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충주시의 우수한 자원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해외출장까지 숨 가쁘게 움직이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시민 모두와 함께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충주시의 대표 축제인 세계무술축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를 되돌아보며 방향설정을 다시 해 보았으면 해서 질문 드립니다.

축제가 가지는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작은 지역의 함평 나비축제나 화천의 산천호 축제, 이웃 제천의 유료화 된 국제음악영화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평가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무술을 주제로 한 테마는 향후적으로도 일주일을 소요해 가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며 생산성이 적은 행사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여겨집니다. 민망한 이야기이지만 낮에는 그 큰 공연장이 외국인이 공연하는데 관객이 별로 없습니다. 단순 공연만으로는 한계에 왔다 생각합니다. 특별한 볼거리와 추억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넓은 축제장이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료화면”)

프로젝트를 보시면 경상남도 하동군 동부에 있는 북천면에서 이루어진 코스모스 메밀축제입니다. 저 동네는 논농사를 하는 동네인데 논농사의 수입이 워낙 적어서 부면장님이 부임하셔서 10만평이나 되는 논에 전부 우리가 잘 아는 코스모스와 메밀을 다 심어보자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었는데 2회를 치렀는데 전국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대단히 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주제가 간단하게 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모스하고 메밀밭뿐이 없습니다. 남해고속도로를 지나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네인데 2회째인데도 전국에서 입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의 인파가 몰렸다 합니다. 특별한 볼거리가 있어서 성공한 그런 축제 같습니다. 지금 터널동굴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 종사자들이 많은 것에 자문을 구해서 특별한 볼거리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추억거리를 즐겨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축제하면 가장 인상 깊고 특산품 같이 명품화 된 메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천에 산천호 축제에서 겨울에 있는 특수한 계절을 감안하여도 참가자들이 설매 타기 대회를 해서 상금이 200만원 되는데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겨하고 참여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저것을 카페나 블로그에 담아서 모든 사람들이 저것을 보면서 많은 댓글을 달면서 호응이 많았다 합니다. 저렇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 있는 축제의 장을 열었으면 합니다.

우리 충주도 무술축제는 무술만 하는 수련과정에 관람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무술이 공연만 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무술 하는 과정에서 참여도 같이 하면 좋은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보이는 것은 통나무를 이용해서 단체가 앞으로 목표지점으로 먼저 가는 행사입니다.

두 번째는 과녁 맞추기 행사인데 무술 하는 과정 중에서 재미난 것들을 모아서 관광객이나 시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면 그리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 많은 호응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술은 시연도 중요하지만 연마과정과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많은 관람객의 호응도 얻고 또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의 관심을 유도해서 성공하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무술에서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체질하고 음식이나 자기에 맞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축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제마의 사상체질 네 가지로 분류해 보면 모든 사람은 네 가지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등 네 가지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축제장에 들어오시면 축제 안내하는 사람이 저희 충주에 있는 특별한 먹을거리나 볼거리를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호응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체질 중에서 시장님은 태양인이십니다. 태양인은 상체가 발달하고 허리가 약하면서 사고력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그리고 열이 많은 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열이 많아서 기운이 위로 상승하여 기운을 누르는 하체에 강한 음식들을 권유하면 굉장히 좋은 체질이라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것들은 포도나 조개, 메밀 종류가 좋습니다. 몸에 나쁜 것은 금 장신구나 밀가루 음식이 나쁘다고 합니다.

시장님! 메밀하고 밀가루 음식 중에서 어느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덕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을 결산하며 충주시 발전과 충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노력해 온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세계가 지구의 온난화와 자연의 훼손 등으로 각종 재해가 사람을 압박하는 현실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세계가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의 폭등과 자연의 훼손, 자동차 문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피부로 느끼는 시점에 오게 됨에 따라 도시민들의 조용하고 한적한 공기 좋은 농촌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도 내일도 언제 다시 유류폭등이 일어날지 모르는 현실에서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도시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우리는 자손에게 빌려 쓰고 가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너도나도 유류폭등에 대비한 유류전략 운동과 저탄소 유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심을 갖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해에서 벗어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충주시의 일이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본인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탄금로 주변을 이용한 환상의 코스 탄금호 주변 자전거도로 계획과 충주시 도심을 중심으로 개발하고자 하천을 이용하는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 활성화로 2012년까지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고 자전거 전용차로와 전용보험이 도입되는 등 도로교통체계가 자전거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행안부는 노상이나 노외 부설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방치된 자전거 처분절차를 간소화 하고 권역별로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기존 도로 가운데 법정폭보다 넓게 설치된 차로나 보도의 폭을 줄이는 방식의 도로다이어트를 도입하고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어린이나 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 보도 통행을 허용하기로 하고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기 확보가 의무화 되고 자전거 운전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며 자전거전용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 등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행안부는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자전거전용보험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고자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방침을 세우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충주시에서는 자전거도로전면 정비계획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며, 하천부지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시설계획의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활기차고 역동하는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며 또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로 동분서주하시는 김호복 시장님의 열정에 찬사를 드리면서 충주시에 기업유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0월 31일 현재 충청북도에 투자실적이 106개 기업에 16조 7,366억원이며, 충주시는 61개 기업에 8,422억원을 유치하여 3,477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어 인구를 증가세로 돌아서게 되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북도 전체 유치실적의 5%에 해당되며 그 중 절반을 차지하는 하이넥스를 제외하고도 10%에 미치는 실적입니다.

물론 청원, 음성에 이어 나름대로 많은 기업을 유치하였다고 성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충청북도의 기업유치 자체가 청주, 청원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도에서도 북부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치한 중원산업단지 26개 기업들의 개별 현황을 보면 기계부품, 접착제, 화학, 식품, 철선 등의 업체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업체유치에 있어서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의류산업단지라든가 첨단기술을 이용한 환경산업단지 등 미래지향적인 산업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대책에 천안, 원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폭풍이 덜하다고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은 우리 충주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수도권 대전 등 대도시 및 인천, 평택과 접근성 면에서 또한 인력 자원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원주는 어떻습니까! 원주는 수도권과 경북 주요도시와 접근성을 내세워 기업유치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인구 30만을 넘어 2020년에는 인구 50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의료산업단지를 유치하여 모범적인 기업유치 모델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된 산업단지가 부족해 기업이 개별 입주는 추진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주시가 천안, 원주보다 유리합니까? 기업의 입지 조건에서 결코 천안, 원주보다 유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저평가된 토지와 일부 관광자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럴수록 타고난 서비스력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승부를 해야 하고 기업유치에 나서는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0월 30일 망국적인 수도권규제 철폐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유치활동으로 건설중인 기업이나 입주하기로 협약한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유턴,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지난 7일 수도권규제완화 철폐 즉 균형발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집행부, 사회단체 등 모두 하나가 돼서 난국을 해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 원주보다 수도권 규제완화에서 오는 영향이 적다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충주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그나마 근근이 조성해 가는 산업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에 기업유치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수도권규제 철폐로 붕괴될 산업기반을 지켜나갈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충주시에서 시민의 체력증진은 물론 시의 세외수입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시유림을 개발 골프장을 건설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GNP가 높아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이제는 골프라는 운동이 취미활동을 넘어서 대중적이고 건강을 위하여 선호하고 누구나 즐기는 골프는 우리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녀선수들이 국내는 물로 해외에서도 그 명성이 높아지면서 골프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옛날에는 부자들만이 하던 운동에서 이제는 대중적인 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도 골프장이 공군부대를 포함 7군데이며, 진행중인 곳이 9개 정도가 현재 조성중이거나 진행중이며 인근 지역의 여주시나 이천시 같은 경우는 2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상태나 지방세 수입으로 볼 때 그 어떤 수입보다 효자사업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가까운 문경시는 민간합작인 공공법인 주식회사를 2003년부터 설립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40억, 문경시 180억, (주)강원랜드 180억 총 600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골프장을 준공 현재는 이 사진을 포함하여 약 150명에서 170명 정도의 큰 고용창출과 지방세 수입이 건설 완공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포함하여 약 50억 원 정도이며 매년 재산세 토지건물을 포함해서 약 10억에서 15억 정도이며, 골프장 주변 식당 등 부수적인 지역경제까지 본다면 그 어느 수입보다도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시도 골프장이 20여개 이상 조성되어 관광충주로써 홍보와 함께 지역경제가 그나마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시도 충주시민에게는 고용창출과 지방세 수입은 물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또한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골프장 같은 사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면 건설비는 절반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되며 한번 조성해 놓으면 영원히 황금 알을 낳는 효자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예산이 어려우면 문경시처럼 민간합작회사를 설립 땅만 제공하고 지분율을 갖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구상대로 30만 자족도시의 건설에 맞추어 늘어나는 충주시민들의 체력증진의 기회도 부여하고 고용창출의 효과는 물론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골프장 건설은 꼭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충주시의 경제 살리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먼저 축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120회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충주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각종 축제 횟수가 지나치게 많고 난립되고 있어서 이를 통폐합 내지 축소시킬 의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제의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축제 통폐합에 대하여 별다른 움직임이나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축제의 1차적 의의는 주민통합을 위한 지역문화 육성발전과 경제적 발전전략으로써의 관광상품 개발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특색이 없는데다 외지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별다른 성과도 없이 해마다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집안잔치로 주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내는 비생산적인 축제로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고물가에 의한 가계압박, 고유가에 따른 기업체들의 채산성 악화 등 한국경제가 IMF에 버금가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실효성 없는 축제가 넘쳐나고 있고 축제기간 동안 시내지역 경기침체를 가중시키는 역효과까지 나타내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과감하게 축제를 통폐합하고 과거의 틀에서 탈피하여 차별화 된 축제를 시도함으로써 성과를 크게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는 함평군은 미래를 만드는 작은 세계라는 주제로 봄에는 나비축제, 가을에는 국향대제전 꽃과 나비를 주제로 두 가지 축제에 올인해서 진한 감동을 주는 분위기 연출과 체험하는 갖가지 프로그램으로 돈 버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회 때 800만원 군 예산으로 출발한 이 나비축제는 9회까지 관광객이 1,100만 명에 입장수익 28억원 그리고 직·간접 경제효과가 857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술축제와도 너무나 비교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회 째 개최하는 국향대제전은 수만 평의 부지에 국화를 식재하고 숭례문, 첨성대 등 역사적인 건축물을 국화로 재현시켜 관람객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50만 명 관람객을 목표로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입장료 수입 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비축제와 국향대제전이 성공한 배경에는 차별화된 사고의 전환, 나비 전문가 체험 및 사육기술 습득, 군민을 향한 투명한 공개와 설득, 튀는 홍보전략, 지역축제에 새지평을 여는 국화꽃과 나비효과, 꽃과 나비 이벤트 개발, 꽃과 나비 벤처농가 육성이 뒷받침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청원군은 “그 영원한 생명의 바다”라는 주체로 통합적인 친환경 농산물 축제인 청원생명축제를 1회째 개최하면서 유료입장객 25만 명과 농산물 판매액 20억 원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6만여 평의 부지에 유기농, 푸른 논밭, 생명의 숲, 생명의 연못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추억의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국악 포도와인과 함께” 라는 주제로 영동 국악축제와 영동 포도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방문객 25만 명에 와인과 포도판매액을 1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의 50%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영동군이 축제를 성공시킨 것은 전시성 행사를 과감히 축소하고 셔틀버스 운행, 와인트레인, 관광열차 운행 다양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축제의 틀을 확 바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도록 함으로써 이번 축제가 전국 명품체험축제로 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 공주시의 백제문화제는 차별화된 축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축제를 모토로 지역주민이 주인공이 되어서 관광객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전환하고 주변시설의 화려한 불빛과 유료소망등 달기로 웅장하고 화려한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여 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의 성공한 축제를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체험하는 축제, 차별화 된 프로그램, 축제장 일대는 관광객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환경조성, 잡다한 축제를 통폐합하여 한두 가지로 집중화하는 등 과거의 천편일률적인 축제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충주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세계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 호수축제, 두 개의 온천제, 사과·복숭아·밤·고구마 등 여러 개의 축제를 여러 해 반복해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변화하였는지 관광객 유치로 경제에 어떠한 성과를 내었는지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시장님께 축제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을 때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의 토론회 과정을 거치고 시민공청회와 여론수렴을 하여 사명감을 갖춰 적극 풀어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토론과정도 없었고 시민공청회와 여론수렴도 없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축제 난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공감하셨고 사명감을 가지고 축제와 각종 행사를 통폐합 내지 축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실적은 무엇이며, 축제의 수준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엔평화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한국경제는 전반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지방발전에 종지부를 찍고 있고 특히 충주시는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매우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와 시민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막기 위해 머리띠를 두르고 적극 투쟁하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경제살리기, 기업도시, 최첨단산업단지에 양질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서 행정력과 재원을 총투입하여 시민경제를 살리는 데 매진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유엔평화공원 조성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온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세계조성선수권대회는 실질적 경제효과보다는 충주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대회를 치른다는 상징성, 시민의 자부심과 자긍심 제고 그리고 이 기회를 이용해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부분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 억대에 육박하는 막대한 재원투입이 예상되는 유엔평화공원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여론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반기문브랜드 가치 제고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선향하고 유엔평화공원에 교육관광 자원화로 21세기 충주관광 랜드마크 및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하고 문화관광 클러스토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수도권 배후관광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반기문브랜드 가치면에서 보면 출생지인 음성과 대립되어 그 가치가 반감될 수밖에 없고 과연 반기문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불확실한 음성군은 이미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반기문의 고향 평화소도읍 만들기 사업을 주요 테마로 반기문 문화평화회관, 반기문로 조성, 유엔평화기념광장 조성, 반기문 평화축제 프로그램 등의 추진으로 우리보다 먼저 반기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충주시는 반기문이라는 이름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이라는 모토가 과연 충주시에 적절한지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으로 봐서 국도비 확보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균특재정으로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균특재정은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쓰여야 됩니다. 또한 유엔평화공원은 투자사업비에 비해 경제효과가 불확실하며 조성 후 10만여 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의 공원관리와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문화예술센터 등 건평이 5,000여 평에 이르는 운영 및 유지관리비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방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술테마공원 시설은 여기에 포함도 되지 않습니다.

진정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기념사업에 명분을 얻으려면 임기 중에 세계평화에 큰 업적을 남기고 세계인의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 때 임기 후 기념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그 사업이 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역대 유엔사무총장이 여러 명 배출되었는데 과연 어떤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그 사업으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유엔평화공원 조성과 관련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간담회, 업무보고, 예산심의를 통해서 공청회나 여론수렴 등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중요한 사업은 시민공청회와 여론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충주시민들은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설 및 토목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재래시장, 소규모 자영업자, 음식점, 의류상과 부동산, 농축산업 어느 것 하 나 원활히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경제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충주시의 단일사업으로써 1천억 대의 최대 규모이고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유엔평화공원 추진을 정말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충주시 장래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심사숙고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적 여건으로 보나 앞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서 시민경제에 직접 실익이 불투명한 유엔평화공원 조성 추진은 유보 내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무릅쓰고라도 추진을 강행하겠다면 시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한 시비 부담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건립 후 관리운영의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호복 시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시장님께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범시민적 참여분위기 조성과 전략적 유치방안은 무엇이며,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와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의 활성화로 중원문화관광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지방화, 국제화라는 큰 틀 속에서 세계국가의 글로벌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중앙집권적인 정부형태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차별화를 위한 지방화로 폐쇄적인 우물안 개구리적 사고가 아닌 적극적인 이웃 국가와 도시간의 교류로 국가간, 지역간의 거래의 폭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21만의 작은 지방도시인 충주를 국제화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대형국제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수용해 나가는 김호복 충주시장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이 평소 주장하는 외부지향적 행정과 시정의 마케팅을 다소 우리 사회에 격이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고전적인 내부지향적 해정형태와 내부관리에 함몰되면 혁신과 발전이라는 성과를 창출하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류역사와 함께 해온 위대한 정치가들을 기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으로 취임하여 추락해만 가는 대영제국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 처칠 수상, 수십 년간 불황의 늪을 탈출시킨 대처 총리, 미국의 인권대통령으로서 노예해방의 업적을 남긴 에이브러험 링컨,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은 내부적 관리가 아닌 외부지형적 사고와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인류 역사에 빛나는 업적과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충주라는 작은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세계속의 충주로 우뚝 서기 위해 부단히 지역마케팅을 추진하는 충주시를 바라보면서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이렇게 지역을 마케팅하고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프로젝트 수용에는 진취적인 무한도전 정신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가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써 오천 년의 민족혼과 세계무술의 만남이라는 주체로 오대양 육대주의 30여개 국가가 참가하여 전통무술과 다양한 문화를 선보이는 충주세계무술축제 또한 충주세계무술축제로 인해 파생된 세계무술연맹의 유네스코 자문기구 승인 추진은 사실상 충주라는 작은 도시에서 세계적인 국제기구를 유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미주와 동남아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해외마케팅 사업,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혜의 호수를 활용하기 위해 2006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에 이어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시정의 다양한 마케팅과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중원문화관광재단과 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의 조직과 과업을 조율하여 앞으로 더욱 좋은 프로젝트 수행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주시의 현실을 돌아보면 시정의 역동적 성과창출 과정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위축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시민사회로부터 적극적인 동의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무술연맹의 유네스코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 자문 NGO지위승인,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한 추진상황 등이 시민사회에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일부 부서나 팀만이 외롭게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의 마케팅과 지방의 복지화를 위해 지구촌을 넘나드는 김호복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용한 호반의 도시 충주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중원문화관광재단과 세계무술연맹을 적극 활용하고 조직에 대한 지원과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랜만에 충주발전의 다양한 호기를 맞이한 이 때 2013 세계조성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범시민적 참여분위기 조성과 전략적 유치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수많은 시간 고민하고 열정을 바쳐 혁신적 사고로 설립한 재단법인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범시민적 참여분위기 조성과 전략적 유치 방안은 무엇이며,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와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중원문화관광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 유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활용도가 적은 시유지를 투자효과가 매우 큰 사유지와 대체 교환하여 활용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금면 소재 창동리 산 18-1번지 외 누암리 산 52번지 등 약 30만 평의 시유지를 골프장 체육시설로 민간사업자를 활용하여 탄금대 사유지와 용섬 사유지를 대체 교환하여 시유지를 확보한 후에 이 주위를 유엔평화공원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개발사업과 연계한 중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방안을 추진해 나가는데 앞으로 충주 100년 관광번영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금면 사무소를 주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등 기관 사회단체를 총망라한 범면민유치활동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연결 지어 현장을 탐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충주시는 유엔평화공원 조성에 충주시 관광자원으로 활용 이를 21세기 충주관광랜드마크 및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엔평화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국비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본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는 아닌지요.

총사업비 792억 원 중 현재 확보된 예산은 232여억 원입니다. 이중 207억은 충주시 예산입니다.

현재 금년도 문광부 균형발전특별교부금 19억원과 내년도 39억원을 국비로 확보했지만 이 같은 국비지원은 매년 그 사업에 따라 배정이 결정됨에 따라 유엔평화공원도 기 추진해 온 칠금관광단지조성사업처럼 국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충북 또는 유엔평화공원조성과 관련해 문광부에서는 회의적이다, 나머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나중에는 다 지방비로 시에서 부담해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2008년 19억원, 2009년 35억원의 국비확보 수준이라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2010, 2011, 2012년 3년에 걸쳐 총 558억원의 국비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향후 투자하길 562억원의 사업비 확보방안과 2012년 본 사업을 완공해 유엔평화공원을 21C 충주관광랜드마크 및 신 성장동력으로 만들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주시는 유엔평화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구 유치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구 유치성과는 무엇입니까? 탄금대 주변을 세계적 명소인 유엔평화공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사업을 단계적으로 서둘러 졸작으로 만들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세밀한 검토 후에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세계적 관광지로써 걸작품이 될 수 있고 21세기 충주관광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든 일이 또 시작은 반이라고 했습니다. 김호복 시장님이 관광활성화의 마인드로써 시작되고 계획되는 유엔평화공원은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는 그 공은 현 김호복 시장님께 돌아갈 것이며, 충주시 정세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다급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누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건설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며 분투노력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홍콩, 독일, 스위스 등 방문하시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오신 데에 대하여 찬사를 드리면서 최근에 큰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하여 다같이 고민해 보고 그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 8월 말 통계청의 발표에 따른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살펴보면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 2001년 남자 72세, 여자 80세 2030년에는 남자가 78세, 여자는 84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주요국가들 중에 1위로 65세 이상의 노인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는 340만 명으로 인구 4,700만 명의 7.2%, 2003년에는 8.3%, 2005년에는 9.1%, 2020년에는 15%를 넘어설 전망이며 2050년에는 38.2%를 초과할 전망이니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초고속으로 진행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 규정한 것을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70%를 넘으며 고령화 사회 14%, 고령사회 20%, 최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이 5,01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함으로써 어느 덧 고령화 사회를 한참 지나 고령사회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경우에는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 10월 말 현재 전체 인구 206,24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8,096명으로 13.6%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평균 13.3%보다 고령화가 되고 있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각 주체들이 합심하여 동참하고 극복해야할 과제를 제시해 보면 첫째, 안정된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소득보장 체제의 구축지원, 둘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건강관리 체제의 구축지원 셋째,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환경의 구축지원, 넷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여성고령자 등 잠재적인 노동능력을 확보하고 직업능력개발 및 산재예방을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국가성장률을 이끌어가기 위해 고령친화사업 육성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된 고령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과 재정확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법령 관계나 제도의 제정·개정과 주거, 교통, 환경과 같은 물질적인 환경의 개선도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령화 대책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앞으로 고령자는 긴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안정된 노후 소득과 건강을 바탕으로 활동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고령화 대책의 기본으로 방향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대책은 국가의 대책만 쳐다보고 있기에는 너무도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도 고령화 대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봉방, 칠금, 금릉,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충주댐을 활용하여 냉수대로 충주시 각 동에 냉방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3대 의원 때 재오개 발티재를 뚫어서 충주댐을 활용하여 충주시를 젖과 꿀이 흐르는 도시를 만들자고 질문하여 2002년 3월 19일 기공하여 2009년 내년 상반기에는 충주시 전역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제에 충주댐 물을 활용하여 충주시 각 동에 냉방시설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충주댐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은 호흡기 질환, 교통사고 다발,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수확 감소, 노동력 감축, 우리나라에서 제일 품질 좋은 모래, 자갈을 채취 못하므로 헤아릴 수 없는 재정적 손실, 옛날처럼 강물이 흐르지 않음으로 강변을 마음껏 뛰어놀며 수영도 하고 물장구도 치는 꿈을 키우는 낭만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변구역 개발금지로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충주댐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6년간 7,730억,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런가 하면 충주댐이 ‘85년도에 준공돼서 ’86년 1월 1일부터 가동돼서 따진다면 ‘87년도부터 2001년까지 따지면 14년, 액수로 따진다면 1조 3,000억, 1조 1,300억 도합 약 2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수변구역에 지원하는 액수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02억원입니다.

춘천시 건설과에서 소양강댐을 냉수대로 활용하여 2014년까지 냉방설비 600억원과 580㎞에 달하는 대형관로 설치비 2,500억원 등 모두 3,500억원을 투자 춘천지역 전체 건물의 65%인 6만 가구에 냉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냉방시설은 일반가정은 물론 공공기관, 상업건물, 산업시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제효과가 막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양호 찬물을 활용한 냉방이 이루어질 경우 전기 에너지만으로 냉방하던 것보다 냉수를 이용한 냉방비가 최고 90% 저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냉방에 사용했던 물을 실개천이나 수변공원, 폭포, 분수용 등으로 재활용할 수가 있어 물의 도시라는 춘천시 이미지 구축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양강댐 찬물을 이용한 냉방산업은 냉방비 절감 대체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생태환경을 살린 도심 경관조성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2006년 춘천시 김중기 건축과장이 제안한 이 사업을 지난 2008년 5월 지식경제부 사업평가회에서 계획이 발표되었고 지식경제부가 소양강물을 이용한 지역냉방 및 자연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승인하고 조사용역비 지원을 통보해 와서 지역냉방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에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사업체가 추진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충주시에서도 충주댐을 활용하여 냉수대로 냉방시설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댐으로 인하여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충주시가 관계부처와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충주시에서도 냉수를 활용하여 냉방시설을 하여 충주시 전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냉방비용절감 대체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생태환경을 살린 도심 경관조성 등 1석 3조 효과를 거두게 되는 이 냉방사업에 전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다음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이 살던 문화동 750번지 가옥을 복원하여 세계적 관광명소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오천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분인 세계대통령을 배출한 충주시가 취임한 지 2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괄목할만한 독창적인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음성군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으로 밑천도 안 들이고 음성을 전세계에 PR하고 생가를 1,000평 대지 위에 수십억 원을 들여 복원하고 반기문 문화평화공원, 반기문로 조성, 유엔평화기념관 광장 조성, 반기문 평화축제 등을 만들어 관광명소를 만들고 있으며, 금의환향할 때는 음성군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유엔사무총장 당선된 후에는 충주시민의 환영회를 가졌지만 사무총장 취임 후에는 음성은 방문했지만 충주는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에서는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를 열어 청주대학교 모의유엔총회 회장을 만들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브랜드를 극대화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또한 청주공항을 반기문 공항으로 만들려고 하고 청주에는 직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지의 고장이라고 선전하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에 직지고장이란 선전탑을 만들고 음성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빌보드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가 있는 음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멀리 우륵은 가야나라 사람으로 신라 진흥왕 때 귀화하여 탄금대에서 가야금을 탔다하여 우륵문화제, 우륵당, 가야금 합창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신립장군은 충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임진왜란 때 탄금대에서 일본군과 전투하다 전사하였다 하여 신립장군을 기념하고 근자에 와서는 명성황후가 노은면 가실리에서 51일 피난한 것도 지금 복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햅번, 로커드슨이 이태리 로마에서 촬영한 로마는 명소가 되어 로마에 오는 관광객은 꼭 영화촬영지를 들립니다.

이 곳 충주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자라고 배우고 꿈을 키웠던 가옥을 복원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구 역전동 654번지 현 문화동 571번지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1951년 초등학교 때부터 1971년까지 거주하였으며, 부모 형제가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현재는 반기문 사무총장 어머니가 충주시 문화동 호수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어릴 때 자라고 배우고 꿈을 키웠던 그 가옥을 복원하여 친어머니와 형제·자매가 살도록 하고 그 주위의 땅을 매입하여 전무후무한 설계하여 모든 관광객들에게 감탄과 감동을 주는 관광과 교육이 살아 숨쉬는 역사를 만들어서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충주시를 찾아오고 싶은 관광명소를 만들어 자손만대 영원토록 번영을 누리는 처소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4,800만의 국민이 찾아오고 전 세계 221개 국가 60억 명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를 사랑과 관심으로 방문해 주신 보육시설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8년 11월 현재 1.2명으로 세계 최저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출산율은 2.1명이며 OECD회원국 평균출산율은 1.6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충주시 인구감소의 주 원인을 기업체 및 일자리 부재의 기인과 저출산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잘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저출산 현상은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부분적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 대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OECD회원국 출산율 제고정책 분석 결과 양성평등 환경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 등이 출산율에 가장 밀접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충북사무소 자료에 의하면 충주시 출생아는 2000년 2,652명으로부터 2005년 1,581명 출생으로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6년 1,569명, 2007년 1,731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인 충주시 인구증가와 맞물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하여 100억원 장학금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재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부터 유아기, 학년기를 거치는 동안 건강하게 양육하고 올바른 교육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적 시기에 적당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보육환경과 육아 및 자녀비용 부담의 여건은 열악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각 지자체별로 보육지원사업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충청북도 보육지원 특수시책사업현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정말 좋은 “Good 충주”, 살기 좋은 충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장님께 보육에 관한 다섯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충주시의 특수시책 사업은 무엇입니까?

둘째,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 담임수당 등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셋째, 교재·교부비 평가인증시설비용 지원, 시간연장 보육시설 난방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넷째, 셋 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실질적인 학부모 부담보육비를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다섯 째,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한 충주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강명권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술축제는 테마 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에 행사만 치르고 끝나는 것보다는 행사 후에 여러 가지 시연과정이나 참여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참여를 안 한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흥밋거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진으로 올리기도 좋고 네티즌들한테 전파하기도 좋아서 사후에 관리되는 것들을 철저히 한다면 끝난 다음에도 전국에 있는 네티즌들한테 홍보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난 후에는 특별히 관리하는 쪽에 역점을 둬서 그런 쪽으로 한다면 굳이 그다음에, 더군다나 10회 이상을 지나오고 11회 계속 앞으로 이어갈 축제라면 이제는 전국이 아니라 세계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되기 때문에 잘만 관리한다면 오히려 축제에 오기 전에 충분히 홍보 이상의 효과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에 봤더니 공교롭게도 이웃 제천의 한방축제하고 증평의 홍삼축제하고 같은 일정이 겹쳐있습니다. 북부권으로 같은 축제인데 그래도 다행이도 저희 무술축제는 그쪽 축제하고 행사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강명권 의원

예, 규모도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를 연대해서 잘한다면 그쪽에 오는 관광객이나 또 저희가 하는 관광객도 같이 연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그런 축제기간에도 같이 연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어차피 북부권으로 온 관광객들은 증평 거쳐서 제천이나 저희 충주 쪽으로 유입을 하는 게 목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축제기간에 어떻게든 하룻밤이라도 머무르고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대화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명권 의원

행사가 진행된 후에 몇 가지 축제의 특징을 보니까 축제마다 홈페이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방문해야 돼서 그때 상징하는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축제장에 와서 일반 시민이나 관심 있는 기자분들이나 그쪽에 관련된 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블로그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활성화시키니까 굉장히 많은 활성화가 돼서 저희 충주 같은 경우도 물론 홈페이지를 통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런 시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인프라를 동원해서 그런 쪽의 공간을 마련한다면 그 후에도 계속 전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강명권 의원

마지막으로 먹을거리 문제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류호담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무술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그 무술축제 정체성이 뭡니까, 대체? 나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술축제 정체성, 정통성.

○박인규 의원

아니 우리 충주에서 내놓을만한 게 있어서 그게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소림사가 있어서 무술의 도시로 발돋움 나듯이 우리 충주도 세계인들이 왔을 때 이것이 우리 충주의 무술이다, 하는 것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정체성이 없잖아요?

○박인규 의원

그거 말씀해 주세요.

○박인규 의원

그래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택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는 세계무술축제 개막식 때 택견이 시범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사실 자랑할 게 택견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은 대한민국에 다 있지만 우리 충주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택견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택견을 갖다가 개막식 때나 폐막식 때 보여줄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유일한 택견전수관이 있는데 거기에 상시 시연단이 있어서 그렇게 보여주면 일 플러스 일은 이가 아니라 알파의 효과가 안 나겠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렇게 하면 좋겠죠?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지덕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시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본인이 11월 7일하고 8일 날 1박 2일로 전남의 함평군과 창원시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창원시가 자전거특별시를 선포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태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은 창원시가 자전거 문화센터로써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륜공단이 설립돼서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크기는 우리 충주체육관의 두 배 정도 됩니다. 이 곳에서는 모든 자전거에 대한 교육, 전시실, 연습장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다음 화면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옛날의 자전거가 변천한 자전거죠. 다 모아서 행사 때 이렇게 전시를 해서 운영도 해봤던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지금 이 자전거는 자전거가 보통 시중에서 사는 것이 7만원, 8만원 보통 20만원 이렇게 보는데 현재 보시는 자전거가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게 천만 원짜리입니다.

다음 이 화면은 경륜공단에서 자전거를 운영하면서 초보자나 중급자를 위해서 자전거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경륜단 건물내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GPS가 장착돼 “누비자”라는 명칭을 달고 무료대여를 하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여기에는 누비자를 운영하는 운영상황실도 있고 자전거도 보관하고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누비자를 창원시내 설치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무료대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시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화면, 이 자전거가 현재 보이는 부분이 GPS가 장착돼서 자전거가 어디에 가 있는지 상황실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통체계를 시설해 놓아서 화면에 어디에 무슨 차가 있는 것까지 다 확인하듯이 똑같이 확인이 되게 장치를 해놓은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가 한 대에 시가로 6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원시가 450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이 부분은 무료대여 자전거 누비자를 빌려서 타기 위해서는 카드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 카드는 연 2만원의 회비를 내면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연령은 15세 이상 시민은 모두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를 찍어온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 같이 기존 도로에 현재 자전거도로가 없고 차도만 있고 인도만 있는데 현재 기존도로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시설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붉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자전거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 로터리의 4면은 다 이렇게 자전거도로로 해놨습니다. 지금 인도에 보면 가는 쪽하고 오는 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자전거도 가는 쪽하고 오는 쪽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하고 부딪치지 않고 안전사고도 필요하고 해서 양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이 사진은 창원시내 전지역입니다. 현재 보면 좀 희미해서 그런데 청색으로 표시돼 있는 25개의 지역에 누비자, 무인시스템 자전거가 설치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다 설치해서 주택가하고 모든 관공서 여기에 가까이 다 근접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가 돼 있어서 창원시민들이 대단히 많이 참여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이것은 현재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개선 전하고 개선 후하고 본 의원이 구성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 사람이 가는 쪽하고 오는 쪽이 있듯이 자전거도 가는 쪽하고 오는 쪽이 있어야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개설되면 편리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구성했습니다.

다음 화면, 이 부분은 현재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해 있는 장소인데 경운기하고 자전거가 충돌이 돼서 자전거가 완전히 파손이 됐습니다. 금년도 9월 14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자전거를 타고 갔던 분은 잘못했으면 큰 사고가 났을 텐데 다행이도 옷만 완전히 찢어지고 자전거만 파손이 됐습니다.

본인이 왜 이것을 게재하느냐 하면 자전거·인도로 겸해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경운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운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운기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이게 탄금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목행쪽으로 가는 데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경운기가 갈 수 있는 길이 큰 도로가 나오면 우회전을 해서 한 1㎞ 정도를 가서 되돌아와야 됩니다. 목행동 계시는 분들이. 그러다보니까 가까운 데를 찾다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다른 장애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설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방자치단체하고 시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전거전용도로에 롤러스케이트가 들어가서 같이 충돌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비를 벌이고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에 안내판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전거만 갈 수 있다는 표시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오토바이나 롤러스케이트는 진입을 못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보니까 서로 시비가 된 겁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표시할 것은 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인이 창원시를 다녀오면서 보고 느낀 대로 사진으로 해서 보여드렸는데 여러 가지 우리보다 앞서서 지금 일을 하는 데가 창원만이 아니라 대전시, 영동군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는데 창원시에 견학을 다녀간 데가 금년도에 9군데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발표한 방침보다 앞서서 하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필요하냐면 시정질문 드릴 때도 내용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자전거활성화에 일을 했느냐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남보다 앞서서 많이 한 실적이 있어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찾아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사항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우리 시의 학생 1,200명하고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보니까 한 대 보유한 데가 제일 많고 두 대까지 보유한 데도 학생 같은 경우 28%, 시민 29%가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용도를 파악해 보니까 학생의 경우 학교 등교용 31%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운동 레저용입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중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일 높게 46%, 시민은 56% 나타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전거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나, 이용정도를 보니까 매일 이용한다가 학생이 어차피 자전거 통학이기 때문에 21%, 가끔 생각할 때마다 이용한다. 학생 33.7%, 시민 33.7%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의 만족도를 보니까 매우 만족한 것이 학생 6%입니다. 시민은 5%, 보통이다 48.6% 학생, 시민이 52.9%입니다. 그 중에 아주 불만족한 것이 30%로 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시민은 26.5%가 불만족하다고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전거전용도로가 부족하고 자전거 타기가 위험해서가 62%, 67%가 나왔습니다. 다음 기타 란에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도난이 심하답니다. 전부다 훔쳐가고 해서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불만적인 내용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만족도 설문을 받아보니까 매우 만족하다 학생 4%, 시민은 3%입니다. 불만족한 것이 학생 37%, 시민은 34%로 나왔습니다. 도로확장이 필요한가를 물어보니까 매우 필요하다 학생 30.7%, 시민이 27%입니다. 통합해서 꼭 필요하다까지 합쳐보니까 학생은 88.7%가 확장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시민도 92%가 확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확장 후 자전거 이용은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자주 이용하겠다는 분이 84% 학생, 시민은 80%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확장한다면 우선해야 할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주거지역이 제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45.8%가 주거지역 중심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시민은 51.5%, 다음으로 나타난 것이 시내중심가입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받아본 결과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 정부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네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에 본인이 다녀와서 보신 사진 내용하고 지금까지 질문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정부에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다이어트죠, 도로 다이어트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개설용의와 자전거 정책과가 앞으로는 필요할 텐데, 전담하는 정책과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린이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비합니다.

우리가 통상 행사에 가면 기관장이나 모든 분들이 어린이는 나라의 새싹이요, 기둥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이든 분들은 당연히 지금 당장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줘야 나이가 들어서도 버릇이 되듯 아주 습성화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린이 자전거교실을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답변을 주셨는데 창원시는 시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조하고 해서 해결이 돼서 시민들도, 본 의원이 조금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나 함평 나비축제, 창원시를 가보니까 군수님하고 시장님이 아주 축제하고 자전거에 미쳤습니다. 또 시민과 군민이 다 미쳤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여기에 열정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모든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은 조금 확고하지 못하고 좀 미진합니다.

○지덕기 의원

시장님, 이게 단번에 충주시 전역을 다해서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있는 것이고.

○지덕기 의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금년에 용역도 일부 줬습니다. 용역과 함께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하 나 더 제안을 드리면 현재 환상의 탄금호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환상의 탄금호 자전거도로 개설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충주시 중심가를 통틀어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실적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금대 노은까지 개설하는 데 탄금대교를 다시 놓지 않습니까? 그럼 탄금대교를 다시 놓으면 현재 다리는 어떻게 보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덕기 의원

유지가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유지돼야만 환상의 탄금호 자전거도로도 연계가 되고 또 시내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한강, 달천강 둑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까지 전체적인 용역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덕기 의원

그럼 금년에는 용역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지덕기 의원

용역이 나온 다음에…….

○지덕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지덕기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덕기 의원님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질문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장님 긍정적으로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차도로가 제가 2대 때 의회 들어왔을 때 충주에 자전차도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 시장님한테 우리 목행동에서 탄금대로 이어지는 자전차도로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답변이 전혀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목행동에서 건국대학교하고 충주대학교를 가는데 자전차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편의를 도와달라고 해서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차도로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건설부에서 제방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데 그때는 전부 풀밭이었거든요, 자갈밭이고 풀밭이었는데 계속 관계부서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자전차도로가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그 후에 또 연수동, 칠금동, 용산 전체가 자전차도로가 없고 그래서 목행동에서 신니역 가는 쪽으로 해서 삼원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개설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자전차도로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용역이 나와야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많이 시장님 오시고 더 되고 보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목행대교 있는 데부터 탄금대까지 기 시설돼 있는 자전차도로가 수십 군데가 파손돼서 요즘 자전차도 타다가 많이 어린이들이 넘어지고 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학생들이 연일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고 이래요. 그래서 식목일 날 제가 아주 우건도 부시장님을 엄정에 나무심고 오다가 목행동에서 내리자고 그래서 거기서 탄금대까지 걸었습니다. “보십시오, 좀 개선돼야 되겠습니다”해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돼서 아직도 파손이 많이 돼서 그래서 우선 용역이 나오기 이전에 내년도 봄에 예산을 투자해서 우선 탄금대에서 대교까지 가는 도로를 시설할 때 너무 얇게 잘못해나서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레탄으로 전부 바꿔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쪽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밤이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하루에 수천 명이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해요. 또 인라인도 타고 자전차도 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레탄을 깔아서 기 다시 보수하는데 우레탄을 깔아서 조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 용역 나와서 하려고 하다보면 이미 시설돼 있는 데 파손되면 손을 못 대잖아요. 그래서 우선 새로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시설돼 있는 것을 보수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곁들여서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요즘 제가 들은 것에 의하면 우리 자전차도로에 지덕기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토바이나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거기에 안내판을 써 붙이고 해주셨으면 고마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어느 시가 자전차도로에 인라인을 탔는데 자전차도로라고만 표시되고 인라인도 탈 수 있다, 타지 마라 이런 제한이 안 돼 있어서 인라인 타는 학생하고 자전차 타는 시민하고 충돌해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인라인 타는 사람하고 자전차 타는 사람하고 소송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냐 하면 시민이 거기에 인라인 타고 들어가지 말라는 안내문이 없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이 3억 5,000만원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전차도로하고 인라인하고 같이 타면 인라인하고 자전차하고 같이 타는데 다칠까봐 조심하라는 안내문이 있었으면 시장님은 그 시에서는 3억 5,000만원 손실을 안 보는데 그래서 인라인 타는 사람 3억 5,000만원 또 시장 3억 5,000만원 변상하라고 판결이 나서 이런 손실이 있는데 거기 우레탄을 깔면서 인라인, 자전차, 조깅 공유할 수 있는데 조심하라는 안내문 하나도 양쪽에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손실을 면제하는 이런 경우가 될 것 같고 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우선 자전차도로 거기뿐만 아니고 자전차도로가 턱이 많이 져서 제가 타면 탈 수가 없어요. 제가 자전차 좀 탑니다. 그런데 시장님 한번 자전차 타시고 기이 도로 돼 있는 데 한번 다녀보시면 익히실 겁니다. 한번 시간 있으실 때 일요일 날 자전차 타고 신니역으로 가는 쪽하고 전부 다녀보시면 아주 엉망입니다. 이음새 이런 데가, 그런 것 완전히 보수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요, 단답형으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간이고요. 2회에 걸쳐 10분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역동 있게 활동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청주, 청원, 음성 같은 데 옛날부터 기업유치해서 지금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채찍질 하는 뜻에서 제가 시정질문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수도권규제 철폐 해제가 우리 충주시 집행부나 충주 시민단체나 해서 한 목소리가 돼야 되는데 충주는 잠자고 있지 않나 하는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님 알아주시고요.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역발전 방향을 기반시설 구축 및 기업유치에 둬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 수도권규제 철폐라는 큰 벽에 부딪혀 온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공장 유치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부분 유치도 인구증가 및 고용증대에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하나은행 콜센터를 유치해서도 몇 백 명의 고용효과를 거둔 것이 한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레저부문에 민간투자와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촉진법상의 인센티브 제공 등 혜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책 방향을 관광이나 소프트 투자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과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그래서요. 역사성이나 좋은 지리적 조건이 있는데 제 시정 보충질문에서는 민간투자, 외자유치에 보다 역점을 좀 두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충청북도 12월 2일 보도에 보면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비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보수집을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김헌식 의원

또 하나 수도권규제 완화를 함으로써 수도권의 증측, 신축, 이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에 좋은 기업이 내려오지 않을 뿐 아니라 있는 것조차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수록 과감하게 보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속에 용기를 갖고 한 자는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도시도 보면 가용면적이 110만 평 중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는 37만평밖에 없습니다. 또 첨단산업단지 30만평 거의 100% 찼지 않습니까? 중원산업단지 산업용지 65,000평, 남은 것은 목행산 산업단지 45,000평, 사 산업단지 45,000평 9만평인데 이것도 시장님의 능력으로 봐서는 바로 차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땅을 보다 미리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산업단지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추가 질문 드립니다.

○김헌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우리 충주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명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서 시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업체 유치는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규모는 큰데 요즘은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기업체가 와도 어떨 때는 일자리를 보면 몇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충주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세밀히 살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유치되면 대소를 막론하고 시민들은 정보에서 어둡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되는 기업이나 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월간예성 같은 데에 소개가 돼서 그 기업체를 홍보도 해주고 또 시민들이 이런 업체가 온다고 하면 일자리 정보에 대한 것도 알게 돼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충주의 미래가 굉장히 밝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기기 전과 또 수도권규제완화가 발표되기 전에는 정말 우리 충주의 미래가 날개 돋친 듯이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침체와 수도권규제완화 발표에 따라서 사실은 기업도시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도 기업도시가 우리 생각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에는 산업단지가 부족하고 공장지가 부족해서 산업단지 추가지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본 의원도 지난번에 산업단지 추가지정을 촉구한 바 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경기침체가 되다보면 이런 것도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또 하 나는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기업민원 원스톱 처리와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민원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운영 실적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정상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우선 시장님하고 저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충주하면 수안보입니다. 그런데 수안보에 말씀하신 대로 하 나 내지 두 개 정도가 정말로 수안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프장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도 좀 조건이 안 맞더라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안 되면 우리 시하고 같이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수안보를 일단 살려야 되겠고요. 어차피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30만 자족도시 인구로 성장할 텐데 소위 말하면 이런 주변 환경, 살기 좋은 도시로 형성이 돼야만 인구도 늘어나지 않겠냐, 인구가 늘어난 다음에 하는 것은 늦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생각대로 주변환경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한다면 우리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30만 자족도시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골프장이 1년에 들어오는 시세가 6,000억 중에서 지방세가 60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열악한데 골프장 한 개소에서 들어오는 재산세가 1년에 근 10억 정도가 된다고 보면.

○정상교 의원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20개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시민들한테 지방세 거두기가 쉽지 않고 또 법에 적용이 되니까 이런 외적인 것으로 저희가 시세를 늘려야만 우리의 열악한 자립도가 좀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다고 당장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 예산에 비춰서 좀 여유가 되는 한도내에서 빨리 이런 사업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 시민도 살고 충주시도 발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그럼 김종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축제와 관련해서 자료화면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청원생명축제장인데 다양한 생명의 숲이라든가 호수라든가 농악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한 눈에 도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꾸며놓은 것인데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입구이고요, 입구에서 보면 앞쪽으로는 전원적인 화단과 각종 농산물 그 시기에 가보니까 모내기까지도 하는 작은 모를 심어서 체험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다음, 청원생명축제장의 호수나 일부 주변입니다.

다음, 꽃도 그 당시에 늦은 시기인데 저것이 백일홍인데 개화시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맞춰서 축제시기에 아주 화려하게 필 수 있도록 주변을 아주 아름답게 해서 관람객들을 감동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 나비축제와 국향대제전과 관련된 사례인데 나비축제는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고 이번에 국향대제전을 가봤습니다. 진입로 행사전 전면에 저것이 다 국화꽃으로 형성 됐는데 저것은 먹는 국화랍니다. 술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베갯잎에도 놓고 다양한 경제작물로써 하면서 볼거리로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특화를 시켰습니다. 국화꽃으로 첨성대를 만드는가 하면 정말 테마를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숭례문을 불태우고 없애고 나서 얼마나 허탈감을 많이 가졌습니까. 국화로 재현시킨 숭례문이라고 해서 저도 신문기사를 보고 정말 어떻게 했기에 잘 돼 있나하고 가봤더니 정말 저도 감동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곱 가지를 가지고 2,008송이로 만들어낸 국화인데 저런 것들 하나하나가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감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펠탑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다음, 입구 주변에 국화꽃을 대규모로 장관을 연출하면서 관광객들을 감동시키는 장면,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평일 날 제가 월요일 날 갔었는데 전국에서 하루에 한 15,000명 정도는 온다고 합니다. 하루 입장객이 15,000명이고 입장료가 5,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한 4억 정도 국화꽃을 가꾸는데 비용이 들었는데 입장료 수입만 한 10억을 본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축제하고는 여러 가지 다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축제의 질도 뭔가 관람객, 관광객들을 감동시키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치중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해서 제가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

지금 축제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축제가 너무 많고 너무 큰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많이 공감하고 또 불만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공감대는 상당히 있다는 것을 시장님도 아실 겁니다. 또 경제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로 인한 시내 상권의 역기능까지도 나타나고 그래서 통폐합에 대한 여론 공감대는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 집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예산 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차별화 되고 또 기왕 관광객을 끌어들이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축제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야 또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축제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노력을 하셨는데 성과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술측제 기왕에 하면 외지 관광객들 오고 또 시민들 많이 참여하고 오면 그와 덧붙여서 그 시기에 있을 수 있는 농산물 문제, 또 더 좀 특화시켜서 축제도 그 시기에 출하되는 축제와 같이 아우러서 하면 어차피 외부에서 많이 오는 관광객들에게 홍보의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무술축제기간 모르겠습니다. 사과가 될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나오는 농산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기에 축제도 같이 해 보고 또 우륵문화제 시기도 마찬가집니다. 그때 농산물의 시기와 맞춰서 할 수 있고 복숭아와 앙성온천제도 시기가 같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안보 같은 경우 대학찰이나 수안보 온천제와 할 수 있고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기왕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오게 한다면 농산물도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다면 부수적으로 있는 지역적인 축제도 그 축제와 엮여서 같이 들어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분적으로 통합으로는 목계별신제와 중앙탑돌이, 고미술축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민속축제로 묶어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맞출 수도 있고요. 명칭을 과거 우륵문화제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든 중원문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가려면 민속 관련 축제를 중원문화제전이 됐든 어떻든 별개의 개념으로 묶어서 고미술축제까지도 민속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끌고 가는 것도 상당히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상표등록을 중원문화에 대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특징적인 축제나 그런 것이 있어야 상표등록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시민여론이나 이렇고 또 시장님이 통폐합 문제에서 어려우시다면 정말 우리 축제의 질도 향상시키고 통폐합 문제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여론 수렴절차…….

○김종하 의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시민들이 중원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김종하 의원

하여간 축제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질도 높이고 통합도 되고 할 수 있도록 시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축제와 관련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김종하 의원 유엔평화공원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기 전에 의장님이 전제적으로 답변시간 제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분이라는 것은 의원 질문시간만 해당 됩니까? 시장님하고 같이 질의 답변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장 류호담

질문 시간입니다.

○김종하 의원

질문시간만 해당 되는 건가요?

○의장 류호담

예, 질문 시간입니다.

○김종하 의원

왜냐면 오히려 질문도 하기 전에 시장님이 너무 답변이 길어지면 아까 축제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도 좀더 많이 준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미처 다 못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아까도 축제와 관련해서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또 생각하셨는데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삼아 의사진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사고로 유엔평화공원이라는 대역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신 부분, 시장님 뜻대로 정말 잘 되면 좋죠. 저도 역시 잘 돼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대로 목적대로 잘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곳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이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적나라하게 노출시켜서 대안을 모색하고 하는 것이 의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초유의 대공항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우리 시민들도 본 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어렵습니다. 체감적으로 시장님이 느끼시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정말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유엔평화공원은 단위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것인 천억이 갈지, 앞으로 이천 억이 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막중한 사업에 대해서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 그랬다고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역시 또 관광부분도 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관광의 일환으로 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투입을 해서 지어놓은 시설들이 정말 관광객들이 우리 목적한 대로 안 오면 잘못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설투자를 해서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연수온천이라든가 자동차테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해놨던 여러 지자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어놨던 지자체들의 공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청남대 같은 경우에도 돈을 엄청 들여서 해놨던 것을 개방하고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였는데 지금은 한 번 왔다 가면 더 볼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지관리 문제부터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고 또 대전엑스포라든가 다른 지자체의 공원들 제가 다니다보면 그분들도 처음에 할 때는 장밋빛, 무지갯빛 희망적인 것으로 해놓고 나서 정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애물단지가 돼서 고충을 겪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충주시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충족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또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충분히 만들어서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는 시민들과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하고 또 반대의 목소리도 정말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효과와 유엔과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고 하지만 반기문을 떼어놓고서야 어디 충주시가 유엔 대표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유엔과 반기문이라는 것이 외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인지, 우리만 또 그렇게 짝사랑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했습니까?

○김종하 의원

그 문제와 덧붙여서 우리 충주시가 지금 어떤 문제점이 또 있느냐 하면 지금 계속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꽤 많이 증가시키고 또 소각장 문제가 나타나고 공공시설이 엄청나게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 문제라든가 유지관리비 문제도 부담이 점차적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유엔평화공원과 무술테마파크에 들어가는 건물시설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유엔평화공원이 한 5,000평정도 건물 규모를 잡고 무술테마파크도 한 1,000평 넘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막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상당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김종하 의원

물론 그렇게 잘 되면 좋습니다.

○김종하 의원

잘 안 되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고 이것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인력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되며 이런 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시민들에게 설득이 돼야 되는데 해놓고 하면 위탁이든 직영이든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방식의 접근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하 의원

다음에 국도비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투자로 자료에 보면 국비 190억, 도비 5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207억 4,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07억 4,000만원 그러니까 토지매입 부분까지 여기 포함이, 아닙니까?

○김종하 의원

그러면 기투자 232억은 그럼 어떤…….

○김종하 의원

유엔평화공원 속에 무술박물관 포함되는 것을…….

○김종하 의원

그런데 무술테마파크는 별개 개념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김종하 의원

토지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토지부분이 지금 얼마, 180억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만 180억이 들어가면 기존 투입된 부분 200억이 다 되고 2009년도에 국비 35억과…….

○의장 류호담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이따가 말씀하시죠.

○김종하 의원

국비 35억과 도비 10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기 투자된 부분 232억 중에서 19억은 재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원의 내용은. 국비인데 국비에 재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하 의원

균특예산, 어디 부처의 것이죠?

○김종하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떤 재원으로 이게 됐으며, 앞으로 우리가 투자재원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9억과 국비 35억이면 이미 중앙부처하고도 합의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인지요.

○김종하 의원

2009년도 자료 아직 안 보셨나요?

○김종하 의원

재원의 성격이죠.

○김종하 의원

국비라고 해서 그 재원이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유엔평화공원을 짓기 위해서 정말 별개의 예산으로 우리가 확보해왔냐, 아니면 다른 균특예산이나 다른 부분에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을 여기다 포함해서 쓰느냐 하는 문제를.

○김종하 의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거기서 온 재원입니까?

○김종하 의원

그것을 별개로 여기에 대한 우리 계획서를 올려서 나온 재원이다 이거죠?

○김종하 의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국도비 확보 문제는.

○김종하 의원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그러니까 별개의 예산으로 확보해 오시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김종하 의원

그럼 시비부담 비율은 지금 대충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기념관 짓는 데 해오시더라도 50 대 50이 될 수도 있고.

○김종하 의원

거의 국비로 100% 건물 짓는 데 해 오실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김종하 의원

확신하십니까?

○김종하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이 좀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김종하 의원

시장님 뜻대로 재원확보라든가 시장님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확고하게 되기를 바라겠고 또 유엔평화공원 문제도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너무 급하게 갈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공원을 조성하는 데 투입하고 나머지 예산확보는 미술관, 박물관, 기념관 같은 것은 별도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관계 공무원께서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메모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내년도 예산 도비에 32억 9,600만원을 도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 10억 5,000만원만 반영되고 현재 의결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덕기 의원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50억만 알고 계시는 건가요?

○지덕기 의원

추가로 방금 말씀하신 50억 예산을 요청했는데 충청북도에서 다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덕기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도에 확보된 균특예산 50억 중에서 35억은 지금 확보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지덕기 의원

그럼 추가로 올린 50억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지덕기 의원

그래서 보니까 국도비 마련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고요. 시장님이 지난 번 회기 때 시정질문에 최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부지만 마련해 주면 거의 국도비를 가지고 유엔평화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비가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가야 되겠죠.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내년도에 국도비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하고 유엔파크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나 도에 정식적으로 시장님이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사업기간 내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없이 마무리 될 때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

○지덕기 의원

당연히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런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혼자서 열심히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내는 도에도 우리 힘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중앙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최근에 본인이 알아본 것으로는 시에서는 예산을 요청하는데 우리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두 분 도의원님이 계시죠? 그분들은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것 같거든요. 예산 올린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도에 올리면 이런 부분을 도의원 두 분은 전혀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덕기 의원

이런 부분하고 중앙에는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이런 데 서로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시장님이 해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덕기 의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김헌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김종하 의원님도 시민의 우려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도비 확보 문제 또 준공 후 유지관리비 문제인데요. 그만큼 유지 관리를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관광명소로 될만해야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충주시민 어느 누구든 중부권에 최대 관광지를 만드는 데에는 반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270억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490억 정도 돼서 지금 79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물가가 오르기 전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 당시 790억 할 때도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반기문 브랜드 유엔평화공원하면 1,500억원은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가상승률 빼고서라도 예산의 목표를 상향하셔서 국회고 청와대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과연 중부권에서 최고의 반기문 브랜드 유엔평화공원을 만들어야 유지관리비가 되지 않나해서 시장님께서는 예산을 좀더 목표치를 상향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김헌식 의원

애초에 하실 때 그리고 또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로 해서 역사 앞에 졸작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재임 중에 170개 기업을 유치하고 1조 4,000억을 유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으로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되는 것이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직 때 비해서 세계 무역국의 13위에 올랐었잖아요. 그렇다면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있으면 저는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에게는 되는 것이 보이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임 중에 170개 기업을 유치하고 1조 4,000억을 끌어왔다는 것은 이런 심정으로 간다면 유엔평화공원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정상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에 유엔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아까 답변 중에 의아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에 있어서 균특자금이 별개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균특자금은 충청북도로 해서 한 130억 정도가 충청북도에 균특자금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배정을 받는 것인데 물론 시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별개로 자금을 받아오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균특자금에서 저희가 이 유엔평화공원에 투자를 한다면 그 균특자금을 받아서 다른 데 사업 할 것을 결국은 못하고 유엔평화공원 쪽으로 쏠린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이 잠깐 착각을 하셨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반기문 기념관이 아니고 우상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반기문 자를 뺀 나머지 유엔기념관이라면 충주하고 컨셉이 맞는 얘긴가, 유엔하고 충주하고 어떤 컨셉이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79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유엔평화공원을 조성해야 되냐 하는 것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문 이름 석자를 뺀다고 보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다른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무술테마파크 조성에 저희가 중원문화박물관이나 수석관이나 미술관을 덧붙여서 지으면 되지, 굳이 여기 유엔평화공원 타이틀을 걸어서 시비가 무려 50%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 의회에서 처음에 부지매입비를 통과시켜준 조건도 부지매입만 저희 충주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가예산을 많이 따와서, 도비를 따와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균특자금도 도에서 일단 도까지 내려온 균특자금은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데에 써야 되고 별도로 예산을 시장님이 따오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리고요, 지금 음성에서는 반기문 생가라든가 반기문로라든가 정말로 거기는 반기문 석자를 다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번 시정질문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공연히 이러다가 ‘닭 쫓던 개’식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왜냐하면 반기문이라는 인물은 엄연히 출생지가 있습니다. 충주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그냥 소위 말하면 걸쳐간 데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기득권은 우리 충주시보다 음성군이 더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가령 이렇게 똑같은 인물을 갖고 음성은 반기문 자를 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는 반기문 자를 전혀 넣지도 않고 유엔자만 넣어서 하는데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리 충주시와의 관련을 봤을 때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컨셉이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교 의원

그러면 딱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는 균특자금이 됐든 어떻게 됐든 국도비가 확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근 200억이 넘는 돈을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가령 정부에서나 도에서 이 유엔평화공원으로 인해서 균특자금을 계속 이렇게 배정을 해 줄 것인가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정상교 의원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가령 지금 790억인데 이 사업이 시작 되면 아마 그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비, 도비 확보가 이렇게 지금 우리 예상하는 것보다 안 됐을 때는 이것은 전액 시비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것이 조성이 됐을 때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갑니다. 유료로 했을 때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이냐 또 무료로 했을 때 아까 김종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엄청난, 방대한 면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 시비로 다 커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정상교 의원

유료냐 무료냐에 대해서요.

○정상교 의원

문제는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운영비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2010년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시장님 꼭 재선을 하셔야만 이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교 의원

하여간 국도비 확보를 확실히 하셔서 사업이 우리 시장님 구상대로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 사업은 우리 충주시민이 굉장히 지켜보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어느 사업보다도 정말로 이것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시장님 아주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11월 7일부터 홍콩 아시아 조정연맹 총회를 걸쳐서 독일의 브렌덴버그 비교견학 또 스위스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시고 오셨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오신 거죠?

○이종갑 의원

아시아 31개국에 41표를 확보하신 거잖아요? 약간의 염려가 되는 게 조정은 유럽이 활성화 돼 있고 유럽이 주도하는데 아시아 31개국의 41표는 우리가 확보됐는데 유럽이 결집하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입니까?

○이종갑 의원

예,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각 자치단체마다 스포츠마케팅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경제적 수입이나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천예의 자원 탄금호를 기반으로 한 우리는 거기를 이용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충주시가 가지고 있는 각 스포츠팀 중에서 조정의 성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우리 충주시청이 가지고 있는 실업팀도 그렇고 그러면 이러한 칠금중학교나 충일중학교, 충주농고, 충주여고, 충주시청 이렇게 조정팀이 있는데 여기 지원을 더 확대하고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정말 충주를 조정의 메카로 각인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대회 유치에도 더 도움이 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시청에는 여자팀만 있는데 남자팀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종갑 의원

꼭 성공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최병오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의견에 동감해 주시니까 별로 보충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했던 골프장 시설을 하는 창동 그쪽의 사업단은 시장님이 얘기했던 탄금대 쪽에.

○최병오 의원

겸해서 하려는 사업자를 제가 만나고 있으니까 말씀드렸고 아무튼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이미 시작된 무술테마파크라든가 탄금대 탄금호 내지는 유엔평화공원과 연계해서 천천히 세계적 관광지로써의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신념을 가지고 또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경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시장님께 재정 확충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책과 정책과 예산과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분들이 언젠가는 노인들 자립과 기반조성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매년 10억씩 반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은 왜냐하면 노인복지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충주시노인복지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작년말 현재 9억 2,800만원으로 기금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 동안 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노인분들도 자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출연금을 매년 10억을 조성해서 언젠가는 노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10억을 반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김경숙 의원

충주시 장학회 10억원 출연하는 것에 따라서 고령화 대처의 일환으로 노인복지기금도 지금 장학회 얘기를 하셨으니까 많이 좀 반영하셔서 점차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미리 예측을 해서, 시장님 어떠십니까?

○김경숙 의원

꼭 10억이 아니더라도 기금마련에…….

○김경숙 의원

꼭 검토를 하셔서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질문 다 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속담에 나쁜 속담이라고 비유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는 똥만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좋게 생각하면 거꾸로, 충주 발전을 나의 발전으로 알고 충주의 번영을 나의 번영으로 아는 사람은 어느 하나 텔레비전을 보든 신문을 보든 또 누구와 대화 하던간에 번쩍번쩍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일보에서 11월 3일자로 소양강댐 냉수대를 이용해서 춘천지역 6만 5,000여 가구에 냉방시설을 해서 에너지 90%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 신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구나! 바로’ 그래서 읽어보니까 춘천에 있는 건축과장 김중기라는 사람이 냉수대를 활용해서 춘천시내 6만 가구를 곱하게 되면 총 예산은 3,500억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에너지 90%가 절약이 된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좋은 수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충주시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갖다가 춘천시에 있는 담당 부서하고 연락해서 또 저도 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춘천은 되는데 충주 안 될 리가 없잖습니까. 춘천이 안 되면 또 우리가 안 되는 것이지.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아까도 저는 뭘 느꼈냐 하면 의원님들 눈에는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데 어디 뭐가 절단나고 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1,603명이 됩니다. 비정규직까지 하면. 이 사람들 공무원의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에서 1996년 1월 1일부터 가동돼서 지금까지 자료 보면 대충 한 2조원 정도가 충주댐으로 인해서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하고 연계시켜서 이것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인규 의원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춘천시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소양강물을 이용한 지역냉방 및 자연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승인하고 조사 용역비 지원을 통보해와’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기술검토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자원마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좋고 지금 댐으로 인해서 우리 모래자갈이 대한민국 제일 양질의 모래자갈입니다. 우리 남한강의 게, 이것을 해다마 모래자갈을 캤다면 수익이 엄청 날 겁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선거공약 했을 때 60%가 자갈, 모래가 나서 공사비 15조원의 60%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단 20년 동안에 한 2조원을 벌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피해를 본 충주시에서 한번 데모도 못해보고 항의도 못해보고 그냥 주는 돈만 가지고 나눠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면 이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인규 의원

검토가 아니라 이렇게 지식경제부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증명 됐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이지 무턱대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리고 반기문 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광화문 갖다가 원위치를 찾아서 복원하잖아요. 예산 얼마 들어가요? 그러면 역사적인 문제를 갖다가 고증한 것에 대해서는 보호 육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가도 문경에 하숙한 집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김해 봉화마을 해나서 관광객이 하루에 몇 백 명씩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천 년 역사 가운데에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을 배출했으면 그가 꿈을 키웠고 자라고 성장하고 꿈을 이룬 그 집을 복원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 한다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올 텐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까?

○박인규 의원

검토 하지 말고, 지금 어머니가 문화동 호수마을에 산다고 하고 이 아이디어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충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무학당 거기라고 그러기에 찾아가보니까 거기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거 얼마나 좋은 자료입니까? 없는 것도 만드는데 있는 것 안 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충주중학교 교장하다 그만 둔 분인데 정태복 씨라고 지금 충주중학교 강당이 60년 된 거랍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헐려고 하는 것을 적극 반대했대잖아요. 그래서 보호하고 있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쓰던 강당이라고 그래서 명분을 걸어서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가옥을 복원해서 관광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시장님 아침부터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박인규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질문으로 지금 춘천시에서 이런 냉각대로 해서 많은 득을 보게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충주호가 건설됨으로써 과연 득은 얼마나 되며, 실은 또 얼마나 되느냐. 또 그 실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서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득과 실에 대해서 또 지금 소양강댐과 마찬가지로 냉수대 관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호종 의원

냉각대에 대한 답변은 들었고요. 충주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득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곽호종 의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홍진옥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서 다섯 번째 항의 답변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홍진옥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부터 이미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가 되는 바람에 상당한 문제점과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일본에서부터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일본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벤치마킹한 일본보다 더 후진적인 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상당한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2009년도에는 획기적인 지원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수시책 사업에 있어서 제가 2008년도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 현황을 뽑아봤는데 안타깝게도 2008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니까 부끄럽다고 할까요? 안타깝다고 할까요. 충주시가 가장 특수시책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추경에서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나 봅니다.

무엇보다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명년도에 약속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단양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데 참고로 처우개선비를 월 10만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도 역시 우리가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해서 야간보육이라든가 연장보육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야간보육을 하자면 우선 교사들의 인건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차적인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장보육이나 이런 데에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에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을 지금 450명 중에서 미지원 되는 자녀가 12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학부모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원 되는 이 120명의 아동들은 학부모 지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출산장려정책도 하고 있는데 셋째이상 자녀에게 보육비를 지원해서 부모들의 실질적인 학부모 부담경감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보육정보센터는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위의 네 가지 사항이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 조항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오히려 보육시설의 인건비조차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게끔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다른 데도 제가 들어보면 선심 쓰듯이 하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심이라든가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강제조항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시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홍진옥 의원

그리고 마지막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보육정보센터도 이 문제도 역시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설치 운영해야 되게끔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느냐 하면요, 시장님 아시다시피 보육교사들은 아플 자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결근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제 때 승진이나 직무교육을 가야 되는데 이것을 보내주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고 자기 경력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을 봤는데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이런 대체인력에 대한 인력풀도 만들어주고 보육교사들 재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또 교재교구들을 무한정 정부에서도 해마다 대주고 있는데 이렇게 교재교구를 소비성으로 할 게 아니라 정보센터 같은 데에서 교재교구를 일부 보관하고 있으면 로테이션으로 시설별로 순환으로 아이들은 교재교구에 대해서 상당히 싫증을 잘 내기 때문에 시설별로 돌아가면서 대여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보육정보센터는 지금 지자체에서 다들 망설이고는 있지만 법에서도 당연히 하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 이쪽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 정보센터가 설치돼서 제대로 된 보육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교사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아까 제가 연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다행이고 고무스러운 일은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충주시의 인구가 작년부터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출생아 비율도 2005년도를 기점으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기뻤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강명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연수초등학교에서 야간보육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수동은 상징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하고 또 요즘의 경제란과 맞물려서 밤에도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육이 낮에만 이루어지는 보육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손길이 미치는 보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데는 난항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형편이 어렵기에 밤이나 또 주말 보육은 상당히 시에서도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이나 주말에 보육을 확대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는 사회복지법인 봉방 어린이집 원장을 한 10년 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아는데 김영삼 정부 때는 사회복지법인을 서로 안 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 경석수 사회복지과장이 불러서 하라고 해서 임대를 얻었다고요. 그때 인건비를 90% 지원했어요, 정부에서. 그다음 김대중 정부 때 45%, 노무현 대통령 30% 이렇게 된 것이 뭐냐 하면 국가가 할 일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통해서 했는데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하지 않을 때는 사회복지법인은 국가로 상속되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런데 그때 한나라당 김정숙이라고 부산사람인데 전국구 의원이, 이 양반이 2003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영유아법을 개정해 버렸다고. 그래서 일반 병설시설에서는 5, 6세만 받았는데 지금 3세도 다 받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안 돼요, 일반 유치원하고는. 그리고 병설유치원에는 국가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완전히 도와준단 말이에요. 지금 연수초등학교 도교육청 시에서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이나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같은 대한민국 어린아이를 양육하는데 차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시의원 들어오는 바람에 사회복지법지침 속에서 원장을 못하게 돼 있어요. 봉급 안 나간다고요. 겸직은 안 된다 이거죠. 시의원 봉급 논란이 돼서 많이 주니, 작게 주니 이러는데 현실화 시키지도 않고 겸직도 못 시키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홍진옥 의원 얘기한 것처럼 타 시·군보다는 나아야지 못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도와주는 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기를 인재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6년도 11월 달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재양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초일류 어린이집, 초일류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만들어줘야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몰려들지, 우리 충주의 인재가 빠지고 있잖아요. 초일류 초·중·고·어린이집까지 만들어주면 충주의 미래가 밝아진다 이거예요. 한 재목 기르는데 30년 걸린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키워서 하려면.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시책으로 해서 서울에 학사를 건립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때 시장님께서 기채를 내서라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3년 내지 5년도에 신축적 추진 이래놨어요, 이 답에. 그런데 지금 거시로 보이는 유엔평화공원이니 무술축제 뭐해서 몇 십억, 몇 백억 들어가면서 인재를 키운다면서 학사 하나를 못 짓냐 이거에요.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채를 해서라도 한다는 게 3년 5년 추진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럼 시장님 같은 경우 공직이 끝나면 다시 들어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인규 의원

제가 그 당시에 시정질문 하면서 이웃 제천시를 비교했습니다. 제천시가 14만 인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려대학교 안암동에 대규모 인재양성 하마 지었습니다. 우리가 늦었습니다. 인재양성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요. 유엔평화공원보다 더 중요하고요. 무술축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점을 시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머리 좋은데 서울 가서 얼마나 위축을 사겠어요. 이럴 때는 조언 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재양성이 바로 그게 인재양성입니다. 이게 3년, 5년 몇 년 됩니까?

○의장 류호담

다음은 정상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보육에 관해서 홍진옥 의원님이 전문가이시고 또 질문을 잘 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충주시 장학회를 아주 의욕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신데 청소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유아, 영유아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시장님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시는 장학사업도 영유아하고 연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홍진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수시책사업 현황을 보면 저희 충주시가 5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충주시에만 청주 다음으로 인구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오히려 단양군 인구 4만도 안 되는 정책을 하는 사업비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저희나 어디 외부 나가면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내년에 한 2억 5,000만원을 더 세워주셨지만 연차적으로 정말로 이것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만 시장님이 의도하는 인재양성도 기초가 튼튼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상교 의원

알겠습니다. 많이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지덕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홍진옥 의원님이 자세한 질문도 하셨고 답변도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특수시책 현황에 보니까 충주시하고 보은군을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아까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시의원 모든 분들이 우리 충주시의 어린이들에게 너무 인색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린이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찾아서 해줘야 될 것이 시정업무를 다루는 우리들이고 어른들인데 지금까지 못해줬던 부분은 참 죄송하다는 어린이들한테 한 마디 해줘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에 대해서 차등지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출산장려금을 다시 검토해서 한 자녀 기르는 것하고 세 자녀 기르는 것은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만큼은 그래도 어린이들한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 꼭 관심을 갖고 어린이들이 튼튼하게 또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