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9월 9일(화)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들의 여론을 시정의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각종 시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시어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개인별, 질문 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과 횟수를 지켜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하천 고수부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탄금호 순환 자전거도로의 추진상황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얼마전 유수한 경제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원유가 배럴 당 200달러가 넘어가게 되고 세계경제는 불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는 원유가가 진정한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또 다시 오를지 모르는 불안함으로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전거는 이러한 고유가시대에 더 없이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자전거의 이로움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나름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내지역의 자전거도로는 노폭이 좁거나 형식적이어서 이용하기 불편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뒤 따르기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만약 시내 한 복판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노폭을 넓히고 차로와 같이 평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고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의 편리함을 알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이에 대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의 어려움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 차량들의 통행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로 내줄 땅이 부족하고 차량이용자와 상인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충주시에서는 얼마전부터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주차를 막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무인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인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효과는 만점입니다.
그래서 무인단속구간을 더 늘려갈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주변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테고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상점에 들려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인식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충주시는 전국에서 인구수 비례로 자전거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도심이 평지인데다 도시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본다면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충주시의 자전거 이용률은 충분히 크게 높힐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강원도 화천군 시민자전거 운영실태와 송파구의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도로여건이 우리 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하천고수부지를 이용한 자전거도로와 무인대여시스템은 큰 무리없이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느끼고 돌아 왔습니다.
차량 한 대의 통행을 위해 100원을 들이려 애쓰기 보다는 그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오게 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준다면 100원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내지역에서 가장 붐비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차없는 거리죠.
왜 차가 못 가는 데 사람들은 이곳을 찾겠습니까?
차가 없으니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는 우리 생각은 일반적이고 차가 없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자전거만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찾아 자전거도로를 지정하고 마음껏 달려보게 하거나 충주천과 교현천의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자전거 이용 활성을 위해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4월 시정질문에 탄금호 절경을 배경으로 하는 탄금호 순환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복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대운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논란이 돼 왔던 공약사항인 대운하 계획을 특별기자회견를 통하여 전면적으로 대운하는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이미 대운하는 접고 4대강 운하 컨셉으로 변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4대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과 경인운하는 계속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에 경인운하는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2차 연결 즉, 조령터널은 국민이 원할 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대운하는 폐기가 아니라 중단된 것이고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조령터널은 중단하고 지역 4대강 운하와 경인운하는 추진하되 그 연결부위는 여론이 허락하는 시점에서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집니다.
실제 영남권 5개 광역 자치단체장은 낙동강, 한강 물 살리기, 전라남도는 영산강 뱃길, 물길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낙동강 운하를 계속 추진하고 정부의 지원도 약속받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홍수방지와 수자원 확보, 위치, 하천정비, 생태조성, 수질개선 등의 환경운하로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운하 계획 예산에 40에서 45%가 소요되는 조령터널 24킬로미터 공사는 중단하고 연결이 아닌 4대강 하천정비 차원의 각각 따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충남 연기군 미호천에서 충북 오송단지 14킬로미터, 2노선의 금강운하, 금강프로젝트, 충주 금강 하구 둑을 연결하는 충청운하와 금강 하구 둑을 시점으로 대전 갑천에 120킬로미터 1노선 등도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충북지역 핵심공약인 충주호 물길 100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충주, 제천, 단양을 물류교류 거점으로 세계적인 관광 휴양명소 개발계획으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촌을 건설하고 강원 남부인 영주, 영월과 경북 북부 문경, 영주, 봉화지역과 연계시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상, 휴양관광의 중심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 내항과 한반도 대운하 종합 컨트롤타워 건립, 복합물류단지 건설, 메디컬콤프렉스 건설, 중원문화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제시됐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대운하 건설 가시화에 대비해 관련 부서가 대거 참여하는 지원 티에프팀까지 신설하였었는 데 지금 존속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의 티에프팀 존속 여부와 당초 대운하 사업에 대비하여 계획했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정부의 대운하 사업의 전면 취소, 부분취소에 대비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충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호복 시장님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프로젝트에 여념에 없는 우건도 부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되어 일사불란하게 시정발전이라는 기치아래 앞으로 가고 있는 충주시를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가지가 밝아지고 구석진 골목길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며 도로변에 무질서 한 불법간판이 말끔하게 제거되어 한 층 시가지가 깨끗해져 가고 있는 것은 비단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나날이 달라지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의식개혁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와 시정발전을 위해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부시장, 국.소장으로 구성된 충주시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매년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김호복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를 수 없이 오 가면서 지역의 필요한 예산확보에 끈임없이 쏟아 붓는 고뇌와 열정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전국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충주시와 마찬가지로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재원확보는 그리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현실은 집행부를 향해 지역현안사업에 지지부진함을 질타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질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반복된 틀 속에서 예산이 중앙과 광역에 예속돼 있는 현실에서는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과 광역에 다양하게 편성돼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광역의 재원분포와 필요예산 확보창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은 집행부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자치 이전에는 시민사회로부터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역개발에 대한 수혜를 여과없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집행부 공무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이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공조하여 이익의 확보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협력선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이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시정발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떠나 총체적인 지역의 지도자들이 결집하고 한 목소리를 내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협력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주시에서는 지난 2007년 4월 29일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부시장, 국소장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지역의 주요현안 및 지역 시정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하여 시민들에게 시정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갖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지 그후 1년 반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지역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복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현안사업의 해결과 시정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뛰어넘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버리고 백지장도 맛 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누가 잘하고 잘못됐던 사실을 모두 묻어 버리고 21만 시민을 위해 분골쇄신할 수 있도록 사사로운 갈등을 봉합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프랑스의 국민정신은 똘레랑스, 즉 지혜로운 관용의 정신으로 함께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정신이라면 이제 지방정부도 능동적이고 효율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해야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의 예산확보와 시정발전을 위한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부시장, 국소장으로 구성된 충주시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행복충주를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가 이제는 시민 실천운동으로 자리 잡아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면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있는 시민 실천운동을 전개해서 전국에서 명실상부한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태안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 데 거기에서 기름지고 얼룩지고 부패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미생물을 사용하여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시에 수질문제, 환경문제, 건강문제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구하다 보니 친환경이면서 저비용 고효율로 우리 시에 접목될 수 있는 시민 실천운동으로 할 수 있는 미생물발효제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생물발효제를 줄여서 (Effective Microorganisms) 이엠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미생물 종균은 우리가 요구르트 같은 유산균 포함하며, 두 번째는 청국장에 있는 누룩균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비타민 디를 합성할 수 있는 광합성세균 그리고 몸이 아플때 병원균을 막아주는 방선균 등 여러 가지 세균을 합쳐서 한 80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발효제는 종균을 이용해서 가정에 있는 쌀뜨물을 이용해서 배양을 합니다.
하나가지고 한 2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쌀뜨물을 이용하기에 아주 친환경적이면서 유기농에 아주 적합한 발효제입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돼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환경하면 악취인데 악취는 구린내나 오줌 찌린내나 퀘퀘한 냄새, 음식물 냄새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것은 암모니아나 요소나 황화수소같은 것들이 있어갖고 이것들이 미생물에 작용하여 미생물을 활성화 시켜갖고 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앞이 보이는 두 시료를 보면 이것은 제가 한 달전에 직접 제 오줌을 넣어서 실험을 한 것인데 한 쪽은 전혀 색이 안 변하고 오줌색깔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냄새도 덜 납니다.
한 쪽은 완전히 오줌색이 변해서 다른 색으로 갈변이 되고 있습니다.
시료가 8월 20일 한 거니까 한 달이 넘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생물발효제가 냄새가 나는 원인균을 잡아줘 갖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쓰는 합성세제인데 이 합성세제는 비누나 샴푸같은 것들이 작용하여 거품내는 데 이 거품내는 것들이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가정에서 액체나 기체, 물하고 기름같은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이것들을 사용하면 생활하수가 되가지고 하천이나 강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아주 좋은 유기물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물들을 죽이는 것을 미생물제가 작용하여 그것들을 방지해 줍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합성세제, 비누하고 샴푸나 이런 것을 써 갖고 안에 돼지고기를 넣습니다.
물론, 부패가 탁한데 많이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는 미생물발효제 넣어가지고 부패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더니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성세제를 쓰게 되면 합성세제는 페화가 10일로 12일은 알카리성인데 아주 강한 독성입니다.
그런데 이 페화가 10일인 것을 쌀뜨물
발효제의 성분은 3.5가 되는 데 약산성이 됩니다.
그래서 알카리성하고 약산성을 섞게 되면 2개가 중화가 돼갖고 페화가 6.5인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는 물이 아니라 물 상태로 중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합성세제는 주부들이 사용하게 되면 불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생활하수에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 물은 하수종말처리장 근처에서 봉방천이나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호암지 생태공원에 많은 생태숲지를 보완하고 있는 데 수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봉방천 근처에 오염물을 떠다 시료를 채취했는 데 발효제를 넣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발효제를 원료로 해서 비누를 사용하면, 이게 발효제를 넣은 비누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각 가정마다 이것들이 하천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부병이나 이런 쪽에도 세안비누를 사용해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여있는 호수나 이런데는 미생물발효제를 사용해서,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진흙에 미생물발효제를 사용해서 공을 만든 겁니다.
진흙입니다.
아주 단단한 진흙인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은 미생물발효제는 좋은 곰팡이 균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낀 것입니다.
이것들이 효소에 들어가면 안에서 서서히 작용해가지고 부패가 되는 것들을 발효로 진행해서 부패균에 대한 것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가정의 연못이나 계속 물이 흐르는 데에서는 진흙 공을 만들어서 시민 실천운동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는 이 앞에 보이는 것은 김치인데 이렇게 김치나 이런것들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음식으로서 오래두면 부패하기 쉬운 것들에 하나는 미생물제를 넣은 거고 하나는 미생물제를 안 넣은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직접 맛을 봐서 확인했는 데 미생물제를 넣은 것은 김치맛이 아삭거리고 훨씬 좋습니다.
물론, 국이나 이런 데에 넣으면 훨씬 더 고유한 맛을 살려 줍니다.
아마 실험자료를 보면 한 2년정도가 더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실천운동으로 자리 잡으면 여러 가지 적용하는 방법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어항이 있는 집은 집에 있는 물 비린내를 없애주고 열대아가 걸리기 쉬운 백점병이나 그리고 물 곰팡이병, 몸이 썩는 몸썩음병, 눈이 흐려지는 백탁증 같은 것들은 물이 어항에 물속에 들어가서 항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몰고기들은 아가미로 물을 거르면서 내성이 생겨서 굉장히 많이 병에 대한 내성이 생겨갖고 싱싱해 지고 그리고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한 물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엠 발효제를 집어 넣어갖고 전부 다 물고기를 병이 안 나게 잘 기르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나시면 저희가 견학을 한 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제가 미생물발효제 실험을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똑같은 날 철물점에 가 갖고 못을 사 넣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시료가 못을 넣은 겁니다.
날자가 8월 20일 실험을 했는 데 못이니까 이 안에 물을 집어 넣어서 한 달 정도가 지났는 데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녹물이 나고 있습니다.
못 알아볼 정도로 녹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생물발효제를 넣은 것은 똑같은 날 집어 넣은 건데 이렇게 녹물이 나지 않습니다, 전혀 이 안에 것들이.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강력한 것이 콘크리트 못인데 콘크리트 못도 했더니 녹 상태는 적은 데 녹물이 우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녹이 난 상태에서 물을 집어 넣는 것은 녹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녹이 난 상태에서 못을 집어 넣는 데 더는 진행이 되지 않고 그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미생물제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되고 있는 데 이것들을 미생물제가 차단해가지고 공기 중에 활성산소를 차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을 황산화작용이라고 합니다.
황산화작용을 막기 위해서 보통 시중에서 하는 것은 폐인트 칠을 하거나 가지고 있는 시계나 이런데 도금 또 합금으로 써가지고 스테인레스, 텅스텐, 크롬, 니켈 이런 금속들을 사용합니다.
아마 그런 부가가치를 높혀서 값이 비싼데 미생물발효제는 장기적으로 부식균에 작용을 해가지고 아마 우리 시 상하수도관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연구를 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 몸에는 굉장히 이로운 균으로서 특히 방선균이라는 것이 나오는 데 이 방선균은 사람 몸에서 여름철에 걸리기 쉬운 무좀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가 좋습니다.
무좀은 원래 세균에 의한 백선균이라는 곰팡이가 껴 갖고 갈라지거나 곪거나 또 썩거나 이래갖고 사람에 아주 발 냄새를 유발시키는 아주 못 된 병입니다.
그런데 이 발효제가 사람에 적용을 하면 몸에 침투가 돼 갖고 그 곰팡이들을 다 물리치기 때문에 제가 한 다 섯 분 정도를 실험을 했는 데 완치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충주시청에 무좀 걸리신 분들은 전부 치료를 받아서 아마 무좀없는 깨끗한 충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토피나 피부병에도 너무 좋습니다.
가축이나 이런 것에도 작용을 하면 파리나 모기 이런 병해충이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작용을 하는게 세균성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증세입니다.
이런 것들도 발효제가 들어가서 세균을 잡아내기 때문에 탈모현상을 많이 억누른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사람한테 나는 입 냄새의 구치작용이나 어르신들을 모시는 집에서 냄새가 나는 균들을 광합성 세균이 잡아준다 합니다.
그래 저희 주변에서 심험을 해 본 결과 애완견인 강아지가 5마리가 있는 데 사료와 복합을 해서 같이 먹였더니 강아지들의 배설물에서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치우는 데도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마 농가에서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에 사료하고 배합시켜 준다면 임상실험을 한 결과로는 상당히 냄새도 덜 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런 사람한테 유익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앞에 식물에는 옥신이라는 호르몬을 자극시켜서 식물이 이렇게 크게 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생장물질이 나옵니다.
그거하고 식물한테 고구마 같은 걸 싹을 내서 발근을 시킬 때 지베렐린이라는 물질이 있는 데 그게 생장호르몬입니다.
그것들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내성을 아주 강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앞에 삽목을 하거나 이럴 때는 국화나 이런 건 삽목을 하게 되는 데 삽목을 할 때 미리 하루나 이틀 전에 발효제에 담아서 넣는 다면 발근력이 좋아지고 안에 있는 내성이 강해져서 상당히 다른 것 같고 촉진이 잘 돼서 잘 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엠 발효제가 상당히 중요한 효능이 잔류농약을 분해시켜가지고 유기물을 저분자 시켜가지고 수은이나 카드늄같은 중금속을 분해시켜 줍니다.
수은이나 카드늄 같은 것들이 벼나 이런데 들어가 갖고 벼가 그 물질들을 흡수하게 되면 일본에서는 아주 심각한 병으로 다리가 굽는 안짱다리병이 생깁니다.
그걸 미나마타병하고 이타이타이병이라고 하는 데 그런 거 하고 또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등이 휘는 그런 증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해 주는 중금속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험을 했더니 여러 가지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 곳곳에 아주 유익한 작용을 하면서 산업이나 농축산업에 효과가 있고 특히 가정마다 생활하여 실천한다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깨끗한 크린충주가 되고 봉방동의 봉방천이나 호암지를 깨끗한 물과 생태를 복원시킨다면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크린충주에 이미지를 높인다면 충주에 친환경적인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특산품에 대한 부가가치는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야에 있어서 저비용이고 고효율이면서 친환경적인 이엠 미생물발효제를 시민 실천운동으로 수질환경 등 여러분야에 활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시장님의 부단한 노력과 뛰어난 시정능력의 발휘를 촉구하기 위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중부내륙선철도 충주 서울간 전철사업은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역 사람 누구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1999년 당시 시청 공무원과 시민 모두의 부단한 노력으로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반영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여 2002년 여주 충주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면서 감곡, 앙성, 가금, 금가, 충주 노선으로 노선이 잠정 결정되었던 것을 2006년에 새로운 노선안을 충주시가 건설교통부에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약 6년여에 걸쳐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기본계획마저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주 서울간 중부내륙선철도사업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사회, 관광, 농업, 상업, 건설,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지역 소비자 중 일부가 수도권 구매로 인하여 일부 품목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악영향도 예측할 수 있고 농산품이나 관광지 등 일부 품목의 상인들은 수도권 주민들의 대거 유입으로 상당한 호황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며 교육에 대한 변화, 관광산업의 발달, 수도권과의 문화적 교류, 건설경기의 호황, 수도권 인구와 기업인구 유입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출퇴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역경제의 유통활성화에 변화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입니다.
지금 경기, 강원, 충남 일대는 물론이고 청주권, 음성, 진천권 등 모든 자치단체들이 수도권 전철을 자기 지역까지 연결할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데 우리가 만약 수도권 연결 내륙선철도사업 마저 타 지역에 비하여 뒤쳐지고 만다면 우리 충주시는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남게 되고 말 것입니다.
실 예로 고속도로사업이 완성된 이후 약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충주는 고속도로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여기업체의 유치, 인구의 점증적 증가 등이 이뤄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충주도 지난 70년대나 80년대에 고속도로가 연결됐다면 인근 원주나 청주나 대전같이 충주지역 발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앞당겨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주, 대전, 원주, 천안 등이 고속도로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 있을 때 우리 충주는 뒤 늦게 고속도로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효과가 타 지역에 비하여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부내륙선철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 모두 다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고 난 이후 10년, 20년 뒤 늦게 철도를 충주까지 연결을 해 준다면 그 때 가서 과연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 더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 8월 1일에 국토해양부에서 충주시로 보낸 공문서에 대하여 시에서 답신한 공문서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 의견이 없이 제2안 노선에 대한 적정성과 시민 여론조사결과 등 만을 강조하였는 데 과연 그 공문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에서 충주 서울간 내륙선 철도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는 2006년 7월 원 구성을 마친 후 충주 서울간 내륙선 철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로 그 해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노선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기 시작한 후 바로 그 해 8월에 건의문을 채택하여 제2안 노선으로 조속히 내륙선 철도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2006년 10월 취임하신 이후 그 해 11월에 시민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해 12월에 또 다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제2안 노선이 67.1%의 찬성으로 나타났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시장님과 시 간부공무원 등이 서울 충주간 내륙선철도사업의 조속한 진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2년에 걸쳐서 거슬러 올라가면 노선문제가 최초 붉어지기 이전 기본계획이 발주된 때로부터 따지면 약 3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진척이 된 것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진척되었다면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마치고 지금 쯤 실시설계 중일 것이며 시장님께서도 내년도 착공예산을 확보할려고 동분서주 국토해양부로, 기획재정부로, 환경부로, 국회로, 청와대로 찾아다녀야 할 시기인데 노선만 가지고 1안이니 2안이니 하고 있는 작금의 실정이 너무도 안타까워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록 시장님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2006년 충주시장 직인을 찍은 정식 공무원으로 충주시에서 국토해양부로,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1안 감곡, 노은, 기업도시, 이류, 달천을 경유한 살미노선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공문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제1안 노선에 대한 각 부처 협의를 위하여 행정절차를 실행하였는 바 충주시에서 그 이후 제2안 감곡, 앙성, 가흥, 금가, 목행, 충주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해 줄 것을 재 정정 요청하였는 데 중앙 각 부처에 대한 재협의가 원만히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다른 해당 여러 부처에게 어떻게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어떠하였는지요.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중앙 각 부처가 계속하여 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충주시에서 제2안 노선으로 협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충분한 논리로 설득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2안으로 노선을 확정하여 조속하게 착공을 하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할려고 지난 8월 11일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 철도정책관과의 대화 중에서 제1안에 비하여 제2안 노선을 할 경우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이 더 소요되는 데 이럴 경우 국토해양부의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감사원 감사와 기획재정부 협의 등의 문제로 도저히 충주시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시장님께서는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과 어떤 협의를 하여 국토해양부가 충주시의 의견이 제2안 노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주시에서 국토해양부로 하여 금 제2안 노선으로 결정하도록 계속 요청할 경우 국토해양부는 충주시와의 협의 불가능으로 판단하고 이천, 감곡, 충주까지의 구간을 후 순위로 들려놓고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잘 되는 타 도시의 다른 지역 철도사업으로 기왕에 책정됐던 서울 충주간 예산도 돌려 쓸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충주 서울간 내륙철도사업은 앞으로 5년, 10년, 15년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보는 데 시장님께서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하여 금 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선문제를 검증하도록 하는 방법을 수용한 후 노선선정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충주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행정적 기술을 발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굳-충주 30만 자족도시로의 비전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계명산 자락의 구 소년원 부지를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내려 충주에 들어오게 되면 정면에 계명산이 보이고 계명산 자락 7부능선 중앙에 위치한 눈에 띄는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치되고 있는 구 소년원인 계명중학교 건물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법무부 소유로서 구 소년원이 2005년 8월에 폐쇄되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으며 현재 법무부 산하 대전 구 대덕소년원인 대산 중고등학교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소년원은 비록 법무부 소유 시설물이지만 우리 충주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무부의 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충주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주변환경화 어울리는 격에 맞는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 폐쇄 후 방치되어있는 구 소년원 부지를 충주시에서 확보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아니면 우리 충주시에서 원하는 용도로 활용하게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능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 의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은 시행 3개월에 접어들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된지 2개월 여가 지났는 데 충주시 관내 요양시설 입소 희망자에 대한 수용상태는 어떤지, 시설 부족현상을 비롯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지난 125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시정질문시에 부족한 요양시절 확보대책으로 2009년도에 지현동에 140명정도의 수용규모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 운영 중인 중원실버빌리지에도 40명 수용 규모로 증축을 할 계획이라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원실버빌리지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 직장폐쇄가 이뤄진 상태인데 내년도에 증축하기로 하였던 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시행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다 보니 제도상의 문제점이 제대로 도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인요양시설 부족시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중원실버빌지지 등 노인요양시설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충주 여성문화회관 신축 운영 및 구 여성회관 건물활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2003년부터 신축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 충청북도의 투융자심사 및 여성가족부의 국도비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호복 시장님께서 충주시 10만 여성들의 숙원을 받아들여 공약사항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여 2007년 10월 25일 착공을 하였으며 내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주시 금능동에 신축하고 있는 여성회관이 이제 제법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신축 운영에 대하여 관련 단체와 충주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 개관되면 규모에 비례하여 시민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도 많이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희망과 기다림의 설레임도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운영방안에 대한 관심도 지대합니다.
시에서 직원을 보강하여 직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인 단체이 위탁하는 것이 발전적인 것인지 신중히 판단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을 신축 이전하고 여성회관 건물의 활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 여성회관 건물의 사무실 입주를 희망하여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시장님 방침을 미리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주 여성문화회관 신축공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준공후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구 건물의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봉방, 칠금, 금능,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역사문화레포츠 특구지정에 따른 충주시 계획과 추진과정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4월 25일 칠금관광지, 충주호, 체험관광지 탄금호 일원이 역사문화레포츠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특구지정은 유엔평화공원 및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 탄금호에 침체된 충주의 문화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사업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 됩니다.
즉, 역사문화레포츠 특구지정은 레포츠와 함께 휴양, 관광의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기존 역사문화자원과 탄금호의 천혜 수변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사업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여겨 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관광 수요의 급증, 여가활동 및 여행패턴의 변화로 관광시장의 다변화와 지방자치단체별 경쟁적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지정된 역사문화레포츠 특구도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는 치밀한 계획과 검토 및 실천, 정책 대응만이 실패 오류를 최소화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특구의 현황 및 사회여건변화에 대한 분석, 특구의 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계획 및 분석, 특구 활성화 방안, 특구진흥계획수립 및 평가지침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특구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검토 및 제도개선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 지정된 역사문화레포츠 특구는 국내의 이미지를 벗어나 국제적 매력과 이미지를 갖춘 독창적 특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수용태세 개선과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깁니다.
즉, 현대인은 이동거리 확대와 체류기간의 증대 등 여가소비패턴의 변화가 이뤄짐에 따라 우리 시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사용방안에 모색이 필요하며 방문객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시설개발의 효율성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우리 시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물리적 시설 및 프로그램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 특구가 대부분 유사한 형태로 개발되어 특성에 맞게 우리 시는 우시 시만의 독특한 지역입지, 지역특성 등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테마 시설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환경 생태의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제안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요구된다고 여겨 집니다.
셋째, 특구개발은 친환경 친화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양대 상생의 정책이 요구되며 여기에서 고용창출, 부가가치 창출, 관련사업 육성 등의 경제효과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특구시정으로 인한 다변화된 특구 트랜드에 맞춰 우리 시만의 독특한 주재와 기능을 차별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특구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체류하고 소비하고 즐기면서도 또 다시 방문할 수 있는 효과를 유발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성공적 특구를 위하여 우리 시는 시민과의 소통과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우리 시의 역사문화레포츠 특구지정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정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충주주변 물, 충주 탄금호, 남한강, 달천강 사용권한 및 관련법규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생활의 윤택과 안락을 가져다 주는 주요환경 구성요소로서 사회의 존립기반이자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잠재적인 힘이 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런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평성, 효율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물 이용 배분을 위한 수변지역 자치단체와 관련기관의 상생적 노력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충주 물의 법적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고 관리는 충주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위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로 인한 우리 시민은 농작물 수확감소, 호흡기질환, 감기, 교통사고유발 질환 등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의 개발제한으로 상대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저 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물을 통한 살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충주시는 주변에 물과 관련된 천혜자원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런 풍부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 관광활동을 비롯한 많은 활동의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물론, 각각의 기관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충주의 물이 식수원으로서의 보호, 생태환경의 보존 등과 같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 또한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물을 최대한 고려돼야 될 사항이지만 타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훈련장으로서, 교육의 장으로서, 관광자원으로서 찾을 수 있는 제도와 사회환경을 충주시는 검토하여 충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 정부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그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주주변 물 충주호, 탄금호, 남한강, 달천강 등 사용권한 관련법규와 이에 따른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지덕기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호복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과 참 지방자치 구현에 매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의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민선4기 제6대 충주시정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21만 시민 희망 그 자체인 기업도시와 끝이 보이지 않던 크린에너지파크를 보란 듯이 성공적으로 착공시켰습니다.
유엔평화공원 지역인재 육성사업 등 충주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도 차츰 색깔을 입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온 결과 충주경제를 기업과 일자리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본격 선순환 경제에 진입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중소도시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충주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하나은행 콜센타를 유치, 내년까지 1000여 개 일자리를 확보하였으며 주식회사 디엠씨, 퍼스트 엠씨에이 등 굵직한 중견기업들이 충주를 찾고 있어 첨단사업단지를 비롯한 산업용지분양도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과 결코 요행이 아닌 우리 21만 시민이 하나가 되어 이뤄낸 소중한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 시정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행복한 충주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제시해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초 고유가 또 친환경 교통문제 또 세계 기후변화 등과 관련해서 자전거 사용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천 고수부지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 개설 그리고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시에는 충주천과 교현천이 있는 데 지금 의원님이 제시한 대로 일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내기에는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는 도시경관과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시설로서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에 따르는 하천변 친수공간 정비계획과 연계해서 현재 시행 중인 자전거도로 종합용역에 포함시켜서 긍정적으로, 부분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충주천의 경우에는 약 4.4킬로미터 정도가 돼 있고요, 앞으로 한 10.5킬로미터정도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현천의 경우에는 현재 한 2.0킬로미터정도 돼 있는 데 그 쪽에는 반이 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협소해서 한 4킬로미터정도 더 늘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도입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전거도로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 그리고 터미널, 상가 등 주요 도시 거점들과의 연결이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현재 자전거도로 개설율은 약 42%정도 됩니다.
전체 계획량에 약 178킬로미터 대비 한 74%정도가 미처 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은 이런 계획과 맞 물려가지고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도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지덕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탄금호 한다는 건 이따가.
○ 시장 김호복
그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탄금호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커다란 선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주시에서는 탄금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중앙탑, 조정지댐, 월상리, 오송리, 문성리, 목행대교 이 일대를 자전거도로화 하기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 현재까지는 한 27.5킬로미터 중에서 한 7.7킬로미터정도 완비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19.8킬로미터정도 남았는 데 이걸 추진하려면 보상비 등 해서 약 125억정도 듭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할 생각입니다.
생각같아서는 우리가 2013년도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노선 이외에도 탄금호 중앙탑공원에서 맞은 편에 보이는 금가면 일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도 자전거도로겸 관광도로를 내서 연결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충주댐까지 양쪽에 다 이뤄지도록 해 가지고 정말 이 지역은 자전거도로로서 뿐만 아니라 관광도로로서 앞으로 세계유엔평화공원이 조성되고 또 세계조성선수권대회가 이뤄지고 이후정도 되면 적어도 세계마라톤대회라든가 세계걷기대회라든가 또 시민들이 조석으로 산포를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덕기 의원
시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그래도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군데 지방자치단체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한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보시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 무료대여자전거를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 자전거가 다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하고 틀려가지고 조금 작으면서도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작습니다.
그래 시민들이 타는 자전거하고 구별이 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거기 들려서 그 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성보다도 주민들의 의식개혁쪽에 주인의식을 갖는 걸 목적을 가지고 심어주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 사진.
이건 자전거마다 번호판이 붙어있어가지고 이것을 각 신협이나 농협 이런데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발부대장을 해 가지고.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이건 자전거 타는 데 주의사항부터 여러 가지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부분은 송파구에 무인자전거시스템입니다.
가서 보니까 자전거를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현재도 빈자리가 많죠, 여기 기둥같이 생긴 것이 무인시스템입니다.
다음 사진, 이 부분에 본인들이 발급받은 카드를 가지고 중앙에 있는 데 입력을 시키면 거기에서 음성으로 자전거를 수령할 수 있는 음성이 나옵니다.
그걸 받아서 하면 시건장치가 풀리면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건 송파구에 개설된 모든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안전수칙하고.
여기에는 조금전에 제가 제시한 고수부지를 이용한 것이 거의 자전거도로이고, 그리고 작은 소하천도 마찬가지 활용을 했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파트나 가정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을 하면 어디든 다 다녀올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돼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좀 쉽지 않나 봅니다.
우리 충주시도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사진, 이건 고수부지에 시설한 자전거도로에 이정표입니다.
이래 보니까 자전거만 타는게 아니고 여기에는 워킹도 하고 또 간단한 구보도 하고 이런 시설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 자전거도로시설입니다.
다음 사진, 고수부지에 여기도 마찬가지 자전거도로를 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충주는 하천이 좁아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최대한 활용을 한 겁니다, 작은 하천을.
그러면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고요, 자전거도 타고, 워킹도 되고 간단한 구보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 소하천을 이용한 자전거 도로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건 성동구에 무인자전거시스템입니다.
조금전에 송파구에 본 시스템 자전거는 자전거 한 대 마다에 시스템으로 돼 있는 데 이건 중앙집중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집중식 시스템에 오른쪽에 있는게 시스템인데 우리가 돈 자동지급기하고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를 대고 내가 원하는 자전거 번호를 누루면 그 자전거가 시건장치가 풀립니다.
그래서 활용하게 되는 데 아까 송파구에서 했던 무인시스템하고 현재 성동구 무인시스템하고 좀 차이가 송파구는 시건장치가 돼 있던 걸 풀어가지고 가지고 가면 한가지 단점이 본인이 다음 정차지에 가서 시건장치를 해야 되는 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시건장치를 가지고 가야 되고 현재 있는 성동구 꺼는 현재 자전거에 시건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수령을 해 가지고 가면 도난방지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충주에 하천입니다.
이 하천이 좁다고 하셨는 데 이 부분은 크게 좁은게 아니고 현재 워킹코스로 주변에 야생화도 심고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데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복합적으로 충주시민의 건강과 여러 가지 눈으로 볼 수 있는 풍경도 괜 찮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원래는 반대편에 있는 복개된 부분,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 데 현지를 가 보니까 높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복개된 밑에는 오폐수가 통과돼서 시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개한 쪽에는 한 여름에 더울 때나 비올 때 또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장소, 이런데는 참 좋은 데 높이 때문에 활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단점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이 부분은 충인동 재래시장 근처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노랑부분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높이는 맞는 데 이 쪽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복개한 위에 현재 인도로 만들어진 좁은 장소가 있고 현재 자동차를 주차하라고 주차선을 그려 놨습니다, 차도 쪽으로.
그 부분을 하나 자전거도로로 최대한 활용을 하면 안림동 쪽에 충일중학교 있는 그 쪽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사진, 이 부분은 현대타운 앞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인데 거기도 자전거도로 겸 인도로 해 놨는 데 너무 좁습니다.
주차장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렇게 활용을 해 주면 좀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나, 그러면 이것이 지현동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 돼 있습니다.
그 쪽은 어려운 점이 많이 풀립니다, 이것만 해 주면.
다음 사진,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현재 간판이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로 이동을 하면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옮겨서 잘 보이는 데로 해 주면 좋겠고요.
다음 사진, 이건 육교 옆인데 인도가 똑같은 폭에 육교가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한 대가 간신히 지나 갑니다.
또 사람하고 교차되기도 어렵고요, 이런건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장입니다.
이 부부분은 자전거가 사람이랑 다니는 데 턱이 높고, 도로하고 자전거 진입되는 부분이 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이런 부분이 가끔 있는 데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전거나 휠체어 또는 전동차들이 이렇게 해 줌으로서 시민들이 불편을 좀 해소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마지막 본인 질문에 답변을 하신 건데 시정질문을 해서 충주시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9.5킬로미터 이 부분은 시설만 한다면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자전거 또 주말 가족단위 문화투어도 할 수 있는 자전거 목행코스 또 구보 또 연인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문화재가 12점이 산재돼 있습니다, 도로 인근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그래서 저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하면 가금면사무소부터 보조댐까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난 코스고.
이 부분만 한다면 우리 충주시에 아주 명소가 되고 이 부분이 현재로 1년에 한 10번 정도 타지에서 동호인들이 한 40명정도 관광버스를 가지고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설을 들여서 해 놓는 다면 아주 환상의 관광코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 외지인들이 와서 자전거를 타고 구경을 하고 또 지역에 와서 점심이라도 한 끼 하고 간다면 지역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아주 관심을 갖고 생각이 계신 걸 제가 사전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본 의원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시장이 이왕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임기 중에 마무리하는 것이 어떤가, 두가지를.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시장 김호복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보다 앞서서 자전거도로를 시행하고 있는 화천이라든가 송파구 또 안양시, 성동구 문제를 직접 현지답사를 해서 사진까지 찍으셔서 해 주신데 고맙고요.
우리 실무자들을 통해서 현지 벤치마킹을 다녀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또 충주천, 교현천, 봉방, 현대타운 일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또한 광고판, 육교, 급경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제 때 보완이 되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문제입니다.
뭐 예산만 뒷받침이 되면 제 임기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다만, 지금 탄금호 주변문제 이런건 적어도 앞으로 한 2013년을 내다보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세계조성선수권대회를 여니까 그 때 국제적인 축제를 앞두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충주 탄금호를 정말 보면서 감탄하고 앞으로 충주 탄금호가 세계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임기내에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덕기 의원
시장님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는 데 이왕이면 조금, 어차피 그 사업도 아마 빨리 당겨서 해야 될 겁니다.
○ 시장 김호복
그래서 충주 탄금호 주변에 관련된 사업은 제가 2013년도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마냥 늘어질 수 있는 걸 적어도 국가,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함으로 인해서 충주 탄금호에 소위 관광 주요시설이 완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수적인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 지덕기 의원
시장님 답변은 지금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은.
○ 시장 김호복
임기내에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지덕기 의원
무리는 됩니다.
좀 더 하시자는 말씀이신데 하여 튼 진행이 되도록, 꼭 마무리 되도록 본 의원도 최선을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본 의원이 여러군데를 다녀왔는 데 대구, 경주, 상주, 강릉, 송파, 화천, 부천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가면 어린이교통랜드 시설이 돼 있습니다.
42억이 들었는 데 보고를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 데 한 번 다녀 왔거든요.
이건 어린이만 필요한게 아니고 어른들도 필요합니다, 시설이.
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설인데 이것도 충주시에서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 시장 김호복;
제가 보고를 받고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덕기 의원
그래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데 창원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는 음성시스템을 하고 지피에스까지 단 자전거를 개발해서 지금 특허를 받아 놨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창원시에서 시장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지금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돼야 자전거 인구가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게 우리 현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자전거도로보다는 자전거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깊이 생각해 보면 내용이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장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하시는게 좋겠고요.
하여 튼 이렇게 해서 시장님 답변은 충실한 답변에 공감을 하면서 정말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답변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시장 김호복
지금 여러 도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나름대로 도시의 특성과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여러 도시를 벤치마킹 하면서 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에게 많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우리 지덕기 의원님께서 참 시의적절한 시정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서도 이런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앞으로 에너지 난이 갈 수 록 더욱 심각해 질 것은 다 예측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도 또 많은 국민들도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덕기 의원님이 여러 지자체 사례를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많이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희들이 네덜란드, 그 쪽 시장님도 다녀 오셨겠지만 네덜란드가 아주 어려서부터 자전거타기 일상화를 시켜서 전 국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티브이를 제가 봤는 데 일본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공직자들의 시내권에서 2킬로미터 이내에서 업무활동은 자전거타기를 일상화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로 많은 효과가 있었고 공직자들이 하니까 또 시민들도 따라서 참여를 하고 했는 데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샤워장이나 탈의실 같은 것도 해 줘 가지고 편리하게 해 주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같은 것도 흔히 헌 자전거들이 많이 돌아 다니고 있는 데 그것을 시에서 센타를 운영해 가면서 수선을 해서 또 임대로 곳곳에 설치를 해주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직자들부터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이것이 되면 홀짝제의 성과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면 어떤 주차난에 대한 문제도 해소가 될 거고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시장 김호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문제는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우선은 에너지 난을 해소할 수 있고요, 또 2013년부터는 우리가 씨오투 규제 대상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동차 타는 것이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유럽 각 국이나 일본같은 데에서는 특히 씨오투 배출규제를 예상해서 이미 국민적인 운동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리로 당연히 간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금년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권장사항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시에서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전거 보급률이라든가 적어도 2킬로미터정도 하면 원활히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확보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성 문제도 있고 해서 여하튼 간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면서 준비에 맞춰 가면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님.
○ 지덕기 의원
좀 빠진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역에 70년도에는 자전거가 주 기동수단이다 보니까 자전거점포가 한 120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승용차가 많이 늘어 나다 보니까 자전거가 많이 활용도가 적어 졌는 데 본 의원이 파악을 좀 해 보니까 충주지역에 자전거점포가 13개 뿐이 없습니다.
어디에 또 있는지 몰라도 파악한 거에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1년에 1개 점포에서 최소한도 1000대를 판다고 합니다.
1000대 내지 2000대, 그런데 이렇게 많이 팔려나가는 자전거가 현재 보이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자전거를 본인이 필요로 해서 꼭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타려고 하니까 조건이 안 맞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김호복
알겠습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면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호복
김헌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헌식 의원님은 대운하 정부의 공약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당초 충주시에 대운하에 관련된 사용계획과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운하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출생, 탄생전에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범과 동시에 이 사업을 하되 사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의 여건을 고려해서 또 몇 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중단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할 때 추진이 된다면 과연 우리 시에서는 사업주체가 결정이 되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는 생각에서 티에프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티에프팀은 별도로 하나의 테스크포스로서 이 업무에 전담하는 부서가 아닌 지역개발과가 그동안에 이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과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각 시의 해당 부서 요원을 즉, 비상임 테스크포스로 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움직임 그리고 사 기업체의 움직임, 자료, 정보수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정부에서는 이 사업의 중단선언이 있은 이후에 우리로서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티에프팀의 문제도 원래 상설 티에프팀이 아닌 비상설, 필요한 때, 우리는 만약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했으면 아마 본격적인 상설티에프를 별도로 다시 발족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단계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별도의 티에프팀의 해체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문제는 아마도 앞으로 정부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이 계셨는 데 이것은 뒤짚어 얘기하면 국민이 원하면 언젠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북도라든가 즉, 낙동강 수역 또 얼마전에는 신문에 났습니다만, 경인운하는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단순한 하나의 배를 띄우는 문제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해당 지역의 강을 정비하고 해서 환경적으로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생태환경도 조정하고 또 관광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이건 어떤 얘기를 한다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역적으로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귀납적으로 해 들어 가겠다, 부분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고깔을 씌어서 완성을 시키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런 방향대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강에 관련된 여러 지자체가 있습니다.
또 도로 보면 경기도가 해당이 되고 서울시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가 해당이 되고 광역시,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각종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시작이 되면 충청북도와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별도의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이와 관련된 대책이 마련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김헌식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다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경인운하는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9월 1일자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과연 우리 충주시 대책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는 사실 우리 의원들도 입장표명하기가 아직 확실하지 않않아요.
그래서 이걸 시정질문으로 집어넣고 또 시장님도 읍면순방하실 때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대운하에 역점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집어 넣는 데 사실 타 광역단체장들, 정부와 계획없이 낙동강이나 영산강같은 건 자체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충주시는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서 타 단체하고 연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의향은 없으신지?
○ 시장 김호복
우선은 지켜보겠습니다.
경인운하사업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진될 것이냐 또 타 자방자치단체는 지금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도적으로 하겠고 기초단체에서는 거기에 따라 가는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아직 한강유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 입장, 서울시 입장, 충청북도 입장이 제가 알기에는 아직 일치된 방향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초단체장인 충주시장 저로서는 우선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 주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한반도 운하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나라경제의 움직임이나 또한 우리 지역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한반도 운하가 된다고 또 되는 쪽으로 가야만 되지 않겠는가 또 언젠가는 그런 날이 저는 온다고 보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제반준비,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 김헌식 의원
만일에 대운하가 정부에서 추진을 하면 2013년 우리 세계조정선수권대회하고는 문제가 없는지요?
○ 시장 김호복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대운하문제 중단선언이 있기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세심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된 여러 팀들을 종합해 본 결과 운하가 되면 배가 지나가기 때문에 물결이 돼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예를 들면 대회기간동안에는 잠시 정기선을, 그 때 개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개통이 안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거지만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밤에만 오든가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보까지, 전문가들하고의 얘기까지는 있었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고 가금면 터미널, 살미 토계리 등 땅 값이 그 때 당시에 급등했었는 데 이제는 진짜 안정이 돼서 우리 충주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요?
○ 시장 김호복
우리 지역경제에 미칠만큼 토지거래가 그렇게 많이 이뤄진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토지거래는 사실은 외지인들 일부가 거래가 있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또 영향은 거의 미미했다 또 그래서 중단선언 이후에도 그에 관련된 악영향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의원
마지막으로 하여 튼 정부 대운하하고 관계없이 우리 충주가 시민여론에 1위가 관광입니다.
2위가 기업도시고 그래서 목계라루터 같은 데를 보다 종합적으로 기획해서 관광지로 발전시켜 주시고 또 살미면 싯계에서 토계리까지도 우리 충주댐 물을 먹으니까 상수원도 폐지를 해서 관광지로 발전시켜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후 충주를 아주 조정의 메카, 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아서 유엔평화공원하고 무술공원, 충주댐하고 또 삼색온천하고 해서 관광충주를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의원님 좋은 여러 가지 말씀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관광충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김헌식 의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대통령선거 공약1호로 걸었잖아요, 그 선거공약 걸기까지는 운하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종합분석 되가지고 이뤄진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타산이 있는 대운하사업이라면 우리 충주시는 다른 타시도는 몰라도 우리 충주시와 연계된 이천이나 여주나 해가지고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그 여론을 잠 재울 수 있는 투쟁을 발휘해가지고, 시민이 결합을 해가지고 힘을 발휘할 그런 용의는 없었는지, 왜냐하면 앞을 10년, 100년 내다보는 사람들은 보통사람들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 때 최만리 반대로 인해서 엄청나게 반대 했잖아요, 그러나 세종대왕께서는 앞을 보는 영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에도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문명국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부고속도로 개통할 때 90% 국민이 반대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영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산업화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조국 근대화를 만들어 가지고 경제대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특별시장 할 때 80%가 반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000여명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오늘 세계 명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반도 운하가 대통령 공약1호인데 그 당시에 문화회관에서 대통령 말씀하시길, 한반도 운하가 되면 천지개벽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다른 도에서 언론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가만히 침묵을 지킬게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 충주시는 이건 된다 하는 외침을 주면 대통령 힘을 실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 시장 김호복
예, 동의합니다.
○ 박인규 의원
그래가지고 대통령 공약인 747운동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바로 한반도 운하를 통해서 국가경제 7% 성장, 개인소득 4만불 시대, 241개 국가 중에서 최강국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한반도 운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아십니까?
○ 시장 김호복
예.
○ 박인규 의원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 동의하십니까?
○ 시장 김호복
해야 된다는 건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 그러한 주도를 해서 이룰 수 있는 또 좀더 차분하게 우선 정부에서 중단선언을 했단 말이죠.
아직 중단선언이 해제된 상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체한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선언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국민적인 동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 여러 가지 최근의 상황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전략상에 어떤 궤도수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더 윗 선에서 분위기 상황에 맞춰서 해야지 이 상황을 보지 않고 한 지역 기초단체에서 그냥 목소리만 커 가지고 이 사업이 결실을 이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국가정책방향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법 또 그러면서 우리 스텐스, 어떻게 몰고 갈 것이냐 하는 걸 좀 더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인규 의원
제가 서두에 왜 그런 세종대왕 얘기를 꺼내고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소위 앞을 보는 사람들의 영도력은 보통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필요하고 영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국가적으로 분명한 이득이 있고 유익이 있다면 하는 거죠.
○ 시장 김호복
글쎄 나가는 방법도 정면돌파하는 방법도 있고 우회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귀납적인 방법도 있고 또는 연역적인 방법도 있다 그런 선택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박인규 의원
제가 누구라고 거명하지 않겠지만 지난번 기업도시 기공식 하던 날 그랜드관광호텔에서 한 200명 모였잖아요.
그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제가 할려고 다 했었어요.
윗선에서 내려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 날 못했습니다.
지금도 한이 됩니다.
○ 시장 김호복
앞으로도 그런 의사표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 박인규 의원
좀 잘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 시장 김호복
예.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호복
이종갑 의원님께서 아주 의미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현안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추경까지 합쳐서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정말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시 행정당국 노력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필요하고 도의원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우리 시의원님, 집행부하고의 유기적인 협조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시장을 취임하면서 밖에서 봤을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시민들이 뽑아준 지역 일꾼들간에 어떤 합리적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지 않는 가 해서 저도 주요정책협의회라는 걸 한 번 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생각같아서는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모여야 되지 않겠는 가 해서 모임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의 일정이 있고 또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도의 일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날자 맞추기도 어렵고 오히려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의원님들과 주요한 정책이 있을 때마다 정말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심도있게 예산확보를 해 나가면서 우리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없이 지금까지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전화로 국회의원하고도 하고 또 도의원하고 도에서도 이런 이런 예산 좀 확보해 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정기간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협의체 형식으로 해서 공식적인 회의는 제대로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업무협의는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서로 시간만 잘 맞고 한다면 주요현안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자고 하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서를 제출하고 나서 일부 언론에 정책협의에 대해서 난 것을 보셨죠?
○ 시장 김호복
충주신문인가 어디서 난 거 같더라고 요.
○ 이종갑 의원
충주신문하고 일부 언론에 중부내륙선, 철도노선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정책협의회에 대해서,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어떤 특정현안을 가지고 질문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집행부 업무추진계획보고시에도 지난해에 했던 정책협의회를 다시 왜 안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지금 시장님 답변하신 것 같이 구성원들의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성원들의 일정이 안 되면 되는 분들이라도 해서 정책협의회는 열어가는 것이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 답변에는 이런 회의는 안 하더라도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과 현안이 있을 때마다 통화를 하고 협조를 구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 데 사실은 제가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정말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볼 때는 그 분들로 봐서는 굉장히 부족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제가 시정질문서를 제출해 놓고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충주시의 행정이 정책협의회를 해 놓고 나서 또 지금 이걸 추진을 안 하는 데 그 분들과 어떻게 현안사업에 추진이 제대로 돼 가는가를 질문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와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착오가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잘못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지역현안사업을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이건 분명히 시정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시장 김호복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선은 우리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정책 안건마다 또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애로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협의회가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고요.
의원님들 또 도의원님, 국회의원 좀 더 전향적으로 다 같이 중재를 모으도록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그리고 사실은 4월 9일 총선이 끝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특히 지금 국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우리 시 간부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충분히 이런 현안을 짚어보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 시장 김호복
예,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 시장 김호복
내년도 예산확보에 관련된 중간보고회 겸 협의회를 한 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호복
강 의원님께서는 상하수도, 축산폐수, 음식물쓰레기 등 환경문제 등 탈모, 무좀, 피부병 등에 활용도가 많은 이엠 즉, 원어로 얘기하면 Effective Microorganisms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물으시기 전에 정말 여러 가지로 그에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까 직접 경험과 자료를 시의원님들에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강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 시정을 펴 나가는 데 정말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엠이라는 걸 알아본 바로는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등 80여 종에 유용한 미생물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악취제거라든가 수질정화라든가 금속과 식품의 산화방지라든가 또한 음식물 발효 등에 이 이엠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었고 또 이게 실용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알려진 효과가 사실 저희들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이라면 축산폐수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시정 각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사례를 알아보고 또한 실시효과를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서 이엠발효제 효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쓰레기 오염 이런 문제는 시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친환경도시건설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 지구촌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끈임없는 연구노력 그리고 실용하는 노력들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가꾸기 운동에 한 밑천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환경에 많은 관심을 보시이지만 이 기회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이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꼭 알아두면 유용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히나 태안의 기름띠 유출 후에 생태에 이엠발효제가 지금 농업진흥청하고 해양경찰청, 제주특별시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검증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아까 종균에 하나 가격이 4000원입니다.
그런데 저거 하나를 가지고 쌀뜨물을 가정에서 재료로 해서 한 200병정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 거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시민들이 이런 활용정도를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시민단체나 새마을이나 이런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사례로 해가지고 읍면동에 전파를 한다면 읍면동에 특징마다 한가지씩이라도 써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동 같은 데 한군데 지정을 해서 그 쪽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충주시하고 딱 맞는 다면 그런 것 들을 하나 하나 전파를 해서 실천운동에 모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읍면동 한 군데라든지 또 제가 제일 주안점을 둔데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갔는 데 거기가 울타리로 쌓여있어가지고 굉장히 악취가 심했습니다.
물을 떠와서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거를 집어 넣어서 봤는 데 저가 시간이 더 걸려야지 수질개선되는 걸 알 수 있다고 해서 지금은 검사를 해 놓는 진행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지자체에서도 가장 골치덩어리고 종말처리장같은 데에서 나오는 그런 물인데 저희 시가 한 번 저런 걸 해가지고 대번 알 수 있는 것들은 우선 생물의 종이 다양해지고 냄새가 적다고 하면 전국에서 수범사례로 뽑혀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또 한가지가 저런걸 통해서 충주에 모든 것들이 깨끗하다면 그것은 바로 농산물로 이어지는 거지, 태안에서는 기름띠 유출로 사실은 물고기들이 그 바다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왔다 갔다 할 텐데도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태안이라는 자체 농산물까지도 전부 발길이 끓어졌다는 걸 보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충주가 최고로 환경이 좋고 청정지역이라고 하면 다른데보다는 경쟁력에서 아주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발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환경과하고 물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타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을 해서 실증적으로 확인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적용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한다면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시범지역 검증을 거쳐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관련부서 공무원들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민생활에도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순차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실험한 거 중에서 가장 특이한게 못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한 10일만에 하나는 녹이 벌겋게 슬었는 데 나머지는 계속 진행이 되도 전혀 녹이 안 습니다.
○ 시장 김호복
하여 튼 우리 연구 실증과정에서 의원님 여러 가지로 의견도 듣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미생물에 하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강명권 의원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같은 경우는 보좌관, 비서관, 전문위원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어떤 아이디어 하나만 나오면 지시, 명령하고 감독만 하면 끝나는 데 기초의원은 장구치고 피리불고 나팔불고 다 한단 말이죠.
이 정도로 깊이와 넓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신문에 충주시의회가 놀고 먹는 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걸 한 번 보라 이거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강명권 의원이 제안한 걸 가지고 충주시에서 특허를 만들어가지고 전국화 시킬 수 없는지 또 하나는 수범사례로 우리 봉방동에 혐오시설이 여러개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개도살공장, 음식물쓰레기장 할 것 없이 혐오시설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거기만 아니라 봉방, 상방, 하방, 봉계, 탄금대, 신촌, 하용두, 상용두, 달신, 원달천 이정도로 냄새가 나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강명권 의원이 제안한 것을 활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크린충주를 만드는 데 역할할 거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봉방, 하방들 그게 33만 평입니다.
거기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가지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나가잖아요.
그럴 경우 이것도 하게 되면 정말로 그 효과가 전국에 퍼져가지고 친환경농산물도 잘 팔려가지고 농가소득로 증대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시장 김호복
특허문제는 벌써 이정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용에 들어갔다고 보면 특허를 우리가 낼 단계는 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특허권 사용료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부분문제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봉방동 문제라든가 크린충주문제 실증만 되고 또 여기 예산에 문제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는 직원들에 어떤 수련을 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이뤄지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방, 봉방동 일대에 대한 악취제거 문제는 이거와 별도로 해서 우리가 지금 슬러지 처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거와 서로 접목시키면 잘 될거라고 봅니다.
○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활용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난 해에 저희가 제주도에 비교견학을 갔을 때 우리 강명권 의원님이 전에 한 번 거기를 다녀 오셔서 이엠환경센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가.
그래 거기에 가서 그 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저 미생물이 정말 그렇게 효능이 있을 까 그래서 저기에서 주는 원액을 하나씩 받아들고 왔습니다.
그래 저희가 집에 와가지고 그걸 실험을 해 봤습니다.
정말 음식물쓰레기 하수구에 조금 뿌려주면 냄새는 완전히 제거되고 또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 화단을 조성해 놨는 데 벌레가 있고 그랬는 데 그걸 희석을 시켜서 스프레이로 뿌려주면 벌레도 없어지고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발에 무좀이, 정말 엄지발톱이 없었습니다.
치료가 전혀 몇 년째 안 됐었습니다, 발톱무좀이.
그런데 이 원액을 대야에 조금 붓고 발이 잠길정도의 맹물을 부어서 한 30분씩 한 5회정도 티브이를 보면서 그걸 했습니다.
아주 발톱이 다 났습니다.
정말 이건 실험을 안 해 본 사람은 효능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엠효과는 대단하다 그래서 정말 강 의원이 좋은 연구를 했고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 접목이 되면 지금 녹색산업이 앞으로 산업발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도 깨끗하고 그런데 정말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김호복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양승모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호복
양승모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최대 관심사업에 하나인 내륙선철도문제 노선결정문제와 관련해서 심도있는 또 다각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 사안으로 나눠서 질문을 하셨는 데 이 각각의 질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내륙선철도문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안은 이시종 시장님 계실때에 당초안으로 지금 국가기간교통망에 들어가지고 당초에는 지금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2안 방향대로 거의 기본안으로서 됐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이 2006년도 어느 때인가 그때 당시 건교부하고 시 책임자하고 이것이 짧은 기간내에 의견교환을 거쳐서 1안으로 지금 소위 얘기하는 1안으로 충주시 의견이 한 번 올라갔던게 사실입니다.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10월 그 때 2년 전에 24일 취임을 했는 데 와서 공문을 보니까 충주시의견을 1안, 2안에 대해서 충주시 공식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적어도 한 달 이내에 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고 참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중앙 건교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바로 내륙선철도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의 공개적인 설명이라든가 여론수렴이라든가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나는 1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때 각계각층의 중앙에서 또 여러 교통전문가들을 구성하고 또 의원님도 거기에 가서 참여하신 분도 있습니다.
공개토론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안에 장점은 뭐고 2안의 장단점은 뭐냐 낱낱이 전부 토론이 됐습니다.
물론, 양 안에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이용적인 측면 또 우리 충주 내부에서 균형발전 측면 다 장단점이 있는 데 이게 한 쪽으로만 완전히 기울면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 장단점은 있지만 가장 이해 당사자인 충주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 과연 어떠한 안이 타당한 것이냐,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2안에 동의를 하면서도 제 입장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 때 당시에 빨리 국토해양부에서는 올리라고 재촉은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이런 안이 나왔는 데 결론은 우리 시민들 대부분이 2안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빨리 해서 올리자 이런 견해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시민들에게 그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 대부분이 1안이 뭔지 2안이 뭔지장단점이 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때 토론에 나왔던 1안의 장단점, 2안의 장단점 전부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해서 팜프렛 한 장 짜리를 무려 제가 7만 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전부 가구수가 한 7만입니다.
모든 가구에 그것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들을 통해 가지고 전부 일일이 각 가정마다 직접 전달을 해가지고 이게 철도노선문제가 이런 거구나, 이런 대 이해의 전제를 제가 구했습니다.
그런 바탕위에서 그러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데 제가 토론이 나왔다고 시장인 저로서 이거 충주시 의견은 이거다 해가지고 올리면 설령 내가 올린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모든 안이라는게 찬반이 완전히 100% 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건 절차상에 하자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저는 여론조사 할 결심을 했습니다.
또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거 뭐 여론조사를 하느냐 이미 답은 나와 있으니까 바로 보고하자 하는 지역의 대표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론조사를 했는 데 그것도 일반 여론조사기관에 해서는 나중에 또 신빙성의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충주신문사 사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자 이렇게 중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가감없이 시민들에, 전부 안내는 했으니까 한 보름 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그것도 전화 여론조사가 아니라 직접 탐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일정비율로 하고 또 나이순으로 하고 또 성별로도 하고 그래서 예측은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67.2%의 절대다수 시민들이 2안을 선호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겁니다.
지금 비씨, 경제성을 얘기하는 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비씨를 얘기합니다.
지금 1안 노선은 약간 직선의 모양을 띄었기 때문에 한 300억에서 전문가들에따라서 한 500억정도 더 든다는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 보다는 경제성 비씨 이유를 대면 한 쪽은 한 1.2정도 하나는 한 1.7정도 돼요.
불과 몇 %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씨라고 하는 건 사실 1이 넘어서면 몇 %의 차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전에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강원도 강릉까지 가는 철도를 곡선으로 까는 데 비씨가 1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0.9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1이 안 나오면 거의 지정당국에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복선전철사업은 정부사업으로서 확정이 됐고 추진이 되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1하고도 상당히 넘었단 말입니다.
1안이든 2안이든 다만, 몇 % 차이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성 하나만을 가지고 이것이 2안이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국토해양부 입장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불만을 가졌고요.
그러면 이용성 측면에서는 어떠냐, 저는 남쪽을 지나고 한 쪽은 북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정 반대편에 한 쪽 안이 선택이 되면 반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용편에 불편을 조금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철도 한 노선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데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어디가 더 유리하냐, 지금 1안의 경우에는 주덕, 이류면을 거쳐가지고 성종에 서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바로 살미, 수안보로 빠집니다.
1안은 어디로 가느냐 앙성으로 거쳐서 금가면, 목행으로 거쳐서 충주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충주역이 생기는 거죠, 저건 성종지구에 역이 생기는 거고 이게 가장 큰 시민들의 선택의 관점입니다.
앞으로 철도가 되면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시민들 사용할려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물류이동인데 물류이동 측면에도 충북선이 여기 충주역에 스톱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교행이 되면 소위 충청북도의 물량 이것이 원활하게 교행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종으로 가면 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또 물류를 이동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용성 측면, 유통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다소 돈은 더 들지만 2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1안, 2안의 장단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2안을 제안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거구나,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 됐다, 그래서 저는 같은 해 12월 말에 건교부에 진언을 했어요.
그 때 당시에 건교부 실무자들은 상당히, 이거 충주시에서 이렇게 해놓고 돈이 몇 백억이 더 드는 문제를 실무자들로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때 당시에 장관님을 직접 뵀어요.
직접 가서 독대를 해서 지금 비씨 문제 별 차이가 없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충주 시민들에 전체적인 뜻을 반영해 주는 것이 나는 국가의 정책이라고 본다, 그러니 좀 실무자들이 나중에 감사문제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장관님이 좀 도와주시기 바란다라고 해서 장관님도 “시민들이 원하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던 실무과장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는 데 그럴려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초 타당성용역조사를 시에서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왜 충주에서 지난번에 1안으로 해 달라고 해 놓고 바꾼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5000만 원인가 주고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해서 도와주는 걸 전제로 해서 올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까 경제기획원에 전체 전 구간에 대한 사업비 확정이 금년 2월에 이뤄졌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딱 충주 몫이라고 해서만 별도 구간 구간별로 예산이 나온게 아니라 문경까지 전 구간이 지금 1조 7200인데 당초에 계상했던 거 보다도 한 5500억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충주시에서 1안 노선에서 2안으로 옮겨가는 거에 대한 증액분, 적어도 300억에서 500억 정도는 저는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또 건교부 실무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해갖고 아마 국회의원도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바뀌어가지고 과장이 와가지고 여론조사가 심지어는 조작이 됐다는 얘기까지 저한테 해서 제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정도 내가 설명을 했고 조작이 됐다고 하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왜 조작이 됐는가를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달라, 여론조사를 해 달라, 무턱 대 놓고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얘기가 되느냐 그 이후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에요.
우리 실무자들을 무수히 올려 보내도 대화가 안 됩니다.
또 내가 가서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끌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3의 기관, 우리가 정말 이걸 완전히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충주시민들도 그렇고 한 발 물러서서 제3의 전문기관에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내가 유도를 해 보겠는 데 그러면 그 대 전제는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 50% 또 국토해양부에서 추천하는 50%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봅시다, 그런데 국회의원님하고 얘기한 거고 실무자하고 얘기한 건 전혀 딴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린 그런 얘기 한 바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하는 기관에 가서 다시 의뢰를 할 테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면 갑이 되던 을이 되던 그걸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연기될지도 모르고 이게 무산될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협박성에 가까운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상태에서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안 노선 재변경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대한 추진상황과 협의내용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서 2안노선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대항할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질문하셨습니다.
우선은 이 2안 노선문제는 총액예산변경에 관련된 부분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토해양부 실무자하고 우리 실무자가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실상 반영이 된거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노선변경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이상 우리 시에서 기획재정부나 또는 환경부에 가서 아직 우리가 협의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환경부에서 2안 노선이 불가능 하다는 건 얘기가 안 되죠.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씨가 1.1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문제가 아니라 어떤게 더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제2안 노선의 경우 수백억원의 정부예산이 추가소요되어 국토해양부 책임자들의 감사원 감사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문제 때문에 2안 노선을 반대할 경우 충주시의 대책은, 이 문제도 제가 방금 설명드린대로입니다.
이미 이러한 노력들이 국토해양부 실무자들 선에서 이뤄졌고 총액사업비가 지금 5500억이나 증가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감사의 대상이 확정이 된 안을 갔다 뒤짚은 것도 아니고 감사의 대상이 된다든가 하는 문제는 저의 행정경험으로 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협의문제 때문에 2안노선에 반대할 경우 충주시민의 대책은 어떠냐, 이미 이 부분문제는 시민들의 공감속에서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올렸습니다.
이 올린 부분문제를 정부의 결정기관에서 이걸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권리는 우리에게 단 1%도 없습니다.
그건 국토해양부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시민과 시민의 대표자가 공동노력을 해서 노력을 할 그런 여지는 있지만 결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저러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안 노선을 계속 주장함으로서 충주구간이 10년, 20년 후순위로 미뤄질 경우 충주시의 대책은, 이건 너무 극단적인 기후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북내륙선철도라고 하는 것은 충주개발만을 위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중부내륙권에 균형발전, 낙후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거대한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한 지역의 노선문제 때문에 10년이나 20년이상을 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 충주시민이 그렇게 방관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봐서 저는 이것도 지나친 기후가 아니냐, 이것도 역시 우리 시민 대표자 모두가 대부분 시민들이 원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각계각층의 노력을 결집시키면 충분히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가 제시하는 노선선정위원회 결정방법을 수용한 후 시의 의견을 반영토록 할 용의는 없느냐, 이 문제는 정말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의사결정을 얼마전에 철도정책관이 저한테 왔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국토개발연구원에 넘길테니까 이제는 더 시간 끌지 말고 나오면 무조건 한다고 동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국토해양부에 있는 겁니다.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국토해양부에 있는 거지만 어떠한 해답이 나오기도 전에 이걸 무조건 갑이냐 을이냐를 불문하고 선택을 조건으로 해서 얘기한다는 건 저도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횡포라고 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 이게 좋으냐 나쁘냐 뭔가 모양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의사표시를 해야지 모양도 나오기 전에 좋다고 얘기를 해라, 이건 의사결정과정에 소위 논리의 모순이라고 저는 인식을 해서 참으로 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수용하는 의견을 반영, 전혀 저는 그렇게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확실히 답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정말 국토해양부나 충주시나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공개적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합리적으로, 왜 이제 와가지고 다시 국토해양부에 연구용역을 주느냐 하는 얘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좀 못마땅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못마땅한 정책의사결정에 무조건 우리가 맹종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강원도도 얘기를 했습니다.
비씨가 1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동해안을 이어가지고 관광객을 실어 날라서 동해안에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비록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국가에서 이걸 한다는 얘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국토해양부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충주시민 모두가 그리고 시민이 뽑은 대표자 모두가 그동안에 다른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는 분이 없잖아요.
시에서도 지금 건의를 했고 국회의원님도 사석에서는 2안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힘을 결집하지 않고 공동대응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문제는 좀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조금 늦어지느냐 빨라지느냐 조금 시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업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좀 더 시장인 저로서도 앞으로 우리 충주의 장래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내륙선철도 충주역 지나가야 된다는게 제 확신한 소신입니다.
앙성으로 가느냐 주덕으로 가느냐 그건 별개문제입니다.
충주역을 지나 가야만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종으로 가가지고 갈아 타고 성종에서 전동차 몇 대 다녀가지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적어도 여기서 성종역까지 가는 데 기다려지면 1시간 2시간 더 걸립니다.
그러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또 성종에서 와가지고 전부 충주역으로 들어와야 되고 앞으로 유엔평화공원 또 충주 탄금호에 오려면 전부 택시 타고 다시 와야 되고 관광객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충주역에서 딱 떨어지면 앙성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짐을 풀 수도 있고 충주에 와서 짐을 풀 수도 있습니다.
또 수안보에 와서 짐 풀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3축을 하루종일 많는 기차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산업이나 관광 여건이나 좋겠습니까, 또한 저쪽에 대전권 지역이 앞으로 비티산업, 아이티산업에 지금 각종 물량이 동서고속도로 뚫리고 하면 동해안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데 이것이 충주역에서 교행이 돼야만 이 화물의 물류도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앞으로 한반도 운하가 되면 제2항구가 장천리 쪽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물류하고 해운물류하고 당연히 연결이 되죠, 이건 충주에 소위 관광산업의 발전, 시민들이 이용성 모든 측면에서 당연히 이리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갖고 저 나름대로 각계 요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각자가 힘을 보태 주셔야 되겠고요.
의원님도, 국회의원님도 이걸 어떤 정말 답답하죠, 얼른 진행이 안 되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때 일 수 록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결집을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이거 보다도 더 한 사업도 아까 비씨 1 미만도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싸움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다른 지자체, 음성이라든가 괴산하고 우리가 싸운다 그러면 상대가 있는 부분문제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 지역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민들에 의지와 어떤 뜻과 힘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뜻을 이룰 수 있고 또 조만간 사업이 착수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 적극적인 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11일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정책관을 만나서 이걸 조기에 우리 충주시의 2안대로 바로 노선을 확정을 해서 조기에 착공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 때 앙성면에 철도유치위원회하고 같이 갔었는 데 그 때 거기에서 하는 말씀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한국교통연구원에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기로 하는 데 시에 답변을 좀 달라, 그런 얘기를 하길래 지금 그런 답변을 안 줄 경우 이 철도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기는 한 답니다, 하기는 하는 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금 11개 노선이 실시설계 중이고 22개 노선이 서울 충주간 내륙선 철도사업마냥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 서울간 내륙선 철도사업이 협의가 안 되고 다른 나머지 21개 노선이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22번째 정도로 후순위로 물러나면 10년이고 20년이고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지금 음성군에 금왕읍, 생극면, 맹동면, 소이면 등 4개 읍면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번 중부내륙선철도 노선을 정할 때 그 지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해 놓은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 미온한 태도로 갈 때 또 다른 노선이 만들어 져서 더욱 어려워지기 전에 노선안이 확정이 돼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이런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교통연구원에 노선검증을 수용을 해서 우리 시의 뜻대로 2안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지력을 펴실 의향은 없으신지?
○ 시장 김호복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검증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벌써 했어야 됩니다.
왜 이제 와서 국토해양부에서 합니까, 문제는 시에서 얘기하는 건 그 답안이 나오기도 전에 답안에 대해서 갑이던 을이던 무조건 오케이 하라는 거에요.
이걸 못 하겠다는 겁니다.
못하겠다니까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나름대로 일관되게 1안 쪽으로 실무자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 의도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답안도 나오기 전에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일 쉽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10년이 늦어진다 20년이 늦어진다 다른 시군에서 끼어든다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충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경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꾸 몸이 달으니까 그렇게 할려면 왜 우리 충주에 자꾸 공문 내려내고 재촉을 하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분에 음성군수님이 제가 인터뷰 한 내용을 여기 충주에 모임이 있어서 오셨는 데를 “시장님 그거 주덕으로 가게 해서 우리 음성도 좀 가깝게 쓰는 게 어때요, 1안 쪽으로 하게 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음성으로 옮긴다는 얘기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고요.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실무과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잖아요, 얘기가 안 통합니다.
정말 어떤 지역에 가까운 분입니다.
이런 부분문제도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문제는 너무 쉽게 상대에 어떤 요구조건에 따라 가는 것은, 이게 한 번 철도를 놓으면 수백년 우리 자손들한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당장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이거 덜렁 결정해 놔가지고 자손만대 우리가 후회, 우리 조상들 어쩌고 저쩌고 얘기 들어서 되겠습니까, 좀 더 이 부분문제는 저는 충주시민들이 합심을 하고 지도자들이 자기 개인적인 입장을 조금은 떠나야 됩니다.
충주시민들의 앞으로 충주시민의 백년대계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힘을 모으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사이 들은 얘깁니다만, 국토해양부차관이 시장님 또 우리 의회대표성을 띄신 분, 도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한 번 토론회를 해서 대화를 나눠보자고 제의가 왔다는 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호복
엊그저께 공문이 왔어요, 참으로 요즘하는 방법이 정말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11일날 차관실에서 “시장, 도의원 2분 그리고 의장, 시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통우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이 문제를 톤론하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기가 맞습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문제라면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자꾸 오래 끈 거란 말이죠.
정말로 충주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볼양이면 간단합니다.
차관이 안 내려와도 되고 과장이 내려와도 됩니다.
우리 충주시민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통우회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두 사람 밖에 없습니까?
거기 국회의원은 왜 빠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문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 의견을 해서 부의장님한테도 안내해 드렸죠, 그 다음에 의장님한테도 안내하고 거기 초청대상분들,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의견이 왔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하시오”, 가고 안 가고에 대한 문제는 제가 결론, 시장인 저로서는 안 가겠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왜?
적어도 그 타당성을 시민을 여론을 듣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우리 시민단체 다 해봐야 50개 미만 아닙니까, 왜 시의장님하고 부의장만 모십니까?
우리 여기 당당하게 와 가지고 시 의원님들 다 모시고 각계각층 대표들 다 모으고 국회의원도 참석하고 도의원도 참석하고 공무원도 참석해서 거기에서 왜 떳떳하게 설명을 못 하느냐 얘기죠.
몇 몇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래 놓고는 그게 충주시민 의견수렴했다 이렇게 하면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책임 지겠습니까?
지금 아닌 방법으로 자꾸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에 공문 보내놓고 추석 끝나고 앞으로 차관도 만나고 장관도 직접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틀렸다, 당신네들이 1안으로 가던 2안으로 가던 그건 결정권한은 어디에 있지만 우리 충주시민들 이런 식으로 우롱하면 한 된다라고 얘기를 내가 분명히 할 거고요.
관계 여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 양승모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 간 시장님 임기 중에 우리 중부내륙선철도 노선이 확정이 돼서 좀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훌륭하신 자제력을 갖으시고, 지휘능력을 갖으시고 꼭 관철이 돼서 임기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김호복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하나로 뭉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정치는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 21만 중에서 67%가 지지했다면 반드시 그건 지금 당초는 아니지만 현재 2안으로 통과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거죠.
정치는 사람이 중심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왜 안 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느끼면서 한 지도자의 선택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생각해 봅니다.
이시종 시장이 당초의 안대로 됐다면 벌써 끝나는 걸 3년 3개월이 흘러도 지금 매듭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한창희 시장이 주민의 공청회나 여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몇 사람하고 독대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공무원도 이런 안은 반대해야 됩니다.
이조시대 선비들이 상소문을 임금에게 내가지고 목숨을 걸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발전에 역이 통과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충주가 백년, 천년 후에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그런 설득을 당시 행정을 모르는 시장이었다면 담당 공무원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동의하십니까?
○ 시장 김호복
지나간 사항입니다.
○ 박인규 의원
그래서 이시종 시장도 언론을 통해 많이 해가지고 지금 2안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저도 올려놓고 신문에 올려놓고 있다고요.
지금 와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또 시장님도 참여정부때 이용섭 장관하고 고시동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또 걱정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은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데 과장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 이거에요.
그래 장관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이 무슨 공무원입니까, 당연히 장관명의로 해서 그 사람을 전보시키던지 그래서 충주시민의 67%가 관철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게 공무원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답답한 것은 정부 요로에 우리 지금 담당과장들이 누구를 찾아가서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는지 의문입니다.
그런 실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부내륙철도 담당과에서 아니면 시장님 일반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이 국토해양부에 있는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 인맥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설득하거나 해 본 일이 있느냐 이거에요.
○ 시장 김호복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1안으로 갔습니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지금 중간쯤 갔다 놓은 겁니다.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고대 나왔잖아요, 또 우리 시장님도 고대 나왔잖아요, 잘 알잖아요.
바로 독대를 하세요, 독대해가지고 이거 얘기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는, 제가 유력한 인사를 한 보름전에 만났어요.
현재 이명박 정부의 실세입니다.
그 부탁대로 하겠다는 거에요.
내가 지금 실무자한테 얘기를 안 했는 데 이번 기회에 얘기할려는 거에요.
시장께서 그걸 연결시키면 그 분한테 부탁할 용의.
○ 시장 김호복
이미 저하고도 만났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요, 다 물밑작업을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와가지고 또 정경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있으면 참여정부에도 가능한 것을 한나라당 시정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중심으로 하는 정치에 있어서 관철 못한다면 이거 말도 안되는 겁니다.
지난 번에 충청북도 기업도시 제외된다고 그래가지고 수백배 끌고 서울 갔었잖아요.
그 때 지부상소 했잖아요.
그래 이뤄졌잖아요.
그건 우리 충주시민 21만이 궐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 시장 김호복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힘을 보태주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박인규 의원
앞장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홍진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호복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진옥 의원님께서는 구 소년원 안림동에 소재한 부지를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방안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모로 접촉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다른 용도로 아직 쓸 의향이 없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현재는 대산중고등학교, 그러니까 대산중고등학교는 구 대덕소년원, 그걸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데 그래서 이건 다른 관리전환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면서 법무부의 관리계획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여기 적합한 학교라든가 또는 시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전에 산척구치소 건축할 때 구 소년원 부지 일부를 시유지와 교환해서 시유지로 되어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를 시에서 포장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시에서 일단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는게 어떨까.
○ 시장 김호복
수시로 우리가 접촉을 하는 데 마땅히 그걸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에서 활용할게 무엇일까 이런것도 좀 모합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추세라든가 또 앞으로 여러 기업들도 내려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를 한다든가 좀더 우리의 목적을 뚜렷하게 세워놓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뚜렷하게 시에서 어떤 목적, 이것을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향이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방향부터 잡으셔야 되겠네요?
○ 시장 김호복
예.
○ 홍진옥 의원
지금 서울의 남산이나 부산 용두산공원, 목포 유달산 같은 데 가 보면 산자락 중요지점에서 시민들이 올라가서 휴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공원이 대부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에는 그런 공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구 소년원 부지가 충주로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 까, 지금 교현동, 용산동, 안림 그 쪽으로도 위치가 좋은 데 우리 충주시에서 교현안림, 용산 그 쪽으로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유달산같은 역할, 남산같은 역할 또는 용두산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 시장 김호복
그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수동하고 교현안림동 쪽에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를 지금도 짓고 있지만 더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수요가 나타날 거고요.
그러나 이걸 하려면 우선 토지를 어느 땅으로 교환해야 되느냐 또 공원을 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에 우선 순위를 봐 가지고 지금 당장 그 공원을 만들기에는 예산효율성에서 아직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현안림동 쪽에 주민아파트가 좀 더 들어서고 그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검토가 이뤄질 것입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일부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아주 무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호복
좋은 아이디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재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호복
심 의원님,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보험 시설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요양시설의 부족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부족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셨고요.
곁들여서 중원실버빌리지에 대한 현재 문제상황 그리고 당초에 중원빌리지 증축계획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노인장기보험제도 실시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4월 1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부족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요양시설 입소대상 등급판정 노인은 한 405명 되십니다.
그러나 이 분들 중에서 실제 입소인원은 약 53%인 213명으로서 이미 확보된 요양시설의 정원이 이것보다 약간 높습니다.
한 249명 되니까 아직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214명 입소인원 가운데도 184명은 보험시행과 상관없이 장기요양 중인 분들로서 7월 이후에 새로 입소한 분은 불과 30명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당장은 시설부족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양시설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드렸습니다만, 지현성당 내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약 140명 수용규모로 내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계획으로 천주교회 유지재단 신축과 기존 시설의 증축 등 2개 사업에 대한 신규 국고사업확보를 통해서 약 90여명 수용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수요에 대해서는 600여 명의 여유있는 재가시설에 주단기 보호급여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고지원사업 확보와 함께 민간에 요양시설 확충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원실버빌리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석한 일입니다.
작년에 제가 연두순방 신니면에 갔다가 그 시설을 방문하고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실 때 가실 때 없는 어른들은 정말 호텔 수준급의 시설을 해서 편안하게 모시는 모습을 보고 어느 자식이 저렇게 모시겠는가 정말 대한민국의 복지제도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구나 참 대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좀 부족한 부분 좀 더 지어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계획까지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건 잘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에 노조가 조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사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참으로 딱한 것은 이 노인요양시설은 일반 산업현장하고 좀 특수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봉사적인 그런 자세에서 모셔야 된다고 보고 정말 이런데 산업현장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민주노총이 들어갔던 노조가 들어가지 않았던 그 모시는 분들이나 또 사업하는 분들이나 모든 초점은 올 때 갈 때 없는 어르신들 잘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공유한다고 하면 결코 문 닫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노사문제가 생겨가지고 양 당사자를 끈질기게 설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싸워서 되겠느냐, 한 쪽에는 노인요양보험 시행하면서 그 때 180만 원이면 다른 어떤 시설도 그렇게 받은 데가 없습니다.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더 받았을 거에요.
그런데 막상 노인보험제도 되면 국고보조 줄어들어 가지고 하면 그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시설이 도저히 그 인건비를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맞추자고 얘기하는 데에서부터 노사갈등문제가 시작이 되가지고 결국은 평행선을 긋고 사업을 못 하겠다, 수없이 제가 반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제 방에서 이 쪽 측도 만나고 저 쪽 측도 만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사업자가 폐업신고하는 바람에 시에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거기에 보조가 안 1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 환수명령을 내렸고 여기에 지금 전혀 담보가 잡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10월말까지면 바로 압류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고환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참으로 정말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 번 우리 모두가 가슴에 얹고 생각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복지국가에 어르신들을 모시는 부분문제를 과연 노사에 어떤 노동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참으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당에 폐쇄가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연히 없었던 걸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지현성당 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신축은 내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고 이와 함께 내년도에 90명정도 수요 가능한 천주교회 유지재단 요양시설 신축과 기존시설의 증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0회 임시회 답변내용에 의하면 지현성당 내 노인복지시설 및 중원실버빌리지 증축을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원실버빌리지는 현재 직장폐쇄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곳에 증축하기로 하였던 사업계획은 어떻게 변경되는지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호복
그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에요.
중원실버빌리지는 이미 폐업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수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축문제한 더 이상 논의가 될 수 없습니다.
폐지가 되는 데 어떻게 더 증축을 합니까?
○ 심재연 의원
본 제도에 아울러 현재 직장폐쇄로 운영이 중단된 시설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아까운 예산과 시설이 헛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김호복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노나 사나 좀 더 그런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제가 살펴서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다시 노인들을 잘 모시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 직 간접적으로 여기 관계가 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신니면에 노인복지시설입니까, 실버타운입니까?
○ 시장 김호복
복지시설입니다.
○ 박인규 의원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진짜 안타깝네요.
노인복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면에 고용창출이 되가지고 경제효과가 굉장히 클텐데 왜 이렇게 노조가 활동이 강해가지고 직장이 폐쇄가 됐는지 또 이걸 지금 환수시켜가지고 압류시켜서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시장 김호복
폐쇄되면 그것은 국고환수를 하면 그것으로 매듭이 되는 거죠.
○ 박인규 의원
그러면 계속해서 노인복지시설로 활용 안 되는 거에요, 되는 거에요?
○ 시장 김호복
안 되는 거에요, 폐업을 하는 데 어떻게 됩니까?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중재를 해가지고 이왕 막대한 18억을 투입했다면 노조를 없애 버리고 정말 진정한 노인에 애경정신이 투철한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 18억 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 시장 김호복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수한 중재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상자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못하겠다고 폐업을 낸 겁니다.
또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안타까운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좀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또 그런 여지가 있는 건지 그러나 우리 국가재정이 18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상황으로 압류가 들어가야 되고요.
채권확보를 함으로서 일단 시로서는 상황에서는 벗어납니다만, 그러나 돈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을 제3자 개인사업자로 넘어갈지 또 제3자 외 어떤 내가 하겠다고 하는 다른 분이 나오셔가지고 하게 되는 상황이 올지 앞으로 진행될 상황은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인규 의원
그래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목적대로 활용돼야 국가예산에 효율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 시장 김호복
그렇죠, 동감을 합니다.
○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호복
김경숙 의원님, 늘 여성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계셨고요.
또 지금 여성분들의 최대 관심사 또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부분이 바로 여성문화회관 신축을 완료하는 문제입니다.
추진상황과 준공 후 운영방안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구 여성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이미 아시다시피 한 77억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7월 10일 착공해가지고 내년 7월 중공목표로 지금까지 35%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약간에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지사님하고도 상의를 드렸고 또 우리 여성지부에 우리 지역출신 차관님도 계시고 해서 부족한 예산문제를 해결하면서 목표기간내에 완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하면 당연히 여성들의 소위 복지 또 취업의 문제 또 여가공간의 문제 다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구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의 사회능력개발문제 등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요.
새 시설이 들어서면 정말 우리 충주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하나의 보금자리로 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건물문제는 낡았습니다.
낡아 있는 데 쓰겠다고 하는 분들이 괘 많아요.
사회복지단체에서 서로 나가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데 우선은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을 하되 어떻게 어느 분들에게 위탁을 해야 될지 하는 문제는 좀 더 시민여론 또 효율성 앞으로 시용하는 분들에 따라서 구조개선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연구를 하면서 또 이 부분문제는 우리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성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저도 걱정을 했었는 데 차관님하고 잘 상의하고 도의원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대략 얼마쯤 모자라는지?
○ 시장 김호복
지금 6억정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 김경숙 의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직영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 시장 김호복
우선은 직영체제로 가야 되겠죠,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근무하는 관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아주 짜임새 있고 또 여성들로부터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김경숙 의원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시면 다른 분들이 별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공간이 몇 대나 될까요, 여성회관 새로 짓는데?
○ 시장 김호복
한 20대 정도라고 합니다.
○ 김경숙 의원
적은 것 같죠, 저도 짓는 데를 한 번 갔 거든요.
그런데 건물은 볼 때는 잘 올라가고 있는 데 주차장 부분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옆으로 땅 부지가 있는 데 그걸 하실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김호복
우선은 짓는 데 예산이 그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의원
계획에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여성문화회관에 건물이 1974년도, 그래서 한 34년이 됐는 데 그 건물에 안전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 시장 김호복
제가 알기에는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쓰기에 좀 낡았고 새로운 어떤 단체가 들어가면 그 단체의 용도에 맞게 구조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 김경숙 의원
저는 안전진단이 건물이 어떻게 됐든지 30년이 넘었으면 좀 위태롭지 않을까.
○ 시장 김호복
그것도 한 번 의원님 말씀도 계시니까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의원
아무튼 튼실하게 시공하고 운영방안이 조속히 결정되어서 깔끔하게 출발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고맙습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사회 여건의 성숙이나 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여성이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정챙방향이 일과 가족의 양립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룰것인가에 초정을 맞춰서 지금 법률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데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축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이 기능이나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은 물론이고 온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데 지금 여성문화회관 명칭이 확정된 것입니까?
○ 시장 김호복
현재 여성문화회관 사용하는 쪽으로.
○ 홍진옥 의원
저는 지금 시대에 맞게 명칭도 한 번 쯤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김호복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그리고 이제 운영에 있어서 저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는 데요.
여성들과 가족들이 욕구충족이 한가지는 하이클래스 들의 문화욕구 총족을 시켜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취업이나 창업지원욕구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여성문화회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다행한 것은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에 많은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고 활성화 돼서 많은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게 참 다행한 일입니다.
전임 관장님의 노력이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경숙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 데 구 여성회관 건물이 낡고 저도 거기 자주 갑니다만, 이용하는 데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도 있고 단체선정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데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김호복
그것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여성들의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여성회관이 지어진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인데 문제는 새로운 공간으로 넓게 자리를 잡았는 데 활성화 시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자리를 보면 여성들은 기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원활히 운행이 되든지 아니면 셔틀버스가 보조되는지 지금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나 이런데에서 제일 요건이 뭐냐하면 접근하기 좋은 접근성하고 주차성 이런건이 거기는 지금의 여성회관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접근성면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곽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녁이나 이런 시간에는 제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위험요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반드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호복
현재 장소하고 비교하면 거리로는 좀 떨어졌어도 지금 올라가는 여성회관은 상당히 비탈지고 들어가는 폭도 좁고 사실 좀 위험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좀 유리합니다.
조금 거리 떨어진 부분문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 노선문제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셔틀버스를 움직이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문제 저녁에는 그 주위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보안등이라든가 이런게 없고요.
또 앞으로 보안등이라든가 필요하면 파출소 설치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명권 의원
그리고 처음에 여성회관이 지어져서 지금 옮기기 전까지 시간을 생각하면 처음 지어졌을 때 여성의 위치하고 지금은 상전벽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화회관이 지어져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본다면 지금의 위치를 생각하면 오히려 여성의 위치가 더 앞서서 남성회관이 지어질 정도로 그래 생각합니다.
너무 비유된 건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지금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이 여성의 권익신장도 향상시키고 또 여성이 활동하는 일을 보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들 중에서도 고소득자가 많고 오히려 남자들 중에서 셔터맨들도 많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여성만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보다는 보조할 수 있는, 남자들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개발을 해서 문제는 지금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이 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왠만한 프로그램은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더 많이 할 게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 건물이 앞으로를 내다보고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한다면 아마도 남자들이 여성을 위해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착화 되가지고 시행을 하고 또 그래 돼야지 아까 홍진옥 의원님 말씀대로 여성회관이 꼭 여성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성을 위한 높여줌에 말이 아니라 그 건물이 여성이 주가 되면서 그것들을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능이 훨씬 더 좋아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장 김호복
홍진옥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인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여성문화회관이 여성들만 쓰는 건 아니고 앞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현재도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남성분도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고요.
또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면 아까 홍진옥 의원님 말씀대로 꼭 여성문화회관이다 이렇게 명칭하는 부분문제는 또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게 명칭을 짓는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호복
박인규 의원님께서는 우리 충주 탄금호 역사문화레포츠특구 지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에 이것과 관련해서 특구지정에 따른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특구지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일단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댐구역 내 각종 규제사항이 있었는 데 이런 것이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그래서 공공 및 민간개발사업, 민자유치가 훨씬 더 수월해 집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혁신사업과 연계한 국도비 확보가 용의해 집니다.
그러나 금년에 특구개발에 지난 8월에 됐기 때문에 우선은 이걸 찔끔찔끔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탄금대를 하나의 역사, 그야말로 역사, 문화 그리고 수상스포츠가 공존하는, 그래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내를 띄어 넘어서 최고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또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선은 탄금호 이용 공합계획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용계획이 나오면 민자유치 더불어서 투자계획을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호 주변에 충주호, 탄금호, 남한강, 달천강 여기에 관련된 사용권한 법규 또 발전계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중첩이 돼 있고 상당히 서로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하천인 남한강과 달천강은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댐 건설로 인해서 생긴 충주호와 탄금호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수자원공사에 관련된 얘기죠.
이들 하천과 호수에 관한 관리권한은 모두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지역에 사실상에 관리를 규정을 거쳐서 한강홍수통제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시 등으로 각기 분리 위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의 사용허가는 행정권한 및 위탁관리규정에 따라서 한강홍수통제소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천 점용허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가지고 있고요.
또 댐구역 내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고요.
댐 구역을 제외한 국가하천의 토지점용, 토사, 모래, 자갈 재취 등의 허가는 충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운항과 관련된 사항은 역시 댐 구역이지만 예외적으로 충주시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우리 시의 개발계획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탄금호를 그야말로 수상스포츠의 세계적인 메카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2013년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곧 승인이 이 달쯤이면 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 데 내년도 세계대회에서 최종후보지 확정이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도지사님을 유치위원장으로 해서 유치위원회 구성을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단을 구성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그동안에 우리 충주시는 물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부 할려고 하면 물에 규제에 묶이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대표적인게 호수축제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에 한 거 보다 훨씬 더 잘 됐다고 그럽니다.
또 금년에 해 보니까 또 작년보다 낫고요.
우리가 지금 무술축제도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물, 앞으로 10년 내에는 물이 세계에서 제일 소중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 물을 소재로 해서 잘만 하면 정말 충주가 큰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주호수축제를 단순히 우리 지역의 축제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유엔평화공원이 조성이 되고 또 그 주변에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관광도로, 자전거도로 등이 고루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그야말로 단순한 호수축제 또는 무술축제가 아닌 세계적인 축제, 예를 들어 세계민속예술축제를 하면서 무술시범도 하고 걷기대회도 하고 또 자건거대회도 하고 물에 관련 학술대회도 열고 또 세계유엔평화공원 내에서 영어웅변대회도 하고 또 세계 의상, 음식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 충주 물, 충주의 호수를 이용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 4월 25일 칠금관광지 충주 탄금호 역사문화레포츠 특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역사, 문화, 체험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용역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을 줄 때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유수한 전문가에게 준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준 겁니까?
○ 시장 김호복
지역업체를 제가 그걸 곁들여서 저는, 우선 방향은 서 있습니다.
이 역사문화특구라는 명칭을 부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탄금호 주변을 해서 유엔평화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을 이미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지금 우리 인공으로 만든 늪지가 있죠, 늪지개발도 별개로 60억을 들여서 개발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저 쪽에 중앙탑공원은 모양이 상당히 갖춰지고 있고 정말 외지관광객이 와서 감탄할 정도로 시설이 어느정도 갖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지역에 고구려비를 중심으로 해서 한 6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정비작업에 있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천문대가 있고요.
이 지역이 그야말로 역사에, 또 탄금대 산을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명승지 지정을 이번에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사적지로서 조상들을 기릴 수 있는 걸로 활용하고 이러한 방향은 이미 다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관광도로 개설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제 소견으로는 용역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그 용역은 정말로 우리 충주의 특성을 살리면서 천연자연을 활용하면서 정말로 두 번 뜯었다 고쳤다 하는게 아니라 자손만대 영원토록 잘 했다 하는 그런 용역이 되가지고 그 원대한 꿈이 이뤼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파급적 효가 천문학적 이상으로 나올 거 아니겠느냐 이거에요.
그런 생각속에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 하십니까?
○ 시장 김호복
동의합니다.
○ 박인규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요전에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윤광희 댐 관리단장, 그 분이 시에 시설을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의전에서 소외되가지고 인사 소개도 못 받고 그냥 자리에서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현재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제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물을 팔아먹고 또 한강에서 나오는 돈 해서 연간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장과 그 댐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우리 충주에게 반대급부로 몇 백억정도 끌어 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 시장 김호복
이 의전문제가 행사를 치러보면 제가 요새도 그 부분문제를, 시장이 의전문제에 이거까지 신경을 쓸 정도로 참 예민하더라고요.
하는 데로 하다 보면 그래도 서운한 분들이 계시고요.
아마 의원님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러나 행사주체 측에서 보면 나름대로는 의전이 너무 늘어져도 행사에 불만이 있으시고 또 간결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소개도 못 해드리는 부분문제가 있는 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 같은 데 앞으로 잘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인규 의원
그리고 가평이나 청평 쪽을 가게 되면 수변지역에 많은 건물이 들어 섰잖아요, 보셨죠?
그거 충주는 안 되 잖아요?
○ 시장 김호복
저는 그게 부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북한강 저 쪽에 가 보면 정말 난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계획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개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됐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기업은행연수원 동량면에 내년 4월이면 착공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호소주변에 관련된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방법으로 인해서 차분하게 개발을 해 나가면 앞서서 계획없이 난개발을 하는 거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훌륭한 고장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인규 의원
그리고 아까 용역을 지방업체를 줬다고 했잖아요, 좀 더 긍극적으로 거기에 조예가 깊고 할 수 있는 또 일을 보는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시장 김호복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분들로 잘 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용역을 줬다고 보는 데 제가 다시 한 번 그 분들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걸작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 박인규 의원
백년대계, 천만년대계를 해서 충주가 아주 완벽한 계획속에 세계 유명한 관광지가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김호복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평소 박인규 의원님의 열정에 존경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시정질문을 접하면서 시장님의 시정질문이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시장님이 시장공약사업평가위원회에 참여해서 공약에 대한 평가를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내 세운 공약 중에서 심의위원님들하고 같이 여러 분야 별로 공약의 중간상태를 현지를 답사하고 또 중간에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그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저번에 전국기초단체장 회의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접하면서 중간에 위원들의 신뢰의 또 한 가지 중간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취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좋았는 데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시장님한테 한 시정질문에 대한 것도 중간에 다음 시정질문 전까지는 시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 기본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서면이라도 기본평가를 해서 시정질문이 이뤄지기 전 까지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쪽으로 점검을 했으면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신뢰도 쌓아지고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진다면 굉장히 의원님들도 더 의욕적으로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지덕기 의원님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번 열었다든지 또 뭐가 설치돼서 도로가 개선됐다든지 이러면 본인 의원님이야 관심은 더 하겠지만 나머지 의원님들도 그런 분야에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시장님이 그런 정책이 반영에 된다는 것을 알면 그만큼에 시의 행정이나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원문제가 한 층 더 가속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상에 시행착오는 있고 또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씩 점검을 해 주셨으면 훨씬 더 나은 시정질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김호복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공약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연두순시에 각 지역에 나가서 지역민들에 제게 건의한 사항을 전부 해서 중간 중간에 제가 지역민들에 대한 연두순시에서 약속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를 또 점검도 하고 해서 정말 지역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이렇게 정책질의 답변에서 드린 내용을 전부 각 부서별로 요약을 해서 추진상황을 중간 중간에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부득이 사정 변경에 의해서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 강명권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시장님 오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보충질문도 끝 같은 데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서 시장님께서도 의전문제를 말씀하셨는 데 의전관계는 예절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늘 항상 주의깊게 또 관심있게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예절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그런 문제도 얘기하고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할려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의전관계가 지금 각종 행사 때문에 손님들을 많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장, 초청장 이러는 데 초대를 또 어떤 분들은 상례같은 데 장사에 오시라 이런 것도 문자를 막 넣습니다.
이 문자를 넣은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자는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문자로 넣으면 밧데리가 나갔다던지 또는 회의중이라서 꺼 놨다든지 또 등등해서 이게 안 받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장에 할 적에는 반드시 문서로 초청장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행사장에 초청장을 해서 갔으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대게 말 못할 사정이 오시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가면 인사소개도 안 하는 거 또 빼놓고 안 하는 거 이건, 왜 오시라고 할 때는 언제고 소개도 안 하고 그냥 몇 분만 인사소개하고 말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른 분들은 인사도 안 하고 한꺼번에 이어서 막 그렇게 시간이 없고 그럴려면 뭐하러 손님을 초청하느냐 이런 얘기여, 그런 시간이 얼마 갑니까, 한 10분이나 20분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건 아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소개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초청한 보람도 있고 또 초청장을 받고 간 사람이 기분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해 주면 인사소개해 줘서 기분좋고 나도 또 떳떳하고 그런건데 그래서 그건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공문을 낸 다든지 뭐 하면 “알림” 이렇게 문자를 넣는 다든지 아니면 공문상에도 의원님께 “알림”, 또 직원님께 “알림” 그런 건 높은 사람이 밑에 대고 하는 얘기인데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알림” 이런건 엄청난 결례죠.
그런 것도 시정해야 될 문제고 또 예를 들면 기관단체장 주소록이라든가 명단이 있습니다.
이건 기관단체 하면 기관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단체가 먼저 들어가서는 안 되죠, 기관단체장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엄청난 예의를 주시해서 잘 명단 서열을 넣는 것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밑에 사람이 먼저 올라가서 명단에 있고 가나다라 라고 해가지고 그런 건 어폐가 있지 않느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예절에 관한 문제지만 “당신 아버지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물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성함이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지식층에서도 있고요,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그게 맞는 걸로 알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밑에서는 몰라서 하겠지만 “홍자 길자 동자” 이런면 안 되겠죠.
“홍 길자 동자”입니다, 성에는 “자”자를 안 넣는 건데 꼭 거기도 넣어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치원생, 어린이집 이런데에서 유치원 선생,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전부 처녀들인데 처녀들이 예절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성에도 “자”자를 넣어 가지고 하는게 맞는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몰라도 그런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시장 김호복
의원님께서 의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주최 행사도 있고 각 기관별로, 단체별로 하는 행사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하고 주최 성격이 다르게 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쑥날쑥하는 부분도 있고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또는 감독을 하는 행사에는 반드시 실무자로 하여 금다시 한 번 챙겨봐라,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형화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결례를 하지 않도록 또 이왕에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마음이 서운하지 않도록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데 다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칭에 관련된 예절문제라든가 이런 건 교육기관하고도 학생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그런 관행을 또 우리 예절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
○ 출석공무원;11인 | |
시장 | 김호복 |
부시장 | 우건도 |
대외협력실장 | 구경회 |
공보담당관 | 김용탁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농업정책국장 | 우창영 |
보건소장 | 노경호 |
농업기술센타소장 | 권오식 |
물관리사업소장 | 이종률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류호담 |
서명의원 | 정상교 |
이종갑 | |
사무국장 | 류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