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낙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심사내용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자치연수원 법정교육 관계로 해당 과장님 참석하지 못한 산림녹지과는 해당 국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위원회 별 직제 순에 대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모바일로도 예매가 가능한 거예요?

○ 유영기 위원

이게 티켓발권기가 1대에요, 2대에요?

○ 유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국장님 설명 중에 그러면 다시 50년 동안 그 곳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다시 또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없네요.

이게 어제 우리가 산림녹지과에 얘기를 정식으로 위원회 할 때든 위원회 정회 중이든 듣기로는 그 분들에 사유재산을 시에서 사드릴려고 용역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게 듣고, 그런데 국장님 설명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 천명숙 위원

어떻든 간에 국장님 이게 이제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고 주민들을 납득할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 뭐 지주분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시내공원을 한데 그렇게 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천명숙 위원

지금 이 상태로 용역을 해주면 시가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시도 행정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 분들은 지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원래부터 거기 사시던 분들이 많아요.

토박이 분들이 많고 그런데 그 분들이 연로하시기 전에 이거를 뭐 자식들한테라도 좀 팔아서 남겨주고 본인 노후대책도 좀 하고 이럴려고 그러는데 또 공원으로 묶인다, 공원으로 묶인 걸 누가 사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정확히 설명을 안 하고 이런 계획을 해놔야지 그 분들에, 지주 분들에 땅을 사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천명숙 위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뭐 복지행정을 한다고 말만 하실 게 아니고 일단 주민들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도 반반이래도 의견절충을 보고 난 다음에 올리시는 게 옳습니다.

이건 뭐 지금 산건위에서도 저희가 내용을 반대로 파악을 한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상 설명 다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 위원장 김낙우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 들으면서 몇 가지 이게 조금 논리에 안 맞지 않나 아니면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나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어떤 그림이 청사진이 나와야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킨다고 했는 데 뭐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뭐 그 도면을 보면서 설명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용역기간이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라는 데 그러면 이거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 분들한테 설명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지금 답변으로 보면.

○ 홍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무조건 주민들 편도 아니고 시 편도 아니에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옳다고 보면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 쪽 논리가 더 맞으면 그 쪽 손을 들어 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지역구 주민들이 너무나 저렇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안타까우니까 가능하면 저 분들에 마음도 좀 달래주고 저 분들을 설득시켜 주고 이해시켜 주고 저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주고 이래야지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림이 그려져야지 뭐한다고 그런데 그럼 공청회를 9월인가 10월에 하신다 그랬죠?

○ 홍진옥 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좀 이상하세요.

용역이 발주되면 그림 그려서, 그림이라는 거는 지금 호암공원에 대한 조감도라든가 그림은 시에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민들하고 뭐 대대적인 건 아니라도 이렇게 뭐 우리 충주시 전체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해를 시키고 개인적인 이기주의보다는 충주시 전체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설득도 시키고 또 가능하면 재산권 침해도 안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지금 얘기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용역이 끝난 다음에 설득을 시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는 거고 막말로 말해서 너무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 하면 만약에 주민들이 극렬 반발해서 못하게 됐다 그러면 용역비 2억은.,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궁금한 게 시에서 잘 한다 잘 못 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금 안타깝지만 만약에 정말로 시기적으로 이 용역비가 요번 추경이 계상되지 않으면 정말로 개발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개발을 한다래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면 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각도로 지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요번 추경에 용역비가 서지 않으면 우리가 호암 근린공원 개발은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 홍진옥 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급하면 진작에 이 예산 올라오기 전에 며칠 전에도 그러면 주민들하고 좀 간담회를 하든지 뭐를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명분이라도 서는 거 아니에요.

일이라는 게 실질도 중요하지만 명분이 중요 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뭐 시쳇말로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시가.

그런데 지금까지 해지도 안하고 지금 예산이 만약에 통과됐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참 입장 곤란한 게 의원들이 주민의 대변인이라고 와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저렇게 극렬 반발을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데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 그러면 우리는 주민의 대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시에서 하는 일을 방해를 하거나 옳지 않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명분도 살리고 뭐 주민들도 존중도 하고 의원들 입장도 존중하고 이런 게 다각도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게 시가 잘 못한다 뭐 공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이런 의견이 아니에요.

이렇게 급했으면 예산 올라오기 전에 했어야죠.

그 인근 토지주 37분인가 그 분들만이라도 한번이라도 이야기를 좀 나눴어야지그 분들이 찾아와서 난리치고 이렇게 항의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주체적으로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셨나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주 정말로 행정편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국장님 말씀이 시에 입장으로서 틀리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행정이라는 건 민주주의에서 행정이라는 거는 주권자들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데 제 말씀은 주민들 때문에 이 일을 성사를 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최소한 명분을 지킬 수 있는 일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구 의원이 셋인데 이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표를 해갖고 “당신들을 대신해서 일 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데 이걸 막 밀어붙였다 같이, 이거는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사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최소한 이거 오기 전에 또 말씀 드리지만 한번이라도 명분이라도 좀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 게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요번 추경에 안 쓰면 3차 추경에는 아무리 뭐 정리추경이라고 하지만 그때 해도 늦고 당초 예산에도 늦는다는 거죠, 불가능 해요?

○ 홍진옥 위원

아니 주민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나온 청사진을 가지고 주민들을 말씀을 드린다는데 미리 이거 나오기 전에 시에 있는 지도가지고 말씀 좀 나누고 이게 나온 다음에 또 하고 여러 번 절차를 하시라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토지주 중에 뭐 일부는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땅을 팔았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몇 분이라도 이제 수긍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계속 하셨어야 진행되는 거지 그래서 진작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셔 갖고 시에 동조하는, 시의 정책에 동의하는 주민이 많아질수록 리스크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간다는 거지.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심도있게 의견을 듣는다는 거는 지금 논리에 안 맞는다니까요.

미리 좀 설명을 하고 나온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심도 있게 해야지 나온 다음에 한꺼번에 심도 있게 한다면 이 분들이 마음이 닫혀있는 데 그게 심도있게 돼요, 자꾸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했어야지 되는 데.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여유 있게 하신다는 의미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추진하는 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많은 줄 이해가 되게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렇게 극렬이 반대라는데, 그러나 처음에 설득을 할 때는 엄청나게 반대가 저항이 심하지만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이러면 이 쪽에 동조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이 사업을 진짜 진행할 때는 아주 수월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데 다 준비한 다음에 한 번에 딱 뭘 어떻게 한다고 지금 그렇잖아요.

전문가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고 같이 가고 포용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야 된다는 거예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어쨌든 간에 요번에 이 예산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당초 예산이나 3차 추경예산에서 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죠?

○ 홍진옥 위원

두 달, 지금 세 달인데 그 3개월이 그래요?

○ 홍진옥 위원

제가 생각했다면은 입장 바꿔서 저라면용역비까지 다 세워 갖고 간담회를 하면 저항이 더 심할 것 같은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하고 예산까지 2억씩 용역까지 세워 갖고 이렇게 하면은 반대하시는 시민들이 더 존중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더 저항이 심할 것 같은데.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순서가 바뀌었다 주민들 공청회, 설명회 이해를 받아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만일에 이거는 지금 무조건 공원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액삭감을 우리가 위원들이 이걸 할려고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지금.

그러면 3000만원 삭감한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헌식 위원

그리고 대충은 이게 몇 평 정도 나왔을거 아니에요 벌써, 그러면 이걸 또 공원하기 위해서 시비로 매입을 합니까?

○ 김헌식 위원

대략 몇 평에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김헌식 위원

국비 따도 국비에서 그렇게 많이 줍니까?

○ 김헌식 위원

그 사람들 참 50년 동안 주민 개인재산에 침해를 여태 받아 왔는데 그래서 국가적으로 20년에 푼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들떠 있는 데다가 여기 우리시에서는 전체가 산이고 뭐 공원이 충주같이 또 많은 데도 없어요.

저 충주체육관 자리 공원 한다면서요, 공설운동장.

○ 김헌식 위원

투융자 심사받을 때는 이종배 시장님이 분명히 한 300억 정도 해가지고 매매하는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저 호암동 공설운동장을 한 거 아니에요.

맞죠?

국장님이 그 때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 김헌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지금 한 300억에서 많게는 350억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또 교부세 120억을 또 짤립니다.

그럼 얼마에요?

거기에다가 시멘트 같은 거 다 환경, 철거비, 공원비 한 550억, 600억을 갖다가 또 혈세를 낭비를 해야 돼요.

그럼 그것도 500억, 충주시 재정이 이렇게 많은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이거는 지금 아까 홍진옥 위원님 얘기 했듯이 주민들 공청회가 먼저 같아요.

주민들 몰려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우리 의회도 이거 다 돌렸던데 47명인가 뭐 이래가지고.

○ 김헌식 위원

지금 이 3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이 이걸 본회의에서 설명을 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전체를 다 삭감하자는 얘기에요.

○ 김헌식 위원

뭐 1억 7000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 김헌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 충분히 검토하신 심사내용을 유영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삼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810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 보장협의회 운영지원 등 12건 4억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신성장전략과 소관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