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0월6일(월)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사담당 성낙서
의장님 주재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성낙서
의사담당 성낙서입니다.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곽호종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정상교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헌식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충주시의회 표창조례안, 지난 9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충주시 지하수조례안, 기타안건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한편 9월 19일 제38회 우륵문화제 개막식과 10월 2일 2008 충주세계무술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시어 관계자 격려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지역행사는 물론 보고회, 타 지역 벤치마킹과 교육 참석 등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0시11분)
○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곽호종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의원입니다.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0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여 각종공사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은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10월 16일에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금번 임시회의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황병주 의원과 심재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병주 의원과 심재연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15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제127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공보담당관 김용탁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홍보 목적에 걸맞은 프로그램 유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충주 홍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여름 밤의 콘서트는 지난 2004년부터 KBS 충주방송국 주관으로 매년 문화행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 시에서 일부 보조하여 콘서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는 KBS 교향악단을 초청하여 충주문화회관에서 연주회를 가졌는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KBS 소규모 콘서트는 충주를 홍보한다는 목적 외 시민정서 함양 차원에서 KBS 충주방송국과 협의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제나 농산물 등 전국을 대상으로 충주 홍보가 필요한 사항은 주관 부서에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시정현안 사업 등 시민들의 공감대 조성 및 시정홍보가 필요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신문이나 방송 등 지역매체를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언론매체에서 발표할 때 사전에 시의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현안사업을 보고한 후에 언론매체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용탁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도 합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KBS건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부분이고 앞으로 언론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지난 3대 때 기억하는 것인데 언론에 배포하기 전에 먼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시 현안을 보고한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5대 와 보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국립국악원 충주분원 유치해서 700억원 예산을 갖다가 유치한다는 그런 보도된 신문을 접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 시의원은 글자 그대로 주민의 대변자이고 그렇다면 우선 의원들한테 시정의 모든 문제를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난 다음에 해야 주민들이 물어볼 때 ‘아, 이거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겠는데 통 모르니까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용탁
주요시정에 관한 것은 추진부서에서도 추진하겠지만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종합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홍보목적에 걸맞은 프로그램 유치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은 공보담당관실이 하는 행사의 차원에서 보면 공보담당관실이라는 것은 충주시정의 하나의 홍보 내지는 광고 여러 가지를 외부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한여름 밤의 콘서트가 전국방송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역방송에 국한되고 지역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인데 과연 그것하고 맞느냐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도 방송사간의 형평성 문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 이런 차원이라면 공보담당관실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다른 문화 관련 부서도 있을 테고 또 특별히 대외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따로 세워서 추진을 하라는 취지의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과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얘긴가요?
○공보담당관 김용탁
방송국 언론사 형평 차원에서 KBS방송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는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방송 차원에서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일단 하고 그래서 내년 2009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고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좀 폭을 넓혀서 전국단위로 가급적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제외한 우선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총 30건 중 16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8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추진계획인 시민의 날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6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조치결과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해당 소장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처리요구사항 총 8건 중 5건은 조치를 이미 완료한 상태이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향후 반영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 시 처음으로 시상한 바 있는 충주시 시민대상은 지난 3월 20일 최종 공포된 충주시민대상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하였습니다.
충주시 시민대상이 운영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시상해 오던 충주시 문화상은 폐지되었으며, 시상시기 및 시상분야의 통폐합 축소 등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우리 시 최고 권위의 포상으로 위상을 높이고 수상자에게는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의원님들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과 함께 수상자선정 또한 앞서 말씀드린 조례 및 시행규칙의 엄격한 선정절차 규정에 따라 착오 없이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충주시 시민대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후보자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15명이 접수되었으며, 신청서에 대한 공적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민간전문인사 5명씩으로 구성된 4개 부문 심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부문별 후보자 1명을 선정하고 이를 전체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하였고 전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부분 심사위원회 추천인사에 대한 가부 결정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재차 실시하여 문화예술언론 부분 권대기님을 비롯한 수상자 4명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수상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승격 52주년이 되는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시승격일인 지난 7월 8일 약 4,000여 명의 시민의 참석한 성황을 이룬 가운데 KBS 충주방송국 주관으로 충주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민대상 시상을 포함한 시승격 기념식과 금년도 제정된 브랜드 슬로건 충주선포식 그리고 시민 노래자랑과 충주사랑 콘서트가 열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인 우리 충주의 변화상에 대한 시민들의 자존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향한 참여 의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한 여름철이라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아주 검소하면서도 품격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는 원칙 속에 지난 4월 기본계획수립 시 1일간의 저녁시간대 행사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소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 행사를 거울삼아 다수 시민을 수용하면서도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우천, 무더위 등 계절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다수 시민들이 대거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내년도 행사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시승격 기념 시민의 날 행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으로 순 시비로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순 시비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64개 단체에 총 6억 6,500만원이며, 단체별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상의 기준경비로 자치단체의 면적과 직전년도 6월 말 인구수, 직전연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편성 한도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기준을 인근 시와 비교해 볼 때 청주시가 10억 8,900만원, 제천시 6억원으로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우리 시의 사회단체보조금 규모는 적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직전년도 12월에 공고 및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1, 2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심사결정에 따라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 면 지역에 대한 시설 임대료 지원 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25개 읍면동 가운데 신니면과 산척면을 제외한 23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문화여가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설치지역 중 신니면에서는 신니중학교 강당 및 외용마을회관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척면에서는 면 복지회관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니중학교 강당을 이용한 신니면민의 야간 에어로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하고 있는 임대료는 제외하고 시설사용료로써 전기요금 32만원을 지난 7월 7일 신니면에 재배정 지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완공예정인 산척면 청사와 2009년도 신축 계획 중인 신니면 청사의 준공에 맞춰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덕읍 소관으로 주덕 사랑리 매남농로포장 마감공사 철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덕 사랑리 매남마을에 농로포장 공사는 작년 11월 3일 착공하여 12월 28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노면 줄눈에 대한 충진재 마감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본농로포장 시공사인 동원건설 주식회사의 하자보수 사업으로 지난 7월 2일 충진재 시공을 모두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니면 소관으로 신니 외용마을 소교량 마감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니 외용마을의 소교량은 금년 4월 16일 착공하여 7월 14일 준공된 길이 6m의 교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것은 교량슬라브가 너무 높아 차량의 진출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완만한 경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마감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속도로 및 소교량 난간설치 공사를 위해 감사하게도 최병오 의원님께서 의원재량사업비로 지원해 주셔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접속도로 설치공사는 10월 중순경에 그리고 교량난간 설치공사는 11월 초순경에 모두 완공되도록 하여 차량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신니 화심마을내 체육시설 바닥재 보완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니 화심마을의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금년 5월 2일 착공하여 5월 30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것은 체육시설 바닥에 깔린 자갈이 날카로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주민들이 부상염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바닥재를 깔고 추락방지를 위한 휀스를 설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닥재 재시공 및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풀 사업비에서 지원하여 이달 중으로 모두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마지막으로 음양지마을 건축 신고된 근린생활시설의 하수처리는 처리의 효율성은 물론 마을 민원을 고려하여 건축신고 시 신고한 대로 하수관로를 통하여 마을 하수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권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음양지마을 건축 신고된 근린생활시설 건축은 2007년 1월 동량면에서 신고 수리된 바 있습니다.
지상 2층의 단독주택과 일반목욕장 그리고 소매점 등 건물 3동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금년 말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해 주신 건축물의 하수에 대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마을 하수도로 연결해야 된다는 권고에 대하여는 법률 규정에 의한 강제사항이 아닌 전제로써 지난 7월 17일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마을 하수도로 연결해 달라는 권고공문을 본인에게 발송하였고 품질을 받은 건축주께서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8월 초 연결공사를 시작하여 지난 9월 말경에 시공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철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리결과가 나오면 앞으로야 어떻게 됐든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대책은 앞으로도 각계 시민에게 널리 공포해서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상자를 모두 저희들이 선발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철저를 기하겠다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지금까지 저희들은 각 읍면동에 공문 발송이나 인터넷, 반회보 등 모든 홍보수단을 통해서 대상자 공모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한 10명 정도뿐이 신청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아직도 몰라서 더 필요한 분이 더 적정한 인물들이 신청을 안 하지는 않았나 해서 한차례 연장해서 5월 16일까지 연장해서 다섯 분 정도 더 신청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5명씩의 심사위원들이 1차 심사를 해서 다시 1차 심사결과 나온 한 분에 대해서 전체 심사위원회에서 2차 가부간 투표를 거쳐 엄격하게 선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더 철저한 보완을 거쳐 엄격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야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따른 절차대로 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선정돼서 시상하신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 다 됐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그 외 외부에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선정된 사람들 중에도 학연, 지연 여러 가지 단체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천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매스컴 이런 여론에 나가는 게 싫어서 숨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뜰히 찾아서 그런 분들을 심사해서 주는 것이 가치가 있지 않나, 이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러한 사항이 아직도 받을 만한 사람이 숨어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 발굴해서 추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그러한 부분을 어렵지만 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그런 분을 발굴해서 했을 때 그만한 가치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좋은 말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가 51주년이었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52주년입니다.
○이종갑 의원
저희가 50주년 전까지는 시민의 날 행사를 거의 안 하다가 50주년 되면서 상징성으로 5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지난해, 금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개최결과 총평이나 향후 조치계획 등등을 보면 사실 시민의 날이 7월 8일로 딱 못이 박히다보니까 삼복더위입니다. 행사 치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 날 행사를 시기를 조절할 수가, 날짜가 딱 박혔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할 수가 없으면, 사실 우리 시나 어디나 마찬가집니다마는 1년 내내 축제이고 행사이고 그렇습니다. 행사 내용도 거의 기념식 끝나면 콘서트 하는 게 거의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행사가 거의. 그래서 행사를 축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매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 같은 경우 이게 한 여름에 하다보고 또 행사를 보니까 개최결과 총평에도 4시간 이상 지루한 행사였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끝나고 나서 금년 같은 경우 불꽃놀이를 해서 민원이 폭주했잖습니까. 이런 부분 등등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있다. 특히나 그동안 충주시 문화상이라고 명명해서 하던 시상을 시민대상이라 그러면서 시민의 날 행사에 수상하다보니까 우륵문화제 때 예총에서 예술대상이라고 또, 물론 이것은 예총에서 자체 시상입니다마는 시민들은 혼란이 옵니다. 무슨 시민대상 또 받고 예술대상이 또 있고 이러니까 이런 혼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기를 조절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것을 좀 지양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축소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이틀간을 했습니다. 시민 노래자랑 그 이튿날 콘서트 해서 이틀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에게 많이 불편을 주고 간소화, 축소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하루에 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돼서 불꽃놀이가 늦게 되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가진바 있습니다.
시기조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날 1956년 7월 8일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생일날인데 생일날은 저희들도 가을에 문화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떠냐, 우리 시민들이 태어난 우리 자긍심을 가진 시민의 날은 늦춰서 지내놓고 할 수도 없다. 당일 하는 것으로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시민의 날 만큼은 덥고 좀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제날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조정은 그렇고 격년제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격년제냐, 매년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시민의 날 행사라면 사실 시민들이 대규모로 동참해서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런 자리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더위에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구성에 한계가 있다. 사실은 그 전에 10여 년 전 이상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 우륵문화제 때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 겸 몇 개 종목을 해서 정말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는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이 시민들 전체가 동참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여름이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은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것은 예산지침에 총예산 규모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니까 예산규모는 적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단체별 지원은 신고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난해 내년도 같으면 금년도 사업평가 전체를 받아서 평가한 다음에 배분을 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해당 단체를 관장하는 사업부서에 신청을 합니다. 단체를 관장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작년도 실적, 앞으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한 내용을 다시 기획감사과에 제출해서 기획감사과에서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보조금단체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최종심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종갑 의원
그런데 거의가 제가 보면 금년에 지원 내역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가더라도 이 틀이 거의 안 벗어나잖습니까, 그 평가라는 게. 그 평가라는 게 과연 적절한 평가인지, 예산 전체 규모가 늘고 줄음에 따라서 각단체의 보조금도 조금씩 높낮이가 변동은 될지언정 전체적인 사업 평가에 대한 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런데 저희 사업이 후퇴는 안 합니다. 새로운 단체별로, 사업별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을 다 충족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 6억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하고자 하는 신청액을 보면 엄청난 많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조정하고 삭감하고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것을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지만 크게 지난해와 획기적인 변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나 당면한 사업이 큰 무리 없이 진행 되는 한 변동사항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정상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3p 브랜드슬로건 올해 충주 선포식을 하셨는데요. 지금 각 홍보물이고 현수막이고 “Good 충주” 슬로건을 많이 넣고 있는데요. 우리 충주시민보다는 외지 쪽으로 홍보에 더 주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고속도로변에 홍보판이 있는데 그 두 개도 “Good 충주”해서 보완하려고 이번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기타 경상적경비에서 3,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Good 충주”홍보를 위한 매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전에 쓰던 “7 Pride"는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7 Pride"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사용을 안 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하나 시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탄금대 체육 운동장 옆에 보면 만남의 광장 간판위에 아직까지도 "7 Pride"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찾아서 없애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거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9p 주덕사랑리 매남마을 충진재 시공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진을 보면 차량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경사면에 올라가면 농로 밭으로 올라간 경사면이 전혀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사실은 지적한 것이거든요. 우기 시나 아니면 비올 때 흙이 내려와서 농로를 다 덮습니다. 지금 사진 상으로는 안 나타났는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흙이 절개지에 많이 내려와서 도로에 많이 쌓여 있던 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좀 시정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전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한번 다시 재확인을…….
○정상교 의원
정상 부분에 가면 우측에 올라가는 부분에 전혀 포장이 안 돼 있어서 절개지로 흙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이종갑 의원님하고 조금 견해가 달라서 이종갑 의원님 오해하지 말라달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시민의 날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충주시가 승격된 지 50여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충주시민의 날이 없어서 제정해 달라고 이시종 시장 때 아무리 해도 안 하고 해서 제가 전국 시민의 날 또 군민의 날 행사를 전부 참여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여러 번 했었어요.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된다. 충주시가 탄생된 생일날 아니냐, 어느 행사보다도 더 중요하고 어느 행사보다도 더 성대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조차 안 하느냐고 해서 이시종 시장님 때 제가 시정질문을 몇 번 하면서 건의도 많이 하고 언론 MBC에서 방영도 여러 번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한창희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시민의 날 5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다녀보면 어느 시민의 날이든지 군민의 날에 가면 그 시군의 어느 행사보다도 성대하게 크게 합니다. 왜냐하면 충주가 탄생된 날 아닙니까! 충주시민의 생일날인데 그것을 소홀이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금년도도 그렇고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가 50주년 때는 성대히 하더니 점차적으로 소홀한 것 같고 좀 무성의한 것 같아서 어떻게 21만 시민의 생일날을 충주시가 탄생된 날을 이렇게 소홀이 하는가해서 사실 시정질문을 하려고 제가 이번에 준비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덥다고 그러는데요. 그 후에 8월 달에 전부 복이 들었습니다. 중복, 말복 때도 전국에 다니면 마라톤 대회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주일마다 다 합니다. 그 시민의 생각에 달린 것이지, 더워서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이유에 불과하다고 저는 봐요. 하루 하는 것 풀코스 41.195m도 출발해서 뛰고 그러는데 시민의 날 행사에 더워서 못한다는 것은 조금 집행부의 성의가 무성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느 행사든지 시민의 날로 집약해서 같은 날 시민의 날 아주 대성황을 이루는 축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 다른 행사를 좀 줄여서라도 시민의 날을 성대하게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또 시민의 날 행사한 것을 보면 어디 한 단체에서 하는 행사만도 못하게 무성의하게 보여주는데 앞으로는 시민의날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해서 우리 충주가 몇 월 며칟날 탄생했다. 시민의 생일날이다. 이렇게 해서 읍면동 대항까지 해서 성대하게 해주길 희망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방금 이종갑 의원님 답변에 조금 하셨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종갑 의원님 질문한 것에 반대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 개인의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 또 이시종 시장 때부터 시정질문하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것 그 결과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국장님 참고하셔서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알아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별도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홍진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앞서 지덕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달라고 시정이나 개선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보면 선정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보다는 절차에 대해서만 지금 나와 있고 답변도 어떻게 철저를 하겠다는 방법이 없고 절차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충주시 문화상에서 시민대상으로 바뀐 게 대상자의 한계, 대상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7개 부분에서 통합해서 했는데 그 방법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이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뭔가 부족해 보이고 미흡하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개선요구를 한 것인데 여기 보니까 추천인들이 꽤 부문별로 두 분에서 여섯 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문별 피추천인 중에서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어떤 계량화에 의한 절대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또는 여기 보면 2차 투표에서는 부분별 한 명 추천자 중에서 가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물론 심사위원님들이 식견이 있는 분들이라 가인지, 부적당한지를 가려내기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개정이나 시정에는 답변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철저히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철저히 선정하라는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면 추천이 된 인원 선발을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철저히 하라고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시내 받을 만한 그러한 공적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이 안 돼서 상을 못 받는 분도 계신다든지 어느 측면에서…….
○홍진옥 의원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들어가겠죠.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1차 연장까지 하면서도 집중 홍보를 해서 많은 자격을 가진 모든 시민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는데 내년도에는 더욱 홍보를 철저를 기해서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받을만한 분들이 몰라서 추천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기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관리하시기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 적극 추천해 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절차는 그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그보다도 더 엄격한 방법이 있으면 더욱 보완해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철저를 기하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대상자 발굴은 물론 더 홍보를 하면 되는데 수상자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계량화에 의한 객관적인 그런 것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상대평가에 의해서 어차피 한 분을 수상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죠.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공적조서를 제출합니다. 모든 추진실적을 책을 만들어 가져오는 분도 있고 가져옵니다. 그것을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계량화 평가를 1차 심사에서 합니다. 평가를 해서 다섯 분이 추천이 들어왔다면 한 명을 선발해서 본 심사위원회에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더 바람직스러운 방법이 있으면 더 해서 엄격한 추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기준이 미흡할 때는 없는 수도 있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홍진옥 의원
그러면 결국 1차에서는 상대평가를 하고 2차에 와서 절대평가를 해서 기준에 미흡하면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개선요구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는가, 정말 받을 만한 분이 수상자가 되는가 그런 게 궁금한 것인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철저를 하겠다, 자꾸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국장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최병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11p 보면 제가 사는 마을인데요. 제가 사는 마을 문제에 질의를 드려서 뭐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처리 제출사진을 봐도 이 동네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다목적회관을 신축중인데요. 지금 다 신축이 됐어요. 준공식은 안 가졌는데도 노인양반들이 주야로 많이 오시는데 보면 며칠 전에 노인 한 분이 여기 사진에도 보듯이 다리 옆에서 실족해서 낙뢰해서 골절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 양쪽으로 5m만 노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난간 정도를 더 마감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최병오 의원
왜냐하면 국장님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제가 제 동네하면서 의원재량 사업비로 마감했는데도 지원해 주고도 또 그런 노인분들한테 제가 욕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양쪽에 약 5m 정도 더 난간대를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야간에 많이 노인양반들이 이용하니까 가로등이 전혀 없어서 어두워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가로등 부분하고 해서 마무리를 더 깔끔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최병오 의원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노인분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경제건설국장 김용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고 특히 도시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및 건설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류호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8년 행정감사 시 경제건설국에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2건입니다. 이 중 한 건은 추진중이고 한 건은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황실장간 도로구간 15m 도로 폭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도로현황을 보면 도로 중로3-1로써 길이 831m, 넓이 12m로 건설부 고시 제1976-39(‘76. 3.27) 최초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전부터 건의된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주 일부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주의 지속적인 설득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덕 신양～삼청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신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주덕읍 신양리와 삼청리간 농어촌도로 209호로 길이 4.8㎞, 넓이 7.5m로 6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곳은 신양 삼청도로는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전체 4.8㎞ 중 3.1㎞는 완료했고 2009년도에 0.6㎞를 확포장 할 계획이고 잔여구간 1.1㎞에 대하여는 일부 0.9㎞로 인쇄된 오타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어촌도로망과 같이 충북선을 횡단하지 않고 군도 23선과 연결하는 노선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이 장래적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철도횡단에 따른 안전사고위험 예방 등 타당성이 있으므로 2009년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을 추진하고 소요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계획을 세울 때 하자가 없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그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창희 시장이 취임했을 때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대화할 때 지도를 그려가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준다고까지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4대 때죠. 4대 때 제가 의회 입성 안 했을 때고 5대 와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설득 한다고 하는데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되는 것 아니에요, 민주국가에서.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시청 이마트 앞에서 호암사거리 그때 이시종 시장 있을 때 150억 들여서 뚫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편의상 그런 얘기하지 말고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으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몇 년씩 끄냐 이거지. 이게 우리 봉방동 주민 전체가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주민 설득 하는 게 아니라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민이 원하면 해주는 것이 행정의 도리가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토지소유주 13명 중에서 8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익상 지금 의원님 말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더 토지소유주와 설득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런 뒤에 관리계획을 재정비 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주민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더군다나 70년도면 세월이 32년이 흘렀어요. 32년 전에 10m인데 그때는 터미널이 올 생각도 못했고 거기 칠금금릉동이 발전할 계획도 없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m였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 충주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 같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게 원래 30m 쭈욱 나가야 되는데 하이마트 뒤 아파트 들어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12m에 3m 플러스 시켜서 15m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렇게 어렵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되는 민주사회이니까 그렇게 밀어붙이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끄느냐 이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추진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인규 의원
돕죠, 적극적으로. 행정을 최대한 발휘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우선 신양～삼청간 도로와 관련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연장을 반영시켜준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신양～삼청간 도로 중에서 국장님도 사정을 잘 아시지만 중간에 양지 평진말 중간에 끊겨진 부분이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거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서 그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은 것이 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못했는데 지금 그 땅이 다른 지주한테 팔렸습니다. 그 지주도 협조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 반응이 있을 때 시에서도 바짝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보상비 예상이 설 것으로 생각됐는데 이번에 안 섰네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 반영이 되겠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김종하 의원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경우에는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바로 처리가 됐으면 하는데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했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재감정을 해야 되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재감정합니다.
○김종하 의원
그럼 재감정이라도 빨리 하셔서 본예산에는 꼭해서 내년도에는 빨리 시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여기 연계 안 된 부분은 내년 바로 이것부터 먼저 연계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8년도 행정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도리입니다마는 작년도 지적사항이 아직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적이라기보다 건의 드리는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7년도 행정감사 때 당시에 우리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목행동에 충주댐으로 진입하는 코너에 천일주유소가 있는데요. 그 앞에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통행을 하면서 자주 빈번하고 그래서 거기 인도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해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작년도에 들었는데요. 올 지적사항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면 혹 또 잊고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 측량을 해서 주위에 측량을 해서 인도를 반드시 거기는 개설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충주댐의 진입로인데 인도가 없고 인도가 있을 자리에는 다른 구조물이 거기 설치돼 있어서 사람이 꼭 차도로 통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아직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님도 아직 검토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또 개선 되도록만 노력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문화복지국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평소 문화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전체 15건입니다. 그 중 완료 7건, 추진중 4건, 향후추진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제순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보험가입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전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3,6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00만원 예산을 활용했었고 금년도 3회 추경에 5,000명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사기진작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교현성당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휠체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사로에 미끄럼방지 테이프 설치를 하고 또 통유리에 선팅을 해서 유리가 있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에 휠체어 이동 및 또는 보행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시설종사자나 이용자들이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다음 신규지원 지역아동센터 관리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시내 전지역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침을 마련해서 동지역은 2개소, 읍면지역은 1개소를 기준으로 하고 또 시설간의 거리를 500m, 편중시설을 설치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신규시설 설치하는 곳은 보조금으로 일단 지원하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그 외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거나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거나 기준이나 자격을 허위로 신고했을 때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해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중인 방과 후 아카데미는 현재 1개 반에 20명씩 두 개반이 운영되고 있고 기본 공통과정과 전문체험 활동 과정에 약한 20명의 시간강사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건립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연결부위가 있는 건물이 누수 및 균열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슬러브를 택견생활관보다 10㎝이상 상향조정해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였고 또 연결부위에 대해서는 실리콘 처리나 우레탄으로 마무리해서 걱정하시는 누수나 균열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고 12월 공사 준공식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들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보조금 지원 확대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실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에 1,500만원,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500만원을 증액 지원했고 내년에도 예산형편에 따라서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택견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택견전수관을 4월 1일부터 직영처리로 전환한 이후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전국택견대회나 32강 최고수 선발전, 세계택견대회, 택견전수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회하고 원형보존회에 관해 통합이 선결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단체가 완만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택견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건립하거나 유치할 때는 사후관리 및 이용자 확보대책 등 철저한 사전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시설의 설치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 이용고객층 및 관광활성화 기여도 등을 집중 분석해서 주민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에 유치한 각종 연수시설이나 숙박업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수안보를 찾는 연수생이나 단체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체험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고 시 홈페이지나 관련 사이트에 홍보를 강화해서 시설물의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건립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시설물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충주시 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안보개발사업소가 관광과로 소속이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는 전문직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탑 산책로 수목정비, 요철 부분에 대한 부분 정비 또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비, 석축이 유실될 염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경수 전정을 완료했고 금년도 호수축제 때도 산책로나 잔디보호를 위해서 잔디공원 안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억제해 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중계도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수변 쪽에 있는 석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물탕공원 공연 행사비를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까지 물탕공원 행사를 공식적인 행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1일 날 mbc “별이 빛나는 밤에” 18일에는 “파랑새 예술단 공연” 등 여러 가지 단체공연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남은 일정도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금년도 2회 추경에 관광지 이벤트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예산 편성한 바 있습니다. 온천 등 관광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물탕공원에 대한 사업비도 좀더 확대해서 내실 있는 공연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으로 클린하우스를 보급 확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는 4개 동에 4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12개 동에 19개소를 확대설치를 하되 점차적으로 장단점을 보완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클린센터 작업장 비가림 및 차광막 시설을 해서 작업에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3회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작업장에 차광막 설치를 해서 능률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충주문학관 이용 활성화를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간담회나 문학동아리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운영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전국문학기행 이런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김주영과 한국관광공사가 함께하는 문학기행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해봤고 각급 학교에 문예반, 문학활동이나 특별활동들을 유치했었습니다. 또 도서관 문화학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노력을 해봤고 초등학교 문학작품 전시회 및 관람객 유치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일반인 독서 및 글쓰기, 문학강의 등의 공간으로 확대 개방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각급 학교나 학생의 문학탐구 및 봉사활동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활성화에 노력을 더해 보고 글쓰기 강좌나 시낭송회, 문학작품 전시회 개최 등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활성화가 되면 전문해설사도 배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에 환기시설 설치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2,200만원을 계상해서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택견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의 태동이 택견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택견을 모태로 했습니다.
○박인규 의원
맞죠? 그런데 지금 세계택견대회 만찬회도 참석해 봤고 또 택견대회도 참석해 봤는데 주객이 전도된 그런 마음을 느끼겠더라고요. 세계무술축제의 태동을 택견이 했다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택견의 본고장인 세계무술축제의 어머니, 모태인 택견을 보고 자랑하고 선전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술연맹만찬회는 어마어마하고 택견세계대회 만찬회는 초라하고 또 대회도 초라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3대 때 꾸준하게 이 택견문제를 놓고 짚었는데 왜 행정에서 택견을 갖다가 지배하느냐 이거에요. 택견을 지배하는 행정직은 비전문직이다 이거죠. 비전문가다 이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이상으로 택견을 좌지우지 하다보니까 오늘 이꼴이 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최용태 국장께서는 3대 때부터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택견을 택견인에게 도로 돌려주라 이거에요. 그러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번 11회 무술축제에 예산이 약 20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11회 해서 약 200억 들었다고요. 그런데 택견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싸움 박질하다가 이제 겨우 정상화한다고 했지만 운영실태를 보니까 택견명예관장이라고 해놓고 우륵단 가야금 합창단에 대해서는 예우가 상당한데 소위 대한민국 아니 세계 유일한 택견예능보유자에 대한 예우는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로 하찮다 이거죠. 그래서 집행부 행정력이 택견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택견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업무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택견을 활성화시키는데 지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통택견회하고 원형보존회하고 양립이 돼 있습니다. 두 단체를 통합하는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아주 좋은 결과, 원만한 그런 통합을 이룬 뒤에 진정한 택견의 순수성 또 택견이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그 해답을 드렸습니다.
왜 해답을 드렸냐하면 부시장이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부시장이 시장 권한 행사할 수 있냐고요. 이 무도라는 것은 수직관계다 이거에요. 어디까지나 수직관계야, 상명하복 관계가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 행정에서 예능보유자 하위에 있는 계층에 주도권을 줘서 행사함으로 인해서 대립을 행정에서 대립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도인, 무술인 수직관계에 있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예능보유자 중심으로 이끌어 가면 간단한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을 수십 번 줬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굴뚝 없는 사람이라고.
태권도는 국기원이 있어서 태권도, 청도관, 무도관, 오도관 할 것 없이 거기서 다 승단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경제가 발전한다 이거에요. 마찬가지로 택견전수관은 대한민국에 하 나밖에 없는데, 예능보유자는 하 나밖에 없는데 여기 와서 승단이라고 나는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회를 여기서 하게 되면 여기 숙박업이나 음식업이 굉장히 활성화 된다고,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끄느냐 이거에요. 해답을 드렸다고, 수직관계 있는 것을 분명히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예능보유자 중심으로 이끌어 가면 간단한데 한국택견예능보유자 여기 대표밖에 안 된다. 이것은 구시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에요. 해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 틀은 택견전수관을 직영처리하면서 지금 의원님이 명예관장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명예관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택견전수관장 정경화, 택견전수관 부관장 박만협 이렇게 해서 체계를 갖춰놓은 것인데 그 체계를 그분들 스스로 유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 오는데 그러한 문제들은 양단체를 통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틀은 짜놨고 주변에 여건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의원님도 다년간 택견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그러셨으니까 같이 노력해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면 국장님! 먼저 한국택견 정관에 보면 관장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말만 관장이지, 말만 부관장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인규 의원
있긴 뭐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관장 업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박인규 의원
제가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직적 관계를 만들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택견전수관의 총괄은 택견전수관장한테 있습니다. 택견전수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고 발전도 할 수 있고…….
○박인규 의원
정관에 그렇게 돼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택견전수관장 업무에 보시면 택견전수관장이 택견전수관을 전부 총괄할 수 있어요.
○박인규 의원
행정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행정이 도와주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행정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걸 행정이 지배하지 말고 행정이 도와주라 이거에요. 비전문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박인규 의원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택견인들간의 어떤 문제를 정리하시면 저절로 발전이 됩니다.
○박인규 의원
수직관계에 있으니까 수직관계를 위해서는 예능보유자 중심으로 이끌어 가면 간단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러니까 택견전수관장을 예능보유자로 시켜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럼 정관에도 완전히 그 사람이 정권을 갖게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전체 운영권이 다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박인규 의원
그러면 왜 이번에 난타 했을 때 참석 안 했대요, 박만협이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글쎄, 그런 것은 택견인들의 스스로의 문제이지. 그것을 행정에서 와라 가라, 누가 오고 안 가고를 어떻게 그것을 통제합니까?
○박인규 의원
수직관계에 있다면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게 무도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러한 수직관계는 택견인들 스스로 구축하고 지켜나가고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말이죠, 예능보유자 예우를 제대로 해주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 자연스럽게 된다 이거죠.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알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확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종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새마을지원조례가 통과됐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 단체에 대한 보험가입이 아직 안 됐다고 하던데 언제쯤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새마을지원단체요?
○이종갑 의원
새마을은 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에서 빠져있었잖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보험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벌써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예산을 세워서 보험가입이 돼야지 맞는다고 보는데 그게 아직 안 돼서 새마을이 사고가 나도 지금 적용을 전혀 못 받고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이번 추경에 아마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의원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이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이종갑 의원
그 동안에는 봉사 나왔다가 사고가 났어도 전혀 보험적용을 못 받더라고요. 왜 못 받냐 하니까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못 했다고, 신속히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알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심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가입기간이 1년인가요? 회계연도로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1년 단위로…….
○심종섭 의원
1년인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회계연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렇게 회계연도가 가입 일로부터 1년.
○심종섭 의원
가입 일로부터 1년? 지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만 하면 우선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몇 시간 이상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50시간인가 이렇게 기준을 뒀습니다.
○심종섭 의원
50시간을 한 후에 가입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활동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한테 가입을 하게 되는데 가입만 하면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일정한, 제가 아까 50시간이라고 했는데 50시간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동실적이……,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활동실적이 어느 정도 축적돼 있는 분들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심종섭 의원
그러면 가입을 해서 일정 활동실적이 있을 때까지는 보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고 나는 것은 본인 책임이네요. 문제가 있는 것…….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게 좀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는데요.
○심종섭 의원
검토를 하셔서 진짜 자원봉사 하려고 등록한 사람이면 어떻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줘야지, 50시간이면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13,000명 중에 50시간 이상 한 사람이 몇 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50시간은 아니고요. 50시간은 제가 다른 것 때문에 50시간을 연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종섭 의원
13,000명이 한 시간 이상은 다 한 사람입니까? 등록만 한 사람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이것은 전체 등록자입니다.
○심종섭 의원
그러니까 등록한 13,000명 중에 한 시간 이상이라도 한 사람은 몇 %이고 등록만 한 사람은 몇 %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심종섭 의원
파악을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죄송합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경험이 없는, 봉사 시간이 없는 그런 분들까지 다 해서 가입대상을 등록인원이 13,623명이라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13,000명 정도가 가입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의 보험가입을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의원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것은 별도로 좀더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그리고 새마을단체에서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번 추경 1,000만원 중에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고 자치정보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심종섭 의원
새마을단체 회원들 보험가액이 얼마냐고요. 아직 안 들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갔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심종섭 의원
이번 추경에? 알겠습니다.
당초예산만큼을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초에 안 하고. 지금 13,000명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5,000명이 가입된 겁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한 13,000명 정도, 한 만 명 정도의 예산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갑자기 연말에 3회 추경에 당초예산만큼 액수를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뭔가요? 갑자기 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8,000명에 대한 것만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이고요. 추경에 대한 것은…….
○심종섭 의원
추경은 100% 시비로만 합니까? 거기는 국비가 안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심종섭 의원
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것은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심종섭 의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쪽 관광활성화 사업에 사전사업성 검토철저와 관련된 것인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수안보에 우선 인공암벽장을 예를 들면 저도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사실 있죠? 위탁운영도 문제가 있고 운영비나 이런 관리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애초에 당초에 사업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충주 인근에 암벽장이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충주인근에는 청풍에 있고.
○심종섭 의원
거기는 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암벽도 역시 한 흐름이 있어서 상당히 인기를 얻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외적으로 큰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암벽등반 동호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덜한데, 당초에 건립을 할 때는 그런 전문, 동호인들을 초청해서 충주 수안보로 오게끔 해서 이용을 하게 하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실제 지금 현재 홍보가 부족했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운영이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로 고객이 하이서울연수원에 서울시청에서 오신 분들 중에 동호인들이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일반 이용을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 KT&G나 수안보에 연수원을 갖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자체 홍보를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올 가을도 더 좀 지켜보고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수안보관광활성화 지역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일반 관광객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연수원은 며칠 전에 오픈 됐는데 그전에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결과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정말 주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무술축제에 유엔평화공원이라고 홍보돼 있잖아요. 유엔평화공원은 부지만 사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만 사놓고 유엔평화공원이라고 차라리 탄금대가 제가 이 기간에 외지를 몇 번 가봤는데 충주에서 무술축제 한다고 알리려면 탄금대가 훨씬 좋은데, 지금 땅만 사놓은 유엔평화공원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뭐가 해놓은 게 없잖습니까. 와서 유엔평화공원과 관련된 자료를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전시행정적인 것은 해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광활성화 차원이든 충주의 동력을 찾기 위한 사업이든 장기적인 운영계획이나 사업성 검토를 하고 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게 오너의 의지대로 지시해서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알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질의는 중식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아까 심종섭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수안보다목적운동장하고 인공암벽장입니다. 다목적운동장은 예성여고, 충주상고 이런 데가 인조잔디로 깔았고 또 충주대도 운동장을 인조잔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 같은 것은 앞으로 다 수안보로 맨땅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목적운동장은 선전만 잘 하면 활성화가 보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공암벽장은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개선요구사항에 계속 들어갔던 것인데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충주산악회가 직장을 퇴근하고 나서 수안보 들어오면 한 7시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호텔이나 연수원이나 숙박업소에 선전을 해서 관광활성화에 얼마만큼 이바지를 했나, 이랬을 때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운영방법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협의회로 이첩을 시키는 문제도, 이게 또 자격증이 보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인공암벽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관광협의회에서 24시간 선전해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다 활성화 대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수안보개발사업소가 관광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것을 물탕공원 또 족욕시설이 돼서 준공식을 13일 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김헌식 의원
또 루미나리에도 있죠 인공암벽장 이런 것을 종합상황실에 수안보개발사업소에 종합상황실 CCTV를 달아서 물도 거기서 받고 물도 거기서 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직제개편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 전에는 독립사업소로 돼 있었는데 그게 관광과 소관으로 직원들이 편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기능을 가진 직원들이 아마 관광과로 편입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헌식 의원
족탕 같은 것은 보니까 좀 족탕 정도는 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은 그냥 물을 계속 넘치게 해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저도 아직 안 써봐서 개장한 후에 한번 그런 것을 같이…….
○김헌식 의원
그래서 그 아까운 물을 계속 넘치게 하는 것보다는 발 족욕 정도는 가서 겨울에도 데워서 온도를 맞춰주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잘 알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20p 행사비 때문에 과거에 한 40회 하던 게 행사비가 3,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27회로 줄었는데 27회 정도도 대단히 절약하면서 수안보관광협의회가 벌써 이십 몇 회로 행사를 하는 바람에 작은 사업으로 해서 김종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인데, 사실 수안보가 이제는 역사도 깊은 수안보온천이 섭씨 53도의 좋은 수질을 갖고 항상 앉아서 온천제를 하는 것보다 찾아가는 온천 홍보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예산을 증액해서 관광홍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해서 김종하 전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물탕공원 행사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그때 당시 예산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증액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그 아래 보니까 1억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시종 국회의원이 올해만 대주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없는 사업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글쎄요, 이것은 자세한 말씀을…….
○김헌식 의원
이것은 국회의원님이 특별히 수안보 선전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아무래도 거의 30회 이상 행사를 하면서 3,000만원 갖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초창기에 국장님 수안보 면장님으로 있을 때 만든 것인데 좀더 부실 되지 않게 행사는 돈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알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최병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15p 중앙탑공원 산책로 주변정비 보고서에서 제가 우리 가금면 많은 주민의견을 받아서 가금면장님께서 특별히 가로수 식재를 조선소나무로 식재해 달라고 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쪽이 가금면에서 중앙탑 공원 도로확포장을 했잖아요. 충주 방향에서 들어가는 데도 도로 확포장은 돼 있는데 거기 가로수가 없어서 공원을 찾는 분들이 처음에 들어가면서 아주 삭막해 보이고 특히 여름철 같은데 굉장히 혹시 가금면 소재지에서 걸어가려고 해도 너무 햇빛이 있고 그래서 가로수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중앙탑 공원,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이런 부분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오 의원
본 의원이 며칠 전에도 한강수계 비점오염, 저감도 사업의 일환으로 중간보고회를 참여한 적도 있는데 아마 물기금으로 이렇게 30억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데 거기도 참여하고 보니까 그 장소에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중앙탑 공원 주차장에 차들을 세워놓고 거리가 꽤 먼데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을 때 가로수들이 있어요. 하절기에도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서 거기에 우리 자연생태 볼거리나 산책로 이런 사업하고 연계성을 가져서도 가로수 식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저희 시장님도 조경 문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특히 중앙탑공원, 유엔평화공원 이쪽의 조경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최대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병오 의원
그 주위에 가금면 주민들이나 특히 가금면장님이 특별히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우창영
농업정책국장 우창영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정책국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완료 1건, 현재 처리중 1건이 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철근 기초부 녹 제거입니다. 현재 바닥의 철근 기초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고정한 볼트와 너트가 녹이 나서 향후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녹을 제거한 후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저희 금가면에 신축중인 거점산지유통센터는 부지 약 30,000㎡, 건물 10,500㎡ 약 169억을 투자해서 신축중인 시설로써 이달 중에 각종 시설을 완료해서 시운전을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11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녹을 제거해서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장사진 간단하게 전후 대비해서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암지 유선장 주변 정비사업 추진철저입니다.
호암지 공원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허가가 종료된 유선장은 조속 정리하고 최대한 보상비를 편성해서 공원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호암지공원은 ‘56년 8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호암공원이 총 544필지, 976,800㎡인데 국·공유지가 그 중 37%, 사유지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선장 주변을 정비해서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사유토지 16필지에 대한 매입이 필요하고 24가구의 주택 및 지장물 보상 그리고 48세대 이주비 등 총 35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공원화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토지 9필지, 16가구의 주택 및 지장물을 보상해서 28세대의 이주비를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7필지와 8가구 주택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추진실적은 토지 4필지와 이주비 18세대 등 지급해서 현재 9억 6,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3필지에 1,846㎡의 토지와 4가구의 주택 그리고 2세대의 이주비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3필지는 토지감정까지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요구가격이 감정가격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 농어촌 공사의 소유토지 외 건물 2가구는 이해관계인들이 법정소송으로 진행중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를 계속 설득해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보상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 나무하고 잔디를 식재해서 깨끗한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당초 출입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가요?
○농업정책국장 우창영
진입도로 완전히 개설을 했습니다.
○정상교 의원
당초안, 당초 출입도로.
○농업정책국장 우창영
당초안 우측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길 말씀이시죠?
○정상교 의원
사미마을 들어가다 좌측으로 들어가는 당초 정문 출입도로.
○농업정책국장 우창영
그쪽에 보상관계하고 여러 가지 얽혀서 도로와 APC공장과의 정면으로 본 직선도로로 개설을 했습니다.
○정상교 의원
그것을 후에 우리가 의회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준 부분이고 그쪽 말고 당초에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도로가. 그것을 동네 분들하고 협의가 잘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나 해서.
○농업정책국장 우창영
그쪽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진입도로 현재 개설해 놓은 그 구간에 대해서만 추진을 해서 그쪽 것은 파악을 미리 못했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그 건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드릴 때 이쪽 출입구를 같이 병행하는 조건 하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드린 것인데 아직 국장님께서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다니까 그것 좀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종률
물관리사업소장 이종률입니다.
평소 저희 물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27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의 행정감사 시 처리사항은 2건입니다.
첫째로 농기계보관창고 등 관리 철저와 달래수의 체계적인 공급을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먼저 농기계보관창고 등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농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기금이 되겠습니다. 구입된 농기계를 파악해서 앙성면 영죽리, 양촌마을 등 3개소에 창고 내부 현황판을 제작 설치하였고 또 농기계 공동이용 약관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 농기계 사용일지 작성비치, 창고외벽에 표시판을 설치하였고 앙성 등 4개면에 공동농기계 부착용 스티커도 제작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된 농기계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 현지 확인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이후부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 등 설치사항은 조치결과 2면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래수의 체계적인 공급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래수의 공급은 금년 5월부터 공급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약 140,000병이 공급되었습니다. 달래수의 공급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각종 재난발생, 상수도 단수 시 비상급수, 시청 민원실 등에 비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조례제정 관련 건은 수돗물 PT병 병입수 장치가 우리 시와 같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거기 7개 시·군에 대해서 공급기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참고로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시·군은 없었습니다. 전부 7개 시·군이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금년 4월에 최초로 공급기준을 작성하였습니다마는 지난 6월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서 보완하였습니다. 금년 9월 17일 재정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공급기준에 따라서 달래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제의) (15시56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등을 위하여 10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
|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
|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
|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
| ○출석공무원 11인 | |
| 시장 | 김호복 |
| 부시장 | 우건도 |
| 대외협력실장 | 구경회 |
| 공보담당관 | 김용탁 |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용태 |
| 농업정책국장 | 우창영 |
| 보건소장 | 노경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오식 |
| 물관리사업소장 | 이종률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류호담 |
| 서명의원 | 황병주 |
| 심재연 | |
| 사무국장 | 류택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