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0월8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집행부로부터 예산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김헌식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헌식
총무위원회 간사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공무원 국외연수 등 13건에 3억 1,828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과장님들! 해당 실과 한 분씩만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총무과장 이필현입니다.
삭감 내역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공무원 국외연수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월에 12건이 해외에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나 식약청, 자체 해외연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 시정홍보탑 화면교체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다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그 목에 500만원 살려달라는 것 장기교육 해외연수….
○총무과장 이필현
그게 영어연수로 해서 한 명이 가기로 했는데 두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당초에.
○위원장 강명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충질문할 때 그때 대답하십시오.
○총무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소명을 안 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럼 공무원 장기해외연수 집행잔액이 지금 저희 시에서 1년간 장기교육 가 있는 직원들 해외연수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이필현
영어반이라고 해서 두 명의 직원이 장기교육을 했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3,000이라는 해외연수비는 어떻게 책정됐던 거예요?
기정이 3,0000만원인데 2,500만원만 필요하고 500만원만 감하는 것으로 추경에 온 것인데 2명이 3,000만원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총무과장 이필현
이것은 제가 알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1년 장기교육 가 있는, 6명이 가 있는지 얼마가 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는 그 연수비로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한 명이 늘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빨리 좀 확인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필현
예.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외여행 있잖아요? 국외연수.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예요? 왜냐하면 추경에 계속 들어와서 토털 액수를 잘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이필현
총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과 부족분까지 해서 1억 3,000만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기타는 뭐예요? 기타는 누가 부담하는 거죠? 기타부분은. 거기 시비자체부담 기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에. 기타는 누가 부담하는 부분이예요?
○총무과장 이필현
이것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자부담이요? 그럼 거기 해외임업선진지 견학에 김동운이라는 분은 직원이에요?
○총무과장 이필현
직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직원이 자비를 내고 간 거예요?
○총무과장 이필현
산림조합이나 그런 쪽에 가는 사람들 자부담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아니, 지금 김동운 씨가 직원이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김동운 씨가 갔다는 거 아니야, 3월 2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을 갔다는 것인데 그 비용 137만원을 김동운 씨가 냈냐.
○총무과장 이필현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운 씨도.
○심종섭 위원
산림조합에서 부담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확실한 거죠? 또 그 밑에 류명화 씨 전자여권확대실시 공무원 연수 이것은 누가 낸 거예요? 400만원.
○총무과장 이필현
이것도 해당 단체에서, 잔자발급 하는 단체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서 부담해서? 그럼 그것을 빼도 지금 현재 한 1억 4,800만원 되네요. 거기다가 지금 이 예산에 4,3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번 추경예산 것은 여기 아직 포함이 안 된거죠?
○총무과장 이필현
추경예산은 별도로 뽑아드린 게 있는데요. 거기에 4,3000만원….
○심종섭 위원
지금 헷갈리게 들어와서 두 개가. 포함이 안 된 것이면 거의 한 2억 가량 되는 것인데, 작년도에 전체 연수비용이 얼마인가요? 이것도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도 충주시 시청 공무원 전체가 간 데이터가 아니죠?
○총무과장 이필현
전체 데이터입니다.
○심종섭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각 단체에서 가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필현
공무원 해외 나가는 심사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대략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저희한테 이 자료가 공무원 전체 다 갔다온 자료라고요?
○총무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이번에 국악연수원에서 갔잖아요? 국악단. 갔는데 지금 여기는 두 가지로 다 틀리게 나와서, 어제 주신 자료에는 1인당 550만원으로 2,200만원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다시 준 자료는 또 틀리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준 것은 3명이 1,421만 6,000원으로 간 것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필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실제 입찰봐서 가는 내용하고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1,400 얼마가 맞다고 하면 우리가 2차 추경할 때 공무원연수 부분 중에서 그게 있거든요. 국악단 공무원들 가는 거. 5명 올라온 것을 3명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1,050만원으로 그때 승인이 됐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가져간 거예요? 비용을.
○총무과장 이필현
나머지는 풀로 묶여있기 때문에요.
○심종섭 위원
풀사업으로 해서?
○총무과장 이필현
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왜냐하면 충청북도나 각 중앙부처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은 공문서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시예산 해서. 그런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그런 장치를 통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는 것인가.
○총무과장 이필현
국외여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일단 여기에 가는 것은 다 거기를 통과한 거예요? 심사를 거쳐서?
○총무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자료를 주실 적에 지금 소속, 여행시기, 여행국, 여행목적, 주관, 비고, 소요비용 이랬는데 인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몇 명이 가는 것인지.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부서가 갈 때 몇 명, 11월 달에 가면 몇 명이 가는 것이며 그리고 방금 자부담이라는 것은 자부담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자부담이라고 하면 누가 들으나 다른 언론사에서 들어도 다 자기가 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산림조합에서 하면 산림조합 예산으로 간다는 것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필현
예, 죄송합니다.
○황병주 위원
그거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이필현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만 것이 있는데 69p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교육 가 있는 사람들 거기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영어교육 과정에서 2명이 11월 달에 미국연수 가는 비용을 삭감했다가 다시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66쪽 시정홍보탑 화면교체가 있거든요. “충주로 초대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2006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지금 다시 여러 가지 고속도로변에 광고탑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하 나는 산림과, 하 나는 관광과, 하 나는 저희 총무과인데 아까도 기획감사과장님이 다시 재료를 배부해 드렸지만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새롭게 단장을 하고 싶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에 “Good 충주”를 하신다는 말씀이예요?
○총무과장 이필현
“Good 충주”는 예를 들어서 “Good 충주”도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충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이런 쪽의 문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네요?
○총무과장 이필현
예, 문안은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지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한 단면 단가가 얼마로 견적을 받은 건가요?
○총무과장 이필현
물어보니까 한 2,000만원 간답니다.
○황병주 위원
견적을 받아본 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필현
업자한테 대충 견적을 물어봤어요. 얼마냐 그러니까 한 2,000만원
○황병주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필현
예, 그래서 양면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이 자료 있잖아요? 이거 두 번, 세 번 가져와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로 정리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전체 현황을 인원은 몇 명이고 해서 다시 좀 보내주세요.
○총무과장 이필현
저희 총무과 것만 뽑아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충주시 전체 것, 충주시청 전체 것. 총무과 것만이 아니고 전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명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74p 브랜드슬로건 배너기 제작은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Good 충주”활용계획해서 사실은 종합계획을 단기계획, 즉시, 중·장기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배너기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한 1,000장을 만들어서 행사 때 과별로 제작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한 1,000장 만들어서 배부해서 게시를 하는 게 낫겠다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브랜드슬로건 홍보 및 시가지 환경개선용 홍보물 제작 했습니다. 그 속에는 저희들이 배부한 내역에도 보시지만 우선 홍보물, 외부손님이 오셨을 때 홍보물을 하기 위해서 우산이라든지, 넥타이 어떤 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타월이라든지 USB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을 한 1,000만원 들여서 제작해서 기념품으로 배부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천변도로 가드레일, 고속버스 외부 홍보 이런 데 쓰기 위해서 풀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Good 충주”종합활용계획 속에 보면 단기계획속에 전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는 계획이.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총무과 소관인데요. 66p 시정홍보탑 화면교체하는 것, 총무과장이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님 명을 받아서 기획실에서 종합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은 과별로 하지만 어디에 뭐를 교체할 것인가를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배부해 드린 내역, 노은 문성리의 밤 같은 경우는 그냥 두고 또 ‘내륙의 바다 충효’는 좀 유치하다 그래서 충주기업도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기업도시이기 때문에 기업도시를 집어넣고 또 영동고속도로 호법IC에는 “충주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만들 때부터 만든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바래서 글씨만 다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고속도로로 처음 생겼을 때 충주가 가까이 있다고 한 것이지, 사실은 유치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앞으로 대대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조정선수권대회, 유엔평화공원 이런 것을 거기에 삽입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유엔평화공원이라는 명칭이 공식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현재까지는 확정이 된 겁니다.
○홍진옥 위원
현재까지는? 그럼 앞으로 이 유엔평화공원이라는 명칭을 아주 확정적으로 해 놓은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에도 유엔평화공원이 있다는데 이게 말썽의 소지가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게 어디 등록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홍진옥 위원
한 예로 서울에 예술의 전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주에 예술의 전당이 있었는데 그게 분쟁에 휘말렸었죠? 분쟁에 휘말렸는데 앞에 청주예술의 전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괜찮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유엔평화공원이 어디에 등록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과연 없을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다면 저희들도 충주유엔평화공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확정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이 명칭을 써도 괜찮은지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끝난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저희도 충주유엔평화공원 이렇게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아까 배부해 드린 자료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번에 무술축제할 때 무술축제 장소가 안내문구에 충주유엔평화공원내 그렇게 했나요? 그냥 유엔평화공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 문구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서….
○홍진옥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정이 됐을 때 앞에 지명을 넣는 것인지 안 넣는 것인지 이런 게 확정이 돼야 홍보문안을 해야 되지, 이거 확정도 안 한 상태로 홍보문안을 넣다가 문제가 되면,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은 정말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일단은 저희들은 그래서 충주유엔평화공원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일단 그렇게 했다라는 게 이게 확정인지,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 명칭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이 명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간판 교체할 때는 문제의 소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충분히 검토한 후에 확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기왕 얘기 나온김에 홍진옥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유엔평화공원이라는 것을 누가 이렇게 붙이자고 해서 붙인건가요?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한 것인가 아니면 누구 단독으로 한 사람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가, 어떻게 해서 유엔평화공원이라는 게 붙여졌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글쎄요, 그건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황병주 위원
기획감사과에서 모르면 누가 알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이것은 관광과 업무니까….
○황병주 위원
그래도 하여튼 명칭을요. 우리도 궁금한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관광과에서 한 것인데….
○황병주 위원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시내에서 학자층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듣고 했는데, ‘미친놈들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니 충주에 유엔평화공원이 뭐냔 말이에요. 탄금대면 탄금대를 충주를 알리는, 우리 고장을 알리는 고유명칭을 써야지, 왜 외국의 유엔평화공원이라고 했냐고 막 학자층 그런 분들이 시내 다녀보니까 많이 질타를 하더라고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탄금대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초청장에 탄금대 유엔평화공원 이렇게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금대 내 유엔평화공원이죠, 그러니까.
○황병주 위원
그런데 유엔평화공원이 왜 거기 들어가냐 이거에요. 탄금공원이면 충주 탄금공원해서 거기에 유엔평화 시설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랬다고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하려다보니까 마침 홍진옥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보충질문하게 됐는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탄금대 내 유엔평화공원이죠.
○황병주 위원
그래서 시내에서 학자층들 여론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또 지금 홍진옥 위원님 그런 질의하고 나니까 부산인가 어디에 또 유엔평화공원이 있다면서요. 그건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건 공원묘지에 유엔평화공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황병주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디 있는데 왜 여기서 또 그것을 하느냐 이래서 말이 많고 하던데 좌우간 그런 것을 어느 한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아니면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학자들하고 모여서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유엔평화공원이라는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인데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엔평화공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엔평화공원 내 유엔기념관을 유엔건물 모형을 따서 하고 거기 자료를 비치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마디만, 지금 여기서 이것을 얘기할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충주유엔평화공원인데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부산의 유엔평화공원을 가보니까 공원묘원이라고 공동묘지. 그런데 유엔평화공원 부산에 갔다온 많은 사람들이 6·25참전이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거기 안 가요. 간 사람들이 충주유엔평화공원이라고 그랬을 때 ‘충주에 또 유엔 관련 공원묘원이 생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 명칭을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외지사람들이 명칭만 가지고 딱 이 시설이나 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과장님도 이것에 관여를 안 하셨다니까 이번에 탄금대유엔평화공원 한 것은 지금도 금방 얘기했지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충주유엔평화공원은 지금 네비게이션에 안 나타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아직 안 나타납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탄금대를 넣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한 거예요. 왔다갔다 한다고,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무술축제 하는 것 있잖아요? 2008 세계무술축제 이렇게 타이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데에서는 제11회로 하더라고 세계무술축제 또 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또 하나는 세계무술연맹이 생겼잖아요, 관광문화재단 있죠? 또 세계무술축제추진위원회가 있더라고 시장이 이번에 위원장이더라고, 이번에 어디서 하는 거에요? 그거 주관하는 데가 어디예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문화체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관광과죠. 무술축제는 관광과인데 소관부서는 관광과인데 왜 이렇게 여러 개로 해놓느냐.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중원문화재단은 그래서 앞으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하고.
○심종섭 위원
그건 앞으로지,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냐 이거에요. 그러면 이번 행사에 예를 들어서 관광재단 이사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거기는 전혀 관여가 안 된 거예요, 이번 행사에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아니죠, 주가 거기죠.
○심종섭 위원
행사하는 거죠? 주가 거기죠? 이번에 내빈 소개에 이사장이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행사가 진짜 정체성이 없어, 모호한 거야. 지금 이것도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유엔평화공원이나 세계조정선수권대회나 기업도시가 우리 충주의 성장 동력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들은 전혀 안 와닿는 거예요. 유엔평화공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게 우리 공무원 몇하고 여기만 그냥 맨날 얘기하지 바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유엔평화공원이나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아직까지 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올라가고 착공도 되고 그래야 시민들도 인식을 할테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원래는 9일 자 내일 날짜로 승인한다고 했다가 또 14일 자인가 이렇게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관계 때문에. 그게 승인이 나고 홍보가 되고 그래야 좀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굳이 이 충주유엔평화공원을 지금부터 왜 홍보하냐 이거예요, 여기에도. 부지만 거기 있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외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 자리가 앞으로 유엔평화공원을 지을 자리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이번에 왔다간 사람들이 4, 5년, 6, 7년 후에 그거 기억해서 유엔평화공원에 오겠어요? 그때 가서 다시 홍보를 해야 되겠지. 하여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시민들이 못 느끼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용을 자꾸 쓰냐 이거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유엔평화공원 해놓으신 것, 이렇게 간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에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별로 안 와닿을 것 같은데, 지금 ‘충주로 초대합니다’ 이런 것도 안 와닿는데 그냥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것은 2013년까지 계속 이것만 달아놓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조정에 관심이 있는 몇 명 외에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세계대회를 우리 충주에서 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런 거죠. 동계올림픽 대회 한다고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도 한 10여년 동안을 달아놓고 있어요.
○심종섭 위원
달아놓고 있는데 그것은 동계올림픽이나 하계올림픽하고 이게 틀리잖아요, 솔직히. 대회규모나 그런 여러 가지가 사실 이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거기는 1년에 겨울에 평창이나 이런 데는 수백만 명 이상이 가는 데인데 여기 몇 명 옵니까, 솔직히. 그리고 조정이라는 게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충주시민들도. 누가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현재까지는 그런데 유럽, 선진국에서는 조정이 첫째 경기로 붐이 일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선진국 얘기고 유럽얘긴데 여기는 유럽이 아니고 지금 시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같이 공감대 우선 시민들한테라도 호응을 얻으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가지고 자꾸 길어져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탑 화면교체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워서 다시 안이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탑에 화면교체를 하는데 현재까지 해놓은 것도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여기 주신 것도 고속도로 거기는 최하 110㎞ 달리잖아요. 달리면서 이것을 본다는 것은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충렬사에 있는 것도 만약 충렬사 사진을 전체 찍을 것을 가지고 화면에 넣어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간단하고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는 깨끗해야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래서 글씨를 여러 개 안 쓰고 충주기업도시 크게 쓰고 밑에 화면은 그냥 우리 조감도를 배경으로 넣는 겁니다.
○지덕기 위원
그래서 여기 유엔평화공원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 복잡한 사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조정선수권대회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밑에 것은 너무 복잡하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안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지덕기 위원
충주탄금호 이 부분도 이것도 복잡한 거예요. 산하고 하늘같은 것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생각일는지는 몰라도 물하고 충주탄금호 같은 경우는 유람선만 하나 떠있든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딱 보고는 유엔평화공원에 반기문 총장님 사진이 딱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지나가면서 “반기문 총장이 왜 저기 있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면서 생각하는 게.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홍보판은 깨끗하면서 간단해야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이것은 지금 안입니다. 이게 결정된 게 아니고.
○지덕기 위원
안이니까 앞으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안을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겁니다.
○지덕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유엔평화공원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가 탄금대 공원이잖아요. 공원 있는데 거기에 유엔평화공원 또 만들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원래 탄금대는 저쪽 산을 가지고 탄금대라고 하고 이 밑에는 칠금관광지라고 별도로 계획이 돼 있어요.
○지덕기 위원
칠금관광지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칠금 아닙니까. 칠금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충주시 전체를 봤을 때는 탄금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탄금이라는 것을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브랜드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글쎄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덕기 위원
부분적인 칠금관광단지보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유엔평화공원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저한테 자꾸 그러시는데 그것은 관광과 실무부서하고 말씀하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지덕기 위원
하여튼 곰곰이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30쪽 한일여성친선협회 문화교류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여성친선협회는 한일 양국간의 문화교류를 통해서 우호를 증진하고 민간외교 차원의 지역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지난 2월 충주지부가 창립됐습니다. 그 첫 번째 행사로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일본 사이다마깽 국악연주팀과 이시가와깽 무술 및 꽃꽂이팀 10명 해서 총 20명이 충주를 방문합니다. 호암예술관에서 문화교류 행사로 일본 곳도사미생을 연주하고 우리나라 가야금 연주 또 한국과 일본의 아리랑과 오나라를 협연하고 택견, 가라데, 꽃꽂이 등을 시연합니다. 이에 따른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그럼 4박 5일 일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종갑 위원
5박 6일 일정이네요, 3일부터 8일까지. 장기간….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장기간.
○이종갑 위원
그럼 매일 매일 어떤 행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매일은 아니고요. 행사일정은 11월 3일부터 와서 문화유적지도 관광코스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사일정 정식적인 공연은 11월 6일 하루로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공연은 11월 6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지금 협회가 공식명칭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한일여성친섭협회입니다.
○심종섭 위원
충주? 법인격이에요?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단법인으로 중앙에는 30년이 됐다고 하는데 한일교류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심종섭 위원
활발한 것은 좋은데 한일여성친선협회 그러면 충주지부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충주지부가 지난 2월에 처음 창립이 된 겁니다.
○심종섭 위원
지부로? 산하에 사단법인 서울에 있는 하나의 지부로 됐다 이거죠?
지금 회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회원이 지금 60명이라고 하거든요.
○심종섭 위원
정확한 거예요? 60명이라고 명단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명단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가져오셨어요? 명단. 회원이 60명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사람들이 예산 요청했을 때 총 비용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자체 사업계획이 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600만원 중에 200만원을 시에 요청한 거죠?
이번에 시에서 일본하고 각종 교류가 중지돼 있죠? 독도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래서 그게 원래 계획은 조금 더 빨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 문제 때문에 조금 늦춰진 게 11월로 연기가 됐던 겁니다.
○심종섭 위원
하나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일본하고 각종 교류가 있는데 아직까지 중지돼 있죠? 재계 안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지금 현재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한일여성친선협회 문화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게 또 하 나 있죠? 김경인 씨가 회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게 BPW
○지덕기 위원
그거 말고요. 일본하고 문화교류 하는 게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BPW에서 전에 교류를 했었습니다. 이 분이 지금 현재 한일여성친선협회 회장으로 있는 차미선 회장이 전에 BPW 회원으로 있다가 나와서 이것을 별도로 창립한 겁니다.
○지덕기 위원
본예산에 하나 서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한일친선여성이요?
○지덕기 위원
아니, 내용을 보니까 지금 무용하고 음악하고인가 앞으로 모든 문화교류를 거기서 다 추진을 하겠다. 내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또 있으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당초예산에 이와 유사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덕기 위원
작년에 한 것은 뭔가요? 호암예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작년에 BPW에서 했다고 합니다.
○지덕기 위원
아닌데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뭐 있었다고.
○지덕기 위원
문화체육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이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한 군데로 해서 추진을 해야지, 여기도 문화교류하고 저 과도 문화교류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는 여성단체 지도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지덕기 위원
대상은 일본 아닙니까! 그리고 프로그램도 같고 그런데 이 과에서도 하고 저 과에서도 하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대신 한일여성친선협회는 앞으로의 행사나 모든 문화교류 행사를 할 때 문화체육과하고는 별로 연결이 안 될 겁니다. 저희 과에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요.
○지덕기 위원
그럼 작년에 호암예술관에서 한 것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덕기 위원
과장님! 김경인 회장님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얘기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문화 관련된 것은 다 하겠다는 겁니다.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우리 충주여성단체에서 거기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1년에 한 번씩 교류를 한다고.
○김헌식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예상하십니까? 시예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당초예산에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것은 여성단체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해서 민감한데 며칠 전에도 또 일본수상이 그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혹시 국가간에 대립된 상태이면 또 연기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여기서 조심스럽게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내긴 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미리 왔어야 되는데 민감한 사안이라 좀 늦게 오는 거란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해마다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그러면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에 또 올라올 것인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잖아요? 거기 규정에 보면 한 3년을 자비로 해야 책정이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해 생겨서 돈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올라오면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데에서는 우리 의회를 원망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해마다 예산이 책정돼야 되니까, 여성단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조심스럽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p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국립국악원분원 충주유치 당위성 및 전략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부지역의 4, 5개 시·군에서 유치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유치 당위성이나 논리개발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략에 대응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편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만약에 중앙계획이 없을 때 용역비가 혹시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중원문화예술 창달이라는 틀 안에 국악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줄 때는 중원문화예술의 포괄적인 면에서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국악분원 유치의 타당성이나 전략, 방향 등을 용역과업지시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중원문화 우리 상표도 등록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다가 지금 현재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국립국악원분원유치 당위성이나 전략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시설비 부기는 우륵당 행사홍보 전광판 설치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길이가 3m 폭 60㎝밖에 안 돼서 너무 협소하고 적어서 기왕 하는김에 최소한 길이가 5m 폭 90㎝정도 돼야 되겠다. 호암체육공원 내에 있는 거기 보면 호암체육관도 있고 우륵당도 있고 택견장도 있고 예술관도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이것을 설치해서 거기에 운집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시설에서 행사할 때 행사홍보용 플래카드 대신 전광판으로 홍보도 하고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시정홍보물 동영상을 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이니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56p 시설비에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부기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여러 군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위치를 정확히 표기 안 하고 포괄적으로 묶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금제공원이라든가 남양공원, 탄금대에 있는 시민의 광장 주변 또 유원아파트 앞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특히 남산등산로에는 일부 체육시설이 돼 있는데 대원고등학교 옆에서 올라가는 백년사 입구 등산로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시는데 거기에서도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면 기구 하나에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5,000만원이라야 15개 내지 17점 정도 설치가 가능한데 우선 시민들이 건강증진의 욕구가 많은 데부터 점진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포괄적으로 묶었는데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국립국악원분원 충주유치 당위성 및 전략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립국악분원이 충주에 유치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인근 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염려하시는 것 같고 우리 시는 옛날에 한명희 선생이 그분이 충주가 고향인데 국립국악원장을 할 때부터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금년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원문화재연구소가 능암초등학교인가요? 지금 임시로 있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앙성에요.
○이종갑 위원
그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시내로 이전이 돼 와야될 부분이고 연관해서 국립국악분원의 충주에 유치 당위성은 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거 추진하다가 안 되면 5,000만원 용역비는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것하고 연관해서 용역을 포괄적으로 해보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중원문화예술이라는 큰 틀안에 국악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요, 중원문화에. 그래서 과업지시 내릴 때는 중원문화 관련해서도 넣고 그 안에 국악과 접목시켜서 유치타당성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이 되면 학술용역도 전문기관에 줘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데에도 활용하고 또 중원문화발전을 위해서도 활용할 방안의 자료도 같이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모르는 것은 아닌데 같은 도내, 시군간의 갈등도 있는데 사실은 충주시에서는 조용히 추진했었는데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다보니까 언론에서 더 많이 부축이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같은 도내 영동에서는 언론에 보면 충주에 항의방문을 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것까지 보도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옛날부터 추진했던 것이고 계속해서 지역 중원문화라는 큰 틀에서 국립국악원 분원이 유치됐을 경우에는 지역문화예술 창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그동안은 조용히 했지만 적극적으로 전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은 우륵당 행사홍보전광판 이것은 LED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기존 당초예산에 1,000만원 세운 것으로 하려다보니까 규모가 3×0.6 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당초 실무선에서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설치하려고 보니까 소형으로 설치하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최소한도 5×09m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000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설치 위치는 건물에 하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건물이 아니고 예술관하고 거기 호암체육관도 있고 우륵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변에서 잘 보이는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우륵당 건물에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건물에 하는 건 아닙니다. 표기는 우륵당으로 돼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 우륵당, 택견 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풀 성격으로 묶어놨지만 기존에 요즘은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이런 설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이것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요구하는 데는 엄청 여러 군데에서, 요새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년층이나 젊은층에서도 많이 하는데 특히 젊은 분들은 헬스장에 가는데 중년이상 노년층들은 가기 그러니까 공원내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해 줌으로써 건강증진에도 도움되고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표기는 공원내 체육시설이지만 여러 군데 설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이 돼도 저희가 계상하는 것은 한 15점에서 17점뿐이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확대해야 될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수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해외출장중이고 관광과장님께서는 오늘 무술축제가 마지막 날이라 현재 국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을 못해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267p 관광홍보용 동영상 제작 1식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5,000만원에서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에 기획감사과에서 제작한 시정홍보용 영상물이 있습니다. CD로도 제작됐고 또 추가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도 제작된 게 있습니다. 그 자료화면을 일부 활용하고 미비된 것이 있으면 충주시 관내 관광홍보용을 다시 촬영해서 보완해서 저희들이 제작하려다보니까 최소한 3,000만원 정도 5,000만원, 6,000만원도 좋지만 그래도 3,000만원 정도면 기존 자료까지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관광홍보를 위해서 CD를 제작해서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여행사나 아니면 여러 군데 배포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꼭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데 부분적으로는 돼 있는데 안 된 부분을 보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작은 예산 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충주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들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간다든지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시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방문하는 데 가져가서 선물겸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고 또 우리 민간인들도 어디 관광을 갈 때 이것을 가져가서 그 지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삭감대상에 올라간 겁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러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제가 관광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당초예산에 5, 6,000만원 반영해서 제작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로 자꾸 지연이 되니까 금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과에서 추진한 시정홍보라든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관련 그런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에 빠진 관광파트는 다시 촬영해서 한 3,000만원이면 되겠다. 관광과장님이 그 얘기를 해서 3,000만원 얘기하고 또 추경이라는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내용이 충분히 되고 홍보용으로 손색없도록 그렇게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 설치건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종량제 시책이 추진된 지 ‘9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거의 저희 시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일부 안 되는 부분이 담배꽁초를 그냥 무단투기 하는 것 그리고 손에 들고다니던 쓰레기를 어디 버릴 데가 없어서 무단투기 하는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동안 상당한 효과를 거뒀고 올 추경에 20개소를 설치해서 설치한 부분 뒤에 보면 투기라는 게 상당히 없어지고 깨끗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특별히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올해 벌이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도 종량제 지침에 보면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는 쉽게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것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20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나머지 한 50개 정도를 더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20개를 설치하고 그러면 이거 20개는 언제 설치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1회 추경 때.
○이종갑 위원
몇 개월이죠, 설치한 지가?
○환경과장 김영배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3개월 설치해 보니까, 아까 저희 위원님들 걱정은 여기가 담배꽁초만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여기에 투입하고 그러면 오히려 주위가 더 지저분해지지 않나, 이런 의견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20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해보니까 설치 안 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환경과장 김영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는 항상 지저분합니다. 그 지저분한 원인이 주로 담배꽁초 그리고 손에 들고다니던 껌이라든지 아니면 음료수를 빼먹은 껍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고다니다가 어디 버릴 데가 없어서 그 자리에 던져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중이 모이는 장소 쉽게 말해서 터미널 주위, 시내번화가 이렇게 설치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설치하는 게 그동안 한 3개월 동안 해보니까 설치하는 게 훨씬 시가지가 깨끗해지겠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일반쓰레기를 거기다 무단투기하지 않느냐를 걱정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량제 시책이 추진된 지 14년이 흘렀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를 거기다 투기할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소규모, 일부 소규모는 그것을 모아서 버려야지 길거리에 버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인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여기에는 일반 쓰레기는 까만 구멍으로 일반쓰레기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러니까 손에 들고다니다가 담배꽁초 전용, 완전히 전용을 만들어놨더니 다른 시에서 실패한 원인이 봉식으로 해서 길게 만들어놔서 담배꽁초만 겨우 들어가도록 만들어놓으니까 거기다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전부 던져버리고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타 시에 견학을 하고 그것의 대안으로 만들어서 저희 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어저께 설명하실 때는 담배꽁초만 전용이라고 해서 우리 시도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정말 손에 들고다니는 쓰레기를 여기 넣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영배
일부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느니 넣도록 저희 시는 보완을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들고 다니는 음료수, 손에 들고 다니는 쓰레기 그랬는데 음료수도 여기 넣으면.
○환경과장 김영배
음료수가 아니고 음료수 먹은 컵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진옥 위원
이 구멍, 까만 이 부분이 쓰레기를 넣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캔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컵 정도 들어갑니다.
○홍진옥 위원
캔도 들어가죠?
○환경과장 김영배
캔도 쑤셔넣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은섭
이번에 체육관을 6,800만원 예산으로 전체를 도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Good 충주” 위에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라고 해서 간판식으로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도색함과 동시에 그것을 다시 활용하려고 하니까 보기가 싫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거기에 브랜드 “Good 충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특공무술대회 및 검도대회를 우리 체육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우리 충주사람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Good 충주”해서 체육관을 깔끔하게함으로써 충주의 위신도 높게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심종섭 위원
어떤 교수님이 하신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은섭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심종섭 위원
교수님 이름이 뭐예요?
○위원장 강명권
나머지는 보충질의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용역을 주신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은섭
예, 800만원 용역을 줬습니다.
○황병주 위원
800만원 주고 용역하신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은섭
800만원 용역을 줘서 실시한 겁니다. 그 전에 건대 교수님한테 용역주려고 할 때는 한 3,000만원 달라고 해서요.
○황병주 위원
3,000만원 줬으면 2,200만원 날릴뻔 했구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은섭
그래서 충주대학교 교수님한테 가서 하니까 한 8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용역을 줘서 디자인 한 겁니다.
○황병주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분들 말씀에 이런 말씀도 나왔거든요. 체육관에는 충주체육관이면 충주체육관이라는 그 타이틀만 아름답게 만들어서 꾸미면 되는 것이고 지금 “Good 충주”하는 것은 거기 누가 체육관만 쳐다보고 다닐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외려 도교육청에서 해놓은 삼원초등학교 로터리하고 이마트 앞 로터리 있는 데 거기다 부탁을 해서 한번 돌리면 여기 하는 것에 몇 수백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다 하면 안 되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은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인 대회 같은 것을 저희 체육관에 와서 많이 하시거든요.
○황병주 위원
일단은 그리로 다 거쳐 들어오니까요, 충주 들어오려면. 거기는 화면이 제가 보니까 이마트에서 삼원로터리 것까지 다 보이고 삼원로터리에서 이마트 것까지 다 보이고 그러거든요. 왔다갔다하면서 시민도 보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 외국에서 오는 사람 다 볼 텐데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운동장에 해놔 봐야 운동장 거기 오는 사람만, 들어가는 사람 일부러 쳐다보기 전에는 차타고 지나가는 사람도 측면으로 보니까 잘 안보일거란 말이에요. 더 기대효과는 오히려 그런 데에 하는 게 더 기대효과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은섭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황병주 위원
“Good 충주”를 빼면 용역비 800만원 준 것에서 변동이 생기나요? 그건 상관 없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은섭
그것은 별도입니다.
○황병주 위원
“Good 충주”를 빼고 용역비 800만원 조금 삭감해 달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은섭
그리고 아까 대학교 교수 존함은 이혁수, 우영희 교수입니다.
○심종섭 위원
도색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은섭
6,800만원이요.
○심종섭 위원
순수하게 도색을 위한 예산이었어요? 도색? 그 예산 중에 800만원이 지금 용역비로 나가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은섭
용역비는 별도입니다.
○심종섭 위원
별도로 800만원이고 도색 예산이 6,800만원이다. 그런데 도색을 해보니까 교수 그 양반 얘기가 디자인을 하다보니까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그 자리에 이것 보다는 “Good 충주”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Good 충주”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은섭
그게 없으면 없는 거죠.
○심종섭 위원
뭐가 없어요?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가 시장 바뀌고 2년 전에 한 것이거든요. 이거 얼마였었죠, 비용이?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은섭
그때 그 비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왜냐하면 체육관에는 체육관 안에 시설, 기능 이게 중요한 것이지 겉에 마크 하나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교수가 했을 때 뒤에 보니까 도색하고도 활가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이거 해도 관계 없겠는데. 아니면 충주체육관 이것을 그렇게 LED로 해서 한다면 이해가 돼요, 굳이 “Good 충주” 거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아직 전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거예요. “Good 충주”를 어떻게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이게 안 나온 상태인데 자꾸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예산낭비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교수가 하라고 했다고 하면 안 돼지. 만약에 “Good 충주”가 없었으면 거기다 그냥 했을 것 아니에요. 활기찬 경제 그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을. 안에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지, 체육관에는 거기 하나 있는 것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헌식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헌식
총무위원회 간사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시정홍보탑 하면교체 등 12건에 2억 7,528만 2,000원을 삭감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
|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
| ○출석공무원 : 6인 | |
| 총무과장 | 이필현 |
| 기획감사과장 | 김창수 |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주만 |
| 사회복지과장 | 박해열 |
| 환경과장 | 김영배 |
| 체육시설관리소장 | 이은섭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강명권 |
| 간 사 | 김헌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