○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에 이용대상자 범위하고 이동지원센타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돼 있는 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타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는 데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비를 거기에 더 부쳐서 위탁을 주실 건가요?

○ 양승모 위원

차량은 어느정도 구입하실려고 하는 데요?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에 보면 저상버스도입 및 저상버스도입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이렇게 돼 있는 데 우리 시에서도 시내버스회사에 저상버스를 구입해 주고 있잖아요?

○ 양승모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틀린 건가요?

○ 양승모 위원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저상버스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었나요?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동지원센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시내버스회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걸로 예상되는 데 어떤가요?

○ 양승모 위원

소형버스로 해가지고요?

○ 양승모 위원

그리고 보면 11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일반택시 중형요금의 50%로 규정한다로 돼 있는 데 나머지 50%는 지원센타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양승모 위원

그런데 택시를 요구했을 때 50%의 요금만 주면 택시사업자들이 응해 주겠느냐 이런 얘기죠.

○ 양승모 위원

지금도 정상적인 요금을 받아도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

○ 양승모 위원

그래서 택시 쪽으로 지원이 없다면 지원센타에서 지원이 없다면 택시업계에서 반발도 많을 테고 그렇다고 택시를 임산부같은 경우에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는 데 택시를 불렀을 때 안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원대상자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기타 이래갖고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인데 이걸 어떻게.

○ 양승모 위원

그렇게 해서 영유아 동반자 물론, 이 법 조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이렇게 대부분 이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분들이 지원센타를 이용했을 때 대중교통사업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 양승모 위원

그래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사업자들한테 이중적으로 고민을 더 안겨주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는 데요.

○ 양승모 위원

이걸 만약에 조례가 가결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실건가요?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4조를 보면 위원회가 있는 데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교동과하고 관련해서 위원회가 따로 있죠?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걸 다 따로 따로 둬야 돼요, 아니면 통합하면 안 되는 거에요?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위원회 자꾸 만들어서 어떤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원들이나 이런 자원문제 중복되고 이러느니 차라리 교통자문위원회가 있으면 교통자문위원회에서 같이 이 부분까지 다루는 걸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 김종하 위원

이 규정에서 그렇게 아주 하는 걸로 할 수 있잖아요?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교통과 관련해가지고 있는 자문위원회들이 거의 나름대로 교통에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모신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따로 따로 하면 위원회만 자꾸 분산이 되고 하니까 교통관련한 정책을 모두 자문위원회에서 다루고 하는 것이 어떤 정액의 효율성에서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거죠.

하여 간 그런 건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동지원센타 설치를 하면 이거 조례 내용을 보면 위탁 쪽으로 가는 건데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센타를 할려고 하시는 거에요?

○ 김종하 위원

대상자를 해서 어떤 사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종하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이동지원센타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에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 김종하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를 만들때는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정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다 분석을 해 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조례안이 만들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이 나온 다음에 용역결과치가 어떤지 그런 거에 의해서 조례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하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 김종하 위원

어떤 근거로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여기에 조례 만들기 전에 대비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의회에서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건지 그래도 어떤 내용을 알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안 심의를 해서 가결을 하던 어떤 결정을 할게 아니겠어요?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재정지원에 관한 문제도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될는지도 아직 나와있지 않고 대략적으로 어떤 운영방침이나 대략 1년에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 재정투입이 어느정도 될 것인지 이러 저런 것들이 제시가 돼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아까 양승모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11조에 중형택시의 50%다 이런 걸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해놓고 저 쪽 택시업체와는 서로 상충되거나 저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택시로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도 가능한 건가요?

○ 김종하 위원

어떤 차에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충주시만?

○ 김종하 위원

아니, 우리 충주시내 권으로, 그러면 만약에 농촌지역은 어떻게 돼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만약에 6대를 운영하게 되면 택시업계의 반발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운영하면 일단 요금은 중형택시 50%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50%가지고 운영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형태같은 데.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좀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데요.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이 취지는 공감을 하는 데 운영방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 취지는 아주 이상적인 방법인데 현실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아요?

충주시 인구에 비해서 좀 막연한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으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에도 이게 막연하고 이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되는 데.

○ 박인규 위원

평가점수 얻기 위해서 현실과 동 떨어진 걸 한다면 그건 어불성설 아니에요?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윤범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충주지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 중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20% 면제해 주는 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유공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게 대한민국의 오늘은 이러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기본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251명을 포함하여 1650명이 거주하고 있는 데 이 분들에게 휴양림시설 사용료의 20%를 감면해 주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휴양림은 계명산, 봉황,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문성휴양림이 있는 데 이 세 휴양림 조성에 든 비용이 국도, 시비 합쳐 70억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매년 2억원 정도 소요되고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시민 자격을 가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감면헤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유족을 포함하는 것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에게도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다고 법에서 규정된 바 유족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타 시군의 경우에는 대체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 입장료를 폐지했음으로 시설사용료를 일정액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우리 시의 휴양림 사용료가 평형별, 성수기, 비수기, 신형, 구형으로 구분하여 요금이 책정되었으므로 평균 이용도가 많은 51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우리 시의 국가유공자 1650명이 반정도 인원이 연중 1회 휴양림을 이용한다고 볼 때 약 1600만 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정도의 금액은 크지 않은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건을 의결하시려면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들은 바 시장님도 국가유공자의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는 의미로 볼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입장료, 사용료 등을 감면한 우리 시의 조례는 주차장 조례에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50%,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 시설에 관한 조례에서 매점 및 자판기 우선계약신청 자격부여, 고구려 천문과학관 설치 운영조례에서 입장료 50% 감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서 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체험관 관람료 50% 감면, 탑평리 사적공원 관람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어떤 감면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휴양림에 어떤 성격상 20% 국가유공자 감면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혹시 악용의 소지는 없을 까 그래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충주시민 국가유공자가 시민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휴양림 경우에는 평수가 안 20평 이상되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런데 것이 이용료나 입장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성격이.

입장료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유공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혼자서 감면을 받으면서 가는 데 이용료같은 경우에는 나를 포함해서 다수가 같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유공자 한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나머지 2-30평짜리를 이용하는 데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유공자나 유족이 한 사람만 포함이 되면 나머지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개념이겠네요?

○ 윤범로 의원

휴양림의 방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건 평수가.

○ 김종하 위원

한 20명씩 되는 데도 있잖아요?

○ 윤범로 의원

20평에서 한 30평되는게 있고 또 신형 에이형으로 구분돼 있는게 있고 성수기, 비수기 가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을 한칸 얻는데 비용이니까 한 사람이 가면 그 방의 평수가 제한돼 있고 인원의 평수가 제한돼 있잖아요.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게.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단체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체 중에.

○ 윤범로 의원

방을 한 칸 사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수를 계산하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휴양림같은 경우에는 큰 걸 어떤 사람이 20명이고 단체예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개인에 국한해서만 20% 감면인가요?

○ 김종하 위원

글쎄 한 동을 하더라도 유공자 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한 동 사용하는 거에 대한 20% 감면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 김종하 위원

나머지도 다 혜택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 김종하 위원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예약만 해 놓고 다른 사람이 이용한다든가 이런 악용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는 데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세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시장은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조문이 있는데요.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라고 하지만 업소에 가보면 흡연석, 금연석 단위로 정해놓고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 굳이 클린에어존이라고 지정을 해서 앞에 간판을 건다고 그러면 업소에서 기피현상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 홍진옥 의원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두 번씩 심의하시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린에어존은 모든 업소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권장하는 업소를 하는 하는 데 크린에어존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일반 손님들께서 경각심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업소 측에서 그럴 수 도 있지만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지 않겠다는 업소는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고 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요즘에는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공원하고 버스 및 택시승강장, 야외경기장, 공연장, 공중화장실, 특화거리 이렇게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 데 모르겠습니다, 야외경기장이나 공연장 또 공중화장실, 특화거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몰라도 도시공원이나 버스 및 택시승강장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홍진옥 의원

이 역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보통 대중들이 모이는 데 역시 비흡연장들이 흡연으로 인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느 곳이나 강제적으로 다 설치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 역시 흡연을 하실려고 하시다가 이런 조항을 보시면 시민의식을 더 고양할 수 도 있겠다 저 역시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금연실천을 위한 클리닉센타를 설치하고 상담 및 보조제 등을 무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죠?

○ 양승모 위원

지금 클리닉센타를 이용하는 흡연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 간 우리 홍진옥 의원님 쾌적한 시 환경을 위해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느다고 고생을 하셨는 데 두 번씩 이렇게 질의를 하고 또 출석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 간 전체 시민이 전부 다 금연운동에 참가를 하고 담배 안 피우는 시가 건설이 되면 좋겠지만 그 반대적으로 또 흡연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개인 기호식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돼 있는 데 하여 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홍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우선 홍진옥 동료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저번 심의가 보류됐다고 다시 올라온 거 잘 아는 데 우리 홍진옥 의원님보다는 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자면 제5조에 클린에어존의 지정이라는 부분들은 이건 업소에서 이걸 가지고 할 업소는 없다고 봐요.

아무리 우리가 금연운동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하고 금연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 업소가, 업소라는 건 유흥업소 개념에서는 자기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대략 흡연자들을 받지 않는 유흥업소라고 한다면 그 업소에서 손님이 주는 데 이게 시행이 될까 의심스럽고 이래서 묻겠는 데 과장님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최병오 위원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글쎄 과장님도 그런 염려를 본 위원과 같이 하는 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클린에어존이라는 말은 업소 내에서 공기유지적 차원인데 이것을 구태여 업소의 성향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자연적으로 상업의 패턴이라고 보니까 이걸 구태여 이 조례안에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 발의하신 홍진옥 의원님께도 제가 얘기하자면 제5조같은 부분은 삭제해도 발의조례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진옥 의원

제가 의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신순철

예.

○ 홍진옥 의원

우리 최병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조의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고 또 업소들이 클린에어존을 좀 기피하지 않을 까 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선호하는 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 록 우리 문화가 가족문화고 어린이 중심문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권장을 해서 받아들이는 데는 확산을 시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 보지도 않고 이게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심의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거니까 심도있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하여 간 홍 의원님 우리 충주시에 시민의 건강과 충주시의 어떤 맑은 공기를 위해서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하나의 어떤 상징성을 갖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거의 보면 어떤 한다라는 것 보다는 할 수 있다 쪽으로 탄력성을 가지고 하는 조례내용인데 과연 이것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금연구역도 사실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 데 이 조례는 사실 어떤 구속력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력이 없는 것이 과연 효과면에서 어느정도 있을 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지금 충주시에 금연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한게 1270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여기 금연구역은 어떤 감시활동이랄까 이런 걸 하시나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 시기에만 적발이 안 되면 그만이지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적발이 되면 처벌규정은 어떻게 돼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2-3만 원이라는 건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당사자에 대한.

○ 김종하 위원

그게 2-3만 원이고 과태료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건 업소에 대한 과태료다 이렇고 봐야 되나요?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잘 안 되는 데, 그런 부분하고 4조에 보면 금연권장구역의 지정, 만약에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라고 한다면 충주시의 경우는 주로 어떤 곳이 얘기가 될까요?

○ 홍진옥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컨대 문화의 거리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가는 충주로 보면 현대타운 차없는 거리,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는, 물론 젊은 세대들이 금연을 많이 해야 되는 데 오히려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서 어떤 상권, 그 지역 상가의 마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의 억제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또 부담을 가져서 경기활성화에 어떤 부담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마찰은 없을까요?

○ 홍진옥 의원

저는 조례안에서 나왔지만 금연권장하는 거리 전체를 할 수도 있지만 일부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 튼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아직은 이게 초기단계기 때문에 구속력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력은 없다고 할 지라도 실제로 조례로 명문화 했을 때에 느끼는 시민들의 정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또 비흡연자의 권리가 중요하듯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구속력을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구속을 하면 아직은 분위기나 공감대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 너무 구속을 한다는 것은 또 기호식품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조례로 명문화 했을 때에는 분위기 확산이나 이런 것이 명문화 하지 않았을 때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옥내에서의 금연구역을 벗어나서 옥외에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법령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다음에 그런걸로 어떤 대체가 되도 되지 않을까요?

○ 홍진옥 의원

글쎄 법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조례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6조에 만약에 금연구역 홍보를 하는 데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법인 및 단체는 어떤 것을 얘기가 될까요?

○ 홍진옥 의원

우리 시에 등록된 시민단체라든가 법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디라고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런데에서 금연교육을 사업으로 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두 번씩 심의하시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예우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휴양림 사용료의 할인의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금연권장구역에서 제1호 중 도시공원과 제2호를 삭제하고 제5조 제1항 중 클린에어존 지정은 업소가 원하는 경우 지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