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0월10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성낙서
의사담당 성낙서입니다.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에 실시하게 될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각종 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시의 각종공사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p 총괄입니다.
금년도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844건이며 사업비는 총 5,433억원입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625건에 3,951억원이며 미발주 사업은 219건에 1,482억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총 844건 중 완료 397건, 추진중 228건, 미발주 219건입니다. 미발주 사업의 대부분은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중에 있거나 설계계약 등 사업착공을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일부 사업은 농작물 등이 식재되어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제반 여건이 해소되면 즉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9월 30일 시의회에 제출되었지만 각 부서에서는 그 이전에 작성된 자료로 현재와는 추진사항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어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는 4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p 장저울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주덕읍 장록리, 덕련리 일원에 총 44억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축조와 1.2㎞의 이설도로 등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 저수지 축조, 교량가설, 이설도로 개설 등 93%의 공정으로 금년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p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268억원을 투자하여 충주댐의 맑은 물을 시내로 퍼올리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현재 인수로 1,084m, 도수터널 4,533m 시설 등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5p 달두루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안보면 안보리 사문리 일원에 교량설치,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다양한 시설을 위해 총 67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지난 2006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47%로 2010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8p 클린에너지파크 건설사업입니다. 이류면 두정리에 총 515억원을 투자하여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4년 4월에 착공하여 부지 성토와 텃파기 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2010년 완공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이류면 국도 3호선과 가금면 갈동 4거리 간 3.65㎞를 폭 25m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는 총 453억원이 투자되며 현재 26%의 공정으로 2010년 4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만정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2단계 사업은 총 55억원을 투자하여 이류면 만정리, 검단리 일원에 40.1㎞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관거 4.5㎞를 정비하였으며, 47%의 공정으로 2009년 12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5p 충주댐 상류하수시설 확충사업은 총 430억원을 투자하여 신니면내 15개 마을에 하구관거 1식, 마을하수도 15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마을하수도 3개소와 관로 47㎞를 시설하는 등 36%의 공정을 2010년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중원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은 총 146억원을 투자하여 신니면 견학리와 주덕읍 당우리 간 2.72㎞를 폭 10～25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공, 골재포설 등 40%의 공정으로 내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0p 노은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총 69억원을 투자하여 노은면 연하리 문성리 일원에 1일 20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로 13㎞중 6㎞를 시공하는 등 4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9p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공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가면 사암리에 169억원을 투자하여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 토목공사는 완공된 상태이며, 현재 선별기 등 내부기기 등을 설치하고 있고 10월 중순 이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41p 충주자연생태체험관 신축공사는 총 39억원을 투자하여 동량면 용교리에 건축연면적 1,455㎡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이면 완공되겠습니다.
다음 61p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용산 주공3단지에서 호암 더좋은아파트 간 640m를 35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3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 9월에 완공되어 교통소통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64p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호암지내 전시관 건립, 관찰테크, 수생식물 식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금년 6월 말에 완공되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며, 유치원생, 학생 등의 환경체험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68p 분뇨처리시설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방도 위생처리장 내 1일 20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도록 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94억원이 투자되며 현재 토목, 건축공사 등 90%의 공정으로 내년 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0p 충주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입니다. 금릉동 183-1번지 일원에 연건평 322㎡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77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3층 옥상 슬라브 공사를 완료하는 등 3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능형교통체제 구축사업은 도심교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신축 및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는 총 7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 8월에 완공되어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70p 세계무술박물관 건축공사는 금릉동 586-7번지 일원에 부지 171,000㎡에 건축연면적 3,926㎡를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62억원이 투자되며 현재 기초공사 중으로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1p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은 금릉초등학교에서 아이파크아파트 간 760m를 35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45억원이 투자되며 현재 60%의 공정으로 금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2p 충주첨단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는 총 155억원을 투자하여 용탄 광역상수도에서 이류첨단산업단지 간 관로 26.3㎞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로매설 가압장 및 배수지를 시설하는 든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주요사업들이 관내 여러 지역에서 착실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발주 사업이나 아직 완공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업은 설계 또는 계약중에 있거나 농작물 식재 등으로 늦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농작물 수확이나 설계 마무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공사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시추진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별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별지 1p 기업도시 내 신충주변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충주변전소는 첨단산업단지와 충주기업도시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주덕읍 화곡리의 기업도시 내에 설치하는 전력강압시설입니다. 부지면적은 약 48,000㎡이며, 340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p 사업추진 관련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은 전주 이씨 진안대군파에서 종중토지의 일부가 변전소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향후 잔여토지의 가격하락을 우려하여 변전소를 현 위치보다 북측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민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종중측에서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은 기업도시 계획 기준에 위배될 뿐 아니라 환경부, 산림청과의 협의가 아주 불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p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전설로 조정 및 지중화 잔여지 매입 등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대안 강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민원인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 충주기업도시와 관련하여 보상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업도시 보상대상은 토지 551필지, 지장물 103건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3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하여 산술평균액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영농손실보상, 분묘이장,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을 보상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보상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7년 9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미협의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계를 신청하여 금년 9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p 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 77%, 지장물 59% 등 전체적으로 약 80% 정도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1월 중 수용재결 협의를 거쳐 12월 중에 공탁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관련 민원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 주민대책위원장 김경조로부터 현실적인 보상과 함께 주민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기업도시의 경우 법적 근거의 미비와 거주민 극소수 등으로 생계대책 마련이 불가능하며 이주대책지 공급,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 실수요자 택지공급, 고용 및 취업알선 등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을 사업시행자인 충주기업도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결감정평가 시 평가사와 면담, 주민설명회 개최, 누락지장물 보완 등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각종공사 및 기업도시 관련 민원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을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면 금년도 총 사업건수가 844건에 5,433억이거든요. 거기에 발주사업이 3,950억, 미발주 1,482억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 사업건수나 액수에 비해서 실제로 추진이 완료된 것은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실적으로 봐서 너무 사업추진이 늦거나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219건에 1,482억 미발주 사업이 있다는 것은 이것도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1,480억 정도씩 자꾸 재원을 사장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급한 사업도 추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김종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844건 중에 219건이 미발주 되었다는 사항은 비율로 봐서는 그런데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219건 중에서는 추경에 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재배정 중에서 읍면동에서 추진중인 것이 한 62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식재 돼 있어서 벼수확이나 농작물 수확하게 되면 바로 시행해서 끝날 수 있는 것이 한 55건 그다음에 편입토지와 관련돼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37건 이것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기술검토 중에 있거나 관련 기관의 협의가 소요되거나 사업시기가 미도래 등 그런 사업이 65건 등 219건인데 이것은 거의 진행이 완료된 상태로써 농작물만 수확되는 시기에 맞춰서 동시에 발주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읍면동에 219건 중에 132건이 차지하면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본청, 사업소 사업도 87건에 전체 사업 규모로 보면 1,435억으로 여기서 다 차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본청사업이 이렇게 미발주가 많냐 이거죠.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미발주 210건 중에서는 본청·사업소가 87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이 133건인데 본청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으로 기술검토나 관련 기관 협의 이런 사항이 있고 또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이것이 동시에 발주돼서 금년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최소한도 발주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금년도에는 전부 발주해서 시기가 모자라면 사고이월도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모든 것이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41쪽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자연생태체험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말에 완공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3억 4,800만원인가 승강기 예산이 뒤늦게 책정이 됐고 또 실제로 검토해 보니까 승강기를 하지 않고도 자연생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렇게 10월 달 추경에 뒤늦게 한 부분 또 그 부분이 어차피 하다보면 토지매입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는데 왜 굳이 추경에 얘기가 돼서 또 예결위에서 굳이 토지매입까지 거론이 되게끔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그 사항은 해당 국장님이 배석했기 때문에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이종률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저희 자연생태체험관 관련해서 추가예산 확보 관계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연생태체험관과 온수지 생태체험과 연결계획은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당초계획 공모안에도 있었는데 예산 관계상 예산이 부족해서 동시에 집행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연결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같이 동시에 본 공사와 마무리 되도록 조속히 서두르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런데 문제는 토지매입이 말이죠, 승강기를 설령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사유지로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서 토지매입 사전 예산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계단형으로 해서 승강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뒤늦게 왜 또 토지매입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은 미리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이종률
당초에는 승강기 설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종하 의원
아니 승강기를 해도 땅을 샀어야 되죠. 남의 땅에 교량이 올라가고 그러면 지주가 승낙해 주겠어요? 그거 그대로 갔으면 공사 못해요, 땅 안 사고. 그것이 금년 말까지 될 것 같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이종률
조속히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펴서 미리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의회하고 그런 문제까지 논란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이종률
앞으로는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하 의원
그리고 70쪽 여성문화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의 소음이니 안전관리니 시민들의 불만, 민원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바로 시청 뒤에서 하는 공사가 왜 이런 소리가 자꾸 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저희들이 소음을 최소한 줄이도록 시공사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분진도 안 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음이 현저히 줄어들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관에서 하는 공사지만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군다나 시청 바로 뒤인데 그런 소리가 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철저히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철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70쪽 여성문화회관 공적률이 34%까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여기 주차는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한 3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을 들은 바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차에서 내려서 보지는 않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부지가 2,422㎡이면 평으로 환산하면 한 2,850평이 되는데 건평이 4,322㎡거든요. 그럼 1, 2, 3층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보니까 앞의 건물이 굉장히 도로변 쪽으로 나와있거든요. 그 부분도 심히 우려되는 게 너무 도로변에 가까운 것도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주차가 물론 법정 주차면적을 했겠습니다마는 많은 여성들 또 시민들이 이용을 할텐데 과연 그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부지를 더 확보할 예정인 것인지, 지금 현재도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초과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차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건물이 굳이 그렇게 배치가 도로상까지 앞으로 나왔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건물배치 구도는 도저히 배치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서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주차 공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54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하며, 2면 주차할 경우 100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고 그 후에도 더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뒤에, 옆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라도 주차에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이고요.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제 생각으로는 주차도 건물하고 어울리게 해야지, 주차를 여기저기 앞에 뒤에 옆에 이런 식으로 하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건물의 모습도 참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부지를 더 확보하신다니까 하시겠지만 글쎄요, 부지확보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 같고요. 여성문화회관 짓기까지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주차가 지금 100대 확보됐다. 글쎄요, 100대 확보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이 걱정이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가 부족하다할 때 주차할 수 있는 면적, 부지 확보가 그렇게 쉬울까. 그 문제도 걱정이 되고 저도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마는 건물 배치가 지형상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저도 한번 가서 다시 보고, 이제 건물 배치가 이미 됐으니 변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문제도 그렇고 건물배치도도 그렇게 길에서 너무 가까운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저도 한 사람의 시의원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을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면서 이 문제를 잘 좀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기업도시를 건설하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죠? 그 민원 들어온 거야 변전소를 옮겨달라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문중이 됐든 개인이 됐든 변전소를 옮겨야 되는 타당적인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변전소를 옮길 수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이것은 경제건설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떤 여건이 갖춰지면 옮길 수 있느냐는 말씀은 현재 여건이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시 내 변전소 부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외 부지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하면서 설득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덕기 위원
현재 설계상에 돼 있는 변전소 자리 외에는 갈 곳이 없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갈 곳이 없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럼 기업도시가 나중에, 지금으로 봐서는 기업도시 저희들이 구성한 그것으로 봐서는 그 장소도 타당한데 그 지역이 만약에 대단위 발전이 돼서 도시가 확장된다면 변전소가 도심 안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 사항입니다.
○지덕기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한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지덕기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장소를 아직 안 가봐서 모르는데, 지형을.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다음 곽호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각종공사추진상황 보고서 4p 보면 각 읍면동 2008년도 예산배정 돼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예산배정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산배정기준은 사업이 본청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본청 과목에, 이것은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스럽다고 했을 때 읍면동으로 하여금 우리 시 본청 예산 서 있는 것을 읍면동장한테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어떻다고 말하기가 곤란하죠.
○곽호종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각 읍면동을 보면 주덕 것을 제가 지역구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주덕은 유일하게 읍인데요. 읍으로써의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뭐냐하면 각종 사업 관계에 있어서 정주권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주권사업은 읍은 안 줍니다. 그렇다면 몇 년만큼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지는데 그것은 전혀 우리 읍은 해당이 없거든요. 또 오지개발비도 오지개발지역이 아니니까 그것도 해당이 없고, 수변지역도 아니니까 해당이 없고, 또 상수사업계획도 읍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배정에 있어서 읍은 그런 형평성을 봐서 상당히 많이 더 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수도권에서 더 많은 데가 여러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여기 참여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현장조사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선정한 현장조사대상지와 조사일정을 산업건설위원회 심재연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재연 위원입니다.
2008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정회중 각 반별로 선정한 현장조사대상지 및 조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조사대상지를 말씀드리면 제1반은 살미면 향산2리 창골 도로정비공사 외 23개소, 제2반은 신니면 방추 농로포장공사 외 20개소, 제3반은 여성문화회관신축현장 외 22개소 등 총 68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16일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현장조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
| 강명권곽호종김경숙김종하김헌식 |
| 류호담박인규신순철심재연심재익 |
| 심종섭양승모이종갑정상교지덕기 |
| 최병오홍진옥황병주 |
| ○출석공무원 | |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 수자원본부장 | 이종률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신순철 |
| 간 사 | 심재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