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 일환으로 용산동 도로변 2개소에 불법 포장마차 철거의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자료를 소개한 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방금 보신 저 자료는 충주시내 중심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주 보기 흉한 포장마차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한 곳은 용산동 지현교 옆 포장마차이고 또 한 곳은 중화집 앞에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건도 부시장께서 충주시에 부임하시자 마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 사업으로 우리 1,300여 공무원은 물론 읍면동 직능단체에서부터 시민에 이르기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6시면 골목골목과 하천변에 너나 없이 나와서 오물과 쓰레기를 줍는 일이 이제는 생활화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청결운동은 이제는 충주시 어디를 가보아도 예전과는 달리 많이 깨끗해 진 것을 볼 수 있으며, 많은 홍보활동으로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깨끗해 지고는 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공교롭게도 본 의원 지역구인 용산동 지역에만 이렇게 두 곳에 그것도 큰 대로변 옆에 수년째 아직까지 보기 민망하고 지저분한 포장마차가 방치된 채 있는 실정입니다.

구두상으로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시장님 연두순방에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예산확보의 어려움만 내세우고 있는 집행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수년 전 지현동 하천변에 있던 포장마차는 시에서 완전히 철거하여 깨끗하게 처리하였던 바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였는지 그때보다 숫자도 적은 지금의 포장마차는 시에서 왜 철거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재 지현구역 포장마차는 새점포 중에 전체가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지가 3, 4년이 되었으며 그곳은 하천변 산책로가 되고 끝나는 지점으로 주변주민들의 말에 의하여 포장마차 건물로 인하여 시야가 안 보여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이며, 또 다른 한 곳은 네 점포 가운데 세 곳은 비어 있고 한 곳만 영업을 하고 있으며, 빈 포장마차에는 학생들이 야간에는 탈선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보기 흉한 곳이며 또한 포장마차 건물로 인하여 차량이 우회전이나 좌회전 시 시야는 물론 한번에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미관상도 아주 보기 흉하며, 교통에도 불편을 주는 포장마차는 철거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포 상인들과 협의를 원만하게 하여 조속한 시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충주시의 입장과 계획은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행복 충주를 만들기에 현장 하나 하나에서 목소리를 들으시고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매사에 합리적인 부시장님과 집행부의 일사분란한 업무추진 행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리를 빌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기업도시나 유엔평화공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세계무술대회, 철도 관련 공청회 등 여러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듣고 배우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몸에 익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습관화하여 몸에 익히려면 꾸준한 독서의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요즘은 독서인구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독서욕구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평균 1년에 1억이란 도서구입 자금을 집행하게 되는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하게 되려면 턱없이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가 완성하게 되면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기업체 중에서는 충주시민에게 향토기업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기업도 있고 타지에 있는 기업체 중에서도 충주시민에게 기업홍보를 하고 싶은 기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충주시에 있는 현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선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명품임을 알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사고력이 있는 고객층을 선호하게 되는데 도서관의 시민들은 아주 적격자라 생각합니다.

사업체 기증칸을 두어 현판을 부착하게 하고 가능하면 책에 라벨을 붙여서 기증하게 되면 기업체들도 많은 도움이 되고 사업체도 홍보할 수 있어 시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모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욕구에 근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에는 우륵문화제 축제와 도서관 축제를 관련하여 시민들도 적극 참여하고 도서도 기증하게 하고 교환도 하고 알뜰 장터를 열어 시민 모두에게 관심을 유도시키면 시 행정에 긍정적이고 참여의식도 높아진다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갖춰 시민들의 욕구에 부흥할 수 있는 도서기증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신순철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부시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교 급식에 대하여 질의를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합니다. 요즘 학교급식은 보편화 되어 대부분 학교에서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도시락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좋고 학생들은 도시락을 들고 다니지 않고 또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좋은 아주 편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때는 부유한 학생과 가난한 학생의 도시락의 맛과 영양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비만 문제도 있지만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기의 영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청소년기가 가장 많이 먹을 때이고 학업의 량이 많음으로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할 시기임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의 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마다 각 가정에서 생활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식단을 마련해도 부족한가 하면 가정에서 먹는 음식보다 좋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학생의 입맛에 맞도록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4년전 한국사회연구소에서 전국 14,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학교급식 종합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의 양은 60%가 만족하였고 음식의 종류는 50%, 음식의 맛은 54%, 위생상태는 42%가 만족하여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절반인 49.5%를 나타냈습니다.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절반의 만족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년 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부터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지난해 3억의 예산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및 면지역 중학교 17,706명에게만 한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35,247명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의 절반을 지원한 것입니다. 3억의 재원을 가지고 지난해 지원한 급식비는 급식일수 60일 정도의 1식당 290원을 지원한 셈이 됩니다. 보통 1식당 2,500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10%를 약간 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연중 평균 200일 정도의 수업일수를 감안한다면 1식당 지원비용은 100원이 안 됩니다.

인근 시·군의 올해 학교급식 예산을 보면 우리 시보다 인구나 학생수의 규모가 적은 제천에서는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음성, 옥천군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급식수요를 볼 때나 인근 시·군과 재정규모를 비교해 봐도 우리 시의 학교급식비를 배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는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시장님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의 급식재료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 학생들이 먹고 농가의 고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합니다.

현재 급식비 예산이 적게 편성되고 있는 바, 좀더 양질적인 급식이 되도록 학교급식예산을 배로 늘릴 의향은 없는지.

또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에 열정을 바치시는 우건도 부시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먼저 교현2동 639번지 일대 23,200㎡의 면적이 1968년 8월 10일 교현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올해로 4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부시장님께 교현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현공원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40년 동안 공터로 방치되어 있던 도심지의 공한지입니다. 일부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였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공원지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도심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생각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교현공원은 도심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터로 방치되어 있으며, 채마밭으로 경작하고 대부분 방치하여 해충의 서식지, 청소년 비행, 쓰레기 불법 투기 등 각종 불편사항 및 공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수차례 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현공원은 시급히 공원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늦어진다면 시에서 매입한 부분만이라도 우선 시민들을 위하여 체육공원 시설로 활용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교현2동 639번지 교현공원을 조속히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확보한 부지라도 부분적으로 공원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봉방, 칠금, 금릉,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공원시설로써 어린이 공원에 운동시설,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도 건강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웰빙 트랜드를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충주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충주시 면단위에 24개, 동단위 21개, 55개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 공원에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화장실, 음수장, 공중화장실에 한한다로 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린이 전용시설에 한한다.’로 되어 있어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읍면동 55개소 어린이 공원이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시민의 혈세로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어린이 공원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없다면 이 잘못된 시행 제6조 1항 제2호 규칙규정을 개정하여 온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여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365,218명이며, 충주시 노인인구가 25,851명입니다. 인구대비 12.6%인데 이것은 2005년도 통계입니다.

노인들이 노후에 행복한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건강관리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것은 제도나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규정이 잘못됐으면 고쳐서 궁극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1999년 12월 29일에 시행된 규정이 만 10년 전의 일입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지금 우리는 하루 하루가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는 것이 행정을 맡은 자들의 할 일이 아닙니까!

법이라면 입법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시행규칙 규정은 얼마든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일제 36년간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분도 계시고 6·25동난 때 공산군과 처절한 전투에서 젊은 청춘을 바쳐 나라를 구하신 분도 계시고 가난과 보릿고개 시절에는 근면 자조의 새마을 운동으로 가난과 보릿고개를 없애고 조국 근대화 민족 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세계 221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10위의 경제대국을 만든 세대입니다. 국가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노인들에게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당연히 노인들이 건강하도록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게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규정에 얽매여 규정만 따지고 있는 공직자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규칙, 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는 공직자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충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충주시가 먼저 이 문제를 관할 부서에 강력히 건의하여 어린이공원에 노인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보통 평수가 적게는 500평, 많게는 7, 800평 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어린이 공원이 텅텅 비어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저출산 때문일 것입니다.

게이트볼장 하 나 개설하는데 200평이 듭니다. 그런데 55개소를 개설한다면 11,000평의 대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땅을 사서 설치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활용하면 200평 정도는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평 내지 400평은 어린이 공원으로 사용해도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이 규칙, 규정을 개정하여 노인들의 바람을 이루어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는 실용정부의 본보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충주시를 통해서 전국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와 노인들이 공존하며 서로의 벽을 허물고 상생 번영하여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 확신합니다.

노인들이 건강문제가 생기면 국가와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합한다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것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남자는 79세, 여자는 81세라고 하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는 창세기 한 구절을 보면 인간은 120년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강 관리를 하면 누구든지 120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유행되는 말로 구구팔팔하게 산다고 하는데 이 규칙이, 규정이 개정되어 충주시 노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노인들이 마음놓고 운동하며, 교제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택견을 시에서 직영하여 충주시가 충주의 메카로써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충주시의회 3대 때부터 지금 5대 의회에서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줄기차게 택견정상화를 위하여 피땀어린 질문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미미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조종사가 맡고 달리는 기차는 기관사가 맡고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항해사가 맡는 것은 이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택견도 택견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줄기차게 끈기있게 열정적으로 주장하여 오고 있는 바입니다.

문화재법에도 택견을 원형·보존 계승하기 위해서는 택견의 원형이며 교과서인 예능보유자가 맡아서 보존·계승·발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견전수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잘 되어 오다가 택견전수관이 건립된 이후에 택견이 정치논리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또 행정논리에 의해서 지배 당하므로 택견은 문화재법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아 참으로 한심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유사택견을 운영하는 이영복은 부산시와 부산시 전구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3대 때 부산에 가서 확인하였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실세인 임채정 국회의장을 대한택견연맹회장으로 영입하여 또 지금은 한나라당 정병국 국회의원을 대한택견연맹회장으로 영입하여 유사택견인 이영복이가 운영하는 택견이 85%를 통일하고 대한체육회 경기가맹단체에 가입시켰고 지금은 KBS투어에서 택견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견의 메카이며 본고장이라는 충주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였길래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문민정부 시절 예능보유자 노력으로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고 이종근 의원을 통해서 청원하여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하사금 115억원을 받고 시재정 7억원을 보태 전국 유일하게 택견전수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로부터 행정과 정치가 개입하여 택견을 사분오열 시키지 않았습니까. 10년간 싸우는 동안에 유사택견 이영복은 일취월장하여 명실공히 택견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택견의 메카라고 본고장이라 하면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무술축제나 세계무술연맹이나 대외적인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저마다 충주가 택견의 메카이며 본고장이라는 말잔치는 수없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켰냐 말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제 지방을 자랑하고 발전시키는데 대한민국의 유일한 아니 세계에서 유일한 택견예능보유자를 보유하고 있는 충주시가 10년간 무엇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정치력과 행정력으로 택견을 추락시켜놓은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택견을 택견으로 돌려주세요. 정치력, 행정력이 택견 예능보유자를 지원하고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택견이 제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행정가나 정치가가 택견을 지배하고 종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충주를 위해서 제발 비전문가 정치 행정을 배제시키고 전문가를 기용하여 택견의 메카인 충주가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전문가인 택견예능보유자를 도와서 한국택견을 통일하고 나아가서 세계택견을 통일하고 동시에 국내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명실공히 택견의 메카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충주시가 발전되기를 바라고.

다음은 단월강변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보강을 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시에서 열리고 있는 다양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충주시의 관광 수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수상레포츠 특구개발, 세계조성선수권대회 유치 굵직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처음으로 개최된 단월강변축제를 보고 적은 예산으로 축제를 치른 충주시의 잠재력을 일깨워준 듯한 생각이 들어 이를 계기로 충주시 고유의 특성을 살린 축제로 발전시킨 어느 행사, 어느 축제보다 기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번 열린 호수축제는 어린아이, 노인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하였지만 물에서 놀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다같이 참여하는 축제로는 부족한 실정인 듯 합니다.

향포돗대 운행 등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참으로 좋은 호응을 얻었지만 그밖에 육상에서 진행된 물놀이는 어린이들만 참여한 축제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비를 가동시키며 즐기는 물축제를 단월강변축제에 접목시켜 충주 물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외부관광객은 물론 많은 시민의 놀이장소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기반조성사업으로 그늘을 마련할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물이 흐르는 주변과 진입로 주변 뚝방 쪽으로 여름철 홍수에 대비하여 원통형의 대형 파이프를 양쪽으로 설치하여 이동식 차광막을 설치하면 천혜의 피서지로 인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차량이동이 쉽게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져야 주차장 정비를 위해 기존의 장소를 보완 정비하여야 합니다.

셋째, 차량진입로만 있는 관계로 강변도로 이동 뚝방으로 내려오는 실정이므로 계단설치 시설을 보완해야 합니다.

넷째, 편의시설 보완입니다. 현재 화장실 1동으로 관광객 편의를 충당하기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화장실 증축 및 기타 편의시설이 입점, 급수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배치, 성수기 집점 및 위험지역에 안전그물망 설치 등의 시설보완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를 토대로 봄부터 가을까지 즐길 수 있는 오리배, 수상자전거, 튜브, 놀이기구 등의 다양한 시설물을 갖춰놓는다면 충주시민의 피서지 및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큰 관광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풍부한 수자원을 알리고 충주가 호반도시임을 작은 달래강을 통하여 전국 호수의 도시 개념으로 만들어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시기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충주시민의 복리증진과 특히 아름답고 깨끗한 충주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시장님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의 행정 리·통별 인구 및 가구수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므로 불합리한 리·통의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읍면동 행정 리·통간 인구 및 가구수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인 읍면에 행정리의 불균형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리·통인 10가구가 한 개 마을이 있고 20개 가구 미만이 10개, 30개 가구 미만이 40여 개 리·통에 이르고 있으며, 대규모 리·통인 100가구 이상이 352개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리·통간 가구수의 불균형이 심한 곳은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이며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 주민의 이농 및 고령화로 농촌인구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가구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노인이며, 한 가구에 1～2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 80대의 노인인구의 비중이 대다수인 것을 감안할 때 농촌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시의 행정리·통의 설치기준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충주시 리·통 및 반설치조례 제4조 설치기준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통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정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통의 설치기준과 반의 설치기준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리의 설치기준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지역의 행정리는 밀집되어 있는 동지역의 통과는 달리 산재되어 있는 곳이 많고 자연적인 여건이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리의 최소 범위의 기준은 반드시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촌인구의 감소로 소규모 마을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범위의 기준이 없으면 10가구 미만의 행정리가 다수가 발생되어도 적용할 기준이 없어서 통폐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리의 최저 설치기준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해당 마을도 이러한 것을 인식한다면 자연스럽게 통합에 대한 각오와 대비를 사전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되는 리가 이미 다수가 발생했을 때 사전 대비 없이 갑자기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해서 통합시키려고 하면 많은 민원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가구 미만의 행정리는 행정단위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반 설치기준이 20 내지 30가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개 반의 가구수에도 못 미치는 행정리를 존치하는 것은 조례와도 모순성이 있는 것입니다.

통의 경우에도 현재 50가구 미만이 10개, 10개의 통이나 있습니다. 통의 경우 20가구 이상으로 4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 이 50가구 미만의 통은 조례의 설치기준에 저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20가구 미만의 리·통이나 200가구 이상의 리·통장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똑같이 1개소로 하고 지원보조금도 똑같이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행정력과 시재정의 낭비요소도 매우 크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이 고령화로 인하여 리장 역할을 할 대상이 없어서 70대 노인이 리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리·통장의 역할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규모 행정리를 통합하더라도 리장의 업무량이 과거와는 많이 줄어들었고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거주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을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최하위법인 조례에 저촉되고 인구 감소로 계속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리의 최소설치 기준을 설정해서 합리적이고 행정의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리·통의 통폐합 등 불합리한 리·통을 정비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6분 속개)

○부의장 양승모

의장께서 외부 인사를 접견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정상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현장에도 나와 보셨고 저하고 대화도 해보셨기 때문에 절실하게 느끼시는 것은 답변하신 대로 100%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용산 천변에 세 곳은 겨울철에 장사를 안 한 지 한 3, 4년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 주위 주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특히 거기는 하천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바로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노인분들 두 서너 분이 사고가 난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주민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보시다시피 사실은 용산동쪽에서 보는 것보다 지현동 쪽에 계신 분들이 더 보기 흉하고 그쪽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다니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동 하천변에 조성하고 있는 그것도 거금을 들여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좀, 우리가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청계천도 이명박 시장 시절에 4,000번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부시장님, 어차피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시를 만드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조속한 시일내 이것을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가면 너무 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상교 의원

옆에 보면 차를 갖다대고 포장을 쳐서 소위 말하면 강냉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시에서도 한번 나가서 철거를 했고 동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도 포장마차라는 핑계로 그분이 계속 장사를 하고 있고요. 또 청소하시는 공무원께서도 거기다가 아주 청소도구함을 만들어서 보셨겠지만 그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이 밑에는 포장이 아닌 조립식으로 한 동을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사실은 좀 미온적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명목이 됐든 보상을 주든 아니면 철거를 하시든간에 시에서 그동안 묵인하고 왔던 것은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부시장님 임기내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강명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활성화 되는 것들은 필요한 곳을 찾아서 잘 연결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입시철이나 이럴 때 보면 매스컴에서 각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자기들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엄청난 돈을 매스컴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이런 데하고도 컨셉이 상당히 맞아서 예를 들어서 충주대학교든지 멀리 있는 다른 천안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호서대학교 이런 데에서 충주시민들한테 홍보하려면 그런 데는 기존에 매스컴에 쓰는 상당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돌려도 효과도 있고 또 도서관에는 그런 대학교하고 인지도가 맞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공문이나 또는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면 반드시 효과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강명권 의원

특히 도서관 중에서 가보니까 물론 전문 분야나 이런 것도 있지만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별도로 농업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도서를 생각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는 그런 도서를 생각하는데 지금은 FTA이나 이런 것을 맞이 해서 농업인들도 단순히 교육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식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시에 도서관 못지 않은 농업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이 1인 1권 기증 도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 같으면 시에서 하는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가려면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시청 광장이나 이런 데에서 아침에 기체조를 해주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청광장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시민 알뜰장터나 이런 것을 해서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굉장히 귀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보고 나면 남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게 있는데 그것을 남들은 또 책을 사서 보기는 뭐한데 서로 그런 날들을 정해서 하면 교환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민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또 싸게도 살 수 있고 이런 알뜰 장터나 이런 것들이 생활화가 된다면 좋은 문화로도 한번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시청 광장이나 이런 쪽은 시민들한테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도 되고 해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 한번 기획을 했으면 합니다.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이 되는데 독서기증도 좋겠지만 책을 한 권 쓰기에는 저자가 땀 흘려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독서량이 많을수록 문화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독서량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최하위라면 문화국민이 아니잖아요.

책을 읽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PR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인규 의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전교조가 생겨서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쳐서 6·25사변을 통일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세뇌 받으면 영원히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관심 갖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인재양성 차원에서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다 단서를 붙이면 안 되나요?

○박인규 의원

대다수 분들이 전교조 없애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전교조는 없애야 된다. 그것이 국내 여론입니다.

○박인규 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사람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신순철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신순철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급식비 예산을 확대하여 고등학교까지 급식비가 지원되어 급식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식재료 사용 시 수입농산물을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식재료는 식재료 공급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아무래도 마진을 높이려면 수입농산물을 상당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질 좋은 우리 충주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많이 먹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급식조례를 만든 취지가 무색해 지는데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이 좀더 철저히 돼야 되겠고 인근 제천시보다 우리 예산이 적다는 게 매우 안타깝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배로 늘려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 충주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예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충분히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경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 부시장님이 답사를 나오셔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 40년 된 것과 공원지역이 그리고 수차례 시에 건의한 것 그 중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시에서 매입한 그 부분을 체육공원으로 지금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꼭 편성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 편성 검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꼭 편성되도록 확인을 아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고 난 다음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도 칠금 금릉동 공원이 있어요. 칠금동사무소 옆에 공원이 한 780평 되는데 노인게이트볼장이 설치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목행동에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봉방동에 한다니까 이 규정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다른 도시 청주시에 분평동 원마루공원 거기도 청주시장명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어요, 게이트볼장이.

○박인규 의원

예, 날짜가 2003년 8월 6일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입수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봉방동에도 공원이 여러 개 있는데 500평이면 200평, 300평만 가지고 충분하거든요. 저출산 바람에 거의 텅텅 비었어요. 더군다나 봉방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구획정리할 때 시장부지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토지구획정리 해서 40%, 50% 관보해서 토지로 보상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 것입니다. 봉방동 봉계마을 것이라고요. 시장 부지였는데 어느날 시에서 갑자기 용도변경 시켜서 일반 대지로 만들어서 4대 때 지난 제가 의원 아닐 때 선거관리위원회로 바꿨어요. 거기가 바로 게이트볼장 있었는데 뜯어내고서는 쓸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앞으로 봉방동사무소 예정지가 현재 부군수관 거기로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6,000만원 하겠다는 거에요.

그럼 앞으로 2011년도에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돼 있는데 6,000만원 들여가지고 게이트볼장 만들어서 또 뜯어내면 그 예산이 누구 것이겠습니까. 반대했다고 노인들한테 제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에요. 해준다는 거에요.

그러면 살림을 내 돈같이 생각한다면 하겠냐 이거에요. 끝까지 반대해서 삼원 초등학교 가서 해도 안 되고 해서 동사무소에 열심히 해서 숭덕학교에다 해놨는데 또 노인들 거기가 멀다는 거에요. 또 불평해요. 그러니까 애로점이 재정을 내 것처럼 하는 의원은 욕을 먹고 집행부에서는 또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인데,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규정, 규칙이 잘못 됐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 개청이래 조사해 보니까 딱 한 건 있어. 우리 충주시가 1950년대 시로 승격한 이후 상부기관에 민원이, 부당하니까 법률 규정이 부당하니까 행정규정이 부당하니까 고쳐주시오 하는 내용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본 것 아니냐 이거에요. 시행규칙이나 규정이 잘못됐으면 담당공무원이 거기 박사 아니겠습니까?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거에요, 건의하면 안 되겠어요? 아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말 안 들을 공무원 어디 있겠습니까. 이래서 공무원이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인규 의원

그래서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의해가지고 그럼 그것은 우리 충주시에 좋은 전국에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몇 백억, 몇 천억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에 500평, 800평까지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200평 하면 충분하고 더군다나 어린이 건강이나 노인 건강이나 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들이 바로 이 나라 경제를 형성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최소한도 예우를 해줘야지. 그게 국가가 할 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이런 측면에서 한다면 저는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박인규 의원

예.

○부의장 양승모

부시장님 잠깐만요!

박인규 의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난 후에 보충질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면 헷갈리지 않나요?

○부의장 양승모

계속해서 부시장님!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한 가지만 물을께요. 부의장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에요.

○부의장 양승모

일괄적으로 저희 시정질문이 계속 관례상 질문을 일괄적으로 다 듣고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니다.

제가 시정질문 내용 속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비행기는 조종사에게 맡기고 기관차는 기관사에게 맡기고 선박은 항해사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작 택견을 갖다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 이외 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택견발전위원회가 뭔지 모르겠지만 택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택견을 우리 충주시에 유일하고 세계에 유일하다고 하면 이것을 제대로 가꿔서 그 빛을 발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행정이 택견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에요. 여기 보니까 택견 명예관장, 택견 명예부관장 명예관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은퇴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명예관장이 뭡니까 명예관장이.

택견을 제가 5대 들어와서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시종 시장의 정치논리에 의해서 택견이 절단난 거에요. 2001년 12월 25일 날 저하고 둘이서 식사하면서 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 제가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동료들 등을 돌리고 택견을 원상회복 한다하는 조건 하에서 이시종 시장 그 당시 사죄해서 손을 들어줬어요. 4대의회 못 들어오는 바람에 또 그게 원상회복이 안 된 거에요. 그래서 10년간 싸운 거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택견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한 것을 갖다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시면 훤히 알 수 있는 거에요. 행정에서 택견을 좌지우지 하니까 이 꼴이 된 거에요. 좋은 예로 이영복이라는 사람은 부산시청 전구청이 도와줘서 커서 지금 대한민국 85%를 통일했잖아요. 왜 그런 본보기를 못 보느냐 이거에요. 왜 정말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느냐 이거에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택견을 뒷바라지 하는 게 행정이지 택견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가 뭐에요? 규제, 규범을 철폐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부흥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택견 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면 간단한 문제 갖다가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에요.

그리고 그 사람 생활보호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잠깐 자료를 보니까, 우륵국악단은 2007년도 연봉이 2,730만원 그리고 거기 들어간 예산이 4억 5,000만원이야. 그러면 우륵국악단은 대한민국 어디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택견은 보수가 보니까 출무수당해서 관장 105만원, 부관장 90만원, 인건비 135만 2,000원, 사무국장 인건비 105만원 이 정도 가지고 택견을 갖다가 메카라느니 본고장이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택견예능보유자를 두고도 왜 못 써먹냐 이거에요. 이것은 정말 집행부가 시민한테 큰 죄 짓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없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짓밟아놓고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에요. 그리고서는 세계무술연맹, 무술축제 해서 택견택견 하는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보자 이거죠.

명예관장, 명예관장이 뭡니까, 그게.

저도 태권도 공인 4단입니다.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어요. 국기원에 가면 차무관, 창도관, 무도관 할 것 없이 전국에서 태권도를 양성해서 국기원에서 공인단을 수여하는 거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택견예능보유자 중심으로 해서 여기 택견전수관을 여기에 세워놨으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승단심사 해서 택견 용어를 모르겠지만 태권도는 승단심사인데 그런 것 만드는 거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모여드는 거에요, 택견인들이. 그럼 숙박업, 여관업 경제 활성화 잘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수십 번씩 했으면 알아듣고 해야 되는데, 여기 택견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뭘 압니까, 알긴 뭘 알아요. 이런 것도 전문가로 구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의장 양승모

답변 드릴까요?

○박인규 의원

예.

○박인규 의원

원인은요, 택견전수관이 아까 말따나 문민정부시절에 김영삼 대통령 하사금 15억하고 7억 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통일 됐었어요. 통일이 됐다고. 신한승 씨가 택견예능 무형문화재를 만들어놓고 그 후계자가 지금 정경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짓기 전에는 일사분란하게 잘 된 거에요. 택견전수관 짓고부터 문제가 생긴 거에요.

그러면 행정도 상명하복 관계이고 검찰도 상명하복 관계이고 이 무도도 상명하복 관계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상명하복 관계없이 어떻게 질서가 유지 됩니까. 여기에 정치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예능보유자 밑에 있는 보조자를 갖다 관장을 만들었다는 거기에 원인이 생긴 거에요 원인을 파악하면 대번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병 원인을 알면 치료되듯 원인은 결과적으로 질서를 깨트려버린 거에요, 질서를 행정이. 그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박인규 의원

그러면 왜 이게 안 됩니까.

○박인규 의원

부시장님! 제가 청도관 출신입니다. 최홍희 장군이나 28사단 6사단이 있어요. 태권도, 그 사람이 미국가서 왔다갔다도 했는데 그 밑에 어문규라고 대한태권도 사무총장까지 했습니다. 그 밑에 손석천이라고 저는 배웠는데 일사분란하게 명료하게 움직이는 거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예능보유자 밑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을 치켜세우고 예능보유자를 밑으로 세워놓으니까 그게 타협이 됩니까?

당연히 예능보유자가 중심이 돼서 해야지.

○박인규 의원

명예관장으로 있어서 행정조직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박인규 의원

후배양성 시킬 수 있도록 365일 풀로 만들어서 양성시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택견인들 모아서 승단심사 해요. 그럼 다 몰려들잖아요. 왜 이걸 못합니까.

지금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 1년 4, 5억씩 투입되는데….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거에요, 무도가. 잘 아시잖아요, 부시장님도 운동 하셨잖아.

○박인규 의원

하극상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관장하는 사람은 이영복이하고 짝짝이 돼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다 알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체대로 내고 수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충주시의 자랑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왜 못하겠습니까! 행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배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 거에요.

○박인규 의원

예산을 행정에서 갖고 있잖아요. 올해는 해주고 내년에는 안 해주고….

○박인규 의원

차라리 전문가 파악해서 올려가지고 하면 지원해주면 되는 거에요.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내주고 이거하고 그게 행정의 현실입니다.

○박인규 의원

그 사람도 밥을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겠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수직관계로 돼 있는 관계를 수직 관계 만들어 줘야죠.

○박인규 의원

수직관계만 되면 통일 될 수 있는거에요. 제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수관 짓기 전에는 됐단 말이에요. 전수관 짓고 난 다음에 이 문제 생긴 거에요.

○박인규 의원

따로 놀고 있잖아요. 제 얘기는 예능보유자 중심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박인규 의원

지난번 한국택견 정관에 보면 전수관장이 전부 갖고 있어요. 그럼 관장의 권한을 줘라 이거에요.

○박인규 의원

그게 아니고 정답은 하나입니다.

○박인규 의원

아니 그러면 시장 놔두고 부시장이 시장 노릇하면 됩니까?

○박인규 의원

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장내 소란”)

○부의장 양승모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은 2회에 10분에 걸쳐 하게 돼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면 의원이 우리 시민의 관심사안에 대해서 발의도 못하면 그게 시의원입니까?

○박인규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단월 질문 드렸는데 요지가 뭐냐 하면 그늘을 만들어야 돼요. 원통형으로 해서 10m 관계로 물과 육지 사이에 원통 만들어서 이쪽 제방앞에 차광막만 해 주면 굉장히 운치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참 좋겠더라고요.

○박인규 의원

제방위에서 하방 밑에 물과 강 사이에 거기에, 그러면 장마가 져도 튼튼하게만 하면 떠내려가지는 않거든요.

○박인규 의원

하천법 보다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하천변에 나무를 심어서 굉장히 울창한데 충주시는 맨날 국유지는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못해서 그것도 못 심잖아요. 다른 데는 다 심는데 못 심잖아요.

○박인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황병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부시장님 택견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박인규 의원님 시정질문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박인규 의원님이 또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 자꾸 옛날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안 되고요.

한 2년 전에 도지사하고 선거 때 정우택 지사가 충주에 오셨는데 택견 때문에 무슨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의 문화를 무엇을 키울까, 발전시킬까 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청주에는 직지를 살려서 문화를 만들고 또 충주는 택견을 문화로 해서 충청북도에 직지와 택견을 충북의 문화로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서 모여서 그러면 지사님이 당선되면 우리 택견을 세계택견연맹으로 발전시켜서 충북의 문화가 아니고 세계의 문화로 승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부탁이 돼서, 그러다보니까 저도 그 자리에 같이 합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승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당선 되신 다음에 한번 여기서 모여서 연맹도 협의를 했고 또 우리 원형보존회 회장도 취임하시는 것으로 했고 이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자꾸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한승 선생이 저는 조금 신한승 씨 살아계셨을 때부터 저하고 친했습니다. 연령차이는 그래도 저하고 가까이 많이 했었는데 저하고 태권도를 같이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택견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제자를 잘못 길러서 이렇다고 저는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택견, 원형보존회, 대한택견 뭔 택견 이래가지고 네 가지인가 이렇게 있어요. 이 분이 다 신한승 씨 제자예요. 제자들끼리 안 뭉치고 싸우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원망을 하면서 지금도 다 스승을 생각해서 포기하고 합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10월 3, 4일에 우리 세계택견 1회 대회를 충주에서 하는데 그 대회를 기점으로 또 그 후로 통합하려고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있는 이런 택견하고 합칠 것이 아니고 충주에 있는 한국택견하고 원형보존회하고만 합치면 나머지는 오거나 말거나 우리 충주사람끼리는 충주가 본고장이니까 뭉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수십 번 만나서 토의를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계대회를 기점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한국택견하고 원형보존회하고는 통합을 해서 정우택 지사를 모시고 택견이 충주의 문화이지만 세계의 문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어느 정도 합의점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택견연맹이 주축이 돼서 한국택견이나 원형보존회가 모여서 화합이 돼서 통합이 되면 부시장님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다 일소하고 앞으로 잘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부탁 말씀 드려서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저는 세계택견대회가 잘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정우택 지사와 노력해서 통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다른 단체에서 개입할 게 아니고 앞으로 통합이 되면 택견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것이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부시장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다음 강명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단월강 축제가 올해는 많은 기대를 했는데 비가 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단월강수욕 축제는 컨셉이 물놀이를 주로 주제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나고 나니까 참 아쉬운 게 축제의 성격은 관광과에서 하고 그로 인한 생산성이 있는 것들을 유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물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름휴가철에 휴가날짜하고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휴가날짜는 보통 7월말에서 8월 한 15일 사이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수안보관광객하고 월악산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차댈 곳이 없을 정도로 미어터지는데 그런 데 날짜를 정해서 홍보를 해서 자연스럽게 단월강수욕축제로 유도했으면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자연스럽게 관광객들한테도 충주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고 이러는 것 같아서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문제점이 없다면 내년에는 그런 쪽에 한번 날짜조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내년에 일정을 맞춘다면 틀림없이 다른 축제 이상으로 많은 부가가치가 있고 생산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나고 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22일 봉숭아 축제가 열렸고 8월 23일 날 복숭아 축제가 체육관에서 오전에 열렸고 오후에 단월강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내를 다니다보니까 각자 축제마다 축제를 주최하는 행사 측에서 홍보하는데 현수막을 한 쪽은 봉숭아 축제하고 또 복숭아 축제, 단월강수욕축제를 제각기 걸어놓고 나니까 문란스러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축제들이 만약에 한꺼번에 한다면, 물론 따로 떨어트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다면 조금만 업무파악을 하든지 맞으면 한꺼번에 페키지로 해서 그것들을 같이 홍보를 한다면 같은 비용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셔틀버스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전날도 할 수 있고 다음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들이 제각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년에 축제가 그리한다면 미리 일정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서 서로 상의를 하면 현수막에 각자 각자 넣어서 시간도 조정해 주고 이러면 관광객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일정을 짜기에도 참 좋은데 이게 들어오는 입구마다 제각기 하니까 일관성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조정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강명권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초대 들어와서 지금까지 박인규 의원님이 계속 택견을 말씀하셔서 오히려 지금은 전혀 문외한이었다가 택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택견에 관한 문제는 황병주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박인규 의원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니까 조금더 심도있게 그런 쪽이고 그리고 택견전문가나 이런 쪽하고 또 택견에, 태권도에도 승단제, 승급제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메카라고 하면서 택견에 승급제나 이런 것들을 하면 심사비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중지가 취합될 수 있도록 또 이 사안이 계속 사안마다 올라오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기회에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처리를 잘 하시기에 틀림없이 묘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의원들께 시간 조정에 대한 상의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더 계시고요. 그리고 김종하 의원님 시정질문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중식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1시 반부터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관장하는 부시장, 부군수 화상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의원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끝나고 중식시간을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명칭에 대해서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단월강수욕축제는 단월에 강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명칭이 붙여진 것 같은데 원래가 어원이 단월강이 아니고 달래강입니다. 달래강에는 달래강하면 물이 좋아서,+ 물이 달아서 달래강이란 유래도 있고요. 또 여기에 남녀에 얽힌 야화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월강 강수욕축제보다는 달래강 축제로 바꿔봄이 어떨까 해서 명칭변경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이 질문과 관계없이 회의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의 이 공간은 의원님 전체가 같이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회의법에 명시가 돼 있듯이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공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도록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현재의 실제적인 실정과 제도적으로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진행돼 가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 지금 거의 6, 70대, 70, 80 노인분들이 거의 대부분 상당히 비율이 높게 돼 있는데 앞으로 1년 이내면 아마도 농촌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비해서 우리가 행정리통을 과거의 관습에 비춰서 정리를 하지 않고 대비를 안 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리통 특히 읍면지역의 행정리는 자연적인 여건이나 공동체적인 성격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접근을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미리 현재 조례에 보면 행정리의 설치, 최소한의 설치기준은 전혀 명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 돼도 적용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직을 정비하려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설치기준도 필요하고 지금 리통간의 불공정이랄까 형평의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20가구 미만도 거의 마을이 되고 그래서 진행이 돼 가는데 우리 주덕읍 같은 경우에는 2, 300가구가 되는 신양 1리 마을의 경우 거기도 리장이 하 나이고 마을회관도 하 나, 2개 마을은 노인회관이든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0가구 열 몇 가구 되는 데도 최근에 와서 근사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짓고 하물며 할머니 경로당까지 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주덕읍 신양리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에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상 그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악한 공간에서 지금 계십니다. 그럼 국민이나 시민은 누구나 다 공정한 아니면 형평에 맞는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들이 보장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마을의 형평만 유지하고 실제로 시민이나 주민의 형평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준으로만 이런 잣대로 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형평적인 문제에서 정책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당초에는 시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또 부시장님께 드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민간함 눈제이기도 합니다. 선거에 영향도 미치고 그래서 시장의 자치단체장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발전적이라면 또 우리 국가도 이미 행정의 효율성이나 간소화를 위해서 광역화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도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금년내에 어느 단계까지 해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종하 의원

충분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김종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지덕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여러 가지 통리가 불균형하게 가구수나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이나 규정, 규칙을 준수할 것이 아니라 현재 환경과 지역 경영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연구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통장, 리장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리장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좀 아직까지는 있다보니까 많이 선호를 안 하고 통 단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간단하다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현재, 이런 추세인데 거기에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한번 제시한 적이 있는데 통장을 뽑을 때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했던 분들을 좀 선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어떠냐, 이렇게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역사회에 내 시간을 버려가면서 여러 가지 내 노동력 버려 가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지금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은 내 비용, 내 시간, 내 노동력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몸을 던져서 봉사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통장으로 가면서 또 그만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활동도 많이 할 것이고 또 그런분들 그런 채널이 있으면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분들도 더 열심히 거기에 참여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지덕기 의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 기획행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형배 국장님께 각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식견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효율적인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데 그 뜻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빈번한 회의 소집과 참석이 있는 반면 1년 동안 회의소집을 한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 등은 행정낭비와 위원회의 복잡한 절차 과정으로 인한 정책결정 및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 방법도 전문가의 식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특성을 살려 여성위원 30%로 일률적인 의무배정도 일부 문제점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특성상 관련 분야에 여성전문가의 배분도 전문성을 지닌 위원회의 위촉 여부에도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만약 정비계획에 포함된 위원회가 법령, 조례, 훈령 지침에 근거한 위원회는 상위법과 관련 조례개정이 선행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 2007년 이후 위원회의 현황과 회의개최수와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폐지 의향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또한 폐지대상 중 법령, 조례, 훈령, 규칙 등이 상위법에 의한 위원회 현황은 어떤지요.

또한 충주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충주시 정책결정과 시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요.

또한 위원회 운영에 행정낭비, 비효율적인 방만한 운영, 감축계획, 운영 방법 등 향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기획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배 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지금 새로이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도로명 새주소 대행을 본다면 첫째, 위치 정보기능을 상실한 지번주소 개체와 두 번째, 대부분 외국에서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 세 번째 물류혁신 및 유비쿼터스 사용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협의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과 충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0월 31일 제정이 되었으며 사업개요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사업량은 도로명판이 1,700여 노선에 3,000개이고 건물표시판은 37,000여 개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향후 계획은 2009년까지 도로명 시설 설치 및 고지 고시, 2011년까지는 새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도로명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바에 도로명 새 주소는 기존 사용하던 주소보다는 많은 불편이 따르리라 사료됩니다.

첫째,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도로명이 부여된다고 했는데 위원은 어떤 자격으로 몇 명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요.

두 번째, 도로명은 읍면동 단위에 맡겨서 제작이 돼야 좋을 것으로 보는데 잘못 제작에 이의가 많지 않은지요.

세 번째, 새 주소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개선점은 무엇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때문에 사실 보충질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해주셨는데요. 충청북도도 112개 위원회 중에서 62개를 줄여서 50개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은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이 가속이 붙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회만 방만하게 운영되면 정책결정이 아무래도 민원처리 같은 경우도 지연되는 게 많잖아요? 행정낭비성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더 앞으로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지속적으로 더 빨리 더 많이 통폐합을 해서 충주시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곽호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새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위원이 되었으며 또한 몇 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도로명 주소의 장점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길 찾는데 시간과 비용이 연간 4조원이 절감된다고 행안부 표기가 나왔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요.

○곽호종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로명 주소의 단점은 시민들이 100여년간 사용해오던 기존 주소사용에 익숙했기 때문에 인식이라든가 정착함에 문제점이 많으리라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곽호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행운을 축원드리면서 최용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금년도 개막을 앞둔 충주세계무술축제의 건입니다. 어떠한 계획하에 여하이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빛을 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년도 행사계획은 2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최는 충주시, 주관은 충주세계무술축제추진위원회 그리고 후원은 정부와 공사, 재단, 각 방송국으로 되어 있군요.

행사는 다음 달 10월 2일 공식행사로써 길놀이 등 식전행사와 개막행사가 시작되어 무술시연 및 격투기 경기에 이어 각종 문화행사 그리고 체험행사 또한 전시행사 및 부대행사로 각종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져 10월 8일까지 7일간 개최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위원회와 더불어 모든 행사가 잘 되리라 사료됩니다마는 행사 후에는 각종 평가가 뒷따라 시민들로 하여금 또는 전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질타가 이어져 왔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지적의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노파심에서 좀더 잘 해서 훌륭한 축제의 장으로 환영과 축하의 박수가 쏟아져 세계를 울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술시연은 매년 많이 봐 왔기에 별 흥미가 없으니 그 시간을 줄이고 격투기 등 대전의 시간이 많았으면 하여 세계무술축제를 세계무술대회로 행사명칭을 다음부터는 변경함이 어떤지요.

두 번째, 전과 같이 관람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세 번째 각종 이벤트와 각설이 등 부대행사와 특색있는 향토음식 판매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 추진 용의는 어떤지요.

끝으로 무술축제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와 재원의 출처 그리고 지출계획은 어떤지요.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체육, 관광발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프로젝트에 여념이 없는 최용태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세계무술테마파크와 유엔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성 방향과 숙박 및 위락단지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충주시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회 다양한 조직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누구나 사회 다양한 조직에서 활동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구성과 발전의 원동력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리더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 따라 조직이 춤을 출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안과 밖을 적절히 컨트롤 하면서 작지만 시정의 하나하나 점진적인 추진을 위한 충주시의 로드맵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무엇인가 하면 될 것같은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본인도 무수한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조직의 행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수많은 기업가들이 도산 위기의 고민에 빠져 조직의 행태를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례를 종종 확인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후손에게 물려줄 지역의 수료한 자연생태자원과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탄금대 칠금동 일원 유엔평화공원과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은 수년 전부터 구상하고 추진하는 충주시 주요 미래가치 창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탄금호와 남한강 수계를 낀 충주는 이제 새로은 도약의 기회와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추진하는 유엔평화공원과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삼국의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 지역의 문화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제대로 된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자원을 만들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드형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구상과 개발일 것입니다.

충주시가 추진하는 유엔평화공원은 2012년까지 완공하고 무술테마파크는 2009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유엔평화공원 790억원, 세계무술테마파크 300억원으로 1,000억원이 넘는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의 고민과 부담입니다.

여기에 유엔평화공원 3단계 조성확대추진을 위해 충주시 금릉동 일원 372,000㎡의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을 갖추기 위해 약 1,650억원의 재원 중 공공사업비 150억원을 제외한 1,500억원을 민자로 유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충주시는 수없는 벽을 넘고 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러한 엄청난 대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의 분명한 가치와 열정 그리고 감성이 어우러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의 관권이라 하겠습니다. 어떻튼 충주의 21세기 가장 중요한 차세대 야심찬 프로젝트인 유엔평화공원과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상 및 개발계획과 새로이 조성이 확정되는 유엔평화공원 3단계 확대사업지구에 유치될 민자사업 구상과 추진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확신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무술테마파크와 유엔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성 방향과 숙박 및 위락단지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곽호종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드릴 것은 첫째, 세계무술축제에 참가하는 나라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외국 손님들에 대한 예산, 경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나 해주는 것인지.

○곽호종 의원

100% 다입니까? 얼마입니까?

○곽호종 의원

두 번째로 금년도 세계무술축제 참가규모가 28개국의 51개 단체가 1,210명이라고 했는데 지난해는 몇 개국이었는지, 더 늘었는지 금년도에 더 늘 것인지 줄 것인지 어떻습니까?

○곽호종 의원

24개국 51개 단체 아니예요? 답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곽호종 의원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외국단체가 27개 에 반해서 국내단체가 24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세계무술대회 인원보다도 우리 국내무술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호종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김종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국장님 계획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대회 차수가 안 나왔는데 올해 11차가 되나요?

○김종하 의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무술축제에 대하여 가장 특징적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우리 무술축제는 어떻게 보면 문화축제이기보다는 하나의 경제축제입니다. 때문에 관광과에서 담당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외지 관광객과 외국인 유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11차까지 왔는데 그래도 매년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의 참여수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과 금년에는 외지관광객과 외국인들의 참가규모는 대충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에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참가인원을 통계로 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다음에는 외국인 단체가 벌써 한 11차 됐는데 초기 참가국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았죠?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그래도 초기 참가했던 참가국 나라와 금년에 참가하는 변화된 나라가 바뀌거나 어느 정도는 초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택견관련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데 보면 무술축제의 태동 동기도 우리가 택견이라는 고장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무술축제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여기 내용에는 택견관련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역농 축산물 시식 코너 운영이 있는데 축산물이나 아니면 금년에도 햅쌀 등이 벌써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식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그러면 행사가 주로 전년에 비래서는 겨루기 대회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종하 의원

간단히 하시죠.

○김종하 의원

그러한 문제도 어떻게 보면 관광객 유치하고 관련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의 집안잔치가 아닌 외지인이나 외국인을 얼마큼 연차적으로 많이 끌어들이느냐가 이 축제의 성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여차례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택견부분은 부분적으로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에 대해서도 지역에 나는 쌀, 소고기, 밤, 고구마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맛을 볼 수 있는....

○김종하 의원

그렇게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세계무술연맹하고 세계무술축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박인규 의원

이시종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무술 뭐 있잖아요?

○박인규 의원

그와 연계해서 무술연맹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박인규 의원

그럼 무술축제가 이번에 7회째에요?

○박인규 의원

그동안 예산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박인규 의원

그런 예산을 갖다 택견에 투입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택견 원형보존회에 투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인규 의원

한국택견회에 지원했지, 예능보유자 택견에 언제 지원했습니까.

○박인규 의원

결과적으로는 무술축제를 통해서 우리 충주를 세계에 알려야 될 뿐 아니라 무술문화를 접한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충주의 경기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인규 의원

그 시점이 어느 때에요? 그 시점이 어느 때인가요?

○박인규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지도자의 결단 여하에 따라서 부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입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시민의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강명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무술축제에 해마다 가보니까 주로 프로그램이 어른들 위주로 돼 있는데 오는 사람들이 두 부류인 것 같습니다.

단체 관광객 중에서 성인들하고 가족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체험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시연은 관람객들한테 참 반응이 좋은데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봉평 메밀꽃 축제인가 거기를 갔더니 굴렁쇠 굴리기를 하면서 어른들은 옛날 추억에도 잠기고 어린이들은 또 굴리면서 금방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협심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가족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가 가족들 중에서 저희가 저번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서 종이박스로 휠체어 접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종이박스를 이용해서 휠체어를 접게 했더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도 종이박스는 얼마든지 모양을 구부리고 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에 앞으로 있을 조정선수권대회나 이런 것에 맞춰서 비슷한 사진을 하나 놓고 시민들에게 배를 접게 하든지 종이박스를 하든지 그리고 또 만든 것을 가지고 기능설명도 하고 이러면 여러 아이디어도 많이 나옵니다. 정상인들을 위한 것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것들이라든지 이러면 시민들도 많이 일반 특별한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가족이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의 역사에 관련된 중앙탑이나 여러 가지 유족들에 관련된 것들을 만들기 쉬운 것으로 한다면 일반시민들도 와서 참여할 수도 있고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명권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 시에서는 가장 역점을 두는 현재로써는 큰 축제인데 사전에 단체 관람객, 외지 관람객이나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최소한 관광버스로 두 대가 오든, 세 대가 오든 이런 데에는 파악을 해서 그때 축제 기간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집행부나 저희 시의원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천안에 어디 무슨 역사유물단체에서 온다든지 교수님들이 온다든지 새마을 어디 회에서 온다든지 이러면 거기를 맡아서 우리 시에 와주셔서 고맙다는 방문인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 시의 홍보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시의원님들이 일정한 대회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위해서 홍보사절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또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집행부나 농특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강명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계무술테마파크는 사실 오래 전부터 여러 번의 계획이 바뀌고 중단도 되고 하다가 착공을 했는데 결국은 유엔평화공원이 조성될 계획을 잡으면서 전체적인 것을 유엔평화공원의 1단계, 2단계, 3단계로 명명해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자유치를 빼고 약 1,000억 이상이 1단계, 2단계,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지금 하드웨어적인 1단계는 세계무술박물관을 주축으로 해서 실내공연장, 야외공연장 또 2단계 유엔평화공원에는 유엔기념관, 중원문화박물관, 미술관, 수석전시관 등 외형적인 것이 거의 계획이 완료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놨을 때 우리 시에서 정말 야심차게 추진하는 완료됐을 때 문화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정말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내부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상할 것이냐, 그리고 기념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 전시품이 어떻게 구성할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도 다른 지역에 관광을 가보지만 박물관에 가면 형편없는 데도 많습니다. 외형은 훌륭하지만 내부시설 구성품이, 그럴 경우에는 전혀 1,000억 원 이상 들인 대단위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럴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 1단계,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외지관광객을 충주로 오게 하려면 3단계 사업이 안 되고서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연관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3단계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자유치가 안 되면 결국은 3단계 사업은 거의가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안 되면 1, 2단계 사업만 가지고 관광객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은 완공시점은 2019년입니다마는 이것을 더 앞당길 수 있는 정말 투자설명회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지간에 3단계 사업을 정말 더 추진을 완벽하게 해서 1, 2단계 사업과 연관 있게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르면서 관람하고 또 레저스포츠 육상 위락시설을 즐기는 이런 총체적인 관광시설이 안 되면 1, 2단계 사업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지덕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이종갑 의원님 앞날을 내다보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본 의원도 좀 걱정스러운 뜻에서 우리가 통상 무엇을 할 때는 시작할 때는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 관리하고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생각의 퍼센트가 아주 낮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미리 알 수가 있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이종갑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순서가 조금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3단계인 위락시설과 그 외 숲지 조성 기타 되는 부분을 좀 앞당기고 1단계, 2단계는 거기에 시기적으로 맞게끔 이렇게 하는 순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술테마파크하고 유엔평화공원하고 위락시설하고 해서 원세트가 현재 다 됐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부를 수 있는 명칭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유엔평화공원 구성방향해서 1단계 무술테마파크, 유엔평화공원, 위락시설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생각하셨는지.

○지덕기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그렇게 사용한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명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좋은 안이 있다면 찾아서 명칭을 만들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리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무술축제 홍보현수막을 지금 걸어놨죠? 사소한 것인데요. 거기 보니까 장소를 탄금대 유엔평화공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본인 생각에는 탄금대 유엔평화공원 무술테마파크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홍보할 때. 그러면 세계무술축제하고 무술테마파크도 있고 유엔평화공원도 있고 같이 홍보될 수 있게 됐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덕기 의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더 해주시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신순철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신순철 의원입니다.

저는 이미 조감도가 나와 있는 것은 설계변경도 가능하겠지만 남한강 유명수석물 상시 또는 계획 전시할 수 있는 수석관, 대형수석물을 야외에 전시할 수 있는 수석공원을 계획하고 계시나본데 석부작으로 만든 그것도 석회질로 많이 만드는데 석부작 공원을 수석공원에 곁들여서 만드는 그런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류호담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세계무술테마파크, 유엔평화공원, 역사문화레포츠 등등해서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아마 충주시 생긴 이래 이렇게 큰 대단위 사업이 처음이잖아요?

○박인규 의원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착오없이 완벽한 용역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건 아는데, 말씀해 보세요.

○박인규 의원

그러면 제가 아는 것은 유엔평화공원이 평수로 60만평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3단계 그것은 몇 만 평이에요?

○박인규 의원

아니 이거 전부 다 해서 10만평이에요?

○박인규 의원

지금 전부 여기 들어가는 전부가?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얼마냐 이거에요.

○박인규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이죠, 거기 산 데 있잖아요, 칠금동 땅이라고 하는 데 거기 전체가 몇 평이나 되는 거에요?

○박인규 의원

그런데 거기 전체는 얼마나 돼요? 남한강 주변에 연결된 땅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는 거에요?

○박인규 의원

그러면 20만평이면 족한 겁니까?

○박인규 의원

그런 게 프로젝트 할 때 아주 정말로 앞을 내다보는 전문가로 이루어져서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에요. 그래야 차질없이 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또 우리가 사는 최대의 진짜 보람과 긍지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곽호종 의원님!

○곽호종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와 관련이 안 되는 우륵문화제를 중원문화제로 금년부터 했으면 바람직했는데 그것이 설문조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중원문화제로 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우륵문화제 그것을 없애고 중원문화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륵문화제를 우륵예술제로 예술이기 때문에 음악, 우륵예술제로 하고 문화제는 중원문화제로 했으면 하고 바란 것인데....

○곽호종 의원

예, 향후에 잘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