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 김용탁

공보담당관 김용탁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입니다. 나눠드린 예산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를 위한 TV 광고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시정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재 예산 부족으로 시민들과 가장 친근감 있고 광고효과가 큰 TV광고가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방송사를 활용한 캠페인 광고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광고시기는 8월～12월 5개월 동안이 되겠습니다. 광고형식은 TV스팟 광고를 활용합니다. 대상 매체는 KBS를 비롯한 3개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주요시책이나 투자유치, 관광, 축제 등 매월 테마를 선정하여 캠페인 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정은 7월에 방송사별로 캠페인 광고를 해서 8월에 계약하고 캠페인 광고를 제작 방송하여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진으로 본 충주 백년사를 발간코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잊혀져가기 쉬운 소중한 가치를 사진기록물로 남겨 역사적으로 사료로 축적하고 특히 괄목할만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충주의 어제와 오늘을 사진으로 담아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표제명은 ‘사진으로 보는 충주 백년사’로 하고 발간시기는 올해 연말 12월로 하겠습니다. 방법은 소장된 자료를 정비 편집 발간하는 것이고 수록 내용은 충주 시가지 등 과거와 현재를 사진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정은 7월에서 10월까지 자료 정리를 해서 12월에 계약 체결을 한 후 인쇄 및 배부를 하여 소중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있었는데 너무 미흡해서 한번 가지고는 광고효과도 적을뿐더러 효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라든지, 축제, 우리 주요 현안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테마별로 미리 만들어서 스팟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HCN 인터넷 유선방송사가 있는데 공중파인 이 세 개 방송사만 활용하려고 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HCN까지 4개 방송사가 있는데요. HCN은 별도의 충주뉴스, 시정뉴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배 차원에서 또 아니면 인터넷 방송사이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 이 세 개만 하려고 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아직은 나가지 않고요.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예, 올해 8월이나 9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공보담당관 김용탁

예, 있습니다. 1,7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예.

○공보담당관 김용탁

옛날의 사진하고 현재의 위치하고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또 다른 어떤 자료들이 특별하게 있을 경우 넣고 해서 그동안 사진으로 보관하다보니까 보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유적·유물은 지금 현재 사진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총무과장 이필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행정지원 인사고시 관리 일반운영비 780만원, 기구표 유인비 60만원, 도시·군간 인사교류 수당으로 주택보조비 2명분에 대해서 720만원, 충주호 홍보 및 접경지역 정비 연구용역비 5,000만원, 도 및 시·군경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방안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지원 국외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 현재 한 57명에 대해서 1억 1,275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국외연수대상자 19명에 대해서 3,000만원 추가 소요 되겠습니다.

공무원지원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시청합창단 지원 보상금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합창단 의상비 구입비 400만원, 지휘자와 반주자의 외부 광고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동호회 성격을 떠나서 시의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단복을 입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 기타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00만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의거 부상을 수여할 수가 없습니다. 시상에 대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자 표창패로 시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64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각종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시장님 업무추진비 중 1,000만원을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유관기관간 체육대회 축구, 배구 경기를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충주 남녀학사 운영지원 유류비 1,040만원, 금년도 5월 말 현재 전년대비 130%가 증가돼 있는 상황입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자학사 시설비 300만원, 2층 화장실 바닥 방수시설이 파손돼서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방수 보강하기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지원에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6·25 참전 경찰유공자 행사지원 200만원 이것은 각종 안보궐기대회 참석하는 데에 대한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HID 구난구조장비 지원 3,000만원은 국회의원 재량사업비로 대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수당 660만원입니다. 인사교류자 2명이 추가로 증가함에 따라 교류수당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상용직퇴직금 2,000만원입니다. 무기근로자는 청사관리인부임, 도로보수, 공용주차장, 공원관리 쓰레기 청소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200만원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정기유해요인조사 실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목, 어깨,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조직 등의 질환을 수반함을 이야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5p 기본행정 사무관리비 600만원입니다. 충주가 국토의 중심부이며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희망의 도시임을 상징하고 있는 브랜드슬로건 “Good 충주”배지를 제작하여 시공무원, 의원님들, 재경향우회, 관계기관단체 등에 제작 배부코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현재 9군데인데요. 하기 전에 충분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4월 22일 임시회 때 1회 추경안에 6개소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조형물, 상징물이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울 수 없다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해서 예를 들면 수안보 쪽에는 어떤 조형물이다, 주덕 쪽은 어떤 조형물이다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공모해서 맞는 것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같은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합창단인데 예를 들어서 시의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합창단이 있으면서도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각종 시 행사라든가 이럴 때 활용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예, 외부 강사입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주 1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먼젓번 월례조회 때도 한번 와서 부르고 했습니다. 동호회 성격이지만 전부다 소질이 있고 취미가 있는 분들이 모이는 거니까 애착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검찰청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예, 처음 지원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하고 유족에 대한 상담, 그러니까 상담원 배치 인건비도 되고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한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에 가구당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을 또 하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도 또 필요합니다. 전부다 포함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은 지원이 안 됐던 사항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예를 들어 사무직도 계속 글을 쓰다보면요, 손가락 같은 데에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저희 직원들입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미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예.

○총무과장 이필현

노동부에 의뢰해서 조사하는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인원수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2007년도에 한 번 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 계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당초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보편적으로 6·25참전 행사가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월경에.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예.

○총무과장 이필현

예, 2회 추경 때 반영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별도로는 없습니다. 경찰조직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이필현

6·25참전군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필현

그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조직이 구성돼서 특별한 활동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가 지원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필현

재향군인회가 있으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총괄적으로 그것은….

○총무과장 이필현

단순히 모였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행사로 인해서 홍보가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죠.

○총무과장 이필현

검토를 해봐야죠.

○총무과장 이필현

어차피 우리 시의 각종 행사에는 전부 다 전직원이 동원 됩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40명입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예, 구성이 됐습니다. 6월 달인가 시 월례조회 때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남여가 같이 구성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공식적으로는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의상이 갖춰지고 그러면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시청직원들입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강사는 충주대학교 음악 전공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전 무슨 교수님인데 제가…. 전인권 교수랍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하려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거기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예.

○총무과장 이필현

예, 자료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동호회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시 자체적인 행사 때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시청 말고 시 행사 있잖아요, 각종 시행사에 참여시키고자….

○총무과장 이필현

어차피 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는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맡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필현

연습은 퇴근 후에 하고요. 공연 같은 것은 행사가 11시면 11시에 나가서 합창하고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예,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외부강사 지원보상금은 계속 지속되겠죠.

○총무과장 이필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우선 우리 시청 공무원들, 시의원님들, 재경향우회, 관내 기관단체, 사회단체 이렇게 배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배부 과정에서 제작해서 방법론인데 그렇게 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예,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청사관리,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도로보수, 공용주차장에 계시는 분들 또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합니다. 234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69p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6억 5,100만원, 수자원공사에서 충주호 숭조회 선박운영비 지원액 3,17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 연구개발비 충주 CI개발용역비 집행잔액 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의회 및 국제교류 지원 일반운영비 지방의원 보수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원 유급제 운영지침이 변경돼서 시달되면서 반드시 주민의견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률통계 관리 사무관리 변호사 수임료 1,48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수임료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만큼 추가 계상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단체보조금 앞에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숭조회 선박운영비 지원으로 3,11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 예산운영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과목경정 2억 2,500만원 감 시켜서 실과소로 분산 예산계상했습니다.

71p 예비비 11억 1,237만 7,000원 감 시켰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기본급 본청가족관계등록 사무 담당공무원 인건비가 청주법원 충주지원에서 지원금으로 4,356만 2,000원 지원돼서 시비 4,356만 2,000원 감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p입니다.

재정운영 예산운영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과목경정 감 9,200만원 시키고 해당 실과소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억 3,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내년도 의원님들 보수 결정하는데 주민의견조사 하는 용역비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침으로 반드시 주민의견조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의견조사를 하는데 의견조사해서 꼭 주민의견이 다는 아니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의견만 조사하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숭조회에서 운영비, 인건비하고 바지선이 많이 훼손됐답니다. 그것 제작비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바지선 제작비가 3,630만원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명시가 돼서 내려오고 또 운영비가 1억 9,543만 2,400원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사업비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수자원공사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면요. 운영비를 2억 1,387만 7,000원을 요구하니까 운영비에서는 또 1,844만 4,000원을 삭감하고 바지선 제작비 3,630만원을 지난해 없던 것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규정대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수자원공사에 바지선 그러니까 운영비는 우리 충주, 제천, 단양 지원해 주는 것에서 제외해 놓고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는 배정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자치정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75p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에 2007년도 정보화 우수자치단체 상사업비 해서 1,000만원 상사업비로 받아와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76p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주민생활불편해소 시설비에 노은수룡안길옹벽설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됐기 때문에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업무운영지원 2007년도 정보화우수자치단체상사업비 정보화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180만원, 77p 홈페이지 운영 읍면동 홈페이지 우수부서 시상금 140만원, 행정사무장비구입 복사기 구입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우수자치단체 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p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동량 관암마을회관 보수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우영

종합민원실장 이우영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p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 4,844만 5,000원 잡수입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호적법이 대체위법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17일 공포되고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하는 업무를 읍면동장이 위임 처리함에 따라서 국가 부담규정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90% 쓰게 돼 있고 경상경비는 10% 쓰게 돼 있습니다.

82p 사무관리비 452만 3,000원 계상하였고 여비로 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5p 세정과 세입 재정보전금으로 2007년도 세외수입 충청북도 종합평가 상사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p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 6억 4,2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여비로 2007년도 세외수입 충청북도 종합평가 우수 시상금으로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007년도 세외수입 충청북도 평가 우수시상금으로 컴퓨터 구입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세외수입 기반확충 우수 시상금 이것은 행정안전부 우수시상금입니다. 컴퓨터 구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007년도 세외수입 충청북도 평가 우수시상금 1,000만원 중에서 540만원은 환경개선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지방세 말씀하시는 거에요?

○세정과장 정상모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번 결산했을 때 총 150억 중에서 54억을 징수해서 체납액 96억이 됐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추경예산안 중 국비보조금 4억 5,722만 2,000원은 지역혁신 사업 증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보조지원 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1억 2,472만 4,000원은 동락전승비라든가 초등학교 복지의식 교육,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44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중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지원금 5억 5,232만 1,000원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부담비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당초계획은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가구당 2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고유가시대를 맞아 저소득층에 생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보조 내시된 사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국가보훈관리에 동락전승비 개보수비 증 도비 5,000만원은 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쪽 지역사회복지 증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초등학교 학생 복지의식 교육운영 증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1회 추경에 300만원 돼서 시비부담 300만원해서 600만원 추경에 추가로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중 민간이전 중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증은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교육하고 건강 비만관리 아동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인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시비까지 추가로 2,194만 9,000원 계상됐습니다.

푸드뱅크운영 장비 구입은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냉동탑차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너무 노후해서 금년도에 도비 1,320만원, 시비 880만원해서 2,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46쪽 근로자 복지 증진에 실업지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증은 1억 1,523만 9,000원은 분권교부세 5,614만 3,000원, 도비 32만 4,000원, 시비 5,877만 2,000원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많은 데 저희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추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4·4분기 연말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감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이번에 감 시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쪽으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감, 자산취득비 중 공공근로 관리 사무용 컴퓨터 사고 나머지 잔액은 앞에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 인건비로 과목경정해서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쪽 주민생활지원과 중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내용은 기본급, 4대 보험 여비, 퇴직급여 충당금 해서 1,679만 3,000원인데 시비를 전액 감액하고 도에서 받은 도비로 재원 대체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자재구입 내용이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주로 장갑이라든가 낫, 호미 이런 것을 구입해 드리는 것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전에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 시켜서 인건비가 워낙 모자라서 인건비로 과목경정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수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냉동탑차 산 것이 2000년도 구입했는데요. 너무 노후해서 이번에 도비를 교부받고 시비 일부 보태서 교체용으로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아직 기본계획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재원이 작년도에 국회의원 재원대체비 1억 2,000만원, 저희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3,000만원, 1회 추경에 도비 5,000만원 지원 받아서 2억 공사가 돼서 시설비만 1억 8,8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가보셔서 아시지만 그게 한 30년 전에 비가 건립돼서 노후화 돼서 저희 생각으로는 건립비를 확충시키고 주변에 공원화시키는 데 따른 환경정비 내지 공원, 조경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이 관계가 보훈지청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동락전승비 주변에 조금 전에 학교에도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 단위 행사도 거기서 개최하고 그래서 그 주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하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래서 보훈지청하고 연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회계과장 원정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7p 회계관리 공공운영비 당초예산보다 3,258만원 증가된 유류비를 계상했습니다.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146대입니다. 유류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서 3,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관용차량 도색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브랜드 슬로건이 확정돼서 충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차량에 “Good 충주”라는 도색을 130대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사업비 약 4,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 차고난방 유류대 410만 8,000원 유가부족분 및 인상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청사냉방용 충전제 잔액 760만원이 남아서 청사 지하저수조 배관 교체공사를 부기를 바꿔서 이번에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총 146대입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유류대만 월 얼마씩 들어가는 것은 정확히 분석을 안 했습니다. 필요하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주유소가 시에는 정해져 있고 읍면동에는 형편에 맞게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그것은 계약을 해서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그것은 보통 일반인 사용하는 것 같지 않고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포인트는 경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예.

○회계과장 원정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 생략하겠습니다.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이번에 36억 700만원 증가된 655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문화조성 시설비로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과목경정 감 5,700만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5,700만원 증 시켰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지급 예상인원 증가에 따른 부족액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지급입니다. 만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족액 2억 9,300만원, 노인시설운영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등급외지 지원 1억 7,500만원 전액 감 했습니다. 노인시설 등급 내외자 지원으로 8,400만원, 재가시설 등급내외자 지원 1억 200만원, 자체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급 1～3등급자 지원 전액감 9억 7,000만원입니다. 요양시설 등급내외자 지원 6억 9,000만원, 재가시설 등급내외자 지원 3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지원사업 경정 증 4,000만원은 도심지경로당 전세자금지원 4,000만원을 감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경로당 비품구입지원 사업으로 집행잔액 532만원 감했습니다. 연수동 경로당개보수 사업비 1,100만원, 수안보면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지원 5,000만원, 여수월경로당 개보수 및 운동기구구입 200만원, 교현 부익주택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 300만원, 살미면 노래방기기 구입지원 3,500만원, 다음 경로당심야전기보일러 설치지원 4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지원으로 1억 8,200만원 감 했습니다. 중원실버빌리지에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실비노인요양시설운영비 2억 8,20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비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카리타스 노인복지센터의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증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게용 대기의자외 1종 구입 300만원, 사무용복사기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으로 청소년수련원에 방송설비보수장비 300만원, 보육지원으로 저소득 차등보육료 7억 400만원 이것은 보육료 지원기준이 4인기준 36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완화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자녀 보육료 1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둘째아동 보육료가 전액 지원됨으로써 차액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3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 3,300만원 감 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교재교구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소요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1,400만원 감했습니다. 차량운영비 읍면지역 15개소에 5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1,000만원 감했습니다. 보육시설교사처우개선비 지원 1,9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보육시설증개축 과목경정 9,9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증 시켰습니다.

보육시설증개축 과목경정 감 설비로 9,9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에 경로당복지지도사 프로그램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농협실업국 연대 협력사업으로 노동부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지원사업에 이민자가족 출산도우미 지원 500만원,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물품구입비 지원 3만원, 여성회관신축비 도비 5억, 시비 9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40만원 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급식에 아동급식비 9,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 확대지원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670만원 증 시켰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670만원 감 시켰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국가복지 정보시스템 교육 전액 감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국가정보시스템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여서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6,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 2개소 1억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66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에 장애인부모회 물품구입비 지원 5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물품구입비 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지원 인건비 및 부대비 1,133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7,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7%에서 5%로 감된 감액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운영비 지원 2개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5와 운영비 2.7%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청소년 단기보호 및 교육시설 신축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교육시설건립 설계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 및 교육시설 건립 과목경정 감 7,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165쪽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아재활원에 배수관 교체공사 1억 3,000만원하고 숭덕재활원과 성심맹아원에 차량구입비 각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충주고 진입로 정비 2,000만원, 앙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분 2억, 충주상고 운동장본부석 교체 3,000만원, 삼원초등학교 담장철거 개방시설 5,000만원, 예성여중 보안등설치 2,500만원, 충일중학교 보안등시설 및 노후벤치교체 2,000만원, 노인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2억, 충주여중 강당 앰프교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으로 유아초등학교 급식지원비 7,100만원 증액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지원 비정규학교 화장실 및 동파예방시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 목화예식장 1, 2층에 문화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겨울이면 얼어서 그것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지원에 문화학교 1,000만원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한울학교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15쪽입니다. 교육기관지원에 충원고교 농촌고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하긴 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여기는 위에 두 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의원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지원기준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최근 추세에 의해서 노래방기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 사업은 모두가 거의 의원님 사업비로 집행이 됐다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마 여가시설 위주로 운동기구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오버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게 자꾸 추가로 지원요청이 들어오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증가가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게,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2%로 돼 있는데 지금 3%까지 가능한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러니까 2%까지인데요. 지금 위원님 물으시는 게 3%까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것은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못했는데요.

급식경비는 교육경비에 포함이 안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이것은 별도….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 우후죽순으로 전부 들어오니까 전체를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현재까지 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와서 알고 있는 것은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일괄 교육청으로 집합시켜서 그쪽에서 선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교육청을 통해서 전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지금 여기에 삼원초등학교 담장철거 개방시설은 의원님 사업비이고 노은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사업비 2억은 국회의원 특별교부세이고요. 또 충원고교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국회의원특별교부세로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예산담당 이상정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이상정

2%가 안 넘었습니다.

○예산담당 이상정

예, 왜냐하면 저희 조례상에 2% 범위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 범위가 지금 결산치를 갖고 따질 것이냐, 당초 예산치를 갖고 따질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당초예산 수입액의 2%를 계산하면 8억이 나옵니다, 수입액의. 지방세 수입액의 2% 범위는 정확히 따지면 결산액의 2%입니다, 결산액의. 그러면 12억 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5억 오버가 됐다고 하는데 12억 6,000만원에서 8억 지원해 주고 12억 6,000만원 결산치 따지면 4억 6,000만원 갭이 생기는데 넘지는 않는 겁니다.

○예산담당 이상정

그때 8억을 계산한 거죠.

○예산담당 이상정

예, 8억.

○예산담당 이상정

세정과에서 시세수입액을 잡아와서 저희가 거기에서 2% 범위로 8억을 잡은 겁니다. 정확하게 조례상의 문구를 해석하게 되면 시세수입액의 2%다 그러면 정확히 결산치입니다.

○예산담당 이상정

시세수입액의 2%라고 하면 결산액의 2%가, 정확한 분석을 하면 결산액의 2%가 맞습니다. 교육경비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것을 하려고 당초예산 수입액의 2%를 계상해 줬습니다. 그리고 앙성초교나 예성초교 같은 3억 5,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전국대회 유치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세수입액의 2% 범위가 넘지 않습니다.

○예산담당 이상정

결산은 금년 5월 달에 끝났는데 교육청에서….

○예산담당 이상정

그러니까 조례상에 어휘를 저희는 교육청에 조금이라도 교육경비를 다소 시비에서 부담을 덜 하려고 당초예산 수입액의 2%를 계상해 놓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결산액의 2%를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니다” 당초예산액의 2%다.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결산액의 2%가 맞습니다. 지방세 수입액의 2% 범위는.

○예산담당 이상정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액의 2% 범위는 넘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국장님 설명 드린 5억 넘는다는 것은 앙성초교 지원 되는 사항이나 예성여고 지원하는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앙성초교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을 짓는 것에 대응투자를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예성여고 잔디구장 3억 5,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도비보조사업하고 전국대회 개최하기 위해서 시에서 부담하는데 넘지를 않습니다.

○예산담당 이상정

예.

○예산담당 이상정

그것 내년 회계연도부터 유인할 때 예산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보육시설교사 인원보고가 증가함에 따라 527명에 대해서 중소도시는 3만원, 농촌지원 해 주는 시설은 5만원, 농촌 미지원시설은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처우개선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인원이 증가된 증액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월 22일에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4·4분기가 계상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4분기 미계상분이 여기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러니까 1분기가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미계상분이 여기 포함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국도비 보조사업은 하다보면 당초에 배정이 좀 잘못된 부분을 중간지점에 수정을 봅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메워주고 남는 데는 반환을 요구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22개소에 주방기기나 냉난방기, 학습기자재 등 사업비로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이 도비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일괄 20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어쨌든 이것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아마 자부담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린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들사랑방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시장명의로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것은 도비 지원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오기 전에 이 과장님이 6월 중에 다녀오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현재 남아계신 분이 32명인데요. 이분들은 3개월 이내에 다른 요양시설로 전원 조치토록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지금 폐지 신고를 어제 날짜로 수료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6월까지는 다 지원이 됐고요. 7월부터는 요양기관으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3개월 이내에 거기서 전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으로는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등급외자지원이나 기본적인 생계비 지원은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도 노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제까지 6월까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기본 운영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부터는 시에서 지원하던 기본운영비가 중단되면서 시설입소자수에 따른 등급에 따른 요양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약간은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제까지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를 줘야 된다는. 그런데 앞으로 7월 이후부터는 자율 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아직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답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만간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노인교통수당은 지금 현재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 66세 이상 노인으로 한해서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6세 이상 노인 중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금년까지 우선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달라진 것은 없고요. 이제까지는 65세 이상….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분에 한해서 드립니다. 교통수당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현재 상황은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전체 1,685명 중에서 1,798명으로 113명이 증가된 증액분이 되겠는데요. 초중고등학생에 한해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전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추천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동사무소에 이 아동이 적격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 사업인데 월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절감돼서 당초 32명에서 27명으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22개소 현황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 두 군데는 그린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들사랑방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각급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8억이면 8억이 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자체 충주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2%는 다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게 아니고 각 학교별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충주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각 사업은 충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모든 보조사업은 적합한지 안 한지 여부를 타당성을 조사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만약에 2%만 해서 8억이란 예산만 교육청에 떨어뜨려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요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그렇지만 지금 교육경비 2% 외 외적인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추가로 들어오는 것…, 당초 2% 외 추가로 사업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받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그 7,000만원이 당초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외적으로 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아마 시의 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봐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것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체육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70p 문화체육과 예산은 이번 2회 추경에 33억 6,000만원이 증가돼서 전체예산안 216억 9,159만 6,000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 중 문화예술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중원문화상표 등록에 대해서 시민들과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자문을 주셔서 중원문화상표 등록을 위해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중원역사인물기록화 제작 지원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재원대체사업비입니다.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현재 연례전이 그림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5점을 추가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입니다. 2008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예산이 도비 당초에 3,000만원으로 편성됐었는데 예산절감시책으로 1,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9,000만원 편성 됐습니다.

171p 앙성 고미술 공예축제는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됐는데 뒤에 사업계획이 다시 신청이 되고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륵국악단 육성사업입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해외초청공연 추진비가 지난번 문광부에서 전통예술단 지원사업비 3,000만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2,000만원을 해외초청공연 추진여비, 1,000만원을 우륵문화제 기획공연사업비로 구분해서 이번에 우륵국악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미국에 있는 시카고 외 몇 개 도시를 방문해서 연주활동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륵문화제 기획공연도 우륵문화제 기간에 개막식 때 1,000만원을 지원해서 우륵문화제 개막행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로 명성황후 기념비 제작 설치사업비 중 시설비로 당초에 5,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5,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감해서 토지매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숭선사지정비 사업비 중에 현재 3억 2,7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 돼 있었습니다. 이중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 3,0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충주문주리석불좌상 토지매입비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전체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 800만원, 토지매입비 8,200만원, 시설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 설치사업 청녕원에 소화전하고 방수총 등을 설치해서 목조문화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1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중 실시설계비 1,200만원, 시설비 8,80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은 김생사지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전체 3억 4,000만원 편성 돼 있습니다. 이 중 토지매입비 3억 9,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조사 및 행사지원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지난 7월 9일 탄금대가 명승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탄금대를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 3,000만원 편성 됐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연차적으로 전부 다 주변지역을 개발행위를 할 때 기준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계택견지원사업비로 도예산 8,000만원 편성 됐습니다. 충주지역 철문화(철불) 관련 학술연구 세미나 지원사업비 1,000만원 이것은 도의원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입니다. 배드민턴 선수단 운영사업비로 도에서 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를 500만원 감시키는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사업비로 500만원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남부탁구교실 물품구입 및 시설정비 1,000만원, 남한강 탁구교실 냉난방기 구입 및 전기시설비 800만원 감해서 남한강탁구교실 물품구입 및 시설정비사업으로 과목 경정했습니다. 생활체육 물품구입 및 용구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도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행사운영비와 연구개발비가 전체 4억 8,500만원입니다. 이 4억 8,500만원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정부승인이 나게 되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재단설립을 정부승인이 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최소출연금 1억원이 같이 추가돼서 5억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74p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6,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유치위원에 대한 현지 유치활동지원 과목으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175p 체육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탄금테니스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확충 부지매입비 전체 9,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중 3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전체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가면 한사랑 마을아파트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사업 전체 1억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대림테니스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1,000만원 이것도 도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운동기구 설치를 각종 공원이나 생활주변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에 따라 시설보수비가 또 추가로 투입돼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p 조금 전에 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앙성고미술 공예축제로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비 3,0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언구 의원이 도에서 3,0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시에서 3,000만원을 해서 전체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작년에 했던 충원고미술종합대전 500만원 예산은 삭감시켰습니다. 고미술 공예축제는 가금하고 앙성을 잇는 고미술 공예거리를 거의 인사동에 버금가는 그런 특화된 거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까 말씀드린 금가면 한사랑아파트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산서 175p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금가면 한사랑 마을아파트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사업비 전체 1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중에 5,000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세계택견대회 사업이 처음에 예산편성이 되고 사업계획이 됐던 게 사실은 세계택견연맹에서 도지사를 만나서 작년 10월 달 도민체전 기간 중에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전국택견대회를 하면서 세계택견연맹 관계자분들하고 도지사하고 말씀 도중에 “세계택견대회를 2008년에 충주에서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8,000만원을 지사께서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주시의 의견이 사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에 의하면 사업주최에서 시에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시의 예산이나 지원을 얻은 후에 다시 도에 시에서 사업요청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충주시의 뜻과 관계없이 도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일단은 8,000만원 도비를 내려주면서 시비 4,000만원을 부담해라, 하는 형태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시에서도 세계택견대회가 정상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다고 하면 세계택견대회 지원할 생각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택견대회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충주에 있는 택견단체가 두 개입니다. 원형보존회하고 한국전통택견회가 있는데 이 두 개 단체가 사실 통합해서 같은 행사를 힘합쳐 한다고 하면 택견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에서도 지원할 생각을 혹시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두 단체 중에 세계택견연맹이 원형보존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 쪽 단체가 하는 행사로 하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세계택견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가국수가 세계택견연맹의 가맹국이 사실 17개국이라고 하는데 택견을 가지고 가맹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뺀 나머지 참여하는 인원도 3개 나라 정도 또 혹시 몇 개 나라 더 온다고 해도 한 17, 8명, 한 20명 내외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사실 국제규모에 굉장히 미달하고 한 개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시에서 예산을 4,000만원을 투입해서 1억 2,000만 원 이상 가는 사업으로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일단은 지원하지 않고 굳이 지사께서 세계택견연맹과 약속하신 대로 이행을 하고자 하면 도비만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세계택견연맹 총재가 마침 도지사가 사실 총재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위원님 말씀은 총재께서 마침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요. 총재가 만약 도지사가 아니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산편성의 절차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까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가국 수나 대회규모가 사실은 한 5개 이하로 참여하는 참여인원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오는 행사에 사실상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계획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세계택견연맹 전무이사가 정만영 택견….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정만영 전무이사하고도….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참가국 수가 혹시 세계택견연맹에 등재가 된 택견을 비롯한 3개국 말고 더 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외국에서 택견전수관을….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도비가 시에 배정이 됐더라도 사실 시의 방침이나 시 사업계획하고 맞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시 방침하고 사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견전수관을 시 직영으로 해서 4월부터 운영합니다. 운영하고 전수관 운영도 사실은 양 단체를 동등하게 참여시켜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시의 방침이나 행사의 규모나….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대회를 추진하는 또 주최가 있습니다. 세계택견연맹 전무이사를 비롯해서 여러 분이 택견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난 번 6월 달 정례회 때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맡았습니다. 맡으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 지역이 유엔평화공원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탄금대 인조잔디 사업을 또 합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볼장이 주차장 여러 가지 유엔평화공원 시설 부지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에 테니스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그냥 놔두기에는 유엔평화공원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부득이 이전을 해서 확충하는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이전하는 지역도 사실 잔디구장 맞은편입니다. 시민의 광장하고 야구장하고 현재 그 지역에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다 체육의 단지가 형성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유엔평화공원 구상을 하면서 사실 그 지역을 통합시켰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 관계는 전체적인 사업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사업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명승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같이 병행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정비계획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을 포함해서 기존 시설을 또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기 편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구지정을 합니다.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하고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수용까지 가능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이번에 예산 사정상 전천후 게이트볼장 실시설계비는 빠졌는데요.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1층을 게이트볼장으로 쓸 것이고 2층을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쓸 겁니다. 1층은 일단 공간으로 놔두고 2층 설계를 하고 다음 추경 때 전천후 게이트장 예산 설계비 편성을 할 겁니다. 이게 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이용하는 데 1층하고 2층하고 불편 없도록 각 연계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설계하면서 어차피 1층 부분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예산편성을 같이 해서 설계가 같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예산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작년에 5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중원고미술대전이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행사를 한번 해보고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 고미술협회와 현재 도의원 하시는 이언구 의원하고 상의한 결과 충분히 이 행사를 활성화시켜서 더 크게 한다고 하면 인사동만한 명품거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사업비 또 도지사님께도 부탁드린 예산하고 시비하고 투입해서 고미술축제 형태로 할 겁니다. 행사내용은 작품전시 뿐이 아니고 TV 홍보를 해서 TV 진품명품, 고미술학술대회, 투자유치 팸투어, 투자유치 설명회 같은 행사를 곁들여서 충주 가흥에서 앙성에 이르는 거리가 고미술 공예 특화된 거리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작년에도 문화원하고 고미술협회 같이 공동으로 했었습니다. 문화원에서 중심이 돼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들이 두 가지를 추진합니다. “중원문화”라는 것은 특정한 물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중원문화”로는 사실 상표등록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중원문화”는 로고로, 저희들이 로고를 만들어서 로고로 등록하고요. “중원”이라는 브랜드는 상표등록을 합니다. “중원”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벌써 기존에 “중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상표등록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돼 있지 않은 나머지 7개류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하고 또 “중원문화”라는 로고를 만들어서 로고등록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중원”이라는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충주지역에서 기존에 다른 업자가 아직 “중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7개 부류가 있습니다. 페인트, 미술용 금속박, 악기, 의류, 오락 및 유용구, 주류 민속주, 통신 방송업 같은 7가지 정도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이런 7가지에 대해서 상표로 등록하면 이 7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점적으로 상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은 7가지 부류로 하고요. “중원문화”란 로고는 별도 등록해서 문화예술 행사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14점이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회관 2층 전시실에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훼손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사실 처음에 그릴 때 유화로 그렸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약간 떨어져나간다고 할까 하는 소지는 있는지 훼손돼서 작품을 버릴 정도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시설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방음, 방습도 장치를 했고요. 환기장치도 하고 전부다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5점 정도를 더 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돼 있는데요. 아마 정비가 돼야 될 겁니다. 추진위원회 했던 분들이 사실은 지위나 역할이 바뀌어서 일부 다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당초에도 사실 14점 할 때도 국내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충주지역의 역사를 그림으로 표시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도 있고요. 나중에 충주시민 뿐만 아니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작품 5점 추가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 피난지가 노은에 있는데 그런 명성황후 관련된 그림이 없습니다. 명성황후 피난 장면을 포함해서 한 5점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작품에 관한 것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충주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작품제작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난번에 예산을 상정했는데요.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에 국비 확보되면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이것 때문에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마침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예술과 담당사무관이 충주지역의 권혁중 사무관이 담당입니다. 권 사무관이 직접 담당은 하지 않지만 권 사무관을 통해서 3,0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 중에 2,000만원은 해외초청공연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우륵문화제 기획공연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사실은 이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270～280개 정도 되는데요. 예술단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한 40여개 됩니다. 그 중에 이 예산을 해마다 계속 줄 수가 없습니다. 형성평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했는데 이번에 또 하게 된 사유는 특별한 담당사무관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 얻은 것이고요. 더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사업계획을 여기 맞춰서 했습니다. 그쪽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체재비하고 공연 관련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저희들 비용 부담하는 게 항공료하고 악기 운반비 그 정도가 우리 충주시 부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인원이 한 22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이동하게 되면 금액이 9,000만 원 이하는 사실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냉난방기 구입하고 전기시설 설치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바뀌어서 그 시설보다는 물품구입하고 시설 장비하는 것이 낫겠다는 회원들 의견에 따라서 바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탁구교실이니까 탁구대하고 탁구 관련된 용품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제가 계장한테 설명을 들은 것은 그렇게 들었는데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이달에 설계가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 되면 다음 8월 달에는 착공해서 한 10월이나 11월 초 정도면 준공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난번 문화동 노인회장께서 문화체육과에 다녀가셨는데요. 데모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면고르기만 하면 저희들이 바로 착공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작년에도 예산 9,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의장님이신 류호담 의장님께서 9,000만원 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도예산을 작년에 2,0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도 담당부서에서는 3,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요즘에 예산절감 시책하고 또 제천에 박달가요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인접 시·군하고 형평성 때문에 도에서 도저히 3,000만원을 줄 수 없다. 작년수준으로 2,000만원만 주겠다고 해서 1,000만원이 감 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대한민국 향토가요제가 일반 가요제하고 차별성이 있습니다. 일반 가요제는 현재 불려지는 대중가요 그런 것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는 향토, 토속적인 향토적인 분위기가 나는 창작곡, 곡을 만들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기성곡이 아니고 곡을 새로 만들어서 그 만든 곡을 가수가 불러서 그것을 우리 향토가요로 보급시키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크게 향토가요제로 해서 창작곡을 만들어서 하는 가요제가 거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5점이 그려지려면 사실 시간이 당장 지금 그린다고 해서 그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갖추다보면 한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유엔평화공원 안에 전시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평화공원 안에 전시관이 만들어지면 그 전시공간이 과거관, 현재관, 미래관 해서 3개관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거관이 결국은 우리 역사인물기록화가 전시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내용은 아직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명성황후 피난 장면 같은 그런 충주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 5점 정도를 추진위원회에서 시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추가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내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그쪽에서 초청이 됐고 마침 우리 시립국악단이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번 해외연주도, 해외공연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해외공연을 추진했던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예산 집행하기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축적이지 못합니다. 즉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구성돼서 그 단체에서 집행하지 않으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유치되는 2013년까지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해체를 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직은 저희들이 구상만 하고 있고요. 대략 안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부 승인이 나면 별도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 때 조례제정을 하면서 구상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관광과 업무에 늘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헌식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부분은 54억 7,500만원에서 2억이 증가한 5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62억 2,800만원 중에서 3억 2,300만원 증가된 16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쪽 현관에 보관중인 중심고가 퇴색돼서 보수비로 500만원, 중앙탑에 바닥분수 시설물 청소라든가 유지관리 부분에 비용이 전혀 없어서 부족한 분 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탄금호 음악분수 부품이 물에 이물질이 많아서 고장이 잦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물탕공원 유지비가 전혀 없어 수안보 온천광장 진입로 포장 사업비에서 500만원 감해서 과목경정 증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다목적운동장 진입로 포장과 헨스사업비 500만원 감해서 다목적 물탕공원 유지 보수비로 돌렸습니다. 수안보 온천지구 경관조명에 루미나리에 설치사업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 관광지 이벤트 운영보조로 국회의원 사업비 1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문화유적투어 운영에 문화유적투어 신청자가 급증해서 500만원이 추가로 소요 됩니다. 관광안내서 확충에 도비 2억을 추가로 계상하면서 재정보전금 시비분 2억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2쪽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로 도에서 2억을 받아서 재정보전금 2억을 삭감하여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LED전광판 화면 교체에 대한 사업비 5,000만원을 화면 및 통신개선사업으로 해서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과목경정 증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의 수도요금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운동장에 화장실이 없어서요. 운동장에 오신 분들,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관광과장 한대수

전체 10억 3,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까지 루미나리에 사업에 총 10억 3,100만원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전체 길이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약 한 2㎞남짓 합니다. 전체 연장으로 하면.

○관광과장 한대수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관광과장 한대수

아치형이 있고요. 지주형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전체하면 12억 3,100만원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관광과장 한대수

야간에 오신 분들이 숙소에 머무르지 않고 나와서 상당히 많이 다니시고 기념촬영도 많이 하십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그래서 이 2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안 한 골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해 놓으니까 안 한 곳에서 더 해달라고 요구가 돼서 나머지 골목 해보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이것을 하게 되면 일부 구간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이 요구하는 것의 한 90%는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충주시내도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차 없는 거리라든가 용산동 틴틴거리라든가 이런 데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듯싶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아직 이쪽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보고 또 이렇게 되면 앙성 쪽에서도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능암온천이요. 조금 효과를 봐가면서 신중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설계해서 입찰공고를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올 연말안에 가동하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하 나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양면이 안 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관광과장 한대수

예, 지금 현재 이런 전광판이 양쪽으로 돼 있는 것은 제가 잘 못들어봤습니다. 뒷면에는 저희 광고판 세울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 환경과 총 예산액은 이번 추경에 4억 9,600만원이 증가돼서 28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에 따른 시설비에 도비 2억 7,000만원 이번에 보조가 됐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7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살미 무륵매립장에서 현재 침출수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차량이 내구연한 10년이 넘었습니다.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관리에 연료비는 유가인상에 따라 1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일반수용비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에 조기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용품 구입비 620만원, 급량비 2,500만원 계상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유류대 유가인상에 따라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클린하우스 전기사용료는 클린하우스 설치에 따라서 하반기 전기료 144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농촌폐비닐 보관에 따라 휀스설치 시범사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 보호 호암공원내 생태전시관이 준공됨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과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p 시설 및 부대비에 호암공원 수생생태원 물막이 시설은 수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복구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연보호에 인건비는 과목을 경정해서 1,0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깨끗한 충주만들기 민간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1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따른 보수비, 시설비 과목을 경정해서 수룡폭포 급수대 정비에 900만원, 수룡폭포 주차장 도색 및 수영장정비 800만원, 수룡폭포 정비에 따른 4,000만원, 단월강수욕장 고수부지모래 복토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호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호암생태에 필요한 거기에 자생하는 지금 말씀하신 동물이나 어류, 조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호암생태공원이 어떻게 조성됐다. 또 어떤 테마를 갖고 있다하는 팸플릿을 만들 것이고요.

박쥐 관계는 충주에 붉은 박쥐가 서식하는 것이 학술적으로나 문화재 명으로나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를 했고 다른 자생하는 식물, 어류, 조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거기에 전시시설을 보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빠른 시일 내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박쥐 생태관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생태관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참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그런 것들을 다 컨셉에 넣고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그거 아닙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전에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해놓은 유입부분에 돌을 쌓아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쪽에 호암성 가든 쪽에 일부가 작년에 가뭄이 계속 되다가 수해가 되면서 일부 구간이 유실이 됐습니다. 한 5m 정도. 그래서 그것을 복구해야, 그냥 방치할 경우 다른 점점더 피해가 클 것 같아서 2,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별개입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조성사업은 끝났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환경과장 김영배

수양버들, 갯버들

○환경과장 김영배

예, 다 식재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거의 활착을 했는데 죽는 것은 계속 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2년입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리고 상반기가 되면 재오개 물이 넘어오게 되면 항상 호암지는 물이 그득하면 아마 더 수생식물이 잘 살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테마를 갖고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거기는 차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아니요, 그게 평상시에 물이 빠져도 차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이고요. 물이 마르면 펌프로 해서 퍼서 올리도록.

○환경과장 김영배

예,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가물어서 수생식물이 말라 죽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주로 그것을 관리할 때 전문가들을 일시 사역해서 일시적으로 관리한다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그리고 그냥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죽을 일이 없도록 물만 채워놓으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그것은 A 지구 충혼탑 있는 부분을 못했거든요. 그쪽이 현재도 종중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매입하기가 어려운데 매입을 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별도로 저희 과에서 하기는 어렵고 산림녹지과에서 계획을 갖고 조성하도록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인공적으로 한 부분은 지금 생태전시관 있는 쪽이 원래 골프연습장이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들어내면서 거기에 어차피 인공적으로 넣은 것이고 다른 곳은 인공적으로 크게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그런 것은 고려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가시나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를 해치는 그런 식물들은 제거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토착화해서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식물로 대체한 것은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생태전시관에 있는 사안들을 기록한 홍보물이 아닌 유래, 또 지금 만든 목적 그리고 향후의 일들까지 수록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올 2월부터 시에서 시책적으로 아름다운 충주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아주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공자에 대해서 시상을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표창계획을 감사패뿐만 아니라 상장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로변에 보면 봄철이라든지 여름철에 미처 수거가 안 돼서 폐비닐이 흩날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할 때 또 사유지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찾아서 많이 흩날리는 데를 선정해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면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다시 시공이 아니라 작년에 가뭄 때문에 위에는 물이 가득 고여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호암성 앞에 한 3m정도가 유실이 됐습니다. 물막이 넘어가는 쪽에서 밑으로 파여서 쓸려갔습니다. 보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쪽입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여성회관장 김옥희

금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봉방동장에서 여성회관장으로 발령 받은 김옥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프로그램 지원에 있어 기름값 인상에 따른 청사유지관리 연료비 1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 지원에 따른 여성가족 상담원 운영에 있어 사무관리비에서 가족상담실 운영비 115만원 감해서 가족상담원 인건비 중 국민 4대 보험료 부족분에 대해서 115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상담원 운영과 마찬가지로 취업상담사 운영도 취업상담실 운영비 57만원을 감해서 인건비 중 국민 4대 보험료 부족액에 대해서 57만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권오동

시립도서관장 권오동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번 예산액은 총 1,7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동도서관 차량운영 유지비 200만원, 이동도서관 하반기 자동차세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이 층별, 실별 개별 냉난방시스템 보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9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냉난방 연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5층에 디지털 자료실이 있는데 냉난방기 에어컨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진해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진해입니다.

295p 금번에 시설유지관리에 석유난로연료비 1건 1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은섭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시정과 체육시설관리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충주시의회 김헌식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체육시설관리소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 체육시설관리소 2회 추경예산은 322만원 증가된 7억 3,275만 4,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의 충주체육관 유지관리를 위해 체육관 광장 동상 등이 변색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청소용역비로 250만원이 증 되었고 충주체육관 유지보수로 체육관 해병대 입구가 되겠습니다. 소형고압블록 포장을 경정 감하고 지상주차장 체육시설을 도색으로 200만원을 경정 증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차단봉 구입 72만원 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총무과장 이필현입니다.

예비심사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금년도에 국외연수비로 1억이 섰고 해외배낭여행으로 5,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국외여행을 31명이 나가서 소요경비 7,375만 2,000원, 잔액 2,624만 8,000원이고 배낭여행은 26명이 가서 3,900만원을 쓰고 1,100만원 잔액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국외연수계획을 보면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9월 21일부터 26일 일본에 친환경농업 벤치마킹하고 축산과 9월 21일 사슴사육농가 해외연수 인솔, 문화체육과 10월 경에 우륵국악단 해외초청 공연이 있습니다. 건축과는 10월 경 선진우수사례 비교연수 3명이 있습니다. 10월 경 종합민원실에 지적공무원 해외연수가 또 1명 있고 회계과 10월경 싱가포르하고 일본에 선진회계결산제도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10월 경 유럽에 선진장사시설 운영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보건소 10월 경 식품위생관리실태 등 현장견학이 있고 경제과에서는 선진투자 유치 및 기업지원 체제 등 견학이 있습니다. 합계 총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 2,900만원이고 차액 3,000만원 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시에서 자체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농업기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는데 공무원이 한두 명 따라가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지금 나온 것이 사슴농가나 이런 게 어떤 단체인지 확인해서…, 그리고 이런 계획을 친환경농업기술 벤치마킹 하면 사전에 통상 2개월 전에 계획해서 가는 것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우륵국악단원들 20명이 갑니다. 담당공무원들 2명 정도가 같이 가서 행사 섭외나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한 2명 정도를….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가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국비 지원이 되면 또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현재 총무과장님하고 미국에 유엔본부에 다녀오실 때 우륵국악단이 같이 다섯 명이 갔었습니다. 그 다섯 명이 갔는데도 악기나 여러 가지 운반이나 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운반하고 하는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뭐냐 하면 가다보면 스케줄 관리도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 장비를 그 사람들이 몇 개씩, 한 사람이 한두 개씩 꼭 가져갑니다. 혼자 들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이 협조도 해주고 스케줄 관리도 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다섯 명이 가게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인솔공무원으로 가는 거죠.

○총무과장 이필현

가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가다보면 즉석에서 연계가 돼서 또 어디도 공연해 달라, 한인회에서 자꾸 그렇게 주문이 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갔을 때도 세 군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단순하게 우륵국악단 단원들만 가서는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죠.

○총무과장 이필현

매년 경제과에서 가는 것은 도 주관으로 해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두 명 2회에 걸쳐 다녀왔거든요, 도 주관으로. 그래서 작년에는 싱가포르하고 다녀왔습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도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반영 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아까 예산안 설명 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치위원회 현지 유치활동 지원 과목경정 증은 현재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피사 매뉴얼 번역 국제대회유치 의향서 작성, 홍보팜플릿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세계유치 홍보대행 해서 4억 8,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추진위원회 재단을 만들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을 재단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민간이전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재단을 만들게 되면 재단의 최저 출연금이 1억원입니다. 그 1억원을 추가해서 5억 8,5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과목경정하고 추가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 있던 6,000만원 예산을 일단 유치위원들이 국내에서만 유치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외에 나갈 때 여비로 지급해 주기 위해서 유치위원회 현지유치활동 국외여비로 6,000만원 과목을 경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순증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재단의 최저출연금으로 출연해야 될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 당초예산에 섰던 예산을 과목만 바꾸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재단법인입니다. 수익이 발생하고 돈이 관련되기 때문에 사단법인은 안 되고요.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가칭 저희들이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추진위원회”로 명칭을 잠정 만들어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회수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청산절차를 밟아서 시비로 다시 편입을 시킬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법인을 해산해서 청산절차를 밟아서 다시 환원을 하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정관으로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충주시비만 출연할 게 아니고 제천의 한방엑스포 관련해서 도하고 같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은 별도 만든 게 아니고 오송에 기존 만들어졌던 재단법인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도하고 제천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같은 금액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도예산하고 시예산하고 같이 동 비율로 출연을 해서 재단법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금 일단 최저금액만 산정했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사실 무술축제하고 또….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관광과하고도 재단 설립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그 업무를 세계무술축제를 하면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까지 겸해서 하기가 벅차다고 해서 별도 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도 세계무술축제하고 조정선수권대회하고도 상이하고요. 그래서 별도 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출연금액은 최저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기본출연금이 1억원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들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될 때가지 홍보대행사를 선정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국제행사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홍보대행사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유치하고 홍보활동을 같이 겸해서 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거의 되는 게 아니라 이번 25일 날 오스트리아 로젠하임에서 피사월드컵이 다시 개최 됩니다. 거기서 피사총회가 개최되면 그 지역에 와서 2013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팀도 있을 겁니다. 동향 파악차 저희 직원들 두 명이 파견됐습니다. 대한조정협회하고.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단독 신청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몇 나라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기타 유럽 이외 타 지역에서 최소한 2, 3국 정도가 같이 유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유치가 확정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이것은 제일 마지막이고 더 이상 홍보대행사 예산은 안 섭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6,000만원 편성됐던 것인데요. 이것도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민간인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해외여행에 따른 경비를 또 지원해 줘야 됩니다. 과목을 거기에 맞게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유치홍보대행은 여러 가지 홍보의 전반적인 기획을 하고 홍보대행사에서, 그런데 유치위원회가 편성돼 있으면 유치위원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몇 사람이 어떻게 가서 홍보할 것인지 하는 것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내국인들을 주로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래서 무술연맹의 소병용 대사도 어제 만나뵜는데 지금 소 대사 의견도 전직 대사 출신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또 한두 사람이 80여 개 피사회원국을 전부 관리 못하니까 대륙별로 하든지 나라 수별로 하든지 분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직대사나 효율적으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섭외해서 유치단을 구성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정관에 규정을 명시해놓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것은 법인이 소재해 있는 자치단체에 귀속이 되게 돼 있어요, 법인은 전부다 해산할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아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이 재단은 현재 업무성격상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관련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재단이 아닙니다. 충주시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 만든 충주시에서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해산이 되더라도 충주시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아니에요, 그것은 충주시로. 법인소재지 자치단체로 가게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게 통상적으로 법인정관준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것은 위원님한테 관계규정을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비영리 사단법인이 그 재산이 그 법인 소재지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규정 한번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정부승인이 나면 바로 홍보활동도 시작하고 유치활동도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당초예산에 편성 됐던 예산을 과목만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목을 바꾼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금 정부승인이 나면 바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정부 승인이 8월 초에 날 겁니다. 내년도 9월에 폴란드 포치난이란 데에서 피사총회를 하면….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유치를 하려면 내년 9월 달에 유치가 결정되면 그 전에 유치활동을 해야만 우리한테 유치해 올 수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어디서 결정하느냐, 이 문제는 내년도 9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내년 9월 달 피사 총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홍보활동하고 유치활동하는 것은 1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내년 9월달까지. 1년동안 유치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내년 9월 달가서 유치가 확정되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대회야 물론 2013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큰 그림으로 보면 2012년까지는 저희들이 모든 시설을 다 해놔야 되거든요. 2012년 이전에. 왜그러냐 하면 2012년부터 와서 사전 훈련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 본대회를 하는데 2012년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 해놔야 2010년도에 사전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면 앞으로 한 3년 정도밖에 시설 공사도 3년 정도 토지매입부터 시설공사 이런 것도 3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유치에 관련된 것은 내년 9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거의 1년 정도밖에 유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아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먼젓번 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치타당성에 대한 승인은 국내적으로 일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초순에 그게 기획재정부에 넘어가서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승인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제행사 승인을 8월 초에 받게 되면 바로 유치위원회나 조직위원회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유치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지역별로 또 파트별로 추진위원들을 우리가 그렇게 모셔서 그사람들이 지역이나 사람들을 대인적으로 설정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건 아니에요. 왜그러냐 하면 8월 초순이면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승인이 나거든요. 그러면 국내적으로는 승인 받는 게 다 끝나기 때문에 바로 유치운동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추경에 넣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이 예산은 정부승인 난 이후부터 내년 9월 세계대회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쓸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위원님들이 이것을 세워주시면 비용 여러 가지 법인 설립하는 문제나 홍보유치단을 운영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예산 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통상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들이 우선 돈이 그 재단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법인화 돼 있어야지 되는 전제조건이 그런 것이고 또 통상적으로 국제대회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사례들이 법인을 운용해서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세워주셔도 안 쓸 수 있는 부분은 안 쓰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것은 조금 있다가라도 바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