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2.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 58분 개회)
○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성낙서
의사담당 성낙서입니다.
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와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59분)
○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기획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3회 충주시 2차 정례회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운용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먼저 5쪽 국가재정운영여건입니다.
먼저 국가재정운영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미국 경제의 둔화, 달러 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전선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며 내수경기의 과도한 침체로 고용대란, 자산가격 급락 등 실물경제의 위기국면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도 감세 및 재정지출확대를 통해 경기진작에 나서고 있지만 무너져 내리는 내수경기를 받쳐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쪽 지방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가재정운용 여건에 따라 지방재정도 함께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입전망을 보면 2005년도에서 2008년까지 지방예산의 총 세입은 7%에서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거래세 위주의 세수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증가율도 둔화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에스오씨 관련예산 등 지역발전 국고보조금은 다소 증가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세출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 등 사회복지비 증가율이 지방예산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추세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용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첫째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유가시대와 미래사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지역사회 비전을 개발하여 의회와의 협조와 정보교류를 통해 면밀하고 신속한 변화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재정운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예산 10% 절감 및 재투자입니다.
자치단체의 관례답습적인 예산사용 관행을 바꾸어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을 확보, 절감된 재원을 경제살리기 등에 재투자 하겠습니다.
13쪽에서 64쪽까지는 우리 시 발전전략 및 주요사업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회계별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연평균 증가율을 4. 7%로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 8%의 연평균 증가율이 예상이 됩니다.
일반회계 6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을 4. 4%로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재원은 5. 1% 증가율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경상비 지출은 재정운용경비가 연평균 2. 2%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재무활동은 0. 6%정도 증가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입에서 경상비 지출을 공제한 투자가용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5. 3%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예상되며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4. 4%로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괄 경상비 지출은 3. 2%증가율이 예상되며 투자가용재원은 9. 2% 증가율이 예상이 됩니다.
69쪽에서 84쪽까지는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특별회계의 회계별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일반회계 부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사업비 10억 이상 대상사업은 총 1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86쪽부터 95쪽까지는 재원별, 년도별 투자계획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96쪽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청사신축 등 3건이며 98쪽 문화 및 관광은 유엔평화공원 조성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107쪽 환경보호분야는 크린에너지파크건설 등 5건이며 110쪽 사회복지분야는 여성회관신축 등 4건이고 113쪽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122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우량기업 이전보전금 지원 등 4건, 그리고 124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 등 51건이며 138쪽 국토 및 지역개발은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특별회계 부문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총 사업비 10억원이상 대상사업은 총 44건에 이르고 있으며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147쪽 환경보호분야가 충주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5건이고 166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업도시진입로 개설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은 변화하는 지방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미래를 예측한 5년간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나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행정 재정환경의 변화와 우리 시 재정형편상 의존재원이 전체의 76%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시정계획과 실제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5개년 계획 기간으로 매년 연동화 시켜 수정하게 되어 있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미래에 발생하게 될 급변하는 재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뿐만 아니라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전반적인 상황에서 일반회계와 포괄사업비가 64. 6%고 일반적으로 단위사업들이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지금 문화 및 관광부분이 7. 6%내지 8. 7%로 나타나 있고 여기에 비해서 산업이나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0. 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도 2. 7%인데 이렇게 보면 문화 및 관광부분에 이런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유엔평화공원이나 무술테마파크, 공공체육시설 또 특화작목 테마공원이라고 하나요, 이러한 부분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나 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에 비중이 상당히 낮아진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나타났었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입장도 첨단산업단지라든가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장기적으로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이 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한 부분의 비중을 높혀야 되는 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김종하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8. 7%가 상승이 되고 산업중소기업은 0. 7%라고 하셨는 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 드리는 이 사업의 건수는 10억 이상 115건을 발췌한 내용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농림분야나 이런 건 10억 이하 작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115건은 10억 이상 대규모 사업만 노출시킨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하 위원
물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 3%고 농림해양수산이 8. 7%고 그정도는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경제와 관련이 직접 있는 사항인데 그대신 국토 및 지역개발과 이런 사회복지 쪽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산업과 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이 부분이 너무 상대적으로 낮은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맞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미리 판단을 해 봤습니다.
작년대비 19. 8%로서 금년도 한 96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큰 예산서에 세출총괄표에 보시면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실제로 전체의 6. 14%에 반해서 사회복지분야는 17.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사회복지분야가 관광문화복지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 김종하 위원
국장님 그건 이해가 가는 데 단위사업부분에 투자되는 거거든요.
일상적인 활동과 지금 85페이지부터 년도별 투자계획 나온 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적인거 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자 이런 얘기죠.
그거에 비해서 이쪽 부분이 지나치게 많다, 그거와 덧 부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엔평화공원, 무술테마파크, 공공체육시설, 특화작목 테마공원, 크린에너지파크, 여성회관 등등 이런 부분은 어떤 경제성과 관련없이 일단 지어놓고 나면 비용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운영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수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한 후속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지금 사실 나와 있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된 사항같습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그 후에 이걸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여성회관같은 건 기존에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운영을 하면 되고요.
지금 유엔평화공원같은 사업은 앞으로 2010년도까지 하면서 장기적으로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완공된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걸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발의 대비를 다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 계획단계부터 그 후에 됐을 적에 어떤 대책까지도 사실 정밀하게 분석이 되고 그것이 나와도 될까 말까한데 해 가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 의원님들의 고견도 들으시고 자문도 받아가지고 함께 고민해 가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 김종하 위원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보면 유엔평화공원과 관련해서 운영계획서라고 한 것을 제가 잠깐 검토를 해 봤는 데 이건 첫 해에 입장료 수입이 120억이고 중간에 2-3차 년도에 가면 220억의 수입이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50억, 60억 돼서 실제 연간수입이 160억이 수익이 나는 것으로 돼 있는 데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월별로 따져 보니까 연간 500원 짜리 입장료 수입으로 보면 연간 200만 명이 유엔평화공원을 이용해서 입장료를 내야 되고 월 33만 명이 와야 되고 일 1만 1000명이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이런 계획들이 실현성이 있겠냐, 이것이 안되면 지출로 나와있는 유지관리비 50억, 60억, 70억 되는 부분은 또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게 하나의 사례인데 이런 여러 가지 시설사업들에 대한 사후에 운영관리계획에 대한 정밀한 어떤 대책, 이런 것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적극 반영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시장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우리 내년도 국내경제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중기재정계획 22쪽에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개요 내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유엔평화공원 관련해서 한 2년전부터 시로부터 각종 보고서나 자료를 받았는 데 받을 때마다 사업기간도 좀 틀릴뿐 아니라 주요시설 관련해서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가를 한 번 물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만 보더라도 주요시설에 유엔기념관, 평화박물환, 국제문화예술센타, 유엔상징탑, 테마공원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시장님 연설에는 유엔기념관, 중원역사박물관, 미술관, 중원문화재연구소 이런 식으로 시설이 돼 있는 데 평화박물관하고 중원역사박물관하고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설 중에서 명칭이 어떤게 맞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우리 심종섭 위원님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옆자리에 관련 문화복지국장이 와 있는 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심종섭 위원
예.
○ 문화복지국장 최용태
문화복지국장 최용태입니다.
지금 장기재정운영계획에 있는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정부에서 타당성 승인을 받을 때 그 때 자료가 들어가 있고 그 후에 지금 현상공모를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가 내년 2월 말이 되면 심사가 돼서 선정이 되는 데 그 때에 정확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충 윤곽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사업해 나갈 그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재정형편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추진시기나 조정을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함께 일정한 어떤 기본틀을 갖고 가기는 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심종섭 위원
지금 한 2년전부터 우리 충주시 장기발전계획에도 없는 유엔평화공원 아이템이 나왔는 데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충주시에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건 참 좋은 데 제가 한 번 확인을 다시 하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이 유엔평화공원 관련된 보고서를 한 6-7번 받은 것 같아요.
자료마다 다 틀려요.
제가 내일 가져 오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때 가져올 건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만든 겁니까?
언제 유인이 된 겁니까, 날까가?
의회에 보고 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언제 유인이 된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11월 말이 되겠습니다.
○ 심종섭 위원
그렇죠, 금년 11월 말이죠.
시장님 시정연설은 언제 유인이 된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같이 됐습니다. .
○ 심종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유엔평화공원이 진짜 충주에 동력,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했는 데 주요시설도 지금 명칭이 오락가락해서야 되겠나, 이거 예산이고 다 둘째입니다.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계획이 있는 건지 각 국별로 유엔평화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있는 건지 저희들이 의문이 가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아까 담담국장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12월 중에 최종용역결과보고가 나오면 향후 시설확정이 되겠습니다.
그 때 시설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만 하겠는데요.
용역도 우리가 용역과업지시서 줄 적에 기본 왁구를 주는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줘서 용역을 하는 거지.
○ 관광복지국장 최용태
지금 재정운영계획에 있는 시설들을 보니까 애당초 처음에 있던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들어갔을 때는 유엔기념관하고 중원역사문화박물관 또 미술관, 수석관 이렇게 4가지만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 심종섭 위원
그런데 사실 유엔평화공원하고 수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관광복지국장 최용태
그걸 파크개념으로 저희들이 끌고 갈려면 수석도 저희 지역이 가진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부분 들어가는 거죠.
○ 심종섭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오래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유엔평화공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의회에 보고 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 번 취합해서 보시고 하나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개요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관광복지국장 최용태.
현상공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상공모 지침서를 만든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충 어떤 시설들의 종류, 필요한 부분들이 노출이 돼 있으니까 현상공모 내용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26분)
○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를 먼저 2009년도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9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입니다.
2009년도 국가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내경기도 둔화가 예상되어 2-3%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나 국내 및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출부분은 늘어나고 우리 시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9%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09년도 우리 시 예산의 중점 편성방향은 공무원 정원 및 보수동결,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에스오씨 기반시설확충, 내실있는 복지전달을 통한 맞춤형 복지확대, 돈 버는 농업의 전환 및 녹색성장지원, 경상예산 10% 절감를 통하여 경제활성화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마무리 위주 및 민원해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우리 시의 총 예산규모는 556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071억원보다 492억원이 늘어나 9. 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83억원으로 금년대비 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80억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17. 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지방세 25억원, 세외수입 17억원, 지방교부세에서 141억원, 국도비보조금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8억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1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 공기업에서 분양대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추가조성 부담금 등에서 39억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사업의 경우는 자연생태체험관조성사업의 완료로 국고보조금 등에서 2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업도시개발사업은 신규로 시휴지 매각대금 등으로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83억원은 금년도 당초대비 333억원이 늘어나 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2008년도 지방세 징수실적과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금년대비 4. 1%가 증액된 63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부분은 주민세 11억원, 담배소비세 9억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에서 각각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관련세목의 실 추계액을 예상하여 금년대비 6. 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요인은 휴양림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에서 3억원, 도세징수교부금에서 7억원이 증가하였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인한 이자수입에서 10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보통교부세 확정금액 1990억원을 감안하여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에 약간의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2008년도 당초수준인 18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중앙부처 및 도의 보조사업 내시를 받아 12. 3% 증액된 13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직까지 미내시된 사업이 있어 내시가 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분야별로 주요사업만을 발췌하여 설명드리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당초 배부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비는 2620억원으로 국비보조금 907억원, 도비보조금 256억원, 시비가 14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은 198억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충주시장학회 출연금 10억원, 충북인재양성재단에 4억원, 주민불편해소사업 2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9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년차에 18억원, 신니면, 연수동 청사신축사업에 43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체육부분은 206억원으로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에 100억원,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7억원, 지방체육시설건립에 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분은 721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 2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 215억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54억원, 저소득 아동 등 보육료지원 137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49억원, 여성문화회관 신축에 6억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으로 8억원, 교육환경개선지원과 급식비 지원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부분에는 163억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4억원, 크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에 114억원, 폐기물소각매립시설주변 지원사업에 13억원, 상하수도 취수부분은 총 129억원으로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에 20억원, 위험하천정비사업 1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4억원, 오염하천정비사업에 21억원, 하도준설 및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림수산부분은 492억원으로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48억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25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6억원, 특화품목 육성사업 10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3억원, 쌀소득 보전직불제에 47억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3억원, 농가소득증대사업지원에 59억원, 축산진흥 관련사업에 39억원,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39억원,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농림수산부분의 계속입니다.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에 10억원, 공원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21억원, 호암공원 용지보상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통부분은 656억원으로 국가지방지원도 칠금 가금간 50억원, 동부외곽순환도로 아이파크에서 힐스테이트간 42억원,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공원에서 금능초교 사이 40억원,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38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14억원, 에너지 세제개편 운수 보조금으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경제부분은 57억원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로 7억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 23억원, 지방이전기업 입주 및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2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급배수관 시설 및 노후관 교체사업에 26억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24억원, 정수장 및 배수시설 보완사업에 8억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시설정비 및 보완사업에 20억원, 노은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사업에 34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6억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99억원,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81억원, 제1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 부지매입으로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차로 각지 주차규제블럭 설치에 3000만 원, 주차금지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에 3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소득기금사업은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10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가금 농공단지 용지보상사업으로 37억원, 농공단지 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실개선사업특별회계는 친환경 기술정보센타 건립에 14억원,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27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증액이 불투명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등의 증가와 사회복지부분 예산의 증액으로 자체사업예산 반영에 어려움이있었으나 경상예산 10% 절감 등을 통하여 2008년도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에스오씨 사업의 경우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 충족, 힘들어 하는 농가를 위한 농업생산기반확충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기금은 총 11개로서 2009년도 운영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기금은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0건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도 당초 기금계획인 136억 7000만 원보다 6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4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용도별로 중소기업 저리융자 알선,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재해예방복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구축지원, 노인복지사업, 여성의 권익보호, 장애인의 복지증진,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장학금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농촌지도자 육성 등을 위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이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지역경기가 회복되어 시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시정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03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의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두 번째 2009년 예산안 개관입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도의 국가경제성장률을 약 2%정도로 전망하고 있으나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257조원 규모이던 정부의 예산은 2009년도에 273조 8000억원으로 6. 5%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와 중소기업진흥채, 기금 여유재원 등을 통해 10조원 가량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수정예산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2009년도 예산은 정부의 지출확대정책의 영향으로 금년도 5071억보다 9%가 증가한 55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9년도 예산의 특성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와 사회단체 보조금을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0% 절감하여 편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공무원 정원 및 보수를 동결하고 그동안 벌여놓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를 줄인 반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활성을 위해 기반조성사업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리증진,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4쪽의 2009년도 회계별 예산 증감요인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4150억 3400만 원에 비하여 8% 증가된 4483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과표액의 222상승으로 지방세는 금년보다 24억 8200만 원 더 반영하였고 이자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세외수입은 16억 7500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41억 6400만 원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도 150억 8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총 333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택관리사업과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의 페지로 41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예산규모가 89억 9800만 원 축소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소로 25억 8100만 원이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가금면 농공단지 추가조성에 따른 퍼시스의 부지매입부담금 37억원과 이월금 등을 합하여 39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시유지 보상분 수익 40억원과 이월금 등 53억 4500만 원 증가하여 기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는 57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수도개량사업 국보보조금 및 일반회계 지원금 등으로 금년보다 7억 9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제3단지 공업용지 매각대금 230억원의 수입으로 금년보다 8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기금 지원 등으로 금년보다 126억 8700만 원이 증가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적으로 217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9년도 주요기능별 증감요인분석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6쪽의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공무원의 인건비 동결과 경상적경비를 10% 줄였지만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공무원연금 부담금, 일용인부임 등이 인상되었고 연수동과 신니면 청사신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된 것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환경보호예산은 쓰레기소각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물기금지원금이 늘었으며 댐상류지역의 수질개선노력 등에 힘입어 이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비용의 증가, 유아보육비지원 확대, 노인복지향상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련 예산은 도로확충에 소요되는 국비와 도비보조금이 현저히 줄어 이 분야에 예산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로확충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투자되던 비용이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향상, 산업단지 확충 등의 비용으로 많이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09년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무학시장 주차타워설치 13억 3300만 원,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건설 50억원, 7쪽의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 현대아이파크 앞에서 현대 힐스테이트간 42억원,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 금능공원에서 금능초교간 40억 2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0억원과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외 4건 28억 2700만 원, 유엔평화공원조성 100억원, 세계무술축제 추진 17억원, 크린에너지파크 조성 86억 7800만 원과 충주환경기술정보센타 건립 9억 4900만 원, 농촌정주권조성사업 4건에 67억 3500만 원,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48억 3300만 원 등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가금 농공잔지 추가조성 보상금 37억원,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 27억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친환경기술정보센타 건립 14억 2300만 원입니다.
8쪽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엄정광역상수도 수수시설 20억 6200만원,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제1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 38억 1900만 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노은마을하수도설치 34억 4500만 원과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99억 1000만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꼽을 수 있겠으며 금년에 착수되는 사업은 신니면 청사 및 창고신축 23억 4000만 원과 연수동 청사신축 20억원,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10억원, 이류 광산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23억원, 그린스타트사업 3억원, 세계조성선수권대회유치 운영지원 24억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중계 관전도로시설 15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6억원과 탄금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 확충사업 19억 3400만 원, 베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18억 3300만 원, 중원청명주 전수관 건립 4억원, 택견전수관 상임단원 인건비 등 2억 3100만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설치 23억 7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제4산업단지 조성 181억 4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이나 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2009년도에 변경되는 예산제도는 지방재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기준경비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위별로 10% 상향조정되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현재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사업예산증감율과 전년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의하여 기준액을 산정하였으나 최근 3년간 사업예산 평균증가율과 3년간 시책업무추진비에 의하여 기준액을 산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0쪽의 세입예산에 대한 항목이 순세계잉여금 과목이 순세계 잉여금과 법정잉여금으로 구분 변경되었고 세출예산 과목 중 국외여비 과목은 국외여비와 국제화여비로 구분 변경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있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각각 편성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시설비 항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심사 착안사항입니다.
예산을 심사하실 때에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관련자료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자본적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없는지에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에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확인하여 검토한 것인가 짚어 보아야 할 것이며 최근 국내 주요언론에 우리나라가 8년만에 순채무국이 되었다고 보도된 바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충주시의 각종 기금은 11종류가 운영될 예정이며 재원이 더 확보되는 기금은 출연금 5억 4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8600만 원이 지원된 재난관리기금 뿐이며 나머지 기금들은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5억 7900만 원과 기타 원금회수 및 과징금 수입 등 47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총 12억 5700만 원이 수입에 반영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지원 이차보전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세천정비 2개소, 재난예경보시설 구축, 재난시설 정비보수,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등의 용도로 4억 6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1200만 원 지원하고 자활기금은 2억 9000만 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비로 2900만 원과 노인 관련행사 6건에 대하여 2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권익증진을 위하여 4개 사업에 21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장애인 복지기금은 저소득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장학금으로 29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청소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지금은 크린에너지파크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에 2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특별한 지출계획이 없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4에이치의 활동에 필요한 기금으로 1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기금에서 순수하게 지출되는 기금은 8억 7200만 원이 되며 2억 9000만 원 융자, 131억 9400만 원은 재예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내년에 경기도 어렵고 해서 각종 단체보조금 및 경상예산 관련경비에서 10% 절감을 하시는 건 잘 하셨는 데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데 우리 국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 정상교 위원
예를 들면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돼서 1000만 원, 500만 원, 단위가 작은 걸 10% 절감을 다 하셨어요.
1000만 원짜리 10개 하면 1000만 원이고 100개 해 봤자 1억입니다.
진작 할 것은 안 하고 무술축제나 우륵문화제, 호수축제 이런 건 전혀 손도 안 댔어요.
무술축제 14억 중에서 10% 하면 1억 4000입니다, 도비, 국비 빼고 우리 시비만 요.
절감을 하실려면 그런데에서 10% 절감을 하셔야지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에서 10%씩 하셨다고 이게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또 10% 다 하실려면 공히 형평성에 맞게 다 하셔야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난게 있어요.
이런 건 우리 국장님도 챙겨주셔야 되고 가령 10%를 절감을 하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이 한 5600억정도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10%를, 돈이 없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절감도 하고.
저희가 한 10%를 삭감해 놓겠습니다.
한 560억정도 삭감해 놓으면 돼죠?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10%라는 것은 각 항목마다 무조건 10% 절감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은 10%가 아니라 20%, 30% 절감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20%, 30% 재투자하는 그런 차원의 전체적인 10%절감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 정상교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 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에요.
같이 하자는 얘기지, 그리고 우륵문화제나 무술축제같은 경우 국장님도 시민들한테 많이 들었겠지만 밤마다 축포 쏴 대고 불꽃놀이 때문에 원성이 심했던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데에서 절감을 10%하셔야지 그런 건 진짜로 삭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턱대고 전체를 다 10%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무술축제때 불꽃놀이를 9분을 넘게 했어요.
그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중간에 맥이 확 끊기고 거기도 얼추 9분 30초되는 데 그 경비만 해도 10% 절감하고도 남을 거에요.
그런 쪽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체를 다 10%를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죠.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지금 정상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 데 우리 지금 예산편성제도가 사업예산제도가 도입이 돼서 취지에 맞게 각 실국, 실과소별로 편성조정을 봤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는 일몰제를 시행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데 정상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아서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 데 농림해양수산부문에 있어서 마이너스 예산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7억 6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 데 지금 여러 가지 농업환경이나 농촌의 실정을 보면 이 쪽에 상당히 예산도 지원을 늘려야 되고 증액이 불가피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데 감하게 된 요인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지금 편성되는게 당초예산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내시가 되면 수정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또 농림수산분야같은 데당년도에 소태 대구획정리 큰 사업이 마무리가 되가지고 국도비가 줄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추가국비가 내시되고 완전히 수정예산이 편성되고 또 1회 추경에 되면 농림수산분야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항상 당초예산을 가지고 대비를 하지 작년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있다가 추경에 또 농림수산부문이 증액이 됐을 테지만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의 경우에 전년도 보다는 감액이 안 되는 거죠?
국비가 줄어들어서 농림수산 부분이 줄어든건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따져 보겠습니다만, 시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수입예산 쪽에 보면 사업수입부분에서는 36. 4%가 감액이 되고 징수교부금이 47. 6%가 증액이 됐습니다.
상당한 편차가 나는 데 어떤 요인인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사업수익 36. 4%가 감액된 건 장성재해지구가 사업이 거의 끝나고 작년도에는 장성재해지구에 부산물 수입이 상당히 잡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물량도 줄고 사업이 거의 끌나서 거기가 한 4억 7200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47. 6%가 증가된 거는 도세 징수교부금을 지난해보다 우리가 도세를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재정보조금을 많이 예산에 잡은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 더 발생된게 아니라 어떤 노력을 해서 많이 발생이 된거라 이 말씀인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48억 3000만 원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2억으로 돼 있는 데 계획에 비해서 28억정도를 더 증액을 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도에 이미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현천과 연결되는 부분까지도 고려가 된건지 2010년도에, 그건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금년도에 48억, 내년도에 4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과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 김종하 위원
거기는 22억으로 돼 있는 데 실제 예산편성은 48억이 돼 있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시기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한 시기가 차이가 나가지고 추가로 내시된 금액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이나는 걸로.
○ 김종하 위원
아니 중기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장기적인 계획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인 계획과 내년도에 이뤄지는 사항도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예측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긴가요?
도대체 이런 건 이해가 안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아까 서두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을 하다 보면 중기지방재정과 현 실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중기재정계획과 실 예산편성에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위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막판에 안 했다면서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김종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42억입니다, 20억이 아니라.
○ 김종하 위원
맞네요, 2009년도에 시비 22억, 균특보조 20억 맞네요.
잘못 봤는 데 그래도 6억 차이가 나네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6억 차이나는 건 추가내시자료가 나오면 수정예산에 더 해가지고 작년도 보다줄지 않도록 추진이 됩니다.
이건 40억 중에서 6억 차이라는 건 앞으로 더 보전이 되고 수정이 될 것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다 끝나는 데 교현천과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별개인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교현천과 관련된 것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교현천하고 다 연결이 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연결이 됩니다.
○ 김종하 위원
이미 끝난 거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제대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일부 말씀도 있는 데 연말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서면으로 받고 그래도 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신다는 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모셔서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러나 연말이고 바쁘니까 위원님들이 시간이 안 나시니까 저희들이 다니면서, 상당히 저희들도 번거롭습니다.
찾아 다니면서 서면하는 건데 위원님들만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하시라도 저희들도 바라는 것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재정심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아무리 위원님들이 바뻐서 못 한다면 위원님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선정에?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일정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반 이하가 참석이 되더라도, 하여 튼 인원이 적더라도 그렇게 서면심의를 탈폐하고 실제로 위원님을 오시게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시 재정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정에 참고를 하는 사항인데 사실 서면으로 심의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만은 아무리 위원님이 바쁘셔도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실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이거 외에도 각종 위원회들이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가심의라든가, 제가 물가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도 한 번도 심의위원회 참석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좀 관리를 국장님께서 철저히 짚어 보시고 감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주시의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 ○ 출석위원;18인 |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양승모 |
| 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윤범로 |
| 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 |
| 황병주심재연홍진옥 |
| ○ 출석공무원;1인 | |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 관광복지국장 | 최용태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강명권 |
| 간 사 | 김헌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