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곽호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08년 9월 30일 정상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제출된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헌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제출된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지난 10월 6일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조례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명칭이 일제의 잔재를 내재하고 있고 직책명의 순화를 도모하는 등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명칭을 바꾸려는 것이며,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지원 및 협조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공무원 등에게 충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책명의 순화를 도모하고 부적절한 명칭을 바꾸기 위해 정상교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안은 표창행위의 명확한 근거가 되고 공적심사에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헌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표창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0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주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체험을 통한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는 등 목적을 위해 건립된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의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은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적정한 지하수 보존관리를 위해 지하수특별회계 설치,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자연생태체험관의 업무와 기능을 명시하고 체험관의 관람료를 정하며 개관일 관람을 제한하는 경우 등 체험관의 일반적인 운영상황과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납입절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자연생태체험관의 적절한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보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례이나 특별회계를 운영할 때 주무부서에서 독립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하거나 또는 유사한 분야의 특별회계가 있을 경우 해당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재연 간사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재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0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산 7번지 일원에 충주케이엠 그린골프장의 입지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열악한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등을 정비 확충하는 등 정주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산 7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18홀 규모의 충주케이엠 그린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38만 1424제곱미터의 부지와 54만 2624제곱미터의 관리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은 충주시 단월동 517-7번지 일원의 2만 8145제곱미터의 부지에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확포장, 상하수도정비,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조성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골프장 건설이 우리 시의 재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 향후 관광충주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전략과도 맞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골프장 관련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사업추진과정이나 사후 관리과정에서 수질오염이나 농약 살포에 의한 토양오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은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이면서 적기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열어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하였으며, 10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10월 9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6059억 2857만 2000원보다 78억 5126만 8000원 증가한 6137억 7984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977억 7195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60억 78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이 28억, 세입수입이 27억 2455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 3900만 원, 보조금이 21억 8771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농림해양수산부에 33억 2018만 4000원, 13개 분야에 78억 512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건으로 충주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용역, 여성문화회관 신축, 충주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확포장사업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78억 5126만 8000원이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획감사과소관 브랜드 슬로건 베너기 제작 등 13건에 1억 749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시켰으며 특별회계는 물정책과소관 자연생태체험관 전망용 승강기 설치 등 2건에 7313만 5000원을 삭감하여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자연생태체험관 전망용 승강기 등 설치를 자연생태체험관 연결통로사업으로 변경하고 실시비 1억 5900만 원, 토지매입비 4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으로 세부사업명 부기를 목적에 맞게 정정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의원입니다.

2008년도 각종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사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0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추진상활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점검하였으며 68개소의 현장확신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경제과소관 충주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총 19개 부서 39건을 지적하였으며 소태면사무소소관 송전 은대간 도로정비공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였는 바 수범사례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조사결과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