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로와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에 온 정성을 다하는 김호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약중 국민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맑은 수돗물 공급에 따른 우리 시의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4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지역 이웃인 단양군이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여 수자원전문기관에 향후 20년간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수자원전문기관에 상수도 위탁을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 시장은 우리 시민들의 복지나 시재정 등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장·단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과연 어느 쪽이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가를 잘 판단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둘째로, 수자원공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논산시 등 13개 자치단체가 이미 수자원전문기관에 상수도를 성공적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진천 등 39개 자치단체가 상수도 위·수탁 협약체결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상수도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지방재정이 열약하여 시민들에 대한 고품질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다면 이 기회에 수자원전문기관에 과감히 수탁 관리하도록 하여 노후화 된 상수도 시설을 새로이 교체하고 수자원전문기관의 IT기술을 접목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기법으로 깨끗한 수질관리를 통해 최상의 수돗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로 지금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화 된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로써는 뭐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만에 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사항 중 상위개념으로 보아 대운하가 현실적으로 추진된다고 볼 경우 우리 시의 유일한 상수도 취수원인 달천강이 운하개발로 상당히 혼탁해 지고 그로 인해 결국은 취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취수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전량 수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전대비책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로 우리 시 상수도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도 재정상태는 어떠한가. 즉,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열악한 충주시 재정은 큰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아니한가.

시장은 현재 수자원전문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양군이 향후 20년간 수자원전문기관에 상수도 위탁관리를 협약하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단양군 관내 충주호 저수구역 인근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관광지 조성 및 단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가적인 효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상수도 위탁관리가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를 버리고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하여 수자원전문기관과 테이블에 마주앉아 진지하게 논의해 보고 과연 무엇이 향후 시민의 건강증진과 충주발전을 위해 필요한지를 깊이 성찰해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철 의원입니다.

경제를 살려 역동하는 충주를 만들기 위해 날로 매진하고 계시는 김호복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주는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이렇다할 인물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침체와 더불어 그저 작은 소도시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태 전 충주출신 외교부 장관이던 반기문장관이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내정되고 이듬해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지역은 세계의 대통령이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도시로써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게 되면서 자부심과 열기 또한 대단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지난해 뉴욕에 갔었고 올해도 미국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 총장님을 만나시기도 했고 유니세프 모금운동을 펼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기아에 허덕이는 영세국가의 아동들을 위한 자선운동에 많은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반기문 총장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칠금관광단지에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같은 장소에 건립되는 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과 합하면 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사업이란 것을 감안하면 무술의 도시라는 우리 시의 문화와 반기문을 배출한 도시라는 것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반기문 총장이 출생한 지역인 인근 음성지역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 총장의 출생지인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생가는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까지 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생가복원 기념관을 계획하고 영어체험마을과 어린이유엔평화공원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에 한승수 국무총리가 관심을 보이면서 생가를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두 번째 대회로 지난해 개최됐던 반기문 마라톤대회는 지난해보다 참석인원이 배 이상으로 증가한 만 명 이상이 참석하였고 회수를 더해가면서 참석인원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렇듯 음성군에서는 반기문 하면 음성군을 떠올리도록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행사와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반기문 총장이 단지 태어난 곳입니다. 그렇지만 반 총장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고 반 총장의 노부모님이 사시는 곳은 바로 충주입니다. 과연 어느 곳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유엔평화공원 외에는 이곳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배출된 고장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반기문 총장은 유엔사무총장이란 직 때문에 존경받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인물로써 의미를 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승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 총장은 자라나는 청년과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꿈과 희망이 되기에 충분하고 큰 뜻을 품고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는 반기문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성에서는 마라톤대회를 열어 반기문 고장을 홍보하지만 우리는 반기문을 키워낸 도시로써 착안하여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반기문 브랜드를 음성군에게 빼앗긴 것은 아닙니까? 유엔평화공원 사업이외 반기문 브랜드를 이용하여 충주시의 명성을 높이고 이를 연계하여 관광과 산업경제에도 파급시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 30만을 목표로 세우면서 충주시 경제회생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호복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방자치의 참교육을 위해서 방청한 신니중학교 중학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충주시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충주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면서 국가균형개발을 위한 지역발전에 시민들은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기업도시와 관련해 실효성이 없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과 인재양성 그와 관련한 산학협력체제 문화 정주공간을 육성해야 하며, 규제완화 등 실질적 여건을 마련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참여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을 밝히며 전면적인 재검토 수정, 재추진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새 정부는 5＋2 광역경제권의 6대 낙후지역을 선정해 충북이 제외되어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불균형 해소문제가 재 대두 되어 충청 광역권으로 묶인 충남 대전, 충북이 공통사안에 따라 상생을 위한 공동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나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시에는 공조체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지적입니다.

그동안 추진이 부진했던 기업도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인 충주 기업도시에 대한 변화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경제이념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경제 살리기와 실용정부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공약사업인 수도권규제완화가 수도권 기업 이전에 양호한 지리적 여건이 변화된다면 산업단지 기업이전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됩니다.

공장청용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는 인수위원회가 경제회생을 제외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이 공장청용제가 폐지 또는 완화된다면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에 들어가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현재 지방으로 옮길 계획을 추진하던 기업들이 필요인력, 소비인구, 접근성, 직원 주거안정 등 뛰어난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충북, 충남, 대전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여러 항목 중 하나로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지방의 피폐화 및 양극화 심화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명확하므로 지방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중지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을 뿐 새 정부와는 공장청용제 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에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우택 충북지사의 경우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수도권규제 정책은 국민적 합의사항이라고 하면서 충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말해 오히려 후퇴한 듯한 인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마치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것입니다.

또한 다수당의 정책적인 사안들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예측할 수 없는 기업도시 건설에 악영향을 끼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민의 소리를 대변하라는 소임을 맡은 의원으로서는 너무나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영향을 받거나 기업유치현황은 어떠한지요.

충주시는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이 확정되면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처를 해놔야 합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충주기업도시 건설과 관련 기업유치에 어떠한 영향이 예상되며, 충주시가 대처해야 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업도시 국비지원에 대한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과 사업추진에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부담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충주시의 경제 살리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서 충주시에서 미치는 득실과 충주시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충주시가 지난 3월 19일 세계적 물류기업 미국 프로로지스사와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운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선거공약으로써 국민들은 대운하의 득과 실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충주시는 한반도 대운하의 중심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등 얻어지는 실익도 매우 크겠지만 잘못하면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민들도 찬성의 여론도 있지만 반대의 여론도 만만치 않게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주시는 대운하와 관련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운하 개발로 인한 충주시가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홍보하고 대운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TF팀까지 만들어서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켰지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파괴, 홍수로 인한 재앙,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 문화재 피해, 수질오염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전혀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우리 충주시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서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2월 5일 대운하 건설 반대가 52.6%, 찬성 32.3%, 2월 25일에는 반대 55%, 찬성 30.2%로 시간이 갈수록 반대의견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대운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쉽게 정부가 시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는 운하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장밋빛, 무지갯빛 청사진을 내보이며 기대감에 들뜨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운하 추진이 가시화 되었을 때 다방면에 걸친 피해 예산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운하에 의한 효과만 부각하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운하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 기대가 컸던 시민들의 상실감만을 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충주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부동산 규제완화 분위기를 틈타서 허위 개발정보를 내세운 기획부동산의 호객행위가 부쩍 늘었다고 하며, 이곳은 대운하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과 각종 지자체의 개발예정지로, 전원주택 예정지이며 투자자의 90% 이상이 개발이 아닌 투기 목적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기업유치에 그만큼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 운하가 되었을 때 기대효과보다는 충주시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피해상황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경부운하 건설 뒤 충주, 원주, 여주 지역의 강둑이 홍수 시 남한강의 14㎞ 구간에서 홍수위가 3, 4m 상승해 기존 둑을 범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시 나타난 자료를 보면 충주의 도심지 위치가 해발 70 내지 73m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지선 운행을 위해서는 65.1m로 상시 유지해야 하는데 이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홍수가 날 경우 해발 70m를 넘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물이 잠기는 지역이 늘어나고 집중폭우 시 침수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호수로 둘러싸인 우리 충주시의 경우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큰 재항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충주시도 둑을 높이지 않을 경우 범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충주시가 잘못하면 운하의 최대 피해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예상에 따른 기상학자의 견해, 토목과 건설공학자로부터 홍수의 위험성에 따른 예방대책과 함께 지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한강권역생 비상대처 계획과 충주댐 비상대처 계획의 자료에 의하면 충주댐은 설계 당시 1회 260m의 강수량으로 설계 되어 있었으나 2002년 홍수 예측량은 설계 당시보다 87.1%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충주댐 최고수위가 150.3m로 최고 설계수위인 148m보다 2m 이상 넘어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주댐으로 인한 평균기온은 11.5로 0.5도 높아졌고 강수량은 1,350mm로 250mm이상 많아졌으며, 안개일수는 연간 81일로 이전 39일보다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일조량은 2,050시간으로 2,290보다 240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농작물과 주민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충주시는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환경적, 문화적 피해가 크게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충주의 대표적 늪지와 철새 도래지 등의 운하건설 예정지 내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훼손, 남한강과 합수부가 위치한 용섬 및 탄금대, 노루목에 충주시 상수구역, 북부6호인 탑평리 7층석탑과 사적 40호인 장미산성 등 역사문화유산 6곳, 반경 500m 이내 72개소의 지정문화재와 반경 100m 이내 177개소의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탄금호 일호를 수상스포츠와 문화체험 관광형 벨트로 구축해서 이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구상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로부터 이 일대가 문화레포츠특구로 지정되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가 될 경우 이러한 계획은 전면 수정 내지는 포기하여야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

탄금호 일원은 미래 우리가 활용해야할 보물 같은 자원인데 이것이 훼손된다면 충주시로써는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운하 반대 1,800여명의 교수모임에서 제기한 경제성에 있어서는 운하를 이용한 수송을 도로를 이용한 트럭수송 시간의 약 7배, 철도수송 시간의 4, 5배 정도 걸리지만 비용은 철도와 유사한데다 물류이동량 예상지역도 경부운하 이용권역이 아닌 경기 남서부 권역과 충남북 서부 권역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주에 지리적 조건이나 주변도시의 산업여건을 보면 장래에도 운하수송 물동량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성이 없는 운하라면 충주시에 어떤 득이 있는지도 잘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한반도 대운하로 인해서 충주시가 경제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불확실한테 홍수로 인한 대재앙의 위험감소, 안개일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 및 건강의 악영향, 환경파괴 및 문화재 훼손, 수면이용의 제한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반도 대운하는 우리 충주시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는 한반도운하가 시행되었다고 하였을 때 충주시에 예측되는 피해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리부터 운하를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였을 때 이러한 강력한 주장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운하로 인한 경제효과는 우리 충주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서 충주시민의 찬반여론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시민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론 조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한반도 대운하로 충주시에 얻어지는 실익은 무엇인지,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충주시가 대운하에 대처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였는데 그동안 성과는 무엇이고 대운하와 관련해서 충주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넷째, 이 운하가 시행되면 조정경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충주시가 추진하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주시가 세계적 물류기업 프로로지스사와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충주시는 미국 물류회사인 프로로지스사와 수천억 규모의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규모에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찬사를 받기보다는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그 시기와 절차와 지난 과정에 많은 의혹의 눈길을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충주시는 총선을 20여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뜬금없이 수천억 규모의 양해각서 체결 소식을 비공식 루트를 통해 언론에 터트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물류단지는 지난 2월 4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각 시도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충청북도에 적정물류단지 면적은 약 647,000㎡이며, 이미 조성 허가된 면적이 455,000㎡로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신규조성이 가능한 면적은 충청북도 전체에서 192,000㎡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월 19일에 충주시가 체결한 면적은 661,000㎡로 용량을 많이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실무자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할 정도로 사전에 아무런 기초적인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이틀 후에 5억불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MOU 체결이전에 물류단지의 입지 장소와 규모 등 실무협의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무자들이 5일 전에야 알았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부실한 계약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이며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충주 인근 지역의 물동량이나 물류단지 인프라 등을 볼 때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충주시는 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서둘러 MOU를 체결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총선용 이벤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자 시장님께서는 시기가 총선과 무관하고 프로로지스 회장이 방문한 시기에 맞춰 체결하였다고 하나 수호츠 회장은 1년에 3, 4회 씩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주시 입장에서 보면 이 물류단지 유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무엇 때문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분석도 없이 급하게 MOU체결을 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프로로지스사가 비공개를 원하고 비밀리에 해달라고 했으면 총선거와 맞물려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굳이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됐던 사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이러한 대형사업을 어떻게 충분한 구체적 계획과 사전검토와 분석 없이 쉽게 양해각서를 체결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이미 자동차테마파크라든가 연수지구 온천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무산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 이런 대규모 물류단지가 유치되어서 침체된 충주경제에 활력을 주고 충주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많은 시민들은 기대감보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명확하게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조성이 가능한 면적은 충청북도 전체에서 5만평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유치규모는 15만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과 충주시에서 발표한 면적과는 많은 편차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한 프로로지스사의 실체는 무엇이고 충주시가 이 회사와 물류단지 유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 측이 이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와 비밀리에 하는 것을 원했다면 선거 20일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굳이 이 사실을 시가 언론에 공개했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교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신니중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충주시 5대 의회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앞으로 충주시가 충주시민과 충주의 자연환경을 위하여 깨끗한 충주, 아름다운 충주를 위한 하천복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시는 충주천과 교현천을 충주의 젖줄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20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오개 용수로 터널공사가 완공되는 2010년부터는 충주천을 늘 깨끗하고 맑은 물이 365일 같은 양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는 충주시민의 기대와 바람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자연 그대로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며 기성세대들이 보호하고 가꾸어 나아가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도시상황을 보면 충주천이나 교현천은 시민을 위한 주차장 확보라는 미명아래 콘크리트 복개로 인해 하천의 물은 썩어가고 하천 위에는 삭감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시민들이 처해있는 상황이며 우리 충주시내에 흐르고 있는 하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울 청계천을 우리는 좋은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그렇게 바뀌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 누구도 어렵고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고 그 많은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곳은 우리처럼 자연그대로의 물길이 아닌 인공적으로 만든 인위적으로 개울 하천을 복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반도의 수도 서울의 제1의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충주시도 호암동에서 봉방동에 이르는 충주천과 교현안림동에서 봉방동까지 흐르는 교현천을 향후 재오개 용수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우리 충주시민들도 서울의 청계천처럼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천을 복원해서 충주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본 의원 시정질문의 요지입니다.

충주천의 현대타운 앞 복개주차장은 성서동 일원의 주변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거 및 복원은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향후 현재의 주차장을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한 다음 그곳에서 가까운 의료원이 안림동으로 이전을 완료하게 되면 충주시에서는 그곳을 매입 대형주차장으로 조성하면 그 대안으로 얼마든지 그곳의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주천과 교현천의 맑은 물을 주차장 밑으로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낼 것인가, 말 그대로 용수의 역할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서울의 명소 청계천처럼 시민들의 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하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의 도시 충주가 정작 시내에 흐르는 하천물을 이용하지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흘러 보낸다면 이는 예산낭비는 물론이요, 자연을 이용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30만 자족도시 구상과 함께 충주시에서는 충주시민을 위한 친환경도시로의 전환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성서동 복개된 주차장을 향후 재오개 도수터널 공사가 완료될 경우 하천을 복원하여 친환경도시 하천으로 시민들에게 환원시킨 용의가 있는가, 시장님께서는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봉방, 칠금, 금릉,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복 시장님과 충주시 관계자 여러분 또한 바쁜 과정에도 의회에 방청해 주신 신니중학교 선생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지역인재 육성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충주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지원 정책의 미흡으로 우리 충주지역의 인재가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진학현황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매년 충주지역 인재 약 50명이 타 지역의 명문고, 특수목적고 등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인재 육성방안이 요구됩니다.

먼저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조사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의 진천군에서는 진천고등학교의 기숙사비 1억 9,00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우수학생 장학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에서는 단양고등학교 우수학생 장학금으로 2,900만원과 방과후 교육활동비로 4,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해남고등학교에 매년 3억원의 군 예산을 지원하자 인근에 있는 강진군의 우수학생들이 해남고로 진학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강진군에서는 지역인재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진고등학교에 매년 3억원을 지원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명문고를 설립하기 위한 시설비로 1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공주고등학교와 온양고등학교는 충남도교육청과 시청 및 도청에서 각각 총 20억원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 및 타 시군에서는 백년대계를 위한 인재유치 및 육성을 위해 부러울 정도의 재정 및 시설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의 재정 및 시설지원은 부끄러울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인재 유치 및 육성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대략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와 우수교사 유치 그리고 재정 및 시설지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중등교사의 상당수가 일반계 고등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담임으로 배정받게 되면 아주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교육청에 의하면 이러한 현실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우수교사를 유인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경력에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열한 교감승진 시 고등학교 근무 교원 경력점을 승진 가산점으로 인정하여 우수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애쓰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매년 연구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연구학교 근무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교감승진 시 승진가산점으로 인정하여 우수교사 유치를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충주교육청에서는 매년 고입진학 설명회를 통하여 진로지도를 하고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 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및 시설 지원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지역인재가 지속적으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충주시에서도 지역인재유출을 위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정 및 시설지원을 통하여 일반계는 우수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명문고로 육성하고 전문계교는 특성화된 학교로 육성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명문 고등학교인 충주고등학교에 반기문 학사가 있습니다. 그 학사는 약 100명에 이르는 동량학생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청운의 푸른 꿈을 키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기문학사의 연학사비는 약 2억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반기문학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의 재정지원과 아울러 정관계 인사, 출향인사, 유명교육재단, 경제단체, 독지가 등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모든 기관이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충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충주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충주지역인재 유치 방안이 수립 운영될 때 충주인재 유출 방지는 물론 타 지역의 우수인재 유인 효과를 거두게 되고 그러한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때 우리 충주시는 글로벌 인재양성도시로 도약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육성하는 미래 동량들이 성정하여 우리 지역 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희망찬 충주의 미래를 위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또한 2006년 12월에 인재육성책의 하나로 서울에 학사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그동안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멀리서 귀하신 신니중학교 학생들 봐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으시는 시장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리를 빌러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사이버 시민제도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는 늘 같은 생각으로 안주하고 있다면 경쟁에서 뒤쳐진다 생각합니다.

충주시의 당면과제인 인구증가와 공장유치, 기업도시 활성화와 민생현안문제 등과 더불어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각종 축제와 전국대회 등을 통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에서 충주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우수 경쟁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하며 활성화할 수 있나 생각해 보면서 사이버시민제도에 대한 활성화를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충주시의 축제에 참여하는 외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충주 투어에 참여한 분들과 충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하여 사이버 상에서 충주에 관심이 많은 네티즌을 선정하여 충주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이버시민제도를 활성화하면 지금의 21만 충주시민이 아닌 사이버 상에서 100만, 200만의 충주시민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사이버 시민제도를 통하여 사이버 상의 교류와 오프라인의 교류로 도농간의 상생발전의 계기가 되고 충주라는 마음의 고향을 만들어줌으로써 충주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원을 전국 어디서나 홍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이버 시민들에게는 충주에서의 교통정보나 숙박 이용편의정보와 농특산품 구매 시 할인혜택이나 가족단위 방문 시 식당의 할인혜택이나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등의 혜택을 주고 충주시 시정소식지나 각종 충주에서 공연이나 이벤트와 축제행사를 신속하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어 충주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그중에 우수한 시민들에게는 포상도 하고 생일축하 메시지 등을 줘서 동기유발을 시키면 홍보비에 사용하는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생각됩니다.

또한 사이버 상에서는 경제력의 부담도 줄이고 무한정으로 해외까지도 전파할 수 있어 충주가 가지고 있는 축제나 행사 이벤트 등에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어 꼭 활성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국에 사이버 충주시민들로 가득찬다면 충주 홍보에 큰 일익을 담당하리라 생각하여 사이버 시민제도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이버 시민제도를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지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신니중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2개월 남짓으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확보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는 7월 1일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도 시행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의아해 하고 걱정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기에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가속화하여 노인 인구 구성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노인질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가운데 다행이도 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도움을 받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고 예비노인층의 노후대책 또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게 됨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치매 또는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인하여 혼자 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요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 및 중증이나 수발할 가족이 없는 노인에게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시설급여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에 대한 등급 구분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에 비춰볼 때 시설급여 대상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타 시·군에 비하여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리 충주시에 거주하시는 28,000여명에 이르는 노인인구중 본 제도의 수혜대상자로 파악된 노인은 얼마나 되고 이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수요 및 부족분은 얼마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와 부족한 요양시설에 대한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신니면 신니중학교 학생여러분,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추억이 되시길 바랍니다.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김호복 시장님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충주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현재 충주시에 등록된 차량의 수가 75,000여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로는 넘쳐나는 차량들로 도시 곳곳이 주차장으로 변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주도로와 이용도로는 물론 주택가 골목까지도 도로라기보다는 주차장이 되어 버린 지 오래됩니다.

한편 시는 ITS사업에 73여억 원을 들여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6월부터 본격 가동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 이후 오히려 교통의 흐름이 좋아질 것과 일부 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 시민과 상인들은 CCTV 설치 후 영세상인들의 상업활동에 더욱더 위축을 가져온 사실에 모두 허탈해 하고 있는 것을 김호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는지요.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 이후 모든 차량들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영세한 골목상가의 입구를 막으로 인해 시민들을 오히려 대형마트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꼴이 되었다고들 하소연입니다.

본 의원도 기초질서확립 차원의 충주시 교통정책을 백번 이해할 수 있으나 가뜩이나 영세한 구도심에 골목상권을 고사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추진해야 하나, 의구심이 앞섭니다.

또 그 대가로 얻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통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의 주요 이용자요, 당사자인 시민과 영세상인들과 공청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는 시민과 해당 상인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시의 교통정책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교통정책 추진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구도심 상권과 재래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고 상인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절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충주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고사되고 있는 구도심의 상권과 재래시장, 골목시장 상권도 보호하고 도심의 교통흐름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 및 단기 충주시 종합교통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면도의 불법 주정차 차량의 증가로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차량 등의 진입이 어려워 초등조치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예방대책도 함께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성내동사무소에서 해당지역 상인과 충주시 교통과 충주경찰서 교통과 담당공무원을 참석시켜 교통 전후를 논의하는 일명 역지사지 간담회를 주선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26일에는 문화동 사무소에서도 해당지역 상인들과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킨 간담회를 주선하여 교통의 흐름도 원활히 하면서 상인들의 생존권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으나 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자세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지금까지 후속대책은 전혀 없었으며, 해당 지역 상인과 시민들 수백여 명이 행정대책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충주시의 2008년도 역점 추진사항에 보면 활력이 넘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총 77억여 원을 들여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경영선진화와 마케팅 지원, 러브데이 운영 등 재래시장 시민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바로 시민이 생각하는 교통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73억 이상의 혈세를 들여 충주시의 교통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ITS사업의 효과를 보면 도심교통속도의 지체시간을 약 11～13%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정도의 개선효과를 보기 위해서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에게 이처럼 많은 희생을 요구할 정도의 사업인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러한 사항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제로 추진돼야 마땅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충주시의 목표인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담보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충주시민을 늘 하늘같이 섬기는 우리 김호복 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시정목표인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위한 충주시의 장단기 교통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윤범로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시장님, 긍정적 답변에 찬사를 보내면서 지금 답변 말씀 중에 원가가 상승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원가는 132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132원 계상은 언제 한 것인가요?

○윤범로 위원

원가는 매년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32원이라는 숫자는 맞지도 않고 또 본 의원이 계산한 것 고정비, 변동비, 물가상승 전부 일괄적 포함해서 계산한 것에 의하면 280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2005년에 계산한 것을 가지고 원가라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한 게 있는데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불성실하게 132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관계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계상 차이가 약 한 15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원가는 매년 계상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는 394원을 계상해 났거든요. 그럼 실질적 차이는 한 12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계산하셔서 원가보다도 우리 시민이 맑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보충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꾸 수돗물 요금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위탁을 하면 안 된다. 또 거기에 따른 고용승계나 이런 게 다 안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자꾸 걱정들을 하시는데, 인근 단양 같은 경우 체계 내용을 보면 고용승계도 충분히 했고 오히려 직원을 인수해 가면서 급여 10% 인상을 하고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시의 동의를 얻어야만 퇴직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각서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실질적으로 금요일도 의원실에 수돗물, 달천정수장에서 가져온 수돗물 샘플한 것을 맛을 봤더니 아직까지도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는 흙냄새가 나는 이런 게 지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기술적이나 이런 게 더 뒷받침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충분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진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신순철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신순철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기문 총장님 성품을 봐도 그렇고 본인 또한 재직중인 현직 총장으로서 부담스러운 일인 것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성 같은 데에서는 작은 사업이지만 상당히 브랜드화 시켜려고 애쓰는 모습이나 또 우리 충주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시민의 우려도 많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나 웅변대회를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 해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물론 시도별로 예선을 걸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반기문 총장님 상을 수여할 수 있게 해준다면 반기문 총장 배출도시로써 학생 때부터 각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인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장 황병주

지덕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로 휴일도 마다않고 시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엔평화공원사업에 대해 질문하셨기에 충주는 자연경관이 아주 뛰어나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에 비해서 역사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방금 하셨는데 우리 충주가 세계적으로 박물관이 있다면 중원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이 꼭 필요하다고 본인은 봅니다. 유엔평화공원 내에는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미술관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이 필요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역사박물관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엔평화공원에 박물관하고 미술관 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유엔평화공원에도 박물관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중원고구려비 있는 데도 충주에서는 사업 중에 박물관을 하나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물관 건물을 지어서 박물관에 갖다놓을 수 있는 물건, 유물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비 있는 데 박물관은.

○지덕기 의원

전시실에는 고구려에 관련된 물품들을 전시할 계획이고.

○지덕기 의원

관련된 물품을 전시하는 거죠?

그러면 유엔평화공원에 있는 박물관은 중원문화에 관련된.

○지덕기 의원

결과적으로 발굴을 해야 거기…….

○지덕기 의원

중원이라는 명칭 브랜드를 빨리 저희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지덕기 의원

그래서 우륵문화제를 중원문화제로 하자는 공청회를 가진 적도 있고 시장님께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고구려비 있는 전시실에 보관할 것하고 유엔평화공원 박물관에 보관할 유물들은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중원으로 봤을 때는. 삼경이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본 의원이 여기에도 관련이 돼서 발해, 고구려 유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중원문화연구소장님하고 장준식 교수님, 학예사, 문화재 담당 직원하고 의회 전문위원하고 일정을 잡아서 다녀왔습니다. 거기 있는 유물들이 한 1,500 내지 2,000점 됩니다. 여기에 오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발굴된 것은 중국땅에서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땅이지만 이 유물이 만들어져서 사용한 것은 예전에 고구려땅에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예전에는 고구려나 발해 유물을 발견했을 때는 그냥 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동북공정과 함께 고구려의 유적을 대단위 복원하고 상품화하고 관광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발굴되는 고구려, 발해 유물은 절대 반출이 안 됩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가지고 있는 유물이 실제 다른 데에서는 크게 필요치는 않은 것 같고 우리 충주로서는 그래도 고구려비가 있고 중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덕기 의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검토해 봐야 되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덕기 의원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고구려 유품이 다섯 점뿐이 없답니다. 좀 귀한데.

○지덕기 의원

예,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검토가 되고 가져올 수만 있다면 시장님 가져올 의향이 있습니까?

○지덕기 의원

최대한 놓치지 말고 충주에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다른 지역에서 이 부분을 섭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발 빠르게 섭외해서 가져올 수 있는 입장이 되면 가져오도록 노력하고 도저히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가져올 수 있도록 시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음성에서는 공무원들이 선수를 쳐서 반기문 마라톤대회도 하고 생가 복원도 하고 또 신순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를 하고 있어요. 충주고등학교에도 반기문 학사가 있고 이렇게 반기문 브랜드를 마음껏 활용하는데 우리 충주는 시장님 깊은 생각 속에서 그분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진행하다보니까 일반 시민이나 일반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딱 반기문 마라톤대회 하니까 전국적으로 방송 나가고 텔레비전 나간단 말이에요. 신문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는 무차별하게 반기문 총장과 의논 없이 음성군이 무차별하게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쓴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항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그런데 여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박인규 의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언론에 자꾸 보도되고 신문에 보도되고 텔레비전에 나가면 의연중에 국민의 의식 속에 반기문 생가와 장기 마라톤대회가 계속해서 연결된다면 국민…….

○박인규 의원

그러면 다시 또 음성군에서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브랜드화 하는데 또 제2, 제3 나올 수 있잖아요.

○박인규 의원

그럼 안타깝잖아요.

○의장 황병주

다음 류호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총장 영어경시대회를 청주에서 개최했죠?

○류호담 의원

시장님 어떻습니까? 충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호담 의원

충주에서 개최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대상이 충북도 학생으로만 1회 대회를 치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전국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류호담 의원

어차피 1회 대회를 작년에 교육청에서 했는데요. 장소는 충주에서 하는 게 옳은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청주에서 개최하는 것보다도 충주로 다시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 인사말씀에 보니까 92개 기업을 유치하시고 2,000여명의 실업자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신데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셔서 우리 충주실업자를 구제하고 보다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매진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도 시장님 했듯이 현 이명박 정부가 시장과 경제논리로 실용주의적 정책입니다. 그렇게 봐서는 우리가 충주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 본 의원이 보면 땅값 싼 것밖에 없습니다. 경제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도권의 상수원이니까 환경문제도 충주에 있고 또 아무래도 수출문제도 바다하고 또 멀잖아요. 운반비 문제, 경기문제도 있고 고급인력도 사실 여기 부족합니다. 하부조직 인구도 많이 쓰는 데에서는 수도권으로 가지, 이곳으로 내려오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규제 완화하는 것 시장님 능력으로도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타 지역보다도 충주에 내려올 수 있는 기업에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한 네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충주기업도시는 원래 2011년에 준공하고 2020년에 도시를 조성 완공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정부가 기업도시에 투입 예정이던 국비지원이 대폭 줄었다고 하던데 당초 충주기업도시의 진입로, 오·폐수 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비용 등 1,709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최근 남측진입도로 건설비용중 50%인 250억원만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남측진입도로 용수공급 오폐수 처리 등의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김헌식 의원

두 번째는 기업도시하면 충주의 최대 관심인데 사실 기업도시가 되면서 우리 의회하고 토론회 정도는 열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현재 기업도시와 우리 충주시가 잘 협조가 되고 있는지,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아주 궁금한 점이 많고요. 이런 면에서 전반적인 기업도시 계획도 차질이 올 것 같은데 혹시 재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세 번째, 현재 언론 발표에 보면 대부분 계획들이 대전, 청주권 중심으로 돼 있어서 아까 시장님이 답변했듯이 5＋2 광역 경제권이 오히려 지역경제권에 또 다른 집중과 소외를 심화시킬 것도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개선노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마지막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시장님도 답변했듯이 기업지원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관련 법안 개정이 지금 복잡하게 추진중입니다. 올 위원회는 이시종 의원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즉 산위법 법률안이 국회에도 통과가 됐어요. 수도권 기업중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이러한 법개정에 민감하고도 적극적으로 우리 충주시도 대응해 주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 현 추진실적이 있으신지요.

○김헌식 의원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안도를 하면서 더 관심을 갖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주민들 우려가 시장과 국회의원이 정책이나 현안사업에서 서로 협조와 화합을 해서 우리 충주시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대운하 문제와 물류단지 조성 문제는 우리 충주시에 상당한 명운이 걸려있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을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명쾌하게 밝혀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대운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대운하의 찬성보다는 오히려 반대여론이 상당히 더 높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민들 입장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찬성하는 측보다는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자꾸 좋은 것만 부각시켜서 우리 충주시민들이 어떤 기대감에 자꾸 들뜨게 하고 또한 이런 것이 기화가 돼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줘서 땅값만 잔뜩 부채질하고 땅값이 오르면 그다음에 우리 기업유치 하는 데도 상당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잔뜩 띄워놨다가 설령 또 안 되면 기대를 했던 시민들의 실망감은 얼마나 클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본 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언론이나 각종 전문지 칼럼 같은 것을 봐도 대운하에 대한 효과나 이쪽보다는 거의 문제점에 대한 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스크랩도 하고 자료도 수집해서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운하의 문제는 우리 충주시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 정말 운하가 가시화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충주시가 좀더 깊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분석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는 공청회 이런 것을 제기했던 것도 우리 충주 시민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도 있고 또 피해야 되는 부정적인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좀 노출시켜서 거기에서 우리가 대비할 것은 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종하 의원

그래서 미리미리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운하 시행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이게 서로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는 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우리가 언제까지 확정을 지어야 됩니까?

○김종하 의원

그것을 잘 해야 공연히 미리 유치를 했다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서 대운하가 시행된다면 우리 충주시의 공신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김종하 의원

그리고 이번에 탄금호가 문화레포츠특구 지정이 됐다고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것 역시 문화레포츠특구가 지정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용하지 못했던 수면이용권이 가능해지거나 확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운하가 되면 상당한 영향과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종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간 지금 얻어지는 효과는 조금 불확실하다. 그동안에 운하로 인한 상당한 문제점 또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이잘 보존된 곳이 시민이나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지역의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진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에 있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의 대상에서 보존의 대상으로 가는 것도 역시 하나의 패러다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독일의 전 교통부장관은 운하는 바벨탑 이후에 가장 무식한 사업이었다. 라는 악평까지도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든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는 찬반 논쟁을 떠나서 정말 명확한 득실을 따져보고 지역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대박일 수도 있고 쪽박일 수도 있다, 하물며 이런 평가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가 공군비행장을 할 때 플래카드 내걸며 대환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다보니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결과이고 또 대운하 같은 것이 경제성이 상당히 있어서 정말 우리 충주시가 그로 인한 대부흥의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이게 정말 경제성이 없어서 시설은 다 해놓고 이용량도 줄고 관광객도 적었다고 했을 때 기존 해놓은 시설들이 오히려, 탄광촌이 영화를 누리다가 폐허가 된 그렇듯이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는 장래를 생각해서 좀 면밀히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프로로지스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돼서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던 대규모 물류단지가 우리 충주시에 유치가 돼서 정말 경제발전에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다행이고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몇 개의 자료를 보면 이것하고 우리 충주시와 양해각서 체결한 것이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토해양부에 충청북도 적정 물류면적은 647,00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허가된 것이 455,000㎡ 그럼 향후 가능한 면적은 192,00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결한 내용은 661,000㎡로 돼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예?

○김종하 의원

건물면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면적이고…….

○김종하 의원

토지면적이죠?

○김종하 의원

건물, 그럼 오히려 661,000㎡라면…….

○김종하 의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충청북도 적정물류 면적이 647,000㎡인데 우리 충주시가 하는 것은 661,000㎡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충청북도 적정물류의 수치보다 우리 충주시가 체결한 면적이 훨씬 크다. 더 크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런 얘깁니다.

○김종하 의원

국토해양부에서?

○김종하 의원

그럼 지금 우리 충주시가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김종하 의원

지금 양해각서상에 661,000㎡이면 한 30만평? 이렇게…….

○김종하 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로지스사의 실체에 대해서 좀 의심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충청매일 이경호 부장이 프로로지스 투자약속의 진실이라는 칼럼을 제가 아침에 봤는데요. 이것을 보면 양해각서를 프로로지스사가 막 난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프로로지스사는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부천, 난성, 남양주, 인천 평택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정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장단기 투자규모도 한 40억 달러에 있는데 투자협정 내역이 계속 중복 겹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번에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 갔다 오면서 10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했다고 말했잖습니까?

이미 경기도 7개 시·군과 충주 외 4개 지역 이렇게 1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2007년 12월에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산자부가 경기도와 12억 달러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내용과 같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체결을 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로 청와대에서 발표했다가 이것을 또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주 외 4개 시군의 발표는 실무자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프로로지스사의 양해각서라는 게 구속력이 없으니까 너무 난발하는 것이 아니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너무 여기에 현혹돼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종하 의원

물론 시장님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고 그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문제들이 너무 자꾸 부각이 되면 오히려 땅값만 부추겨서 충주지역이 부동산 투기에 투기장화 되는 그런 부분의 염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자꾸 그런 것들로 부풀려 놓으면 정말 땅값이 자꾸 올라가면 나중에 우리 기업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MOU 체결 대규모 그것을 해놓고도 언론으로부터 찬사보다는 오히려 이런 저런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오해도 사실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어차피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더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심종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프로로지스사와 충주시의 MOU 체결이 정치적인 고려가 전혀 없었던 거죠?

○심종섭 의원

예, 다시 한번 확인 좀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한반도 운하 대공약은 이명박 정부가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최대 공약이 한반도 대운하인데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검토와 연구와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제일 공약으로 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럼 믿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그분이 충주 문화회관에 왔을 때 충주는 천지개벽을 한다고 했습니다. 천지개벽을.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로서 공인으로서 얘기했을 때는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총공사비가 16조인데 충주에 1조가 떨어져요. 그러면 충주시 예산이 당초예산 5천 억 좀 넘잖아요. 그럼 2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럴 경우에 잃었던 100년을 한반도 운하로 인해서 충주가 비약적 발전을 가져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의 하십니까?

○박인규 의원

더군다나 제가 먼젓번 선거 때 보니까 현재 한나라당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얘기했는데 7·4·7 정책이 바로 국민경제 7% 성장, 4만 불 시대, 241 대 중에서 최대 강국 그게 한반도 운하에서 나온다는 거에요, 정책이. 다른 데 찾아서 떨어진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한반도 운하를 통해서 그게 비롯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이건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상대성이니까 이렇게 좋은 한반도 운하 공약이 됐다면 다른 데 것은 충주시는 온 21만이 똘똘 뭉쳐서 이것을 환영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MOU 프로로지스 이게 초일류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일이 안 되잖아요.

감사원에 가보니까 “무사안일주의는 부정부패보다 더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일이 안 된다 이거죠. 일 안 하는 사람이 부정부패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초일류기업이 들어온다는 데에 대해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인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거기 동의하십니까?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 정상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를 인용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대운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업체에서 민자사업제안을 준비 중이며 우리 부는 민자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절차,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대운하 사업이 전면 고려됐다는 주장의 근거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민간 건설업체들은 사업타당성 등을 거쳐 계획서를 마련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말 제출할 것으로 보여 6월부터는 의견수렴 절차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면요.

시장님 저희 충주시민은 늘 물로 인해서 또 상수원 보호구역 내지는 수변구역 환경적으로 피해를 늘 보고 왔습니다. 충주시민들은. 또 충주는 호반의 도시다보니까 댐이 건설되고 당연히 댐이 건설되기 전보다는 안개 끼는 날이 많고 일조량이 감소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우리 충주시민들은 언제까지 물로 인해서 늘 피해만 보고 손해만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만 보면 사업을 절대 할 수 없겠죠. 긍정적인 면도 살리면서 실보다는 득이 많으면 그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반도의 대운하야말로 백년 만에 찾아온 우리 충주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수혜지역이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의 대운하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충주시민의 열악한 경제를 확실하게 채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최병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프로로지스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총선 이후에도 프로로지스사의 관계자가 충주시를 방문하여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 와서 우리 충주시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최병오 의원

와전된 얘긴가요?

○최병오 의원

여기 혹시 관계된 공무원들한테…….

○최병오 의원

그러면 프로로지스사의 요구대로 우리 충주시가 물류단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3월 10일 날 우리 충주시와 프로로지스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혹시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해서, 어떻습니까?

○최병오 의원

시장님 확실히 이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최병오 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프로로지스사와 체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종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아까 국토해양부의 물류기지 총량제는 구속력이 없다고 봅니다. 구속력이 없고 특히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총량제와 상관없이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서 갭을 받아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MOU 체결은 아까 답변에도 말씀하셨지만 MOU 체결이 됐다고 사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MOU 체결을 하면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온 시민이 정말 집중적으로 여기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어떤 총선과 관련해서 그 시기에 발표돼서 정치적 논란이 일부 됐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한나라당 후보였던 윤진식 후보께서 관여하셨고 윤진식 후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부위원장 겸 외자유치 TF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에 있을 때부터 외자유치에 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시다 보니까 프로로지스사를 그때부터 접촉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우리 지역에 이런 세계적인 물류회사를 유치하고자 했던 그런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MOU 체결해서 성사되기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의혹의 눈치로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진실적인 것으로 바라봐서 특히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가서 11억 5,000만 불인가 프로로지스사의 그런 것도 발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도 부지 매입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병오 의원님 질문말따나 이것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민자유치를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할 수도 없고 제공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은 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4,000개 일자리와 5,000억에 투자가 된다라면 이것을 성사시키기까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4시56분 속개)

○부의장 김종하

의장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정상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전 시장님 사업인데요. 참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 쪽에서는 도수터널 공사 사업을 시작하고 또 한 쪽에서는 하천 복개천 사업을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사업인데, 지금 당장 이것을 하자는 제 질문도 아니고 터널 공사가 완료되고 향후 우리 충주시의 예산이 된다면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분명히 시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하는 자연하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수정 다리를 비롯한 위·아래 상가지역도 싹 철거를 해서 정말 우리가 청계천처럼 앞으로 그렇게 친환경도시로 바꿔 가시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정상교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정상교 의원님 질문하신 충주천, 교현천 물 흐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오개 공사가 완료되면 충주천하고 교현천에 물이 흐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는 물이 흐르는 것은 충주천은 바로 흐를 수가 있는데 교현천은 아마 계획이 아직 실시도 못하고 있고 그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민들은 양쪽 다 같이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지덕기 위원

그러면 공고 앞에 복개한 부분을 통해서 물을 흘러내리는 겁니까?

○지덕기 위원

그렇다면 우선은 다행입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홍보가 됐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홍보를 거짓 통보한 것으로 될 텐데, 걱정스러웠는데 그나마 그렇게 조치가 된다면 다행입니다.

○지덕기 위원

예, 우선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안림동 쪽이 항상 과수원이고 농촌일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다보면. 그래서 그쪽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같이 흐를 수 있도록 시장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유치도 참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인재양성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미흡한 것은 100억이 찰 때까지 가만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로 시작해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시장님 동의하셨지만 50명이 타 지역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중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구체적인 각론이 나와야 돼요. 각론은 어떠냐 하면 요전에 내가 교육장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충고 교장하고 만나서 얘기했더니 빠져나갈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300만원만 주면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50명이면 삼오 십오 1억 5,000만원이야. 우리 시가 당초예산 5,000억 쯤 넘는데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지난 10년 전에는 서울대학교를 3, 40명씩 들어갔잖아요. 고대, 연대는 3, 40명 더 들어가고, 그런데 작년에 올해 3명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방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세계를 경쟁한단 말이죠. 반기문 같은 사무총장이 충주고 졸업생으로 나왔으니까 지금 대단하게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인재양성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100억 차기 전에 지금부터 해도 늦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50명씩 타지로 빠지는데 그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2009년도부터는 시행하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와 곁들어서 반기문 학사 한 2억 3,000만원 들어간다잖아요. 그것도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진천군에서도 기숙사비 1억 9,000만원하고 장학금으로 5,000만원 들어가요. 연 2억 4,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해볼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제가 교육장하고 교장 몇 분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느낀 것은 인문 고등학교 교사직을 기피한대요. 특히 3학년 담임은 더 기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도 용장 밑 에 용장 난다고, 훌륭한 선생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에 못잖은 선생을 예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데도 지원해줘야 유능한 교사가 온다 이거에요. 유능한 교사 왔을 때 유능한 자제, 학생이 나타나서 그게 인재양성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도 참고해 주기 바래요.

○박인규 의원

인재양성은 교육청에만 맡겨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낙후돼서 1년에 서울대 3명 들어가는 꼴이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의지를 갖고 지역에 있는 유류인사들하고 교육인사들하고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해보자 이거죠.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강명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수안보 온천제가 끝났는데 외지 관광객 중에서 저명 있는 인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왔는데 그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자료가 시에 비치된 게 있습니까?

○강명권 의원

출향인사 말고…….

○강명권 의원

왜냐면 생각이 좀 있었다면 그날 상록호텔이나 이런 데도 행사가 있었고 그런 데는 1박을 하는 사람들이 호텔에 설문지를 놓아서 간단하게 시에서 선물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설문지를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면 당연히 거기에 인적사항을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적사항을 쓸 테고 그러면서 충주시에 꼭 온천에 아니더라도 그분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행사나 이런 것도 충분히 더, 전에 올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왔을 테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충분히 충주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정도이고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그렇다면 온천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호수축제, 무술축제 그리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 선수들로 온 사람들은 숙박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충주에 와서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로 참여한 사람들이 충주에 와서 대회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세상의 어느 대회보다도 자기는 충주하고 연이 많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충주라는 곳이 굉장히 이미지도 좋게 되고 하여튼 음식이 좋았든, 꿈을 잘 꿨든 충주에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시행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축제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생산력 있게 부메랑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참 눈에 보이는 효과만 얻으려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 내년도에도 해야 될 축제이고 그다음이고, 만약에 올해도 온 사람들 중에서 모두 다를 할 수는 없으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잘 해서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한 마디만 해가지고 하고 중간 중간에 밑에서는 기획팀에서 안부도 물으면서 다음번에는 이런 축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저희 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그런 교류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이버라는 곳을 썼었지, 젊은 친구들이 하는 사이버라는 곳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메일도 주고 또 그런 분들이 학술대회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왕이면 다른 것 유치하는 것보다는 수안보쪽으로 하고 또 지나가는 길에 그만한 좋은 것들이 있다면 시장님 면담을 해서 우선적이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분들로서는 그 이상 환대받는 게 없을 테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간단한 인적사항, 생일이나 이런 것 해서 시에서 축하를 띄워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관계가 된다면 그러면 충주시를 1년 내내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민간교류가 되는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에는 그런 기획으로 상당히 사회 저명한 사람들을 많이 충주에서 학술대회나 세미나가 있을 테니까 그럴 때 설문으로 해서 시에서 관심을 보여서 그런 사람들을 사이버 명예시민 쪽으로 대우를 해준다면 그 사람들도 정말 충주라는 곳에 적을 두고 생각해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5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해서 나아가서 몇 년 쌓인다면 상당히, 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도 축제만 할줄 알았지. 그런데 제가 보면 함평 나비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또 한 가지 음성에 품바축제 이런 것들은 큰 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효과들은 상당히 많은 게 분명히 거기는 똑같은 돈이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기획이 대단하다든가, 물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밀어붙여서 그것을 만들어냈겠죠. 다른 데를 벤치마킹만 했다면 언제나 2등을 하는데 그런데 충주시는 자본도 우수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저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보니까 18억이나 되는 홍보비를 쓰는데 이게 늘 다른 시에서도 하는 똑같은 홍보만 하니까 그런데 제일 돈이 안 되는 게 이런 사이버 상에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렵다 생각하고 아직도 그게 게임이나 이런 쪽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오프라인과 이루어지면서 온라인과 접목된다면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실제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그런 게 물론 시행착오는 거치겠지만 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강명권 의원

지금 시정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시장님의 얼굴은 시에 가장 큰 브랜드입니다.

작년에도 세계무술축제 개막식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게 뭐냐면, 행사장에 가서 당연히 나타나는 시장님 얼굴보다는 차라리 여행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알아보면 단체관광객이 버스로 세 대나 네 대나 왔을 텐데 그렇다면 차라리 거기 가서 온 인솔자도 그 시간에 맞이했다고 하면 무술축제 개막식의 효과보다는 그래도 시장님이 관광객으로 온 사람들을 접대한다면 반대로 늘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에 틀에 맞춘 것보다는 반대로 관광객을 데리고 온다는데 가장 큰 손님은 관광객이지 시의 개막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막행사는 행사겠지만, 그래서 틀림없이 생각을 바꾸어서 진행해 나간다면 시행착오는 분명히 생기겠지만 그래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나 2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파격적인 것보다는 단계를 밟아서 올해 준비한다면 그게 디딤돌이 돼서 내년 후년도에는 정착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가시적인 성과라도 거두면서 나가면 내년 정도에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실행이 됐으면 저의 생각도 보태서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강명권 의원님 질문하신 데에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 속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잘함으로써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느냐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실과소마다 제작 배포하고 있는 홍보예산을 통합해서 홍보제작소 배포까지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자고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을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배포도 되고 또 홍보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조직 구성이 되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부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부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나름대로 이것을 다시 구성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덕기 의원

전문조직이 팀이 돼서 충주시의 홍보에 최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 관심을 꼭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심재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님 답변내용과 본 의원에게 주신 답변서를 보면 2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시설 증축률의 70%에 이르고 30%에 해당하는 부족한 시설은 내년까지 18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가 확보하여 시설 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요양 대상으로 파악된 인원이 보건복지부 측의 자료에 따라서 단순하게 3.1%로 적용해서 나온 수치 같은 데 본 의원은 이 수치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설입소 대상을 전체 장기요양 대상자 860명 중에서 60%를 적용해서 516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60%를 적용한 근거는 무엇인지와 내년도의 추진계획이라고 답변하신 사항중 재가노인 복지시설 신축과 중원실버빌리지 증축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4월 말까지도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명확한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지금까지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경제적 부담이 크다보니 망설이고 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 예상되고 본 제도가 시행되면 희망자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추정요양 대상자만을 대상으로한 대책만 답변하셨는데 이렇듯 앞으로 늘어나는 요양대상자들을 위한 시설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시장님 답변을 받고 중원실버빌리지 증축계획에 40병동으로 돼 있어서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4월 24일 날 2009년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신청 하라는 공문이 온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님 지역경제 살리기 및 기업도시, 충주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도로망 확충도 지역기반 사업 추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복지행정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셔서 충주시의 복지행정이 그분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충주시에 사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고 비록 복지행정이 전국에서 제일 앞장서 가는 충주시가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시·군에 뒤지는 시는 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하

최병오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심재연 의원님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심재연 의원님이 중원실버빌리지 노인요양시설인데 신니면에 있죠? 그 시설이 우리 충주시 재정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최병오 의원

그럼 운영관리 감독부서가 어디죠? 우리 시에서.

(직원석에서 “사회복지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 중원실버빌리지 사업장에서의 지금 고용원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노조활동이 불법인가요?

○최병오 의원

불법이 아니면 운영자측이 아주 노골적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야말로 노조활동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최병오 의원

관리감독 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 했는데 과장님, 혹시 이 사업장의 노사간 갈등이 아주 극심한 상황에서 사업을 보고 받았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직원석에서 “직접적인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에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보훈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노조하고 대표자와의 관계는 그쪽에서할 사항이고요. 노동자 문제는 노동부에서 서로 왔다갔다 신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노동부에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충주시에서 그래도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운영이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관리감독부서가 가끔은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사항을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최병오 의원

지금 신니면 그쪽 사업장 내용을 보면 아주 노사간 갈등이 심화돼서 매일 싸움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요양시설을 보면 부족분의 인력채용 시 정상적인 채용이 아닌 불법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지역에서 거기 혹시 들어가려고 정식으로 이력서를 써서 기다렸던 지역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인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사실을 잘 알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보충질문 드렸고요.

굉장히 지금 거기 노사간 갈등이 심화돼서 노조 사무실 사측에서는 봉쇄하고 3층인데 올라 다니는 데를 사다리를 만들어줘서 사다리를 타고 다니는 이런 상황까지, 거기서 혹시 노조고용원들이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거나 이런 상황이 올 때는 나름대로 우리 충주시 쪽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해당 부서 쪽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서 그런 것을 원만히 타결해 주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심종섭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1.8명 당 한 대꼴로 차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우리 시 현재 주차장 보급률은 몇 %나 되는지, 전체적으로.

○심종섭 의원

아니 그것을…… 그런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심종섭 의원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8대 당, 8명 당 한 대꼴이라는 이렇게 차량이 한 75,000대 정도 이렇게 많이 늘어 있을 때 어느 정도 주차장 확보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시내에, 아까도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가보시면 거의 이면도로가 주차장화 돼 있거든요. 그런 주차시설 확대 대책 그다음에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의 운영방법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것을 찬성하고 또 상인들은 장사가 안 돼서 불편을 겪고 있어서 교통사업과 관련해서 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실제 ITS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합사업이기 때문에 시외곽의 주도로하고 외곽의 교통소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많은 것 같은데 한 10% 정도의 교통속도가 빨라지는 것 외에 아직은 큰 효과가 없다고 봤을 때 상인들의 주차장 운영 방법 그러니까 지금 공용주차장이 30분 당 500원의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30분 당 300원 정도 이런 것이나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해 주는 이런 것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심종섭 의원

그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 돼 있는 무단속 시간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어요?

○심종섭 의원

관련해서 본 의원이 작년 10월 26일 성내동에서의 간담회 또 금년 2월 26일 문화동 간담회 때 다 나온 얘기거든요. 그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으니까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심종섭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용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주차시설이 좀더 확보될 때까지 상인들이 요구하는 공용주차장 요금 기본 30분에 현행이 500원인데 이것을 한 100장 200장 샀을 때 좀 할인해서…….

○심종섭 의원

이게 작년부터 된 거에요.

○심종섭 의원

작년부터 다 얘기 됐던 것이 전혀 반영이 없어서, 관련해서 모범 사례가 하 나 있는데 관아골하고 중앙공설시장, 자유시장 주차장이 모범사례입니다.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일반 고객은 500원, 상인들은 3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은행 같은 곳에서는 한 달에 30만 어치를 산답니다. 300원씩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줘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차장 운영 인부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선 교통체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상인들도 전부 이해를 합니다. 단 그 여파로 상인들이 상업에 지장이 있어서 이런 몇 가지를 작년부터 요구한 겁니다. 아직까지 대책이 없어서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심종섭 의원

본 의원도 홍보를 하니까 제가 간담회를 두 번이나 주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불법 주·정차 단속 CC카메라 설치 이후에 주 도로에는 차량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전부 이면도로로 들어갔는데 차제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던데 보조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주차금지 구역을 해제하셔서 금을 그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금지 구역을 확대할 곳이 있으면 해서 괜히 시민들을 기초질서범으로 몰 것이 아니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종섭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해주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충주 만들기 운동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 걷기 운동도 거기 하나 넣어서 하셔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정상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시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무인카메라 주차단속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탄력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계신다니까.

○정상교 의원

양면성이 있으니까 더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연수동 주간선도로에 카메라가 돼 있다보니까 저쪽 연수상가 쪽에는 이면도로를 다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쪽 주차장 옆에는 주차장이 있어서 그런지 돌아가면서 거기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제를 시켜줘야만 기존 간선도로에 대놨던 차량들이 그리로 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해서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잠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은 지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은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배석 공무원이 직접 답변을 하지 말고 가급적 메모지를 통해서 전달하시고 정말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