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양승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익 의원

심재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프로젝트로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김호복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제 3회째를 맞이하는 목계별신제의 행사의 볼거리 제공과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계별신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행 육로교통이 발전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륙포구였으며 수륙교통의 중심지로서 서울과 지방의 물류와 문화를 소통시키는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목계별신제는 인근 가흥창과 함께 중원지역의 중요한 물류거점이었던 목계포구에서 남북과 동서의 문화가 만나고 융합되는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통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림 시인의 목계장터라는 시의 배경이 된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중원문화권의 장시축제로서 뱃길이 무사하고 내륙지방의 장사가 잘 되기를 비는 제사형식으로 전해 내려오는 민속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계별신제를 3일간의 일정으로 목계나룻터가 있던 강변에서 목계별신굿, 목계줄다리기, 황포돛배 체험, 뗏목체험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목계별신제를 참여하고 지켜보는 시간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생각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목계별신굿을 정점으로 하여 전국굿풀이경연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무속신앙들의 장을 열어 외지관광객 유치로 별신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목계줄다리기대회 시연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업체나 노동조합 등을 유치하여 줄다리기대회를 개최한다면 이 또한 지역민은 물론, 외지관광객 유치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뗏목과 황포돛배도 체험할 수 있는 수량이 턱없이 부족함으로 외지관광객들이 누구나 목계별신제를 방문하여 뗏목과 황포돛배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보완하고 지역 내 각급 학교 학생들과 외지 청소년들의 체험관광을 유치하여 체험이 확대되는 행사로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목계나룻터라는 시를 쓴 신경림 작가의 브랜드를 활용한 전국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목계나룻터, 신경림백일장이나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신경림문화권을 개설한다면 이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백중행사로 전국씨름대회나 농악경연대회를 계획하여 목계별신제의 정체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전국의 외지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무한한 잠재력이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목계나루 강변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목계솔밭을 공원화하고 주차장을 시설한다면 이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목계나루 강변의 문화관광 인프라가 하나 하나 구축되어 그야말로 중원문화권의 토속적인 문화축제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목계별신제의 행사구성이 보완되고 주변시설이 보완되어 나간다면 충주는 세계무술테마파크와 유엔평화공원, 목계나루관광지 등 남한강변을 따라 자연스럽게 둘러볼 수 있는 역사성과 우리 민족의 정서가 서려있는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품격있는 호반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호복 시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라는 상시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지역개발사업이든 처음은 미약하고 어려움이 따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방울로 인해 후손들이 풍요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물려받은 역사문화 자원과 자연자원을 잘 가꿔야만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될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이, 보존하는 것이 상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시정의 활로모색과 적극적인 마케팅만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갈망하고 기대한다면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밖을 향해 뛰쳐 나가고 안으로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끈임없이 노력한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권의 교체기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갈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충북 홀대론과 수도권 타령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착실하게 쌓아 올리는 길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정구호비를 수령하는 읍면동의 저소득층들의 보호기준과 대상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불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형평성이라고 할 때 아무리 많은 저소득가구를 보호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자주 상담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법정구호비를 수령함에 있어서 보호기준이 모호하여 적정한 대상자가 선정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본 사안을 두루 살피시어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계별신제 행사에 백중대회 유치 및 농악경연대회를 곁들여 할 용의는 없는지, 법정구호비를 수령하는 읍면동 영세민들이 형평에 어긋나고 있다고 보는 데 대상자가 적임자인지 또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장시간 경청해 주신 양승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복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봉방, 칠금, 금능,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공원시설로서 이린이공원에 노인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하여는 지난 130회 시정질문시 부시장에게 하였는 데 적극 검토한다고 하였는 데 아직까지 답이 없기에 재차 질문하는 것이고 거기에 각 경로당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관절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우리는 누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도 특히 건강에는 남녀노소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웰빙이 트랜드로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충주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충주시 동에 24개소, 면에 31개소 합 55개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공원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화장실, 음수장, 공중화장실에 한한다로 하되 휴양시설을 제하고는 어린이전용시설에 한한다로 되어 있어 게이트볼장은 설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읍면동에 있는 55개소의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수백억원을 들여 만든 어린이공원에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없다면 이 잘못된 제6조 1항 제2호의 규정을 개정하여 온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여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장과 관절운동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36만 5000여명이며 충주시 노인인구가 2만 5851명인데 인구대비 12.6%입니다.

노인들의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것은 제도나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서 긍극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999년 12월 29일에 시행된 규정이면 10년전의 일입니다.

옛 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데 하물며 우리는 지금 하루 하루가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는 것이 행정을 맡은 자들의 할 일이 아닙니까?

법이라면 입법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시행규칙 규정은 얼마든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일제30년 치하에서 독립을 한 분도 있고 50년 6.25동란때는 공산군과 싸운 분도 있고 가난과 보릿고개 시절에는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 정신으로 가난과 보릿고개를 없애는 조국 근대화에 기여한 세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241개 국가 중에서 12위 경제대국을 만든 세대입니다.

국가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애국한 노인들에게 국가나 지방정부에서는 당연히 노인들이 건강하도록 게이트볼장과 관절운동기구를 설치하게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규정에 얽메여서 규정만 따지고 있는 공직자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규칙 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는 공직자이길 바랍니다.

이것은 충주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충주시가 먼저 이 문제를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어린이공원에 노인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충주시내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보통 작게는 500평, 많게는 7-800평되는 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어린이공원이 텅텅 비어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저출산 때문입니다.

게이트볼장 1개소를 개설한다면 200평이 필요한데 새로 땅을 사서 설치한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활용하여 200평정도는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평내지 400평은 어린이공원으로 사용해도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1석2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규칙규정을 개정하여 전 노인들이 소원을 이루어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시정정부의 본보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충주시를 통해서 전국 어린이공원에 어린이와 노인들이 공존하며 서로 벽을 허물고 상생 번영하여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관내 경노당에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절운동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노인들이 마음놓고 운동하여 건강해 지도록 관절운동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노인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와 개인이 부담하는 그 의료비를 합한다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것입니다.

요즘 평균수명이 남자는 79세, 여자는 81세라고 하는 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인간은 원래 120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건강관리를 하면 누구든지 120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인용한 말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고 하는 데 이 규칙 규정이 개정되어 충주시 노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노인들이 마음놓고 운동하며 교제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집행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복지향상과 문화관광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화복지국장님께 격려와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14회 임시회에서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충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우륵문화제를 중원문화제로 변경해서 충주가 중원문화의 중심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각인시켜 중원문화의 브랜드를 선점하고 더 넓은 문화예술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여러 가지 당위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충주문화제가 중원문화이며 우륵문화제의 명칭이 우리 문화행사간에 연계성이 부족하며 더 폭넓은 중원문화제로 명칭을 바꾸는 문제에 대하여 공감을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문화원, 예총, 민예총 등 문화예술인들과 의회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문화예술인들간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생략한체 지난 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금년 6월에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륵문화제 선호가 67.1%, 중원문화제 선호가 32.9%로 우륵문화제 선호가 월등하게 앞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과는 당연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다수의 시민들의 중원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칭변경의 당위성에 대해 아직 많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물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대다수가 명칭변경에 공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민에 대한 홍보와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륵문화제 선호가 앞섰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원문화의 중심은 충주시고 중원문화는 우리 충주시민이 지켜야 할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부가 정의하는 중원문화권과는 개념이 다르지만 최근 국토해양부는 중원문화권을 충주, 제천, 단양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여 우리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도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중원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으로서 제천과 단양도 중원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 높게 가질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천이나 단양이 중원문화를 명칭으로 한 행사를 충주보다 먼저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얼마전 정우택 지사는 서울에서 도청공무원과 충북출신 중앙부처 공위공직자들간 간담회에서 중원이 통합의 시대로 가는 기능적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공헌을 했습니다.

이는 중원이 청주가 충북일대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이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충북을 중원으로 인식시키고 중원의 중심을 청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충주는 100년전 도청을 빼앗기고 지금에 와서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하지만 한 번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중원문화를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선점 당하면 문화까지 빼앗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청을 빼앗긴것 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은 결과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상임위든 본회의장이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중원문화의 상표등록을 요구해 왔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중원문화를 다른 곳에 선점 당하지 않고 지켜내야 합니다.

중원문화의 명칭을 지켜내는 것은 제전이던 축제이던 간에 행사의 명칭을 갖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개최되는 목계별신제, 중앙탑돌이, 고미술축제 등을 민속 관련축제로 통합하고 중원문화제가 됐던 중원문화제전이 됐던 중원문화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축제의 통합의미도 있고 상표등록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가 중원문화의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중원문화의 명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원문화의 명칭은 우리 충주시민의 자긍심이며 매우 소중한 무형자산인데 그 브랜드 가치를 키워나갈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심재익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익 의원

심재익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제안을 하고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 데 국장님, 목계별신제 제가 6가지 의견을 제시했는 데 국장님이 가능한 다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거죠?

○ 심재익 의원

있다면이 아니라 있는게 지금 현재로 봐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으면 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심재익 의원

예, 그러면 그렇게 믿고요.

국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이라면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걸 시적인 차원에서 홍보나 무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주민들하고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목계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데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시 적인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여러 가지 6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6가지를 다 100%는 못하겠지만 요건을 갖출려면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 심재익 의원

글쎄 맨날 국장님 문화역사마을가꾸기 그게 3년째 돼 가는 건데 그게 지금 실효된게 뭐 있습니까?

3년째하다보면 10년 걸릴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목계관광지 저기하는 용역비도 아직 발주도 안 한 것 같은 데 그거하고 곁들여가지고 좌우간 국장님이 신경을 더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호비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 데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했듯이, 그렇지만 2007년도 이전에는 읍면동에서 이걸 관리를 해서 나름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청으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하는 것 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거기 지역에 동향이라든지 거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든지 그걸 읍면동 직원이 더 잘 알지 본청에서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선정을 하는 데 물론, 법적으로는 다 맞게끔 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겪어보면 안 받을 사람이 받고 받을 사람이 못 받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읍면동에 이전같이 이관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불만이 없게 끔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계별신제는 축제로서의 의미도 상당하고 북부권에는 축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북부권의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테마도 좋은 데 그 중에 황포돛배나 뗏목은 옛날 뱃길도 복원하고 우리 충주가 교역의 중심지라는 것도 알리고 여러 가지 테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포돛배나 뗏목이나 이런 것들은 축제기간만 사용해서 기간에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는 유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체험활동을 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그 쪽은 홍보도 자연스럽게 되고 왜냐하면 다른 축제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축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발적으로는 좀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한한 뗏목이나 이런 것을은 위험하지 않게 끔 마을에서 관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소정의 운임료를 내든 이렇게 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면 상시적으로도 입소문이 나가지고 아마 축제기간이나 이럴때는 훨씬 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가 끝난 후에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서 9월 10일날 부시장한테 질의를 했을 때 그 당시 이게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더라고요, 도시공원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그래서 이걸 지금 이명박 정부가 실용정부를 해서 잘못된 규정 규칙은 고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청이 개청이래 한 건도 없는 데 단 하나 있다는게 축산과에서 명칭변경, 다른게 없더라고, 그러면 여러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들과 법 때문에 못해주는 예가 한 두 번이 아닐꺼라 이거에요, 해주고 싶어도 법 규정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창의력과 공격적인, 능동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담당부처에 수없이 올리면 그 담당부처에 있는 사람들도 공무원인데 민의의 편에서 안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청이래 한 건도 없다는 건 모두가 공직자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텅빈 어린이놀이터에다 거기에 겸용해 쓴다는 것은 실용적이고 오히려 시의원이 창안했으면 이걸 좋게 여겨가지고 올려야 될텐데 지금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재차 질문하게 된 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래 좋은 예가 말이죠, 먼저도 알려줬어요.

청주시에 2003년 8월 6일자 접수되가지고 왔는 데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 승낙을 해 버렸다고, 그러면 청주법하고 충주시 법 다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공원에 목행동에 했어요.

또 칠금동도 칠금동사무소 앞에 어린이공원 했다고, 그래 봉방동은 왜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형평의 원칙을 따진다면 다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 모순점을 지적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열정을 갖고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개정하도록 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 아니냐 이거에요, 의무고, 동의하십니까?

○ 박인규 의원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관절운동은 저도 몰랐는 데 나이가 들어보면 다리 힘이 약해져요.

우리같은 경우는 탄금대 매일 가니까 모르겠는 데 부영2차 아파트에 전직 부면장 출신이 거기 노인회장이에요.

그걸 아주 잘 해놨더라구,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기다리고 또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왕 시설해 주는 거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의원재량비에서 600만 원을 가지고 거기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요청오거든, 그러면 우리 봉방동, 칠금동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의적절하게 수요에 따라서 수집을 해가지고 공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데 동의 하십니까?

○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서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노당에 가면 운동기구가 있는 데 사실 가보면 운동기구가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조금 적당하고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것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0만 원 범위내에서 했는 데 그걸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기능적인건 못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르신들같으면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주로 족욕이나 안마나 찜질, 찜질팩 이런 신경계통이나 박인규 의원님 말씀대로 관절이나 이런 쪽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증세에 맞는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을 상의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이런 걸 줘서 이 중에서 이런 기능에 맞는 어르신들이 좋겠다 이렇게만 해도 그러면 그 경로당에서는 신경통 환자가 많던지,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던지 이런면 상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게 되는 데 그냥 일괄적으로 런닝머신이나 이런 쪽으로 또 안마의자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한 번 구입을 해 놓으면 차후에는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처음에 구입할 때 아니면 차후에 구입할때라도 이정도 정보는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다음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18쪽의 답변에 보니까, 법률시행규치에 의거 공원내 어린이 전용시설 외 게이트볼장 설치불가, 이렇게 했는 데 이 의미를 제가 지금 해석을 못하는게 전용시설에서 불가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용시설 외에는 불가하다는 얘기인지 의미전달이 안 되고 있는 데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전용시설 외에는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못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 홍진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용시설에 할 수 없는 거에요, 그 외에 할 수 없는 거에요?

이게 의미전달이 전용시설의, 그렇게 되는 건지 이게 완전 반대적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용시설에 게이트볼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 홍진옥 의원

아! 이거 완전히 반대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린이공원을 시설하는 요건이 있죠, 도시 면적에 따라서 한다든지 요건이 있겠죠, 좀 전 국장님 답변에 게이트볼장 답변에는 불가하다고 해 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 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 홍진옥 의원

현재 규칙에 의해서는 불가능한데 그 규칙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인가요?

○ 홍진옥 의원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굳이 고생하신 기성세대 어르신들을 위해서 게이크볼장을 많이 조성해 주는 건 찬성합니다만, 어린이공원을 빼앗아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다는 의미에 대해서.

○ 홍진옥 의원

게이트볼장 설치를 많이 해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이나 건강관리를 해 드리는 거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어린이 전용시설을 침범하면서 게이트볼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중원문화의 브랜드 문제에 대해서 일단 상표등록을 먼저 추진을 하고 또 상표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말씀하셨는 데 이것이 중원이라는 상표등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중원문화의 발상이고 중심이라면 그것을 어떤 문화적 가치로 키워 나가는게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므로서 그것이 바로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륵문화제, 중원문화제로 가는 문제가 여론조사에 의해서 되지 않았으며 또 어떤 다른 대안으로서의 어떤 중원문화행사를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까 본질문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까 심재익 의원님께서도 목계별신제를 더 확대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 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탑이나 가금면에 가흥창, 가흥을 중심으로 해서 목계 쪽에 사실 중원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흥창이 있었고 또 목계나룻터가 있었고 또 중원경에 중심이 어디냐 하는 부분도 중원문화제연구소에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중앙탑과 가흥 또 목계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가흥 쪽에서는 이미 고미술축제가 이뤄지고 있고 또 저 쪽에서는 목계별신제, 중앙탑 탑돌이 행사 그래서 이것들을 민속문화와 관련해서 시기가 서로 다른데 이걸 묶어서 중원문화라는 걸 넣어서 큰 틀에서 민속적인 걸 묶어서 개최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원문화라는 명칭을 활용을 하게 되고 또 대내외에 중원문화를 인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륵문화제는 주로 도심지 관아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반면에 실질적인 우리 중원문화와 관련된 행사는 실제 발상지 쪽에서 몇가지를 묶어서 개최하는 방안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하 의원

지금 중원문화관광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김종하 의원

중원문화관광재단이 어차피 조례까지 돼 있고 구성이 돼 있다면 인적자원을 바꾸더라도 지금 앞서서 얘기한 중원문화제라든가 이런, 지금 왜냐하면 우륵문화제가 거의 예총의 주관으로만 돼 있는 데 사실 행사가 예총만이 가지고 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원문화관광재단이 예총을 포함해서 문화원, 예총, 민속보존회, 예성연구회 이런 문화와 예술관계자들이 총 집약된 이런 단체로 하면서 실질적인 우리 중원문화관광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 나가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 김종하 의원

그러니까 자꾸 접근을, 좋은게 있으면 자꾸 개선하고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발이 있다고 해서.

○ 김종하 의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다른데에서 자꾸 선점을 할까봐 저는 좀 불안한 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떤 문화권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예산같은 것들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김종하 의원

하여 튼 이미 일부의 기관도 사용하고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깊이있게 앞으로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많이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회의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서 휴식을 하고 정회 후에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능륙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부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김종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의원님이 상세하게 보충질문에 질문을 주셨는 데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충주호가 우리나라의 중심이고 또 남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 경상도 모든 곳이 충주를 거치지 않고는 옛날의 수도인 한양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택하다 보니까 충주가 중심이 돼서 삼국시대 문화가 혼합 존재하는 지역이 된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최종적으로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이용한 것이 수로고 말, 도보 이렇게 활용을 해서 했는 데 그러다 보니까 가흥창도 있고 목계나루가 되어 있어서 목계나루가 예전에는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이 된 것으로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중원문화를, 중원을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중원을 내 세우자 이런 뜻인데 우리가 모든게 사람의 이름도 지어놓고 안 부르면,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원이라는 것은 상표등록도 중요하지만 여러사람이 부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도 중원이 숨쉬는 무엇이 있다든가 또 중원문화 이런 걸 자꾸써 줘서 시민들 조차도 중원이라는 걸 자꾸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으로서 우리가 상표등록을 하고 많이 홍보를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끝으로 한가지만, 이건 여기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명현5위가 돼 있는 데 우륵, 강수, 신립, 임경업, 김생, 본인이 신립이나 임경업, 김생 분은 역사적으로 성이 있는 거고요.

우륵이나 강수는 성이 우 씨고 강 씨인지,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강수는 강수백일장이면서 하는 데 역사책을 보니까 임강수로 나와 있거든요.

어디는 임강수로 나와 있고 어디 행사하는 데는 강수로 되어 있고 이걸 찾아서 확실히 불러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충주시가 1957년도에 됐어요, 59년에 됐어요?

○ 박인규 의원

제 기억으로는 그 때 충주군이었다고 충주시가 되면서 중원군이었다고 그때.

충주시와 중원군이 갈라지잖아요?

○ 박인규 의원

충주읍에서 충주시가 됐잖아요, 그 때 충주군이었다고 충주시가 되는 바람에 중원군이 생긴거에요.

중원군은 그 때부터 쓴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 두 번 들은게 아닌데 2대 때는 이영훈 의원이며 굉장히 부르짖었고 3대 대는 이학영 의원이 부르짖고 또 4대 와서는 김종하 의원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게 사실 논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총이 우륵문화제가 자기들만의 특허가 아니거든, 우리 충주시민거란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끌어 나가야지 예총에서 거기에 의사에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 초대 문화원장을 지낸 권태성 씨라는 분이 있어요, 충주에 원로 분이고 존경받는 분이죠.

그 양반이 우리 충주문화원 초대원장이에요.

그래 제가 3대 때도 그렇고 제가 접 하니까 중원문화제가 좋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때 이학영 의원 보충질의 할때도 그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래 지금도 아직 해결이 못 돼, 그래 지금 나는 이게 제일 마음이 아픈게 다른데에서 중원문화권이라고 아까 말씀따라 쓴다면 그거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박인규 의원

그런데 중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중국 광활을 중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원문화권 내에 우륵문화제가 됐던 다른 김생이 됐던 좋다 이거에요.

중원문화권을 해 놓고 그 밑에 이렇게 하면 우리 충주가 비약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는 데 이걸 자꾸 끌지 말고 행정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충주시민 전체고 자손만대 물려줄 충주라면 과감하게 행정력을 집행해가지고 중원문화권을 해야 되는 거에요.

질질 끌려 다니다 보면 시간만 때우고 다른데에서 쓰게 되면 그때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하니까 중원문화권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농업정책국장과 부서 직원 여러분께 노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고등학교 부지를 이용, 시설하고 있는 생태공원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속의 자동차 문화로 인한 공해와 인간을 압박하는 자연발생적인 공해로 인한 현실에서 또한 복잡한 생활여건에서 나타난 수많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진행 시설 중인 농업고등학교 부지를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시설하고 생태공원이 제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생태공원이 완공이 된다면 주변 주민은 물론, 충주시민의 휴식처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본인은 판단합니다.

도심 속의 학교를 시민휴식처로 탈바꿈시켜 신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반면, 충주시민에게 건강을 만들어 주는 생태공원으로서 임무를 다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도심 속의 생태공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생태공원으로서 완벽한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시설추진과 앞으로의 남은 계획 추진은 어떤 것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한미 에프티에이 또 어려운 국제정세에 특히 어려운 우리 농촌을 위해서 충주농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창영 농정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평소 바쁘신데도 매일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충주시 여성유권자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장께 농부증으로 고생하는 농업인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은 괴롭습니다.

농사를 오래짓다 보면 고질적인 직업병은 농부증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농부증 앙성판정율이 2004년 42.7%에 달하고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판정도 54.2%로 도시민의 2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부증에 대한 대책은 커녕, 농부증이 무엇인지 사회적인 인식조차 희박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농부증이란 용어조차 사획적인 인식이 애매한데 농촌의 현실은 대다수 농민들이 힘든 농사일로 농부증을 가지게 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흔한 고질병 정도로 치부하고 살아가는게 일수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의 열악한 문화환경과 복지수준은 젊은이들의 농촌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은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의료시설의 90%가 도시에 있으며 특히 응급의료센타는 97%가 도시에 몰려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예를 보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농부증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농부증에 대한 인식부터 달리해야 합니다.

농부증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정부차원의 관리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실질적인 농업인 복지대책은 정작 농업인의 의료와 건강관리시스템의 확충, 건강보험료의 경감, 영유아 양육비지원, 학자금지원 확대 등 농업인이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전남 무안에서는 5억원의 예산으로 농부증관리센타를 지어서 농업인에게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고령화된 농민들이 농부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 농업인 복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함께 하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께 건승을 빌면서 농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창영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건은 수박단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첫째 사업의 필요성으로 봐서는 근간에 수입개방에 따라서 논 농사에 있어서 농가소득이 저하되어 소득보전과 지역의 적합한 대체작목 육성이 필요하며 수입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증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 시범사업으로 신니면 견학리 4농가에 0.5헥타 비닐하우스 설치에 시비 2625만 원, 자담 2625만 원, 도합 5250만 원이 소요되었고 2008도에는 더 활성화 되어서 상반기는 10농가에 2헥타, 보조금 1억 500만 원과 자담 1억 500만 원 사업과 하반기에는 6농가에 1헥타 면적에 보조금 1억과 자담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8년도 신니면 전체 수박재배 면적은 8.2헥타이고 2009년도에는 신니면 수박재배 예상은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3헥타 이상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신니면 인근의 주덕에도 내년도에 5헥타 이상 재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과 3헥타에 5억 8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충주시 전 지역으로 수박단지를 활성화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신니면 수박단지에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여 장려한 결과 수확은 얼마나 되며 논농사에 비하여 얼마나 증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많은 증설을 가져왔다면 장려해야 할 품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이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업발전과 농촌경제살리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정국장님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농축산물의 특화작목 브랜드 가치를 높일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지역특화작목의 정책목적은 지역적 특성과 기술, 인적자원 등 차별화 된 농산물을 선택과 집중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혀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14개 읍면에 12개 품목의 지역특화작목이 있는 데 몇 가지 폼목 이외는 존재 자체나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그 품목을 브랜드화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타결된 한미에프티에이 협정은 농업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우리에게 막무가내식으로 밀려 옴으로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련과 도전을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에프티에이 협상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일본, 중국, 유럽, 남미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이 계속적으로 이뤄질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품질수준이 높은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혀 나가는 방법이 제일 큰 과제라 하겠습니다.

어느 농업전문 연구보고서에서 세계 농업변화와 관련하여 5가지 코드에 맞춰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관리된 건강농산물의 생산, 둘째로 친환경 친화적 생태농업, 셋째로 개성적 소비자들이 원하여 다양성과 차별성, 넷째 생산, 수집, 가공, 유통, 판매단계에 까지 통합경영, 다섯째 식량의 차원을 넘은 바이오자원농업과 휴양레저농업을 꼽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지역특화작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19일 임시회의 때 부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업관련부서 즉, 농정국, 농업기술센타, 농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 기관간에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농정업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후 실무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무협의체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특히, 지역특화작목의 명품화를 위한 각 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있어서는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좀 더 적극적인 의지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인근 지자체인 음성군의 경우 음성 청결고추는 5년 연속 전국농산물 파워브랜드대전에서 대상 및 입상을 하였고 햇사레복숭아는 3회 연속 대상, 다올찬수박은 소비자가 뽑은 프레미엄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었고 2008년도 농산물 부분에서 전국 최고의 브랜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음성군과 기술센타 농협의 뒷받침과 공조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생거진천쌀, 청원생명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충주시의 농업관련 기구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밀접한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서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지금까지의 작목반이나 개별적 대응보다는 기술개발, 정책,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통합경영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농정업무는 부서별 이해관계에만 얽메여 소극적이고 좁은 사고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이고 넓은 사고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특화작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품목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선정의 기준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충주시는 품목의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12개 품목으로 정해서 운용하고 있지만 품목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특화작목과 연계된 2-3개 읍면을 묶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작목과 관련해서 연간 4억 여원의 예산이 보조되고 있는 데 가급적이면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재원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그 투입된 재원이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성과와 효과를 내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명품화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시비보조 비율도 더욱 높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며 기존의 축제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지역특화작목을 중심으로 다른 농업관련 행사와 통합적인 축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제 역시 농정국과 농업기술센타, 농협이 각 특화작목 재배농가와 함께 공동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특화작목의 지역별 현황과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둘째 지역특화작목과 관련한 예산현황과 예산집행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명품화를 위해서 시비를 더 확대시킬 용의는 없는지, 셋째 특화작목의 브랜드화 및 명품화를 위해서 농업관련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넷째 생산시기별로 특화작목과 관련한 축제를 다른 축제와 동시 개최하고 가을에 추수된 특화작목은 다른 농업관련 행사와 통합하여 대규모 적으로 축제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철 의원

신순철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농업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정책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올 해는 이렇다 할 자연재해 하나 없이 무난했던 기상덕분에 쌀, 과수, 채소 등 많은 부분에 풍년농사를 이뤘다고 봅니다.

풍년이 들었다고 하면 좋아해야 할 텐데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게 타 들어가기만 하고 풍요속의 기근이 온 겁니다.

올 상반기 고유가로 인해 비료, 사료, 면세유, 각종 농자재, 인건비까지 어느 하나 안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생산비는 치솟아 농가 시름이 더해 지는 데 판매가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있어심각한 실정입니다.

지금 전북, 전남, 경북지방 곳곳에서 농산물 생산비 보장, 공공비축미 매입가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벼 야적시위를 한다고 하고 이 달 말경에 상경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올 상반기 유가가 한참 고고행진을 할 때 미국에서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30%정도 옥수수가 감산되자 식량파동을 일으킬 조짐을 보인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28%정도라고 합니다.

쌀은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당장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식량수입국인데 이렇게 생산비를 건지지도 못하게 된다면 생명산업을 유지하는게 가능하겠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농업정책국 예산은 시 전체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많은 부분이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고 실제 농민들의 농사짓는 데 지원되는 보조금은 얼마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난 제131회 임시회기 중인 10월 13일 산업건설 위원들과 농업단체 임원진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 데 농업인 단체 임원진들의 한결같은 바람도 재오개 용수개발사업, 농업테마파크와 같은 사업보다는 농업에 직접 지원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올 해와 같은 풍년이 들었는 데도 농민들이 시름에 빠지는 것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판로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원될 수 있는 농업예산을 증액할 계획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판로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를 찾아주신 여성유권자연맹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봉방, 칠금,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일환책으로 농협으로 하여 금 1조원 투자하여 농기계 운행사업을 하도록 하였는 데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옛날 농사를 지을 때는 품앗이를 하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품삯으로 농가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후 영농기계로 인해서 농기계 없는 농가는 농기계 사용료를 지불하면 옛날 농사지을 때보다 농가수입이 절반도 안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에 농촌에 200조원을 쏟아부어 잘 사는 농촌을 만든다고 하였는 데 과연 농촌이 잘 삽니까?

역대 정부마다 농촌의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에서 농업행정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농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어느 공무원이나 어느 기관에서 농촌문제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농촌현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께서 농촌문제 핵심을 알고 농협에 농기계 은행을 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충주시에서도 소태면을 제외하고는 각 단위조합이 농기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협과 연계하면 중복되지 않고 효율을 극대화하리라 믿습니다.

농촌과 농민이 농기계 임대료가 현실화 됨으로서 농가소득이 옛날처럼 될까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농민을 위한다는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림수산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업기반공사, 농촌진흥청, 단위농협, 단위축협, 원예협동조합, 농정국, 농업기술센타 이 많은 기관이 있지만 농촌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기관이 농민농촌을 위한다고 하는 데 왜 농촌이 농민이 타 직종보다 소득이 적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여 농민에 관한 기관들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농기계 은행에 현실에 맞게 운영하여 농민의 한숨소리가 변하여 기쁨의 소리로 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익 의원

심재익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하반기 들어서 시민의 살림살이를 고민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늘 노심초사하시는 양승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점차 자립기반을 잃어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확대되어 가는 에프티에이에 대응하기 위해 불철주야 지역농업의 특허와 품질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우창영 농업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방행정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시정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 행정환경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합리적인 조율과 각종 엔지오와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끈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행정환경의 변화는 시민의 무한책임보험회사를 이끌고 있는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처한 공동의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에서 살아오던 우리들은 지속적인 분권화와 아울러 외부환경으로부터 견제와 감시에 철저하게 순응하여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생산기반과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인의 애환을 달래가며 가슴으로 농업행정을 수행하는 우창영 농업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촌은 한 때 우리나라 조국 근대화의 일익을 담당하던 산업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으로 국가기간산업의 자리를 내준 이후 소외된 농업정책으로 인해 현재까지 불균형적 산업구조 속에서 저부가가치의 소득구조를 면치 못하고 실정입니다.

농촌경제는 먹구름만 날로 짙어가고 그 흐름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농촌 또한 도시화 되어 가고 있지만 정작 소득은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악해져가는 농촌경제를 바라보고 발을 동동 굴러본다고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농촌이 스스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시설을 개선해 나간다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농산물 마케팅을 지원하지 않으면 생산자인 농업인 스스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산물 특산품의 마케팅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확대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충주시가 연중 개최하는 각종 행사가 도시민을 향해 그리운 고향에 대한 향수를 상품화하여 지역의 농산물 판매를 촉진시키고 전국적으로 고향을 떠난 출향인사의 인적자원을 정성껏 관리하여 각종 행사시 지역의 농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서 농촌도 살고 지역경제도 회생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중 읍면동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위해 방문하는 출향인사들의 인적자원을 관리하여 종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각 지역마다 초중고 동문체육대회가 매년 열리고 또한 100만이 넘는 출향인사가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적자원은 각 초중고 동문회가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동문회의 체육행사를 위해 관리될 뿐 이를 지역의 마케팅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출향인사에 대한 성심어린 관리로 애향심을 불러 일으켜 방문시 지역 농특산품의 구매는 물론, 거주지역의 지역 농산물 마켓으로 활용하여 농산물 판매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25개 읍면동의 각종 행사시 출향인 방문의 날로 정하고 외지거주 출향인에 대한 유치와 고향방문을 통해 지역에 애정과 세대간의 돈독한 우의를 되살리고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행사도 곁들인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외지인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목계별신제, 산척고구마축제, 중앙탑탑돌이 등은 전국적으로 홍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해당지역의 행사주최인 추진위원회나 민간단체는 이런 광역화된 사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충주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령화로 치닫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심초사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애 쓰시는 우창영 농업정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각 지역마다 연중 개최되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출향인사를 관리하며 농산물 판매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의에 관심과 변화가 수반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본청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가 도시민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켜 농산물 판매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행사내용을 수도권 내 각급 학교 및 직장에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답변에 앞서 의회운영상황을 방청하기 위해 우리 의사당을 찾아주신 정신장애인건강센타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깊은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분의 방청이 좀 더 우리 의회를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부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지덕기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가 다 되 가는 것 같은 데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어느정도 잡습니까?

○ 지덕기 의원

수목원까지 개방할 계획으로 돼 있던거 아닙니까?

지금 생태공원 만드는 옆에 충주농고 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개방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지덕기 의원

거기 수목원에 울타리가 제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개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 지덕기 의원

전체 다 1억 2000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 지덕기 의원

그러면 확실히 예산을 들여서 하실 겁니까?

○ 지덕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촌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촌이 고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과거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오로지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농사지면서 소 키워가지고 공부시키고 대도시에 보냈습니다.

이제 농촌의 현실이 내려올 수 없잖아요, 보고 싶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사시는 분들인데 지금 그나마 작은 농사는 안 짓는 것이 본전입니다.

왜 우리 농촌현실이 이렇게 됐는지 한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국가기강 산업을 육성하고 한 때는 조국 근대화 기수로서 빈곤탈출과 기아해방은 물론, 식량증진까지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종사자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구조적인 빈부의 격차를 벗어날 수 없는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농부증이라는 것은 팔, 다리, 허리, 농약중독 여러 가지인데 이런 농부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북 무안마냥 농부증관리센타를 선점하지 못했지만 우리 충주시에서도 무안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농민 복지를 확충하고 예산을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 김헌식 의원

그래서 농부증이 정의부터 알아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우선 보건소를 통해서 하던지 또 순회별로 보건소에 있잖아요, 노인네들을 해가지고 보다 현재보다는 농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민의 정책 중에서 농부증에 대한 정책을 전에는 도외시 했는 데 농민들의 가려움을 긁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종개발과 기술향상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작업환경개선에 관심을 기울이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보통 농부증에 걸리는게 과도한 노동하고 스트레스, 불편한 작업자세 그리고 반복동작 또 과도한 힘 이런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 해가 가서 병적인 증세가 직업병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모든 분야에 직업병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을 하는 가장 주된 주체가 농민인데 그 주체가 병이 난다고 그러면 생산성은 떨어지는게 자명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나 노인들이 많이 걸리고 한 45세이상부터 증세가 심하다고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면에서는 오히려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상으로 농민들이 많으니까 농부증에 걸리기 쉬운 요통이나 관절, 소화불량 이런 건강상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던지 또 그거에 대한 항시 교육이 있어가지고 적절한 대비책을 반드시 전담부서나 이런데에서 하면 오히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농가보다도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농민들이, 왜냐하면 작업환경이 작고 또 겨울같은 경우는 바깥하고 안하고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병이 심하다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나 이런게 많이 수반돼서 어떤 정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어르신들 중에서 요새 정년퇴임을 하셔가지고 병원이나 의료계통에 종사한 분들은 아직도 전문지식이 충분하기 때문에 연령상으로만 정년퇴임을 했지 충분히 지식적으로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건비도 작고 또 노인들 일자리 제공에도 한 몫을 하기 때문에 면 단위나 이런데 한군데를 시범으로 정해가지고 그 중에 있는 농민들을 농가 작목별로 복숭아, 사과, 수박 이렇게 해갖고 샘플을 추출해서 그 사람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놓으면 충분히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시행하는게 아니라 이 부분은 향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한 면을 시범적으로 열 사람이던지 스무사람이던지 자료를 만들어 갖고 놓으면 크게 인건비 문제도 줄고 또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데하고도 협조를 하면 그런데 가만히 놔둬서 큰 병을 키우느니 미리미리 병 치료를 하면 오히려 보험수가나 이런 면에서 방지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적당한 면을 하나 골라 잡아서 또 인건비 문제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 창출에 20만 원 받고 동네 순찰을 하고 뭐 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금액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복지회관이나 이런데 모집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두, 세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에 준비를 한다면 그래놓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걸 지원을 할 건지 그 후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크게 생각하시니까 정책적으로 하고 무안이나 이런데는 사실 특화작목이 양파이기 때문에 거기는 눈에 보이듯이 직업병이 됩니다.

양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거 하다보면 눈물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 데 충주같은 경우는 작목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적인 증세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다음 김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의원

농부증을 다른 지역 전문병원이나 설립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 김경숙 의원

물론, 우리 시에서도 보건소라든가 건강보험료 많은 혜택을 주겠지만 타지에 있는 전문병원에 같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랄까, 그러니까 대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농부증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절기라든지 함께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잘 들었는데요.

단위당 논농사에 비해서 5배이상 더 증수가 됐다고 하는 데 이것도 농사기술 여하에 따라서 그 이상 잘 한 사람은 더 증수가 됐을 테고 못 한 사람은 그 밑을 내려갔겠지만 보편적으로 봐서 5개를 말씀하시는 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 3헥타에 5억 8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 데 신니하고 주덕하고 따져봤을 때 한 15헥타 이상이 내년도에는 재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 더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곽호종 의원

좌우간 최대한 농가의 증수를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서 장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화작목이 우리 충주시에 14개 읍면에 12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가지 품목 중에서 사실 제대로 어떤 특화작목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하는 품목은 몇 품종 안 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데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 김종하 의원

그래서 하여 간 어떤 목적 자체가 정책 집중이라는 것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올려서 농가소득을 높이는게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확고한 의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나 어떤 기술 이런 차별화적인 것을 자꾸 개발해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주창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정국 따로 농업기술센타 따로 농협 따로가 아니라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좀 더 농업관련 단체에 주요한 분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그렇게 어떤 통합적인 걸로 가면서 정말 적극적이나 또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든가 특화시키는 노력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화작목의 지역별 현황, 설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 데 지금 2005년도 1월에 설정을 하고 그 후에 늘거나 줄거나 했나요?

○ 김종하 의원

아까 곽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박같은 것도 특화작목으로 포함시키는 부분도 고려가 됐으면 하는 데 왜냐하면 작년에도 견학리 지역에서 생산된 수박을 먹어 보니까 정말 맛도 있고 굉장히 상품가치도 높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급을 확대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특화작목으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산신청은 지금 어떻게 이뤄집니까?

읍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이 되나요?

○ 김종하 의원

그런데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데 이렇게 되면 농기계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가 되나요?

본인이 자부담 30%하고 70%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어떻게 공동으로 관리되나요, 아니면 개인.

○ 김종하 의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기 특화작목은 거의 작목반이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긴가요?

○ 김종하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특화작목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물론, 어떤 농기계라든가 장비구입 이것도 필요하지만 기술연구개발비라든가 홍보라든가 판로개척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차별화된 또 고품질의 특산물로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질을 높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투입도 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술센타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특화작목에 대해서 뭔가 어떤 연구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게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조체제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 김종하 의원

그리고 농산물축제를 지금 우리 큰 행사를 보면 우륵문화제가 있고 호수축제가 있고 무술축제가 있는 데 그 시기에 맞춰서 농산물 축제를 같이 교육시켜서 주로 그런 축제들은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행사들인데 그런 축제하고 같이 개최하는 방법도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하 의원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홍보도 하고 또 온 김에 판매도 하고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되는 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술축제때 보니까 농산물 부스를 뒤 쪽으로 밀어놓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정도고 그래서 농산물판매 부스도 그냥 천막에 품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놓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나 방문자들이 시각적으로 확 띄고 뭔가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발길을 많이 끌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억 9100만 원에 70% 예산이 거의 국도비 보조인가요, 시비부담인가요?

○ 김종하 의원

특화작목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원되는게 없나요?

○ 김종하 의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금 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새로운 상품개발이라든가 품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연구비 아니면 홍보, 판매 이런 쪽에 대한 예산도 좀 별개로 세워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보조만 해주고 큰 성과도 없고 하면 특화작목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으로 줘서 나간 돈이 정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또 성과나 효과가 없으면 과감히 폐지를 하고 다른 걸 개발하던지 이런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일률적으로 예산 들어오면 보조금 저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특화작목 육성이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방금 김종하 의원께서 특화작목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 또 판매촉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농산물 판매촉진과 홍보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축제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세계무술축제를 할 때에는 전국에서도 오고 또 세계에서도 오는 데 그 장소에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진열한 장소며 크기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해 놓은 건지 아니면 농정국하고 협조를 해서 진열을 한건지 모르겠는 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고구마같은 경우는 무술축제를 10월 초에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산척의 고구마축제도 하지만 한 번 더해서 안 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무술축제장 옆에 유엔평화공원같은 장소는 당장 짓는게 아니기 때문에 편리한 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심어서 어느 한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 고구마축제를 캐는 축제 또 파는 축제 여러 가지 곁들여하는 것도 괜찮는 거로 봅니다.

시기적으로 맞는게 있다면 더 좋은 데 여기 와서는 작물적으로 그런게 없고 그래서 그 쪽에는 유명한게 적상추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재배한 적상추가 홍보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데 금년까지는 채소종류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찾아내서 전국에서 모일 수 있는 축제에는 이런 농산물도 홍보겸 판매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 지덕기 의원

문화복지국장님과 협조를 하셔가지고 관광과 단독적으로 하게 하지 말고 협조를 해서 확대해서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만, 우리지역 특화작목 브랜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충주시 관내에 사과홍보탑이 몇 개가 있나요, 관내, 관외 나눠서?

○ 심종섭 의원

어디 어디 있는 거죠?

○ 심종섭 의원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각종 특화작물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생산하는 것도 중요한테 사실 좋은 가격에 판매를 많이 할려면 관외에 적절한 지역에 광고를 하고 티브이나 매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데 우선 도로에 하는 광고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살미하고 고속도로 입구에 사과모양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똑같은게 전남 보성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어떻게 된 거에요.

설계해서 납품받을 때 그거 확인해 보신적 있어요?

○ 심종섭 의원

그건 말이 안 돼죠.

○ 심종섭 의원

그거 제작할 때 그 업체랑 계약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판권, 소유권에 대한 이런게 없었나요?

○ 심종섭 의원

아니 공모해서 했을 텐데.

○ 심종섭 의원

그거 관계 없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해도 관계 없어요?

차별화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확인을 해 볼텐데 지금 우리 사과탑과 똑같은게 타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확인을 위해서 당시에 공모 관련된 서류를 한 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역특화작물을 잘 팔아야 되는 데 그래서 우리 사과같은 경우도 관내에도 중요하지만 관외에 홍보가 잘 돼야 되는 데 좋은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 심종섭 의원

관외 홍보비가 1년에 한 얼마정도 됩니까?

○ 심종섭 의원

그러면 한 2억 4000만 원정도 홍보비가 나가는 거네요?

○ 심종섭 의원

그만큼 홍보효과는 있는 거죠?

○ 심종섭 의원

그래서 하여 간 우리 관내에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화작목으로 생산하는 것이 잘 좀 팔릴 수 있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우리가 에프티에이 대비해서 살길은 품질을 개선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인데 지금은 각 지역마다 예산, 청도, 예천, 문경 하다못해 이웃 제천에도 자기 사과가 최고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때문에 강원도 쪽에는 우리 충주사과 못지 않은 당도같아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우리 충주가 최고의 사과로 갈려면 품질을 좀 개량해야 될 것 같아요.

개량없이 우리 혼자만 충주사과 최고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먼저 사과축제할 때 보니까 탁구공만한 사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보기에도 관상수라도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먹어 보니까 당도도 큰 사과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유럽을 나가서 봤지만 유럽사과들은 작잖아요.

우리 사과는 너무 커서 칼로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면 색깔도 변하고 호텔같은 데는 부폐 후식으로 통사과가 나가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사과도 우리가 유통구조를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일류호텔에 그런 품질을 좀 개량해가지고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문제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 튼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충주사과에서 대해서 시정질문도 두 번을 했는 데 먼저 이마트, 롯데마트에 가니까 지리적표시있는 우리 충주사과가 없고 예산, 청도, 예천사과뿐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되시고 한 번 다녀 왔습니까?

마트에 조사를 한 번 해 보셨어요?

○ 김헌식 의원

그래서 내 지역에서 대접 못 받고 서울가서 대접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롯데마트, 이마트하면 꼭 사과만 사러 가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사러 가는 데 저부터도 사과를 사가지고 충주사과인지 봤더니 예산사과, 청도사과, 예천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사과를 다시 놨는 데 우선 우리 지역에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충주사과는 질이 좋아서 서울로 다 올라가고 값이 비싸서 못 놨다는 데 값이 비싸면 예를 들어서 예천사과는 10원, 청도사과는 20원 하면 충주사과는 30원 받으면 또 30원짜리 살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게 사과인데 롯데마트, 이마트같은 데 일류 우리 충주가 자랑할 수 있는 마트는 충주사과만 독점으로 넣는게 아니라 충주사과도 거기에 넣어 달라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 지역에서 유통구조가 잘 되고 또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충주사과를 사갈 수 있게 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부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신순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철 의원

신순철 의원입니다.

특히 우리 농업농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우리 우창영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전 의원님들이 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 데 그동안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정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우리 충주시 농업인한테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조사로 알게 됐습니다.

예산을 보면 주로 재오개 용수개발내지는 생태체험관 이런 테마 쪽에 쓰는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의 예산수준도 더 확보되지 않을 까 걱정이 됩니다.

이건 국비사업이 재오개용수개발사업도 내년이면 끝나는 거고 체험관도 올 해면 다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국도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예산이 더 적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우리 농업인단체들도 우리 충주시 예산대비 20%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국장님 물론, 들으셨겠지만 정말로 최선을 대해서 예산을 세워오시겠다는 대답은 하셨지만 정말 우리 농업, 농촌, 농민한테 피부에 닿는 예산이 될 수 있게 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유통부분도 지금 서울나들이 행사가 12월 3일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때 가면 많은 홍보나 판매도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유통부분에는 우리 농업인도 관심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관심많은 농업인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고 특히 아까 국장님 말씀에 농협이 앞장서 줘야 될 겁니다.

농협하고 공조를 잘 해주시고 정말 대형마트나 이런데로 우리 농산물이 다량 들어갈 수 있게 끔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거래를 하고 있는 농민이 많지 않은 데 엄정지역은 꽤 여러분이 있는 데 이런데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엄정에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아파트단지같은 데를 뚫고 들어갈때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게 차량에 싣고 다니는 가정용 도정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자리잡기 용이하다는 그런,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쌀만 찧어가지고 즉석에서 판다고 그러면 바로 해보라고 해가지고 한 서 너번만 가면 그 옆에 부수적으로 다른 농산물을 놓고 팔 수 있는 아주 자리를 잡기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도 지원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 또 아까도 여러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무술축제기간에 농산물판매 부스가 안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판매가 다른 행사때보다는 많이 판매는 했는 데 될 수 있으면 내년에는 초입새, 차로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있어야 농산물은 뭐든지 무겁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목에 부스를 주는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튼 우리 농업예산 정말로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유통에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우리 충주 농산물 파는 데 걱정이 없게끔 해 주세요.

○ 신순철 의원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생명산업이라 하는 딸 농사에 대해서 화끈하게 해결해 준 역사가 없었어요.

우리가 70년도 후반기부터 농기계가 도입되가지고 농사를 짓게 됐는 데 그 전에는 품앗이라 해서 서로 품앗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품앗이를 하니까 글자 그대로 자기 수입이 다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농기계가 들어오고부터는 농촌인구가 노령화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영농기계단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양극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이 고루 살아야 되는 데 빈익빈 부익부가 됐다고요.

그래 뭐냐하면 쌀 농사를 한마지기 하는 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쌀 농사 한마지기 하는 데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냐고요?

○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논을 갈고 심고 벼베고 타작하고 말려가지고 주는 데 한 마지기당 23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기계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충주같은 경우는 영농단이 조직되가지고 담합을 해가지고 올 해는 얼마다 하면 끝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농협예산을 보니까 15.5%를 지원한다는 데 우리가 먹고 사는 생명창고인 산업인 수도작에 대해서는 인색했잖아요.

그래 마침 이명박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농협에 1조원을 각 단위조합에 배분해가지고 농기계은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 읽어 보셨어요?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통합이 안 되니까, 내 설명을 좀 해 드릴께요.

농기계은행이라 함은 조합당, 그러니까 단위조합 조합당이에요.

20대, 트렉타, 승용이양기, 콤바인 20대 정도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조합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책임운용자를 지정하여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으로 일명 한국형 농기계임대사업 모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농협 농기계은행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예산을 제가 농기계 임대법 조례안을 만든 장본인인데 그 때 8억 6000인가 들어왔다고 했거든, 그런데 창고짓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농기계 구입비 4억 1800만 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하면 공평하게 지금 소태조합 빼놓고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작면적 비례해가지고 예산을 지금보다 더 확보를 해가지고 배분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러면 농협에서 이건 대통령 특명이니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 골치도 안 아프고 농업기술센타 골치도 안 아픈거에요.

경작면적대로 배분해가지고 승용이양기, 트렉타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타도 쉽고 또 여기 농정과도 쉽다 이거에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완전히 이걸 갖다가 농기계은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거기는 수리센타 다 있고 그래서 이런 방안은 어려운게 아니라 머리만 쓰면 간단한 것을 갖다가 여기는 어렵다 했단 말이에요.

중앙에 보고할게 뭐 있어요.

지금 예산을 15.5%를 농촌예산이라고 하는 데 쌀농사 생명, 먹고 사는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느냐 이거에요.

그래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그래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조원을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농정국에서 대통령 정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 점을 인식해가지고 같은 농정을 다루면서 농협에서 나오는 것도 못봤다 이거여, 그러면 이게 뭔가 바란스가 안 맞거든, 그래 서로 농민과 관계된 유관기관은 서로 회의도 자주는 못하지만 가끔씩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우리가 농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수도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특화작목 많이 나왔는 데 비교하는 거 보다 쌀은 안 먹으면 죽는 거에요, 생명산업이에요.

○ 박인규 의원

여기 어렵다고 나왔잖아요.

○ 박인규 의원

농기계은행이 생기기 전 얘기야, 농기계임대조례 통과한 후에 이 법이 생긴 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운 거에요.

첫째는 농협에서 직접 대행해 주고 두 번째는 임대해 주고 세 번째 혼합형이에요.

직접도 하고 간접도 하고 세가지 운영이라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농기계 조례는 농업기술센타에서 농민이 빌려가면 사흘을 쓰고 해가지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 거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면적별로 단위조합에서 해가지고 승용이양기하고 트렉타 사주면 능률적인 운영이 되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 박인규 의원

국장님, 4억 1800만 원 가지고 우리 충주시에 수도작 농가가 몇 이에요?

몇 농가나 되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지금 말이에요, 음성군, 청원군, 영월군 거기는 한지 오래 됐어요.

농협에서 어디서 했느냐 하면 용인에 원산농협, 부발농협, 안성시에 고산농협, 양성농협 이렇게 수년이 됐다고요.

우리는 겨우 이제 시작하는 건데 선진지 시찰해가지고 장점만 따가지고 접목시키자 이거에요, 그러면 쉽잖아요.

○ 박인규 의원

그런데 뭐냐하면 먼저번에 산건위에서 이걸 통과될 때 나는 충주시 농협만 생각했거든 그런데 우리 농촌출신 의원들이 그러면 안 된다, 다 같이 충주시 농민인데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안 보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마침 대통령께서 농기계은행을 설립을 해가지고 1조원을 투입한 것은 각 조합마다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례를 통과한 이후에 이게 생긴 거에요.

그러면 각 단위조합별로 수도작 면적을 따져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사다 주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쉬는 건데 뭘 검토할게 뭐 있어요.

이런건 즉석으로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거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이런 아이디어를 줬으면 말이죠 즉각 해야 된다고, 이게.

○ 박인규 의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런데 음성군이나 청원군이나 영월군하고 여기 저도 직접 한 번 가 보려고 해요.

안성시에 고산농협, 양성농협 용인에 원산농협, 부발농협 이게 아주 수도작에 앞서가는 임대하는 곳이에요.

○ 박인규 의원

제가 수도작을 36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에요.

내가 기계영농단 운영해 본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 의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서 검토를 하셨나요?

○ 심재연 의원

정확히 하신 거에요?

○ 심재연 의원

그냥 우리 과장님 써 주신대로 해서 하신 건 아니십니까?

○ 심재연 의원

그러시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자의 임대방식비교란에 보면 사업추진하고 농업기술센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농협중앙회라고 나와 있는 데 관내 7개 농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충주시에 농협이 7개 농협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심재연 의원

관내 농협이 7개 농협인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데 과연 여기에 빠진 것이 없는 가, 제가 알기로 여기 보면 서충주농협은 왜 농업기술센타 사업추진에서 제외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 심재연 의원

그러면 서충주농협은 빠지는 거에요?

○ 심재연 의원

그래서 그게 빠져가지고 어떤 이유인가 묻고 싶어서, 잘못 기재가 된 건가 확인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재익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익 의원

심재익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한 사항을 계속 답을 하시느라고 몇 번 중복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고맙고요.

제가 묻는 취지는 지금 이 답변서에 하신 걸 묻는게 아니라 질문서 내용 요지와 같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은 서울 수도권에 판촉행사, 대외적으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묻는 요지는 수도권이 됐든 우리 충주시 외 외지에 있는 학교나 직장, 단체 여러 가지의 홍보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파고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몇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질문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장애인을 둔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봉방, 칠금, 금능,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정상인과 준정상인과의 차별이 없는 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다 건강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잘 사는 나라를 선택하고 싶고 누구든지 자식은 좋은 부모를 선택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좋은 나라도 선택할 수 없듯이 그것은 조물주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된다면 누구든지 좋은 부모,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준정상인에 대한 보호법이 있어서 이들을 정상인같이 보호하고 교육하고 지도하고 해서 공공기관에 취업하도록 의무적 법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비약적이지만 여야정당들이 국회 비례대표를 장애인을 1번으로 한 예가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을 세워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집에 있으면 온 가족이 신경을 쓰니 직업활동에 큰 지장을 주어 가장 경제가 어려워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들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장애인으로, 준정상인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의지와 의사에 관계없이 장애인으로, 준정상인으로 태어난 자가 충주시의 추정에 의하면 2%에 4200명 정도가 되고 드러나기를 꺼려서 파악 안된 인원이 83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아보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요, 각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정신장애인 장애복귀입소시설 해피하우스 다솜을 신축하도록 국도비 해서 7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으로 아직까지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8년이 지나면 국도비를 반납한다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집행부에서 이들이 바로 우리 아들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산이 반납되도록 하겠습니까?

정부나 국회에서는 장애인들을 우대하도록 법을 제정하여 보호하는 데 일선 지방정부에서 수수방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장애인을 가진 부모의 가슴에 응어리를 풀어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장애인 부모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보건소장님 설명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상신과 준정상인 차별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에서?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차별이 없는 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 박인규 의원

지금 말씀 중에서 그러면 2008년도 12월이 지나가더라도 예산을 반납 안 해도 됩니까?

○ 박인규 의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정상인과 준정상인 차별이 없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시민에게 지금 보건소 얘기는 2046명이고 여기서는 4200명이라고 하는 데 이들의 최대 관심사인 사회복귀 입소시설을 갖다가 연말이 되면 예산이 반납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분명히 예산이 반납되지 않는 다는 확실한 답변을 줘야 그러면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도 좀 시간의 여유를 갖고 장소를 물색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2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 박인규 의원

이거 확실히 된다는 얘기를 해 줘야지 노력만 한다면 됩니까?

○ 박인규 의원

보건소장님의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또 2046명이 자기 아들, 딸이라는 생각을 갖고 반드시 반납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혐오시설입니까?

○ 박인규 의원

그런데 혐오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혐오시설이 아니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박인규 의원

그걸 할려면 차라리 사회복귀시설을 하는 사람한테 맡길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가서 설득시켜가지고 해야지 그걸 하는 사람이 설득시키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이렇게 2046명에 대한 정신장애아가 자기 아들, 딸이라면 이렇게 오래 갔겠습니까?

이게 1년도 넘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의 책임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는 종합사회복귀시설로는 혜광의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원군에 디딤터가 도내 유일한 시설로서 거기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박인규 위원

여기에 소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 박인규 의원

사회복귀시설이 도내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대요, 충청북도에.

충주에 하나 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2046명의 자기 아들, 딸 같으면 이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 이 예산도 보건소에서 노력한게 아니라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노력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 박인규 의원

그런데 그건 당연히 해줘야지 순서가, 현지에서 왔다 갔다고 하던데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가.

첫 번에 물색한 대전리인가 거기?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이 문제를 자료를 많이 뽑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건 쓰면 되거든, 사회복귀시설이 건축만 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주민동의 없어도 되는 건데 행정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그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더군다나 이게 국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주는 거지 필요없는 걸 주겠습니까?

그러면 필요하니까 줬으니까 이걸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 집행부가 나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걸 위해서 여기 고용창출이 되고 여기 생활경제가 활성화 되고 좋은 장점을 부각시킨다면 이게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없는 걸 행정을 간편하게 편하게 해줘야 되는 데 거꾸로 단서를 부쳐가지고 조건을 부쳐가지고 해 와라, 이게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나온 예산이라면 담당하는 부서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자신있게 해낼 수 있습니까?

○ 박인규 의원

여기 보니까 첫 번에 하는 데가 99%가 동의를 했어요, 대전리.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박인규 의원

99%가 동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거기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2, 제3 물색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나도 5남매를 키우는 데 우리 아이들이 장애인이 아니라서 다행이지 장애인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충주에 통계가 2046명인데 4200명이랍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런걸 해결하는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해 주셔야 되잖아요.

○ 박인규 의원

반드시 해 주세요.

○ 박인규 의원

노력 노력하지 말고 반드시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정상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산건위원장으로 있을 때 어렵게 예산을 반영시켜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였는 데 결국 민원 때문에 어렵게 따온 국비를 반납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옛 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도 있는 데 가령 이런 시설이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주의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우리 충주시민인데 다같이 우리 지역에 살면서 그 시설을 관내에서 못 한다면 이 분들은 어디 타지역 가서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관내에서도 안 되는 데 타지역은 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 또한 우리 시에서 배정을 받은 경우는 이렇게 반납을 안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개인이 국비를 따 갖고 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좀 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결국 민원때문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 정상교 의원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건축을 지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 정상교 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혐오시설하면 화장장이나 쓰레기소각장 이런게 사실은 혐오시설이죠.

그런 시설도 우리 관내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데 사회복귀시설 이런걸 못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집행부의 의지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뿐이 없어요.

그리고 어렵게 따온 국비를 반납한다는 건 가령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따 왔다면 그 국비반납하는 것 때문에 의원들한테 무슨 수는 쓰더라도 이 사업은 들어가지 않았을 까 판단을 할 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서에서 보면 복귀시설 현황에 시내동에 3개가 있습니다.

충주시정신보건센타하고 충주지역정신건강센타, 해피하우스 다솜 이게 다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왜 유독 면단위 가면 민원에 봉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 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민원인 주민들한테 동의서도 받을 필요도 없다면 우리 충주시민의 장애우를 위해서 저 분들의 부모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시설을 강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 되면 행정소송을, 모르겠어요, 제가 사업자라면 행정소송을 내겠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는 그렇게 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이건 우리 시에서 제대로 하게 끔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의원

지금 보면 정신보건센타가 살미면에 짓게 되면서 국비가 7억이고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 김경숙 의원

그러면 이번에는요?

○ 김경숙 의원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급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님비현상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약한 것인지 정말 장애인들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7억이나 되는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숙 의원

그런데 11월도 다 가고 12월인데 해 보시겠다는 데 대해서 의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여 튼 꼭 반납하지 않고 센타를 지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의 노력을 거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다음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이용 또는 사회복귀시설이 답변자료에 나타나 있는 데 우리 보건소에는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까?

○ 홍진옥 의원

이 교육내용 중에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게 모두 합해져 있는 거죠?

○ 홍진옥 의원

그런데 교육만 시키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없는 거죠?

○ 홍진옥 의원

그리고 우리 정신질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시에서 전부 관리지원하고 있죠?

복귀시설이나 이용시설을 시에서 전부 관하고 지원하고 있죠?

○ 홍진옥 의원

요즘에 보니까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 데 사회복귀시설 건립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관리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익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익 의원

심재익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보다도 소장님이 추진이 안 되는 과정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들이 반대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충주시 어느 면 지역이던 동 지역이던 그죠?

충주시 관내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 심재익 의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선정지를 공모를 하면 어떻겠어요, 그거 해 보셨습니까?

○ 심재익 의원

공모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지금 안 되는 원인이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는 관점은 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하고 싶은 데 있으면 진짜 충주시민을 위한다면, 충주시 의원이라면 공모를 해서 우리 의원들도 노력을 해야죠, 주민들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

여기서 왜 안 되느냐 왜 하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죠?

그러면 소장님도 그런 걸 분명히 애로사항을 얘기하셔가지고 뭔가 국비를 반납을 안 시키던 시키던 또 충주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정신박애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죠?

그렇다면 공모를 하세요, 각 지역에.

지역구 의원 열 아홉분 다 있어요.

○ 심재익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뜻은 왜 우리 의원들이 장신박애자들 안 위하는 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생각하는 관점들이 각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동량면 대전리에서 했다가 제가 알기로 네군데인가 세군데 이전했다가 최종적으로 살미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무산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미지역 사람들은 충주지역사람 아니에요, 왜 반대를 했나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지역구 의원도 왜 반대하고 싶어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표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충주시장님도 표 먹고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 같은 동료의원끼리 이렇게 모르면서 질의한다는 자체가 제가 답답스러워서 소장님한테 방법을, 공모를 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원하면 그 지역구 의원한테 설득시켜서 같이 집행부하고 해서 반납 안 시키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다음 김헌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가지고 집단민원에 한 20일동안 홍역을 치룬 게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민원이 내 지역구에 한 분이 와도 그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게 의원된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사실 말은 쉽죠, 그러나 자기 지역에 가지고 가겠습니까?

사실 저는 장애복지 서로 밀고 당기고 어떻게든 협의를 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계속 끌려 다니는 것도 봤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살미주민들한테 가서 저는 총무위원회라서 사실 몰랐습니다.

땅 다 사놓은 다음에 알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어느 지역을 박아놨으면 이거 통과시켰겠습니까?

나는 의원님들한테 그거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해도 그 지역에서 특히 살미같은 데에서는 쓰레기로 대란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건강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장애복지 여사장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 지금도 있습니다.

하여 튼 어떻게라도 양보를 하시고 좋은 자리를 찾아 볼려고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지금 이 자리에 어느 의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됐을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속이지 말고 그대로 오픈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이게 성공을 하지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모든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싸워가면서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 지금 소장님 어디 장소가 있습니까?

○ 김헌식 의원

하여 튼 물색을 하실때는 지역주민들한테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 어디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는 데 잘못 이걸 속이고 들어가서는 나중에 님비현상 때문에 살미같은 짝이 또 나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다 오픈을 시키고 들어가야지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또 애초에 불을 못 껏을 때는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겁니다.

이번에 살미는 왜냐하면 이장님이 도장을 받을 때 지역주민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살미 프랭카드만 해도 한 10개가 됩니다.

20일 동안 매일 데모를 했습니다.

얼마나 홍 과장님 살미에 붙 들려 가서 혼났습니까?

앞으로 어디고 접근하실 때 우리 박인규 의원님 장애인을 생각해서 하시는 것 고맙습니다.

어느 의원이 장애인을 미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접근하실 때 이걸 잘 접근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성공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다음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사례를 하나 들려고 그래요.

이번에 일어난 일인데 만19세 이상 정신지체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시설은 없어요.

단지 나눔의 집이 있는 데 그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거 아시죠?

○ 박인규 의원

그래서 제천에는 살레시오 요양원이나 새로아이원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일반인은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단양군에서는 증중장애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10억이 내려 갔어요.

그거 아세요?

○ 박인규 의원

그래 단양에는 서로 할려고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는 모 의원이 10억을 끌어 갔는 데 그러니까 시설을 할려니까 여론이 악화되니까 공개입찰을 했다든가 하여 튼 그랬어요.

그래 단양같은 데는 이렇게 서로 공개 경쟁을 할 정도로 하는 데 우리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 읽어드리겠어요.

이게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및 고용율 이게 2008년 11월 11일 건교부에 나온 거에요.

보셨습니까?

○ 박인규 의원

좀 읽어드릴께요.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현재 2%에서 3%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요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3% 상향조정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0년부터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율 역시 3%로 됐다, 이렇게 됐어요, 계속 읽을려니 시간이 그렇고 이렇게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반납되지 않고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