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곽호종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및 규칙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11일 김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된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을 지난 11월 17일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김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일부 부적합한 내용을 앞뒤 상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김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이 지난 11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됨에 따라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와 신설된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조례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초과금액 1만원 미만인 자”로 되어 있으나 이를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 부과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인 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따르게 되면 현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던 가구 중 30 내지 40가구가 지원을 못 받게 되므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들이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안 제2조의 조문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를” 이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된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된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은 충주시 농업분야에서 창의적인 기술이나 품질로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는데 공헌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충주시 농업의 발전에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도시, 공원,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야외경기장, 공연장 등의 금연 권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다중이 모이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업소의 표지 등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은 시상부문은 쌀, 과수, 원예, 특작축산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을 정하고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후보자를 추천하여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 대상자로 결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영농자금 우선 선정, 국내외 연수 우선 선정, 중앙단위 수상단위 후보자 추천 등 특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교통안전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8년 11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난 11월 17일 심사하였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심사보고서 표지에 있는 바와 같이 8건의 사업계획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8건의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수동 주민센터 신축 건은 현 연수동 주민센터와 내년 초에 이전하게 되는 충주소방서의 부지를 합한 3,002㎡ 부지에 40억원을 들여서 건평 2,100㎡의 주민센터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건은 지현동 남부시장 인근 823번지 외 6필지 1,701㎡의 토지를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매입 약 50대 정도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 곳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학시장 주차타워 설치건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무학시장의 주차장에 13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층별로 40면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지상 2층의 주차빌딩을 조성하여 무학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앙공설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성서동 중앙공설시장내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이 주차장이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 2필지 777㎡를 무단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토지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충주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을 넘겨줘야 되는 토지로써 그동안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토지입니다마는 매입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충주첨단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건입니다.

본 건은 금년 말 충주첨단산업단지의 기반조성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하게 되는 기업체의 지원업무를 담당할 관리사무소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용산상가 부지 공공용지로 확보 건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충주천변의 노후상가 건물을 20억 5,000만원을 들여 매입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 용산시민휴식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살미보건소 신축의 건은 현 보건소의 건물이 균열이 심하고 악취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살미면사무소에 부지내 약 5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337㎡의 보건소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수산도매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증축 건은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된 수산시장이 잔품처리장 지붕노후로 비가 새고 있으므로 이를 보수하고 부족한 화장실의 증축과 전기승압 및 화재설비 등을 보강함으로써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매장이 협소하여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226㎡의 매장을 증축하여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8건의 사업이 반영된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재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주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등의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하며 충주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을 만들기 위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주시 전체의 경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전체를 옥외의 경관 권역별로 나누고 그 권역에 대한 경관 형성,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주덕 이류권은 진입경관, 두 번째 중앙탑 앙성권은 남한강의 수변역사경관, 세 번째 충주호권은 충주호의 수변과 산림경관, 네 번째, 수안보권은 온천 휴양경관, 다섯 번째 시가지권은 도심경관의 위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 경관지구 신설에 따른 세부는 자연수변경관, 휴양수변경관, 구룡지경관, 역사문화경관, 도로경관 지구 등 5개의 경관지구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이밖에 부분별 특화에 의한 경관을 완성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색채, 야간경관 경관시설물을 특화거리 조성의 경관특화계획을 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훌륭한 경관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관광충주를 지향하는 우리 시 미래전략과도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제시된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에 의하여 식상하고 단조롭고 조잡하고 낮은 수준의 충주시 경관을 한 단계 높여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된 충주시의 대외경쟁력, 관광인프라, 시민의 삶의 질을 동반 상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경관지구 지정을 할 때는 시민의 재산권의 제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는 물론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