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 위원장 김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소명을 듣기로 한 심사내역을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순서는 위원회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어제 공무원들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지난 해에도 우륵국악단이 해외초청을 우리가 부결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올 해 국비 3000만 원 문화관광부에서 받아 와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키면서 그 예산 말고 공무원 여비가 있더라고요.

다섯 분인데 지금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도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 솔선수범을 먼저 한 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좀 줄인겁니다.

다섯 명이 누구 누구 가는지 어제 자세한 설명은 안 하셨잖아요?

그걸 이 자리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 김헌식 위원

어제 답변을 하셨으면 이해가 가는 데 답변이 안 됐으니까, 하여 튼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김창수 과장님 나와 계시는 데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위배는 안 됩니까?

○ 이종갑 위원

지금 시세수입액이 645억 5500만 원이 2회 추경까지의 시세수입액 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2조 보조기준 제한에 보면 충주시장은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에 세외수입을 제외한다, 시세수입액의 2%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2조 1항에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건 당초예산 시세수입액이라는게 이렇게 2조 1항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2회 추경까지의 시세수입액의 2%라면 충주시교육경비에 관한 조례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 이종갑 위원

글쎄 부동산교부세는 2007년도 하반기하고 8년도 상반기 20%씩 이건 이해가 가는 데 시세수입액만 가지고 볼 때 우리 충주시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2조 1항 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어제 정확히 보면 결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물론 내용은 맞는 데 그러면 우리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이 조례를 이렇게 두고는 조례하고 실제 지원하는 거 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 이종갑 위원

금액에 과다를 논 하는게 아니고.

○ 이종갑 위원

총액 기준으로 하면 여유분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하튼 간에 시세수입으로만 봤을 때는 잘못됐다, 그러면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원액이 우리 의회에서 왜 지원이 작냐라는 질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학교급식지원례까지 포함해서 시세 2%에 된다, 이렇게 됐던건데 그러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아예 결산시세수입의 2%까지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개정을 한 후에 이렇게 하는게 맞지 지금 현재의 조례를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약간의 편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 이종갑 위원

그래서 하여 튼 조례에 맞게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니면 아예 조례개정을 해서 편하게 해놓고 집행하는게 좋겠고 여기도 보면 금년 2회 추경과 관련해서 의원사업비가 교육경비지원에 많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2%가 금방 추가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의원사업비는 2%에 포함을 안 시킨다든가 이렇게 안 해 놓으면 사실 그걸로 2%로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 이종갑 위원

하여 튼 지원의 효과인데 오바가 되면 하여 튼 조례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면 조례의 범위내에서 해야지 조례를 오바하면서 까지 지원을 하는 건.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이게 학교에 의원재량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보조를 주지 말고 그 지역마다 직접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시설비로 발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심재익 위원

아니 이러니까 이 문제가 2% 범위내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 데 그 지역 나름대로 학교도 그 지역에 속해있는거 아니겠습니까?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각 지역에 농로포장이라든지 시설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적에.

○ 심재익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걸 지원을 해주면 2% 범위 내에서 꼭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발주를 면사무소에서 하던 동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사업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 심재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떻든 간에 다 충주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2% 범위다 아니다, 물론 이종갑 위원님 말씀따라 기준을 두고 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우리가 다 충주시의 관내 시민들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더구나 의원재량사업비를 대체를 해서 주는 것 같은 데 문제는 편법을 좀 쓰더라도 방안을 강구해서 꼭 2% 이런 규제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면 좋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쪽에 제가 직접 관여해서 했던 예산에 앙성초교 다목적교실 증축에 관해서만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건 앙성리통장협의회 쪽에 모임이 있을 때 시장님도 참석하셨고 또 류호담 의원님 저까지 같이 참여한 속에서 또 앙성면장님도 참여해서 리동장님들 전체 협의해가지고 결론은 전체 앙성면민들의 협의하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원재량사업비 류호담 의원 5000만 원, 최병오 의원 5000만 원해서 1억을 해 준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고 일방적으로 저 의원이 한 사실이 아님을 동료의원님들이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재원대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들이 재원대체한 것은 우리 당초 세 수입 2%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 데 어떻습니까?

○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결위 동료위원님들이 인지해 주시고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이 예산설명을 해야 하는 데 기획예산처 출장관계로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소명은 잘 들었습니다.

호암공원 산책로 황토장 정비사업은

1차 추경 때 삭감이 됐던 내용이죠?

○ 지덕기 위원

왜 삭감이 됐는지 아십니까?

○ 지덕기 위원

그 때에 위원님들 의견이 자연 그대로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공적으로 되도록이면 투자하지 말자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이번에 올라 왔는 데 국장님은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 지덕기 위원

글쎄 호암지 연못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연 그대로 생태가 조성이 돼야 되는 데 생태공원하면서도 훼손을 많이 했고 또 연못안에 다리 같이 인공적으로 해 놓고 하니까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연 그대로가 좋은 데 왜 자꾸 인공적으로 시멘트나 시설물을 해 놔가지고 이렇게 만드느냐 이런 시민들 원성이 많이 높아요.

○ 지덕기 위원

국장님 꼭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 지덕기 위원

하여 튼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구상하시는 것 같은 데 좀 아쉽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 지덕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3미터가 인터로킹과 자갈길을 다 걷어 내고 새로 황토길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황토포장은 주로 어느 기능을 보강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자갈길 같은 건 지압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발의 안마효과나 이런 것도 있는 데 지금 황토같은 경우는 자연 그대로를 살리기 위해서 친숙미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혹시 다른 기능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 강명권 위원

그런데 거기는 오리사냥길부터 호암로타리까지가 산책로 길로도 충분히 어느정도 시간로 걸리고 이런데 그렇다면 황토가 자연 그대로를 대신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걸 다 들어내고 그 길로 깐다고 시민들이 오히려 질타적인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이 500미터인데 물론, 황토가 가지는 장점도 있고 자갈이 가지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다 걷어내고 좋다고 해서 황토를 싹 깐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비가 오면, 물론 황토가 흘러 내려서 자연적인 거지만 그건 설명하는 데 어떤게 있는 거지 당연히 황토같은 경우는 지금은 괜찮은 데 그걸 단단하게 콘크리트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흘러 내려서 이렇다면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데 그 황토길에 대한 관리나 방안은 있습니까?

○ 강명권 위원

그러면 500미터의 길이 황토길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자연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황토길을 걸어 가는 데 옆에 야생화가 있던지 어떤 그런 쪽의 기능보강이 되는지?

어차피 자연 그대로 될려면 저희가 시내 이런데는 밑에 수초도 넣고 굴곡도 주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건 어찌 생각하면 자연을 살린다고 해서 황토가 대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그 길은 호암지 길 자체가 옆에 다 자연미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걸어 가는 데 진짜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억지로 황토길로 해서 눈에 보이는 길 보다는 그냥 옛날 오솔길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조금 더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걷는 거 이외로 보는 즐거움도, 옛날에 산길 갈려면 산에 있는 뭘 보던지 보는 즐거움하고 병행을 해야 되는 데, 그리고 아울러 제가 참 안타까웠던게 저번에 호암지생태전시관을 가면서 그 좋은 건물에 물론,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박쥐나 이런 걸 과반수 이상을 넣으면서 어떤 의도대로 하는 걸 보고 시민들이 과연 저기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겠구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시공을 한다면 황토길이 괜 찮은 데 있는 걸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황토길이 잘못됐다면 그 이상은 다른 걸 할 수 없으니까 이왕 하실려면 심사숙고해서 그런 쪽으로, 이왕 호응을 얻을려면 단순히 황토길, 보통 산책로의 길이 두가지 대안이 자갈길하고 황토길인데 또.

○ 강명권 위원

괜찮은 건 아는 데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조금 더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에 염두를 두고 또 아까 시민들의 여론을 들으셨다고 하는 데 어찌 생각하면 비 오는 데는 산책도 흙이 운동화에 묻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조금 더 단단하게 하던지 그리고 어쨌든 거기는 관리가 더 필요한 거니까 해놓고 나서 방치한다면 처음에는 좋지만 금방 또 질타도 되고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김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지덕기 간사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지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덕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산림녹지과 소관 월악산국립공원 편입지역 축소건의용역 등 2건에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산림녹지과 소관 월악산국립공원 편입지역 축소건의용역부담금 등 1건 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내역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월악산국립공원 편입지역 축소건의용역부담금 1건 3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충우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