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사 양승모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유통센타에 대해서 8조 이용료,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해 보는 데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매출액에 5/1000란 말이에요, 매출액의 5/1000면 매출액이 대단할거야, 만약에 정상적으로 매출액이 되면 사과가 좋았을 때 하면 상당히 크다고, 수백억 대가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5/1000면 수입이 충주시로 봐서는 짭짤하지, 그러면 5/1000를 내기 위해서 원협은 운영주체는 과연 얼마의 수수료를 농민들한테 공제를 하겠는가 그걸 따져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수수료 공제하는 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대개는 판매액에 수수료를 보면 1%떼어요.

1%해가지고 0.5가 마진을 하고 0.5를 다시 환원토록하고 이런다고, 그런데 1%를 떼는 데 우리는 거꾸로 시에 꺼를 더 5/1000를 가져 온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원협한테 설득이 되겠는가 이거 한 번 따져 봐야 돼요.

○ 윤범로 위원

그 단서조항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 이용료는 운영주체가 원협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하고 추라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순이익을 가지고 한다면 상관없어, 당기순익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주체하고 충주시하고 50대 50이던지 4:6제로 하던지 3:7제로 하던지 뭐라고 단서를 부쳐 놓으면 상관이 없는 데 매출액으로 따지면 대단하다고, 1%만 해도 대단해요.

그래서 매출액으로 하는 거 보다도 어떤 순이익을 가지고 따지던지 해야 돼요.

순이익을 하면 그 사람들은 자꾸 떨어트리려고 한 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진짜 어떤게 합리적 운영이 되겠는가, 왜냐하면 8조에 걸려서 적자운영이 된다 이러면 잘못된거지, 충주시의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했는 데 1000억에 대한 5% 내라니까 3%로 결정하면 상당한 돈이에요.

대개 농협이 1%의 마진을 본다고, 0.5는 자기들이 수입을 잡고 0.5는 다시 그 농가에 돌려주는 일을 한다고, 어떤 작목반의 기금을 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0.5의 마진을 먹으면서 우리 충주시에 5/1000를 주겠는가, 그거 때문에 적자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좀 불필요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받춰져라, 해 줄려고 그러면.

○ 윤범로 위원

5/1000를 넘지 못하니까 이내로 하면 되잖아요, 3/1000를 해줘도 되고 우린 조례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왜냐하면 지금 5/1000하고 0.5라고 하는 숫자하고는 갭이 벌어진게 많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봐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다고, 나중에 이 조항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한다거나 뭐를 할 때에는 범위가 5%까지인데 마진 더 갖고 와라, 협의해가지고 4% 갖고 와, 이렇게 하면 그 때 가서 협의가 되겠느냐 이거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 당장 수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를 해가지고 나중에 협상하는 단계에서 이런걸 제시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폭을 좁혀 놔라 이거에요, 갭의 폭을 좁혀놔라 이거지.

16조를 삭제한 거, 관리비의 보조 전 문구를 삭제를 했는 데 수리보수비 같은 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 윤범로 위원

그건 우리가 굳이 이 조항에 안 넣어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 윤범로 위원

그래 삭제하는 게 무방하고, 근무시간도 그렇게 삭제하신다고 했고, 맨 마지막 뒷면에 우수농산물로 인증이 있는 데 이걸 그 때 설명을 할 때에는 내가 조금 수익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했는 데 실질적 장기적 안목을 봐 가지고는 그냥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받는게 나중에 따져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리 해 뒀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미리가 아니라 해야 될 필요성을 나중에 보니까그런데 그 때는 본 위원이 판단이 좀 미스였다고 시인을 하는 데 이건 있어야 되겠다는 걸 다시 느끼는 거에요.

이건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해둘 필요성이 있어요.

이걸 지금 삭제하면 나중에 조례에서 집어 넣어가지고 다시 이거 때문에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예 만들 때에 이 조항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내가 그 때 판단이 미스한 것 같은 데.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면 돼요, 우수농산물이나 식품위해 중점관리기준하고 같이 해도 돼요.

두가지를 다 겸하는 데 이 자체도 그냥 생으로 살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 간사 양승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윤범로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 데 지금 매출액의 5/1000, 그런데 법적으로 고착화 되가지고 하는 사항이에요?

○ 박인규 위원

그러면 5%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 하는 것은 법률해석으로 4%도 되고 3%도 되고 그런 거에요.

그리고 또 영주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몇 %에요?

○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게 시에 유리합니까?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5% 이내니까 4%, 3%.

○ 박인규 위원

이렇게 되면 공무원 재량권이 너무 쎄게 나가는 것 같아요.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간사 양승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간사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해 주신 내용을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간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 양승모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간사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간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보고서와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후덥찌근한 더위 속에서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빠듯한 의사일정을 처리해 나가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