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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26회 제6차 본회의(2018.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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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12일(목)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5.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15.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16.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서충주 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증액 동의안

19.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5.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15.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16.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서충주 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증액 동의안

19.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5.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모두 7건에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2호 충주시 홍보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4조 제3항 제2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각 1명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23호 충주시 읍면동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6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 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반영과 업무효율화를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보상 등에 대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에 피해보상과 야생동물 퇴치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충주만들기 일환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중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 허가에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15.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16.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서충주 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증액 동의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충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증액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낙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6호 충주시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은 상위 법령에 따른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동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충주 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증액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명철의원발의)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의원

강명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8년 9월 3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 의장 허영옥

예 말씀하십시오.

권정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열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 접수되었는데 오늘 상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허영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계요구 회부의 시한은 회의규칙 제89조에 의거 회기 중 3일내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회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권정희 의원께서 제시한 안건은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강명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제8대 충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회의기간 동안 충주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의 문턱을 넘어선 제8대 충주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가슴에 충주를 사랑하는 마음,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4년간 변함없이 타오르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설 이유와 자격을 준 시민들을 사랑하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만 우리는 의원으로서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막 문을 나선 제8대 충주시의회 의원들이 의미 있는 4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함으로 동행한다면 반드시 시민의 신뢰와 행복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8대 충주시의회 앞길에 건승이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충주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2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이 두 표
홍보담당관백 인 욱
감사담당관지 영 분
안전행정국장한 봉 재
경제건설국장손 창 남
신성장전략국장정 창 열
문화복지국장김 원 식
농업정책국장김 익 준
보건소장안 기 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 수 복
환경수자원본부장김 태 호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영 옥
서명의원 정 재 성
함 덕 수
사무국장 박 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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