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위원장 김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소명을 듣기로 한 심사내역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순서는 직계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치 장소가 한 군데예요? 한 곳에 4,000만원이에요?

○이종갑 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노은 문성도 있고 영덕 호법IC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설명한 것은 한 군데만 말씀하셨는데 4,000만원 가지고 한 군데만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이종갑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또 예산이 서야 되겠네요? 이것은 한 군데만 할 거면.

○이종갑 위원

산건위 쪽에서 또, 홍보판 교체하는 게 산건위에도 또 예산이 편성된 게 있다고요? 이번 추경에?

○이종갑 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이종갑 위원

통과됐다 이거죠? 이번에.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지덕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숙

예, 지덕기 위원 말씀하세요.

○지덕기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물 문제 가지고 궁금증이 있어서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잘 들으시고요.

홍보물은 지금 어느 과마다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서는지 저희들도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나 이런 홍보물에 관련된 것은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해서 총괄적으로 해줘야 충주시에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을 가져가서 홍보해야 되는지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별로 중구난방입니다. 예산이 분산돼서 저희도 예산심사하면서도 엄청 복잡합니다.

심재연 위원님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충주시 집행부에서 빨리 생각해서 어느 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어느 담당자를 주든지 해서 한 군데로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지덕기 위원

과장님! 어디 한 군데에서 주관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안을 이렇게 넣어달라고 안을 잡아서 주면 거기에 보완을 시키면 되잖아요.

○이종갑 위원

과장님이 대형홍보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노은 문성 것하고 영동 호법IC 것하고 규격이 다릅니까, 사이즈가?

○이종갑 위원

영동 것이 훨씬 커요? 호법IC 것이?

○이종갑 위원

왜냐하면 산건위에서 산림녹지과에 선 것은 2,000만원….

○이종갑 위원

그런데 예산은 배 아니에요? 지금 노은 것은 2,000만원.

○이종갑 위원

이것은 그냥 놔두니까? “최고의 맛 충주밤”은 놔두는 것이고? 서울에서 충주 가는 쪽만 바꾸니까 2,000만원이고 호법 것은 양쪽을 다 교체하니까 4,0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때는 발언신청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내가 3대 때 의회 들어올 때는 이시종 시장이 “일하는 공무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박인규 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그다음에 한창희 시장 “7 Pride" 그다음 김호복 시장이 “Good 충주” 또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이게 다 나오잖아요. 물론 상대성이 있겠지만 좀더 공무원이 이것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심사분석해서 충주에 합당한 그런 구호를 만들 수는 없는지.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예산의 낭비가 누구한테 가느냐 이거에요. 바로 시민한테 가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진정한 공무원이 이 충주를 사랑하고 충주 살림을 내 살림같이 사랑하는 그런 공무원이 과연 있다면 아주 전문적으로 1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구호 만들 수 없냐 이거예요.

○박인규 위원

이 모든 것이 다 충주시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박인규 위원

목적은 같잖아, 그러니까 정책개발이 일관성 있게 미래를 보는 그렇게 해서 변동되지 않는 그렇게 돼야지. 바뀔 때마다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제 얘기는.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심재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지금 박인규 위원님하고 반복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7 Pride"가 농산물의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대중교통에도 브랜드슬로건으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7 Pride"도 버스에도 다 도색이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단 이태도 못 내다보고 하신 것인데 물론 지금 “Good 충주”가 계속 간다고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박인규 위원님 말씀따나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슬로건으로 예산을 낭비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장 하십니까?

○심재연 위원

그 말씀을 들으면 또 그대로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우리 농산물 포장지에도 “Good 충주”로 하신다고 농산과장님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말씀 도중에 같은 종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농산물에도 이 “Good 충주”를 다 쓰실 건가요?

○심재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조례가 비슷하게 돼 있는데 조례를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세요?

○심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다 우리 시정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예산을 아끼자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7 Pride"가 특히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7 Pride"도 참 좋은 뜻인데 우리 충주시민들 또 잘 모르는데 전국적으로 홍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7 Pride"가 브랜드 슬로건으로 인정하는 분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Good 충주”가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이 “Good 충주”야말로 전국적으로 선전이 돼서 백 년, 천 년 계속 “Good 충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배너기를 제작하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김헌식 위원

“Good 충주”가 충주시민의 완전히 자리를 잡고 전국적으로 선전이 돼서 다시는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여성들이 문화교류를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호증진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독도문제가 일본에서도 며칠 전에 자기네 땅이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국가적으로 지금 경제가 너무나 다운이 돼서 온 국민들이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렇지, 환율 이런 문제. 사실 가장 총칼없는 전쟁을 하는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시기를 잘 택하셔야 되는데 하여간 우호증진 해서, 지금 국민들 감정 우리 충주시민의 감정 제 자신도 그래요.

이것을 재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헌식 위원

잘못하면 우리 충주시가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과장님 이거 한번 재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경숙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오늘은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이 내용이 없었습니까? 설명 내용이.

○지덕기 위원

그때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을 하시면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다시 소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덕기 위원

그런데 총무위원회 소명할 때하고 또 틀린데요, 내용이.

○지덕기 위원

과장님!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께요.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예산이 들어가면 견적서를 받아서 다 종합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게 총괄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예산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그런데 지금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저것을 하는데 이만큼은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해보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왜 그렇겠어요. 상세한 전문가의 견적서를 안 받고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충주에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건 좋은데, 그거야 1,000만원해서 500만원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와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첫 번에는 다 모르셨잖아요.

○지덕기 위원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 데에 조금더 붙인다면 그 예산을 자기 혼자 주먹구구식으로 받아서는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실제 공사하는 사람이 견적서 낸 것을 보면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받은 것은 적고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공하는 사람한테 책임이 다 돌아갑니다. 내가 이익금 가져가야 될 것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이사람은 울며 겨자먹기로 억울해도 나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할 때는 계획서하고 견적서나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정확히 받아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예산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경인 씨가 하는 일본하고 연결해서 문화교류하는 게 있어요. 춤하고 가야금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다 저 나라, 이 나라 한다고 하면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한 데로 묶어서 문화교류는 여기서 다 한다. 해서 한 데로 예산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조금 전에 브랜드슬로건 하는 문제도 어느 부서가 맡아서 다 하면 지금같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산도 분산이 되는 것보다는 한 데 모아서 종합해서 하면 절약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덕기 위원

그리고 시기적으로 일본하고 독도문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단절하면 점점더 어려워집니다. 나라와 나라의 외교가. 그래서 항상 한 쪽 부분은 외교를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한 쪽 부분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개개인 서로 상대방끼리 싸웠다고 해서 생전 말도 안 하고 안 쳐다보면 영원히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그렇더라도 이런 교류 같은 경우는 한 쪽에서는 해주고 한 쪽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게 모양새가 돼야 되거든요.

○지덕기 위원

지난번에 작년도에 한 것도 그렇고 아까 김경인 회장하고도 전화통화 해 봤을 때 앞으로 모든 문화에 대한 것은 다 교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여성단체마다 다 한다고 하면 문제가 크잖아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지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사실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김경인 회장이 주축이 돼서 행사를 충주관광호텔에서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일여성친선협회가 구성이 안 됐었고 사실은 지금 한일여성친선협회 회원이나 BPW 회원이나 거의 중복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충주에 자원이라는 게 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김경인 회장이 하던 그 행사를 이제는 한일여성친선협회가 주관이 돼서 하면 그 행사는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거의 회원들이 중복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행사를 한일여성친선협회에서 또 하고 김경인 회장이 또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전에는 한일여성친선협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했고 이제는 정해진 여성친선협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한일문화교류는 여기서 주관이 돼서 한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은 독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국가간의 문제이고 민간차원의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김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우리 충주가 옛날에 관찰사가 있어서 충청남북도하고 경기도 일부까지 해서 옛 명성을 떨치던 충주가 지금 형편없이 낙후돼서 이런 시점인데 국악원 분원설치가 신문에 보니까 영동에서 하마 2년 전에 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더 빠르네요?

그러면 그렇게 언론이나 아니면 의회에 집행부에서 홍보하고 알릴 기회는 없었나요?

○박인규 위원

제가 그때 한명희 선생이 국악원 원장할 때 그 양반이 충주사범학교를 나왔잖아요. 우리가 3대 때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우리 충주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못했어. 제가 그때 안타까운 게 이 양반이 멀리 보는 눈이 있어서 충주에다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한 얘기를 기억나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 시에서 그것을 그때 수용을 못했어요.

지금 최 국장이 한 것처럼 부지를 선뜻 못내놓으니까 멀리 못보고 이제와서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는데 사실 이것은 진작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에요. 그때 한명희 국악원장 있을 때 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될 수 있었던 일을 여기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일에 오게 된다면 충주만이 아닌 우리 충청분도만이 아니라 중원문화권에 큰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일에 700억원이라던데요, 여기 건립비용이. 그렇게 들어요?

○박인규 위원

그런데 정구철 기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근거도 없는 것을 해서 이렇게 망신살을 뻣쳤다고 해서….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할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관광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려면 정말 안 고쳐도 되게 확실하게 제작하라고 여기 지덕기 위원 계시지만 이 금액 가지고 안 되면 또 소홀하게 준비할 바에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내년에 제대로 만들어보라고 해서 원래 삭감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타 자치단체에 가서 홍보할 때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종갑 위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해서 통과시키기는 어렵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제도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또 이 예산 가지고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수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까봐 사실 삭감했던 부분인데 어제 설명하실 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담배가 본 위원도 담배를 많이 태우는 위원인데요. 담배를 꺼서 갖고 다녀도 어디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을 보면 하수도 있으면 하수도에 집어넣는데 하수도에 보면 거의 다 담배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느 면에서는 의식수준이 높아서 화장지 코푼 종이라든지, 컵종이라든지 주머니에 갖고서 집에까지 가는 분들도 있지만 공공장소에는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위에 담배넣는 것만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밑에 구멍이 뚫였는데 휴지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잘못하면 혹시 담배를 그냥 완전히 끄지 않고 집어넣어서 불이 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보기가 싫어요. 그런 것은 바로 환경과에서 대처를 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통을 봐서는 산에 가면 나무가 부러진 것도 있지만 산 전체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도 환경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성과가 있을 때는 시 단위만 아니라 면 단위 공공장소에도 설치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최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김헌식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저도 담배를 많이 피우는 위원인데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쯤 어느 일정부분 예산을 해서 운영해 본 결과가 아주 깨아충 운동의 일환으로 좋은 결과론을 가지고 예산증액을 하는 측면이잖아요?

○최병오 위원

이게 처음 해 보는 사업이 아니고 운영을 해보니까 결과론이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더 증액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깨아충의 우리 충주시민의 의식운동 내지는 이런 측면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지금 설치한 장소 있죠? 현황 좀 하나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표어를 떼어버리고 “Good 충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거예요?

○박인규 위원

그럼 과장님의 순수한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박인규 위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김창수 기획감사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충주의 정책이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이런 슬로건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충주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공감되고 또 타지인들이 공감되는 그런 안을 만들면 변치 않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지도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인데 전국대회가 21건에 25,300명이 온다 그랬습니까, 아까?

○박인규 위원

그러면 충주로 하게 되면 충주의 광고효과, 선전효과 홍보효과가 크겠네요?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이 고추단지실무협의차 출장중이므로 농정과장이 농정과 소관과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는데요. 169억 투자한 것 그겁니까?

○김헌식 위원

그럼 애초에 계약하실 때 6개월 이내 물가가 3%이상 올랐을 때는 더 해주기로 계약을 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김헌식 위원

그럼 애초에 국비는 지원이 없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김헌식 위원

어제 우리 충무위원회에서도 보니까 농촌에 10평짜리 저장고 같은 게 이 돈이면 수없이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논란 돼 봐도 안 되고 잘 되기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만일 그러면 지게차 두 대가 모자라고 수송차량, 냉동탑차, 상자, 파레트 이런 것을 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농민들이 잘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169억씩 투자해서 기본적인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김헌식 위원

대책을 글쎄…, 그럼 6억이 필요한데 도비 2억, 시비 2억이면 그래도 2억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우리가 2억을 안 했을 때 도비도 날라갑니까? 다시 반납해야 돼요?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최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번 농정과에서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렇게 오늘같이 설명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총사업비 대략 170억에도 시설비로는 100억이잖아요. 유통장비 부분에 70억이면 지금 여기 나오는 유통장비 구입을 가지고 물가상승률 3%로 얘기하시면 70억 곱하기 3% 해봐야 2억이면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그렇잖아요. 3×7=21.

○최병오 위원

그때는 설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시설비는 어차피 물가상승률을 통해서 이미 시설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완공단계에 가 있는데 여기는 유통장비 구입비 돈 액수만 가지고 물가상승률 3%를 계산해 보니까 2억이면 되겠으니까 시비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니까 오늘 소명하시는데 설명이 또 달리 하셨는데.

○최병오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충북원협에 맡겨서 하시려고 하잖아요.

○최병오 위원

그러면 충북원협이 잘 아시지만 충주사과에 농민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충북 전체 하나의 농민들 단체인데 여기 위탁줬을 때 자체적으로 자기들 자금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하면서 자기들이 보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요?

○최병오 위원

더 설명 제가 안 들어도 되는데 어제 설명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예요. 하여튼 소명을 듣고 보니까 해줄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당초에 169억 중 공사비가 99억 나머지 중에서 유통장비 구입비 또 설계감리비 등등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유가인상이 우선 주목적이 되다보니까 각종 자재값 인상이 굉장이 많이 됐습니다.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다보니까 시설비에 그러니까 공사비에 6억 정도의 증액요인이 있어서 그것을 우선 유통장비구입비에서 지원을 해줬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유통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6억은 다 확보를 못하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을 가지고 지게차, 수송차량, 냉동탑차, 파레트 등등을 구입하려고 이런 예산을 세운 것 아니예요. 그럼 이게 감액이 되면 APC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이것은 구입을 해야지.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심재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사실이죠? 말씀하시는, 소명하시는 게.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6억을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6억에 지금 또 2억이 모자라는 상태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다시 그 2억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예산이 안 설 경우 도비에 대한 것도 검토 아닌 검토를 해보신다는 말씀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것도.

정확한 판단도 없이 늘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지금 2억에 대한 것도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늘. 처음부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계속적으로 했는데도 계속 증가하면서 없는 예산을 갖고 그 66억 그것에서도 앞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장비도 구입 못해놓고 지금에서 이쪽으로 옮겨쓰고 저쪽으로 옮겨쓰고 하면서도 저희 농민들이 이것은 아니다, 하는 소리를 계속적으로 외쳐왔는데도 계속 돈은 거기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올해 사과를 들여놔서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 물량이 안 찬다면 그 다음에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늘 행정이라는 것이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가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벗어나려고만 하는데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 돼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일이. 지금 여기서 다른 부서로 옮기면 나는 모른다, 먼저 하신 분이 책임이다. 꼭 이런 식으로 나오고 후에 가서는 일이 제대로 성과가 안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투입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시 2억에 대한 것은 도비, 시비가 안 붙으면 2억 도비에서 오는 게 최병오 위원님이 소멸되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검토도 안 하시고 시비를 무작정 책정해 달라고 예산을 올리시는 겁니까?

○심재연 위원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안 내다보고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심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상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는 겁니까?

○심재익 위원

예, 그렇다면 APC가 사실 많이 지연이 됐잖습니까? 지연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면 충주시에서 모든 공사, 사업 발주하는 것은 전부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가계약법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충주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면 다 해주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타부서는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렇다면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다면 일괄적으로 해야 되고 안 한다면 하질 말아야 되지 않느냐, 왜 유독 농정과에서 APC에 대해서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심재익 위원

예, 특성상 그렇다치더라도 그러면 충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일단은 발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주시에서 모든 공사발주하는 것은 다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김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금가면 콤바인 4,000만원은 의원사업비죠?

○김헌식 위원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도 의원사업비는 살려보려고 노력했고 신순철 위원님 어제 집에 가시길래 제가 잠깐 차 한 잔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농민을 위해서 콤바인을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각 지역에 다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탁이 들어올 선례를 만들 것 같아서 잘못 생각해서 이것은 좀 죽여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친환경농산과에서 차라리 재정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숙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과홍보탑 이전은 지난번에 우리가 충주관문에 종합홍보판을 설치하는 예산을 6억인가 4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대 사거리나 어디 확정은 안 하고 세워놓은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 설치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대형홍보탑을 이 자리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하려고 한다면서요. 뭐를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종갑 위원

지난번에 충주를 종합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벌써 저희가 세워준 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또 세우면 지금 달천로터리 부근에 지난번 예산 확보할 때는 그렇게 설명이 돼서 예산을 책정해 준 게 있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 종합홍보판을 또하고 또한단 말이예요?

○이종갑 위원

예산계장! 다른 종합홍보판 예산이 또 올라 올거예요? 이 자리에 세울 게.

○이종갑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승인해 준 게 이리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금가면 쌀작목반 농기계 지원에 혹시 금년인지 작년인지 친환경농산과에서 한번 해준 적이 없나요? 트랙터인지 콤바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홍보탑 이것은 옮기게 된 이유가 뭔가요? 어디서 많이 나와서 이렇게 옮기나요?

○지덕기 위원

그게 이유죠?

○지덕기 위원

다른 홍보판을 세울테니까 그것을 치워다오, 이건 아니고 지금 농산과에서 자꾸 얘기가 들어가다보니까 현재 세워진 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다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덕기 위원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대미 동량면 있는 데 우회도로 끝나는 쪽 어디에 세운다고 하는데 이것 갖다가 세워서 진짜 폼 하나도 안 납니다. 아까워서 세우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지덕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도 미리 밑그림을 그려보고 서로 열람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을 안 거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예를 왜 남기느냐 이겁니다. 좀더 신중했으면 이런 게 없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본 바로는 지금 그 상태로만 해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연찮게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간 것도 아니고 오가는 운동하시는 분들 말씀이 이만해도 충분한데 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충주시에 돈도 많다, 한 마디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올려놨을 때 가서 봤을 때는 정말 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재연 위원

그러면 넓힌다고 하면 더 편한하게 다니십니까? 사람이라는 게 길이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다니는 것은 사실이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한 충분한 말씀 또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보셨는데 하시는 말씀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구태여 먼젓번에도 1억이 삭감돼서 올라왔던 것 또 2억이 다시 예산해서 올라왔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물론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일부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더 보강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공사하는 도중에 더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 문제가지고 먼젓번 말씀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시민을 다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시민에 의해서 추진안 갖고 그것으로만 추진한다고 보면 안 되고 지금 그대로 놔도 얼마든지 산책할 수 있고 또 시에는 모두가 다 아스팔트 길인데다가 흙이라는 자체도 없는데 자연그대로로 다닐 수 있는 얼마만큼의 생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추진하시고 우리가 봐서 물론 결정이야 이따가 하실 것이지만 지금 봐서는 더 이상의 다시 이것을 뜯어내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어제 자연생태체험관 전망용 승강기 때문에 현장을 실시하셨죠? 그런데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신다고 하셨죠?

○심재연 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가 지금 하는 과정에서 승강기를 여기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3억원 넘게 올렸을 때 사유지 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심재연 위원

그러면 어제 현장 갔을 때도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지금 일이라는 게 누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신다는 게 그 자체에서 우리가 삭감이 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사유지를 사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러면 생태공원이 됐을 상황에서 차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런 계획이 다 세워져야 되는데 3억원이 넘는 돈에서 2억을 삭감하고 나니까 지금에 다시 그게 또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예산을 반영한다면 계속적으로 추가 추가 인상분을 해서 올려서 오늘 것, 내일 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신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현장을 가봤을 때도 사유지가 밑에 있었는데 우선 시급한 게 승강기 문제가 아니라 사유지를 사서 그 자체를 먼저 올린다는 게 돼 있었는데도 눈으로 저희들은 가서 봤을 때 그게 먼저 확인이 되던데요.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돌려서 한다고 이제 승강기가 안 된다고 하니까 돌려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지금 예산 얼추 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고나니까 이제는 땅을 사겠다,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심재연 위원

그러면 5, 6m밖에 안 되는 데에 승강기 설치하려고 계획하셨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심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계획을 세우려면 물론 1안이 안 되면 2안도 생각하셔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1안 자체가 계획을 해서 하려다보니까 어제 심의과정에서 현장까지 나갔다가 보니까 2안으로 하다보니까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된 문제점을 해결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3,800만원이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예산이 더 이상 집행이 안 선다면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매입이 안 된다면 사업 실행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심재익 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본체까지, 계획이 올해 12월 달이 준공입니까?

○심재익 위원

그럼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면 준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재익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집행부도 나름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겠지만 심재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 삼으셔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안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꼭 필요하다면 여기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할테니까 그런줄 아시고 앞으로는 심재연 위원님 말씀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최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과장님 이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제 저희 산건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현장에 가셨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갔는데 그러면 어제 그 현장에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제는 그렇게 나름대로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얼추 합의됐던 내용으로 해서 그나마도 1억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저희 산건위원들은 마음이 넓어서 3,800만원을 더 나름대로 공사하는 데 차질없게끔 배려해준 측면이거든요.

제가 과장님 얘기를 들어봐도 다리를 놓고 했던 예산이 이것인데 사업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사업비를 못 뺀 측면은 저희들이 이해가 가요. 본 위원이 봐도 어제 논 자리는 분명히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변경하려면 사유지 논 있는 것 사야 된다고 분명히 봐져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거기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평수를 대략 130평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130평의 평당 가격은 얼마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병오 위원

글쎄, 가격을 얼마로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최병오 위원

30만원? 3×3=9 대략 5,000만원이네요? 그럼 5,000만원만 플러스 해주면 그대로 진행 되는 거예요?

○최병오 위원

7,000만원이라고 하면 2억에서 그럼 1억 3,800만원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총 3억 3,800만원에서 그렇게 과장님이 주장해도 1억 3,0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결론이.

○최병오 위원

2억을 빼면 1억 3,800만원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결론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최병오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제 산건위원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해당 집행부 담당까지 동행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런 설명을 했을 때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또 어제는 그렇게 해놓고 오늘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가 자꾸 위원들이 혼동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 위원

보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 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지역구 의원님이 거기 같이 동행이 안 되고 이 절차를 몰랐다면 땅의 문제는 아직도 멀었을 것 아니에요, 땅 문제는. 사유지 산다는 생각은 아직도 멀었을 것 아니에요.

○심재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잘못되신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어제 그 자리에서 내가 사유지를 왜 진작부터 사야되지, 이런 식으로 말씀 분명히 했죠? 거기서 사유지 문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돌리느니 이것은 분명히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기서도 드렸는데 사유지를 오늘에서 생각해서 사야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여기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사유지 문제 때문에 승강기를 놓든 안 놓든 돌려가는 것보다는 사유지 하나는 딱 먼저 사야 되는 게 아니었냐고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고 어제도 가게 된 동기가 제가 먼젓번에 우리 현장을 갔을 때 이렇게 한다는 사업이 돼 있었는데 승강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그 자리에서 내가 혹시 잘못 실수를 하지 않나 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제시를 하니까 처음에 설계 이것부터 다 갖고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를 하나도 안 갖고 와서 계속 묻로 하나 하나 추궁을 하다보니까 이제 와서 땅까지 사야지, 오늘에 와서 점심 때 땅을 사게 된다는 그 사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늘 하다보면 아까도 농정과장도 말씀하셨지만 6,000만원 들여서 그거하고 2,000만원해서 그거 옮기고 단 1년도 안 내다보고 하는 것도 어제에서 오늘 내다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로 일을 하겠습니까! 하마 저는 가서 보니까 제가 먼저도 그랬잖아요.

‘이거 사유지가 벌써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안 하고 이것을 돌리려고 하느냐, 위치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승강기를 놓든 뭐를 놓든 이 땅은 원래 필요한 것 아니냐’고 먼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식으로 했는데도 그 생각을 못하고 결정이 다 되니까 오늘에서야 사유지, 윤범로 의원님 아니었으면 그 사유지 생각도 안 해보셨네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1안이든 2안이든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눈으로 봐도 현장에서 이렇게 직거래가 되는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생각 안 해봤다는 것은 어떻게 설계를 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하시려고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예 여기서….

○위원장 김경숙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사유지 매입 때문에 7,000만원을 더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데 그러면 이 부기를 자연생태체험관 전망용 승강기 등 설치 이렇게 하고 토지매입까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예산 사용이?

○이종갑 위원

그럼 다음 추경에 토지매입비 별도로 세우면 되지 굳이 오늘 지금 부기조차도 바꿔야 되면 지금 이 부기를 가지고 토지매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을 만약에 오늘 예결위에서 승인이 된다손치더라도 이 부기를 가지고 토지매입이 안 된다면 그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예산계장님 혹시 상관이 없나 물어보는 거에요, 제가.

○이종갑 위원

세목간? 그러면 이 부기를 가지고 해줘도 이중에서 토지매입하고 시설해도 상관이 없다?

○이종갑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혹시라도 부기가 바뀌게 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이종갑 위원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우리가 다른 예산을 다룰 때는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다 구분이 됐는데 이것은 또 여기서 쓸 수 있다니까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예산집행상의 문제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 김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지덕기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지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덕기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감사과 소관 브랜드슬로건 배너기 제작 등 15건 2억 4,805만 2,000원을 삭감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내역 중 세부사업명 부기정정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자연생태체험 전망용 승강기 등 설치를 자연생태체험관 연결통로사업으로 변경하고 실시비 1억 5,900만원, 토지매입비 4,0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으로 편성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위원장 김경숙

그럼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