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7월 6일(금)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연설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09시 58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인식
의사팀장 김인식입니다.
제22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의 공고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 의결할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으로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등 기타 안건 5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19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6월 26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안건 접수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시정연설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시정연설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민선7기 제10대 충주시장 취임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8대 충주시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민선7기의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되신 허영옥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의 임기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 충주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대하며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충주시장이라는 영예롭고 막중한 책임을 다시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열망과 뜻을 잘 받들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고 실용적인 행정으로 충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뛸 것을 맹세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이번 민선7기 시정목표는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사회, 충주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그 누구와도 소통하여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끊임없는 발전, 변화, 화합을 생각하며 충주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름답고 살기 좋은 충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구의 감소, 도시소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충주가 처해 있는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웃해 있는 원주, 음성, 진천, 청주 등과 치열하게 인구, 일자리, 기업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다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7기 시정과 제8대 충주시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충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충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 막중한 시기에 저는 의회를 믿고 의지하며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렵고 험난한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민선7기 충주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저는 도시화, 산업화, 경제화를 다지기위해 서충주신도시를 브랜드화하고 고속교통망 확충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상 최고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중부내륙신산업도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행정으로 다수 시민의 혜택,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시정의 중심에 시민을 두고 정책을 펼쳐왔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중부내륙선철도의 지중화, 건강복지타운, 구)중원군청부지,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선점 등 어려운 난제들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하였습니다.
지난 4년은 도약을 준비한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4년은 도약의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새로 시작되는 민선7기 충주시 비전은 충주에 산다는 것으로 자랑스럽고 행복한 시민이 만족하는 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첫째,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시책의 결정은 정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과정을 반드시 가질 것입니다.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시민 토크콘서트, 부서별 시민정책토론회를 수시로 열어서 시민들의 시정참여 폭과 기회를 넓히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바탕위에서 이제부터 말씀드릴 시책들을 시민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공감과 협조 속에 하나씩 하나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지거나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운영하여 육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돌보며 부업활동을 겸할 수 있도록 육아나눔 장소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프리마켓도 운영하여 판매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동부, 서부 노인복지관을 건립해드려서 건강을 위한 놀이와 취미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경로식당, 일자리 사업 확대 등 복지공간으로도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의 운영비지원을 현실화하여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도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회 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노인회와 경로당 운영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이용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임차콜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교통수단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임차콜택시는 택시총량제에 따른 잉여택시를 활용하는 것으로써 택시업계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심에 4색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내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종합운동장은 광장형 복합쉼터로 조성하여 체육활동과 여가활동, 축제개최 등 시민들의 공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충주 시민의 오랜 쉼터인 호암공원은 공원 미조성지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테마정원, 수목원, 숲놀이터 등 가족힐링을 위한 휴양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연수동의 동수공원은 친환경 생태 체험공원으로 조성중이며 세계무술공원은 관광지 지정 취지에 맞게 외지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놀이공원으로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지금 충주는 자동차 10만대를 넘었습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와 도심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심접근성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보험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농협조합 공동법인 통합브랜드 마케팅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또한 경제성이 있는 새로운 고소득 특화작물 재배를 권장하여 젊은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도심상권을 연결하는 빛과 꽃의 거리를 조성하여 걷고 싶은 길을 만들 것입니다.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꽃동산을 조성하여 충주의 대표 관광지인 탄금호 국제조정 경기장에서 세계무술공원 도심까지 관광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자 합니다.
낮에는 꽃으로 밤에는 빛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공동화되어 가는 도심상권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섬의 명소화도 충주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용섬에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어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탈바꿈 시킬 것입니다.
금년에 문을 연 체험관광센터는 충주가 가진 역사, 문화, 체험을 또 전통시장, 야시장 등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엮어서 관광객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테마가 있는 산업단지 확충을 통하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도시화, 산업화, 경제화를 통해 중부내륙의 신산업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은 서충주신도시를 브랜드화하고 이를 발판으로 중부내륙 최대의 신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가 이미 선정된 북충주IC 주변의 드림파크 산업단지에는 4차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수소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업연구원에서 입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서충주의 국가산업단지에는 바이오헬스를 주력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일자리는 우리 아들, 딸들이 충주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들, 딸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들이 충주로 모여드는 도시로 더 성장해 나갈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남북 북미 정상 회담으로 세계는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강대국들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관광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현안 사업인 중부 내륙선 철도, 충북선 고속화,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와 하방마을의 연결도로, 충주바이오헬스국가산업단지 지정,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등 수많은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할 때 성공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통치자는 민을 위하는 일을 할 때에만 존재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주시와 시의회 의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충주의 미래를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충주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시민만을 위해 충주의 번영과 시민 행복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껏 해주신 것처럼 22만 시민 여러분과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건설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월간 예성, 신문, 방송 매체 등을 통해서 시정 현안과 전국소년체전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충주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방송 예능 프로그램 유치와 홍보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언론매체 별 기획홍보와 함께 호수축제,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등 대규모 홍보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뉴 미디어 소통 행정입니다.
현재 충주시 SNS에서 공식 채널로 운영되고 있는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는 고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SNS 작가단도 정례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페이스북 공공기관 게시물 1위, 국가시책 홍보 우수기관 선정 등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기법의 콘텐츠를 많이 개발, 운영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앙 및 지방언론 홍보입니다.
그동안 중앙 및 지방 언론사를 통해서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소식, 미담사례 등 매일 8건 정도를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수시로 기자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사와 소통을 더욱 협력해서 우리 충주 소식이 많이, 널리 보도되도록 공무원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충주 역사기록입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역사기록팀은 그 동안 지역의 일상적인 일들에 대한 기록과 함께 기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기록들을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태응 시인, 허문회 박사, 장욱진 화가 등에 대한 기록과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있는 비료공장, 도청 이전, 수안보 와이키키 등 자료를 발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집된 자료를 묶어서 향토 자료집을 발간해서 시민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시간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충주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홍보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혹시 모 방송국에서 우리 충주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저희 부서는 일단 언론사와 같이 협력하고 또 같이 이렇게 공조하는 입장이고 해서 지금 우리 별도로 부서에서 아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이제 몇 가지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는 그 택시 앞에 보면 충주라고 써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 박해수 의원
보편적으로 보면 택시 앞에는 충주라고 써 있지 않거든요?
택시나 모범택시, 개인택시 그러는데 이번 드라마에서 보면 그 택시 윗부분에 보면 충주라고 써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에 보면 충주에 그 산모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병원이 작아서 충주는 안 된다, 청주로 가야 된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끝나자마자 그 택시 기사의 어투가 이럽니다.
“그랬어유, 청주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디.” 이런 자체가 보면 우리, 그리고 배경 화면이 그렇습니다.
우리 배경 자체가 충주시가 전혀 아니고 모 면단위 가서 찍었는데 이 드라마 자체가 풍기는 게 우리 충주가 굉장히 지금 뭐 언론 홍보 그리고 충주 날로 발달되고, 국토의 중심지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되는 입장에 그 중앙 드라마에서 이런 쪽으로 나온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익히 알고 있고요.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이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충주 역사기록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 1일 삼일절,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국적으로 삼일절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백인욱
100주년이 내년도에 100주년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 문제는 이제 아마 다른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 이회수 의원
조금 보충 질의 한 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 이회수 의원
여기에 인물란에 보면 우리 고장에는 자랑스러운 독립 운동가 류자명 선생님과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감자꽃 시인 권태응 선생님이 계십니다.
금년에 권태응 선생님 탄생 100주년 해라고 해서 전국 동요제 등 행사를 하였습니다.
내년 삼일절 10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두 분의 독립운동 업적을 더욱 부각시켜 100주년 행사를 부각하고 관광활성화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하고 계신 거는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예, 저희들이 지금 역사기록팀에서 또 류자명 선생님, 신경림 시인, 또 권태응 저항 시인, 그분들의 기록을, 자료를 가가호호 다니고 또 기관, 또 친족 분들께 다니면서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내일, 내년에 100주년인 삼일절을 기해서 좋은 행사와 같이 연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끝나셨습니까?
○ 이회수 의원
네.
○ 의장 허영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조중근 의원입니다.
SNS 작가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한 인원이랑.
○ 홍보담당관 백인욱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작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민간인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해서 약 40명을 선정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나중에 그 명단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지영분
감사담당관 지영분입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 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구조적, 관행적인 비위 요소를 개선해서 엄정한 업무추진과 시민 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렴을 생활화하여 시민에게 100% 신뢰받는 충주시 공무원을 목표로 올 상반기에는 9개 부서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총 257건을 지적하였고 3,792만 2,000원의 재정상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상감사는 심사 의뢰된 174건 중 13건을 지적해서 5억 5,400여 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2018년도 재산신고는 정기 대상자 160명과 수시 변동자 97명에 대한 신고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7개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대형공사, 출자·출연 기관, 대규모 행사·축제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비위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면밀히 시행하여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돕고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를 내실화하여 청렴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연말연시, 설 명절, 6·13 지방선거 등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시기를 중점으로 복무기강 감찰반을 운영하여 총 23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교통사고, 복무, 업무추진과정상 발생한 과실로 공무원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8명에 대하여도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다중 밀집시설인 노인병원, 노인요양병원 35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하여 민생 취약분야에 복합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와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안전과 민생 취약분야는 상시 감찰을 실시하고 고충민원 역시 적극적인 처리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을 위한 조례규칙 심의회를 7회 개최해서 37건의 자치법규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총 8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과 행정심판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소송 37건, 민사소송 16건 등 총 61건을 접수하여 현재 44건이 진행 중이며 17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승소는 14건, 취하확인, 화해가 각 1건씩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도 임대차 관련 계약 등 총 14건에 대해서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는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승소율을 높이고 소송발생 건은 감소하도록 적극적인 소송수행과 중요문서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규제개혁 분야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규제 개혁을 목표로 상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범위를 벗어난 자치법규 등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해서 14건을 개정 추진했습니다.
또한 제정 및 개정 자치법규 47건에 대한 규제 사전심사를 마쳤으며 규제가 신설되는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규제발굴단과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합리한 법령개선과제 18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직원의 규제개혁업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사례 등을 교육했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시가 전국 규제지도발표 결과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와 기업체감도 분야에서 각각 S등급과 A등급을 받는 등 기업 애로와 시민 불편해소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내의 규제를 정비하고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분야와 신산업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하는 등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법규정비도 있고 송무능력 대응도 있고 해서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림택지가 오랫동안 지주들께서 택지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민간 개발 제안자하고 충주시가 행정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평하게 심의를 했어야했던 것 같고요.
또 적법하지 않도록, 적법하지 않은 행동이 문제가 아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되는데 충주시를 믿고 온 그 기업인들한테 양치기 소년처럼 열심히 “충주 오면 기업하기 좋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투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충주시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한 상황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7기 조길형 시장님 시정연설 중에도 3페이지에 “기업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고 또 조금이라도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다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안림택지 건처럼 이렇게 잘못 대응을 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담당관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도시계획심의 업무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만 1차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그쪽 관련자 외부인 한 명 하고 우리 팀장 하나가 소송이 연루가 됐었는데요, 일단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 중인 사항은 도시계획심의와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종료되지가 않은 부분이 1건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도시계획 업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천명숙 의원
재판 중인 사항이라서요?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 천명숙 의원
그러면 7월 중순쯤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저희가 이제 답변자료를 지금부터 준비 중에 있는 사항.
○ 천명숙 의원
네, 그러면 재판 결과 나오고 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든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저희는 매번 외부인들을 만나고 또 투자를 하시겠다고 또 충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 천명숙 의원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충주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보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의원
네, 조보영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분야별 규제개혁 간담회 및 찾아가는 규제발굴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요, 찾아가는 규제발굴단 운영이 연 6회로 말씀하신 건가요?
○ 감사담당관 지영분
연 6회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이 6회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그 기업의 요청이 있기도 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기업을 방문해서 이제 운영, 어려움이라든지 기업의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저희가 청취를 해서 이런 건들을 중앙 정부에 개선이 되도록 건의하기도 하고 우리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기도 하는 이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금 6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 조보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지금 궁금한 사항은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반기에 14건, 임대차 계약 관련만 있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지영분
이제 저희가 법률 상담은 우리 시청뿐만이 아니고 법률공단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시민들이 저희 변호사가 지금 두 분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활용해서 저희 뭐 원래 본격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상담을 요청해 올 경우에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곽명환 의원
홍보가 안 된 건지 전반기 건수가 너무 적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 곽명환 의원
지금 6개월이라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 감사담당관 지영분
저희 이제 이게 우리 변호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본격적인, 원래 본 업무는 아닙니다, 시민 법률 상담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공단에서 무료로 상담하는 사례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복지정책과 쪽에서는 복지에 관한 이런 상담은 또 거기 별도의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적은 14건 정도가 상반기 중에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계약직으로 계신다다고 금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임금이나 이런 부분 상의해서, 너무 계약 건수가 적으면 여기서 문의받은 건수가 적으면.
○ 감사담당관 지영분
이 변호사 두 분은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입니다.
저희가 직접 소송수행률 80%를 넘고 있습니다.
이 주민법률상담은 과 외로, 별도로 하는 그런 업무고 부과적인 업무입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을.
○ 곽명환 의원
아, 그분들이?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저희가 외부 변호사한테 수임을 요청하는 경우는 아주 2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 곽명환 의원
그니까 시정에서 나오는 법률을 그분들이 다 수행을 하신다.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저희 연간, 제가 아까 설명도 드렸는데, 61건 정도씩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원 계십니까?
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예,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공직자 선거 개입에 관한 충주시청에 제보나 아니면 감사요청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지영분
그런 건 없습니다.
○ 박해수 의원
한 건도 없나요?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다만 저희 도 점검해서 SNS상 특정한 후보에게 “좋아요”를, 어떻게 실수로 눌렀다고 합니다, 본인은 기억도 없는데.
그 건이 한 건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전체가 주의를 받은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만 6·13 선거 기간 중에 복무 감찰을 강화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여기 이제 23건, 뭐 이런 건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복무 기간 중에 6·13선거, 그 민원인들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 등이 기재된 민원서류, 신청서 이런 것들을 책상에 두었거나 아니면 시건장치를 못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적발된 거지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는 없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럼 개입된 부분이 그 “좋아요” 누르는 것도 개입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저희 이제 그것도 공무원이 중립의 범위에 벗어난다고 해서 저희는 “좋아요”도 못 누르고 댓글도 못 달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 박해수 의원
우리 충주시청에서는 어쨌든 6·13 지방 선거에 관련돼서 공무원, 공직자 윤리에 위반된 건 한 건도 없다는 거네요?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없습니다.
○ 박해수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안전행정국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제8대 충주시의회에 취임하신 허영옥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제8대 충주시의회에서 첫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충주 발전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3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화합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민응답소는 199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했습니다.
2월에 완료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395건의 건의사항 중 20건은 완료하였고 2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찾아가는 현장시장실과 열린시책협의회 운영,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등 소통·화합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민간단체 협력 강화입니다.
민간단체와의 상시 대화를 확대하고 시정참여 유도와 함께 시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충주시 새마을회 등 5개 단체에 20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피서지 환경안내소 정화활동 등 31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직무역량 강화 및 소통활성화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추진 역량 제고를 위해서 자기주도형 상시학습체계가 정착되도록 하고 전문교육 훈련기관 참여와 관리자 역량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 해외 배낭연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가족의 날 운영, 출산 휴가자 대체업무보조자 지원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서 노조 간담회나 단체교섭, 문화체육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후생복지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가 확립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시정 종합 기획 및 조정입니다.
국도정의 신속한 대응, 정책대응을 위해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또 중앙부처, 충청북도, 산업연구원 등을 지속 방문해서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정책 발굴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혁신 클러스터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기업도시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명문화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대상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서충주 일대가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입니다.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함으로써 자치 역량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 정부의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시책에 부합하는 지역주민 자율참여 민간 연계사업입니다.
올해는 1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6개 사업을 선정해서 한 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들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행 중인 사업을 점검해서조기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합리적 예산편성 및 재정 신속집행입니다.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 실생활 관련해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예산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시민의견 수렴 창구를 상시 운영 중이고 재정 공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며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39페이지, 2019년도 전략적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총 102건에 1조 2,520억 원을 목표로 잡고 정부 예산안에 우리 시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대외교류협력 내실화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우호 교류를 해온 도시와 보다 내실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광진구청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에 공동 대응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동주도시교류협의회 정기교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 교류도시 대표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충주시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유가와라정 얏사축제 방문과 무사시노시 청소년 충주 연수, 대만 타이중시 국제화훼박람회 대표단 파견 활동 등을 통해서 국제 교류도시와의 협력을 적극 도모에 나가겠습니다.
또한 9월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국제 교류도시를 초청해서 국제 사회에서도 충주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과 인력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기준인건비 페널티 폐지 등 조직관리 운영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수요 급증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기준인건비 내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기구, 인력운용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고자 자체조직 진단을 실시하였고 진단 결과는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행정수요 중심의 조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시정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2018년도 정부 합동평가 결과 전년도보다 3단계 상승한 종합 3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2억 7,8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달성을 위해서 지표별 목표관리제 도입과 수시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실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통계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업체조사 등 법정 통계조사와 함께 통계소책자, 행정 수요조사 등 시정 주요정책 수립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등 하반기 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재난 예·경보시설과 통합 경보시스템을 수시 점검해서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충주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재난 예방교육, 재난 유형별 훈련을 통해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현장대응 유형별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협업부서 재난상황실 가동훈련을 지속 실시해서 재난총괄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근래 기상이변과 함께 자연재난 규모가 대형화되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우, 태풍, 폭염 등 재난 유형별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계절별, 시기별, 재난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피해 우려 지역과 대응 상황을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가입 토록 함으로써 피해발생 시 주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민·관 협업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과 재난 취약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시특법 시설 특정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해서 1,300여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시기별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물놀이 수난사고 예방사업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34개 유관기관 단체들과 함께 안전문화 캠페인, 시민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봉방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근 건물과 시설 채소단지의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배수펌프장 증설과 유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펌프장 증설공사는 준공을 하였고 현재 하방교 교량 가설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토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토계지구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 발생지로 배수펌프장을 신규 설치해서 농경지와 주거환경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87억 원을 투입해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석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입니다.
석천지구는 도로와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로 인한 마을 고립을 해소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낙석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월 중 토지보상을 마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도 시민편의 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순회교육과 야간, 일요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등의 운영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확대입니다.
시민과 직원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는 스마트폰 활용 등 13개 교육에 1,45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 특강,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청소년의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1페이지, 공공 무선 인터넷 구축입니다.
최근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데이터 통신료 부담을 줄이고 정보접근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미 총 82개소에 공공 WiFi존 구축을 완료해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내버스 38대에 무료 공공 무선 인터넷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나머지 시내버스 38대에 추가 구축을 해서 공공 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생활권 범죄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입니다.
현재 CCTV는 674개소에 1,2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통합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24시간 관제되고 있는 방범 CCTV는 모두 978대입니다.
올해는 총 34개소에 6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실사하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6월에 46대는 설치를 완료했고 20대는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어서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특별세 4억 원을 확보해서 40대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5월 말까지 무료 민원 상담실, 시민 행복 콜센터, 야간 민원실 운영으로 총 11만 7,888건의 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수시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 공무원과 친절부서 선발 표창 등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5월 말까지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등 2만 9,100건을 처리했습니다.
철저한 자료 관리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과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입 세대에는 충주시 생활안내 책자 6,000부를 제작해서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신속·정확한 지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한 지적 관리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서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정리 등 총 1,892건에 6,629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지적기록물 DB구축, 전산화 사업을 완료해서 지적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켰고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 불일치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지적도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적측량 업무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편익 증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 상 경계와 현재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을 정비해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화석지구는 사업 완료하였고 매현지구는 측량 및 경계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신니원평지구, 산척증촌지구, 소태야촌지구는 사업지구 지정 및 측량 대행사 선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니원평지구, 산척증촌지구, 소태야촌지구에 대한 사전 감정 평가, 측량 및 경계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 시민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지적전산자료 제공,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제 실시 등 총 2만 3,858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와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등 지적전산자료 제공, 공공보상 정부지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적민원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안림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허가를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대표자 간담회, 찾아가는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중개사고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59페이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총 29만 8,000여 필지에 대해서 조사산정과 검증을 하였습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를 하였고 현재는 이의신청 접수기간 중에 있습니다.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 필지의 심의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7월 1일 기준인 5,000여 필지에 대해서 조사, 산정도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0페이지, 세무1과 소관 공정과세를 통한 지방세 세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29억 8,000만 원입니다.
5월 말까지 929억 5,100만 원을 부과해서 924억 1,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지방세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해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53억 5,100만 원입니다.
지방세 환급 발생액은 2,867건의 9억 9,200만 원을 신속하게 발급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세 자동이체 캐시백 운영, 취득세 사전신고 안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적극 홍보입니다.
금년도 지방 소득세 목표액은 300억 원입니다.
5월 말까지 252억 7,200만 원을 부과하여 249억 1,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서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부과해서 세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4월 31일자로 3만 129호를 공시하였고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3.17% 상승했습니다.
변동분에 대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9월 28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감면현황은 5월 말까지 493건에 45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감면사유는 농어업, 사회복지, 산업단지 지원이 대부분으로써 당초 감면 목적대로 미 사용한 108건에 대해서 3억 3,7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현장확인으로 탈루 세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 세무2과 소관 체납 지방세 총력 징수 추진입니다.
이어서 2018년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110억 2,5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 현년도분 부과액의 97%를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한 40% 이상을 정리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39억 9,100만 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운영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겠습니다.
6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8년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97억 9,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2월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액의 30%인 29억 1,000만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49.5%인 14억 4,50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액 60여 명에 대해서 현지 출장 독려하였고 부동산 공매를 추진하여 4,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영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금리와 자금 운용액을 감안해서 34억 7,0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5월 말 현재 17억 2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려서 목표액 대비 49%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유자금은 금리가 높은 1년 이상 예탁 상품에 예치하고 공공예금보다 이율이 높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MMDA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에 예치하는 등 체계적인 자금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 내실있는 맞춤형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3월에 100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감면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획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2018년 세무조사 목표액 10억 대비 35.8%인 3억 5,800만 원 추징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해서 높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지도 위주의 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예고 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69페이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상반기 동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9개 회계를 대상으로 결산 자료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고 결산 검사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오는 10월 최종적으로 의회심사와 승인을 받아서 재정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편중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 또 민간소통행정 증진을 위한 대형공사 시민 감독관제, 또 시 홈페이지에 계약현황 즉시 공개 등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업체 하도급과 지역 공동 도급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3,182건에 2,986㎡입니다.
이중 1,292건을 대부해서 4억 7,2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고 부과액 대비 약 86%인 4억 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26건을 매각하여 3억 6,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적극 매각하고 대부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2페이지 계약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일반공사 3억 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해서 계약체결 전 원가와 설계변경 타당성 등을 심사를 해서 낭비요인을 없애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5월 31일 기준 112건을 심사해서 요청 금액의 2.8%인 7억 3,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 업무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3페이지, 시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입니다.
시청사는 1997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전기, 소방, 가스 또 기계 시설을 정기점검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청사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등 4개 사업은 완료했고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7월에 또 청사 노후 공조기 교체는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보통교부세 14억 6,7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예, 국장님 항상 소신 있는 행정 감사드립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52페이지, 생활권 범죄 취약 방범 CCTV 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 통합 관제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카메라가 1,616대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1,216대요.
○ 박해수 의원
1,200?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박해수 의원
거기서 우리가 방범하고 교통하고 나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1,216대 중에 978대가 방범용이고요, 나머지는 교통단속이나 산불감시 이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 카메라 한 대당 얼마 정도?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고요.
○ 박해수 의원
1,000만 원이 넘어가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박해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지역구가 문화동, 봉방동, 성내충인동입니다.
지금 지역이, 봉방동, 문화동 쪽이 보면 용역소개소들이 거의 집중이 돼있어요.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외국인 일용직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집중이 원래 돼있었고 또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편중된 형태가 왜 그러냐면 일단 방값이 쌉니다.
방값이 싸고 그리고 이제 터미널도 가깝고 전통시장도 가깝고 이쪽은 이미 외국인들 전용 마트나 편의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충주시 전체 외국인 인구의 한 80% 이상이 여기 편중돼 있다고 보는데 자연적으로 이쪽이 슬럼화를 더 가속을 시키고 더군다나 이쪽이 안전, 시민 안전범죄의 온상이 지금 심각합니다.
경찰서에서 직접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지금 절도나 이쪽은 굉장히 심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쪽이 1,000만 원 대 이 통합 관제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이 CCTV를 설치하다 보면 그게 한정돼 있습니다, 대수가.
그래서 이 CCTV를 통합 관제 시스템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범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뭐 KT나 SKT, 이쪽을 좀 활용을 해서 카메라 수를 좀 더 대폭 증가시키는 거죠, 금액을 낮추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지금 각 동이나 좀 우리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이 CCTV인데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죠.
이 통합 관제 시스템을 떠나서 민간위탁 시스템으로 해서 카메라 수를 좀 늘리고 싶은데 그럴 의향은 있으신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저희는 지금 현재 978대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SK나 KT같은 것은 현재 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는 건 방범용으로 이런 도로나 취약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보면 개인 시설, SK나 KT 같은 데는 본인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 부문에서 설치하는 도로망에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동의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부분한테 이양을 못 하고 직접 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예산 운영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뭐 속상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가 되겠지만 해당 관련 규정에서는 민간 부분한테 위탁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어쨌든 사고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지금 CCTV 이외에 별도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은 한정돼 있고, 대당 한 1,000만 원되는 CCTV를 무한정 또 증폭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시청에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도 어느 정도 한정돼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그러면 교통하고 치안 범죄 이쪽으로 좀 분리를 해서 좀 시스템을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까, 전혀?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아무튼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CCTV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도 한 100여 개소에 한 130~140대 정도 더 추가가 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수요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능을 한번 설치보다는 운용하는 측면을 좀 이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잘 알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예, 정용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네, 정용학 의원입니다.
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요,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중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복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복지가 하나의 부서로서 분과되지 않는 복지과에서 운영되다가 지금 복지과와 장애인과 노인복지과로 분과돼 있는,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정용학 의원
지금 이제 이번에 조직 관련해가지고 노인과 장애인을 분과할 수 있는 그런 개편에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저희가 자체 진단은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과도 중요하고 좀 실무 기능적인 측면으로 팀에서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조정을 팀제를 좀 많이 검토를 했고요.
노인장애인과 하고 복지정책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직제부터 제한이 돼있는 게 있습니다, 사무관 또 서기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 고려해 가고 또 노인이나 장애인의 업무수요를 좀 판단을 해가지고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는 좀 구분이 돼서 예산편성에는 어떤 계획이 좀 구분이 돼서 복지정책을 좀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조직개편 될 때 꼭 업무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허영옥
네,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직무역량 강화 또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에 후보자로 뛰신 분들이 곤란한 상황이 많았었는데 새벽에 각 동마다 각 직능들의 조기 청소, 또 풀 뽑기 또 꽃 묘 이런 것 때문에 또 풀을 깎으라고 또 그렇게 자주 “새벽 6시에 합니다.” 뭐 이렇게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건가 그랬더니 예산이 조금 몇 백 좀 많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야 뭐 그냥 몇 달 그렇게 지나면 되지만 공무원들 보니까 새벽 6시에 계속 나와서 담당자 분들께서 계속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낮 시간의 업무에 지장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일과 후에 퇴근한 후에 카톡으로도 업무 지시를 하지 말자는 게 지금 국가 정책인데 그럼 저녁에는 업무 지시를 안 하는 걸로 해놓고 이렇게 새벽이 일찍 나와서 업무를 봐야 되는 그 공무원들의 복지나 인권이나 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었지 않았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저 읍면동에서도 근무해 봤는데요.
지역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별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새벽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일반 단체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좀 직원의, 그 직원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원도 그런 사정을 좀 고려해 가지고 그런 저기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선진국으로 갈수록 직능위원회 뭐 각종 위원회 이런 건 거의 없애고 자원봉사센터로 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의 경우 각종 위원회를 계속 만들고 또 직능위원회를 강화를 시키고 그 분들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능에.
동네일을 좀 관심 갖고 도와주겠다고 회비 내가면서 나오시는 분들인데 새벽에 이렇게, 눈치가 보인답니다.
안 나오면 한 분당 아마 얼마 예산이 그 출석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가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곤란한 지경이고 이게 무슨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인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서 정책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네,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네, 국장님, 권정희 의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우리들 직원들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교육과 연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에 우리가 사실 많이 보고 배우는 것이 또 가서 견문을 넓히는 걸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전체 그 공무원 중에 우리가 7명만이 예산이 저기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아, 이건 상반기 실적이고요.
○ 권정희 의원
상반기, 상반기 추진한 실적이고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권정희 의원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잡혀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저희가 이제 직원 그 해외 배낭연수는 연간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기 19개 팀 했고요, 올해도 한 7개 팀 정도 할 겁니다.
○ 권정희 의원
저는 선진지 견학.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국내 현재 벤치마킹.
○ 권정희 의원
아, 국내.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국내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는 시장님 이상급 표창을 주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내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좀 할 수 있도록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팀을 꾸려갖고 하는데요, 하반기에는 많이 이렇게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 권정희 의원
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권정희 의원
그러면 지금 해외 배낭여행이나 국외 연수도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권정희 의원
좀 전에 말씀하듯이?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권정희 의원
몇 명, 37명?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우리가 7개 팀에 한 35명 정도 되는데요, 유럽 같은 데는 멀어서 한 22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아시아권은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우리 직원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런 시책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보고 배우고와서 우리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예산을 심의한다거나 사업을 볼 때 그 국고 매칭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권정희 의원
여기 보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또 국고보조금 해서 또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다 보면 또 이제 그 도비, 국비, 매칭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권정희 의원
어떤 것은 50대50으로 와서 지방비가 이제 도비 25, 시비 25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국비 10%로 하고 나머지가 국도비가 10%씩 하고 나머지 80%가 시비로 들어가는 것들이 좀 때때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들어올 때, 특히 보조금 형태로 들어올 때 심의기관이 있나요, 위원회가?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아니, 매칭 비율은 그 중앙부처에서 그 사업 시행할 때 저기 그 다음년도 예산 편성할 때.
○ 권정희 의원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기재부에서 이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방비로 해갖고 매칭 사업별로 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심의해보려는 건 없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의원들이 이제 하다 보면요, 국비가 10% 매칭이 되면서, 아니 국비가 국도비가 10%씩 되고 나머지 80%가 시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권정희 의원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정말 10% 국비, 도비 예산 가지고 80%를 시비로 책정해서 이거를 이 사업을 시행해줘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건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80%를 지원해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한 개인이라든가 어떤 일반 개인 사업자가 이거 매칭사업을 가지고와서 이게 올라왔을 때 시민 몇 분이 했던 사업을 그냥 깎기도 참 그렇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닌 것에. 그래서 그런 심의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거나 사업보고를 들을 때 다 문제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지금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없는 것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저희가 이제 각종 공모사업에 이제 각 부서에서 이렇게 공모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폐단도 있고 또 국비는 많이 받아도, 거꾸로 많이 받아도 또 사업성과가 또 의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데서 좀 다루곤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좀 제대로, 무작정 신청하지 말고 좀 걸러 가지고 신청토록 해서 거르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현재 국가 별로, 국별로 과별로 어떤 그 실적 때문에 실적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웬만하면 다 그냥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을 삭감해야 되나 살려야 되나 이런 부분이 사실 갈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앞으로 염두에 둬서.
○ 권정희 의원
정리하기 위해서는 심의기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우리 의원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생각했던 거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지금 재난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파, 대설, 가뭄, 풍수해, 폭염 같은 재난은 미리 좀 예측이 되는 재난들이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지금 지진이나 화재 같은 경우는 예측이 잘 안 되는 재난 중에 두 가지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데, 지진 같은 경우 대피소 지정이 돼있지만 시민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홍보 전략이 있는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저희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실내 대피소 14군데 또 옥외 대피소가 39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강당, 대개 지진이 나면 옥외로 대피한다 하는데 또 비가 온다든가 야간을 대비해서 옥내도 또 이렇게 지정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그 비상 대피 시설을 지정을 해놨는데요, 평상시에 전 시민이 공지하는 건 사실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당 관할 지역 읍면동, 단체 등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쟁이 났을 때, 전시에 대피를 또 해야 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곽명환 의원
그거에 대한 행동 요령이나 이런 걸 또 홍보도 하셔야 될 건데, 그것은 일반 뭐 저희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도 갔다 온지 오래되면 잊어버리고 막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셔야지 되지 않나.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저희가 이제 매년 충무계획하고 화랑훈련을 같이 해서 그런 국가차원의 전쟁 매뉴얼이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건 이제 군대에서 하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아, 군도 있고 우리 행정기관 합동으로도 하고.
○ 곽명환 의원
일반 시민들은 전혀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읍면동이나 이런 전시에도 전시행정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피장소 같은 거는 매뉴얼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지속적으로.
○ 곽명환 의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추진이라고 돼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가 있죠, 단체가?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이건 태풍이나 호우, 뭐 강풍 이런 거 있을 때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나 온실, 비닐하우스 이런 집단.
○ 곽명환 의원
농촌지역에 있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재배단지 이런 데를 해서 보험료를 좀 차등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해를 대비해서 보험을 사전에 들도록 해서 나중에 피해가 났을 때 주민부담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러면 저희가 약간의 지원금으로다가 해주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곽명환 의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일반인들은 좀 적게 해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네,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네, 정재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풍수해에 관련된 내용을 듣다가 노파심이 좀 생겨서 질의 겸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혹시 지난해 내지는 이전에 풍수해에 관련된 복구, 복원이 미 완료됐거나 내지는 미비한 곳이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아마 공공시설은 아마 피해본 건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그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재성 의원
실은 저도 지역구에서 이런 저런 얘기 듣다보니까 지난해 풍수해 관련된 피해가 복구가 아직 덜 돼있다라고 하는 민원을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분들이 또 이번에 곧 장마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피해를 받으면 아픈 마음에 또 상처를 받는 것 같아서요, 미리 조금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서두르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네, 손경수 의원입니다.
38쪽을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주민참여예산 및 17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추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거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매년 당초예산편성 전에 가끔 읍면동이나 이런 각종 단체를 통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 그런 데 그런 창구도 활용을 하고요.
각 기능별로 이렇게 민의수렴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하는 데만 그치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역발전 공모사업 있죠, 지역 주민들 단체에서 받는 거 그런 것도 그런 사업은 사업 발굴부터 집행, 사후 관리까지 그 지역주민이 하는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편성까지만 하는데 저희는 편성단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나 여러 기능 창구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의원
여론을 수렴을 하시는 거고 그럼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별도의 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 손경수 의원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많은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글쎄요, 그 현안은 각 기능별로 각 부서별로 계획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걸러보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경제건설국장 손창남입니다.
먼저 제8대 충주시의회 의원 개원과 4년간 열정으로 의정을 이끌어갈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건설국은 7개 과 175여 명이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가스 보급, 각종 인허가, 우량기업의 유치, 중부내륙선철도 조기 개통, 동량대교 등에 간선 도로망 확충, 도시 재생, 대중교통 편의 시책, 주차난 해소 대책 등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경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및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40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0쪽부터 95쪽의 부서별 일반 현황은 유인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는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을 상대로 약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내용은 사업 내용이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인바 현재까지 대출 지원에 대한 거는 184건에 45억 원, 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은 10개소에 1,648만 원을 실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과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경영안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역 우수상품 국내외 마케팅 지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우수상품을 생산하고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지원해서 국내 판로 및 수출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해외박람회와 전시회 참여 등을 해가지고 80만 달러에 계약을 했고 우수상품으로 해외수출 성적도 8개국에 약 5억 1,000만 원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지역에 우수상품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8쪽, 사회적 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제고입니다.
지역 공동체 이익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서 일자리 확대 및 자생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이 충주에는 지금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3억 8,500만 원, 마을 기업은 7개소가 있는데 4,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였고 마을 기업 육성 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대촌 영농조합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2차분을 지원하는 등 하고 사회적 기업의 특화 사업을 위해서 교육 홍보 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0쪽, 젊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총사업비는 79억 4,900만 원이며 크게 사업이 특성화 시장 사업으로 40억 2,000만 원,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3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은 지역 선도시장 육성 사업 자유무학 시장, 골목형 시장 엄정내창 시장, 야시장 자유장 이렇게 해가지고 3개소에 40억 2,000만 원 사업이며 골목형 시장인 엄정내창 사업은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100쪽에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CCTV설치 외 설치를 포함한 4건으로 39억 2,900만 원이며 저희들이 사업내용대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는 청년몰이 돼있는 그 옆에 부지를 다시 저기 시비로 5억 8,000만 원을 세워서 더 확보를, 추가 매입을 할 생각이고요.
문화관광 시장사업으로 중앙어울림시장을 공모에 넣기로 하고 19년도에는 중앙어울림 소방시설 보수 외 3건으로 국도비 신청 공모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선도적 나들가게 육성 추진입니다.
외곽 골목에 위치해서 경쟁력이 취약한 나들가게에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의 사업이며 사업비는 10억 7,600만 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되고 사업대상은 충주에 96개소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년도에 모델숍 7개 점포, 경영개선점포 32개소,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선식품 소포장 사업 16개 점포를 완료하였습니다.
18년도에도 2차 사업을 통하여서 계획은 모델숍 5개 점포, 경영개선점포 21개 소,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선식품 소분 사업 10개 점포, 화재대응 능력 강화 70개 점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대소원면 주덕읍 구간에 사업 추진으로 읍면 지역 보급 기반을 확대하고 동 지역 도시가스 소외 지역에 잔여세대 보급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18년도 계획에 지현동 12개 통에 884세대 6.6㎞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지현 13통에 134세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성내충인동에 자유 시장 일원 410세대에 공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대소원면과 주덕읍 구간 및 성내충인동 구역에 공급관 공사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확대입니다.
정부 재생에너지 발전비 중 2030년까지 20% 확대 정책에 동참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 발전과 에너지 자립화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46억 9,800만 원을 확보하여서 상반기에는 지역 지원사업 총 5개소 중 태양광 발전시설을 2개소 설치 완료했고 3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전력수급 여건의 개선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신속·정확·친절한 인·허가 행정처리로 민원만족도를 높이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허가민원 처리 현황은 18년도 5월 현재 4,147건이 접수돼가지고 4,141건을 처리해서 99.8%의 처리율이 있고 불가·불협의로 반려된 거는 6건입니다.
앞으로도 공정, 투명한 인허가 행정처리로 민원만족도를 계속 증대해 나가고 특히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민원 대행사와의 합동 연찬회도 개최해서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 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 발생 최소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해빙기 대비 인허가 사업부지 점검 70개소 이외에 나머지 다중, 준다중 이용시설 건축물 안전점검 등 128개소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안전점검 예방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점검 및 드론 장비 활용을 통해서 대규모 인허가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06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기업맞춤형 인력 지원으로 기업의 안정적 경영도모 및 맞춤형 일자리의 매칭을 통한 지역민의 고용촉진입니다.
상반기에 일구데이 프로그램과 기업 채용 대행 서비스 취업박람회 개최 등으로 45개 기업에 198명이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분석하는 한편, 구직자 모집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구직인력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청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청년층, 즉 만19세부터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며 일자리 유관기관 실무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20명에 1억 2,000만 원, 기업맞춤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38명, 9,000만 원의 실적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취업특강, 취업설명회, 기업탐방 등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과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농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생산적 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도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서 취약 계층에 생계안정 및 청년 실업을 극복하고 생산적 일자리 사업운영을 하여서 농가나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업 중심에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업 중심의 지원시책 확대와 기업 애로 해소 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해서 지속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충주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에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고 그 밑에 보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자금을 통한 창업지원 및 경영안전 도모를 포함한 8개 사업에 선제적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에도 노력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노력하여서 기업 중심의 지원 시책을 발굴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적극 애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노사화합 및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과성 있는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통해 노사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충주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9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또 12년 연속 노사분규 없는 노사 평화지대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화합 행사를 지원하고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서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 노사문화 구축과 노사분규 없는 충주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11쪽,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이라고 함은 고용인원 50인 이상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18년도에는 투자협약 목표를 20개 기업에 1,500명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표를 보시면 아시지만 26개 기업에 1,862명의 고용창출이라는 투자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우량기업 및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투자정보 파악을 위한 CEO 및 실무자 간담회와 투자유치 자문위원 분과위원회 개최 및 팸투어 운영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30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마무리입니다.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하고 그간의 여건변화 수용 및 공간 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유도하고 살기 좋은 충주 건설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정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2030년도 충주도시기본계획은 15년 용역착수를 하여서 주민공청회, 토지 적성평가, 국토계획평가,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목표인구 30만 4,000명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우리 시에 지속가능한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18년도 4월에 주민공람, 공고 의회의견 청취를 하였고 18년도 6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북도 결정 신청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중부내륙선 철도의 차질없는 건설 지원입니다.
이천에서 충주, 문경 간 93.9㎞에 2조 1,80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시행 사업입니다.
1단계 이천에서 충주 구간은 14년도 12월에 공사 착공을 하여서 현재 90% 토지 보상을 마쳤고 36.3%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인 충주~문경 구간은, 즉 6~9공구가 되겠습니다.
6공구의 향산교 진입로 완료 및 경사터널 굴착 중에 있고 8공구는 화천터널 및 신풍터널 굴착 중이며 7공구는 감정평가를 위해 지장물 조사 중입니다.
7%의 토지보상과 5.9%의 공정률로 추진 중입니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거기 이제 문제점과 대책으로 나와있는 세 가지 정도를 잘 해결하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첫 번째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17년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안림동 582-1번지 일원에 약 47만 6,000㎡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올해는 1월에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8년 7월 4일, 저희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뒷장에, 118쪽에 있는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앞서서 설명드린 도시개발 구역 지정대상 지역 제외한 27만 9,000㎡의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앞으로 충청북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서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난개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인 한강과 달천을 상대로 올해 5억 1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대강인 한강은 그 친수공간 유지관리 사업의 7건에 3억 5,100만 원을 시행하였고 기타사업도 하였으며 국가하천인 달천은 풍동에서 탄금대교까지의 15.2km의 배수문 15개소, 제방 정기점검 1회, 배수문 정밀점검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친수, 치수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하천, 국가하천 내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1억 1,200만 원의 하상준설 5km, 수목제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석문동천 고향의강 정비사업도 저희들이 19년 5월까지 기간 내에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올해 지금 6월 상반기까지는 공정률이 86%였었는데, 나머지 하반기에 요도천의 보상협의 후 착공과 시설물 중 광장이나 물탕폭포, 점핑분수, 호안석축 등과 조경사업을 마무리해서 19년도 5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재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건에 160억 1,300만 원인데 주덕 창동소하천이 40억 예산에 공정률 40%, 살미 공이소 정비가 70억 2,900만 원에 공정률 50%, 엄정 용산소화천에 약 27억 원에 공정률 60%, 산척 서대소하천이 22억 8,400만 원에, 현재는 이건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122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체가 3건에 84억 3,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달천, 단월 소하천 정비는 70억 원에 지금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으며 신니 동락소하천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9억 3,000만 원의, 이것도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입니다.
동량면에 한봉제소하천 정비는 이것도 5억 원에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사업기간 내 준공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가 57.8km에 7,707억 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13년 6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1공구인 청주 북이면에서 음성군 원남면 구간의 23.1km는 작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충주 구간인 2, 3공구, 음성 원남에서 중앙탑면 창동 구간 21.5km는 6월에 계약을 체결하여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4공구인 충주 금가에서 제천 봉양 간 13.2km는 금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24쪽, 두 번째 노은에서 북충주IC 간 국지도 확포장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율 77%이고 공정률은 20.7%가 되겠습니다.
21년 10월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부내륙선 충주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5억 원이고 사업량은 길이가 1.49km이며 충주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월에 공사 착공해서 공정률 5%였고 현재는 토지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 중지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문화재 시굴조사 등을 하여서 계획된 기간에 공사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25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량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3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8년 3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6월에는 공정률이 약 5%이며, 올해 예정 공정률은 30%까지 끌어올리고 2020년 12월에 사업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앙성~소태간에 세월교 가설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20년까지가 사업기간이며 사업비는 7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사 착공은 1월에 하였지만 기공식은 3월 달에 하였고 현재는 우기에 홍수대비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어업피해 손실보상 등을 하고 10월에는 재착공하여서 20년 2월까지 사업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칠금 신촌~칠지마을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사업비 80억 원에 17년 4월에 착공하여서 현재 6월까지는 공정률 25%였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50%의 공정률을 계획을 하고 있고 19년도 11월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제지에서 금름공원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37억 7,000만 원의 사업비에 17년도 5월에 착공을 하였고 18년도 6월에 공정률 55%입니다.
올해 말까지 공정률 100%해서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릉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비가 71억 원이고 2020년까지 사업이며 17년 12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18년 6월까지 공정률 20%입니다.
월 말까지 예정 공정률 5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19년도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여섯 번째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54억 원 사업비에 5월 기준 공정률 5%이며 월 말까지 예정 공정률 80%로 가고 19년도 4월에 사업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 사업도 사업비가 111억 원에 2020년까지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착수해 가지고 올 말까지 발굴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0년 12월까지 사업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충주의료원에서 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는 47억 원 사업비에 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직동발티에서 재오개 간 도로개설은 2021년까지 182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량은 전체가 4.6km가 되겠습니다.
18년 5월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었고요, 6월, 7월 하반기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승인이 예정되면서 7월부터는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부터 130쪽까지 시민불편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41건 중 11건이 금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15건이 실시설계 중이고 15건이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군도 및 농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읍면 농촌지역에 대한 간선도로망 확충 및 확포장을 통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도 개설 공사가 3건 추진 중이며 4건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군도개설공사 3건은 대소원 신촌~흑평 간 도로, 중앙탑 가흥도로, 노은 안락~가신 간 도로가 되겠으며 군도개설에 보상 중인 4건은 중앙탑 루암군도, 대소원 영평마을 진입로, 소태 복탄군도 도로, 대소원 신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에 농촌도로개설 공사는 주덕 능촌에서 목동 간 도로를 포함한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촌도로 설계도 앙성 마장마을 진입로 외포함 2건을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2건은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해서 19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예성로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은 교통정체 구간 내에 교차로를 설치하여서 교차로를 회전교차로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주어서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회전교차로 3개소, 예성교 확장 1식, 보행로 정비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년 2월에 예성사거리 구간을 공사 착공해서 6월까지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으며 저희들이 한전에 지상전주가 적기에 이설되지 않는 바람에 좀 지장을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한국전력공사랑 협의를 해서 전체 공사가 12월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시민불편해소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331개 노선과 교량 204개소에 대하여 연중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관내 차선도색 7개 노선 30km 외에 있는 4개 건에 대한 것들을 하였고요, 향후에도 차선도색 정비 43km에 4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아스콘 덧씌우기 및 불량도로 정비 등과 관내도로 수시 점검정비를 통한 보수보강을 계속 실시하여서 연중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충주IC부터 시내 진입로 구간 도로조명 개선입니다.
충주IC부터 시내진입로 구간에 도로조명을 개선하여 시에 대한 밝은 이미지를 심어 주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1단계로 충주IC에서 충주산업 구간 도로조명 개선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서 5월에 준공하였고 충주산업에서 한국교통대 구간에 대해서는 9월 착공하여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보안등 158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108개소에 노후 가로등을 교체, 2,376개소에 가로, 보안등 민원 보수와 제어함 교체 등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쪽부터 161쪽,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 사업별 추진 내역 부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시책 추진입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2018년도 서충주신도시에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하였고 통학 택시 등의 대체 교통수단도 도입하고 마을택시 운행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확대 업무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충주신도시는 18년도 3월 1일부터 버스 노선을 증설하였으며 중고교생의 등하교를 위한 통합 택시 운행으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에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비가림 바람막이 시설 설치,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업무를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주차난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충주시에는 전체 36개소에 1,308면의 주차장이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료 도심주차장 13개소의 648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 주차장 확충에, 6개소에 542면, 도심주차장 조성에, 7개소에 106면이고 다른 그 밑에 있는 내 집 주차장 확보자 지원 7가구에 8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노력하여서 계획된 주차 전용 건축물 및 도심 주차장조성이 모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4억 8,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보수공사 시설 준공은 전체 10개소에 1억 8,700만 원으로 준공을 하였고요, 목행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공사도 준공하였습니다.
교통시설 개선사업은 38개소에 9,000만 원을 준공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구조개선을 하여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5쪽,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개선하는 것과 교통체계시설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개선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중앙통신장치를 구매하였고 교통체계시설 자가통신망 전환사업은 3월에 계약체결 및 착공을 하여서 현재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25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노력하여서 조기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10년 이상된 10세대 이상의 단지가 되겠고 지원하는 내용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하수도, 놀이터, 경로당 등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8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81개 단지가 신청한 거 중에 69개소의 단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하여서 관내 아파트 103단지에 보안등 및 공동전기로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된 8개 단지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7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두 번째가 농촌주택 개량사업, 세 번째가 슬레이트 지붕해체 및 처리지원, 네 번째가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은 3월에, 당초에는 신니면 원평마을로 돼있었는데 소태 야동 마을로 변경 승인을 받았고요, 18년 5월 31일 날 시설 공사를 계약을 해가지고 8월 준공으로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8쪽에 농촌주택개량 사업도 대상자 64동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슬레이트 지붕해체 및 처리지원 사업도 대상자 180동을 선정해서 철거 및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도 추가된 대상자 전체 30동에서 현재 사업추진 15동, 사업완료 13동, 미착수 2동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입니다.
저희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7,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에는 집수리 지원을 하는데 집수리 지원은 LH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서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보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공간과 시설물에 공공디자인 사업을 전목, 시민중심의 합리적인 공간창출 및 품격있는 도시 환경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7억 8,7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디자인 기반조성, 관·학기관 협력사업, 범죄예방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포함 5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교통대 캠퍼스타운 창의·문화거리 조성 및 지중화 사업도 총사업비 26억 1,000만 원을 가지고 6월 현재 보행로 공사 및 중앙광장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용역완료를 하고 공사를 추진해서 10월에는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삼탄역 관광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삼탄역과 유원지로 일원을 코레일 관광테마역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삼탄역 일원과 유원지 일원, 삼탄마을, 주천천 일원으로 나눠서 추진됩니다.
18년 2월 19일 날 사업입찰을 공고해 가지고 5월에 실무회의를 하고 6월 11일께 실무회의 디자인을 완료해 가지고 6월 2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추진해서 10월에는 준공 및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시민 홍보창구 확대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4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정비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분기별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및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옥외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단속을 계속하여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첫 번째, 성내·성서동의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기간이 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이며 약 18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창업재생허브 조성, 보행친화환경 조성, 청년가게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사항으로는 연 1회 하는 도시재생 대학 및 열린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 한양프라자 뒤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성서동에 주차빌딩 짓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성내동 우체국 및 교육청 매입 및 설계 발주를 하고 올 12월까지 성서동에 주차빌딩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현동 도시재생사업은 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이며 약 16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사업내용은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집수리, 생활인프라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론 2월 5일 날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하는 등 운영을 하였고 6월 7일 활성화계획의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7월에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타당성평가 승인요청을 하고 10월에서 12월까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는 행정절차 추진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75쪽,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입니다.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주민이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이해와 리더향상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2억 300만 원이며 마을 환경 보전 및 개선,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 마을단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 현황은 39개 공동체가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 2월에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여서 5월 대상지 39개소 중 17개소에는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고 6월에 1차 추가 공고를 해서 7개 마을에 대한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까지 마을 활동가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완료하고 12월에는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파티 및 사전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도 아직 안 되셨을 텐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감사합니다.
○ 홍진옥 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66쪽에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이제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노후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신청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신청을 하고 있는지?
신청방법.
아, 국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이 이제 우리 충주시에 많이 있는데요.
이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 읍면동에서도 지구 내에 공동주택이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해당 동장님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많이 혼선이 빚어지던데 가능하다면 이 지원 신청을 일원화해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방법은 좀 어려울까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제가 아직 연찬이 좀 덜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들려주신 말씀이 오히려 더 노후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법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해당 읍면동장님들이 이 공동주택을 지원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다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 서로 공동주택 간에 이런 문제도 있고 나중에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저는 마침 이제 그 심사위원을 해서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만 또 지원방법이나 또 지원여건이나 요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원방법을 일원화해서 하게 되면 그 해당 읍면동에서도 이 부분을 숙지해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같은 데 안내도 잘해드릴 것 같고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73쪽에 도시재생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또 국장님 뭐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지금 제 지역구인 지현동을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선거기간이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하기가 어려웠고 업무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간에 그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굉장히 혼선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던데 이 사업에는 전체적인 로드맵이 작성이 됐겠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그렇죠.
○ 홍진옥 의원
로드맵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연차별 계획이 있고 지구단위별 계획이 이렇게 있어야 될 텐데, 아직 저희들도 이제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파악도 안 됐습니다만 주민들도 굉장히 이 문제를 갖고 갈등이 많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고, 예를 들자면 167억 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 “아, 이제 뭐 이 돈을 우리 동네에 쏟아 부어서 굉장히 공짜 돈이 생기고 엄청 좋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시에서 알아서 하고” 이렇게 굉장히 오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제 8월, 9월에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선거로 인해서 기간이 어쩔 수 없었겠지만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민들이 상당 부분을 오해를 하고 있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전체적인 로드맵이나 또한 연차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 같은 이런 추진된 상황이 있겠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처음에 그 주민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의 사업이 큰 틀에서는 공감을 형성하지만 상대적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민주도형으로 재생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면서 우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도 바꾸면서 있는 갈등을 없애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 홍진옥 의원
예, 국장님도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을 의회 의원님들께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께만이라도 지금까지 현황, 추진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알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예, 박해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2016년에 성서동 도시재생사업에 국비 공모사업에 확정시켜 줬고 2017년은 지현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2018년 우리 문화동이 다시 도시재생사업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공모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집행부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2018년에도 문화동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사업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인지 아니면 청년몰 사업인지 100페이지, 아마 100페이지 청년몰 추가사업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서동에 식산은행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어디요?
○ 박해수 의원
식산은행, 조선식산은행.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 주차장에 앞에 보면 건물을 하나 우리 충주시에서 매입에서 청년몰 사업을 하나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 그거 도시재생사업인가요, 사업이?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건 지금 저희들이 청년몰 쪽의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 박해수 의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 도중에 계속 멈춰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멈췄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추가 건립하는 걸 예산을 5억 8,000만 원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멈추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갑자기 원래 기존에 있던 사업이 다시 추가되는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수제 맥주공장이 들어가는 그 옆 부지에 오래된 집이 비어있고 관리가 안 되는 집을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주변에 환경정비도 하면서 여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로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의원
아, 거기도 그렇고 무대 뒤쪽 도로 그 맞은편에 또 하나 건물이 또 있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 그거는.
○ 박해수 의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한번.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박해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안녕하세요, 조중근 의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노후 주택지원사업 추진에서 이게 꼭 지원대상이 꼭 10세대 이상 이어야만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후 주택, 공동주택.
○ 조중근 의원
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서 꼭 10세대 이상이어야 되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기준이 있어서 10년 이상 10세대 이상 주택.
○ 조중근 의원
그러면 10세대 미만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은 지원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이 법이나 이 근거로는 안 되고 다른 쪽이나 다른 방법으로.
○ 조중근 의원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그렇게 들여다봐야죠.
그거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살펴보겠지만요, 하여튼 법으로는 이거니까 그 밑에 거는 다른 것으로 살펴보는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조중근 의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의장 허영옥
네,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네, 국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이 그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거겠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그렇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아직 발표가 그러면 중앙시장이 지금 어울림시장인데 중앙시장이 신청을 한 상황인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지금 이제 신청해서 해놓은 상황인데 아직은.
○ 권정희 의원
발표는 안 났나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직, 네.
○ 권정희 의원
그러면 그쪽 시장이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벤치마킹 때문에 원주를 가봤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권정희 의원
그랬더니 그쪽에 중앙시장이 이런 사업이었는지 시장이 그 문화관광형으로 잘 조성이 돼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공모가, 저기 방향이?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저희들이 일단 여기 중앙 어울림시장은 17년도에 1차 사업으로 약 4억 원인가 5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한 사업이 있고 그 윗단계가 문광형입니다.
문광형 사업은 나름대로 지원공모나 그래서 금액도 틀리면서 하는데 그 문광형은 선도시장 가기 전 단계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은 원주시장이다 어디다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들이 중앙어울림을 특색있게 꾸미겠다는 아이디어와 내용을 가지고서 제안을 해가지고 공모가 되는 거니까 그럼 원주 거가 있다면 좋은 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 거로 만들어서 가야지만 공모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거고요.
○ 권정희 의원
지금 공모신청을 한 상태니까.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신청한 건 이제 최종 발표가.
○ 권정희 의원
어떤 스타일로 그니까 어떤 형으로 가는 거 내용을 해서 공모하는 거가 아닌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내용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그래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이게 문광형이라는 개념의 그런 사업형에 참여하였다는 거만 알지 세부적인 사업량은 제가 아직 좀 숙지가 덜 됐습니다.
○ 권정희 의원
공모했던 저기가 있다면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받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예.
○ 권정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3쪽에 보면 시민불편해소 도로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주민민원 때문에 도로과에다가 이제 한번 저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로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도로 한가운데,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되게 굉장히 좀 불편한 구조물이 전신주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권정희 의원
그게 서있어서 몇 번을 아마 제가 민원을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거가 사실 그쪽 계획도 도시계획도로가 되고 포장이 되고 이러면 한전 측과의 협의라든가 이게 좀 돼서, 이게 뭐 단시일에 됐던 도로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개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한전 측하고가 그게 안 되나요, 잘 협의가 잘 안 되나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기관 대 기관이라 뭐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뭐 교감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식 으로든 민원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도로가 개설이 돼서 완공이 된 상태에서 주민이 몇 달이 지나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 그게 이렇게 저기 해소가 안 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남아 있어서, 어디냐 하면 동일 아파트 하고 푸르지오 아파트 그 사이에 있는 도로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
○ 권정희 의원
거기 도로에 정말 돌출돼서 가운데에, 가운데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제가 확인해서 좀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가 저기 다 해놓은 다음에, 물론 미리미리 하셨겠지만 너무 지체가 되고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고 그런 거 할 때는 미리 서둘러서 이쪽 이렇게 전신주 지장물로 인해서 도로 통행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해달라고 사전 그거를 좀 앞으로 다른 도로를 설치를 하더라도 사전협의들은 좀 조속히 좀 해서 시행하도록 해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완공된 시설물 다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알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네,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11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2018년 투자협약 MOU 목표가 20개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천명숙 의원
여기에 충북대학교 병원 서충주 분원 유치도 이곳에 속해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제가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래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포함.
○ 천명숙 의원
뭐, 담당자들한테 지금 좀 물어보시죠, 뭐.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저희 18년도 MOU 체결한 거는.
○ 천명숙 의원
쪽지로 국장님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건 없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거 소속이 없어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병원은 MOU 체결된 것은 안 돼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그래요.
그쪽 업무가 아닌가 봅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저희들은 투자체결이 안 돼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아무데도 찾아보아도 이 건에 대해서 안 나와서 그쪽 담당인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의장 허영옥
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네, 정용학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급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주는 도시가스 공급하는 업체가 한 곳이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한 곳입니다.
○ 정용학 의원
그 한 곳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한 곳이라고 해서 민원이.
○ 정용학 의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공사를 할 때 그런 시민으로서의 민원사항이 발생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독점이라는 거에 민원은 없고 시에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할 때 사실 시가 을이 되는 오히려 참빛가스가 좀 갑이 되는 쪽의 개념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원 쪽으로 상대는 거의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주택이나 뭐다 같은 거는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이나 보수도 하면서 실무적인 접촉은 저희들 시에서 하니까 그런데 도시가스라는 이 생리가 저희들 시에서 몇 개 업체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이게 좀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거 틀 안에서 움직이다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도시가스나 참빛도 수익을 내야 회사가 운영된다는 그 논리하고 저희들은 공공을 더 먼저 가야된다는 논리가 상충되는 내용들이 제법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지금 공급 현황을 보시면요, 일부 편중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동, 칠금동은 지금 세대수에 비해서 100%가 넘는 보급률을 갖고 있고요.
성내충인 그리고 달천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의 이하의 보급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획에 17년도 18년도 계획을 보니까 다행히도 성내충인동하고 달천동에 보급할 계획이 향후에 계획에는 포함이 돼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적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이라든가 그리고 공급계획을 좀 정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균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충주 시민이 균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계획을 좀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잘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일자리 그 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정용학 의원
상위기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상위기관이라고 하긴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지금.
○ 정용학 의원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저희들이 이제 위탁개념으로.
○ 정용학 의원
위탁을 상공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정용학 의원
그 센터장에 대한 역할이 어디까지, 범위가 권한이 어디까지로 알고 계시는지?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글쎄, 위탁사무에 그 임무조항이나 그 범위를 어디까지 했는지는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의원
지금 그 충주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봉방동에 위치하고 있죠?
우체국 앞에.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건 고용노동부 쪽에.
○ 정용학 의원
그 센터장의 역할이 지금 기업하고의 어떤 그 맞춤일자리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권한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의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고 기업지원과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통일되게 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끔 좀 어떤 업무적으로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도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신데 저희들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쪽의 내용의 일자리지원하고 충주시 자치단체에서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이.
그래서 그거는 업무분장 상의 내용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부처 간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저희들이 그 기업지원과에서 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공무원이 직영하는 거로 돼있고 지금 봉방동에 있는 건 고용노동부 쪽의 소관으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기존에는 폴리텍대학에서 상공회의소로 갔다가 지금은 그러면 지정입니까?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저희도 공무원이 직영하는 걸로.
○ 정용학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네,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네, 유영기 의원입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충주시의 현 세대수는 9만 1,000세대인데 현재 충주시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원룸 등을 포함해서 총 주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죄송하지만, 의원님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혹시?
○ 유영기 의원
일단 95페이지를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94페이지를요.
그 전에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 죄송하지만 이건 아직.
○ 유영기 의원
세대수가 지금 9만 1,000세대인데 현재 충주시 내 총 주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건 제가 아직 숙지가 못됐습니다.
송구합니다.
그건 제가 서면으로 드리든지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6년 기준에서 9만 5,000호거든요.
현재는 좀 더 늘어났겠죠, 이제.
그런데 그럼 지금 충주시에 주택 수요공급과 관련해서 주택공급 대책은 현재 단기와 장기 구분에서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충주시내 주택공급이 굉장히 과잉이 돼있거든요.
과잉공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좀 착안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네,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네,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104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행정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업무일 것 같은데요.
민원만족도 증대를 위해서 인허가 행정의 체질 개선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 민원만족도 증대를 위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를 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동안에?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제가 기억하기로는 17년도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은 미처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재성 의원
혹시 민간 기업에서 뭐 예컨대 뭐 세탁기를 고치고 나면 바로 그거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체질개선, 시도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있습니다.
○ 정재성 의원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정재성 의원
대개 그럴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접한 민원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인들이 권위적이면서 탁상 행정을 하고 있어서 한번 가도 될 일을 두 번, 세 번 찾아가게 하며 또한 조금 권위적인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조금 더 기업하기 좋은 충주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5쪽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충주IC와 시내 진입로 구간 도로조명 개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정재성 의원
보고 있습니다.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보면 저도 이전과 좀 달라져서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아쉬운 건 그 플라타너스가 베어진 게 조금 더 늘 머릿속에 남는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충주IC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과 그 다음에 북충주IC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 어느 쪽이 더 많은지 혹시 통계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통계조사는 아주 제가 알기로는 아직 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북충주IC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충주에 주도로는 IC쪽에, 이 충주IC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로 지정체도 많고 그 부분이 충주의 상징화돼있는 도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의원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주를 상징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접한 그런 의견이기도했습니다.
아마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탑 쪽을 거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쪽 지역구라서 양쪽 도로를 다 이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차량은 차량흐름은 퇴근 시간에 막히는 시간대 이외에는 대개 저기 이 북충주IC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에 대한 좀 세밀한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장기적으로는 이 북충주IC와 시내로, 북충주IC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이 도로에 미화 작업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충주 이미지 관리에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네, 164쪽에요.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 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있으시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손경수 의원
럭키아파트 후문을 가보시면 그 아이들 등굣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면이 많거든요.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직접 가보시고요,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거기를 이제 몇 번 갔는데 그 주민들이 민원을 상당히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교통사고도 여러 번 났었대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손경수 의원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럭키아파트 쪽에서 나오면서 차들이 주차가 되어있고 차들이 이제 교통이 막 오고가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인도가 없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그 대림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이 또 그 어린이 보호구역하고는 또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또 되어있지 않은 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교통 안전시설이 굉장히 시급하게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럭키아파트에서 이제 내려오다 보면 따로 인도를 만들 만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 럭키아파트 쪽하고 아마 협의를 하시면 오른쪽으로 그 주차공간이 있고 주차를 하고 그 벽면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것을 만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 만한 것이 구상이 될 것 같아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국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거기를 한번 살펴보셔서 안전시설을 한번 개선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뒤쪽으로 그 럭키아파트 후문 쪽 도로하고 인근에 되어있는 뒷부분에 빈집들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쓰레기들이 너무 방치가 되어 있어서 화재 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주민들이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그 빈집이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좁아서 어떤 활용의 가치는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의 주택들을 잘 얘기가 돼서 주택을 매입을 하면 매입을 할 의사는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통행로가 되어서 빈집을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함께 같이 살피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우선 107쪽 페이지 보시고요.
지금 청년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 지원 대책하고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 청년 정책 같은 거 구상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금?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청년정책 구상을 지금 어느 과에서 어느 분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좀 그걸 알고 싶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저희들이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내용이 많습니다.
저희들 경제건설국에서 여기 경제과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내용, 뭐 이렇게 나눠서 하고 문화복지 쪽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 곽명환 의원
지금 보면 지금 “만15세부터 만34세까지 교통비 카드를 지급한다, 월 5만 원.” 뭐 이런 향후 추진계획들이 있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예.
○ 곽명환 의원
이거는 또 만15세는 학생이고 위에는 청년층은 만19세부터 39세 이하라고 적시를 해놓고 밑에는 34세까지가 또 청년으로 돼있고 이게 뭐 잘못, 그냥 잘못 나온 건가요?
아니면 정책이 그렇게 돼있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밑에 교통비로 지급하는 것은 정책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5세부터 34세라는 부분은.
○ 곽명환 의원
만15세가 산업농공단지에서 재직할 경우라고 하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문제가 이슈화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쏟아지고 있잖아요.
좋은 정책들은 어디서든 주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중요한 점은 홍보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그 정책을 무슨 정책을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걸 알게끔 하는 게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저희 충주도 마찬가지고 청년 정책이라는 거, 저는 청년으로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모임이고 뭐 아니면 무슨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좀 인프라를 개설해서 청년들이 자기가 필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접해서 자기가 신청을 하고 뭐 할 수 있도록.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163페이지 보면 주차난 해소대책이라고 해서 공영 주차장 확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쪽을 보면 거의 도심지 쪽에 밀집이 돼있는 주차장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주택가 쪽이 오히려 더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소방도로 문제도 같이 껴있거든요, 그게.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렇죠.
○ 곽명환 의원
그래서 그쪽으로도 조금 눈을 돌려서 봐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165페이지 보시면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개선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곽명환 의원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교통신호 제어가 모두 된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모두라는 거보다는 업버전으로 보시고 좀 빠졌던 부분은 추가도 하고.
○ 곽명환 의원
지금 청주 같은 경우가 그 화재가 일어나면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런 건 저희들이.
○ 곽명환 의원
다 열어주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곽명환 의원
그런 시스템이.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런 기능도 넣고 또 미비한 부분이 안 됐던 데는 추가도 하고.
○ 곽명환 의원
그런 시스템도 빨리 도입을 해서.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네, 이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네, 이회수 의원입니다.
성서동 주차난 해소하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신연수동 상권 활성화로 성서동 상가 전체가 침체기를 걷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서 상인들은 주차장 확보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 주변에 청소년 우범 지역, 빈집 공동화 있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차장확보 그 성서 황금타운 그 부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저희들이 그 성서동에는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황금타운 뒤쪽인가에 주차 평면주차돼 있는 것들, 주차수요가 높아지기도 하고 평면주차로는 대수가 얼마 안 간다 해서 지상 3층 건물로 주차빌딩도 만들지 않습니까?
○ 이회수 의원
아,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럼 현대타운 밑쪽에 얘기를 하시는?
○ 이회수 의원
네, 그 옆쪽에도 보면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빈집들이 꽤 여러 채도 있고요.
그런 방안을 해서 평면 주차장을 지상 주차타워보다는 그런 주차장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실적으로 청년몰 사업도 성서동에 상가 빈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으로 연계해서 좀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제 청년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빈집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한다든지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하는 내용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 마치고 4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2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이 두 표 |
| 홍보담당관 | 백 인 욱 |
| 감사담당관 | 지 영 분 |
| 안전행정국장 | 한 봉 재 |
| 경제건설국장 | 손 창 남 |
| 신성장전략국장 | 정 창 열 |
| 문화복지국장 | 김 원 식 |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 보건소장 | 안 기 숙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수 복 |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태 호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허 영 옥 |
| 서명의원 | 정 재 성 |
| 함 덕 수 | |
| 사무국장 | 박 부 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