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6일(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4시 08분 개회)
○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성낙서
의사담당 성낙서입니다.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4시 09분)
○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기획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활기차고 역동적인 충주건설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3회 추경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입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편성은 1회 추경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변동으로 인한 세수증감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가내시 및 변경된 사업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등 법정 필수경상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세출예산을 절감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 및 변경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은 민원해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 마무리 위주로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78억 5100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6059억 2800만 원에서 1. 3%가 늘어난 6137억 79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억 3100만 원으로 2회 추경 4941억 4100만 원의 0.7%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17억 8700만 원에서 3.8%늘어난 4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국도비 지원금 등으로 2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업도시특별회계는 시유지 매각대금 등의 수입으로 5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12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의 2008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규모는 36억 3100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대비 0.7%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25억원, 담배소비세에서 10억 원 증가가 예상되며 재산세 수입에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7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어 총 28억 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0억 원과 잡수입 등으로 11억 6300만 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자치단체 우수상사업비 2건에 3400만 원, 기타 시책사업비 1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총 74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되어 4억 7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2008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은 앞 장에서 회계별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투자사업비는 116억 7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84억 9400만 원, 특별회계가 3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투자사업은 수해복구사업 7건에 4억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25억 4000만 원, 여성회관 신축에 1억 1300만 원,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사업에 9억 원, 세계조정선수대회 부지매입비로 5억 원, 농업기반확충시설사업에 8억 5500만 원, 사과거점산지유통센타 설비지원으로 4억 원, 벼 재배농업인 소득보전지원에 14억 4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자연생태체험관 전망용 승강기 설치에 3억 4000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12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6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충청북도의 2회 추경예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정부의 2008년도 예산절감시책에 따른 예산절감경비를 반영하고 절감경비를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 등에 투자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재원이 매우 적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금 등으로 투자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추경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총괄설명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해당 부서장들이 예산설명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9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88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방금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의 주된 재원은 법인세할 주민세 조정분 25억원과 담배소비세 10억원 등 지방세수 증가분을 반영하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비 보조금 12억원은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기업도시 부지 내 시유지 매각대금 5억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 사업수익 등 23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골프장 용지 재산세율이 과세표준액의 4%에서 2%로 변경되어 7억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의 각 분야 별 재원배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중에서 환경보호 및 농림해양수산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에 많이 투자가 이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투자사업으로서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25억원,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 9억원, 벼 재배 농업인 소득보전비 14억 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비 12억 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6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풍동, 용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잔액 5억 5000만 원, 용산, 호암동 동부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비 잔액 3억 6000만 원, 현대아이파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동부외곽순환도로 토지매입비 잔액 2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수육교 설치사업비 9억 1000만 원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79억원의 소규모 재원으로 편성되어 비중이 큰 사업비는 반영된 것이 없으며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등 필수경상사업비와 예산절감계획을 반영하였고 민원 및 주민숙원사업 등 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 가운데 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을 빌미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추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예산은 없는지 심사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한 바 있는 데 특별회계 추경 세워놓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있죠, 2개소인데 제가 알기로 가금면 쪽에 하나 있고 또 한군데가 어디죠?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2군데 다 가금면입니다.
○ 최병오 위원
탑평리 쪽은 제가 저번에 중간용역보고회에 참여해서 아는 데 이것도 신촌리면 가금면인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다 가금면입니다.
○ 최병오 위원
그래서 두 군데 이번 추경예산이 국비 포함 12억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혹시 지금이라도 다른 장소로 하실 수 없는 건가요?
꼭 그 장소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장소는 물관리사업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사업계획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았는 데 이때 신청한 지역이 아주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수 수탁협약체결을 환경관리공단에 협약체결을 한 상태에서 또 기본 및 실시설계가, 현 단계로서는 위치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최병오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고미술거리 쪽으로 자연생태체험 및 볼거리나 어떤 산책코스 이런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 데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연계사업으로, 그래서 그 쪽 장소에 이런 사업을 하기가 더 적정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건데 그러면 차후라도 좀 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그 쪽에 연계했으면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 고미술 거리에 와서 있는 분들이 이런 정도를 평소에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장이 특히 탑평리 쪽을 얘기하시는 데 그 쪽은 중앙탑 공원 자체만으로도 또 앞으로 있을 우리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관점에서 봐도 자리를 그 쪽으로 이동해 달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길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앞으로 국비를 더 얻어서라도 우리 환경오염 저감차원에서 좋은 거니까 그렇게 최병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병오 위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라는 건 뭔가가 한강수계의 청정관리개념으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아는 데 고미술거리도 이런 데 할 부분을 거기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홍보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려고 5000만 원 세우신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브랜드 슬로건 5000만 원은 배너기라고 전주에 우리 브랜드 슬로건 깃발을 걸 수 있는, 광복절날 태극기 달 듯이.
그걸 거기에 한 2000만 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하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관내에 전주에 브랜드 슬로건을 해서 시민들이 한꺼번에 알 수 있는 대형홍보.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부지매입 5억인데 지난번에 하고 또 새로 구입할 요인이 또 생겼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이건 우리가 중계 관전도로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물려가지고 가금면 탑평리 일대에 한 3킬로미터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 부지매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거기도 사유지가 많이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사유지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한 1만 8000평방미터가 되니까 한 6000평정도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자연생태체험 전망승강기 설치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동량면에 자연생태공원이 조성 중인데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거기에 승강기를 설치할 정도로 전망대가 높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에 보면 호암공원 음악방송하고 산책로 포장, 이게 들어간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음악공원 방송시설을 5000만 원을 들여서 1식을 하시는 데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기술적인 관리는 엠비씨.
○ 정상교 위원
기술적인 관리는 그런데 일반 기계관리 운영은?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건 시에서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거기 어디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나요, 관리장소가 어디가 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우리가 시에서 무선으로 관리를.
○ 정상교 위원
무선으로 시에서 관리해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 정상교 위원
여기 본청에서?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 정상교 위원
그리고 산책로 포장은 어디를 하신다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도면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난번 추경 때 의회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번에.
○ 정상교 위원
이게 포장은 아스콘 포장이나 시멘트 포장으로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 정상교 위원
그건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건 우레탄으로 할 겁니다.
○ 정상교 위원
지금 보면 대가미공원이나 우레탄을 많이 까시는 데 자연 쪽으로 보면 맨땅에서 운동하시고 산책하시는게 건강상에도 더 좋은 데 자꾸 시에서 우레탄을 강제로 하시는 것 같은 데 이런 걸 시에서 안 하시면 안 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또 우레탄을 선호하는 시민들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걸 할 때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가지고 시공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지금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차만 타고 다니고 밟아봐야 아스팔트 아니면 시멘트 포장인데 그나마 산책하면 운동삼아 건강삼아 가시는 건데 차라리 좋은 흙으로 해 주시는게, 어차피 하실거라면?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흙으로 하면 비오면 유실이 되고 그래서 그걸 원하는 주민도 상당히 있는 데 그건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 출석위원;18인 |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양승모 |
| 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윤범로 |
| 신순철강명권정상교이종갑황병주 |
| 심재연홍진옥 |
| ○ 출석공무원;1인 | |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강명권 |
| 간 사 | 김헌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