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4월 29일(화)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4분 개의)
○ 부의장 김종하
오늘 의장님께서 관외출장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의회 운영상황을 방청하기 위해 우리 의사당을 찾아주신 신니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 의회는 민주주주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참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5분)
○ 부의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먼저 신니중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생여러분들의 충주시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입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충렬사 입구 도로상 신호등 위치를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렬사는 임경업 장군을 모신 곳으로 역사속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우륵문화제 행사 때 명인 5위 증 한 분으로 모시고 있는 충주로서는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이라면 자연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가 하면 인공으로 만들어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 관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고귀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옛 조상들의 발자취인 유적 유물이 관광자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면 가 보는 곳은 그 나라의 역사속의 유적들을 보고 오는 것이 우리들의 여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곧 역사속의 유적 유물이 모두가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상이 물려준 유산을 잘 가꾸고 유지함으로서 후손들에게 관광자원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조들의 역사가 관광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파손하고 무관심 속에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고 보며 충렬사 입구 신호등은 정문을 가로막는 흉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가꾸고 보존하여야 함에도 신호등이 충렬사 입구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데 이설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종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신니중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가꾸기 일환으로 방치된 대형업소 및 빈공터 활용에 대한 조운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는 민생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시책에 도시의 품격을 한 층 높이는 범 시민운동과 그동안 시민이 불편을 겪었던 교통분야 등 이행과제 등에 시민의 생활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어 시민의 좋은 방향과 신선한 충격까지 주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마다 아침청소를 실시하고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도심의 쓰레기가 치워지고 불법광고물,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던 노상적치물 제거, 주차장 제공, 도로의 말끔한 재포장, 교통선 긋기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가꾸기 사업은 다소 소홀했던 민생행정을 뒤돌아 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차제의 관내 수년째 방치된 대형숙박업소, 리모델링 하다가 중단된 대형건물, 도심지에 방치된 빈집,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과 농촌의 빈집, 도심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공터, 이는 참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관광의 저해요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안보관광특구의 경우 수안보 입구의 대표적인 관광업소 시설들이 수십년째 방치되고 버려진 채 새로운 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건만 소유주의 명의만 바뀔뿐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의 눈살만 찌푸릴뿐 마치 유령의 도시에 온 것 같다는 푸념을 들었을 뿐 지금은 가장 큰 관광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동 농촌의 빈집은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읍면지역 중 도시계획법 제17조 1항에 의거 상업, 공업, 주거지역을 제외한 빈집에 한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관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년 빈집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도시 빈집의 경우 민간소유물을 지자체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고 이외에는 그대는 방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안보 민간단체에서도 그동안 관광특구내 민간 대형폐쇄업소에 수차례 영업재개를 위한 일부 사회복지시설인 실버호텔과 회원제 가족호텔의 새로운 사업에 시도를 종용해 왔으나 아무런 해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2003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 승인된 건축물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심 내 빈집의 경우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어 돈을 대지 못하고 방지된 건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2003년 건축법 개정 승인 이후 2년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2003년 실시 이전의 것은 아무런 법적조치가 불가하다고 하니 공사도중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치되었던 건물이 다시 개조, 리모델링 할 경우 사전승인이 필요한지요.
환경개선 예치금의 제도는 무엇인가?
도시미관을 헤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미완공 건축물이나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체 방치하였을 때 그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착공 신고 때 미리 미관개선이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한 비용을 징수해 두는 제도이나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게 현실이 아닙니까?
행정집행을 통하여 현장에 가설울타리, 낙하물 방지망 정비 등의 안전장치 마련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충주시 일원에 중단된 공사현장, 방치된 대형건물, 도심의 빈집, 농촌의 빈집 현황은 어떠한지요?
관광특구 수안보에 방치된 대형업소 경영난 등의 이유로 수년간 방치되어 관광의 걸림돌이자 도시미관상 엄청난 주민의 피해가 되고 있는 데 행정집행을 통하여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한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관광특구 수안보에 조선호텔 인근 불량 빈집이 몇 채 있는 데 철거조치가 가능한지요?
관광특구내 수안보에 빈공터 로얄호텔 옆 고려식당 뒤 현재 쓰레기장 불량공터인데 정비하여 꽃단지나 말끔한 정비가 절실한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요?
적극적인 행정의 권유, 종용, 유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 대책은 있으신지요?
대수선 리모델링 할 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가?
수안보관광호텔은 대수선 중인데 중단된 체 방치, 도시미관상 차막 설치, 도색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승인시에 어떤 사전조치가 없었던가?
마지막으로 2003년 이후에 건축법, 환경개선예치금제도는 무엇이며 현재 실시가 되고 있는지, 실적은 있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오신 신니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운희 경제건설국장님께 심심한 위로와 찬사를 보내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사고된 육상골재장 복구대책은 철처한가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도의 2007년도에도 사고육상골재장에 대하여 정상적인 영농을 위해서 조속히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으로 몇 번씩이나 질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복구가 다 안되고 실정입니다.
육상골재채취허가 지침을 본다면 첫째 그 목적으로는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되어야 하고 골재수급계획량 범위 내 골재채취 및 건실한 허가관리를 해야 된다고 돼 있고 두 번째, 적용범위로는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골재를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항이며 세 번째, 채취허가 기본방향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량에서 하천골재량을 제외한 잔량의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사업자는 연1회 한하여 1개 단위지역내에서 허가하되 면적을 3만 평방미터, 허가량은 10입방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기 허가된 토지가 복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1개 단위지역 내에서는 허가를 제한하고 사업자에 대하여도 복구완료시까지 허가를 제한한다고 했으며 피허가자는 사업추진에 예견되는 긴급사항 및 관련규정 미이행 사항에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원상복구예치금을 현금으로 하되 50%이상을 예치해야 하고 잔여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그리고 우량농지 보존을 위하여 경지정리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는 지역은 골재채취를 불허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골재장 현황으로는 주덕이 1개소, 신니가 2개소 등 17개소로서 사고사업장이 주덕 3개소, 신니 1개소 등 5개소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량농지 보존을 위하여 경지정리 후 10년 경과하지 않는 지역은 골재채취허가를 불허한다라고 되어있는 데 주덕 허가지역은 그에 해당되는 바 어떻게 허가를 해 주었는지요?
두 번째 사고골재취취장은 지난 해 추수보상을 받지 못했는 데 그 지역 토지소유자의 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요?
세 번째, 1개 단위지역에 사고가 있을 시는 허가할 수 없다고 했는 데 지난 해에도 주덕에 4개소나 허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사고골재채취장 대집행은 어느정도나 복구되었으며 5월말까지 모내기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내버스 노선확대 및 노선정비의 필요성과 버스승강장 설치부족 등 교통행정 미흡에 대한 대책은 없는 가입니다.
충주시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충주교통이 36대 중 33대, 삼화버스도 36대 중 33대를 운행하여 2개 회사에서 보유한 총 72대 중 66대가 운행되고 6대는 사고예치차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회사를 통해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버스 벽지노선은 43개 마을로 매일 2회 이상 운행하고 있으며 벽지운행 보상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은 학생과 노인 층이 대부분으로 아직도 노선확대 증설이 필요한 곳이 읍면별로 2개소 이상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덕의 경우 금년 하반기에 신양리에서 삼청리간 노선과 이류면은 경우로는 장성리 생명의 노선 그리고 영평1, 2구에 노선 등이 그러 합니다.
또한 벽지노선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벽지노선 증설의 요구는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지난 해와 금년에도 있었는 데 답변은 했는지요.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시간 조정의 필요성과 버스승강장이 없는 곳이 많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교통행정이 미흡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내버스 노선의 확대와 두 번째 벽지노선 증설 및 운행시간 조정 필요성에 대한 대책과 세 번째 승강장이 없어서 눈과 비바람을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승강장을 확대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장님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지덕기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경제건설국장 조운희입니다.
평소 경제건설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오늘 방청석에 나와주신 신니중학교 교직원, 학생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렬사 입구 도로상에 신호등 위치를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신호등은 2005년 8월에 서부우회도로 개설시에 신호등 설치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 이듬해에 송림마을에서 건국대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사진에서 보듯이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렬사 쪽에서 보면 차량의 신호등 철주가 도로 중앙에 위치한 것처럼 보임에 따라서 미관에 상당히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이설하는 것으로 교통섬 내에서 약 6미터 정도 왼쪽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주 위치를 이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관련기관 즉, 경찰이나 인근 주민의 의견을 같이 듣고 적극적으로 이설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덕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요지서를 보니까 사업비가 2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 데 200만 원가지면 이설이 됩니까?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예, 200만 원이면 되고 요, 특별히 많이 들 건 없습니다.
옮기는 거 하고 좌회전 길게 부착된 것을 오히려 그건 잘라서 짧게 부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지덕기 의원
그래도 많은 예산이 안 들어 가니까 다행인데 이 부분이 도로가 7개 도로가 접해있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충렬사 입구가 지금 보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충렬사 입구의 신호등이 중앙에 정문에 가려있는 걸로 돼 있는 데 이건 누가 봐도 흉물이고 또 충렬사 유적지를 봤을 때도 저희들이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충렬사하고 연관이 돼서 우측에 보면 봉고차가 지금 보입니다.
그 쪽에 동산이 있는 데 그 동산이 또 충렬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을 달천하단마을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산을 없애달라고 하는 데 지금 국장님한테 미리 민원제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렬사를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동산하고 연관이 돼서 그 뒤편 매표소까지 소방도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오래도록 개설이 안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길이 없어가지고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사는 중입니다.
여기에 모든 유적 유물이 있는 데는 개발이 제한이 돼 있고 또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고 보는 데 국장님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지금 동산문제하고 소방도로문제는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지덕기 의원
그러면서 다 같이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면 충렬사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넓어 지면서 확장이 돼서 훤해 보입니다.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래 엽연초생산조합이 지금 자리잡은 데가 동산이었는 데 그 동산이 엽연초생산조합이 들어오면서 신촌마을 그 분들이 속이 다 트인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하단마을 주민들도 마을이 안 보이니까 동산 때문에 답답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신호등이 있죠, 여기 충렬사 앞에 있고 저기서 강 쪽으로 조금 더 가면 한 70미터 지점에 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 신호체계로 할 수 없나요?
여기 충렬사 입구에는 저 신호등으로 하고 있고 또 조금 더 지나가면 단월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하고 농협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신호등이 앞에 하나 있고 뒤에 있어서 운전자들이 통행을 할 때 상당히 엇갈리는 신호라고 할 까 정지선이 어디서 서야 되는지 아니면 또 가운데 들어가서 좌회전을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데 교통체계를 한가지 체계로 해서 하나의 교통신호등을 이용할 수 있게 끔 할 수 없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 부분은 신호등 옮기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동화로 하던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가꾸기 일환으로 방치된 대형업소나 빈 공터 활용 조치는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일원에 중단된 공사현장, 방치된 대형건물, 도심의 빈집, 농촌의 빈집현황입니다.
중단된 공사현장은 현재 17개소 그리고 제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대형건물은 9개소, 빈집은 도심의 빈집이 40개소, 농촌의 빈집이 137개소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수안보에 방치된서 숙박업소는 수안보의 숙박업소가 수안보 파크호텔 등 포함해서 37개소인데 지금 공사 중에 중지된 것은 아시아나콘도가 있고 준공 후에 제용도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와이키키호텔, 로얄터미널호텔, 구 한전생활관, 수안보관광호텔, 하얀장여관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실버타운이나 혹은 회원제 가족호텔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종용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건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건축과나 관광과, 수안보면이나 혹은 수안보관광협의회 등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 불가할시에는 건축주가 실버타운이나 회원제 가족호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종용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호텔을 실버타운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건축물을 용도변경 허가토록 추진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수안보 조선호텔 인근에 불량 빈집이 7동이 있습니다.
온천리 144-7번지 일원에 4동은 강원상호신용금고에서 명도소송 중에 있고 2동은 소유권이 파악이 됐습니다만, 빈집으로 확인이 됐고 한 통은 소유자를 현재 파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나 상속권리자에게 불량주택 철거를 촉구하고 빈집정비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중인 4동은 명도소송이 끝나면 건물을 철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얄호텔 옆에 영화식당 뒤가 현재 쓰레기장으로 돼 있는 데 정비해서 꽃단지나 말끔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우선 폐기물관리법상 청결유지이행권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물릴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불량하게 어지럽혀진 쓰레기장을 정리를 하고 꽃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만 되면 면장재량사업비라도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 수안보관광호텔이 대수선 중에 현재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서 미술전시관을 하겠다고 수리를 하다가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건축법상으로 보면 내부수리에 해당됨으로 사전허가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이미 설치돼 있는 휀스나 차막시설을 정비토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2003년도 이후에 건축법에 환경개선예치금제도가 있는 데 추진상황이 어떠냐 라는 질문이신데 2005년도에 공사중단 등으로 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 안전조치와 환경개선에 소요될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하는 환경개선예치금제도를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11월에 환경개선예치금제도에서 안전관리예치금제도로 명칭이 변경돼서 건축법 8조의 3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목적은 말씀드린대로 장기간 건축물이 공사현장에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건축물은 5,000평방미터 이상이고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에 1%를 현금 또는 보증서도 예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지난 해 3월 22일부터 시행을 했는 데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4월 20일 착공한 신니면에 공장이 4,000만 원을 예치한 실적이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비록 개인건물이지만 장기간 방치되거나 중단된 건축물, 불량주거환경에 대한 관리와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헌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국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2003년 전이 문제 같습니다.
지금 보면 수안보 와이키키나 관광호텔이나 한전연수원, 서울장, 하얀장 이런 것은 또 리모델링을 할려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니까 그건 좀 문제인데 지금 아시아나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시에서도 대비책을 세울 수 없죠?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늘 서울을 가다 보면 여주휴게소에서 이천 사이에 오른쪽에 한 15년 이상 방치된 10층이 넘는 건물을 늘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런 것을 국가적으로 혹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 데 사실 우리 지역 내에도 이런게 많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 김헌식 의원
보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100명이 넘은 것 같아서 그게 한 두사람 같으면 해결이 되는 데 하여 튼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해결방안을 한 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하여 튼 흉물입니다, 수안보에서.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채권이 서로 얽혀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 튼 주변에 환경에 관한 문제만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안전이라든가 미관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조선호텔은 7동 중에서 6동은 해결이 되겠네요?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한것도 처리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로얄호텔 옆에는 국장님 답변에 보니까 해결할 수 있다는 데 하이스파 주위에 보니까 식당들이 있는 데 주차장이 없어요.
땅 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꽃단지나 가능하면 주차장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질문때 말씀하신 사항 중에 공적으로 사유지를 공유할 경에는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땅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깨끗한 주차장이 필요한 거 같아요.
관광호텔은 그림이라도 우선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휀스 쳐 놓은 데가 다 녹이 슬었던데요.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하여 튼 녹도 슬고 휀스 거푸집도 보기가 흉한데 그런 부분을 사단법인 환경미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더구나 미술가들이기 때문에 미술가들이 미술관을 한다면서 그렇게 어지러운 것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 김헌식 의원
그래서 공사 시작할 동안에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 데 휀스 쳐 놓은 데다가 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라고 하죠, 미술협회에 다.
그래서 빈집이 보니까 학생들 탈선 사고장소로 변질되지 않게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또 국장님 소관이고 우리 10월 달에 전국 온천제가 지금 각 지자체에서 유치경쟁이 되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대책과 현안은 어떤지?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게 지난번에 수안보온천제 때 행정안전부에 담당과장께서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엊그제 도에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충주에서 금년도 전국온천제 개최하는 것을 신청을 했고 도에서는 5월 10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제출이 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5월말까지 그것을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선정을 하다고 돼 있습니다.
꼭 선정이 돼서 금년 10월에서 11월 경에 일주일정도 전국온천제 행사가 꼭 충주에서 개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리고 이번에 온천표시제가 일반목욕탕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온천시설업소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규격, 동일하게 제작해 줄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걸 지금 우리 시에서 새로 바뀐 온천마크를 부칠 수 있는 업소가 30여개 업소 됩니다.
30개를 지금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부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하여 튼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충주에 대표관광지인 수안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활성화에 애써 주시는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안보에 가 보니까 외지관광객들이 여기가 수안보에 왔다는 특별한 기념사진을 찍을 만한 명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단위나 오면 한 번은 기억에 남을 것을 찾아야 되는 데 그렇다고 온천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없는 데 제가 가만히 둘러 보니까 기념사진을 찍어갈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런 장소를 만들 용의가 있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수안보만 온천이 있는게 아니라 충주에 삼색 온천이 있어가지고 우편엽서나 이런데에 삼색온천의 효능을 넣어가지고 기획을 잘해 가지고 저번에 온천제 온 외지관광객들한테도 기념이 되게 한가지 씩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여고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여고의 사계라고 해가지고 우편엽서를 며칠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나타냈는 데 그렇다면 여기도 문강이나 앙성이나 수안보에 관련된 온천의 효능이 틀리니까 그렇게 하고 또한 수안보에 온 사람들은 온천을 즐겨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강이나 앙성도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앙성에 온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수안보를 찾으리라 생각됩니다.
다행히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크게 앙성을 온다고 해서 수안보를 안 온것도 아니고 수안보를 온다고 해서 앙성을 덜 찾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편엽서나 이런 걸 줘서 하면 크게 경비도 안 들고 한 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아주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요.
우리 충주 삼색온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방금전에 김헌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에 전국온천행사를 하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스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우편엽서 문제는 이건 온천주관행사때 가능하다면 한 번 사업으로 넣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곽호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이신 사고된 육상골재 채취현장 복구대책은 철저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미복국된 육상골재채취장은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허가나간 것이 6개소, 2006년도에 1개소, 2007년도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복구현황을 보면 대집행 중인 것이 2개소, 허가업체에서 복구 중인 것이 5개소, 복구예치금을 청구해야 될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조기복구추진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육상골재채취장인 억조산업하고 중도산업에 대해서는 대집행공사를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허가업체에서 자진 복구 중인 5개소에 대해서는 이것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아직까지 덜된 1개소 중부토건에 대해서는 복구예치금을 인수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 허가업체에서 복구 중인 것은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대집행 중인 것과 복구예치금 청구 중인게 약간 문제가 있는 데 최대한 5월 말 이내에 복구를 완료해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해 11월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 왔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대로 육상골재채취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골재채취장을 허가할 때 총량제를 실시한다든가 충분한 복구예치금을 확보하고 또 업체의 자격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미복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골재채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확대 및 정비의 필요성과 버스승강장 설치 등 교통행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버스 운행노선은 총 94개 노선으로 삼화버스와 충주교통에서 격일제로 차량은 72대, 운전기사는 90명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운행횟수는 1일 478회로 총 2만 6680킬로미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노선확대는 차량증차와 인력확충 등 현재 버스회사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버스회사에 협조해서 향후 노선이나 시간표 조정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현황은 금년 4월 14일 현재 총 607개소입니다.
벽돌로 만들어 진게 99개, 철골조가 35개, 컨테이너가 15개, 현대식 유리로 만들어 진게 300개, 폴대가 158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승강장 설치예산은 총 20개소를 목표로 1억 34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설치대상지가 일단 조사를 지금 마쳤습니다만, 20개소를 선정해서 늦어도 6월 안에 설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벽돌형이나 컨테이너 승강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불변해소 대책입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회사에 적극 협조해서 버스노선을 확대 정비해 나가고 이와 함께 시내버스 승강장을 지속적으로 설치 정비하여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곽호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부의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서는 첫째 사고골재채취장 복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부토건 1개소에 대집행은 복구예치금을 청구 중이라고 했는 데 청구 중이면 언제 찾아서 대집행을 해서 모내기에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중부토건은 엄정에 현장이 있는 건데 95%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한 5%정도가 안 된 건데 바로 청구를 해서 즉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5월말까지만 되면 모내기는 말 수 있을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곽호종 의원
다음에 억조의 중도산업이 지금 대집행 중인데 주덕 신중리 있는 거죠, 오늘 식전에 제가 가 봤는 데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5월달에 어떻게 모를 심을 런지?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하여 튼 지역구가 주덕이신 우리 곽호종 의원님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억조하고 중도산업이 부도가 나면서 어떻게 든 즉시 시의 입장에서도 복구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복구를 하기 위한 다시 흙을 구해야 되거든요.
채취장 흙을 그동안에 상당히 구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늦어졌는 데 대집행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4월 7일 시작을 했고 그래서 늦어도 5월말 안에는 완료를 해가지고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성지구 재해위험방지 공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흑평 앞에 보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준설하는 흙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복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곽호종 의원
지금 복구실적은 몇 %정도나 되는 거 같아요?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지금 억조하고 중도산업은 45%정도 보고 있거든요.
○ 곽호종 의원
이게 벌써 3년째인데 보상도 못받고 이랬는 데 금년에 또 모를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되는 데 작년에 추수보상을 받지 못한데 대한 대책은 뭐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사실 좀 안타까운데요.
토지사용승낙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농지소유자와 골재채취업자간에 사적인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에서 어떻게 관여해가지고 줘라, 말아라 이럴 입장이 못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든 농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2개 업체는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곽호종 의원
보상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죠?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예.
○ 곽호종 의원
지금 그 업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회사가 없어진 상태고 어떻게 찾을 길이 없죠.
○ 곽호종 의원
다음에 두 번째 시내버스 노선확대 및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선확대는 향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했는 데 향후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노선의 확대문제는 우선 차량이 증차가 돼야 되고 운전기사가 증원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 최근 버스이용객 수의 변동상황을 보면 2004년도에 756만 명이던 것이 2007년도에 626만 명입니다.
그래서 한 130만 명 정도 줄고 있는 데 이런 이용객 수가 줄므로 인해서 회사측 입장에서 또 다시 버스차량을 늘리고 기사를 증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재정압박이고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만 지금 교통약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해에 대중교통 중장기대책이라고 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나름대로 그런 교통약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당장 몇 대를 늘리겠다 이런 문제는 결국 버스회사에서도 재정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 곽호종 의원
그 다음에 벽지노선 확대용의는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벽지노선 문제는 지금 94개 노선 중에 지난 해까지 38개 노선이 벽지노선이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4개 노선을 늘려서 42개 노선이 지금 벽지노선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데 이 사항은 매년 10월에 버스승객량 조사를 하거든요.
제 기억에 16.3명 이하인가 되면 벽지노선으로 인정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월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벽지노선에 해당이 되면 벽지노선으로 늘려나가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곽호종 의원
승강장 설치관계는 5월에서 6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 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금년도에 20개소 계획으로 1억 3400을 예산 계상을 했는 데요.
현재 각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37개가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5월초에는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5월 중순경에 착공을 해서 늦어도 6월 안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 곽호종 의원
이게 버스승강장 같은 거 큰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해마다 버스승강장이나 또는 가로등이나 이런 관계는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도 20개소 세워 놨는 데 37개가 요청하면 17개는 못한다 이런 얘기죠.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조사를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곽호종 의원
예산을 좀 낮게 세워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합적으로 사고골재장에 대한 거 특히 국장님이 실제 나가서 자주 돌아 보시면서 진두지휘를 해서 빨리 5월에 모를 심을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또 시내버스 관계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교통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충주시의 공영주차장에 안내표지판이 다 안 돼 있죠?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것이야 주차장 위치에 따라서 길 상황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 심종섭 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성내충인동사무소 옆에 자유시장 주차장이 이번에 하나 생겼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자유시장 고객전용주차장 해가지고 표시가 몇 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관아골주차장, 중앙공설시장주차장 표시판이 없어서 오는 고객들이 주차장을 몰라요.
인지가 안 되가지고 공영주차장에는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대수정교 인근, 중앙신협 인근, 먹거리 타운인가 한 3개정도 관아골 주차장에는 보문당 가구점 골목 입구하고 문화회관 뒤쪽 또 중앙공설시장은 제1로타리, 제2로타리 이정도로 세워주면 시민들이 주차장을 사전에 진입하기 전에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1로타리에서 교육청까지 주차금지구역이 해제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제1로타리에서 교육청 KT 쪽 그 쪽 노선이 주차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게 제1로타리에 CCTV 단속을 하면서 상당히 그 문제를 해제를 하자고 문제는 제기가 됐는 데 보문당까지만 아직 금지구역입니다.
○ 심종섭 의원
농협 앞에 거기 농협 지나면서 KT 교육청까지는 돼 있고요?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예.
○ 심종섭 의원
어차피 주차시설이 아직 확대가 많이 안 됐으니까 주차구역 해제도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 주차장 안내표지판은 바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현지를 방문해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천동 주민센터 옆 도로상에 설치되어있는 충렬사 및 단오사 안내표지판을 인식하기 용의하게 개선할 용의가 없는 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문화가 발달한 현대는 도로상의 이정표가 교통의 흐름과 지역을 안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지역은 유적 유물이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관광재원이 풍부하나 여기에 시너지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충렬사 안내표지판과 단오사 안내표지판이 시야로서는 하기 어려운 시정인데 교체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평소에 충주시 문화, 관광,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안보관광특구 진흥계획에 대한 충주시의 실천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관광특구 지정은 온천리, 안보리 일원으로 온천리 639만 5227제곱미터에 집단시설지구 온천1, 2, 3, 4리 관동, 탑동, 오산, 안보리 228만 983제곱미터와 조산공원도 1997년 1월 18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노태우 정권시절 범죄와의 전쟁에서 예외없이 12시 영업제한이라는 유래없는 제한과 무분별한 통제와 단속으로 수안보를 늦게 찾는 관광객은 저녁을 굶고 즐길 수도 없는 마치 암흑을 감내해야 하는 암흑의 지역으로 관광객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참담한 시절이 악몽처럼 떠 오릅니다.
당시 수안보 주민들은 눈물로 분통을 삼켜야 했고 IMF가 닥치자 에너지 절약이라는 명목하에 가로등 없는 유령의 지역으로 만들고 곧이어 불어닥친 성매매근절과 노래방과 같은 유흥시설, 접대부 고용 불가법이 시행되면서 관광특구 수안보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융의 혜택이 저하되고 투자의욕이 없으니 사업의 불황을 가져오고 따라서 동반되는 일부 대형업소의 잇다른 폐쇄는 몰골 사납기 그지 없는 관광지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관광특구지구를 중심으로 관광을 활성화 시키자는 거점지역의 의미가 아닙니까?
관광진흥법에는 분명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관광특구지역의 주민의견 수렴하에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고 그 집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충주시는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였나 그리고 평가를 하였나 그리고 진흥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 관광진흥법에 명기된 진흥계획에 의한 집행의 결과는 무엇인가, 만약에 진흥법에 의한 집행추진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관광특구지역의 의원으로서 수안보관광이 살아야 충주관광이 더불어 산다는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수안보 주민들의 큰 틀의 충주시 관광정책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주시에는 유엔평화공원, 무술테마파크에 1,000억을 투자하면서 관광특구 수안보에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안보 온천시설이 노후하고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수안보의 시가지 재정비가 보고 즐기는 관광시설이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수안보 지역에 물탕공원, 하이스파정도는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관광시설에 따라 관광특구내의 지구별 관광인프라가 형성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몇 년도에 세운 계획인지 확실치 않지만 수안보관광특구진흥계획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사항 중 온천박물관 건립계획이 향후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제의 본 의원은 옛날 조산자연사박물관 건립예정부지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체험하는 온천박물관 즉, 그냥 관람만 하는 박물관이 아닌 수안보 온천의 역사적 풍속도를 담은 다양한 형태의 테마형 온천탕을 재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남녀혼탕, 폭포탕, 동굴탕, 우물정자형탕, 온천수 터널, 미끄럼, 성인, 노인, 여성을 위한 건강체험 및 이용시설 등 부설온천연구소를 겸비하고 수익창출과 더불어 전국에서도 차별화 될 수 있는 관광시설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관광특구지구인 수안보관광 활성화에 대한 진흥계획의 내용은 무엇이며 언제, 어떠한 절차와 추진실적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제안한 체험하는 전국 최초의 온천박물관 건립에 대한 향후 적극적인 의향은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와 문화, 체육, 관광, 환경 등 주민생활지원을 위하여 헌신을 다 하시는 최용태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초노령연금과 문화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효과는 어떠하며 문제점은 없는 가 입니다.
2007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 공포하여 전체 60%의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를 만들어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및 지급시기는 1단계로서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70세 이상인 노인으로 금년 1월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2단계는 1943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며 금년 7월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키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지급대상자의 소득 등 기준은 단독가구로 월 소득 40만 원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와 9600만 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가 대상이 되며 부부가구로서는 월 64만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와 1억 5360만 원 이하의 재산만 있는 경우입니다.
지급액은 독신노인은 월소득 인정액이 적게는 38만 원에서 40만 원 이하는 2만 원이고 많게는 월 소득 인정액이 32만 원 미만으로 8만 3640원입니다.
부부노인은 월 소득 인정액이 적게는 60만 원에서 64만 원 이하는 3만 2,000원이고 많게는 월 소득 인정액이 48만 원 미만으로 13만 8820원으로 연금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령연금제도는 노령화 시대에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으나 기존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던 교통수당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기초노령연금제도 신청대상 등 제약이 많아 말만 노인복지혜택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던 교통수당과 현재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의 차이는 어떠하며 지급에 따른 불만 또는 부당함 등은 없으며 또한 개선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금년부터 우륵문화제를 중원문화제로 개칭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입니다.
우륵문화제를 중원문화제로 개칭 시행함에 대하여는 충주시의회 제3대, 4대에 이어 5대에 까지 계속 이구동성으로 의원님들의 건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해 본 의원은 11월 13일 제120회 임시회에서 김호복 시장님에게 시정질문를 통하여 금년 2008년부터 우륵문화제를 중원문화제로 개칭 실시할 것과 기존에 실시해 오던 우륵문화제는 우륵예술제로, 다시 말해서 문화라는 용어를 예술용어로 바꾸어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강력히 건의한 바 시장님께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의회에서는 전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부에 통보했던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15시에는 호암예술관에서 충주신문사 주최로 충주시민과 문화예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원문화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한 바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각계각층의 충주시민 여론조사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와 두 번째 여론조사기간이 7월말까지 라면 축제개최시기를 감안할 때 너무 늦은 것으로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부터는 문화제 명칭이 반드시 개칭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지덕기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렬사 안내표지판 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그림안내판으로 돼 있는 데 이건 문자안내판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계획이고 도로안내판의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서 전통한식형태의 입구 조형물을 다시 설치를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이 홍보판간판이 보기가 시야에 안 들어와서 LED 간판으로 교체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는 데 LED 간판으로 하기로 했었는 데 지금까지 추진은 안 됐습니다.
이게 안 된 것이 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LED 간판이 홍보를 할 때는 자동차는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것이 오히려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홍보판은 그것이 낫지 않나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체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임충민공 충렬사 앞에 한옥식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 데 아까 경제건설국장님한테 질문드리데에서 그 위치가 아까같이 문제점이 다 해소가 돼야 그걸 세워 놓음으로서 아주 잘 보이고 위치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경제건설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해소돼야 우리 국장님 구상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만이 아닌 다른데 간판도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의원님 말씀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안보관광활성화에 대한 진흥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침체된 관광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97년도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투자를 했지만 큰 효과가 나타난게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공무원연수원이 약 400억정도를 투자를 해서 준공시점을 앞두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수안보체육공원조성사업 여기에 한 63억정도가 투입이 되고 경관조명 및 족욕시설이 약 10억정도가 투자가 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사업들 중에는 수안보교 난간에 어떤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든지 또 탑동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정비를 한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축제나 이런걸 통해서 수안보온천제 또 토요이벤트, 한여름밤의 축제, 수안보 찰옥수수축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또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수안보를 경유하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음식을 특화하는 그런 사업,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포트존이나 사계절 우편엽서 활용 등등 하여 튼 거리가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전부 활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최근들어서 민자유치가 가시화 되는 부분들은 하나웰빙센타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 되고 있고 또 한화 워토피아에 대한 것도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문제 아니면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넣는 방법 두가지를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런 투자를 구체화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체험하는 전국최초의 온천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고 앞으로도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가지 측면에서 공공투자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공공투자로 하는 방법은 부지를 새로 확보해서 신축을 통한 문제가 있겠는 데 이런 건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이 구건물, 아까 우리 경제건설국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그런 것들을 매입을 통해서 어떤 리모델링 시도를 해서 박물관으로 바꿔가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민자의 참여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화 워토피아에서 투자를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를 들어오면 온천박물관 같은 걸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그 계획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수안보가 활성화 될 것 같은 아주 고무적인 거 같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충주시관광열차는 왜 추진을 안 합니까?
관광과 농특산물 판매가 필요할 것 같은 데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지금 관광열차를 특별히 별도로 운영하는 건 없지만 지금 재래시장 러브투어같은 경우에 작년같은 경우에도 거의 12회에 1500명정도가 참여를 했고 또 올 해도 5월 3일부터 이걸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보하고 탄금호 일원을 방문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구석구석 CT투어 버스여행이라고 해서 5월 중에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또 문학기행이라고 해서 김주영 소설가를 초빙해서 같이 하는 문학투어가 있는 데 관광공사에서 추진을 하는 데 수안보에 들릴 계획이 있고 특히 북부권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북부권 테마형 관광열차를 6월 중에 운영하는 걸로 도에서 5,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충주, 제천, 단양을 경유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문제는 농축산물 판매의 문제인데 이건 생산자나 판매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재래시장 러브투어때도 보면 중간 중간에 생산농가에도 들리고 역에 1차 가공품같은 것도 전시해 놓고 판매를 해 봤지만 판매하는 분들의 어떤 자세가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런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식이나 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 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김헌식 의원
다음은 서울지하철 1호선 광고면에 보니까 충주시의 관광홍보인데 지금은 봄인데 스키 타는 모습, 눈 내리는 충주댐 주변그림, 겨울철 광고물인데 이런 것은 가을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 홍보시기 내용이 맞지 않고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있는 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서울 지하철 내에 작년 12월까지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게재했던 것 같은 데 4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 데 다시 이걸 6월부터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축제나 기타 충주관광에 대한 홍보문안을 다시 게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리고 관광객 모집여행사에 주는 돈이 있잖아요, 그게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는 데도 작년에 130만 원 뿐이 못 타 갔잖아요?
그래서 이건 효율적인 활용이 좀 더 연구돼야 될 것 같고 너무 까다롭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올 해 한 200만 원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가 우수여행사나 이런 대상을 했는 데 민간단체까지도 인센티브 주는 걸 확대를 하고 특히 외지에 있는 문인협회나 시비, 노래비, 문학기행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인협회에 그런 걸 지원해 주는 방법, 각종 학회같은게 있습니다.
학회에서 수안보에서 무슨 연찬회나 세미나를 하게 되면 학회를 조금 지원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수안보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끔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지금 수안보 지역사람들은 서울시공무원연수원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한테도 취업문제하는게 한 40통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인데 용역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헌식 의원
용역체결이 됐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아직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 김헌식 의원
용역체결이 됐으면 서울시하고 충주시하고 해서 하부조직 직원들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사람들을 체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곽호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곽호종 의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효과 또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단계는 지금 기 집행이 돼서 3월말 현재 실적을 보면 1만 2037분의 어르신들한테 약 9억 36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접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지급예정으로 하는 데 1만 1800분 정도가 대상이 되십니다.
지급실태를 보면 최저 2만 원부터 8만 4,000원까지 있는 데 2만 원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200분정도 되시고 또 8만 4,000원정도 받으시는, 그러니까 한계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약 8,000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효과 이런 건 아무래도 어르신들한테 약간의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것도 드린다고 볼 수 있고 또 일부 노후생활 안정에도 기여가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연금지급을 받지 못하시는 그런 어르신들께서 약간의 상실감이나 불만같은게 있을 수 있겠고요.
이걸 신청접수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약간의 부당수급행위같은게 발생이 되는 데 재산을 좀 낮게 신고를 하신다든가 또 은닉해서 신고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금융을 자기명의로 있던 것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린다든가 조기상속 이런 문제까지도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일부는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륵문화제를 중원문화제도 개칭하는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 데 하여 튼 금년 추경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여론조사를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은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곽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다면 지금 현재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노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지금 월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3월 현재는 1만 2037분이 되시고요, 4월에는 1만 1994분이십니다.
그래서 약간 숫자가 줄었습니다.
○ 곽호종 의원
그렇다면 전체 노인에 대해서 몇 %나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신청을 하셨던, 그러니까 1단계의 경우로 보면 1만 6728분이 대상이 됐었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1만 6171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중에 97%가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곽호종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지금 70세 이상이죠, 그 70세 이상 노인은 몇 명인데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몇 %나 혜택을 받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러니까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1만 6728분, 약 72%정도 보호를 받으시는 걸로.
○ 곽호종 의원
72%요, 굉장히 많이 받고 있네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 데, 그러면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최고 숫자가 월 8만 4,000원이라고 했는 데 이 답변 온 것을 보면 어른들의 용돈수준을 넘는 금액이라고 했는 데 월 8만 4,000원을 하루에 따지면 2800원 밖에 안 되죠, 2800원인데 용돈이 풍부하다고 했는 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아마도 이 말씀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분들 160분정도 모이신 가운데에서 말씀을 했더니 10만 원이상 자녀들한테 용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손 들어 보라고 했더니 한 16분이 손을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한 10%정도 됐고 5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 한 27분정도, 그래서 생각보다는 용돈받으시는 분들이 적은 금액을 받으시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돈수준을 넘는 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 곽호종 의원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를 타면 1구간이 1100원가 얼마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1100원 맞습니다.
○ 곽호종 의원
그러면 한 코스 갔다 오면 2200원이네, 그러면 2800원에 600원 남네, 그러면 3번도 못 타겠네, 이게 용돈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렇고요.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실시로 해서 지급받던 교통수당이 무산이 되가지고 그에 대해서 소외감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는 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교통수당을 받으시다 못 받으신 분들이 약 4-5,000명 되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기별로 4만 9500원, 월 별로 1만 6500원 드리던 건데 노령연금을 시작하면서 교통수당이 폐지가 점차적으로 되는 건데 아마 내년부터는 100%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호종 의원
그래서 이게 본 의원은 생각이 교통수당 주던 것을 없애버리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주고 보니까 오히려 그거 주는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혜택받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 우륵문화제를 중원문화제도 필히 개칭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 데 지난 2월 19일에 공청회에서 시민반응이 어떠했다고 국장님의 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저도 거기서 계속 공청회 장소에 있었습니다.
하여 튼 여론이라는 건 조금 더 우리 지역에 어떤 이해관계되는 그런 단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이 가는게 맞지 않는가 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게 또 생각하고 있는 소위 중원문화제의 개념, 이런 걸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어떤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곽호종 의원
우륵문화제를 중원문화제로 개칭을 함과 동시에 우륵문화제를 없애라는게 아니고 우륵문화제를 우륵예술제로, 문화를 예술로 용어를 바꿔서 횟수는 그대로 다 해서 중원문화제도 금년이 38회, 제38회 우륵예술제, 제38회 중원문화제 이런 식으로 요망이 되고요.
여론조사를 5월부터 7월까지 한다고 했는 데 7월까지 하다 보면 금년도 문화제 행사에 너무 조급하게 되는게 아니냐, 6월까지 마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하여 튼 시기를 앞 당기는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 데 적용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건 더 여론을 걸러서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곽호종 의원
반드시 국장님이 적극 열의를 가지시고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담당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입장에서 축제에 관련된 것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114회 시정질문 때 부시장님께서 거룡승천제를 시에서 주관, 문화행사로 개선, 발전시킬 용의가 있는 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거룡승천제는 용산동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축제이며 최근 관 주도에서 민간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볼 때 용산동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며 거룡승천제의 발전을 위하여 행 재정적 지원확대를 검토하시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 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많지도 않은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알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 정상교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난리를 쳐서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올라 왔는 데 저는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시장님 이하 답변을 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여기는 물론, 의원님들하고의 약속이지만 시민들하고의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 데 결국 이렇게 답변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삭감이 된 부분은 부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거짓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관계 부서에서 부시장님의 지시를 안 따른 건지 굉장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의아합니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실무선에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편하겠고요.
거룡승천제를 확대하고 이런 문제들은 지금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겠지만 그 추진위원회를 시단위로 용산동에서 꼭 시에서만 할 문제는 아니고 용산동에서 시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넓혀서 추진위원들을 구성을 하신다면 시단위 행사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테고요.
재정적인 지원문제에 대한 건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확실하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 정상교 의원
왜냐하면 지원확대는 못 할망정 삭감은 하지 마셔야지 그래 50%를 삭감하시는, 제가 그래서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다음은 양승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곽호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급현황에 보면 신청자 수가 1만 6171명인데 1월에는 한 4400명정도가 지급을 안 받았고요.
2월에는 3100명정도, 3월에는 4000명정도 지급을 못 받으신 분이 있는 데 못 받으신 분들의 이유가 뭔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이건 실제 신청을 하신 분들이 1만 6171명이 되시고요.
월별로 지금 1만 1775명, 1만 2000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실제 집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셨지만 대상이 안 된 분들이 된거죠,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건 유동적인 거니까 신청을 하셨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그러면 주소를 옮겼다든지 아니면 또 그 외에 재산이 있다든가 그런 저긴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렇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상이 되셨다, 안 되셨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양승모 의원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되면서 지급돼갖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 데 종전에 실시하던 교통수당 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완전히 페지가 된다고 하는 데 여기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수혜를 못 받는 지역의 어르신을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교통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건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국가적인 취지가 다른 보조금을 줄이는, 없애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부 초창기 시행단계는 이런 걸 빨리 정리를 안 하면 자치단체는 어떤 패널티를 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랬었는 데 하여 튼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충주시 보건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범음식점 운영에 대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32조 시행령 43조에 의해 전국이 동일하게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모범음식점이 위생환경개선과 친절도, 음식의 질 등이 선정 당시에만 기준에 맞추고 선정된 이후에는 이를 유지하는 데 소할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모범음식점의 현판만 믿고 식당을 찾은 소비자들은 무늬만 모범음식점에 속는 셈입니다.
모범음식점이라면 당연히 위생이나 친절, 시설면에서 더 나아야 하는 데 일반업소와 별 차이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즉,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더욱이 무슨 TV에 출연했다, 우리 집이 원조다 할 만큼 해당업소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하고 또한 과대 아닌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소비자들의 난에는 곱지 않는 시선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모범음식점의 시효가 지났음에도 현판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곳도 있고 음식점 간판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색깔과 문구를 대형으로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불쾌감마저 들게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충주시 모범음식점 지정과 수안보 관와광특구 내 지정현황은 어떠합니까?
모범음식점의 지정기준과 절차, 재지정의 심사기준은 무엇이며 지정기한은 얼마입니까?
현행 모범음식점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모범음식점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으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수준향상을 위해서 한 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고 계시는 김헌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상태가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3242개소 일반음식점 중에서 139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고 수안보면 관내에는 160개 중에 22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나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서류심사를 거친 후에 현지확인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서는 시설기준이라든지 환경상태 아니면 종업원의 친절도, 음식의 맛, 주민들의 평판 등을 고려해서 우리 시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지정의 심사기준도 1년에 한 번 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지정과 동일하게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의한 재심사를 통해서 매년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방용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포장봉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모범음식점 표지판 등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우선융자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모범음식점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우리 각종 홍보를 할 때 모범음식점 명단을 홍보해서 각종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모형책자라든지 아니면 음식홍보 유리케이스 등을 제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를 찾아오는 외지관광객들에게 더욱 더 친절하고 시설면에서 우수하도록 영업지도 외 간담회나 위생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 시를 다시 찾아오고 싶은 음식점이 되도록 더욱 가일층 노력을 해서 음식점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헌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그래서 강화를 시켜야 될텐데 간판정비나 음식물 메뉴 쇼케이스 등 실제 인센티브 다운 정책을 부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보건소장 노경호
앞으로 저희들이 영업주들의 여론수렴을 거치고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라든지 해서 영업주들이 뭐를 원하는 건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리고 식품기금 활용안인데요, 보건소에.
정말 필요한 업소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용의는 없으신지요?
○ 보건소장 노경호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도록 저희들이 알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를 할 때 담보능력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영업주들이 희망하는 것만큼 융자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헌식 의원
그런데 사실 홍보가 안돼서 이걸 못 타먹는 사람도 많은 데 홍보에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 보건소장 노경호
알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식당에 보면 300제곱미터, 육류에 한해서는 원산지표시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 6월 이후에는 100제곱미터, 육류 뿐만 아니라 쌀, 김치까지 식품이력추적제를 해야 되는 데 만일에 안 했을 때는 벌금 10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충주시 식당하는 분들이 벌금을 안 맞고 잘 할 수 있도록 제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노경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데 향토음식에 대해서 한가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해야 될 의문성이 있는 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음식은 우리가 꿩샤브샤브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 데 지정하는 것을 음식점 위치를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를 지정하는 건지 이게 불분명한데 소장님 이거 답변좀 해주세요.
○ 보건소장 노경호
향토음식은 음식을 지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 윤범로 의원
지정이 돼 있는 음식을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건지 요리사를 얘기하는 건지?
○ 보건소장 노경호
음식이죠, 음식을 지정하고.
○ 윤범로 의원
소장님, 제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가 본데 예를 들어서 꿩샤브샤브를 하기 위해서 윤범로네 식당에서 지금 하는 데 거기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해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나중에 이사를 갔을 경우 그 주인의 자격을 준건지 그 장소를 준 건지 이게 불분명 하다 이거죠.
○ 보건소장 노경호
제 상각에는 그 음식을 지정해서 만약에 민물고기 메운탕이라든지 꿩 요리라든지 이렇게 종류별로 음식을 지정하면 그 음식이 더욱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업소가 취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취급업소를 확대하는 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향토음식 하나를 지정해서 그 음식이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취급업소를 널리 확대 보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윤범로 의원
아니, 소장님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 데 예를 들께요.
에이라는 지점에서 누가 음식점을 했는 데 그것이 꿩요리 샤브샤브라는 음식점을 향토음식점을 신청을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요리사가 이사를 갔다 이거죠, 다른데로.
그러면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에요?
○ 보건소장 노경호
그 장소는 당연히 취소가 되는 거죠.
○ 윤범로 의원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되죠, 요리사가 자격을 가지고 가는 거죠?
○ 보건소장 노경호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이 향토음식을 조리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다른데로 가더라도 그건 당연히 지정받아야죠.
조리사가 향토음식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다른데 가서라도 재지정을 받을 수 있죠.
○ 윤범로 의원
그러면 기능의 자격이 뭡니까?
○ 보건소장 노경호
그 음식을 충분히 조리할 수 있는 가능한 조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 윤범로 의원
그 심사를 누가해요?
○ 보건소장 노경호
그건 우리 향토음식선정위원회에서 해야죠.
○ 윤범로 의원
소장님,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조례에는 그런 내용도 없고 어느 법조항에도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하시면 안 되죠.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인한테 지정을 한다고 했으면 조례에도 그런 내막이 있어야 되는 데 그런게 없다는 얘기에요.
○ 보건소장 노경호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자격을 갖췄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을 보유를 한다라면 우리 시가 인증서를 줘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도 어디 가서 어느 곳에 가도 우리 충주시 땅에만 있으면 향토음식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명패를 부칠 수 있는 이런 걸 제도화 해보자 하기 위해서 제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이 지금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냥 음식점이다 이거에요, 음식점.
음식점을 향토음식점이라고 지정해 준다 이거지, 그런데 대물림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하다가 딸 한테 전승을 했다든지 계승을 했다면 가능하지만 그 어머니가 음식점에서 돌아 가셨다 이거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새를 들어서 하면서도 향토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죠.
○ 윤범로 의원
이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노경호
예.
○ 윤범로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수안보온천제에 궝요리 시식회가 있었는 데 그 때 소장님도 참석 하셨는지요?
○ 보건소장 노경호
참석했습니다.
○ 강명권 의원
그 날 꿩요리를 준비한 집이 두 집이 있었는 데 그 집의 상호가 무엇인지 기억 나십니까?
○ 보건소장 노경호
상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그 집의 상호가 앞 상호를 잘 모르겠는 데 두 집 다 두부마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부마을로 두 집이 시식회에 나왔는 데 향토요리를 특산품화 하는 데 꿩요리를 만드는 데 어떻게 수안보에서 꿩요리를 가지고 나온 집 들 상호가 두부마을로 나온다는 게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그 날은 의원님들하고 관광객들하고 전국에 다 있는 사람들이 나왔는 데 전국 어느 관광지에서 그 고장 특산품을 나온다는 데 그런 집들이 두부마을 상호를 쓴다는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날 얼마나 민망한지 이건 상상히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꿩에 관련된 뭐가 있었어야 되는 데 전혀 없이 지난간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노경호
그건 다음에 행사할 때라도 그런 업소명하고 꿩요리 시식회하는 연관성있는 업소명칭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저희들이 업소 선정하는 데 같이 한 번 상의하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다음에 행사가 아니라 그러면 두 집 나 온 집 중에서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꿩요리를 지정을 해 주던지 이렇게?
○ 보건소장 노경호
그걸 전적으로 수안보관광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다음 행사라도 관광협의회랑 협의를 해서.
○ 강명권 의원
다음 행사가 아니라 그 날 꿩요리를 내 놓은 음식점이 두부마을에 다, 물론 음식도 두부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수안보 대표음식이라고 해갖고 꿩요리를 찾는 사람들한테 그 간판을 두부마을로 쓴다는 건 사실은 행사하고는 무관하게 그건 시에서 관광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홍보든지 이런게 돼야지 일반 관광객들도 “아! 여기는 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들이 있구나” 이렇게 바로 시행이 돼야 될텐데 문제는 아무도 인지를 못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행사하고도 무관하고 그리 생각한다면 수안보관광협의회고 뭐고는 이류가 아닌 삼류, 사류의 관광협의회지 이건 상상히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에서 협의가 되가지고 그 정도는 간판을 고치던지 또 정말로 키우고 싶다면 그런거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노경호
업소명칭같은 건 영업주와의 관계기 때문에 한 번 협의를 거치고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그거는 영업주하고 협의가 아니라 그 간판을 안 건다면 꿩요리를 지정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꿩요리를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두부마을로 쓴다고 그러면 그건 업소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격이 취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노경호
알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명권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들어 보니까 지금 수안보가 꿩 전통음식으로 정해 졌는 데 본 의원이 들어 보니까 꿩요리만 가지고 영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수안보의 어떤 1개 식당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수안보에서 꿩요리가 나온건데 수안보에 앞으로 모범음식점 지정하실 때 수안보에 다만, 몇 군데라도 아주 꿩요리로 간판도 전문점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해 되시죠?
○ 보건소장 노경호
알겠습니다.
○ 심종섭 의원
그래서 이 지역경기가 안 좋다는 얘깁니다.
특히 수안보에 대한 종합적인 보건소에서 음식관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하셔야지 지금 두부집에서 꿩요리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보건소장 노경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윤범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한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디 다리가 불편하세요?
○ 보건소장 노경호
아니요.
○ 윤범로 의원
서 있는 자세가 좀 올바르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똑바로 잘 서 계세요.
향토음식의 맛을 무슨 기준으로 내는 겁니까?
어떤 기준치가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노경호
맛은 기준은 없겠죠, 그 음식재료의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한다든지 그런게 있겠죠, 무슨 특별한 기준같은 건 없다고 봅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러면 재료는 기준이 있는가요?
○ 보건소장 노경호
만약에 무슨 요리를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나 그 업소에서 또 나름대로 고유한 맛을 업소 나름대로의 특유의 맛을 내기 위해서 영업주가 별다른 소스라든지 아니면 별다은 양념을 넣는 다든지 하는 건 그 업소마다의 특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러면 심사위원의 기준을 자기가 입맛에 맞는 거 가지고 기준을 두고서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노경호
아무래도 맛이라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이 심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런데 향토음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한 없으세요?
○ 보건소장 노경호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고견을 듣고 그래서 보완해서 할 용의도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 ○ 출석의원;18인 |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
|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
|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
| 이종갑심재연홍진옥 |
| ○ 출석공무원;11인 | |
| 시장 | 김호복 |
| 부시장 | 우건도 |
| 대외협력실장 | 구경회 |
| 공보담당관 | 김용탁 |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 경제건설국장 | 조운희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용태 |
| 농업정책국장 | 피정순 |
| 보건소장 | 노경호 |
| 농업기술센타소장 | 권오식 |
| 물관리사업소장 | 이주환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황병주 |
| 부 의 장 | 김종하 |
| 서명의원 | 곽호종 |
| 최병오 | |
| 사무국장 | 김용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