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7월 10일(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제8대 충주시의회를 시작하며 수자원공사 제3수력발전소 건설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피해지역 주민과 충주 시민의 신문고로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담아내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22만 충주 시민의 성원에도 감사드립니다.
2016년 10월 26일 충북인뉴스 윤호노 기자의 기사를 옮겨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금가면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자원공사가 치수능력 증대사업 등을 하면서 하류 홍수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교수력발전소 건설로 유사시 홍수위험에 놓이게 된다며 수도권 피해를 막기 위해 충주댐과 조정지댐 수문 폐쇄로 침수됐던 1990년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게릴라성 폭우와 홍수 때 댐 보호를 위해 본 댐 좌안지역에 터널식 보조여수로 3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충주 3수력발전소는 조정지댐의 여유 방류량을 활용해 금가면 월상리 우안에 5,000kw 규모의 소수력 발전소를 짓는 사업입니다.
조정지댐 우안에 충주조정지댐 하류 무효 방류량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2018년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들은 하류 조정지댐에도 방류량을 늘릴 수문이나 보조 여수로를 늘려야 상식인데 수자원공사는 치수 증대와 발전증대 사업에 주민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또 본 댐도 방류량이 늘고 달천도 홍수 때 유입량이 증가, 급증할 수 있는데 왜 조정지댐에 발전시설을 늘리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충주권관리단 관계자는 “치수능력 증대는 댐 안전과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조정지댐은 초당 4,500t이 유입되면 수문20개 모두를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3수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방류량은 건설 전 방류량과 같고 홍수 때 방류량은 발전시설과 관련이 없다”고 범람 우려를 일축했다고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충주사업단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가면에 2014년 주민 기타 지원사업으로 1억 2,700만 원, 2013년엔 5,300만 원 지원했다고 합니다.
충주시에도 매년 약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민 한 분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께, 물폭탄 맞은 충주, 일본 중부, 관서, 사국 등에 1,000mm가 쏟아졌지요.
이 비가 강원과 충북에 쏟아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충주댐은 새로 만든 초대형 물구멍 3개를 포함해 최대 방류하고 안전성 최악인 괴산댐도 수문을 다 열고 음성천과 충주천, 요도천에서도 탄금호로 물을 쏟아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언합니다.
물이 충주댐 위로 넘쳐흐르고 달천이 역류돼 도심으로 들어오고 충주천도 역류되고 강변인 금가, 중앙탑, 동량, 봉방, 칠금, 달천, 목행 유감스럽게도 이 가능성이 이전보다 매우 높아졌어요.
충주댐엔 물구멍, 탄금대엔 수력발전 증설, 이건 아니죠.
속히 의회 내에 수자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우선 침수지역을 공표하고 이 지역의 건축기준을 수해예방에 적합하도록 바꾸어야 해요.
국가나 수공이 우선 침수구역을 매입하도록 논리를 만들고 법제화하고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1972년 대홍수는 물론 충주댐 완공 이후에도 충주, 제천, 단양은 물난리를 겪었지요.
1990년 주병덕지사 단양각서파동을 기억하시죠.
이때 단양에 3일간 평균 205.2mm, 상류지역 영월, 정선, 평창에서는 465mm가 내렸지요.
충주댐과 괴산댐, 탄금대는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줄 수 있어요.
재난안전에 무관심한 지역사회가 소름끼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충주 시민 여러분!
이분의 걱정으로만 그칠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이 부분은 7월 9일자 경향신문 화면입니다.
다음 영상 보내주세요.
(“스크린 청취”)
이제까지 홍수발생시 충주시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될 수 있는 자료와 영상을 보셨습니다.
충주시청, 시의회, 관계주민 등과 시민토론회, 공청회라도 마련해서 제3수력발전소 건설 및 조정지호 수위상승으로 인명피해, 재산피해, 역사유적 유실위험 등 여러 시민이 우려하는 목소리에 함께 동참하고 공론화하여 대비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초여름 가뭄으로 고생하신 농민의 수고로움을 감안하더라도 집중호우 피해대책과 이와 관계된 제3수력발전소 건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호소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 의장 허영옥
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천명숙 의원님의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기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기숙입니다.
평소 우리 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먼저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쪽부터 35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보건과 소관 보건소 청사 이전신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충주시 보건소는 장소가 협소하여 늘어나는 시민 건강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충주의료원 부지에 건평 5,000㎡의 규모로 보건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이전되면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시민건강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 치매 전문병동 설치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 등 치매전문 병동시설 확충이 절실해 짐에 따라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설계자료 심의 중이며 설계심의가 끝나는 대로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1쪽, 응급의료 인력 양성 및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응급처치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교육수료 등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심폐 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강화해서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정공급 관리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 및 밀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3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조기차단입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감염병 대응대책반 6개 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75개소의 감염병정보 모니터를 활용한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계절별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위생해충 방제활동 강화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및 모기 등 해충 발생 억제를 위해 연중 수시로 성충의 효과적인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를 맞아 재래시장 및 방역취약지에 대해 야간 방역을 집중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저소득층 국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암 조기 발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8억 9,3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화홍보 및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검진 장소로 활용하는 등 암조기 검진 실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건강증진과 소관 치매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치매 조기검진, 환자 등록관리, 치매 예방교육을 통하여 치매 환자의 가족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 환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 내에서 자체 해결을 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는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7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으로 시민 스스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비만예방 교실 등을 포함하여 운동 및 영양교육, 야간걷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금연 시설에 대하여 금연지도 자원봉사자와 협력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구강보건 건강사업입니다.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시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38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 관리 교육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경로당을 방문하여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무료틀니 시술자 200명에게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구강 관리를 위한 예방교육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임 여성 및 임신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 사각지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하여 산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등록 임신부 980명에게 건강한 출산을 위해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및 임신 축하금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및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가정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발생의 사전 예방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예방접종과 성인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무료 예방접종 3만 2,000명, 유료 예방접종 1만 명 등 총 4만 2,000명에 대한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 고위험군 및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만성질환자 3만 2,62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교육강좌 등 시민대상 만성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만성질환 합병증 조기 발견 사업과 예방사업 추진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결혼 이주 여성 등을 포함한 4,615가구를 등록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 장애인 450명에게 방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관리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무료로 빌려드리는 재활장비 무료대여 사업 641건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위생과 소관 선진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외식 문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의식전환을 위해 식품접객 영업자들에게 위생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 안전의 날을 통한 캠페인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센터를 통하여 균형 있는 영양 공급으로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185개소에 식단 제공 및 영양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보조사업과 남은 음식물 싸가기 봉투 10만 매를 제작하여 1,000개소에 배부하고 간담회 및 캠페인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입니다.
외식산업 증가 및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해 8월부터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 시는 9개소가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2개소는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 감소와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식품 위생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 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은 물론 충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 업소 등에 대하여 소비자 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우려 업소와 퇴·변태 우려업소 등에 대하여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민원유발 업소에 대하여는 우선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숙박업소 점검 및 위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정 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1,000㎡ 이상 숙박업소 42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전기, 가스 항목에 대하여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9월에 개최되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숙박업소 점검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숙박 및 식품 안전대책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선수단 및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 제공 및 위생적인 식단 제공과 친절 서비스로 성공적인 행사추진을 위하여 영업주 친절 및 위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공실천 결의대회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숙박업소와 음식점 위생점검 및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기간 중 숙박 및 위생 지원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밑에 보면 신종 홍보관 떴다방에 의한 피해예방 계도라고 돼있죠?
○ 보건소장 안기숙
네.
○ 박해수 의원
혹시 우리 지금 충주에 지금 여기에 지금 명시된 이 떴다방이 몇 개나 있는지 대략 파악되셨어요?
○ 보건소장 안기숙
떴다방, 지금 저희가 떴다방은 말 그대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기 때문에요.
○ 박해수 의원
이게 뭐 하는 덴지 아시죠?
○ 보건소장 안기숙
네,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어떻게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보건소장 안기숙
떴다방은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자기네끼리 들어왔다가 바로 빠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떴다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몇 개가 있다, 그 숫자 파악은 지금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어르신들을 상대로 처음에 어르신들 뭐 안마도 해드리고 처음에 좋게 접근합니다.
노래 교실도 하고 오시게 해가지고 노래도 하고 하면서 편하게 해서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이불, 요나 처음에는 화장지도 몇 개씩 주고 그러세요.
○ 보건소장 안기숙
네,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래서 여기에 말려드는 경로당이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삼원초등학교 앞에도 지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경로당에 관계되신 분들이 충주시에다 이제 항의를 합니다.
“이런 걸 왜 허가를 내줬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영업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개인사업자등록까지 냈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한번 이렇게 오시면 한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에 있다가 이제 옮겨지는데 처음에는 뭐 화장지 하나 정도 주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존심 상하게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여기까지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피해가 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한 번도 이제 우리 시에서 행정조치는 한 게 없어요.
다만 경로, 동사무소에서 각 경로당에다가 이제 그 표지정도는 붙여놨습니다.
신종 떴다방을 주의 좀 하시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차피 업무를 취급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도 저도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해서 피해가 좀 없게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기숙
네, 잘 알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가능하신가요?
○ 보건소장 안기숙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이제 떴다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완제품 판매 영업신고 대상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떴다방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허위 과대광고 그걸 할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니어감시단 50명이 지금 그 단속을 하러 다니고 계십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어쨌든 뚜렷하게 행정처분 내린 데는 한 군데도 없죠?
○ 보건소장 안기숙
지금 저희, 예를 들면 “이 약을 먹으면 뭐 이거를 하면 이 몸에 뭐 굉장히 좋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허위과대 광고일 경우는 저희 보건소가 그것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걸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서 사실은 저희 엄마도 가서 또 가끔씩 사가지고 오시기도 하는데요.
그 분들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해수 의원
행정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죠.
○ 보건소장 안기숙
네, 알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 보건소장 안기숙
저희가 이제 50명을 지금 시니어감시원들하고 같이 저희가 단속을 아주 더 열심히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네,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안기숙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곽명환 의원입니다.
3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충주시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출산율?
○ 보건소장 안기숙
출산율?
○ 곽명환 의원
네.
○ 보건소장 안기숙
출산율이 지금 369쪽, 출산율이 지금 저희가 아기 숫자는 한 1,300명 정도, 연 아기 숫자는 1,300명.
지금 출산율은 제가 율로는, 지금 출산율은 제가.
○ 곽명환 의원
지금 제가 본 의원이 그제 기사로 접한 바에 의하면 이건 충주시 출산율은 아니고요, 한국의 올 출산율 예상인데 “1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OECD 국가 마지막 수준이다.” 1이 안 되는 국가 몇 국가가 없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정책이 되게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출산장려금 문제인데,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이 충주시가 좀 가장 낮은 쪽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보건소장 안기숙
아닙니다.
지금 저희 출산율도 지금 1.34.
○ 곽명환 의원
조금 평균보다 높은 거네요?
○ 보건소장 안기숙
저희가 낮은 게 아닙니다, 충주시가.
○ 곽명환 의원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안기숙
네.
○ 곽명환 의원
장려금이 충주시는 1회에 임신축하금이 10만 원이고 그리고 첫째아를 낳을 때 30만 원을 주는 걸로 조사 결과 나와있는데 저희 옆 동네 제천만 하더라도 40만 원, 그리고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12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저희보다 앞선, 인구도 더 많고 한 동네인데, 출산장려금 자체가 뭐 출산율을 높이는 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그 출산을 한 부부 입장에서는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도 좀 출산장려금에 대한 걸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고 출산 바우처도 솔직히 병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비를 바우처로 주시는 거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모자라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373페이지 보면 선진 음식문화 개선사업인데 이게 음식에 관련된 게 다 그래요.
본 의원이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이제 상점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배달 음식점 쪽이 위생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치킨집이라든지 이런 데가 기름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면 상점을 들어가 보면 안에가 기름 찌든 때가 묻어서 만질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점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고 식중독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런 데서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안기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식중독에 아주 특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안기숙
고맙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안녕하세요, 조중근 의원입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 관리가 있는데요.
충주의료원은 어디서 관리하죠?
○ 보건소장 안기숙
충주의료원은 도립.
○ 조중근 의원
도에서?
○ 보건소장 안기숙
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충주 여기서는 지도점검을 하나요?
○ 보건소장 안기숙
뭐,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도 소속입니다.
○ 조중근 의원
그래요?
○ 보건소장 안기숙
네, 도립충주의료원입니다.
○ 조중근 의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도 도에서 한다?
○ 보건소장 안기숙
네.
○ 조중근 의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라서 제가 그 민원을 되게 많이 듣는데, 의료원에 가면 거기가 층수도 그렇고 되게 복잡해요.
주차도 그렇고 병원진료를 받고 원무과에서 저거를 하고 또 약을 타러 가려면 또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나이드신 어르신 분들은, 저도 같이 가봤는데 그렇게 이동동선이라고 하나, 이게 너무 길어서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해서 불편하다고 되게 거기서 어딘지 못 찾아서 헤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 가면 이게 그 도우미라고 하나, 자원봉사 도우미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큰 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도우미들이 이렇게 환자 일대일 거의 대응으로 해서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하는데 약간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그런 민원이 좀 많아서, 그런 거는 그쪽에 건의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 보건소장 안기숙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병원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372페이지에 보면 그 방문건강 관리사업에서 여기 보면 들꽃자원봉사자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지역기관 단체에서 국원로타리 뭐 이렇게 연계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 들꽃자원봉사자는 어떤 단체인가요, 이게 단체인가요?
○ 보건소장 안기숙
네, 단체입니다.
저희가 저희 현황에도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그 현황 보시면 지금 일반현황에도 저희가.
○ 조중근 의원
145명.
○ 보건소장 안기숙
네, 358쪽에 보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 보건소장 안기숙
그 중에 21번에 보면 들꽃봉사단이 있고요, 그 들꽃봉사단은 이제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같이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단체입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지역 국원로타리 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한 로타리클럽 보다는 이게 로타리클럽도 충주에 엄청 많거든요.
한 열 몇 개 되고 라이온스 클럽이라는 단체도 한 열 몇 개가 되는데 더 크게 좀 연결을 맺어서 하시는 게 더 어떤가.
○ 보건소장 안기숙
알겠습니다.
국원로타리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보건소에 후원을 많이 하고 계셔서 지금 국원로타리하고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저희가 연결을 해서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이게 클럽이 아니고 지구가 있어요.
대개 관리하는 지구가 있는데, 거기서 연계하면 더 많은 로타리원이나 라이온스 회원들이 같이 연계 지원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 보건소장 안기숙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곽명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370페이지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간혹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독감예방 주사나 이런 게 이제 백신이 부족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가요?
○ 보건소장 안기숙
가끔씩 있는 게 이제 뭐냐면요, 다른 접종은 그렇지가 않은데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은 이제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이게 국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병원에서 가지고 안 푸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보건소에는 이미 물량이 딸리고 어느 병원에는 가지고 있고 이런 거라서 아마 올해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양을 조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파동은 금년 절기부터는 없을 거라고.
○ 곽명환 의원
보건소가 따로.
○ 보건소장 안기숙
그거는 없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직접 공급을 하는 거죠.
○ 곽명환 의원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많이 매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소장 안기숙
그렇죠, 이제 한꺼번에 구매를 하는 건데 한 병원에 갖다가 주면 이 제약회사에서는 이미 출고가 됐고 이 병의원에서는 보관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약이 이미 끊어진 상태고 지금 그런 구조로 갔던 것을 자꾸 그런 민원이 생기니까 그럼 제약회사에서 전체 물량을 따져보면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있다는 얘기죠.
○ 곽명환 의원
제약회사에서 그러면 많은 물량을 비축해 두지는 않는 모양이죠?
○ 보건소장 안기숙
아니죠, 다 내보냅니다, 그 절기에.
○ 곽명환 의원
일전에는 뭐 조류인플루엔자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어린이나 노인들은 꼭 맞아야 되는 사안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생각에, ‘무슨 예산이 없어서 사지를 못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거거든요.
○ 보건소장 안기숙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 곽명환 의원
그래서 다음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보건소장 안기숙
네.
○ 곽명환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네, 369쪽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제가 이제 여러 여성들한테 질문을 던져보면 그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을 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물론 이제 출산 가정에 그 바우처 지원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산후조리원이 지금 충주에 몇 군데가 있나요?
○ 보건소장 안기숙
지금 산후조리원 네 곳이 지금 있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곳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안기숙
네.
○ 손경수 의원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그 사용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번에 그 건강복지타운을 신축할 때에 거기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좀 설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나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이 생각지 않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를 낳기 전에는 둘, 셋을 낳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정작 한 아이를 낳고 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둘째 낳기가 겁이 많이 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산후조리원 관련 비용을 다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신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충주시에서도 이 산후조리원 같은 것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저렴하게 해주면 출산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축제 예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축제 예산을 좀 줄여서 이렇게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에 사용이 된다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 보건소장 안기숙
네, 알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지금 의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저희가 지난 1월부터 5월에 그때 산후조리원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저희가 이제 조례를 이제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을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례 제정 후에 추경부터라도 가능하면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네, 김헌식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해 정말 우리 전국체육대회를 멋있게 치렀습니다.
올해는 우리 세계소방관대회가 있는데 처음이자 아마 충주에서 치르는 세계소방관대회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각심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소만 갖곤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산하에 TF팀을 만들어서 합동점검 또 교육, 예방,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걸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숙박, 이게 중요하잖아요, 외국인이니까.
특히 이부자리 같은 것도 도배, 뭐 가스, 소방도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우리 보건소만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 보건소장 안기숙
지금 저희는 이 위생 쪽으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소방관경기대회 이제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 분들이 들어오면 어디 숙박지까지 정해졌습니까, 나라별로 지금?
○ 보건소장 안기숙
지금 몇 곳은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지금.
나라별로 지금 크게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충주 자활연수원에 뭐 한 120여 명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또 뭐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이런 데는 건설경영연수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나라는 정해져 있습니다.
○ 김헌식 의원
이제 음식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안기숙
예, 그렇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분들에 맞는 음식, 예를 들어서 뭐 계란을 좋아한다, 김을 좋아한다, 이거 작은 거지만 그런 데까지 좀 신경을 써서 역사 또 처음 맞는 거고 또 충주가 정말 우리나라 교통 중심지지만서도 전국대회 세계대회를 가장 잘 치른 역사에 남는 아주 충주를 만드는 데 시장님 산하 아주 특별 TF팀을 마련해서 하여튼 후회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기숙
네, 감사합니다.
보건소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대비하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래서 또 뭐 외국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국내인도 많이 오니까 정말 충주가 깨끗하고 또 음식도 좋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충주다, 이런 인상을 좀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안기숙
네, 감사합니다.
○ 김헌식 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허영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입니다.
항상 우리 충주 농업발전과 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또 손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904년도에 권업모범장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114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사교도소와 농촌지도사라는 명칭을 거쳐서 지난 98년 10월 1일부로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으로 개칭이 돼서 충주 농업발전을 위한 시험 연구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녹색혁명과 또 백색혁명으로 식량자급을 달성했고 이제는 상업농으로 우뚝 선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식이 높은 영농기술 축적을 위해서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목표는 농가 소득 100% 증진달성을 위해서 청사이전과 함께 첨단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또 연구와 지도를 겸비한 시험연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81쪽부터 384쪽까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385쪽이 되겠습니다.
충주 농업기술센터 핵심업무 전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비전과 목표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센터 역량강화와 전국 최고의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정착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기술개발 시험연구기관으로 또는 기술전수농업인 전문기술 교육기관으로 또 과학영농서비스 전문기술 기관으로 정착하고 농촌에 고령화에 대응한 2030 후계농업인 양성과 6차 농업 실현 등을 달성해서 농업생산액 증진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월에 발굴한 과제를 2월과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 직원이 같이 과제발표를 실시했고 4월부터 5월까지 시험구 배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전직원 종합 중간평가 및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중점과제와 시험 연구과제를 내실있게 수행해서 12월에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작목과 품종 그리고 탁월한 기술은 농가 보급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사업입니다.
첨단농업 연구시설과 도심 속 농업테마공원을 연계한 입체감 있는 청사 신축으로 해서 동량면 대전리 1667번지 일원에 2만 7,000여㎡ 부지에 사업비 123억 원으로 청사와 친환경 연구개발센터 등 6,256㎡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6월 14일 날 착공한 청사는 현재 골조 및 외부 마감공사를 마쳐서 70% 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친환경연구개발센터도 함께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 인테리어와 마감공사를 서둘러서 9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짓고 10월 경에는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사를 찾는 농업인들의 안전한 진출을 위해서 금가면 교차로 신호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사무소와 그걸 경유해서 뒤편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청사진입로 417m를 개설하고 시험연구기관인 첨단농업시설 설치와 농업인 소득 증대 그리고 도시민 공원화 장소로 손색없는 기술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농가소득 증진 농업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 후계 세대인 청년 농업인 발굴 양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차별화된 기술교육을 위해 금년도에는 교육 5대 분야 농업인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이론 위주에서 실습과 우수 농장 비교견학을 추진하여 교육효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농한기 실용화 교육을 1월 중에 2,600명을 교육했고 농업인 대학도 네 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5번에 걸쳐 742명을 교육했으며 연중 상설교육으로 14개 작목인 품목별 연구에 246명과 농촌지도자 334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설된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교육으로 연인원 253명에 대한 교육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88쪽,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더 많은 귀농인이 충주로 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치홍보와 이주한 귀농인들이 하루빨리 지역 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1,700만 원을 확보해서 귀농귀촌인 유입, 교육, 조기정착을 위해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로 이주하는 귀농인은 매년 급증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8,149명이 충주로 이주하였고 순수 귀농인은 1,232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과 유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귀농인과 지역민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융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착지원금도 신축성 있게 지원하는 등 금년도 말까지 귀농귀촌인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쪽, 농업인 농기계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농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품인 농기계는 임대사업과 수리사업 서비스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특별히 부녀자, 고령자 그리고 영세농 등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한 임대사업은 2,150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순회수리도 110번을 갖다 출동할 계획이며 취약농가 농작업 대행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청사가 동량면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약간 12㎞가 멀어 지는 단월, 달천, 수안보, 살미면 등 서남쪽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 12억 원을 확보해서 단월동 인근에 임대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후에 앙성 쪽에도 제4임대사업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쪽, 농업소득과 소관 토양정밀분석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지의 비옥도 증진과 토양정밀분석과 또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을 위해서 중금속과 잔류 농약을 분석하고 친환경 농지토양과 GAP인증농가 중금속 분석 또한 퇴액비 부숙도 분석, 쌀소득 보전 직불제 분석 등 1,216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에 단초가 되는 농약 잔류량과 또 중금속 분석을 위해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구입해서 32여 종의 농약성분을 분석 통보하여 농업인들이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최소화한 안전농산물 생산에 전념토록하고 소비자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하는 등 비옥한 농지 관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연구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첨단 스마트농업 실용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국도비 등 사업비 2억 원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 융합 스마트 관개시스템과 열회수형 환경제어 등 미래성장기술을 보급하고 스마트팜 축사시설 환경개선으로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며 첨단농업시설인 시설 하우스 수경식 고설재배 기술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미래농업 후계인력의 차별화된 영농 교육을 위한 생력형 기술개발 보급에도 역점을 두고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첨단미래농업에 관한 연구개발 결과를 토대로 단지조성과 더불어서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국도비 5억 5,800만 원을 확보해서 20개소에 새로운 기술 작목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양잠, 버섯 등 기능성 새소득 작목을 4개 지역에 실증 시험하고 시설채소 재배단지에 맞춤형 기술보급사업 7개소를 설치하며 친환경 안전재배 및 재해예방 시설 실증 시험으로 5개소,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과제 4개소를 설치하는 등 농업 시설의 환경개선으로 우리 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안전축산물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과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보급사업입니다.
농업환경 변화로 발생되는 과수농가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과, 배 화상병 예방지원 사업비로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복숭아 개화 시 수분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꽃가루 은행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 복숭아의 새품종 도입에 관한 연구로 국내육성 우수품종을 도입해서 농가 실증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과수농업의 안전 생산을 위한 과수 관련 단체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협의회와 교육을 추진해서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쪽, 지역활력화 작목 시험연구포장 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역량은 기술개발과 소득작목 또 품종 선발 등 시험 연구개발에 역점을 둬야 되므로 센터가 금년도 하반기에 동량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된다면 2ha 규모의 유리온실과 자동화 하우스를 설치해서 스마트팜 자동 제어 시스템 첨단시설을 갖추고 미래농업시험연구 수행과 농업인들이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시민들에게는 첨단농업의 체험 및 공원화 장소로 개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달천동 시험장 부지 1ha에는 첨단 딸기 하이베드 교육시설을 설치해서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한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고구마 6차산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수확한 고구마의 가공품 생산 시설을 건립해서 소비촉진과 부가가치의 창출은 물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국비 4억 원을 확보해서 80㎡ 규모의 고구마 퓨레 가공공장을 설치하고 HACCP 인증과 냉동보관실 등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11월에 완공해서 시험가동 및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산품은 대형할인마트나 하나로마트, 편의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유통 전략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과수단지 경쟁력 확보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과와 복숭아는 단일 품종 재배 비중이 높아 특정계절에 수확하므로 가격폭락이 우려되고 또 각종 병해충과 기상재해도 많이 발생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국비 2억 원을 확보해서 50여ha 규모의 농가실증시험포를 조성, 병해충 밀도를 예측할 수 있는 교미교란제와 유인트랩을 투입, 예찰기능을 강화하고 편중된 과수품종을 7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다양한 품종으로 안배해서 이상 기후 안정성 도모는 물론 수확기 분산에 따른 가격보장이 유지되도록 품종 안배 모델화 기반구축 시험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7쪽, 농업활력과 소관 관광과 연계한 농촌체험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생산과 가공체험, 맛집의 융복합 관광체험 농장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충주 관광산업과 연계한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소비자, 청소년, 철도 체험객 등 4,000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농촌 체험객을 39회에 2,317명을 유치하였고 정서적 안정과 불안정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농작물체험 사업장 조성과 교육장 설치 또한 식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험연구 등 11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8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 공급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농법은 비료와 농약 등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량면 배양센터에서 연간 최대 50만 리터를 배양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금까지 희망농가에 단종 및 복합미생물과 녹조류인 클로렐라를 총 14만 8,000리터를 공급하였고 사용 농가의 미생물 안전 사용 기술교육과 이용홍보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한강수계기금 9억 원을 확보해서 박테리아 미생물과 미네랄이 혼합된 친환경 미생물 활성수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연간 1,400t을 생산 공급하는 등 미생물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으로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 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시비 9억 9,700만 원을 확보하여 가공지원센터 건립과 가공시험연구, 또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구)미생물배양관을 리모델링하고 농산물을 건조, 파우팅 또 생즙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기종 49종을 설치해서 희망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고 농업에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과 식생활교육도 함께 추진하는 등 6차 농업 실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당뇨바이오 특화 농산물 상품화 사업입니다.
당뇨 특화작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시험연구 수행과 외식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 원을 확보하여 당뇨에 효능이 있는 보리싹 분말과 엿기름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장을 조성하고 연구개발한 당뇨 효능제품에 대한 컨설팅과 마케팅 홍보도 함께 추진하여 20여 명의 당뇨바이오 활동조직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뇨예방식 상품화 음식개발과 유명업소를 해뜰과 장수골을 대상으로 육성하는 당뇨작물의 소득화와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이분들의 소득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농촌여성 리더육성 및 역량강화입니다.
생활개선회와 우리음식사랑회 회원 909명을 농촌의식개선 선도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7,798만 2,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에 80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농외소득 증진교육과 또 전문기술 과제분과 육성 및 리더로서의 역량교육을 추진하고 다문화회원의 생활적인 지원 및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100명에게는 우리 농산물이 소비촉진 식문화교육을 추진하는 등 농촌여성의 리더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2쪽, 무균묘 생산시설 구축입니다.
고구마와 딸기의 바이러스를 비롯한 각종 병균 감염이 없는 무균묘 생산공급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청사가 이전이 된다면 신청사 주변에 한강수계기금 17억 원을 투입해서 870㎡ 규모의 조직배양실과 순화온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5억 8,000만 원으로 무균묘 생산시설을 건축하고 내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생산장비를 구입해서 무균묘 생산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무균묘를 공급함으로써 농작물 품질과 수량이 20% 이상 증수될 수 있어서 농가의 수량 감소 고민해결과 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요즘 화상병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농가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지금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지역에서 다행히 동량면 장선고개 넘어섭니다.
한 골짜기에서 9농가 22필지, 3,257주가 대상지역으로 방제 대상지로 됐는데, 매뉴얼에 보게 되면 한 주당 수령 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주당 가격에 적용해서 농가에 보상해주는 그런 체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농민들 몇 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이제 부재지주 사과나무를 심어놓은 과수원을 사시는 거예요, 이제 부재지주 분들께서, 멀리 계신 분들께서.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제 거기에서 각종 병해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화상병으로 옮겨지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요, 무슨 전염병처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네.
○ 천명숙 의원
이런 거에 대한 지주 분한테 연락을 해서 관리를 좀 잘 하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또 강제로 어떻게 뭐 벌금을 매긴다든가 이렇게 주변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렇죠?
이런 분들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지금까지 이게 뭐 곰팡이균이라든가 바이러스와 같은 데는, 동정이라고 하죠?
발생경로를 우리가 알아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화상병균에 대한 동정 분리가 국가에서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생된 과정인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뚜렷한 병균만 분리해서 “이게 화상병이다, 아니다.” 그것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곳에 발생된 지역에서는 젊게는 1년생 사과나무가 있고요, 오래된 건 24~5년 생짜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그 24~5년생, 노목이죠, 그렇죠?
그런 나무에서 최초 발생이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그전에 저희들이 뭐냐하면 이와 관련돼서 연초에 각 읍면동 별로 1억 8,8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동제약제입니다.
세균이라든 곰팡이, 바이러스균을 차단할 수 있는 그 약재를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발생이 됐다는 거에서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오래된 나무에서 이게 발생된 게 아니냐, 그렇다면 농가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상당히 애매모호한 입장입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그렇지 않아도 냉해병을 또 과수농가가 그렇죠?
입었고 화상병까지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이런 보상문제나 이런 것도 그쪽 관련과랑 잘 안내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396페이지 이제 과수단지 경쟁력 확보 기반구축이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스마트 농업을 우선은 뭐 하우스 재배 농가나 딸기 농가 이런 데에 우선 아마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의 얘기를 좀 들어 봤는데 과수농장을 아예 만들 때 처음에 파이프라인을 깔고 그러니까 소독이나 뭐, 그렇죠?
수분공급 그런 것까지 아마 다 하는 그런 과학영농을 처음부터 지도도 하고 그렇게 기술지원이나 또 아니면 예산지원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방면으로 관계기관하고 상의를 좀 해서 이렇게 넓혀 나가야지 우리가 지금 사과농가들이 경쟁력이 점점 없어져서 걱정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스마트팜 관개는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기술개발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과원을 조성할 때 사과나무에 그 뿌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밑에 공기구멍 있죠,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된 그 관로를 땅에 묻고 한 60cm 깊이에 그 위에 사과를 심어서 공기유통이 원활하게 해주는 게 하나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하면 사과나무를 심어 놓고 그 사과나무의 영양상태가 지금 어떤지, 수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게 자동으로 체킹이 됩니다.
모든 시스템이 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물어도 비가, 비가 많이 오는 건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물어서 비가 안 올 때는 토양 내 수분 함량과 식물체의 수분 함량을 체킹을 해서 자동으로 관수를 해주는 시스템, 그게 이제 내가 그 지역에 없더라도, 멀리 부산에 가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스마트폰으로 그 입력이 돼있습니다.
명령을 내리게 되면 또 상황 판단도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런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소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지금 우리 과수농가가 그런 분들은 몇 군데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금년도부터 저희들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이제 좀 발전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글쎄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빨리빨리 대비를 해야지 충주사과 명성이 아직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노력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고맙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조보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의원
네, 조보영 의원입니다.
김수복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00쪽과 401쪽, 당뇨바이오 특화 농산물 상품화와 생활개선 활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네.
○ 조보영 의원
400쪽에 농산물을 통한 당뇨바이오 특화 상품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 우리 센터에서 상품화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먼저 말씀드릴까요?
○ 조보영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현재 우리 지역에선 당뇨 특화작물에 대해서 1차산물이죠, 1차 농업도 우리 소득작물팀에서는 많은 연구를 해서 한 26가지 정도를 지금 선발을 해놓은 상태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각종 이제 그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가공품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한 6개 업체에서 생산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다가 충주산업단지에 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자연그대로에서는 건강 그래뉼을 3종을 지금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뽕잎 분말에다가 사과와 인삼, 레몬즙 같은 걸 섞어서 한 입에 털어 놓으면 사르르 녹는 건강식품을 개발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 또 항당뇨 장아찌 있죠?
이건 소태 항아골 우리 농가가, 업체가 되는데 거기서는 밤 청국장이라든가 일반 청국장도, 밤, 사과를 이용해서 막간장까지 지금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미 커피 박물관 있죠?
거기서는 여우커피까지 지금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건강그대로에서는 작년부터 이제 그 기획상품에서 시판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연간 아직까지는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당뇨 장아찌에서는 연간 밤청국장, 일반청국장, 밤과 사과를 이용한 막간장 합해서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우커피는 현장에서 오시는 손님을 대상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고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의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제 시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여기도 더 홍보가 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가 늘어난다면 이보다 더 많은 매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조보영 의원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치료와 소득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보영 의원
다음은 401쪽에 생활개선시연합회에서는 농산물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 각종 먹거리 제공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 지회에서 특별한 역할 분담이 무엇이며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네, 참 좋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센터에는 생활개선회 또 농촌지도자회, 영농사회지회이죠?
그다음에 사회본부 그렇게 4개의 팀이 있습니다.
제가 늘 봐왔습니다만 사실 한 5~6년 전만하더라도 모든 팀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레크리에이션 정도, 그냥 저녁 먹고 술이나 한 잔 먹고 들어가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게 하도 보기에 딱해서 지금은 지도자나 생활개선회에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농가 소득 100%의 열정을 갖고 계시는데 1차 농산물 생산가격 갖고는 도저히 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체별로 기술개발 쪽으로 역점을 돌려야 해서 이제 그 중에 생활개선회에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쪽으로다가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연합회죠, 시연합회에 한 901명 정도의, 809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빵이죠, 그렇죠?
쌀을 이용한 건강빵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보리를 재배해서 보리싹과 보릿가루를 이용한 여러 가지 건강, 당에 좋은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교육도 했습니다.
단지 이제 읍면동에 30~50명으로 구성이 다 돼있는데 그게 한 17개 회가 됩니다.
그 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살미 같으면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미 회장님하고 얘기하기를 옥수수를 그냥 쪄서 파는 거보다도 가급적이면 치즈나 버터를 발라서 어떤 상품화 쪽으로 우리가 음식개발을 하자, 또한 수안보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 거로 팔 때는, 성수기 때는 10kg 한 박스에 좋게는 1만 6,000원 나갑니다마는 그냥 팔게 되면 6,000원까지 떨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가급적이면 피클이라든가 건조 제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해고 먹을 수 있게 한다면 부가가치가 높아 질 것이다, 그런 것도 앙성 단호박은 그쪽에 역세권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쪽의 복숭아가 주산장목이겠습니다만 단호박도 적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단호박을 이용한 크래커, 또 우리가 건빵이 있습니다, 군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지역에서 연구 개발해서 계획서를 갖다 우리가 같이 짜준다면 그걸 사업화해서 지역모델화 사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면 우리가 바랐던 지역농업 부가가치 상승으로 농업소득도 같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보영 의원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가 당뇨특화도시인 만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소득에도, 소득도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안전에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잘 해결하셨다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고맙습니다.
○ 박해수 의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우리 충주시 딸기농가가 이제 다 하이베드로 많이 바뀌었나요, 이제?
어느 정도나 보급이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지금 저희들이 한 11ha에 한 30여 농가가 되는데 현재 그 하이베드 재배농가들은 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지금 11개 정도 농가가 지금 설치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럼 전체 딸기 농가의 한 몇% 정도가 지금 하이베드로 지금 바뀌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바뀌어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93년도, 97년도에 갔을 때 그 나라는 거의 그 하이베드 양액재배 시스템이 한 20%,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7년도에 갔을 때 60~70%로 바뀌었고 지난 2013년도 갔을 때는 거의 100%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영농방식이 거의 그 나라 따라, 유사하거든요.
저희도 뭐냐 하면 3년 전에 그 딸기 하이베드 사업이 도에서 2,000만 원을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이듬해에 폭발적으로 농가들이 그걸 해달라고 아우성이 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최근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거기 제어하는 시스템 자체가 노동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 설치해도 그거 설치함으로 해서 딸기 생산량과 판매했을 때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과한 2~3년이면 다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 농가들이 지금은 무조건 딸기 재배 시설을 갖춘다하면 하이베드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60% 남아 있는 것도 앞으로 5년 이내엔 다 바뀌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국비라든가 관련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그 연작을 자꾸 하다보면 양분이, 토양의 양분 흡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지금 2년 됐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지금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은 토양 재배 때 땅에다 심었을 때는 제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게 인공입니다.
펄라이트나 아니면 피트모스, 바크라고 해서 거친 그 과일 껍질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용하기 때문에 10년을 재배해도 연작장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양분에 17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리비의 법칙 있는데 그 양분이 모든 게 그 탱크에 자동으로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럼 기계에서 하루에 몇 번 물이 들어가고 딸기 지금 생육이 꽃필 때라든가 수확할 때에 따라서 양분을 얼마씩 들어가라, 명령을 내려놓으면 기계가 다 알아서 하고 그리고 다 뽑아낸 다음에 또 심기 때문에 연작장해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로 자기들이 세척, 이리게이션이라고 하죠?
밤새 물도 다시 씻어 내립니다.
그러면 이게 고체기 때문에 양분이 전혀 없는 상태로 다 제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연작장해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지금 농가에서 이 하이베드를 원해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 확보는 충분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뭐 1년에 많은 양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도비 같은 거 한번 5,000만 원에서 한 1억 원씩 갖고 오는데 그걸 갖고 오게 된다면 한 농가 기준 하우스에다 설치했을 때 평당 한 10만 원꼴이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600평에서 6,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갖고 와도 아직 많은 면적을 못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추후 이제 그게 좀 활성화된다면 저희들이 건의하고 또 한강수계기금이라도 좀 갖고 와서 더 많은 면적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네, 그리고 388페이지,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이제 귀농정착인이 1,232호라고 돼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네.
○ 박해수 의원
예산은 자꾸 증가가 됐습니다.
이번 사업 같은 경우 보면 귀농주택 구입사업도 있고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이 이제 날로 증가를 하는데 혹시 우리 충주시에서 귀농을 신청했다가 이 국가 보조를 받고, 속된 말로 “먹튀”라 그러죠, 그런 경우 사례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충주에 이주를 했다가 다시 서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동량면으로 이제 예를 들면, 동량면 농촌으로 이제 농촌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창업자금 3억 원을 받았어요, 농지도 구입하고 거기다가 하우스도 지었습니다.
그 농사를 짓다가 그 분들이 생활이 좀 불편했는지 모르지만 충주 시내로 이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그런 정책자금을 받고서 사업을 설치하고 되팔아서 도망간다든가 그런 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럼 아직 한 건도 그런 일은 없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다 저당을 잡히고 한 거기 때문에 허술한 융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함부로 못하게 돼있고 또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지금까지.
○ 박해수 의원
네,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가 돼서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리고 396페이지 보면 이제 과수단지 경쟁력 확보 기반을 보면 틈새시장 겨냥 신 과수품종 육성에 여러 가지가 나와있어요, 우리 충주시에서 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네, 그렇습니다.
○ 박해수 의원
복숭아, 사과가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탄금향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죠?
농가 수익도 많이 향상됐고?
근데 왜 거기는 전혀 언급이 안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탄금향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탄금향을 재배하는 농가가 저희 관내에는 한 6농가 정도 되고 있어요, 아 7농가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게 참 그 이상하죠?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이제 들어온 지가 8년도니까는 거의 한 7년, 8년 됐습니다.
처음에 재배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그래도 안정적인 작목이다, 연간 소득이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늘어나지 않는 게 의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뭐 지원사업이라든가 특별관리 지도라든가 그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 그것으로써 소득에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지금 여태껏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탄금향, 이쪽에서는 뭐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없이도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그 과원을 조성할 때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어놓고 나서는 크게 들어갈 돈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관리 쪽에서도 다른 가정보다 크게 뭐 농약이라든가 비료가 덜 들어가는 편이고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규모가 넓지 않다보니까는 인건비도 좀 덜 들어가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원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다 지원, 뭐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확대를 조성한다든가 그 분야는 우리 농정국이 해서 같이 협조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이런 과수가 틈새시장에 도움이 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늘리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지금 사과재배 농가하고 비교했을 때 탄금향이 월등히 소득이 높다면 그쪽으로 전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거의 유사하다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늘지 않고 자기들도 앞으로 충주사과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후가 이제 온난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경기북부라든가 강원북부 쪽에서 거기서 재배하는 사과가 품질도 더 좋을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대신 충주는 평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당도라든가 착색이 좀 덜 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들은 지금 어제께도 말씀, 기존 품종 대비 새로운 중간의 수확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틈새, 그것도 틈새방법이거든요.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다양한 7월 상중순, 아 중하순, 8월 상중순, 9월 상중순 계절별로 품종을 지금 보급해서 우리 충주만의 특별한 품종을 만들어내는 게, 만들어냄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네,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네, 정재성 의원입니다.
소장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천명숙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화상병 관련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접해진 거는 화상병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언론보도 이후에 전염경위가 좀 더 밝혀진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지금까지, 그 분 역학조사도 이제 검역원에서 와서 하고 갔고 저희들도 그 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혹시 제천 발생지역에 가서 전정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그런 역학조사죠.
해봤을 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도 아직 우리 연구원이라든가 진흥 농진청 연구소라든가 검역원에서도 동정 분리가 아직 확연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어떤 경로를 뭐 말씀드리긴 아직까진 이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재성 의원
그러면 저기 이미 잘 대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계신지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한 22일, 23일 경에 이제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유사한, 화상병 유사증상이 나타난 과원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실무자가 현장 가서 6월 25일 한 필지를 발견해서 거기서 이제 샘플링, 씨를 채취했습니다.
채취해서 농진청 농업과학원에다가 이제 검정의뢰를 했고 그러고 나니 그 위에 또 한 필지가 또 나왔습니다.
그건 6월 28일 날 저희들이 농진청 농과원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 7월 4일 날 두 농가 모두 양성 확정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동시에 우리 센터에서는 긴급하게 거기에 출입제한 펜스라든가 입간판을 세워놓고 전수조사를 들어갑니다.
발생 나무 한 주에서 반경 100m를 뺑둘러 다 하다 보니까, 두 필지에 두 군데를 한꺼번에 몰다보니까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 안의 면적이 3.8ha, 총 3,257주가 감염대상으로 방제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협의되고 많지 않습니까?
그걸 신속하게 추진해서 닷새만인 어저께 바로 매몰작업에 들어갑니다.
매몰작업은 땅을 한 60cm 깊이를 파서 거기다가 감염된 모든 나무를 갖다가 잘라서 다 채운 다음에 거기다 톤당 석회를 한 40kg정도 위에 뿌려주고 그 위에 다시 복토를 합니다, 60cm 높이로.
그렇게 해서 거긴 이제 감염지이기 때문에 출입제한을 거의 1년 동안, 원래 3년간 나무를 못 심게 돼있습니다.
1년간 저희들이 출입제한하고 1년 후에는 거기다가 일반 작물, 소득작목이 되겠죠?
고추라든가 배추라든가 옥수수 같은 것은 재배가 가능한 거로.
대신 수목류죠, 과수 계통은 재배를 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주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매몰작업이 오늘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의원
네, 노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완벽한 결과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그리고 혹시 다른 농가로 이미 뭐 대응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 없겠습니다만 이웃 농가나 내지는 관내 다른 농가에 이 화상병과 관련된 홍보 내지는 대응 매뉴얼 같은 게 혹시 마련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사실 그 발생이 됐을 때 그 농가가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국가 법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냐 하면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그런 법적 국가 법정병균이기 때문에, 지들이 뭐냐 하면 반경 5km입니다, 발생 지점에서.
반경 5km 지점에 전수조사를 또 했습니다.
다행히 거기서는 유사증상 나타난 게 발견되지 않아 다행인데,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은 우리 확대간부 회의 때 현황보고에서 각 읍면동에 동장님들한테 정중히 그런 발생이 됐다면 신고를 좀 하루빨리 해주십사 하는 요청도 했고 저희들 직원들도 지역별로, 대개 보면 이 발생 주수가 어떤 나무냐 하면 10년, 15년 젊은 나무가 아닙니다.
고령화 나무에서 이제 내성이 약해 거기서 걸리더라고요.
그 걸린 나무를, 고령된 과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뭐냐 하면 예찰도 하고 또 대상 농가를 상대로 해서 지난번에 지원된 약재라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은 뭐 어떻게 방지보다 예방이 우선 같아요.
그래서 예방위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네, 혹시 저기 보상과 관련된 것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네.
○ 정재성 의원
아까 나무 수령에 따라서 내지는 생산량이나 품질이 좀 차이가 있었을 텐데, 아마 그냥 주당 몇 그루냐라고 하는 거로 보상을 해주는 그 대책이 유일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네, 지금 뭐냐 하면 그 매뉴얼 지침에도 이제 국가지침에 나와 있는 게, 연생으로 1년생부터 이제 20, 30년생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은 20년생까지 뽑아봤는데 이것도 이제 연생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재식거리, 예를 들어서 이제 4m 곱하기 1.5m를 심게 된다면 거기는 거의 한 150조가 들어가는, 300평 기준했을 때.
그러나 4m 곱하기 3m를 심는다면 37주가 들어갑니다.
대신 그 주수에 따라서 보상 가격이 다르고 또 연수에 따라서 1년생이냐 5년생이냐 10년생이냐에 따라서 보상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수조사가 그거죠,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농가들이 “몇 년생입니다.” 이럴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22필지에 대해서 평균 5주씩 저희들이 커팅을 합니다.
잘라가지고 직경을 재는 거예요.
직경을 재면 정확한 수령이 나오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농가확인 하에 “당신네는 10년생이 몇 주, 15년생이 몇 줍니다, 따라서 10년 생 한 주당 가격이 얼마 곱하기 얼마입니다.”까지 다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상이 지급되는 거로 돼있습니다.
○ 정재성 의원
네, 피해 농가에서는 전동가위나 전동 사다리 내지는 사과선별기 내지는 저온창고들을 소독하는 그 보상까지도 아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를 왜 잘라서 묻는 거부터 그 안에 소독까지 다 저희들이 지금 뭐냐 하면 청구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그 매몰된 나무 이외에도 작업복이 있고 전동가위가 있고 거기에 깔아놨던 뭐 받침대가 있고 관수시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뭐냐 하면 거기 그 에탄올이죠, 에탄올 70%액 정도에다가 살포를 해주면 소독이, 살균이 되는 거로 나타나 있고 또 차염소산소다라고 해서 그건 한 200ppm 정도로 전체 살포를 해주게 되면 감염된 균은 거의 다 사멸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작물에 뿌리게 되면 작물은 타버립니다, 그 정도 농도라면.
그래서 작물은 해당이 안 되고 모든 장비, 도구, 거기에 대해서는 일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의원
아, 보상은 안 이뤄지고 그냥?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소독보상은 불과 얼마 안 돼요, 단지 이제 매몰하는 비용이 좀 비싸거든요.
1년생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 4년생 미만이 주당 1만 원꼴 나옵니다.
그리고 20년생 이상 8만 원 정도가 나와요, 정부에서 단가적인 게.
그래서 매몰 비용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해주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방제약제도 저희들이 뭐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네, 그리고 그 이 화상병 문제로 사과의 수출입 문제가 아마 비상등이 켜졌을 것 같은데요.
수출입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내 내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판매 유통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게 있으신지요?
대책이 좀 있으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대만이라든가 뭐 우리 원예조합장님께서 또 시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수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제역과 똑같이, 가축 구제역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화상병 법정전염병이다 보니까 그게 걸리게 되면 수출은 중단이 됩니다.
수출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농가들이 생산된 사과에 대해서는 국내소비 촉진해서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의원
네, 아마 그 사과 농사를 짓는 그 농부들이 그 유통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그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충주 농업 발전에 큰 성과가 내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385쪽에 그 농업기술센터 핵심업무 전략에 보면요, 중간쯤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6차 산업 실현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충주는 이제 도농복합지역으로 여러 대표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과라든가 밤이라든가 옥수수 뭐 또 고구마 이런 농산물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조길형 시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정말 제값을 받아서 농가의 소득을 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얼마 전에 충주시 농업조합공동사업법인도 설치를 하셨죠, 그렇죠?
지난 4월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6차 농업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네, 아직까지는 미진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지난해부터, 금년도죠,
금년도에 농업인들한테 그 가공 시스템을 전수했을, 설치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게 운영에 비해서 미비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센터에 13억 원을 우선 확보를 해가지고서 센터 내에 가공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가공 공장이죠.
그건 뭐냐 하면 충주시에서 모든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해서 건식과 습식이 있습니다.
건식은 건조해서 파우팅을 한다든가 뭐 가루를 내는 거겠죠, 건조시킨 제품이 나온다든가.
또 한 가지 습식은 이제 그 생즙 같은 거, 그쪽으로 이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모든 농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갖고 오셔가지고 자기가 집적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대신 모든 식품 그 뭐야 허가라든가 그건 우리 센터에서 일괄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럼 농가 별도로 낼 번거로움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시발점이 돼서 금년도 분명히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54억 원인가,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더 큰 규모로 그걸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가 센터에서 그 가공공장을 시발점으로 해서 농가들이 거기서 모든 기술을 습득하고 이제는 뭐냐 하면 “이 정도면 우리도 할 수 있다.” 했을 때 지역별로 지역 농산물을 가공 판매할 수 있는 또 그걸 갖다가 체험도 할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고 숙박도 할 수 있는 거창한 그쪽으로 아마 밟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네, 소장님 이제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라 뭐 구체적인 것은 또 상임위에서 아마 다뤄질 거 같은데 제가 이제 조금 궁금했던 게 우리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기의 농업 농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산업으로는 지금 농촌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농업융복합 산업으로 이제 6차 산업, 아 6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6차 산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우리 충주시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이 어떻게 6차 산업으로, 6차 농업, 산업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로드맵은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설정되어 있다면 지금 성과를 낸 결과물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 있으며 과연 이건 자료화가 되어 있는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아니라면 아직 그렇게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이제 농업에 이제 여성들이 많이 농업인들이 있죠.
여성 농업인에 대한 그런 창업발굴에도 뭐 정부에서도 굉장히 발 벗고 나서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런 여성에 대한 남자 농업경영인들 또 여성들에 대한 이런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 이런 총체적인 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이거는 지금 현재 그 로드맵을 완전히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시작단계다 보니까 이건 앞으로 과제로 제가 좀 말씀 드리고 싶고요.
○ 홍진옥 의원
소장님, 지금 답변은 좀 제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로드맵을 우선, 우리 충주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6차 산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로드맵을 일단 설정을 해 놓고 뭐 연차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분야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은 로드맵은 설정이 안 돼 있는데 뭐 분야별로 먼저 이렇게 세부적인 것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소장님 말씀이 답변으로 들리는데 그건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충주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게 6차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농업, 농촌에 특히 농가들의 소득을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가를 하려면 전체 우리 충주 지역의 대표 농산물은 무엇이며 생산량은 얼마이며 이거를 어떤 식으로 6차 산업으로 갈 것인가가 먼저 계획이 로드맵이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로드맵은 잡혀있는데 앞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야 ICT 첨단융복합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 홍진옥 의원
소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길형 시장님께서 정말 우리 도농복합 지역인 우리 충주가 농산물을 생산은 해놓는데 이게 판매에 있어서 제값을 못 받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죠, 그렇죠?
여러 난관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시 농업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이제 올 4월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쪽의 일환이지만 이거보다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1차, 2차, 3차 산업을 융복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는 전체적인 로드맵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설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기존에 저희들이 뭐냐 하면 그 6차 농업으로 가는 방향까지는 지금 제시가 돼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별도로 좀 설정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소장님 오늘은 뭐 시정 질문이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라 여기서 마치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그 6차 산업 실현에 대한 추진상황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입니다.
먼저 제8대 충주시의회 개원과 4년간 의정을 이끌어가실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환경수자원 본부는 4개과 133명이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환경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부터 41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5쪽 환경정책과 소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수립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실천방안을 바탕으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지속가능 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환경협의체를 운영하여 시민 중심의 열린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충주시 건설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시민 홍보와 교육사업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정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충주 연수자연마당 및 기상과학관 조성입니다.
연수자연마당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면적 3만 1,670㎡ 내에 숲체험 놀이터, 곤충원, 습지, 탐방로, 생태숲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립 기상과학관은 동수근린공원에 위치하여 기상청에서 111억 원을 투자, 지상 2층, 연면적 2,926㎡의 기상과학관과 기상체험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시계획인가 협의 및 착공 완료하였으나 문화재 발견으로 발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 보상 토지가 6월 보상되는 등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상청과 협업을 통해 기상과학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연수자연마당 사업도 조기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대기질 환경개선 및 산업단지 오염원 관리입니다.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328대 지원, 전기 자동차 44대 보급, 전기차 충전 인프라 4개소,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과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등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실시간 대기정보를 교통안내 전광판과 연계하여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장의 시설개선 및 공공 폐수 처리장 위탁운영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감각공해입니다.
우리 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가축 분뇨 등 6,776개소의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업소로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04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65건의 환경관련법을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취약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방지시설 기술향상을 위해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악취발생 다발지역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발, 실적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사전 예방 차원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 1월 1일부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예정에 사전 대비하여 2017년도 충주시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 시행 대비 예비평가 용역을 시행하였고 2017년 기준 2018년 전국 오염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충주시 한강수계오염원 및 개발사업조사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최대한의 개발할당량 확보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수질오염총량제 기본 계획수립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며 개발사업 및 삭감시설 계획 및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 실시를 통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 시에 유리한 목표수질이 설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 충청북도와 긴밀한 업무협의 등을 지속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420쪽, 공중화장실 및 지하수·약수터 관리입니다.
금년 전국장애학생 전국소년체전 기간 중 3,3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17개 동의 이동화장실 임차 및 관리 용역을 실시하여 체전기간 중 운영하였으며 관내 약수터에 5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탄금대 약수터에 미생물 살균 장치를 수선, 안심,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11개소에 여성 화장실에 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비상벨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조성하였습니다.
약수터 및 화장실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자원순환과 소관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 추진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결의 날 클린데이, 골목길 환경지킴이를 운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으로 단속 CCTV 84개소를 운영하고 과태료 70건을 부과하였으며 전담 단속반 기간제 근로자를 3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업체 3개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충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충주 이미지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22쪽, 재활용 자원 수거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시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거 후 선별 매각처리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1,271t 매각, 대금은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업체 3개소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중간수집용기 298개를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농촌지역 환경오염 방지와 영농폐자원 재활용을 위해 영농폐기물 1,427t을 수거하여 수거보상금 1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23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폐기물 관련 영업장 286개소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 858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적정 처리를 위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59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2건의 행정처분과 1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음식물 처리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환경부에서 추진한 R&D 공모사업에 현대건설 외 2개 사가 공동 참여하여 최종 연구사업 수행기관으로 확정되어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평균 48t정도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충주시에 기부체납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2026년까지 의무 운전기간 동안에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와 위생매립장은 2017년 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장 8개소와 주민지원사업 및 기금은 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보수공사는 시에서 실시하여 지난 4월에 수영장 보수를 완료하였고 주민편의시설 이용자 수는 6월 말 현재 9,94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익금도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주민협의체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생활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살미 무릉매립장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살미 무릉매립장은 96년부터 99년까지 매립한 후 사용 종료되어 사후관리 중에 있는 매립장이며 복원을 위해 총사업비 66억 6,400만 원이 소요되며 지난 3월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복원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효율적인 토지활용 방안을 찾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상수도과 소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태면과 동량, 신니면 일부지역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태면 지역은 금년도에 9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로 5.5km,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며 6월에 착공해서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량면 지역은 금년도에 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로 4.2km, 5월에 착공 현재 40%의 공정으로 관로 1.6km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신니면 지역은 수자원 공사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17년도 분과 합해 총 11억 8,000만 원을 투입, 송배수관로 3.2km,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며 6월 25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탑면 봉황, 가흥, 장천리 일원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9억 원을 투입해서 배수지 1개소, 송배수관로 15.5km 개설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1억 원을 투입해서 급배수관로 17.2km와 가압장 2개소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상수도 급·배수관 시설공사입니다.
지하수 수질 불량이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 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덕읍 대곡리 원대곡마을 등 18개소에 대하여 급배수 관로 27.7km를 추진할 계획 이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현재 우리 시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 상수도 42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39개소로 1만 1,568명의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36건의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총 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소태면 주치리 외촌마을 등 26개소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개량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상수도 공급망 체계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동 지역 내 상수관망을 22개 블록으로 구축, 상수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 6,600만 원 투입해서 지현동 등 8개 동 지역에 9~12개 블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는 노후된 상수도관 시설을 개량하여 급수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3억 5,100만 원을 투자해서 안림동 기상청 일원 등 9개 지역 7.2km에 대한 관로개량 및 노후 관을 교체할 계획이며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 미처리 구역 조기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읍면지역 중 하수 미처리 구역에 대해 공공하수도 조기보급을 통해 농촌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사업으로 대소원 매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건에 2019년까지 시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km를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가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3건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대상으로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처리구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최종 승인 후 2021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4쪽, 불명수 유입차단 및 침수대비 맨홀정비입니다.
집중 호우 시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 안정적인 하수 처리와 우기 대비 맨홀정비와 준설을 실시하여 상습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밀조사용역 결과에 의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침수 우려지역에 하수관로 준설과 보수, 노후맨홀 및 오접합에 따른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였습니다.
도심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맨홀정비 연간계획 수립과 하수관로 준설 계획을 추진하여 불명수 유입 차단 및 침수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우리 시는 충주 처리장 등 5개 하수처리시설에 각 공정별 BOD 외 5개 항목의 수질분석을 매일 실시하고 24시간 수질 감시를 위한 시스템 운영과 70t의 하수슬러지, 148t의 분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 처리장의 경우 7년간의 시설개량사업으로 안정적 하수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36쪽,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장마철 침수로 인한 농작물, 주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봉방펌프장 외 5개소의 배수 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비상시 배수 펌프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재해대책반을 편성하여 상황발생 시 대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준공된 봉방 배수펌프장은 5, 6, 7월에 가동하였으며 모든 펌프장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수천, 교현천, 충주천 일원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각각 82억 3,600만 원씩 총 164억 7,2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 하수관로 10.2km 교체 보수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7월 완료 예정이며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협의 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7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하수관로 확장입니다.
이 사업은 동지역 일원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약 166억 2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수관로 23.68km와 배수설비 88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관련 부서와 기관 및 건설기술자문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가 금년 5월에 확정되어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예,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쪽으로는 아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잘 추진해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가 작년에 갑작스럽게 빗물 유입으로 해서 문화동 그쪽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부장님께서 이쪽에 준설 작업을 많이 하셨죠, 노후 하수관을?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저희 관내 작년에 침수된 지역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뉴얼을 작성해서 지금 거의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지금 준설도 일단은 급하게는 해놨는데 준설이 많이 돼야 사실은 그 하수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지금 노폐물이 많이 꼈다는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하수용량을 늘려야지 지금 이번에 일본도 갑작스럽게 저렇게 비가 왔을 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동 그 일대가 일단 잠겼고 그리고 또 지금 그래서 작년에 펌프장도 작동이 안 됐던 게 이렇게 빗물이 유수지를 모이지 않아서 펌프를 작동 안 시킨 거잖아요, 안 시킨 결과였었죠, 작년에도?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기 봉방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 농경지 자체가 저지대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줘야 되는데 거기서 미처 못 온 상태에서 저희는 뭐 물이 없으니까 가동할 수는 없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래서 작년에 이 펌프는 괜찮았습니다.
펌프는 괜찮았고, 문제는 이제 이 하수, 여기 지금 노후 하수관 정비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하수관 관로가 좀 더 대용량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지금 전에는 홍수 대비 30년을 대비해 왔습니다.
지금 뭐 100년까지 대비를 하려면, 저희가 하수관로가 묻은 지 10년 이상 다됩니다.
저희가 BTL이 2010년도에 끝났으니까 그게 신설 관로인데, 종전에 묻은 거는 10년 이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더니 안에 퇴적물도 많이 쌓이고 심지어는 그 관로이은 부분에 그 가로수, 나무뿌리까지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가 좀 일부 보수했습니다만 저희가 437쪽에 있듯이 앞으로 한 164억 원 정도 투자해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럼 주로 이제 준설을 통해 가지고 원활하게 하시겠다, 일단 그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준설할 부분도 있고요, 이제 관이 파손된 부분은 교체하고 대개가 이음부에 오접합이 많습니다.
이음부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네, 그리고 423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인데,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직접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데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충주에 민간 매립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 박해수 의원
이쪽 서충주신도시에 보시면 대형매립장이 있습니다.
크게 비닐로 이렇게 해놓은 구조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감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저희 민간 관련 매립시설이 지금 첨단에 있고 기업도시에 있고 메가산업단지에 있는데 그게 사용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이 경과되면 30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이제 거의 매립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상당히 좀 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현지에 다시 한 번 나가고 또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얘기치 못한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나가가지고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왜 제기를 하냐면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쪽 실태파악이 제대로 그동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우리 충주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이리로 다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는 웬만하면 자기구역 거만 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충주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통제가 안 되니까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우리 충주로 지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강력하게 항상 관리감독을 하고 실태파악을 해서, 그리고 지금 용량이 초과됐는지도 모릅니다.
10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쪽 첨단에 있는 것은 벌써 5년 전에 이미 다 만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악취가 대단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정상적으로는 접근을 못하고 완전히 밀봉된 옷, 특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악취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령 제천에서 한번 이런 매립장이 붕괴가 돼가지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왕암동 매립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네, 여기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민간매립장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냥 자기들이 못하면 결론적으로 지자체에서 또 하게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 매립장은 충주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저희 충주시는 그래도 매립장하고 소각장, 환경기초시설은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간 매립장이 첨단에 있는 게 지금 매립률이 한 9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제천에서 왕암 매립장의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계속 여태까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또 이게 저희 충주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원주지방청하고 같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주지방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지도점검 및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럼 지금 CCTV 공유되고 있나요?
원주지방청에서는 고정적으로 카메라를 관리를 하죠, 거기 CCTV를 작동을 해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같이 하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충주시에서도 앞으로 거기에 카메라 같이 달아서 거기 지금 원주지방청에서 카메라를 수시로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위험한 폐기물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우리 충주시에서 이 음식물 처리장, 여기는 지금 어떻게 시험 가동은 이제 완전히 성공적으로 된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지금 80t 용량인데 저희 충주시가 한 46t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의무운전기간이 2026년까지고 아마 내년되면 그 시설을 저희 시에 기부체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여기가 악취가 원래 발생이 제로라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요즘은 좀 나요, 냄새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다니다보니까.
그런데 여기가 진공 상태를 유지한다는 그런 공법을 사용한 거 맞죠, 거기가?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 박해수 의원
근데 만약 진공이나 이런 게 해제됐을 때, 만약 잘못됐을 때 뭐 이런 매뉴얼이 돼있나요?
이게 만약 악취가, 지금 벌써 몇 번 정도는 지금 악취가 한 번 분출이 됐었습니다, 체크하고 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또 그걸 또 옆에서 바로 지켜봤었고 또 여기 환경수자원본부장 와서 바로 7월 3일날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현지를 다녀온 결과 그 사무실 쪽, 인근 쪽에 좀 악취는 발생되는데 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제 악취가 안 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원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그 사업장이 철저히 좀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최고 전문가시니까, 지금 시험 가동 중이니까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해는 하시겠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 박해수 의원
지금은 시험 가동 중이라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시험 가동 중이라도.
좀 지속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417페이지, 대기질 환경개선 및 산업 단지 오염원 관리 부분인데요.
산업단지에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가 4개소가 있는데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오염사고 시 일시 저류 후 하수처리장 처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행용탄동의 공장,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건가요, 4개소가?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지금 공공폐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목행동 지역에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제 그쪽 지역에 완충저류 시설이란 걸 별도로 시설할 예정으로 지금 투융자심사까지 받았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걸 저류했다가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사고 시, 이제 사고 시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정의가 뭐냐 하면 수질오염 사고 시 직진, 그러니까 하천으로 바로 나가는 걸 방지하고 방지해서 일단 했다가 정화해서 하수 처리장에 가는 그런 완충 저류시설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제 의문이 가서, 이게 이제 용탄동이나 목행동 같은 경우 화학 도금하는 것도 좀 있고요.
도금하는 거의 특성상 강산이란 말이죠, 질산이나 염산이 비율이죠, 그렇죠?
이렇게 섞여서 그 도금 처리할 때 왕수라고 하죠, 그런 폐기물같은 게 같이 나오는 건데 별도로 폐기처리를 폐수처리를 다시 해야지 되는 거죠, 화학처리를?
그런데 이거를 저류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지금 저희가 목행용탄 지역에 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는 각 산업단지, 그러니까 공장.
○ 천명숙 의원
공장 안에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별도 처리하는 시설이 없으니까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기 시설하려면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또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개량 사업으로 완료됐지만 또 거긴 거기대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고 여기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공장 폐수처리 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수처리시설 설치 전에 사고 시를 대비해서 완충, 완충역할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우선 저장하는 역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글쎄요, 금속이 같이 폐수로 같이 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비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의원님 말씀하신 뭐 카드뮴, 비소,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1차 처리하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청주시가 오수관하고, 그렇죠?
또 우수관하고 또 거기다가 아마 오수관도 같이, 그렇죠?
오폐수관도 같이 잘못 연결을 해서 이게 이제 아마 감사에 지적돼서 전반적으로 아마 중앙감사도 받은 걸로 TV뉴스에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본 의원이 오폐수관하고 우수관하고 잘못 연결된 곳을 교현동 일대 일부 얘기를 해서 지적이, 그렇죠?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은 이런 민원이 있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아마 청주시도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주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우수관을 지금 합류식이 아니라 분리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일부 안 돼가지고 주의를 받았고 저희도 지금 완전한 분리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리식으로 가면서 지금 이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접합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찾아 나가고 그걸 찾아내서 개선하고 계속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명수, 요새와 같은 강우 시에 유입이 많이 되니까 저희 하수처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오폐수관이 우수관하고 섞여버리면 우수관을 따로 묻은 의미가 없어지고 또 폐수 처리하는데 공공비용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죠.
이 부분에 예방책으로 하나 토목이나 건축하시는 분들, 공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지속적으로 그렇죠?
관을 잘못 연결된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아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할 때도 우리 공사 감독관이나 또 우리 관리자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믿고는, 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수시로 나가고 또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는 CCTV 촬영을 합니다.
CCTV촬영을 해서 이상이 없어야 준공을 해주지 이상이 있는 건 준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 천명숙 의원
소규모 공사의 경우 그냥 연결하고 묻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안전점검이라 그럴까, 미리 예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바깥에 수도관이, 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관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같이 들어 온 경우가 종종 있는 거는 저희가 계속 찾아나가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회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네, 이회수 의원입니다.
421쪽에 보면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단속 CCTV 운영을 84개 설치를 했고요, 단속 과태료 70건이 기간이 언제, 70건 한 게 어느 기간 정도 됩니까?
421쪽에 있는 거 CCTV.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단속 CCTV는 84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70건에 대해서 언제 적발됐냐, 그 말씀이죠?
○ 이회수 의원
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금년 1월부터 올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네, 제가 현장 CCTV 설치한 장소를 보면 늘 방치돼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 CCTV를 한번 해서, 적발을 해서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적발하고 계속 지속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쓰레기 문제는 뭐 저희 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버린 사람 따로 있고 처리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CCTV 작동되는 거 있고 또 작동 안, 가짜 모형도 있습니다.
가짜 모형까지 설치해서 하는데 취약 지역이 저희 관내에 한 25개소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치워주면 또 갖다버리고 또 갖다버리고 그래서 CCTV를 달아놓고 지금 이 정도까지 하고 있고 뭐 지금 버린 사람도 문제가 있고 또 안 치워주면 안 치워준다고 또 민원이 발생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회수 의원
본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그리고 CCTV를 저희가 돌려볼 수 있는 환경도 여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그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CCTV 하나 달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제도를 제대로 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CCTV 돌려보는 거는 또 개인정보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고 지금 대개 그 버리는 분들이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다 없는 분들이 거의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있는 분들은 산골짜기 같은데 갖다 버려가지고 저희가 일제 대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네, 먼저 우리 김태호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늦게나마.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고맙습니다.
○ 함덕수 의원
408쪽에요, 우리 수변구역 그 사업비에 대해서, 수변 구역 사업비 408쪽.
서울시에서 수변구역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받는 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이거는 한강수계.
○ 함덕수 의원
한강수계사업비로 받는 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 함덕수 의원
1년에 얼마를 받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지금 기본적으로 한 18억 원 정도 받고요, 나머지는 공모사업해가지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이전이라든가 지금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 그런 공모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지금 5개 면에서 그 한강수계사업을 받는 거를 전액 수변구역 사업에 지정된 5개 면에 지급이 되고 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 함덕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유해조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도 그 유해조수에 대해서 어떻게 뭐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유해 야생 조수는 뭐 저희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월 30일까지 수렵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멧돼지가 1,800마리 고라니 2,200마리를 통해서 잡았습니다.
또 지금도 저희가 유해야생, 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피해방지단이 14개조에 36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뭐 거기보면 목책이라든가 전기 울타리, 조류퇴치기 해서 한 총사업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내일 또 의원님들이 조례, 저희가 조례를 해놨는데 야생동물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보상 한도를 500만 원, 한 해 1지역에 500만 원해서 그 500만 원으로 지역이 제한 없이 이렇게 조례 제정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옥천 같은 데는 올 상반기에 당근작전이라고 있죠, 멧돼지나 고라니 지나다니는 데 사료, 그런 것을 줘서 좀 퇴치도 해보려고 하는데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 환경부와 같이 연구 노력해서 퇴치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글쎄, 우리 국장님 말대로 천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 개체수가 많이 늘어서 상당히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고충을 겪고있는 게 지금 현 실정인데 그 전에도 한번 고라니라든지 뭐 잡아서 왜 포상금식으로 한 마리 잡는데 지급을 해준 적이 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종전에는 그 고라니나 멧돼지 귀라든가 꼬리를 잘라오면 주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출동 시 유류대 금으로 해서 3만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그 포획단한테 지급을 해서 월, 하루 나가는데 3만 5,000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 함덕수 의원
3만 5,000원씩 하면 그 사람들 차 기름값으로 한 2만 원 나가고 야식비 사먹고 이러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퇴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저 비비탄, 고라니 같은 경우는 비비탄으로 쏴서 잡기도 하고, 산돼지는 비비탄으로 안 되지만 고라니 같은 경우는 비비탄을 쏴서 포획을 하는데 비비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시나요, 지금?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 실탄은 전에 지원이 됐었는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지금 출동할 때 지금 거의 3인1조로 나가거든요.
또 인접 지역, 예를 들면 동량면에서 수렵을 하다가 금가면으로 넘어가면 또 안 갈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1km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수렵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다가 전문가입니다.
엽사 전문가고 또 그 양반들이 그걸로 생활하는 분도 있는데 그 현실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뭐 고민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수렵하는 포획단이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자기들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밤에도 나가서 야간에 포획을 하면 되는데 또 쉽게 말해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뭐 이런식으로 해서 돈만 챙겨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농사를 짓고 나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것을 해서 열심히 또 이면, 저면, 이동네, 저동네 돌아다니면서 기름을 또 밤새도록 한 2~3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잡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도 낮에 농사를 짓고, 또 생업을 해야되니까 그렇게 해서 잡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지 않고 뭐 농땡이 치면서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인근 음성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이 괴산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데는 월 얼마씩 이렇게 돈을 주어서 포획을 하면, 유해조수 운영단을 전문적인 사람들을 용역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라니 개체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고라니를 잡는데 뭐 마리당 얼마씩 돈을 지급을 해주면 어느 정도의 고라니는, 보통 유해조수 팀들이 나가면 하루에 뭐 3~40마리씩 심지어 50마리씩도 잡아올 수 있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유해조수 고라니 같은 경우도 퇴치하는 데 단기간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마리당 돈을 지급을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좀 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포획단한테 좀 봉사, 우리 농민들 위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 잘 참작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리고 우리 428쪽에요, 상수도 공급을 시에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폐수 시설하고 같이 상수도 공급을 해서 오폐수관까지 같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저희도 뭐 저도 상수도과장도 하고 하수도과장도 했는데 그런 민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수도는 동결심도 겨울되면 어는 저기가 1m 20cm정도 됩니다.
이건 가압으로 해야 되고요, 하수관리 한 3m 내지 4m를 파야 됩니다.
여긴 자연유하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뭐 쉽게 해서 예산도 다르고 공사방법도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하수도는 하루에 심한 경우는 한 번이 6m거든요, 6m를 못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설을.
근데 상수도는 가압해서 가니까 상당히 공사진척이 빠르고 하수도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 상수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곳에도 오폐수 시설이 안 돼있어서 그냥 하천으로, 그 도랑으로 뭐 그냥.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지금 추세는 이제 우선 먹는 물이 우선 이니까 상수도부터 넣어달란 민원이 많고 그 상수도 넣고나서 한 4~5년 지나면 하수도도 좀 처리해 달라 이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상하수도 100%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저희 시비라든가 국비 계속 확보해서 상하수도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거 때문에 불만들이, 농민들이 또 시골에 지금 많이 상수도를 공급이 되는데 오폐수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시급히 예산을 책정해서 하수, 뭐 종말처리장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저희 관내 마을 하수도가 60개소가 있습니다.
환경부에 저희가 자주 가는데 60개가 많다고 조금 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골단위에 자꾸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꾸 확충하면 이게 저희 하수도, 저희가 하수도 자금 현실화율이 20%가 안 됩니다.
20%가 한 100% 돼야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해주는데 하수도율도 현실화 돼야 되고 또 저희는 뭐 이걸 안 따지지만 저희는 민원불편 해소지만 중앙부처는 민원불편보다 경제성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부처하고 저희하고 그런 생각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하수도 보급을 많이 하면 좋은데 나중에 이걸 또 유지관리, 운영까지 해야 됩니다.
그냥 시비로 하면, 유지관리 운영비를 중앙부처도 안 주거든요, 그럼 전액 시비로 한다면 저희 시 재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지금 417페이지 보시면 대기질 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충주시에 보급된 전기차가 60대란 말씀이신가요, 이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전기차가 현재 44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44대요, 여기 60대는 뭐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저희 목표치입니다, 올해.
○ 곽명환 의원
아, 올해 목표치.
지금 전기차 산업이 좀 많이 주춤한가요, 어떤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지금 전기차는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충전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충전해서 뭐 작년까지만 해도 100km 내지 150km정도밖에 못 갔는데 올해는 한 200km 정도까지 갈 수 있고.
○ 곽명환 의원
올해는 뭐 360km까지 가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앞으로 또 수소차도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수소차, 전기차가 앞으로 그 방향을 좀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희도 그 추세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저희 시에서 예산, 그 보조금 예산 있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800만 원으로 책정이 돼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지원 금액은 시비, 도비 합쳐서 800만 원이 있고 거의 평균 한 1,9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55만 원 정도요.
○ 곽명환 의원
1,995만 원에 정부지원이 그러면 한 1,3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 곽명환 의원
저희 쪽에서는 지금 청주보다 약간 좀 모자란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추첨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저희가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다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래도 좀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새로운, 대기질에 또 향상이 되는 전기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도시에서 대기질을 나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버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LNG 가스 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죠, 지금 주가.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LNG나 CNG.
○ 곽명환 의원
네, CNG를 사용을 하고 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거기서 전기 버스로 넘어가는 지금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주시의 상황은 노후 경유차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도시를 운행하다 보면 버스에서 매연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을 목격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뭐 방안이 있나요, 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뭐 지금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우리 충청북도 한번 거기에 협의해서 저희들도 한번 도입, LNG라든가, 또 LNG라든가 이걸 도입을 하면 충전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 곽명환 의원
CNG같은 경우는 충주에 아예 없더라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아예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도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지금 4군데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게 4군데라는 말씀이시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 곽명환 의원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 빼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지금 조기폐차 부분도 경유차, 화물차를 폐차하시려는 분들도 폐차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죠?
연초되면 그거 언제 공모하나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전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뭐 줄을 서고 엄청 좀 저기했었는데 저희는 줄설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는 2005년도 이전 차를 지금 대폐차를 유도를 하니까 그렇게 뭐 청주마냥 그렇게 혼란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 곽명환 의원
이 부분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좀 충족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이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아까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저희가 32개소가 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렇죠, 아파트단지 내에도 한두 개씩 있고 자동차 판매소에도 있고 뭐 그런 걸 따지면 그 정도 되겠죠?
431쪽 페이지를 보시면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그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게 상수도 중에 삼척, 강원도 삼척 그쪽에는 누수율이 80%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 뉴스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저희 충주시에서 누수율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지금?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 전에는 이제 용어를 누수율이라 썼었는데요, 누수.
지금 유수율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t을 생산하면 실제로 사용하는 게 얼마냐, 그걸 유수율 쉽게 해서 그렇게 생각.
○ 곽명환 의원
사용하는 양을 유수율이라고 하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 곽명환 의원
그럼 몇 %정도 충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거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니까 찾아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우선은 이 유수율이 사용하는 거니까 누수율이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 곽명환 의원
이 누수율이 높을수록 가뭄에도 취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금 노후 상수관 교체가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도 좀 예산을 반영해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의원님 이 사업은요, 저희가 2017년도에 유수율이 한 80% 됩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84% 정도 목표로 가는데.
○ 곽명환 의원
상당히 높은 거네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이 사업은 431페이지 사업은 블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별로 충주시를 22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지역을 잘라서 거기에 유량계, 밸브, 압력계 설치해서 그 지역에 이상있으면 그 지역만 수선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저희 목행동에,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행동에 왜 열병합 발전소 부분 있잖아요?
그쪽 목수마을 주민들이 밤에도 소음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시에서는 소음 체크를 하셨을 거 같거든요, 밤에도 그렇죠?
그 데이터를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소음 문제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요즘에 지역주민들이, 이거를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는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배달 업체들 있잖아요?
배달 업체들의 오토바이가 불법 개조를 했는지 너무 시끄럽다고들 말이 많으세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너무 시끄러 워서 밤에 잠을 깬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고, “아이들이 깬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지금 그건 이제 오토바이 소음기를 개조하는 거거든요, 머플러를 개조해서, 물론 배달업소도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뭐 대로변에, 특히 저녁때에 보면 그냥 큰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뭐.
○ 곽명환 의원
소음측정 부분도 경찰서에서 가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아닙니다, 소음측정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일시적으로 하고 바로 바로 빠지니까 저희도.
○ 곽명환 의원
배달업체가 요즘에 있거든요?
아예 예를 들어 치킨 집이면, 치킨 집에 배달부를 두는 게 아니라 배달 업체에서 음식을 하나하나 배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배달 업체만 관리를 해도 많은 부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본 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게 그래서 경찰서에서 얼마 전에 그 배달업체 종사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했고 저희들도 날짜가 결정이 되면 저희도 나와가지고 뭐 소음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자동차 관리법에 또 저촉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합동으로 한번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2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이 두 표 |
| 홍보담당관 | 백 인 욱 |
| 감사담당관 | 지 영 분 |
| 안전행정국장 | 한 봉 재 |
| 경제건설국장 | 손 창 남 |
| 신성장전략국장 | 정 창 열 |
| 문화복지국장 | 김 원 식 |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 보건소장 | 안 기 숙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수 복 |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태 호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허 영 옥 |
| 서명의원 | 정 재 성 |
| 함 덕 수 | |
| 사무국장 | 박 부 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