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7월21일(월)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일정의 건
2. 일본정부의 독도 강탈음모 규탄 결의안
부의된안건
(10시08분 개의)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성낙서
의사담당 성낙서입니다.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종하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안, 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며, 기타안건으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5차)안, 충주수상레포츠 특구 명칭변경 계획(안),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 등 4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21일 정상교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일본정부의 독도 강탈음모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특히, 7월 18일 전체의원님들께서는 제5대 충주시의회 개원 2주년 및 후반기 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불우시설인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시어 위문품으로 백미 30포를 전달하시고 점심식사 배식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또한 시설 원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시면서 뜻깊은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0시11분)
○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곽호종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의원입니다.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7월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를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강명권 의원과 김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권 의원과 김경숙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교 의원 제안설명) (10시14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정부의 독도 강탈음모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상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일본정부의 독도 강탈음모 규탄 결의문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오후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그들의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이는 추악한 그들의 과거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또다시 제국주의로 돌아가고자 함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짓밟고자 하는 섬나라 왜국의 침략근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충주시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주권침해 및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를 수호함은 물론 일본을 적대국으로 간주하여 철저히 응징해 나가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입니다.
유구한 세월 동안 한민족과 함께 한 생활터전이며, 우리 조상들이 관리해온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온갖 망언과 교과서 왜곡을 통해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의 오만 방자한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거 우리 국민들에게 저질렀던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다시 국권침탈을 기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야욕은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여야 한다.
일본 정부의 국권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 충주시의회와 21만 시민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일본과의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 일본 정부는 왜곡된 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독도가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인정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침탈 야욕을 포기하고 주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교과서 왜곡을 통해 주권을 침해하고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충주시는 일본과 진행중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즉각 중단하고 상호 일본과는 어떠한 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충주시의회는 독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21만 시민과 더불어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임을 밝힌다.
하나. 우리 충주시의회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7월 21일 충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일본 정부의 주권 침해 및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교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
○출석공무원 11인 | |
시장 | 김호복 |
부시장 | 우건도 |
대외협력실장 | 구경회 |
공보담당관 | 김용탁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용태 |
농업정책국장 | 우창영 |
보건소장 | 노경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오식 |
물관리사업소장 | 이주환 |
○회의록서명 | |
의 장 | 류호담 |
서명의원 | 강명권 |
김경숙 | |
사무국장 | 류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