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미수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별도로 있나요?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렇게 경매까지 가가지고 기껏 지원해 줘가지고 압수해 오고 그러면 이 법에서 얘기했던 그런 목적은 달성하는게 아니지,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면서 까지 했는 데.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이 제도화가 그렇게 됐던 건데 소기의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가치성을 못 느끼니까 폐지를 하면서 다시 회수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회수를 한다면 당초에 이 법을 만들 때 목적하고는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 윤범로 위원

미수금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남아 있어요?

○ 윤범로 위원

세대별로 나와 있어요, 몇 세대나 돼요?

○ 윤범로 위원

회수하는 방법을 어떤 부동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는게 합리적일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윤범로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 데 이게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하는 몇 %에요?

○ 박인규 위원

굉장히 비싼거네, 그러면?

○ 박인규 위원

아니 그러면 없는 사람들을 도와 준다는 융자금이 일반 시중보다 비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회수할 때도 이자 포함해서 회수하려고 하는 거에요?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중고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위원

감가상각하는 그런 건 없어요?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현황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순위가 몇 순위가 되시는지, 근저당을 하셨는 데 2순위나 3순위 되면 돌아올 게.

○ 위원장 정상교

그 전체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산림녹지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유통계장님 안 오셨나요?

○ 위원장 정상교

지금 계장님도 오늘 교육 중이고 그래서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미비할 수 있어서 답변은 담당자가 해도 괜 찮을 것 같은 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계장님 오늘 다 교육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심사 다음에 해요.

○ 위원장 정상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단, 질의는 하셔도 되는 데 담당자가 있으니까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보류를 시킬 것인지?

○ 윤범로 위원

질의를 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야지.

○ 위원장 정상교

수정해가지고 다음에 오면 좀 낫지.

○ 양승모 위원

지금 질문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총괄적으로 봤을 때 부칙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주체로 선정된 충북원협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한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는 데 이게 특정조합에 특혜를 준 사항이거든요.

조례를 만들면서 굳이 부칙에 넣어야 되나요?

○ 양승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조에 위탁신청에서 4항에 손실보존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데 이거 갖고 너무 미비하다 이런 얘깁니다.

손실보전금이나 운전자금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는 입증서류보다는 구체적으로 수익금의 몇 %를 적립을 한다든지 또 적립금으로 해서 시설물 감정가액의 몇% 또 건축물 감정가액의 몇% 이렇게 해서 토탈%가 나와야지 그냥 그런 내용없이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만 자기자본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건 좀 무의미하다 생각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승모 위원

지금 7조에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 이렇게 해 놨는 데 운전자금은 이 조항에서는 삭제가 되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가 나와야 되겠고, 운전자금은 뒤에 15조에 있으니까 이따 그 때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고, 8조에 이용료에서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해야 된다고 했는 데 운영한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담당이랄까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요.

○ 양승모 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데요, 운영위원회 임기가 다른 타 위원회는 2년으로 됐는 데 3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같은 건 없는 건가요?

○ 양승모 위원

그리고 13조 운영시간이 있는 데 유통센타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 데 연중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을 정해 놓은 건 이게 안 맞거든요.

실제 농민들하고 운영을 같이 할려면 지금 충주시농협에서 용두동에 APC시설물도 예를 들어 보면 지금 9시부터 12시까지는 거의 인부들이 논다고요.

겨울철에 후지가 들어올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생과가 들어올 때는 오전에는 놀고 있다고요.

그 대신 오후 잔업을 해야 돼요.

그래 근무시간을 규정을 해 놓으니까 09시부터 18시까지 해 놓으니까 18시 이후에는 잔업수당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에 상당히 적자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탄력있게 09시부터 18시까지가 아니라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한다면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탄력있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14조 운영에서 운영주체는 유통센타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 데 안전성조사 장비와 인력은 확보하는 건 맞습니다만, 연 몇 회 이상 농약잔류검사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유통센타로 해서 나가면 우수농산물이 돼야 되는 데 기존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농약사용안전기준에 의한 생단된 농산물이 취급돼야 되겠다, 그런 조항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산이력제에 의한 또 지리적표지제에 의한 이런 농산물이 되도록이면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내용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금 확보인데 앞에 운전자금은 그러니까 7조 4항의 운전자금은 삭제가 돼야 되고 여기 운전자금에서 15/1000이상으로 한다고 했는 데 15/1000이상으로 해갖고 는 절대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1000정도 된다든지 아니면 10/100정도, 10%는 최소한 운전자금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15/1000같으면 5억정도하면 한 750만 원정도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규정이 돼 있는 건데 이거 갖고는 물건을 살 수 없어요.

이게 지금 APC가 1년 가동하면 원료를 들여오는 액수가 상당할텐데 거기에 대한 10%정도는 자산금을 갖고 물건을 들여야지 농민들이 원한을 안 사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해 놓고 “농민들이 물건을 갖다 주고 팔아서 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작목반별로 공동출하해서 공동계산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 전에 그런 운전자금을 한 10%정도는 확보를 해서 원료를 매입할 수 있도록 보완이 돼야 되겠고요.

제16조에 관리비 보조문제인데 관리비 보조에 대한 조항은 전면 삭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수익을 남기려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몇 십억씩 시설물 투자를 해서 위탁을 주는 데 그냥 농민들이 물건을 갖고 오면 하고 안 갖고 오면 안 하고 또 적자가 나면 시에 보조신청을 하면 되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일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관리비 보조는 삭제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24조 3항에 운영주체는 환경 및 위생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 데 이건 물론, 사람이 먹는 식품이기는 하지만 공산품하고 틀리거든요, 농산물은.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가 되고 그 대신아까 말씀을 드렸던 농약안전사용기준에 의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조항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시설준공시에, 그러니까 우수농산물유통업체라는 처리업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유통센타에서 우수농산물을 지금 농가에서 GAP 교육을 받으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데 충주는 지금 그 농산물을 어디서 취급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주 가서 파는 실정인데 그것을 반드시 GAP 인증을 받아서 우수농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끔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5항 같은 건 시행규칙에서 나오겠지만 그런게 좀 필요하고, 대강 좀 그렇습니다.

흩어본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리고 20조에 휴폐업 승인인데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영업시작이랄까 아니면 개시일을 운영 중에 연중 365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앞에 나와 있지만 특성상 품종별 업무개시일을 20일전에 농가에 통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조항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20조 1항에 운영주체가 휴업하고자 할 때는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폐업신고서 제출한다고 했는 데 이거 농가들한테는 30일 전에는 연락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농가들이 그 때 수확을 해갖고 유통센타에 갖다 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 10일 전에 연락을 해 주면 농민들은 늦는 단 말이에요.

다른데로 판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조항을 많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양승모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몇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양승모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내용으로 보면 운영주체는 원협밖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특정을 주기 위해서 이게 제도화 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데 아까 경과조치를 이야기를 하셨는 데 경과조치에는 농림부로부터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에 보면 6조에 위탁이 있다고요, 그걸 공개를 했을 때에 운영주체가 그 당시에 신청을 했던 원협이 참가를 한다고 했을 때에 동점일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 수 있으나 그냥 단순히 원협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역조합이나 어떤 품목조합의 예를 6조 1항을 해 놨는 데 법인이 설립된 생산단체같은 데, 자산의 규모가 있는 데 이런데도 들어가야 되고 또 사실상 농산물유통공사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격을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걸 개방해 놓음으로서 어떤 독점체계를 막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제도화를 만들어 놔야지 이거 보면 거의가 지역농협이라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단위농협에서는 감히 덤벼들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원협으로만 갈 수 밖이 없다고,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어떤 경쟁력이나 품질이나 이런 걸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자가 있어야 돼요.

또 그런 어떤 시설을 유지하거나 경영하는 데에서도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이 입찰에 응해서 선정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고 농민한테 생산적으로 어떻게 든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지역농협이나 품목조합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법인이 설립된 자본금 얼마이상, 생산자 단체 내지는 농산물유통공사같은 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8조에서 이용료를 정상적운영이 된다고 돼 있는 데 이건 삭제가 돼야 되고 손익분기점이 언제까지에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제한을 둬서 실적을 그 당시까지의 어떤 운영의 이익이 나지 않으면 그걸 경영을 전문으로 볼 수 없는 거에요.

그러면 맨 날, 여기 뒤에 보면 아까 양승모 위원이 지적했듯이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그거에 의존해서 이익을 안 남긴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댈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삭제해 버리고 실질적 농민을 위해서 경영을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익이 돼서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가야 되는 데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 운영이라는 걸 빼 버리고 3년이고 5년이고 어떤 시한을 둬서 손익분기점이 어디까지 오면, 그 전에 안 오면 안돼요.

그러면 다음 입찰에서 그 사람은 배제를 시켜버려야 된다고,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꾸 붙들고 있는 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농민들한테 간다고요.

그래서 보조금 달라고 하고 자꾸 시 돈이 들어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9조에서 위탁의 취소 3항에 보면 부득이 한 사유가 뭔지, 이건 부득이 한 사유라고 하면 아주 크단 말이에요.

소위 이런걸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가 돼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양 위원님 얘기했듯이 13조 규칙, 운영시간 이건 규칙으로 가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에요.

본문에서는 이걸 정해주면 이 외에 하면 나중에 더 연장수당하면 근로기준법을 따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건 규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13조 같은 건.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에요, 11조도 수수료나 이런 건 세부적으로 넣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왜? 어떤 품목적으로 논해야 되고 수량에 따라서 배가 있어야 되고 포도가 들어온 다든지 사과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여기에서 이걸 정해 놓으면 안 되니까 이런 11조나 13조 같은 건 규칙으로 가라 이거지,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한다고 돼 있는 데 이 말을 지금 최우선 취급한다고 두면 안 돼, 우리 시에서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 다른 타 시군에서도 온다는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에요.

문을 더 열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타 지역에서 들어올 수 없는게 지리적표시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고, 지금 충주브랜드가 특허가 돼 있는 데 그걸 하면 이거 운영주체하는 사람을 거의 범법자를 만들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괴산군에 있는 걸 갖다 놓고 충주사과라고 부치면 영창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에요.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충주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한다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야 돼요.

더는 열어주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자꾸 그래서 처음부터 규모를 줄여라, 줄여라 우리 충주시 사과나 복숭아나 배 이런 생산된 총 량을 보고 그 시설규모가 가야 되는 데 너무 과다하게 크게 해놨단 말이에요, 180억을 들여서.

그러면 그걸 365일 연중 가동한다고 했는 데 천만에 말씀, 가동 못 합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을 끌어올 수 밖에, 타 지역을 끌어오면 뭐야, 나쁜놈 만드는 거야, 도둑놈 만들어 버려, 농산물품질검사소에 적발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고려해야 되고 삭제하되 반드시 충주시만 생산되는 걸로 못을 박아라 이거에요.

그 다음에 아까 16조 관리비 보조에 대한 건 양 위원하고 같은 데 동의하고 전액 삭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양 위원도 지적하셨는 데 거의가 지금 보니까 양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24조 3항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금 우리 시설이 세척하는 기준이 있어요?

○ 윤범로 위원

아니 전체를 다 세척을 해야지?

○ 윤범로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항이 세척을 하면 있으나 마나니까 이 조항은 삭제가 돼도 돼요.

세척만 하면 된다고.

○ 윤범로 위원

글쎄 왜냐하면 난 그 시스템이 있음으로서에 세척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개 그전에 농약 심하고 안 칠때는 우리가 바지나 옷에 쓱쓱 닦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정도의 안심이었는 데 지금은 농약을 들어 붓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가 생기는 거에요.

이거를 하면 또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 기준치를 규칙에서 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지금은 이 조항이 삭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세척하는 라인이 있으면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 3항을 두므로서에 더 뒤 따라 가는 후속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돈 내놔라, 얘기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아직은 이르다 이거지, 그죠?

이런 시스템은 좀 더 있다가 해도 되는 거니까 지금에서는 논 할 필요성이 없고, 본래의 유통센타가 시작할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규정을 둬야 되는게 농민이 가지고만 와가지고 그걸 운영을 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원자재를 생산하는 데까지 이 유통센타가 관여를 해 줘야 돼요.

소위 예를 들어서 사과농가를 농사지을 것 조차도 이 좋은 품질을 아주 원산지부터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기술도 지도해 줄 수 있고 어떤 품질관리사를 둬서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요.

여기는 그런게 삽입이 돼야 되요.

단순 농가가 농사 지은 것만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그걸 포장해서 생산 판매한다고 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 여기에 대한 이익금이 남거나 그런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주체하는 여기서도 영향력이 농가한테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어떤 기술적 지도도 필요하다 이런 조항도 삽입해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가지만 저도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범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 데 충주사과만 선별을 하면 1년에 충주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규모로 봐서는 영주를 갔을 때 월 3만 톤이라고 했어요, 1일 3만 톤이라고 했어요, 영주를 갔을 때.

저걸 가동이 거의 절반이 쉬어야 될 것 같은 데 충주사과만 했을 때?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그거 갖고 거기 운영이 되겠어요?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거의 1/3, 4/5가 거의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우리 충주가 사과특구로 지정이 돼 있죠, 그러면 타 시군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선별해서 나갈 때 그건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정상교

아니 예를 들어서 문경사과가 들어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문경브랜드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원협에 별도 브랜드로 나가면 그게 전국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정상교

문경사과를 다른 이름으로 나가면 가령 문경에서 여기와서 선별을 하겠느냐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충주사과만으로 국한을 시켜 놓으면 운영은 안 되고 또 그걸 넓혀 놓으면 브랜드에 문제가 있고.

○ 윤범로 위원

제가 조금 보충할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이제 오는 거야, 처음부터 자꾸 규모를 줄여라, 줄여라 그런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 충주사과를 명품화를 하면서 지리적표시 특허를 안 받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상태에서 이게 APC가 됨으로서에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지적을 했던 거에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타 지역에서 끌어와야 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경서 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프레샤인인가 뭐로 브랜드를 하던지 안 그러면 문경사과라고 박스를 제작해서 만들어 준다 이거야, 그랬을 경우에 타지역에서 오면 너네들도 180억을 댈 때 그 타 시도에서 대라 이거야, 돈을 댔어야 되는 거야, 왜 충주시만 채권을 발행해 가면서 빚을 져 가면서 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문경사과 너네들 거 팔아 주는 데 문경시도 돈을 냈어야지, 동참을 했어야지, 증평이고 단양이고 제천 인근에서 다 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장사를 시켜주기 위해서 왜 우리 충주시만 돈을 냈느냐이거야, 나는 처음부터 무지하게 염려했던 부분이여.

○ 윤범로 위원

아니 그렇게 다 가져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용료고 수수료고 다 차별화 할 거 아니야, 비싸면 오나 안 오지, 왜? 타지역 지금 다른데에서 APC 하는 데는 수수료가 낮으면 그런 상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로 가 버린다고, 만약에 하나가 잘못 선정이 돼서 문경 게 들어와가지고 충주사과에 포장돼서 가는게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 큰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자꾸 본 위원은 지적을 했던 거야, 줄여라 규모를 줄여라, 너무 투자를 많이 한다, 생산량에 맞게 끔 했어야 되는 데 너무 큰거야, 이게 지금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야.

○ 위원장 정상교

글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지난번 견학도 갔다 오고 했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요, 이게 충주사과만 하려니 운영이 안 되고 타시군 해 줄려니 브랜드에 문제가 있고 돈은 돈대로 투자를 하고 지금 이용료를 규칙에서 당연히 많이 받아야지, 우리 충주시보다는 투자된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용료 많이 받으면 가까운 문경같은 데는 영주로 가고 그렇지 충주로 오겠나?

하여 간 이걸 보완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더 연구를 해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농산물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고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따를 것이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초, 중, 고 외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린이집 이런데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 그 학교의 학생은 아닌데 학교 가기전이나 아니면 그런 공익단체같은 데 학원, 이런데도 자꾸 감면해 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게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학교는 업무용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토, 일요일이 되다 보니까 행사같은게 거의 운동장을 쓴단 말이에요.

무슨 체육대회다 뭐 하다 보면 그런데서 많이 나가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도 시가 그런걸 지원해 주는 거지, 감면혜택을 준다고 보면, 그죠?

어떻게 해서 누구말따로 계량기를 따로 둘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도 좀 뒤 따른다고, 여기에 따른 것도 금액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지, 거기에서 그렇게 씀으로서의 어떤 요금인상, 과연 어떤 뒤에 다가올 일을 계산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이런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20%를 감면해 주게 된다면 전 52개교 금액이 6200만 원이 감면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치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데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 데 제 생각으로서는 그걸 넓이면서 20%를 10%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곽호종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꼭 따라 갈 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감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 했으면 어떠냐를 묻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데는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 곽호종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가정용으로 돼 있어요, 업무용으로 돼 있어요?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시작돼야 훌륭한 인재양성이 되거든,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초등학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거에요.

초등학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모든 예산이 지원되지만 어린이,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을 빼 놓고는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에요.

그거 아세요?

그러면 교육이 국가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대행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도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다른 시도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도와줘요, 수도요금 해 준다고 지금.

한 번 홈페이지 찾아 보라고요.

그런데 유독 충주는 안된다는 이유가 뭐에요, 이왕이면 똑같이 해 줘야지?

○ 박인규 위원

초등학교만 그런게 아니고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다 개방이 돼 있어요.

주민들이 다 활용을 하고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서 그걸 전부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 위원장간사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실시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협의하고 작성해 주신 조례안 심사결과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타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사담장직원이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담당직원이 설명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