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들의 여론을 시정의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각종 시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시어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개인별 질문과 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과 횟수를 되도록이면 지켜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황병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건도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과 목행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에게 고맙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형배 기획행정국장님께 향후 공직사회의 변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지침이나 논의는 되고 있지 않지만 총선이 끝난 이 시기부터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중앙부처 공무원은 3500명을 감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상태인지라 지방정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행자부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지난 5일 효율성과 실용을 중시하는 새정부 방침에만 맞춰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관련 산하기관도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재정자립도를 높혀 자체 예산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세금인 예산으로 비효율적인 조직과 시설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이달 중에 지방조직 개편에 따른 지침을 지방정부에 시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언론에 따르면 충북도는 정부의 개편과 관계 없이 성과중심의 최적조직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력감축공고와 관련 효율화, 경량화 차원의 조직개편은 진정하면서도 인위적 인력감축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도는 정부지침이 내려오면 공무원들이 인위적 구조조정 대신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충북도 역시 인사평가에서 연속 최하위 등급 직무와 관련 중징계 3회, 경징계 5회 이상 받은 공무원이나 직무태만, 품위나 명예를 훼손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포상,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조직개편이나 인력 인원감축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적절히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등에서는 작고 강한 고효율 지방정부를 표방하면서 이미 전 주중에 시 공무원 및 청원경찰, 출연기관 직원을 감축하겠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지자체의 군살빼기 신호탄이 아닙니까?,라고 하는 평가가 상례입니다.

23일 언론보도에 보니까 2차 85명의 감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충주시 사정은 어떠합니까?

보도를 인용하면 97년 아이엠에프 이후 작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당시 1420명에 이르던 공무원을 98년에는 1205명, 99년에는 1180명, 2000년에는 1158명, 2001년에는 1138명으로 줄여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구조조정을 잘한 자치단체로 꼽혀 1억원의 성과금까지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02년부터 다시 늘어나 2003년 1211명, 2004년 1235명, 2005년 1281명으로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에는 1317명까지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179명 인건비가 약 40억에서 50억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치단체 사정에 의해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어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아이엠에프 이후 충주시의 구조조정인라는 인력감축으로 직원들의 동요, 후유증, 내부갈등의 여파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이에 철저하게 충주시는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본연의 개인적인 사정과 여건에 비춰 결정할 일이지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분명 반대를 하니 확실한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인력증원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

충주시의 총 인력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있는 가?

정원에 대한 행자부의 승인절차는 어떠한지요.

둘째 98년 이후 늘어난 충주시 공무원 정원의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분야가 증가를 하였는가?

셋째, 인위적 구조조정 인력감축이 아닌 자연감소에 대한 충주시의 효율적인 방안 과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넷째,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 자연인력감소가 예상되는 데 어떠한지?,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시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을 오신 목행초등학교 학생들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경험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충주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들의 가려움을 긁어 주시려 애쓰시는 부시장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의 다양한 요구와 주민자치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피부로 느껴집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이제는 대부분 잘 정착되어져 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낮에만 치우쳐 있고 저녁에 많은 프로그램이 적어서 직장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성회관에서는 2007년도에 4개의 프로그램을 직장인들을 위하여 운영하였으며 많은 호응을 얻어 올 해는 8개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통하여 주민들의 취미활동과 대화의 장이 열려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행사에도 많는 관심이 있고 또한 주민들의 참여도도 이끌어 내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읍면동에서 다 참여하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도 전달 받을 수 있고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충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특성상 야간에 활성화 되는 것을 읍면동에서 대표로 특화하여 집중시킨다면 충주시민 누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수강료가 저렴하고 같은 지역 주민들끼리 대화의 장도 열 수 있어 그에 따른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대폭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을 듯 생각합니다.

또한 주5일제를 맞이하여 주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취감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주말프로그램을 특화시킨다면 주말의 특성에 맞게 직장인이나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핵가족제도에서 가족단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야간 활성화와 주말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목행용탄동 주민들과 목행초등학교 학생들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김형배 기획행정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거 어느때 보다 끈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시정의 역동속에 기꺼이 박수를 보내면서 평소 본 의원의 각종 인허가 민원을 몸소 체험하고 서비스 현실을 느끼면서 정말 지금까지 공직자들의 태도와 데스크 서비스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정의 서비스 마인드는 조직의 리더가 지향하는 비젼과 철학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정한 섹션을 정하고 시종일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리더의 의지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 조직에 있어서나 서비스는 최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집행부의 공직자만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지방의회도 이제는 경쟁력있는 무한의 서비스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서비스의 질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서비스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요건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다양한 프로젝트의 성패를 부분짓는 잦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지투자자들의 볼멘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충주에 투자자가 방문하였을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쾌감을 가지게 했다면 우리 지역에 투자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는 옛 말처럼 시민사회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없을 것입니다.

충주시는 원스톱 민원행정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1회 방문제, 민원조정위원회, 통합증명발급기 확대설치, 민원처리 문자알림서비스, 복합민원처리제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은 쉽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가 추진하는 복합민원처리에 대한 본 의원이 겪은 경험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도에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되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995년도 이전 중원군이 추진하는 복합민원현장합동출장제는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당시 수도권이전 촉진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장이 우리 지역으로 입지를 찾아 많은 상담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장허가기간이 60일 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주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원군의 공장담당부서에서는 복합민원신청의 경우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가부를 진단하였고 민원신청이 있은 후에는 관계된 실과의 실무자들이 합동출장으로 현지확인과 관계법령 검토를 통하여 투자자가 요구하는 민원을 조기에 단축시키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본 의원의 기억에 의하면 최단시간에 이뤄진 공장인허가가 7일, 보통 15일정도면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민원행정서비스는 외지 투자가들로부터 격찬을 받았고 본 의원도 관련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회상합니다.

조직은 어떤 과업을 수행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장허가기간이 60일 이지만 7일과 15일로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당시 그 업무를 담당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룩해 냈던 소중한 성과라는 기억을 되살리면서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민원행정구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추진하는 원스톱민원행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시설 복합민원의 경우 합동출장에 의한 동시확인과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물론,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보니까 공공시설물 관리위탁을 하신다고 하는 데 어디 예상되는 데가 있습니까?

○ 김헌식 의원

그러면 그 직원들는 어떻게 됩니까?

○ 김헌식 의원

그래서 하여 튼 조직을 늘리든가 인위적인 아픔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국장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인 인위적 구조조정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퇴직할 분들도 많잖아요?

앞으로 연금개혁 때문에 하반기에 그걸 미리 미리 아셔가지고 자연감소쪽으로 가셔야지 정부방침에 따라서 또 공무원들을 동요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 김헌식 의원

왜냐하면 옛날 아이엠에프 때 구조조정이 또 되살아나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보충질의를 드려 봤고요.

충주시가 그 때의 상처를 되새김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방책을 서둘러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의 핵심은 직업공무원들이 가정을 지키고 충주시민을 위해서 마음놓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김헌식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명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국장님의 세심한 배려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강체조같은 프로그램은 아침이나 저녁에 시청광장을 사용하거나 주말에 시청관장을 개방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면 주민건강도 증진시키고 비어있는 광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주민들에게 한 층 다가가는 시 행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 강명권 의원

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우리 강명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타 야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질문을 드려서 우리 국장님께서 야간도 많이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중요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에는 거의 가 여유시간이 많은 여성분들이 거의 참여를 하고 남성분들이 참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선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에 프로그램 신설을 하면 거기에 부부동반 또 남성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시행을 해 주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야간에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청사에서 시간을 관리해 주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2층과 1층 연결돼 있는 데는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 데 경비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 하셔가지고 야간 프로그램 신설을 적극 장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가 지금 개설된지 어언 6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매년 전국주민자치센타박람회를 여는 데 충주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박람회에 참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출품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단양이나 제천, 단양같은 경우는 3년전에 출품을 해서 우수자치센타로 상금도 타 온적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금년에 충주시가 한 번 출품해 보자는 이런 의도로 칠금 금능동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정보 또 거기 준비해야 될 모든 자료들 이런 부분이 동에 있는 자치센타에서 준비하기는 너무 부족한 인력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잘 돼 있는 프로그램 또 아니면 우수 자치센타로 선정된데 이런데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자료를 찾아서 칠금금능동 자치센타가 출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는 바램입니다.

○ 지덕기 의원

국장님 노력을 하시는 데 혼자서 준비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정보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라는 얘깁니다.

○ 지덕기 의원

그래서 전국박람회에 가서 그래도 우수한 성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자치센타 야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을텐데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다음은 심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 심종섭 의원

그 중에 야간이 몇 개입니까?

○ 심종섭 의원

지금 우리 강명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기존에 프로그램 말고 야간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하셨는 데 확대하실 계획이시죠?

○ 심종섭 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죠?

○ 심종섭 의원

지금 기존에 예산가지고 추진이 가능합니까?

○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프로그램 수가 정해져 있나요?

○ 심종섭 의원

그 말씀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신규로 할 수 있어요?

○ 심종섭 의원

가능합니까?

○ 심종섭 의원

그 다음에 어차피 주민자치 관련돼서 질의하는 거니까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 때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사퇴했던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선관련 주민자치위원이 2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총선 관련해서 선거할려고 사퇴했던 분이 있습니까?

○ 심종섭 의원

한 명도 없습니까?

○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에 총선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사퇴하신 분들이 없으시다고 했는 데 다시 파악 좀 해주세요.

90일 전인가 사퇴를 해야 되는 데 저희 용산동에서도 제가 알기로 한 두 분이 있는 데 없으시다고 답변을 하시면.

○ 정상교 의원

알아보겠다고 하셔야지 없다고 하시면 안되시죠,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병주

답변이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우리 시에 인허가 행정이 정말 신속하게 처리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우리 충주시에서 시행한 제도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민원1회방문제, 민원처리문자알림서비스 또 민원후견인제도 여러 가지 제도는 있었는 데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피부로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민원인 편에 서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절차상의 제도는 시행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바라 보는 또 투자자들이 바라 보는 우리 시정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본 의원은 이런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을 하면서 실제 또 느끼는 부분도 아직은 또 부족한 점이 있다, 물론, 많이 좋아 졌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본 질문에서 예를 들었던 중원군 시절에 복합민원실무종합회의 그 때도 제도는 허가기간은 지금하고 오히려 더 길면 길었지 단축같은 민원허가기간이 그 때 짧아서 그렇게 됐던거 아니죠, 그 때도 어떤 처리를 하는 방법상에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법령상이 아니라 의지만 있다면 허가기간을 얼마든지 단축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어떤 회의의 주제를 실무과장에서 국소장으로 승격을 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가신다고 하는 데 사실은 어떤 그런 직급을 높이는 것은 잘못하면 더 지연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어떤 법령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은 담당자들이 최고 잘 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당자들한테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었을 때 우리의 인허가 행정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직급이 상향되면 사실 주관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법령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불합리성이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제가 금년들어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골프장 주민제안서를 시청에 접수하면 처리기간이 60일입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금년도에 이걸 하나 제출해 보니까 60일 꼬박 채웠습니다.

물론, 일부 부서는 어떤 법규를 검토하고 또 타 부서 협의를 하고 그럴려면 기간이 많이 필요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정말 오늘 받으면 내일이라도 답변을 줄 수 있는 부서도 그냥 캐비넷에 넣어놓고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고 안 오면 몇 번 전화해서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사정을 해야만 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에서 어떤 구호로만 해가지고 시정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시청의 공직자들이 열린 마인드로 민원인의 편에 서서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시간이 돈입니다.

정말 큰 액수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루 하루 일찍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결국 그것은 돈이고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제도의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며칠전 모 일간지에 보면 민원우려 축사증축불허 부당, 이렇게 해서 우리 충주시가 패소한게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본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뭐냐하면 법에 있는 것을 오버한 우리 충주시 자체의 처리지침을 강화해 놓은 거죠, 결국은 이런 것은 민원인들이 행정소송을 들어가면 우리 시가 패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없애야 되겠다는 거죠.

관계법령에서 지침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강화시켜놓은 것은 앞으로 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는 행정조송 들어가면 거의 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기존의 법령보다 더 규제를 시켜놓고 어렵게 해 놓고 우리 충주시가 엄청나게 잘 하겠다 이런 것은 말과 실질적인 어떤 처리에 대해서는 괴리가 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검토를 하셔서 어떤 개별법령에서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수변같은 경우 수변구역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을 하고 그래서 개별법령의 제한해 있는 거 이상의 우리 자체적으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지 않겠다 이것은 지금 새정부 들어서도 전부 규제완화 쪽으로 가고 있는 데 우리 시도 거기에 발 맞춰서 이런 규정은 점차 폐지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국장님 아주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정말 우리 충주시의 인허가 민원이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우리 이종갑 의원께서 질의하신 원스톱서비스 관련해서는 본 의원도 몇 번 질의한 적 있는 데 본 의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원스톱서비스, 그러니까 대시민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일부 공직자 중에서 시민을 시민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인허가 관계도 파주에서 6일인가 9일인가 한 것이 한 번 언론에 났었죠?

○ 심종섭 의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주 보십시오, 파주가 지금 기업이 많이 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업유치 많이 했다고 하는 데 그건 데이터상 나온거고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우리가 시정질문 답변을 너무 이렇게 사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총선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이 한 명도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는 더 확실하게 확인 되신거죠?

○ 심종섭 의원

그래서 답변을 데이터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번에 사퇴했던 분들이 다시 들어 갈 겁니다.

다시 또 주민자치나 통반장으로 들어 갈 겁니다.

그래 문제는 선거 한 2-3개월 하자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읍면동에 아주 핵심 주민대표인데 이 분들이 들낙 날락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저해도 되고 위화감도 조성되고 단합도 저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선거 관련해서 나가는 분들은 다시 재 가입기간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2년이고 그래서 순수하게 주민자치하는 분들은 주민자치하고 또 선거하는 분들은 선거해야지 이게 들락날락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바꾸던지 한 번 나간 사람들은 한 2년이고 제한을 둬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지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주민자치 운영을 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 검토하셔가지고 선거에 임하지 않아야 될 조직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이종갑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한다면 저도 지난 해, 저 지난 해에도 이어서 민원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 데 예를 들면 어느 회사나 어느 병원이나 가면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코가 땅에 닫도록 인사를 잘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도 1개 회사나 같은 그런 차원에서 민원실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시장님의 페이스입니다.

얼굴인데 그 민원담당자 한 사람이 잘못 함으로 인해서 시장님의 얼굴이 갂이는 나뿐 평을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데 민원인은 정말로 내 부모 형제가 오셔가지고 볼 일 보러 오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연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시켜서 안 됩니다.

정말로 진정 주민을 하늘같이 받드는 그런 자체로서 민원을 착실하게 모든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참된 마음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걸 느껴 봅니다.

어디 농협을 가던지 읍사무소를 가던지 면사무소를 가던지 우체국을 가던지 갔을 때 그 직원들이 일거일동의 행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는 데 지금은 전과 또 달라서 전부 컴퓨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사무실이 들어갔을 때 어느 과에 들어 갔을 때 직원들이 전부 컴퓨터를 들여도 보고 친다, 사실상 그 직원들이 그렇게 바쁘게 컴퓨터를 쳐야 될 일이 있다면 얘기가 안 되지만 그러나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는 척 하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해서 이걸 국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든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시지만 정말로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해야지 시켜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제도를 민원함을 예를 들어 시청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어떤 민원인이 허망하게 가느냐 그 민원인들로 하여 금 불만이 없느냐 하는 그걸 청취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이나 어디에 민원함을 설치해서 거기 다 자기가 마땅치 못한게 있으며 어디에 적어 넣어서 그걸 청취해 보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던지 뭘 해야지 그래서 또한 각 과에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 과의 직원들을 잘 단속을 해서 그 과에 왔다 가는 손님이 불만이 있다 이렇게 되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책임제를 하던지 해서 민원인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40여년간 국가와 충주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장님의 앞 날에 보다 영광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향토 농, 식품 육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성, 전통성이 강한 향토 농식품 등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지방의 원료사용을 의무화하고 제조법,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춘천닭갈비, 남원추어탕, 언양불고기, 보성녹차, 안동 간고등어 등이 음식점 상표, 상호 유명한 특산품 등 유망한 지역의 특산품을 등록한 사업체는 전국의 300여곳이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상표법에는 지리적 명칭을 포함한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지역특산품이나 향토산업의 명칭이 비슷비슷한 상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토산업 관련 육성제도도 농림부의 신 활력사업을 비롯해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지리적표시제, 재정경제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중소기업청의 지역향토산업지정 등 구체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향토농식품산업의 잠재 력을 극대화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련자들의 향토산업의 권리가 지적산업 차원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현재 농산물 가공품으로 제한되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나 상표법상 지리적표시대상을 특산품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상표법에 의해 이미 등록된 상표 상호는 지방자치단체가 향토자원의 지적재산권을 조례로 등록해서 품질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쌀의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한 쌀로 영업을 하는 전문식당에 이천쌀집이라는 상호를 부쳐주면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향토산업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지역특산품이나 향토산업이 들어간 명칭을 쓸때는 반드시 해당지역 농축산물을 원료로 쓰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일부 음식점의 경우 지역명칭을 사용하면서도 주 원료로는 외국산을 쓰고 해당 향토자원이 있는 데도 해당 지역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가 많아 해당지역에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충주지역 상표, 상호의 현황은 얼마나 되나?

또한 상표등록이 없이 실제 지역특산품 향토산업 등 상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종류현황는 무엇입니까?

둘째, 충주시는 향토자원의 지적재산권을 조례로 등록해 품질을 관리 보호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수안보의 경우 꿩 샤브샤브를 수안보 꿩 샤브샤브로 상표, 상호를 등록해 줄 수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꿩샤브샤브는 미련을 남겨 두시고 떠나시는 것 같은 데 저도 사실 서면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40여년간 그래도 국장님을 마지막으로 세워가지고 저도 영광입니다.

국장님 앞 날에 하여 튼 영광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우리 충주에서 쌀밥집이 있던데 상호를 본 적이 있는 데 그것도 충주시에서 부쳐주는 겁니까?

○ 김헌식 의원

우리 충주에도 주덕, 이류, 노은 쪽으로는 쌀이 좋잖아요,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충주에도 우리 브랜드와 쌀을 지키는 걸 농업정책국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수안보에 보니까 서울시 3연수원이 몇 달 있으며 개관이 되는 데 거기에 충주의 특산품 매장이 있잖아요, 그건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버스종합터미널 같이 같은 코너인지 아니면 농특산품만 취급하는 건지?

○ 김헌식 의원

그래 보니까 가지 수가 작게 제한이 돼서 농협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 한다고 나왔고 관광협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충주시에서 다시 농협, 관광협의회, 충주시에서 해가지고 품목을 넓힐 수 있으면.

○ 김헌식 의원

그리고 전년도에 보니까 홈쇼핑 활용이 있는 데 우리 충주시의 활용실적은 어떻습니까?

○ 김헌식 의원

앞으로도 좀 더 우리 충주시 농업을 위해서 이런 걸 활용해 주시고 또 농산물을 더 홍보를 해서 발전시켜가지고 FTA 대비해서 우리 농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황병주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우리 김헌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사과가 지적재산권에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단속권한이 품질관리사무소에 있는 데 혹시 적발됐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 윤범로 의원

혹시 건이 있다면 몇 건에 의해서 처벌은 어떻게 했는지 이걸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터미널 하차장 안에 자동쌀판매기 실태를 아십니까?

○ 지덕기 의원

장소는 확실히 선정된데가 있습니까?

○ 지덕기 의원

본 의원이 한 번 답사를 해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소가 부적합하고 실질적으로 소비되는 것도 아주 극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현재 터미널 안에 보면 특산물을 판매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운영하는게 석종호라는 분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농산물을 인터넷 중간역할을 해서 팔아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 장소는 질체 석종호라는 분이 무료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세로 따진다면 1년에 한 2000만 원 이상을 그냥 소비하는 식인데 거기에 쌀 판매기계를 잘 디자인 해가지고 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오히려 그 쪽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걸 한 번 같이 협조를 해 보시죠.

○ 지덕기 의원

연구를 하셔가지고 되도록 방금 말씀하신 그 장소 저도 확인을 해 봤는 데 그 장소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한 번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어차피 상표등록 부분에 대해서 김헌식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의 농특산물의 브랜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적인 농산물의 브랜드는 7프라이드 충주로 사용하고 있죠?

○ 김종하 의원

그러면 7프라이드를 사용하고 농산물의 품목은 지금 몇 개 종류나 됩니까?

○ 김종하 의원

그 정도입니까?

7프라이드 상표가 등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7프라이드를 활용을 해 보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김종하 의원

왜 안 알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7프라이드 상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 김종하 의원

이번에 기획감사과에서 CI개발하는 걸 알고 계시죠, 대표브랜드를 굳-충주, 이건 우리 농산물 상표하고는 별개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 데 7프라이드라는 상표자체가 과연 농산물에 상표로서 적합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획감사과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박스제작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는 당장은 어렵지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 입장에서는 이 상표를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어떻게 병행을?

농산물에는 7프라이드를 쓰고 충주시의 상징은 굿충주로 쓰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김종하 의원

그런데 어떤 좀 더 친근감있고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농산물에 공동통합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은 앞으로 없으세요?

○ 김종하 의원

그건 상품의 질이나 내용이고 이건 하나의 상품의.

○ 김종하 의원

브랜드의 개념하고는 좀 다를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걸 지금 상표를 쓰는 농민들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봐도 별로 인식하기도 어렵고 이게 뭐냐, 그래서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쉽게 소비자들이던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이렇게 쉽게 심어져야 되는 데 잘 안 되는게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좀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효과가 별로 없는 건 바로 바로 개선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본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요즘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이 많이 긴장하고 있고 축산농가들이 비상이 걸려 있는 데 우리 충주시는 이에 대한 어떤 예방대책이 있으며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하여 간 피해가 없도록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최선을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노고가 많으신걸 인정하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지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아름다운 프로그램 만들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충주시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작은 집행부 우리 시청에서 하지만 이제는 그 어느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요시정에 대한 홍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 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추진한 단위사업 홍보비를 제외한 순수 시정홍보비는 공보담당관실의 시정광고비 1억 2000만 원, 기획감사과의 시성홍보 및 홍보용 책자 발간비용 1000만 원이 전부라고 할 수 있고 그 외간접적인 시정홍보비는 공보담당관실 시장화보집 발간비 3000만 원, 관광과의 관광홍보비 2억 4900만 원, 농정과의 농작물, 농산물 홍보비 4억 4700만 원,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의 기업도시 홍보물 제작비 1400만 원 등으로 2008년도 충주시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예산은 8억 7000만 원이며 이중에서 충주시의 최우선 과제인 기업유치홍보 예산은 기업도시 홍보물 제작비 1400만 원이 전부인 셈입니다.

농산물과 관광을 홍보하는 데 7억에 가까운 홍보비를 쏟아 부으면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홍보해야 할 기업유치 홍보에 1400만 원이 예산만 반영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광고의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시행하고 있는 시정홍보비를 디자이너 및 광고, 카피라이터 등으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이며 전문성있게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비용절감과 홍보효과를 배가 할 용의가 없는 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충주시 경제발전과 아름다운 충주가꾸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건도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로시설물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충주시 가꾸기 일환으로 불법으로 게시되거나 배포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신주와 전선, 통신선로, 표지판, 신호등, 가로시설물 등도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도시경관을 헤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등 인도나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시민 통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프랭카드 실명제를 실시하여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등 강력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경관 시범도로를 선정하여 가공선로의 지중화하는 한편, 가로등과 신호등, 교통표시판 등은 단일 지주에 설치하는 사업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으로 게시되거나 배포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을 관내의 충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불법행위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맞는 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선 등을 지중화 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마스터프랜을 세워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면 도시의 환경은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가로시설물, 전선, 통신선로 등 가공선로의 전신주, 케이블 지중화 사업의 장기적인 계획은 없으신지요?

주민 65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활용한 전신주, 광고물, 전단, 벽보 등 수거성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 지요?

마지막으로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할 용의한 없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의원

류호담 의원입니다.

중원문화권의 역사문화 유적지와 충주관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형홍보판을 각급 학교, 주요 시가지, 공원 등에 설치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한 충주의 역사,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봄바람을 스치듯 제 가슴이 훈훈함을 느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우건도 부시장님과 13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이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고향 부시장으로 영전하여 마지막 공직투혼으로 불철주야 몸을 아끼지 않는 분골쇄신의 모습에서 충주시정을 함께 하는 한 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무릇 세상의 모든 사회현상이나 사물이 생존하는 이치는 기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한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조직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우건도 부시장님의 역동적인 시정추진에 혹간 놀라서 어리둥절하거나 불평을 하는 공직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분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의식수준이 높아가는 시민사회의 서비스 전달자로 역할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열심히 동분서주하는 모습에서 시민사회가 함께 동참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운동이 시작되기 전보다 누가봐도 눈에 달라지게 슬럼화 되어 가던 도심지가 깨끗해 지고 단정하게 정비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에서 이제 충주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의 발전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성경 구절처럼 틀림없이 충주에 새로운 정신문화운동이 새로운 지역정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우건도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끈임없이 도전하십시오, 진정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은 시민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낱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를 볼모로 수단화 하는 몰지각한 사람들보다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로 무한한 가치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지만 지속적인 정신문화운동이 충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운동도 문화운동일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조직운영의 과학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운동이 성과를 거져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김호복 시장님이 조직과 시스템에게 부여한 역할분담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평생을 기업인으로 살아온 본 의원에게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좋은 시대를 만들어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운동이 보수적이고 이타적인 지역정서를 변화시키는 데 주역이 되어주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소견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권의 역사문화적 유적지와 충주관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형홍보판을 각 급 학교, 주요 시가지, 공원 등에 설치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한 충주의 문화, 역사,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용의가 있는지 우건도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를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우건도 부시장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성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질문과 향토음식지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성범죄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사회가 가장 큰 화두는 어린이 성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납치, 성폭행 등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아동 성폭행 범죄는 신고율이 매우 낮고 고소를 했다가 취소하는 비율이 높아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 발생하였던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 최근 3월에 발생한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우리나라 전체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 성폭행 범죄가 2002년 600건에서 2007년에는 1082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면수심의 범죄증가에 대한 원인의 법의 처벌이 약하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고 볼 것입니다.

일산초등생 납치 미수사건에 경찰의 초등대처가 미흡하여 대통령이 지적하자 6시간만에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이 온 국민의 질타를 받은 사건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범인은 미성년자 상습 성폭력 전과자 였다고 합니다.

납치 미수에 그쳤지만 만약 그대로 끌려 갔더라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사건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흉흉한 범죄가 성행하는 데 경찰은 불신을 받고 밤 늦은 여학교의 하교길에 부모님들의 마중행렬이 분주하고 자녀에게 호루라기나 호신용품을 지참하게 합니다.

자식가진 부모의 심정에 치한은 없습니다.

세태를 반영하듯이 남자들이 모자를 쓰면 혹시나 하는 의심을 갖고 더구나 마스크까지 하면 의심정도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인사를 잘 하던 이웃집 아이들도 인사를 하지 않고 왜면하는 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입니까?

범죄는 예방의 가장 최선책이라고 합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는 이런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양, 일산, 군포, 화성 등 사건지역 자치단체를 물론이고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국으로 발생한 어린이 성범죄가 1081건, 우리 시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아동범죄의 경우 평균 형량이 1년 반에서 2년으로 사안의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범죄자 1만 409명 중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 45.6%로 가장 많았고 무기징역형은 19%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범행을 세상에 알리고 범인검거에 도움을 전 것은 CCTV였다고 합니다.

CCTV는 개인 사생활 침해논란에 휩싸여 찬반양론이 팽팽하였지만 범죄예방효과만은 탁월하다고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도 CCTV 팻말만 설치해도 무단투기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체에서는 CCTV 설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학교, 경찰, 사회단체, 가정을 연계한 안전망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등 시민단체의 협조는 물론, 사설경비업체를 동원한 안전보안관 제도를 시행하고 치안협의회도 발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일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이런 끔찍한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 시민단체와 연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음직 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30만의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충주시는 수안보온천, 문강온천, 앙성온천 삼색온천을 비롯하여 중앙탑, 미륵리, 탄금대 등 전국적으로 알려진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문과학관, 공예전시관 건설과 유엔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유형의 시설물 뿐만 아니라 중요 무형의 자원 또한 매우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지역 향토음식입니다.

향토음식이란 어느 한 지역사회에서 서민, 대중사회에 대대로 만들어 먹어온 맛과 특성을 지닌 음식입니다.

그 고장의 풍토적 특성과 역사적 전통이 있으며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널리 인지도를 넓혀 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 하면 전주비빔밥, 평양냉면, 춘천막국수, 여수갓김치, 영광굴비, 안동헛제사밥, 나주홍어찜, 홍어요리, 안동간고등어 등을 떠 올릴 수 있으며 최근에 알려진 지역음식으로는 횡성한우, 태백한우, 안흥찐빵, 경주황남빵 등이 새롭게 개발된 지역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성있는 지역의 향토음식은 다른 지역에서도 흉내는 내지만 유독 해당 지역을 가서 해당 음식을 먹어야 제대로 먹는 것과 같이 본래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도에서 추진하는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참석하느라 향토음식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참석을 위해 향토음식이다 보니 업소 위주의 음식지정과 매년 향토음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은 한가지라도 우리 충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토음식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부서 상호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음식의 개발은 농업기술센타에서, 관광사업추진은 관광과에서, 식품업무 인허가 및 관리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향토음식 업무는 어느 한 부서라기 보다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충주를 대표하는 향토음식발굴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충주의 명성에 걸 맞도록 충주향토음식 명품화를 위해 관련 정책과 인센티브를 주어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훌륭한 먹거리 관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향토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프로젝트에 여념이 없는 우건도 부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되어 일사분란하게 시정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앞으로 가고 있는 충주시를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물론, 여러 사람들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가지가 밝아지고 구석진 골목길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며 도로변에 무질서한 불법간판과 쓰레기 더미가 말끔하게 제거되어 한 층 도심지가 깨끗해져 가고 있는 것은 비단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나날이 달라지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의식과 지역의 어두는 곳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시는 매년 하절기에 KBS 삼색콘서트를 유치하여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색콘서트의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삼색콘서트가 충주 수안보의 리듐온천, 문강의 유황온천, 앙성의 탄산온천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콘서트의 장르별로 삼색을 구성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샘색콘서트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인지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보통 볼만한 콘서트의 구성이라면 현재 편성돼 있는 15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양질의 콘서트를 개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행락철을 맞이하여 이뤄지는 하절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문화서비스 상품이라면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앞 광장에서 3일정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콘서트의 개최 횟수를 1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3회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작은 시정의 점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비용의 성과를 크게 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억지논리보다는 적절한 비용을 투입하여 적절한 효과를 산출하여 실용주의적 성과창출을 위하여 효율을 중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삼색콘서트의 제대로 된 시민사회의 문화서비스 상품 제공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증액하여 효율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라며 삼색콘서트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아울러 콘서트의 개최장소도 시청앞 광장으로 국한하지 말고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수안보 물탕공원이나 중앙탑 체험관광지의 수변무대를 활용하여 좀 더 나은 콘서트를 구성, 충주시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문화상품으로 충주를 찾는 외지관광객에게는 즐거움과 의미있는 충주만의 콘서트로 새롭게 구성하여 주실 것은 제안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한여름밤의 콘서트를 수안보 물탕공원이나 중앙탑 수변무대에서 통합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봉방, 칠금, 금능,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유엔평화공원 조성, 수상레포츠 특구개발, 세계조정선수권대회유치 등 굵직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향후 충주IC로부터 탄금대, 유엔평화공원으로 진입되는 길을 중심으로 주변에 충주의 관문을 새롭게 발전시킬 대책이 요구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붉은 박쥐 서식지 보존공사 등 생태계 및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면밀히 검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1단계로 가금 칠금간 4차선 도로와 중앙탑 구간, 탄금 목행 천변구간과 제2단계로 가금 북충주IC 구간에 벚꽃길을 조성하여 충주의 관문에 자연과 어우러진 벚꽃길을 조성하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의 관광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로 경제적 위치는 매우 좋은 조건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림자원과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문화전통의 맥이 이어지는 애향의 도시로서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비젼 제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글로벌시대와 함께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는 환경이 국민의 삶을 결정짓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로 경제 사회적 발전의 환경개선을 이루어 내는 것이 인류사회의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환경을 살리면서 산림관광자원 조성을 목표로 경제살리기 시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산림관광도시 구축이라는 비젼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탄금대 목행방면에 국가하천변 관계로 가로수 식재를 불가피 하다고 하여 예를 들어 경남 함안군이 전국에서 가장 긴 둑을 사계절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장님께서도 직원들의 폭넓은 견문지식을 익히고자 현재 부서별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군과 전남 장성군의 산림관광도시 구축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접목시킬 피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국가하천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둑을 이용한 야생화를 심고 주차공간, 체험장, 편의시설 등을 두루 설치해 우리 시도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할 용의와 현재 봉방동 위생처리장 둑에서 달천 송림을 경유하여 달천동 단월교까지 둑방을 보시면 물가를 끼고 산책, 조깅코스로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둑방정비와 봉방둑과 달천둑의 연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철도와 달천교로 인하여 두절상태에서 봉방둑, 달천둑의 연결을 위해 횡단용 인도교 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구간에 대한 환경정비공사가 요구됩니다.

경기도 안양천 국가하천구간 안양철교 지하대교, 횡단용 인도교, 세월교를 설치를 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이용이 되는 데 그에 대하여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재오개 구간의 공사가 완공되면 깨끗한 물이 항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친환경을 겸비한 생태하천을 조성할 계획을 마련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사업은 아름답고 깨끗한 충주건설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부시장님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며 자연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산림관광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특히 우리시의 풍부한 수자원과 산림을 접목시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자연자원을 충분히 발굴 보존하여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시를 도시의 개념으로 만들어 관광자원화 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여 살기좋은 충주, 잘 사는 충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우건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재래시장 아케이드 등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문제와 아케이드가 설치된 지역의 가로등, 전기사용료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은 예로부터 그동안의 문화가 담겨있고 서민의 희노애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생활이 나아지면서 재래시장은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에 상권을 넘겨주게 되고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위기는 전국 1600여개 40여만 명의 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강자와 약자 시장논리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 5년여 동안 전국 1600여 재래시장에 7500여억 원을 들여 아케이트, 주차장, 화장실 등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여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설치된 기반시설이 노후되면서 이에 대하여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고 깨진 부분에 대해 개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는 데 상인회에 맡겨 놓기에는 너무 부담스런 금액이 들어 갑니다.

또한 아케이드 사업을 한 자유시장, 무학시장, 충주공설시장 등에 도로상의 가로등에 대해서 본 도로가 충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로서 당연히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시장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만, 아케이드가 설치된 부분의 가로등의 전기료를 상인회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재래시장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규정되어있고 가로등 전기료는 시장이 부담하도록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영세한 재래상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이 두가지 문제이 대하여 시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지덕기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도 공직에 오래 계셨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데 원래 이 답변은 방향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원래 시장님이 결재하신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었는 데 우리 부시장님한테 갔습니다.

인연이 돼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정성스린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정부조직개편이 되면 그때 가서 그렇게 제가 제시한 질문에 대한 모든 통합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 지덕기 의원

그러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충주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조사단이 필요한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하는 방법과 시민단체를 이용한 홍보방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메스컴을 이용한 예산을 투자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민단체가 전 후반기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홍보전단 배포와 국외여행사를 이용한 여행객을 이용해서 무술축제 등 외국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는 여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2007년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안을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연말에 종합됐던 내용을 제가 받아 보니까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홍보는 해야 됩니다.

돈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우리 직능단체들이 또 다른 단체들이 우리 전국을 선진견학을 1년에 전 후반기로 다닙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홍보지를 가지고 가서 견학간 그 장소에는 전국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관광을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직능단체들이 견악을 가서 같이 구경을 하면서 나눠 주면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홍보가 되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 보니까 단체에서 가는 데 25명이 갔습니다.

떠나는 데 홍보지는 몇 매를 가지고 갔는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또 그날 떠나는 날 참석을 해보고 25명 가는 데 27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30명이 가면 40매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누가 보라고 가지고 갔는 지 또 전달을 할려고 가지고 갔는지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데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덕기 의원

저희들이 모든 것이 문제점이라면 해봐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시행을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각 실과 부서에서 다 만들고 있는 데 그 부서에 가서 홍보지를 지금 읍면동에 있는 직능단체들이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걸 수령을 할려고 시에 들어오면 어디 가서 어떤 홍보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헤매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혼선을 빚어서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해서 조금전에 했던 제도를 한 번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전단지 전담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 데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조직개편과 함께 꼭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실태는 제가 보니까 홍보예산이 각 실과소마다 가지고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여 손을 놓고 있는 부서가 있는 가 하면 예산을 두고도 홍보할 거리가 없어서 예산을 묶어두고 있는 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 지덕기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충주시에서 만든 홍보물을 게재하는 게시대가 설치돼 있는 호텔이나 역 이런 데를 몇 군데 다니면서 제가 수거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역에 4월 7일 아침에 갔습니다.

게시대에 보니까 한국철도공사 거 하나, 대가야 체험축제 하나, 대전에서 발행한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홍보하는 자료 3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안보에 상록호텔입니다.

다른데도 거의 유사하고 어떤데는 없는 데도 있고 요.

상록호텔이 비치되어 있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발행한 홍보지 5개, 제천시에서 발행한 게 3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게 1개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팀제가 돼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 홍보지가 필요해서 찾는 분한테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그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한 꺼번에 갔다 비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 지덕기 의원

앞으로도 개편이 돼서 조직이 만들어 지기전까지는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에 포도가 유명합니다.

안성맞춤 지방자치단체에 야간에 그 지역을 지나 오다가 네온으로 홍보를 하는 걸 봤습니다.

도로를 가로 질러서 홍보판을 해 놨는 데 네온이 지워지면서 포도가 생성이 됩니다.

또 그 위에 특산물이 생성이 되고 그 지역 유적이 나타나고 이런 홍보물인데 그런 홍보물도 우리가 광고판 같은 것도 주간에만 저희들이 벤치마킹할게 아니라 야간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충주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준비가 필요하고 준비된 홍보자료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국 각지에서 충주를 찾아주길 기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주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주에 유치할 수 있는 모든 행사 등 최소한도 1박2일 이상 할 수 있는 행사가 유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대표적인 큰 행사가 무엇이 있는지 부시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덕기 의원

그러면 제일 많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몇 명 정도입니까?

○ 지덕기 의원

지금 말씀하신 마라톤 같은 경우는 1일 행사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일 행사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유치를 하고 해서 충주시에 홍보도 돼야 되고 그러나 충주시가 그래도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1박 2일 이상되는 그런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5월에 우리 충주에 전국물리치료사협회에서 1박 2일 행사하는 것을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지덕기 의원

인원이 몇 명 오시는지 아십니까?

○ 지덕기 의원

500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7000명인데 이번에 참석하는 인원은 5000명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 지덕기 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데 5000명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을 잡고 있고 그 중에 2500명정도가 1박 2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나머지 인원은 왜 숙박을 안 하느냐 하면 충주 인근에 있는 물리치료사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통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2500명만 1박 2일 숙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에 아마 요청했던 거 같습니다.

행사하는 데 지원요구를 했는 데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어느 우리 공무원 한 분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얘기를 했는 데도 제대로 도움이 안 되고 그런데 보니까 시장님 결재를 한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 난 부시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부시장님도 결재하는 란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시장님한테만 하는 건지 행정절차에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중에 여기저기 의원님 몇 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랴 부랴 보건소에서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원할 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뽑아 보니까 우리 충주에서 지금 예산을 줘서 하는 행사들이 금년에 처음 실시하여 전문직여성 충청클럽 전국대회 지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 800만 원이 예산 섰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제일 많은 데 그 중에 보면 전국사진촬영대회, 한족미술교류전, 충주전국학생풍물대회 시도단위대회개최 지원, 스키동호인대회 2000만 원, 사과오픈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2000만 원, 충주권 동호인테니스대회 1500만 원, 전국족구대회 개최 2000만 원, 전국마라톤대회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거하고 물리치료사협회 행사하고 뭐 틀린거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지덕기 의원

당연히 부분적으로 지원은 해 주는게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경제적인 효과를 어디에서 봅니까?

○ 지덕기 의원

그게 충주시의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 지덕기 의원

도 회장이 우리 충청북도에 우리 충주시만 있는게 아니고 그래도 신경을 써서 충주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에서 협조가 미비하다 보니까 행사를 축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앙회하고 협조를 해서.

이거부터 우리 충주시 홍보가 이상한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 지덕기 의원

부시장님 저희들 의원님들이 수시로 듣는 질문에 답변인데 피해 갈려고 하는 답변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나간 거고 예산을 책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찾아 가지고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지덕기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알고요,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충주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수안보온천축제할 때에 여기 충청매일에 4월 23일자 수요일에 난 겁니다.

수안보온천제 그들만의 축제, 이래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꿩요리 시식회에 조금 늦게 참석을 했는 데 거기 앉아 있다가 이거 분명히 메스컴에서 할 것 같다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나왔는 데 그 날 앉은 자리가 세 자리 있었습니다.

두 자리는 우리 충주시에 있는 기관장님들하고 충주시민 일부하고 한 자리는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는 데 그 자리에는 차려놓은 음식이 꿩 샤브샤브만 먹을 수 있는 자리고 우리 충주시의 기관장님들하고 앉은 자리는 샤브샤브하고 저녁까지 다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앉아서 샤브샤브하는 걸 관광객들이 다 드시고 드실게 없는 데 없어서 저도 앉아 있었는 데 음식을 나르는 분이 다른 음식을 가져 오길래 여기에 놓으세요, 했는 데 그 분이 놓고 가더니 다시 그 걸 뺐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 어디 가지고 가느냐 했더니 우리 기관장님들 있는 데 갔다 놓는 겁니다.

그래 다음에 또 가지고 왔어요, 다른 음식을.

그런데 또 마찬가지 조금 있더니 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분들이 한 두개 먹는 중인데.

그래 불러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주문한게 아닙니다, 그래 같은 장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날 수 뿐이 없거든요.

그래 결과적으로 그걸 판단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건데, 사전검토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지덕기 의원

부시장님 그게 아니고요, 원래 고기는 샤브샤브만 주기로 돼 있답니다.

○ 지덕기 의원

그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정상적인 식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게 돼 있었고.

○ 지덕기 의원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팀제 운영하는 것은 정부조직개편이 되면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고 요.

지금 전국단위 행사하는 데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리치료사 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우리 부시장님이 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능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의원님들 보충질문은 많이 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메모를 하셔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심도있게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공직을 고향 충주발전을 위해서 아주 눈에 보이도록 온 정렬을 쏟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체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추진하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벽보, 전단, 광고물 또 광고물 실명제도 하신다고 수거보상제 조례제정도 하신다니까 넘어 가는데 민원이 먼저 수안보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파크호텔 가고 스키장 가는 쪽에 거기 보면 큰 간판이 있는 데 20년 동안 활용했던 대형간판을 일시에 정리하라는 충주시 방침에 해당업소에서는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광고물이 아니면 그 업소도 찾아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어도 충주시에서는 수안보 들어오는 3군데 있고 필요한 지역업소의 관광안내 종합표시판을 증강하는 대안이 먼저 마련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대안없이 무조건 철거하는 것은 엄청난 주민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관광객도 불편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LPG 가스충전소 등은 안내표시판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먼저 신문도 언론에 보니까 충주 사설안내표시판의 변신 해가지고 연립형 입간판 설치로 아주 깨끗한 도심 이미지로 각광을 받고 이런 칭찬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안을 해 주시고 철거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년동안 설치한 것을 파크호텔이나 스키장 같은 곳은 간판이 없으면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묘, 신축성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드려 봅니다.

○ 김헌식 의원

여하튼 먼저 신문 보니까 지금 주덕이나 충주대학교 같은 데 연립형 입간판 설치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간판들도 한 20년씩 사용한 것은 철거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깨끗한 충주만들기 할려면 교통난도 해소가 돼야 되는 데 지난번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상공회의소 옆에 시 땅을 얘기했더니 바로 일주일만에 주차장으로 또 해소시켜줬고 또 그 터미널도 보니까 담을 헐고 화단을 놓고 또 차선을 그리고 아주 깨끗한 충주의 대표적인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깨끗한 충주만들기로 칭찬을 받고 있지만 또 시내에서는 주차, 차를 못 대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돼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로 가서 소상공인들은 원성이 대신 높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데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 교통난 해소에 가장 앞장을 서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춘천시입니다.

개발계획이 없는 기업소유토지나 기능을 잃은 폐부지 활용에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해결한다 해서 숨은 주차부지를 찾아라입니다.

춘천시가 개인소유 자투리 땅, 못 쓰는 땅을 300면, 즉 300개의 무료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활용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또 계획이 없는 준규모의 빈 땅이나 기능을 잃은 폐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 임자하고 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대신 자투리땅 같은 것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건축을 진다든가 또 땅이 팔렸다든가 했을 때는 시에서 원상복구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 땅을 사지 않고 적은 돈으로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춘천에서 성공사례가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우리 충주시에도 이렇게 해서 장사도 잘 되고 거리도 깨끗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 김헌식 의원

부시장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지중화에 대해서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동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용산천변에 한 10억을 투자를 해서 공원화 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길이가 한 300미터정도 되는 데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좀 잘못된 점이 있는 데 거기를 사실은 지중화, 그 구간만 이라도 지중화사업을 같이 했어야 되는 데, 왜냐하면 밑에는 쉼터인 공원이 돼 있고 공중으로 보면 전선이 지나가는 참 보기 흉한 사업이 될 것 같은 데 지금이라도 시작단계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건축과하고는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데 그걸 어차피 사업을 하신다면 이 참에 같이 그 구간만 이라도 해주시면 보기에도 좋고 지중화사업에 보탬이 되지 않을 까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중화사업에 제가 지난번 몇 회 임시회인지 모르겠지만 터미널에서부터 칠금동사무소까지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때 계획에 들어갔는 데 여기 계획에 빠졌네요,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터미널에서부터 칠금동사무소까지 지중화사업한다고 계획에 들어갔었는 데 여기에는 빠졌다 이거죠.

○ 박인규 의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 착공되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류호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병주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달천사거리에 대형 멀티전광판은 계획을 아주 잘 하신 걸로 찬사를 보내고요.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충주관광홍보판을 달천사거리 전광판으로 모두 대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견해가 어떠십니까?

○ 류호담 의원

그 다음에 관외 고속도로 주변에 3년 이내에 철거한다고 하는 데 이게 모두 철거되면 다른 대책은 있으십니까?

○ 류호담 의원

그 다음에 관내에 대형, 소형 홍보판을 제가 말씀드린 학교나 공원 등지에 우리 깨끗한 충주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새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 류호담 의원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전광판은 물론, 대형칼라사진으로 된 홍보판을 말씀드린거에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류호담 의원

그 다음에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는 데 우리 충주시가 가장 빈약하죠, 홍보판 설치가, 그건 인식을 하시나요?

○ 류호담 의원

그러면 앞으로 홍보판을 많이 세울 이런 준비는 하고 계신 겁니까?

○ 류호담 의원

지금 우리 충주가 관문부터 주덕에서부터 들어오면 어디가 충주인지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보판이 너무 빈약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지금 홍보판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각종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1년에 홍보현수막이 총 몇 장정도 되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신가요?

시나 개인이나 개인상점이나 1년에 현수막이 몇 장정도나?

○ 심종섭 의원

그러면 지금 유료현수막 거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개나 되죠?

○ 심종섭 의원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현수막 업자를 봤을 때는.

깨끗한 충주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수막 유료거치대에 예를 들어서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그걸 민자유치가 됐던 현수막 광고협회가 됐던 거기서 소화해서 홍보하면 안 될까요?

○ 심종섭 의원

어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 심종섭 의원

민자유치는 가능합니까?

○ 심종섭 의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게 되면 시내에 20개소고 30개소고 그런 장소에 되면 거리가 좀 더 깨끗하지 않을 까 홍보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 심종섭 의원

제 말씀은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광고협회에서는 할 수 없는 거에요?

○ 심종섭 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게 들어오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황병주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에 우리 충주시에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대형멀티비젼 전광판 설치를 하신다고 했고 이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여 간 도 예산을 2억씩 확보해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충주시에 이런 대형홍보판이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조금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의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도시미관과 관련한 어떤 전문가들이든가 또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서 달천사거리에 설치하신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정 없으면 하겠지만 몇가지 조금은 문제점이 있어서 또 보완 내지는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선교를 넘어 오면서 사거리 쪽을 내려다 보면 거기에 전주하고 전선하고 깃발하고 굉장히 산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방향에 높이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오히려 충주시의 어떤 조망, 전망권을 혹시 저해하지 않을 까 또 하나는 그 앞쪽으로 보면 사과나무과수원길이 펼쳐져 있고 외지에서 관광객 오시는 분들이 우리 충주의 사과나무 길에 대해서는 상당한 찬사를 보내고 있고 매우 감동을 많이 느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전광판이 시선을 그리로 집중을 시키면서 우리 충주시의 전원적으로 펼쳐있는 조망, 전망을 저해시키는 그런 혹시 역기능은 없을 까 하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요.

위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용두 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연결이 되면 거의 외지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오다가 수안보 방면은 지금 달천IC 있는 데서 제천으로 가던 수안보로 가던 분산이 됩니다.

앞으로 그게 개통이 됐을 때 우리 충주시의 달천사거리를 통과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이거나 아니면 외지에서 꼭 볼일이 있어서 찾아오는 그런 분들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충주시와 도시형 홍보판이라면 그런 빠져 나가기 이전에 어느 지역에 좋은 데가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또한 모형에 있어서도 아까 지덕기 위원장님이 안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혹시 그런 형태의 어떤 아치형으로 하면서 충주시를 들어오는 관문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가 해서 몇 가지 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하 의원

역 쪽 방향이 됩니까?

○ 김종하 의원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들으신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죠?

○ 김종하 의원

어떤 도시미관이나 도시계획에 그런 쪽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는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9억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상당히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또 해 놓고 나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 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종하 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6억 9000만 원을 했는 데 지금 9억 예산을 말씀하셨는 데 2억 1000은 어떻게 조달을 하실.

○ 김종하 의원

6억 9000만 원은 달천사거리에 하는 부분이고 2억 1000만 원은 다른 위치에 하시겠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그렇게 할 거죠?

○ 김종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중복성이 다소 됩니다만, 류호담 의원께서 발의했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충주는 예부터 고려 왕건태조때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옛 땅인데 그래 내려 오면서 우리 충주는 충청북도의 도청소재지였고 했으나 현재 이렇다 할 과거의 도청이었다는 그렇다 할 무슨 문화유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희귀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에 가면 호남 제1관문이 있고 또 경상도 상주인가 그 쪽에 가면 영남 제1문이 있고 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주는 도청에서 청주에서 들어오는 이류면 고개, 주덕과 경계 그 사이나 어디를 해서 고속도로와 같이 연결이 돼서 충주로 들어오는 장성리 앞이나 거기에 충주 제1관문 또 수안보 영남에서 들어오는 문경 쪽하고 제천, 단양에서 들어오는 데 거기 다 살미면 삼거리에 제2관문 또 원주, 제천 그 쪽으로 들어오는 산척 삼거리에 제3관문 그런 관문을 세워 놓으면 충주가 아주 웅장한 볼거리와 관광의 문화유적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세웠으면 하는 발언을 했었는 데 시장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은 계셨는 데 이것을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가 아까 류호담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주를 알리는 시군경계에 공원을 만들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충주사과가 유명하니까 사과탑이라든가 또는 그 위에 반기문 동상이라든가 아니면 7프라이드에 관한 등등의 충주를 눈에 확 띌 수 있는 그런 홍보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걸 제가 몇 번 시정질문를 통해서 건의해 왔는 데 여기에 좀 관심을 갖으시고 부시장님께서 적극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병주

다음에는 답변을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의원

성실한 답변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초등유괴 살인사건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홍보교육을 통하고 다음에 안전망 구축도 40명씩 잘 해 주셨고 또 CCTV 설치도 2억 9000씩이나 들여서 잘 해 주셨고 그런데로 아주 대책에 대해서 많이 강구해 주셨습니다.

한가지만 이런 좋은 대책이 있는 데 제 생각에는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하여서 예방한 사람에게 표창이나 인센티브나 감사장이나 그런 보상을 주면 어떨까,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경숙 의원

일단 좋은 일을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도움을 주면 더욱 더 동기부여가 되고 큰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숙 의원

다음은 향토음식에 대해서, 이건 제가 그냥 묻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을 향토음식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지정할 생각이십니까?

○ 김경숙 의원

그래서 10월이 무술축제 우륵문화제 행사가 되니까 최소한도 제가 보면 6월까지는 위원이 구성이 돼야 7, 8, 9월인데 3개월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6월까지는 위원구성을 해 주셔야 될 텐데요.

○ 김경숙 의원

됐습니까?

○ 김경숙 의원

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거기에 시의원이 한 명 들어가는게 있는 데 저한테 연락이 안 왔는데요.

○ 김경숙 의원

아직 위원구성이 덜 된 것 같으네요.

○ 김경숙 의원

그러면 우선 위원회 구성은 6월까지 바로 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향토음식점이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전부터 향토음식을 도에 가서도 많이 상도 타고 업적을 남긴 10개 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10개 업소를 향토음식에 그대로 다시 지정을 하느냐 아니면 음식으로 해서 지정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경숙 의원

이 10개 업소가 그전에 보면 향토음식점이냐, 음식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음식으로 하면 다시 선저를 해야 되고 집으로 하면 그대로 하는 그런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해 줘야만 위원들 새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그대로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까?

○ 김경숙 의원

그걸 다시 한 번 해서 지난번에 이 분들이 많이 업적이 있지만 그래도 음식점이냐 음식이냐를 분별해 주셔야 합니다.

○ 김경숙 의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원분들과 상의를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이 분들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업적을 봐서 그냥 할 것이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10월에 무술축제때 이걸 왜 빨리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동안에 품평회라든가 향토음식경연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데 그것을 더 보완해 드리고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걸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조례화해서 법적으로 위상을 올려줄려고 이런 향토음식에 대한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두가지를 어느 음식을 정하실 계획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김경숙 의원

우선은 꿩하고 민물고기회로 품목을 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다시 상의를 해야 되겠죠?

○ 김경숙 의원

그래도 새로 된 위원들하고 상의가 돼야 되겠죠?

○ 김경숙 의원

그래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충주음식이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한가지 부시장님께 정정 요구합니다.

충주시 진입 관문사거리는 지난 2005년 도로지명위원회에서 건국대사거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식답변서와 답변을 달천사거리로 표기 또는 명명한 것에 대해서 무척 유감입니다.

모든 사고나 문제는 예방이 무척 중요합니다.

답변에 의하면 비교적 예방대책에 잘 수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가피 또는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성폭력처벌법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충주시에서는 사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요?

있다면 연계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상시 가동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나요?

○ 홍진옥 의원

수사권을 제가 묻은게 아니라 어린이 성폭력이나 성폭행 문제는 모두가 연계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는 데 시에서는 연계시스템 같은 걸 전혀 구상하지 않고 있나요?

○ 홍진옥 의원

사후대책은 전혀 수립이 안 돼 있는 거죠?

○ 홍진옥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연계시스템을 마련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연계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돼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방에만 치중한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하지 않습니다.

○ 홍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종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액이 연간 1500만 원정도 되는 데 그러면 KBS 부담액은 어느정도 되나요, 자체 우리시는 모릅니까?

○ 이종갑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의 내용은 수안보 물탕공원이나 중앙탑 수변무대 통합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는 데 질문을 왜 이렇게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이걸 3일씩이나 하는 것 같더라고 요.

작은 예산으로 3일씩 하다 보니까 콘서트의 질이 저하된다 이런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콘서트의 질을 좀 향상시키던지 아니면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물탕공원은 수안보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것 같고 수변무대에서 하는 건 충주연예협회에서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와 케이비에스와의 통합추진은 어렵다 하는 걸 본 의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KBS에서 하는 삼색콘서트 시청 광장에서 최근에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라면 하루를 하더라도 좀 더 콘서트의 질을 높이는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아니면 3일씩 할려면 우리 지원액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아니면 KBS 자체 부담액도 좀 더 부담을 해서 행사의 질을 높혀서 정말 한여름밤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질높은 문화상품 콘서트를 보여주는게 마땅하지 않겠나 이런 의도의 질문이었습니다.

○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병주

다음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감사하고 요, 제가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충주시가 2005년도에 충주시 녹지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비를 2500만 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모르겠지만 충주시가 완전히 수변도시인데 이걸 완전히 그림을 그려보자 이거죠.

그래 눈을 감고도 어디에 무슨 나무가 있고 어디에는 무슨 나무가 있고 그 정도로 충주시를 한 장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화롭게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짜깁기 해서는 한 된다 이거죠.

제가 봉방동에 민승지 동장계실 때 이금 부시장님 말씀 잘 하셨는 데 하천변에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제방 쪽으로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거 안 하고 있었잖아요, 목행동하고 탄금대 가는 데.

그런데 민승지 동장이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봉방동 상방대교부터 위생처리장까지 한 2킬로미터정도 벚꽃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색있게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거기서부터 달천다리 그 넘어서 단월다리까지 해서 한 4킬로미터 넘을 거에요.

그렇게 심어 놓으면 정말로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공원화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민승지 동장이 알려 줬는 데 지금 현재 물정책과에서 무학당 천변부터 하상으로 산책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상방대교 와가지고 철로 하고 도로 때문에 끊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가지고 질의해서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위생처리장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졌어요.

그래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안양천 얘기를 했는 데 거기는 다리와 철교 위로 했더라고 그런데 달천다리 거기하고 철로를 해서 현재공법으로 해가지고 봉방둑하고 달천둑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차로 인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서 송림으로 해가지고 단월동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할 용의한 없느냐 이거죠.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짜깁기 하지 말고 전체를 그림을 그려 보자 이거에요.

그래서 눈을 감아도 여기 어디, 여기 어디 그래 어저께 가 보니까 탄금대 다리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충주대학교 가는 데 산달나무인가 그거 심어 놨어요, 제방쪽으로.

그래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 박인규 의원

그래서 물정책과, 관광과, 건축과, 농정과, 지역개발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타 이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예산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3개년 계획을 세우던 5개년 계획을 세우던 해가지고 완전히 그림같은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거죠.

○ 박인규 의원

또 하나는 제가 3대 의회때 발의된건데 재오개 발티재 4.6킬로미터 굴 뚫는 거 압니까?

그런데 그 댐 물이 충주천으로 흐르잖아요, 그래 지금 5미터 남았어요.

4.6킬로미터에 5미터 남았단 말이에요.

5미터만 뚫으면 완전히 4. 6킬로미터가 관통이 되는 거에요.

그에 대비해서 금년말에 물이 흐르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물을 흘려 버릴게 아니라 그 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관광자원화 해보자 이거에요.

그래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 포천인가 가니까 하천에 물이 흐르는 데 양 옆에서 물을 쏴 올린다는 거에요.

하천 물이 가는 데 양 제방에서 물을 쏴 올려서 아주 밤에 한 야경을 이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시도 좀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남이 따라 올 수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원을 활용한다면 우리 충주시의 관광자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엄청난 이득이 될 텐데 그 댐물이 흐르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 지요?

○ 박인규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재오개 가 보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서 너번 갑니다.

거기 보면 인공폭포, 인공호수라고 써 놨어요, 조감도에.

그런데 4대 때 제가 의회를 못 들어 왔는 데 그 때에 시장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가지고 그 계획을 싹 문지러 버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부지는 좀 사놓은 모양인데 앞으로 거기 인공폭포 인공호수를 할려면 지금 시에서 땅 사놓은게 있어요, 직동에.

그 맞은 편에 지정을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장기적인 계획에서 인공폭포 인공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우리 충주가 물의 도시로서 손색없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 박인규 의원

제안안 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주를 아주 하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눈을 감고도 어디 나무, 어디 뭐가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애착을 갖고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 양승모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의지력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에 설치된 시설물 중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시에서 직접 보수를 하는 등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아케이드 내 전기요금은 시에서 관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주신거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케이드 바깥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아케이드 내에 도로도 충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케이드 내에 있는 등은 상가의 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그 상가등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한 편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상가등이 지금 현재 아케이드 내에 도로에는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도로에 설치된 상가등도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유시장이나 무학시장, 공설시장 등에 설치된 아케이드 내에 등에 대한 전기료 또한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양승모 의원

전기요금이 1년에 3개 시장을 해도 한 1500여 만원이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세한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봐서는 큰 금액이고 또 시 예산 규모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런 영세한 재래시장의 상인들 부담을 덜어주고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일부 부담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시장님 질문 답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 늘 그러신 걸로 알고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우리 의회는 갑자기 내일 한다 모레 한다가 아니고 사전에 예고해가지고 이렇게 의회를 열기 때문에 의회 열때는 되도록이면 자리를 이석하지 않는 걸로 협조를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한 자리에 몇 년이고 계속 계실게 아니기 때문에 6개월에도 바뀔 수 있고 1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소관 아니라고 안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 또 가실는지 모르고 또 충주시 전체 국장님 정도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요지서를 안 냈어도 하루종일 자리 이석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꼭 질문요지서 낸 분만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도 제가 알아 보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본회의를 할 때는 절대 자이 이석을 안 합니다.

어느 중요한 행사도 절대 가지 않고 의회가 최고의 중요한, 왜 21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답변 질문하는 자리기 때문에 모두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의회를 무난하게 끌어 갈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자리 이석을 하게 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렇고요.

답변도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는 데 답변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앞으로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또 저는 질문을 많이 하시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시기 전에 또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서를 미리 받으니까 보충질문할 것도 되도록 이면 메모를 해가지고 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요지를 아주 간략하게 준비해서 오셔가지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왜 못하냐 이렇게 간단하게 따져서 못 하는 이유가 뭐냐 깊이 심도있게 이렇게 따져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