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앞으로 19일간 전개되는 120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충주시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채권현재액과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액과 현재액,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가 워낙 방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찾아보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내용을 요약한 유인물을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1쪽, 2007년 세입세출결산현황입니다.

2007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모두 6803억 1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860억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886억 9600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1973억 2600만 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7억 5300만 원, 사고이월 276억 16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902억 34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작액 18억 58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563억 8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97억 8400만 원이며 세출은 4204억 200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1573억 8200만 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22억 7200만 원, 사고이월 222억 7400만 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89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2400만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1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의 특별회계이 대한 예산현액은 1239억 3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262억 3800만 원이고 이중 862억 940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399억 4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4억 8100만 원, 사고이월은 53억 38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9억 38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400만 원이 보함되었 있으며 이를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9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별 특별회계 결산내용과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유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외 10종으로 2007년도 이월액이 113억 3000만 원에서 20억 100만 원을 수납하고 8억 1500만 원을 지출하여 125억 1600만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채권액은 63억 73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20억 6300만 원이 발생되고 21억 9300만 원이 상환 소멸되어2007년말 채권현재액은 6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잔액은 576억 29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40억원이 발생하고 77억 6400만 원이 감소하여 2007년말 채무현재액은 53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 및 종류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만 2786필지에 1억 2126만 4000평방미터로 재산가액은 1조 2304억 9600만 원이고 건물이 459동에 25만 4293평방미터로 재산가액은 170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선박과 무채재산 등이 3억 1400만 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조 4013억 32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내용은 지금까지 재산가치가 적어 관리가 잘 되지 않던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공공용지를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도입에 따라 전산화작업을 통해 모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물품현황은 23종에 55억 6700만 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5억 6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처분 등으로 16억 1800만 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26종에 4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해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복식부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작성결과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순자산을 살펴보면 우리 충주시 총 자산은 4조 1295억원이고 총 부채는 713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58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나타난 수입과 비용 총계를 말씀드리면 수익총계는 4510억원이고 이 중 자체수익이 26. 6%인 1198억원이며 정부간 이전수익이 3305억원, 기타수익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총계는 3192억원이고 이중 인건비가 27. 6%인 880억원이며 운영비는 873억원, 정부간이전비용 등 기타비용이 1438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익은 131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속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목별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별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서 정효용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08년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42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밑에 관련규정, 처리절차 다음장에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 등은 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의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7쪽의 결산총괄에 있어 2007년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총 결산규모는 6803억 1900만 원으로 세입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3%인 6860억 2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예산현액의 72%인 4886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973억 2500만 원 중 1446억 200만 원은 명시, 사고, 계속비 등의 사업예산 명목대로 이월하게 되고 다음 년도에 새로운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은 508억 6500만 원이며 국가나 도에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 사용잔액은 18억 5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43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결산내용 중 세입결산이 있어 2007년도에 결손처분한 세수는 17억 9100만 원으로 과년도 29억 3000만 원의 결손처분액이 비해 크게 결손율이 줄은 반면 이월액은 과년도의 비슷한 금액인 137억 2000만 원으로 세원관리가 지난해 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과년도분 지방세 징수율이 떨어진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부문에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체납액이 15억 6000만 원과 지난 년도분서 체납액이 66억 4000만 원이 이르고 있어 이의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디지털충주문화대전편찬사업, 중원마수리농요 씨디제작 등 5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1억 7700만 원의 지출행위만 하고 나머지 1억 5300만 원을 불용한 것과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을 비롯한 4건의 사업과 과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6억 9000만 원을 사업비 중 1억 1700만 원을 불용한 사항 등은 사업비 산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과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등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전에 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비교적 수요예측이 용이한 사업들임에도 5-6억원씩 불용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도에 동락전승비 보수를 위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시설비로 반영하였다가 본 전승비의 소유가 충청북도의 소유임을 뒤 늦게 알고 예산전액을 불용한 후 2008년도에 다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은 대상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세밀한 사업계회이 없이 예산부터 반영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23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주차위반과태료 수납율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년도 체납액이 26억 5000만 원이 이르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1쪽의 예비비 지출건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8건에 5억 1100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내용적으로 응급재해복구비로 사용되거나 시간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운 긴급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심사착안사항으로서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를 표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통해 스스로 시정조치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됨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을 심의하고자 할 때는 세입의 경우 세수추계가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한 것이었는지 미수납액에 대한 대처방안과 채권확보는 누락되지 않았는지, 결손처리는 적법한 근거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등을 짚어봐야 하며 세출의 경우는 시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 책정으로 예산이 남용되거나 부실화로 인해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