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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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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13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2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은 2007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는 2007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필현

경제과장 이필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9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은 기업유치 유공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민간대상자가 없어서 미지급 돼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에서 집행잔액 15만 233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수출보험료 지원에서 409만 5000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에서 204만 3000원, 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실 운영비에서 1401만 3700원, 기타 680원에 대한 2015만 2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에서 집행잔액 3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다목적문화광장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 쯤 돼 갖고 다목적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충주종합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용역계약비 2700만 원은 사고이월됐고 300만 원은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행사보조비에서 집행잔액 2962만 5760원은 재래시장 러브투어 운영을 위해서 4430만 원을 확보해서 2007년도 4월부터 12월 동안에 총 16회에 걸쳐서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충주시 중소상인연합회에서 보조금을 정산하고 반납한 금액이 1912만 5760원과 저희들 보조금에 대한 미교부액이 105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2억 4561만 2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 전선지중화사업 집행잔액 1억 3587만 1140원과 중앙공설시장 옥상방수 전기 소방시설 사업추진에서 집행잔액 1128만 1910원,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비 집행잔액 9845만 7150원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집행잔액 142만 4030원은 재래시장 주차장 관리사 등 설치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013만 720원은 충주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2100만 원 집행잔액은 재래시장 상거래, 그러니까 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할려고 편성을 시켰는 데 아직 재래시장 상인들 의식이 아직 전환이 안돼서 불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일시사용인부 집행잔액은 공공근로 인건비에 대한 것으로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334만 674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해에 공공근로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그만 두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2007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9억 1947만 837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억 6883만 666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익은 주덕농공단지 매점임대료 수입으로 199만 8080원이며 매각사업수입은 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으로 3억 5040만 263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640만 4450원, 순세계 잉여금은 20억 6066만 321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가금농공단지 추가조성 실시계획변경용역으로서 사업주체가 충주시에서 퍼시스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을 불용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억 8188만 9750원은 주식회사 태광전업이 부도로 인해서 공장용지하고 미수납 분양대금 원금하고 이자로 2007년도 4월 30일 에이원테크와 입주분양계약 이후 결손처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5억 1942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원으로 1억 6883만 26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7억 5059만 13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덕농공단지 간선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외 11건에 대해서 1억 3839만 2560원을 집행하고 4억 399만 84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3억 4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수입내역을 보면 기금 43억 1376만 4550원을 예치하고 예치금에서 1억 8564만 89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 44억 9940만 5440원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불용액 42억 6289만 9360원은 이차보전금 지원비 집행하고 잔액 729만 2360원과 예비비 42억 55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정례회 하기전에 배부해 드린 충주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요약서를 작성해서 이 요약서를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요약서 결산총괄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결산은 109억 2370만 8400원으로 수익적수입은 53억 4644만 1830원, 자본적수입은 30억 1만 411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은 5억 2928만 5840원, 이월재원 충당액이 47억 4796만 6620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결산은 66억 5565만 1630원으로 수익적지출 8399만 7980원, 자본적지출은 30억 3576만 5320원, 이월 예산지출은 30억 3588만 7330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이 52억 7725만 2460원, 수입은 56억 4645만 5940원, 지출은 66억 5565만 1630원으로 2008년도 자금으로 42억 6805만 67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수입 징수결정액 및 총 수납액이 53억 4644만 1830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공단용지 매출수입으로 하늘금속 외 3개 업체 분양대금이 52억 3259만 3580원이며 수입이자는 1억 1384만 8250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지출예산액은 2억 3101만 원으로 지출액은 8399만 7980원, 영업비용은 3779만 7980원, 영업외 비용은 46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 4701만 2020원으로 집행잔액이 1만 2020원과 예비비 1억 4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3억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1만 4110원으로 타 회계보조금으로 동화약품 공업주식회사 투자보조금 3억원,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로 예산지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총액은 30억 3576만 6320원으로 집행잔액이 14억 1896만 3680원이며 과목별로는 시설비에서 제2산업단지 조성 용지보상금 및 제2산업단지 보도정비공사 등 17억 2797만 1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887만 988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852만 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947만 9800원입니다.

선상환금이 4억 927만 5000원은 쓰리엠 안전개발주식회사 분양해제에 따른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은 8억 8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2008년도에 집행잔액 4억 4000은 금년도 4월에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예비비로는 13억 70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결산보고입니다.

이월사업 지출 총액은 30억 3588만 7330원으로 시설비 집행액은 30억 3548만 8370원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2억 87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7007만 74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 7억원은 동화약품 투자보조금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안으로 이월시켜서 10억을 반영을 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유용규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155쪽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설계자문위원회, 환경성검토, 사전협의회 수당 집행잔액이 252만 765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밑에 용역비는 하방마을 옆 소방도로 외 1건 도시계획결정용역 집행잔액이 1120만 7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최첨단산업단지 주변마을지원 독동진입로 옹벽설치공사에 토지보상 미수령액이 2474만 20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취수 및 재해대책에 경상예산에 인건비로 요도천 외 20개소의 기성제정비 인건비 135만 47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하천분할측량수수료 집행잔액 141만 95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매남소하천 정비사업 외 6개소에 토지매입비 미수령하고 공사비 집행잔액이 2930만 26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선당소하천 정비고사 외 10개소에 대한 토지보상 미수령액이 수령으로 4636만 674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온천수관리 세입결산으로 360쪽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1269만 9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온천수관리 세출결산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온천수 기계실 전기요금 납부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354만 2850원이 발생됐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온천수 전기시설 유지보수 자재구입 집행잔액으로 63만 853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온천수 자동화사업 집행잔액 1493만 127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로 4억 8552만 6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94쪽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제2준공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합병, 분할, 감정평가 등 등기이전수수료 집행잔액으로 731만 49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일반부담금 1억 3249만 498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고 지난 년도 미수금 4744만 739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6억 926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2007년도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현액 90억 7242만 3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29억 7059만 7000원이며 2008년 이월액은 357억 1395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이 66억 1389만 9000원, 사고이월이 106억 926만 9000원, 계속비 이월이 184억 9078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억 78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인건비에 세목별 결산내역으로서 일용인부임은 예산액이 4억 430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1798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507만 2000원으로서 수로원 등 17명의 휴일 및 야간 연차수당 건에 대한 미발생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은 489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687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08만 8000원으로 노변 풀베기 등 읍면동에 재배정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목인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7억 848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6931만 5000원, 집행잔액은 1556만 1000원으로 분할측량 등 등기수수료와 가로, 보안등,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세목인 국내여비 예산액은 4618만 원으로 지출액은 4617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000원이고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515만 원으로 지출액은 514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 예산액은 500만원이며 광고물 재난방제단 지원비를 민간경상보조금에서도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간행사보조 세목에서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및 캠페인 행사보조비로 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예산액은 25억 379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1139만 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2억 2660만 5000원, 2008년도 아이티에스 교통정보센타 구축사업 시설비로 교통과에서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세목인 감리비도 아이티에스 교통정보센타구축사업 감리비로 예산액 1억 3800만 원에서 1563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2230만 900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또한 아이티에스 교통정보센타 구축사업 시설부대비로서 예산액 1977만 9000원에서 182만 1000원을 지출하고 1795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1억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으로서 중원빌딩에서 대가미교에 간판정비사업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 예산액은 3억 701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4211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798만 2000원으로서 도로보수 및 자재구입비 등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액은 11억 838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475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30만 7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592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973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48만 8000원으로 읍면동 재설기 트렉타 부착용 구조변경 등 재배정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70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05만 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300만 1000원으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한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액은 3억 8649만 3000원으로 전액 계속비 이월하여 2008년도 현재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예산액은 261억 76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564만 2000원이고 명시이월이 12억 7381만 8000원, 사고이월이 36억 5812만 7000원, 계속비 이월이 85억 4705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1억 279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계약낙찰 차액으로서 중청도로 수해복구공사 외 21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감리비 예산액은 10억 958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8785만 원이며 9795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2008년도 현재 국도대체 우회도로 풍동 용두간 감리비와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감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의 예산액은 1억 513만 9000원이며 429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800만 원, 사고이월 576만 5000원, 계속비 이월 3887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이 9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예산액이 1억 5985만 7000원이며 교량의 안전점검과 교량정밀점검에 1억 5936만 원을 지출함으로서 집행잔액은 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액은 567억 958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이 349억 3810만 2000원이고 명시이월이 53억 3208만 2000원, 사고이월이 69억 3308만 1000원, 계속비 이월이 89억 1846만 3000원이며 신니 방추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23건의 집행잔액은 6억 74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2억 674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이 7888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729만 5000원, 계속비 이월이 1억 350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교통과장 전동철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편성규모는 2006년도 이월액 9000만 원을 포함하여 124억 6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2억원입니다.

2008년도 이월액은 1억 9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076만 1000원입니다.

세목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로 예산액 2349만 9000원에서 지출액 2158만 5000원, 집행잔액 191만 3000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210페이지 예산액 8046만 6000원에서 지출액 7259만 9000원, 집행잔액 78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예산액 3054만 7000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15만 원 지출액 497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 17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액 2000만 원 중 지출액 1999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의 기타보상금입니다.

211페이지 예산액 18억 1400만 원중 지출액 18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84만 7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8억 2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억 9800만 원, 저상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금 85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금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예산액 2473만 8000원 중 185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 4억 70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2008년도 이월액 1억 9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억 9000만 원은 저상버스구입 지원비로 출고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입니다.

충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예산액 5300만 원을 세워 지출액 5223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예산액 96억 원과 지출액 95억 7300만 원으로 집행잔액 2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자동 이월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보수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액 2억 1450만 원 중 2억 151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98만 600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현액 2006년도 이월액 9000만 원을 포함한 1억 1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차량구입지원비 2300만 원, 모범운전자회 건립지원비 9000만 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 1388만 6000원 중 138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45억 8500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주차요금수입 3억 9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500만 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2억 7000만 원, 일반부담금 수입 1억 1500만 원, 불용품 매각수입 650만 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4억 7300만 원, 기타 잡수입 480만 원, 지난년도 수입 1억 8482만 5000원이 총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 44억 3600만 원 중 총 12억 55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31억 8100만 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세목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액 4억 2400만 원 중 4억 1400만 원 지출되고 집행잔액 6018만 5000원이며 나왔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액 2억 6600만 원 중 주차단속요원 14명 보수 및 급식비 등에 2억 5042만 7000원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으로는 1618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69페이지 예산액 7900만 원 중 일반수용비 30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300만 원, 차량선박비 1100만 원, 연료비 57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82만 1000원, 피복비 180만 원, 총 659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교통관련 업무 및 주차단속 출장여비로 예산액 1650만 원 중 16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차단속요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6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의 위탁금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900만 원 중 486만 원이 불법주차견인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4억 7000만 원 중 제1로타리 외 3개소 도로모퉁이 주차 규제블럭시설 공사비로 2974만 9000원, 주차금지구역 표시판 설치에 1800만 원, 구 공영버스터미널 바닥정비에 893만 6000원, 주차금지구역 금지선 도색공사에 880만 원, 노상주차장 구획선 도색공사에 3400만 원, 주차단속차량 경광등 외 설치비용에 513만 3000원 그리고 씨씨티브이 설치비에 3억 4300만 원, 총 4억 4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4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188만 9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370쪽 내집주차장 확보자 지원보조금으로 예산액 500만 원 중 4명에 4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액 4310만 원 중 주차단속차량 구입에 3577만 1000원, 개인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490만 원, 프린터기 구입에 233만 2000원, 총 430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37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00만 원 중 공영주차장 차량사고배상 1건에 대하여 1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도시교통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31억 1089만 4000원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 수납율이 50%가 안 되는 데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데 부과는 하되, 부과는 열심히 하시는 데 우리가 걷어 들여야지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데 지금 밀린 거 보면 한 26억정도 된다는 데 차량에 대한 번호판 치도 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그거하고 해서 이번에 시장님께 특별대책을 세정과에서 저번 결산검사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다룰려고 하다가 저희들 쪽으로 인원을 보충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이 제일 많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2명의 전문인력을 보충해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압류와 집행과 기타 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전에는 이게 안 되면 자동차 폐차도 안 되고 신규로 사는 것도 허가가 안 났었는 데 지금은 그 법이 바뀌었죠?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위원장 정상교

그래서 이거 안 내도 다른 차량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상위법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조례를 바꿔놔서 그런 건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규제법을 해제시켜서 그렇죠, 중앙에서.

○ 위원장 정상교

자체적으로 좀 규제할 수 있는 조례나 그런걸 만들 의향이 없으신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는 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왜냐하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평성이 있어야 돼요 과태료나 세금에 대해서는.

버젓이 위반하고도 당당하게 차를 끌고 다니면 문제점이 있는 데 하여 튼 그런 걸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윤효진

건축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주택사업입니다.

51억 5446만 2000원 예산에서 지출액 37억 7117만 322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34만 7166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612만 278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건축관리 276만 8060원이며 그 내역은 인건비 4만 300원, 경상적경비 147만 5260원, 여비, 업무추진비 1만 1300원, 523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사업예산 9억 3008만 7000원에서 지출액 7억 8783만 4500원 중 사고이월 1억 1400이고 집행잔액은 125만 25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민간자본보조 103만 7000원은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21만 4580원은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41억 8221만 3000원 중 지출액 20억 1569만 6280원입니다.

잔액은 3335만 472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2719만 6930원, 이류 대소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액 11억 6350만 2000원 중 지출액 7638만 321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0억 8096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615만 77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단월 신대지구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7쪽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5억 4741만 원입니다.

그 중 징수 미수납액이 128만 416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이자가 2만 2620원이고 원금이 124만 6540원, 잡수입이 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48쪽 주택관리사업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25억 4741만 원 중 지출액 86만 원, 집행잔액 25억 4655만 원입니다.

주택사업에서 754만 8000원 중 86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88만 8000원인데 이건 강제경매 예탁금을 집행하지 않은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 60만 원도 미집행입니다.

나머지 25억 3986만 2000원은 예비비입니다.

이상 2007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주택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재난관리과장 류계상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예산액은 37억 7643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7억 7739만 4000원, 예비비를 2850만 원을 사용해서 예산현액은 45억 7883만 원, 이 중에서 지출액이 44억 2074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12억 4009만 9720원은 장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다음 년도로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4398만 9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집행잔액이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4525만 7000원, 현액은 같습니다.

지출액은 4288만 9330원이고 잔액은 236만 7670원입니다.

이건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을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만 원인데 이건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작년에 자율방재단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구성이 안 돼서 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 장 205페이지 보험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4만 8230원이고 잔액은 3805만 1770원인데 이건 작년부터 저희시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131건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5억 9616만 8000원이고 예산현액은 같습니다.

지출액은 5억 9325만 970원입니다.

이건 각 읍면동에 작년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15건을 했는 데 집행잔액이 291만 70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이 3683만 7000원, 지출액이 3655만 7260원, 잔액이 27만 9740원입니다.

이건 작년에 관용차량을 구입하고 거기에 앰프시설, 카메라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전체 예산액은 6억 5626만 6000원 현액도 같고 지출액은 6억 2968만 2120원, 잔액은 2658만 388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608만 4000원, 현액 같고요, 지출액은 3057만 6020원이고 잔액이 627만 98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경보시설, 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고 이거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가 비상경보시설이나 급수시설은 추경 이후에도 고장이 나고 수리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유지하고 있었던게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 3590만 원이 예산인데 이 중에서 지출을 1억 2764만 600원을 하고 나머지가 825만 9400원이 남았는 데 이건 공익근무요원 보수를 지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지급금입니다.

예산액이 200인데 지출은 19만 4970원을 하고 잔액이 1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공익근무요원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의료비같은 걸 지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798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51만 4000원이고 잔액이 147만 원인데 이건 민방위 강사수당, 민방위 날 훈련 운영경비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72만 2000원이 남았는 데 이건 민방위대장 중앙교육여비를 보상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정선 유지관리비 또 공공요금, 상황근무자 급식비, 이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798만 원이었는 데 지출은 3988만 3150원이 되고 잔액이 91만 485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100만 원인데 지출액은 13만 3500원을 하고 잔액이 8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안전문화운동을 하는 데 행사를 하거나 캠페인을 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 급식보상을 하거나 하는 데 작년에 안전점검관리행사의 날을 매월 4일 하던 걸 오전에 하지 않고 오후에 했기 때문에 급식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돈 하고 캠페인하고 남은 돈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353만 28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재난복구 장비임차료를 두고 있고 작년에 재난종합상황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거에 따른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결산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지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액은 추경 포함해서 30억 9621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 현액도 같고요, 여기서 지출액은 46억 8648만 550원, 불용액은 26억 2756만 24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지출계획은 120이고 현액 120에 지출액은 97만 9000원이고 잔액은 22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작년에 침수흔적도 사본을 제작해서 필요한 관련 실과에 배부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이건 3억 4700만 원이 계획인데 지출은 3억 4699만 9150원을 하고 850원이 남았는 데 이건 안림동 절터골 하천정비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600원이 남았는 데 이건 작년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고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9285만 9000원이 남았는 데 이건 장마에 대비해가지고 응급보구장비임차료를 확보를 하고 있었는 데 작년에 쓰지 않아 가지고 남았고 밑에 25억 3448만 1000원은 작년에 정기예치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류면 독정1구 충주대학교 들어가는 데 용관동하고 접경되는 거기에 장마때 바가 많이 고인다고 해서 대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 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3월인가 거기 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주거지역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배제시키는 시설을 해야 되는 데 그게 배수펌프장을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 저희들이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6억 신청을 해 놓고 있는 데 그게 되면 바로 설치를 할려고합니다.

그래서 그 때 거기 나오셨던 분들에게도 이건 딱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해를 구하고 왔었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 쯤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지금 예산파트 쪽에서 얘기는 거의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데.

곽호종 위원

대략적으로?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글쎄 그건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곽호종 위원

또 과장님이 자리를 이동하신다면 또 그 업무가 유야무야 해지는 건 아닌지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그렇지 않도록 해야죠.

곽호종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2007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63쪽부터 169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5402만 6000원으로 163페이지 농정관리에서 6400만 원, 165페이지에 생산기반조성에서 4200만 원, 167페이지 유통관리에서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금액 자체를 100만 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0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전산장비 유지비로 해서 집행잔액이 150만 원이 남았고 일반수용비에 농림사업 계획서 유인 및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서 10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1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이 비교교육시에 교육시키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195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으로 학생수는 약 780명, 29개교에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3103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0세부터 6세까지 지급하는 308명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140명에 지급을 하고 남은 잽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21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지원사업 농가도우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출산 전후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서 45일간 농가도우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촌 재래식화장실 집행잔액으로 4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1농가 당 7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관계로 당초 200농가 계획에 196농가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29만 112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밭기반정비사업 외에 6건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734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업수리시설 보수 외 29건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해가지고 1481만 원하고 주민숙원사업에 8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2253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과탑 2개소, 살미하고 이류면에 관리인부임인데 이류면에 있는 사과탑 관계는 고속도로공사에서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 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일반운영비에 1600만 37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프라이드 충주농산물에 대한 개발비 2억 1000만 원 계상을 했는 데 계약을 한 결과 1197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문양스티커 제작을 했는 데 가격이 다운이 되가지고 약 1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한 결과 203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233만 5000원 되겠습니다.

이건 충주우수농특산품 서울나들이 이벤트 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에스리테일 외에 5군데에 대한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320만 791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수출포장지원을 하는 데 대해서는 원협하고 주농회하고 신니면에 난,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이렇게 5군데를 수출농산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충주방울토마토에서는 수출실적이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6만 288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산물 광고수수료 케이티엑스에 계약을 한 결과 집행잔액으로 104만 원이 남았고 충주사과 씨티비젼 광고에 140만 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터넷 온라인 홍보 및 이벤트행사 집행잔액으로 이벤트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선출직 단체장은 대중매체에 반영하는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당초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제외가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에 434만 689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홍보물 및 직판장 보수 5개소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신니직판장, 앙성복숭아공원, 고속도로 직판장 그 다음에 장선사과마을에 간판 설치하고 자투리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07년도 수납액은 총 15억 8800만 원으로 내역은 정기예금 등 공공예금 이자발생이 2008만 1000원, 또 시기 도래 융자금 이자수입이 3088만 3000원, 또 작년도에 이월금이 10억 9122만 1000원, 시기 도래 융자금 원금수입이 3억 7934만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6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 자체는 2억 479만 7900원으로 이자관계가 97만 500원, 원금이 521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이 대한 것은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최대한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쪽에 지출액 1억 6700만 원입니다.

이건 업무추진수용비 및 여비로 108만 2000원을 사용했고 8명에 1억 6600만 원을 신규 대체를 했습니다.

또한 융자금은 농가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출된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전체 사업비의 70%가 융자가 되므로 농가에서는 융자보다는 보조를 선호해서 대출금이 남게 됐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8명에 5억 7800만 원 융자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입세출 관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지원을 위해 위원님들 배려로 편성된 2007년도 예산 180억 4340만 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5억 225만 1000원을 합해 185억 565만 1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별과 178억 5842만 2040원을 집행하고 6억 8722만 896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주요집행잔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타보상금에서 4453만 810원은 잔액이 발생하였는 데 이는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되는 쌀소득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과원 폐원지원 집행잔액 907만 4810원과 국비 부족으로 미집행된 친환경농업 직불제 예산 3545만 6000원으로 미지급 농가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으로 2월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 503만 1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데 이는 알피씨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추진시 사업대상자인 대영알피씨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1억 80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나머지 2503만 1850원은 각 사업추진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 112만 5490원이 발생하였는 데 이는 2006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충주웰빙센타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웰빙센타 추진 지연으로 미집행 되었으며 현재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발생한 잔액 616만 8690원은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사업외 5개사업 추진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171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알피씨 사업에 저장시설 1억 8000만 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했잖아요, 대영에서 못한다는 걸 농협 알피씨로 돌릴 수 없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농협에서 주덕알피씨 한군데 사업을 했고요, 양 쪽에 알피씨 두군데 사업에 사업비가 배정된 건데 대영만 포기가 된 겁니다.

양승모 위원

그걸 더 해줄 수 없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 때 당시 사업비가 부지를 늦게 구입을 못하는 과정에서 생긴거기 때문에 변경을 못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피씨를 지금 각 지역농협에서 쌀 생산농가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지역농협에서도 다 저장시설을 할려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 돌릴 수 없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 쪽에서 각 농협에서 연합 알피를 구성을 해서 하는 알피씨 사업이라고 있는 데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131쪽 2007년도 산림녹지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총 152억 8378만 5000원을 가지고 집행한 결과 4억 820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1303만 3010원이 잔액이 발생됐는 데 공원미화원 및 안내원의 인건비 발생잔액입니다.

이는 공원미화원들의 특성상 동절기에는 야간에 공원청소가 어려운 관계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1382만 8820원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건비 지급후에 발생잔액입니다.

이는 공원제초인부임 또 휴양림 세탁 및 청소인부임, 공원녹지대 4대 보험료 중도퇴직자가 발생되는 관계 등으로 인해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및 공원녹지분야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3015만 877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는 토지매입비 미수령액 1480만 7000원하고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또 파고라 설치공사 등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200만 원 집행잔액은 가로수 신식에 부대비가 소요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 배상금이 1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탄금대공원이나 휴양림 주차장에 차량이 훼손됐을 때 배상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산림자원개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28만 430원은 밤시범포 일시사역인부임을 해야 되는 데 작년도에는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력을 활용해서 작업을 했고 또 읍면동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이 돼서 집행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1610만 6870원은 집행사유가 발생이 됐는 데 이는 식목일 급식비는 작년도에는 골재협회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연료비나 장비유지비, 급식비, 수용비, 차량임차료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4만 5000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 데 이는 공익요원이 휴양림에 미배치가 되가지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으로 집행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산불제보자나 진화자에 대한 보상금 100만 원 계상했는 데 작년도에 제보자나 그에 대한 집행사유가 없어가지고 미집행 된 사항입니다.

다음 포상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1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산불제로작전을 했을 때 각종 유공기관에서 포상금을 마련하는 데 제로작전을 실패를 했습니다.

2건의 산불이 나는 바람에 실패를 해갖고 유공기관 포상을 안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 526만 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 데 이는 공공산림가꾸기에 중도퇴직자가 발생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8115만 6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 데 이는 밤생산장비 집행잔액하고 작업로 시설 집행잔액 등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752만 4470원은 산불진화차 또 지피에스 수신기, 동력천공기 등 자산취득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또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102만 190원은 읍면동 산불감시원의 차량유류대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6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숲가꾸기나 경관조림, 수간주사 또 산사태 등 각종공사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 금년도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권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2007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예산현액 30억 1119만 9000원 중 2007년도 지출액은 29억 1811만 4230원이고 집행잔액은 9208만 47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잔액입니다.

368만 290원은 공수의사 초과근무수당 및 공수의사 봉급 잔액 32만 660원과 긴급방역 및 초소운영 인부임 가축질병이 미발생해서 32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운영비 일반운영비 잔액 593만 5460원 중 운영수당입니다.

살처분 보상평가 및 방역협약수당 77만 원이 발생했고 임차료, 가축질병이 없어가지고 361만 5000원이 발생했고 차량방역비 소독유지비 잔액 48만 9960원과 읍면동에 재배정한 소독장비 유류대 및 소독장비 유지비 잔액 106만 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 잔액 30만 원과 업무추진비 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집행잔액은 465만 6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우경진대회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1100원이 발생했고 기타 보상금은 집행잔액으로 465만 5670원으로 유기동물치료 및 위탁사육비 670원과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23만 원과 설처분 및 도태가축의 랜더링 처리비 44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위탁 중 축산물 소비행사에서 잔액이 20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연말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200만 원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집행액 중 6710만 758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가축방역 실시재료비 집행잔액 2만 800원이 발생했고 다음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283만 148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비살포기 182헥타에서 164.20헥타 잔액에 대한 300만 원과 한우번식핵군조성사업비 79만 2000원과 육우거세장려지원비 20만 원, 학교우유급식비 6만 4480원, 소 부루셀라 채혈보정비 190만 원과 공동방재단 운영비 1217만 5000원, 가축공제사업비 4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집행잔액이 대해서 4425만 5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생균제 지원사업비 150만 원과 한우수정란 젖소이식 시술료 145만 원, 돼지 단독 콜레라 혼합백신지원비 8만 6050원과 이유자돈 격리사육시설 750만 원, 양봉화분사료 공급에 대하여 325만 6630원, 바이오축산환경 한우분야 1000원, 양돈분야 1만 4120원, 양계분야 1544만 7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집행잔액 445만 967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잔액은 34만 1550원입니다.

가축전염예방 소독약품구입비 및 실시재료비 1만 3260원과 감보로 백신구입비 290원, 소독실시 기록부 제작비 11만 2000원, 젖소유방염 예방백신 21만 6000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98만 5000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급육성개량사업에 인공수정사업인데 298만 5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인공수정단가에서 자가수정으로 변동한 농가가 단가변동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집행잔액 40만 원은 축산환경개선사업 생균제 지원사업에서 단가 차이로 해서 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에서 73만 312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장착용 방역소독기 구입 차액 73만 2500원과 기타 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어정관리 집행잔액 387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60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부스에 대한 단가가 8000원에서 6000원으로 변경돼서 60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지가 되겠습니다.

어정관리 보조사업 재료비 집행잔액 327만 3000원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잔액입니다.

당초에 면적은 다 했으나 입찰차액이 327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축산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총 경상예산에서 188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170만 3000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항목에 488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공사 땅을 환매하면서 27억 예산에서 488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자료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7071만 3000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첨단산업단지하고 중원산단 국비지원금에 대한 이자발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사업비에서 중원산단 폐수처리장이 4억 5000, 중원용수시설비에 14억 6100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첨단폐수가 70억 6500만 원, 중원산단 폐수가 1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세출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첨단용수시설하고 중원용수시설에서 집행잔액이 생긴 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신순철
심재연심재익윤범로최병오
○ 출석공무원;11인
경제과장이필현
지역경제과장채혁병
도로과장이승희
교통과장전동철
건축과장윤효진
재난관리과장류계상
농정과장김정식
친환경농산과장박명희
산림녹지과장이상호
축산과장권영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김태섭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간 사 양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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