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08년 11월 11일 홍진옥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9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사전절차이행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돕고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도모하며 비흡연자에 대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 긍극적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모든 국민의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애연가들의 입장에서 반대는 정당하게 세금내고 나의 부담으로 나의 취향을 즐기는 것으로 종전에는 흡연권이 관례적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최근 애연가들의 흡연권보다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 사회적인 흐름이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에 관한 규제사항으로 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또는 제한, 담배판매장소에 대한 제한, 담배자판기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고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기타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흡연구역을 별도 지정하고 칸막이와 환기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을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금연을 권장하고 홍보하며 흡연을 하더라도 흡연장소가 아닌 곳을 구별하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에서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는 데 실내 뿐만 아닌 실외의 공간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대하여 금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장소는 별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상시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를 크린에어존으로 지정하고 관련표지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 조항의 크린에어존은 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기준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 시장이 크린에어존이라고 명시하여 시민들에게 제시함으로서 다시 한 번 금연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흡연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흡연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거리낌이 없어지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 등 사회적 비용이 1년에 수조원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흡연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또 홍보하고 담배값을 더 올리려고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본 조례 또한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흡연인구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시청은 1000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은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청에는 격층으로 양 복도 사이드에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의회도 지금 2층에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했는 데 사실 아래층은 로비기 때문에 로비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기가 규정상 어려워서 현재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데 아직까지 1층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이고 2층에는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예.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로비에는 원래 지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어도, 의회에도..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안 돼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희들은 시설관계는 본청에는 총무과, 의회에는 의회사무국에 협조공문을 내서 좀 이행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현재 오이씨디 국가 중에서 흡연율이 저희 나라가 제일 많은 46%로 나와 있는 데 흡연을 통해서 입는 피해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흡연했을 때 유익은 없다고 봅니다.

백해무익하다고, 전혀 유익되는 건 없고 단지 나름대로 기분전환, 스트레스 해소하고.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담배로 인해서 유익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입법관계는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이 2008년 11월 11일 심재연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99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여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올 상반기 원유급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비료, 사료, 면세유, 농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치 솟았지만 판매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어떤 경우는 생산비를 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자 미국에서 에탄올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30%정도의 옥수수가 저개발 국가에 공급되지 않자 식량파동을 일으킬 조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농업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흐름은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의 농업분야에서 창의적인 기술이나 품질로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업의 가능성을 위한 농어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서 동기유발을 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서 시상부문은 쌀, 과수, 원예, 특작, 축산부문 등 기본적으로 4개 부문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상자의 자격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규정하였고 일정한 결격자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산하도록 한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상자에 대한 특전은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상의 가치를 높혀주는 것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영농자금 선정이나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시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상급기관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는 등의 조치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원유의 문제가 식량의 문제로까지 미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농업은 보존되고 잘 관리돼야 할 것으로 이 조례는 그 문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나마 도움을 주는 조례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11월.

○ 농정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지금 심재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은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셨다는 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농업인대상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격이 높은 상을 받은 사람이 농업인대상을 격이 낮은 시의 대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어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상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특전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시민대상 받은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도로 어떤 특전을 준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지금 현재 여기 발의된 농업인대상 조례하고는 별개문제지만 유사한 관계로 92년부터 2007년까지 우륵문화행사시에 충주시문화상을 수여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당초에 발의를 할 때는 7개 분야에 대해가지고 상을 주도록 돼 있었는 데 이게 매년 흐르다 보니까 4개 분야 밖에 사실은 안 줬었거든요.

이것도 너무 희소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문화상을 폐지를 금년 3월에 하고 시민대상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든 상태에서 산업경제분야에 농업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상 산업경제부문에 소득증대 및 농촌개발공헌자에 되도록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대상에서 각론적으로 나가서 농업인대상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대상에서 이게 빠져야 될 생각이 들고 양 쪽으로 줄 수 없는 여건이 되니까 시민대상에서 농업분야를 빼고 우리 농업인대상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될 테고 또 염려스러운 건 뭐냐하면 지금 산업경제분야로 해가지고 상을 주다 보니까 산업이 먼저냐, 농업이 먼저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금년도에도 사실 농업분야에서도 산업경제분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던 분들이 네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중에서 농업분야가 세 분이고 경제분야에서 한 분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분야에서 됐고 농업분야에서 세 분 신청한 분이 탈락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소견으로는 산업경제분야를 별도로 쪼개가지고 경제부문, 농림축산부문 이런 방법으로 만들면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 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를 하신 심재연 의원님께서는 전반적인 의견으로 봐가지고 경제가 어려운 상태니까 그런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하자라고 하셨는 데.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문화대상 주는 것도 봐서 7년에 걸쳐가지고 7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축소가 됐고 또 상을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관계였었는 데 농업분야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분야 별로 4개, 5개 분야에 줘서 자긍심을 줄 수 있지만 세월이 흘러가지고 몇 년 지난 후에는 대상자 선출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 까 생각을 해 봅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같은 시장이 주는 상인데 상에 대한 관계가 농업인대상을 주는 거냐 시민대상으로 주는 거냐의 차이일 뿐이지 상은 충주시장이 주는 똑같은 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은 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충주시민대상 자체가 발의가 된게 한 2-3년정도 되거나 이러면 특별히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만 시민대상 관계를 금년 3월에 제정을 해놓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염두를 안 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과수하고 원예작물하고는 작물상태가 틀립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작목구분을 했을 때 시설채소 쪽으로 보면 원예 쪽으로 보시는 거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과수 쪽으로 보고 채소와 과일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특용작물이라고 하면 담배, 인삼 그런 등입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고추는 특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예 쪽으로 들어 갑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그 문제도 현재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이 관계도 보면 여기에 임업부문이 빠졌습니다.

밤 생산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임산물로 봐가지고 농산물로 보는 데 농림분야로 따지면 밤이 들어가야 되는 데 그게 농업분야로 따져서.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심재연 의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 했던 관계는 만약에 이게 결정이 돼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쌀, 과수, 원예, 축산 외에 임산물 분야도 하나 포함을 시키던가 아니면 5개 분야를 1개 분야로 해서 상을 하나로 하던가, 농림업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이라는 걸 총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할 것이냐, 작목별로 봐서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생각할 것이냐 이런 관계가 대두되는 입장인데 어차피 1차 산업에 종사를 하는 농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통털어서 그 중에서 잘 하시는 분을 대상을 준해서 그러면 좀 격이 맞는 것 같은 데 지금 지적을 하신 것처럼 부분별로 했을 적에 소득적인 면으로 봐서 소득이 작은 데도 대상을 줘, 이런 문제가 사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건 농협에서 시하고 연관되가지고 영농자금을 주고 안 주고 대상자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대상을 받았으니까 영농자금에 우리 조례상에 이런게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쪽에서 하는 수 밖에 없지 얼마를 준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교통과장 전동철입니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21호로 전부 개정된 교통안전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동법 13조에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우리 시에서는 충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10월 14일 충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방침결정을 하였고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충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금년부터 수립 시행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심의 등 심의회의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우리 시의 제안의견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교통안전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통안전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고 충주시의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통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2008년 11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98호로 충주시의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법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었으나 교통안전에 관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자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21호로 전부 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하여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교통안전을 위해 해야 할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통안전심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국가가 수립한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지만 획일적인 중앙정부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법에서는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세부적으로는 매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있는 교통사고는 사고가 최근 3년간 3건 이상 발생하여 해당 구간의 교통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교차로, 횡단보도 또는 일정구간의 도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법의 취지는 해당지역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지역의 교통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바 본 조례는 그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교통안전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과에서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 조례라는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서 양 조례간 유사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는 교통 중장기계획, 주요교통정책 및 시책, 택시면허 공급조정, 대중교통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양 위원회를 적법하게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새로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통자문위원회 조례는 별도조례로 상위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해 가면서 두 개를 같이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예, 이걸 시행해 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를 하고 정책심의위원회 상위법이 있는 곳으로 올려서 부분적 기능은 조금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제6조에 따라 충주시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경관, 도시, 농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충주시에 맞도록 개선있게 창출하고 각종 개발시 가이드라인 설정과 지역공간 이용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서 경관의 질을 향상시켜 특화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경관기본계획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남산과 계명산, 충주호와 탄금호 등 빼어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역사, 문화경관이 도시 전체에 산대하고 있는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한 최적의 경관형성을 갖추고 있으나 건축물, 도로, 옥외 시설물의 디자인과 색채, 조명 등 경관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산발적으로 조성되는 대형아파트로 인하여 아름다운 남산의 자연조망경관이 일부 차단되어 있고 도시 전체에 우리 시의 고유한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상징적 구조물의 부재와 산지 및 수변공간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난개발로 인한 훼손으로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역사, 호반, 휴양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되찾고 우리 시 고유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며 각종 개발시 경관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특화된 도시 미래상을 구현하며 경제발전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욕구에 부합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 경관계획은 도농통합도시로서 면적이 983.95평방킬로미터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행정구역 및 생활권과 경관자원 등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주덕 이류권, 중앙탑 앙성권, 충주호권, 수안보권, 충주시 시가지권으로 5개의 권역으로 분류하여 경관의 보존관리 형성에 대한 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자연수변, 휴양수변, 구릉지, 역사문화, 도로경관지구를 신설하여 자연경관보존, 역사문화경관보존 및 계승, 다양하고 개성있는 경관요소 형성 등을 위하여 경관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경관특화계획으로 권역별 일정한 경관적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경관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경관적 특징을 부여하기 위한 계획으로 공공디자인, 색채, 야간경관, 경관시설물, 특화거리조성계획을 경관특화계획으로 운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경관법 제정에 따라 2007년 7월에는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2007년 11월과 2008년 4월에 용역사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2008년 7월에는 관계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의회의견수렴을 한 후에 충주시경관조례개정 및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후 충청북도에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조례를 근거로 하여 경관사업을 실시하고 경관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한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박사님을 모시고 설명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2008년 11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000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은 아름다운 경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는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아름다운 경치를 느끼기 위해 여행을 하고 등산을 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훌륭한 경관을 지닌 도심, 산, 강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지역주민들은 관광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산과 강은 많으나 아름다운 도심은 별로 없습니다.

전국의 건축물이 획일적이어서 어디를 가나 거의 비슷한 형태의 건물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국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관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유엔평화공원 일대, 충주호 체험관광지 등의 주요사업도 경관을 살려야만 사업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고 충주댐을 중심으로 한 수변구역에 대해서도 수려한 경관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계획하여 명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이 2007년 9월에 제정 공포되면서 시장, 군수는 지역의 특징과 자연, 문화, 역사를 담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충청북도의 경관기본계획승인을 받은 후 경관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인 바 지역개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충주시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경관기본계획은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하나의 중요한 분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기 결정된 경관지구는 없고 본 계획에 의거하여 경관지구를 정하게 될 예정인 바 경관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관계획을 보면 권역별로 경관형성방향을 제시하였는 데 주덕 이류권, 중앙탑 앙성권, 충주호권, 수안보권, 시가지권으로 대별하였습니다.

또 경관지구의 유형으로 자연수변, 휴양수변, 구릉지, 역사문화, 도로경관지구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안한 바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자연, 수변, 시가지, 전통, 조망권 경관지구와의 상호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경관권역과 별도로 공공디자인, 색채, 야간경관, 경관시설물, 특화거리조성 등의 특화를 통하여 경관을 완성하고자 하였으며 2006년 10월 제110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의 경관 및 미관계획의 범주안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본 경관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에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충주시 경관의 느낌은 식상하다 또 단조롭다, 조잡하다, 부조화스럽다, 낮은 수준이다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산지, 역사, 수변경관은 좋지만 주거지, 가로, 상업지역경관은 초라하고 번잡스럽기까지 합니다.

도심경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일 것입니다.

업주들 간 치열한 경재의식으로 더 크고 더 자극적으로 변질되고 어떤 경우는 건물의 외관을 통째로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지만 도시미관을 위하여 좀 더 친근하고 예술성을 가미한 디자인을 한다면 광고물 하나만으로도 시가지 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현재 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충주시 경관조례가 2006년 1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경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자연환경보존법을 근거로 만들었고 조례의 내용이 너무 선언적인 바 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관계획은 경관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규제가 따르게 되지만 기타 색채, 조명 등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조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경관기본계획수립을 계기로 우리 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됨은 물론, 시민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개발연구원의 변혜선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잘 됐는 데 의원님을 앞에 있으니까 빔프로젝트가 긴장을 했는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배부해드린 자료를 갖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쉬원하게 화면을 보셨으면 이해하기가 더 편하셨을 텐데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배포물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계획의 범위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개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충주시 전역이고요.

저희가 장기목표는 2023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8일 과업을 착수하여도 올 해 7월 18일 공청회를 하였고 9월 19일 과업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 계획은 3페이지입니다.

충주시의 도시경관 미래상을 설정하는 것이고 도시의 이미지 및 아이덴티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의가 있는 데요 이 충주시 경관계획이 경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경관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경관계획입니다.

그래서 충주시 경관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계획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경관계획이 있고 특정경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관계획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거시적인 경관이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도시기본계획 성격을 가집니다.

특정경관계획은 약간 지구단위계획 성격을 가져서 굉장히 상세한 특정경관계획인데 예를 들면 지구별 경관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야간경관계획, 색채 이런 것들이 특정경관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수행한 것은 기본경관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현황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상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2020충주시 인구를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약 33만 그리고 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충주시 미래상은 중원문화 중심도시 충주이고 각각 4가지 충주그린테크노폴리스, 생태도시, 국제적 관광휴양도시, 중원역사문화도시 이 4가지 미래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하고 7페이지는 6페이지는 충주시의 주요한 개발사업이고 7페이지는 경관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축디자인과가 물론, 용역을 발주를 했지만 타 과에서 진행하고 그런 관련사업을 저희가 문화체육과라든지 지역개발과 이런 쪽에서 하고 사업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경관과 관련된 사업을 검토하였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부터 보시면 현장조사내용입니다.

총 29개 포인트를 잡아서 경관자원, 역사, 자연경관요소, 조망적 옥외광고물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였고요.

그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충주시 경관이 식상스럽다, 단조롭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경관축, 사실은 파워포인트라면 시뮬레이션이 돼서 몇 가지가 겹쳐 나올덴데요.

지금 겹쳐진 그림이 나와서 좀 보기 힘드실텐데요.

그래서 자연경관축이 녹색으로 있는 약간 물음표 모양의 자연경관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경관축은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들이 있는 곳이 자연경관축입니다.

그 다음 통경 및 싱징가로축은 화살표가 동서방향에 통경상징가로축, 발전축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경관축을 분석을 하였도

그 다음 11페이지 역사경관자연과 충주시 거점경관지역 분포를 저희가 파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부터 보시는 것이 그런 것들의 저희들이 하나 예시로 사진을 보여드리는 데요.

충주시는 가장 큰 것이 도시로만 된 곳도 아니고 또 농촌으로 된 곳도 아닌 도농통합시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걸 염수에 두어서 자연경관, 인공경관 이런 것들도 도시지역에서의 자연경관과 비도시지역에서의 자연경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지 이런 것들이 산지같은 경우 도시에서는 도로 시가지 배경으로 나오는 것이 산지지만 비도시지역에서 대부분이 산지지역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13페이지 인공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에서의 가로경관과 비도시지역에서는 가로경관은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 가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혼합경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14페이지부터 보시면 주요인입경관입니다.

충주시를 들어올 때 3번 국도 충주시 진입경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가장 큰 인상을 남겨주고요.

그 다음에 36번국도 단양에서 충주로 진입할 때는 굉장히 가장 우수한 진입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길 같은 경우는 충주시 안으로 돌어올 때 진입경관이고요.

국도 수안보진입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대표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충주시의 중앙탑, 호암지, 탄금대, 중원고구려비,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경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경관은 충주시는 남한강, 충주호 그런 수변의 난개발이 아직까지 비교적 적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높은 건축물이 적어서 비교적 중규모의 도시 이미지,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인 탄금대로 대표되는 역사경관 그 다음 지역특산품인 사과, 지형 물이라고 대표되는 수변경관 그 다음에 온천 이런 다양한 경관자원이 아주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지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원문화 정통성 그 다음에 합수부 복합경관, 충주호 주변 선적 도로경관 등은 상당히 우수한 경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경관은 최근에 착공식을 했던 기업도시 그 다음에 중부내륙철도 그 다음에 사과나무거리 주변에 아직 개발이 안 된 그리고 지금 가장 중점을 둔 유엔평화공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충주에 중요한 경관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경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경관요소들이 너무 많긴한데 이것들이 어느 하나 뚜렷하지 못한 거에요.

다 거기에서 미지근한 물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뚜렷하지 못하고 강한 상징물이 없는 상황 그 다음에 교량이나 옥외광고물 등이 아직 덜 세련된 모습, 이건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충주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19페이지 위험적 경관같은 경우는 최근에 충주시내하고 농촌지역 경계부분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난립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안보, 충주호, 남한강 주변에 음식점들이 간판이나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그런 경관을 규제로 생각하는 낮은 주민의식 이런 것들이 위험적인 경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구상도는 저희가 크게 산지경관을 보존하고 수변경관으로 중심으로서 해서 진입경관의 포인트를 잡아주는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저희가 이런 사전조사를 갖고서 도시기본계회이라든지 이런 상위계획 그 다음에 현장조사,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갖고 충주의 경관이미지는 어떠한 가를 도출했습니다.

도출하기 전에 충주시는 일단 굳-충주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벌이라든지 시화 이런것들하고 22페이지에 보시면 또 저희가 이거 할 때 충주시의 슬로건이 굳-충주였습니다.

그래서 굳-충주에 걸맞는 그래서 저희가 크게 호반이나 휴양역사라는 키워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관의 키워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충주는 쉬고 싶고 머물고 싶은 경관의 테마를 가져야 할 것이고 약간 알기쉽고 찾기쉬운 좀 식별성이 많은 경관의 계획요소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경관의 이미지방향을 설정하였고요.

도시경관 미래상은 도시의 기본계획의 미래상에서 저희가 두가지로 압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의 도시하고 휴양의 도시라는 개념을 압축을 해서 리버사이드 레져씨티라는 개념을 내 세웠고요.

중원문화와 성장이라는 것을 압축을 해서 히스토릭 모던씨티라는 걸 하였습니다.

그 이미지는 어떤냐 하면 24페이지 나오는 데요.

리버사이드 레져가 위에는 강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적인 친수공간, 집에서 쉽게 휴식을 하러 갈 수 있는 수변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자라고 해서 충주천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텃밭같은 것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데 거기를 좀 더 시민이 휴식할 수 있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주천이나 호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자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벤트성 휴양경관입니다.

그래서 충주호라든지 조정지댐 주변을 좀 더 사람들이 매일 가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두 번정도 아니면 두 달에 한 두 번정도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지금 온천같은 것들이 많이 열악한데 온천을 테마형으로 만들어서 휴양을 할 수 있는 지역경관을 만들어 주자라는 개념이고요.

26페이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조망경관, 남산에서 충주시를 바라보는 경관, 단양 36번에서 들어오는 충주도로의 조망경관 그 다음에 탄금대 안에서 탄금대 밖을 바라보는 조망경관 그리고 조정지댐에서 바라보는 조망경관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조망경관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릭 모던씨티라는 개념에서는 크게 4가지를 보여드리는데요.

랜드마크를 우선 조성을 해야 되겠다, 지금 경주에 보면 경주타워해서 황룡사 9층목탑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보여주고 부산의 광안대교 그 다음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같은 것들은 지역의 하나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충주는 아직 그런 랜드마크가 없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보시면 특히 신도시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하나의 새로운 심벌을 만들어 주자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약간 모던씨티 이미지로 해서 야간경관을 좀 더 특화를 시켜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충주시만의 스카이라인를 형성을 해 주자 해서 가운데를 저층으로 한 파리와 같이 할 수도 있고 요코하마처럼 고층으로 할 수 있고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만들어 주자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충주의 도시경관형성을 위한 경관로드맵 그래서 앞으로 경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크게 4가지를 만들어 드리는 데 가운데것부터 먼저 보시면 경관질서를 먼저 만들어 주자 그래서 경관축, 주요랜드마크, 면적인 동네의 마을 이미지, 그 다음에 점적인 거점 그 다음에 경계부, 끝자락을 어떻게 특징을 주라는 것이고요.

이런 경관질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보시면 유형별 기존시가지 경관, 중심상업경관, 역사문화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특화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베이스가 만들어진 경관에 양념적인 요소로 좀 특징적인 것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죠.

특화(야간경관, 공공디자인, 경관시설물색채지침) 이런 것들로 좀 더 부각을 시켜주는 것이고 경관관리해서 조망점, 스카이라인, 경관지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약간 규제와 더불어 완화, 경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32페이를 보시면 권역을 크게 5가지 중앙탑 및 앙성권, 충주호권, 충주시내, 수안보, 주덕, 이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를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면 주덕 이류권은 가장 충주로 진입하는 경관이 많은 곳이라서 저희가 진입경관에 많이 중점을 두었고요.

중앙탑 및 앙성권은 앙성온천하고 남한강 수변경관 그 다음에 중앙탑이라든지 고구려비같은 역사경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충주호권 같은 경우는 충주호의 수변경관하고 여기는 굉장히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과같은 과수원 경관, 그런 것들을 중점을 두었고 수안보권은 잘 아시는 온천휴양경관과 충주호 경관을 중점을 두었고 충주시내권은 이 5가지 중에서도 가장 도시적인 경관이 많기 때문에 도시경관 그 다음에 구 시가지 어떤 역사도시 이런 곳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부터는 계속 그것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요.

35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에서는 주덕 이류권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는 진입도로를 특화하자, 36번도로경관을 특화하자는 것이고 충주대학교 주변에 대학가를 좀 만들어 주자, 현재 대학이 약간 원룸촌같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대학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고요.

읍면사무소 주변은 마을단위의 경관사업을 스스로 발굴해서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음에 기업도시하고 첨단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체적으로 경관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 충주시 관문의 이미지를 부여하자 그 다음에 농지나 산림지역은 현재의 관리법으로 경관을 보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를 보시면 중앙탑 및 앙성권입니다.

저희가 중앙탑 및 앙성권에서 테마를 온천과 수상스포츠가 어우러져 어떤 액티브 레크레이션존이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수변경관축해서 남한강을 따라서 수변경관축을 특화하고요.

경관도로는 조정지댐으로 가는 호수도로를 경관도로로 만들고 중앙탑 및 고구려비 주변을 역사문화경관지구로 특화를 하고 특히 여기에 야간경관이 있는 데 이걸 조금 더 특화해서 랜드마크 역할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탄금호 주변은 지금 금가대교, 신탄금대교 그런 교량을 활용해서 야간수변경관을 연출도 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도록 하고 앙성 온천지구같은 경우에는 일본식의 특화된 온천지구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호권으로 넘아가겠습니다.

충주호권에 대해서는 41페이지를 보시면 충주호에서 어떤 테마는 충주호하고 자연이 어우러진 패시브 레크레이션이다라고 저희가 테마를 지었고요.

여기서는 사실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지경관축을 만들어 주고 충주호 주변에 경관도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충주호리조트가 현재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충주호 리조트를 리뉴얼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안보권입니다.

수안보권은 43-4페이지를 보시면 되는 데 수안보권에서는 충주호와 온천이 어우러져 어떤 웰빙 레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양에서 충주호 호수도로가 너무 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 경관도로를 형성해 주고요.

수안보 온천도 아까 앙성온천과 마찬가지로 좀 특화된 온천인데 여기는 저희가 많이 레저용으로 수안보 온천지구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충주 시가지권입니다.

47페이지 여기 충주시가지권의 테마는 성장하는 물의 도시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경관축, 여기는 충주천, 교현천을 따라서 친수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고요.

상징도로, 충주시가지를 대표하는 상징도로를 이건 사과나무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관도로, 이건 충주호 주변에 호소도로를 경관도로로 형성해주고 관아하고 향교주변을 역사문화경관지구로 특화거리로 활용을 하고 호암지 주변은 지금 많이 관리고 되고 있는 데 향후 그 주변에 고층건축물이 많이 들어설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탄금호 주변 앞에서 나왔지만 금가대교, 탄금대교 교량을 활용한 야간수변경관 그 다음에 충주호 호수길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들에 대한 건축물 형태하고 색채규제 그리고 남산, 계명산 주변 구릉지는 기존에 연구가 나왔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관지구로 묶고 현 상태로 관련법에 의한 경관을 보존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주액션이라는 것을 48페이지에 보시면 각각 20개의 충주경관액션을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0개에 대해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49페이지를 보시면 충주호반경관도로를 형성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나가는 도로인데 거기를 차를 파킹해 놓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놓자는 것이고요.

50페이지 남한강 휴양경관조성은 조정지댐 주변인데 사실 조정지댐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많은 개발을 못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저희가 가본 결과 상당히 지금 경관이 너무너무 우수해요.

여기를 좀 더 손만 대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일정정도의 수자원시설을 확보를 하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남한강 휴양경관조성이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충주호수변경관지구는 주변의 음식점들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충주호 경관을 망치기 때문에 음식점들의 간판이라든지 형태를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52페이지 수안보 야간경관은 현재 루미나리에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변 간판하고 좀 안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연계를 시키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앙성온천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탄산온천타운으로 국내 유일하지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데 기존의 온천개발방식이 아니라 일본의 그런 식으로 테마형 마을단지의 이미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이런 앙성온천을 좀 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관아의 거리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용이 아직까지는 관아의 거리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경관협정으로 주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하고요.

36번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충주로 들어오는 가장 큰 관문이죠.

거기에 진입경관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고요.

56페이지에 시민 야외운동장 이건 현재유엔평화공원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이고 충주대학교 여기는 대학캠퍼스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58페이지 남산구릉지 경관지구는 현재의 충주시내에 가장 중요한 계명산과 남산의 경관을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는 그런 것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분포내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에서는 20개의 경관액션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62페이지는 각각 20개의 이미지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63페이지는 저희가 사과나무길을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부터 야간경관이라든지 공공디자인 경관시설, 색채, 특화거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먼저 말씀드린것처럼 너무 오래돼서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요.

기본경관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경관계획이 어떤식으로 가야 되겠다 방향만 제시한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경관시설물 이런 것들은 추후 별도로 경관계획이 따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관관리시스템에서는 유형별로 녹지공간, 수변경관, 신시가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경관가이드라인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점을 선정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같은 경우에는 충주시는 3군데로 기업도시하고 충주호 주변 그 다음에 호암택지개발지구 그런 식으로 해서 3군데만 높이 하고 나머지는 저밀도로 가는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경관지구에 대한 제안이 지금 7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서 앞으로 경관조례 제정 이런 것들, 특히 많은 의견이 민간전문가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예.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그걸 반영한 것이 죽 보시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개 용수개발 건에 대한 구간별 교현천이나 충주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건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향만 설정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로 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이건 방향만 충주경관기본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 그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 별도로 부서별로 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글쎄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를 해서 사업추진시에 적극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관디자인하고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면접을 봤는 데 경관디자인은 적격자가 없어서 선정을 못 했습니다.

디자인전문가만 선정을 했는 데 그게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시를 해가지고 세부적인 사업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과만이 아닌 타 과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전문가들이 자문을 줘서 이런 사업이 그렇게 특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가를 채용할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셨선 부분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각 과별로 그런, 저희들도 이런 전문가가 채용이 되면 각 관련 과에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그런 걸 전문가가 자문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준 거에 대한 검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경관조례가 2006년도에 경관법 생기기 전에 경관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은 그렇게 많이 못 했습니다.

운영을 못했지만 경관법이 작년 5월 17일 되면서 저희들이 경관법도 지금 작성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경관위원회도 위원님들이나 대학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시로 해서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위원회라든가 조례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12월이나 아니면 1월 중에 의회에 상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건 오늘 처음듣는 얘긴데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건 제가 볼 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 거주지에 대한 사항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것도 제가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문화재계에서 통신사 충주를 거쳐서 간 거에 대해서 그건 제가 잠깐 들어서 압니다.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제가 솔직히 중원문화권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정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주는 중원문화권에 안 속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제가 알기로는 충주 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내년도에 통합디자인 마스터프랜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추진한 것은 1억 6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몇 년까지 완공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현재는 주민부담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앞으로는 주민협정에 의해서 시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할려면 주민이 일부 부담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기본계획이요, 그건 제가 죄송하지만 계획을 반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게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지구만 묶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용역에 의해서 과업이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할려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게 지구단위는 부분적으로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부분적으로.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건 상세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용역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대토론회 공청회도 개최를 했고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라든가 그런게 제정이 되면 그때 가서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아니면 학계 이런 다방면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지금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서.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방향성만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과나무가로수길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건 상세적으로 잠깐 거기도 그림에 비췄지만 포토존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뒤 쪽으로 데크라든가 사람이다닐 수 있는 데크라든가 아니면 전면에 인도를 자전거도로 아니면 보행자도로 이런걸 특화시킬 수 있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있어야 실질적으로 사과나무가로수길이 명성이 나타할 수 있는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이건 방향만 제시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또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약간의 서로 상호보완할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랜트마크고 꼭 시각적인 랜드마크도 있고 아니면 문화적인 랜트마크도 있는 데 충주는 사실 둘 다 조금 어려운 측면인데 또 혹간 이렇게 얘기해요.

충주시의 랜트마크는 당연히 충주호가 아니냐 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충주호라는 걸 좀 더 형상화 시킬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만들려면 중앙탑인데 중앙탑이 사실 지금 너무 안 쪽에 가 있고 형태가 조형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기회일 수도 있는데요.

가금대교라든지 신탄금대교 그런 것들을 랜드마크화할 수 있지 않을 까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 축북개발연구원 변혜선

충분히 가능합니다.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지금 보시면 5개의 권역 중에서요, 시가지권역, 충주시내권이 도시경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쪽은 농촌경관이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지 권역에 대해서의 저희 경관컨셉을 도시민의 생활, 그런 쾌적성을 많이 주도로 저희가 아무래도 충주시 인구에 많은 포션이 충주시가지 내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활의 편익성을 위해서 저희가 경관의 방항을 잡아 줬고요.

나머지 4가지 권역에 대해서는 농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읍면사무소에 그런 혼합경관, 거기서는 읍면사무소의 경관을 정리해 주고 나머지 지역은 관광이나 휴양 그런 식으로 어떤 거점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경관이라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못 했지만 저희가 지역별로 앙성온천이라든지 아니면 수안보 온천이라든지 그런 경관들은 도시민하고 농촌이 같이 어우러지는 경관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방향성, 아까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계획때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에 경관마스터플랜해가지고 용역비는 한 5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인 도시의 밑그림이나 이런 걸 그릴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사실 저도 지난 번 청주 라마다호텔 세미나때 참석했지만 저희들하고 성격이 비슷한데가 일본 구마모토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커미셔너 방식하고 지구단위 형식으로 부분적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을 했다고 하는 데 그게 저희들 충주시하고 좀 컨셉이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한 번 내년 쯤에는 일본을 갔다 와서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들 충주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법에 보면 주민협정하는 걸 경관조례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주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는 거지 주민이 무조건 싫어하는 걸 강제로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오전에 의회 참석하느라고 못 갔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아차피 저도 사실 행정 공무원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문가가 선정이 되면 관련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자문역할도 할려고 했던 거거든요.

경관이 됐던 공공디자인이 됐던,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타 과에서 사업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경관이나 디자인 부문에 대해서 자문을 해서 충주의 이미지에 맞는 건축물이라든가 공원이 조성되도록 할려고 전문가를 뽑을려고 했던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경관부분을 다른 곳에서 사업하고 있는 데, “너 경관적으로 이러니까 사업하지마”,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자문성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경관에 상위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있거든요.

또 도시계획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따라 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