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22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 13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삭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은 해외출장 중인 과장님을 대신해서 지역개발과장님이 경제과 소관을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경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서 기업인의 날 행사를 위한 행사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서 7월 초 인도네시아 특별판매전 개최에 따른 여비를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가업체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기반시설정비에서 신니 견학 향촌 진입로 포장공사 시설비 3억 중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시설비로 연수종합시장 전광판 설치비로 3,000만 원, 기존에 설치한 연수상가 전광판과 목행동 재래시장 전광판 보수비로 각각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토산품 시장의 낡은 간판을 다시 설치하기 위하여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에서 재래시장상인 지도반 교육 참석자 약 40명 실비보상을 위하여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시설비를 감하여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감리비, 시설비 등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으로 현대타운 전기시설공사는 시설비 중 1300만 원을 감하여 실시설계비 950만 원과 감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시장 법랑공사는 시설비 중 1500만 원을 감하여 실시설비계로 계상하였습니다.
무학시장 화장실 신축 등 시설비 중 1억 7200만 원을 감하여 실시설계비 900만 원과 토지매입비 1억 62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민간자본보조로 9억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제1, 2차 산업단지 환경정화사업 인부임 5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용역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432만 원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가족들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예교실과 스포츠 댄스교실 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포츠댄스교실 운영을 위한 전면거울, 옷장, 냉난방기, 집기류 구입비로 558만 원을 계상하였고 탁구대 3대 추가구입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실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반환금 기타는 재래시장 러브투어사업비 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도비 반환금 1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 주덕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매점임대료는 공개경쟁입찰 결과 272만 9000원으로 낙찰되어 전년도 임대료 1999만 8000원보다 증액된 7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은 용탄 농공단지 내 잔여 공장용지 분양대금 2억 21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증액된 50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으로 지원된 국비 1억 2000만 원과 도비 6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농공단지 4개소의 가로등 전기료가 부족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주덕농공단지 경계담장사업비 1200만 원을 감하고 주덕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전면 개보수하고자 부기정정하였습니다.
가주농공단지 입간판 정비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 증액에 따른 2억 10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민간자본보조는 KMH 주식회사에 대한 국도기 투자보조금 1억 8000만 원과 시비 6000만 원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차입금 80억원은 당초 예산편성시 지역개발기금으로 의회승인을 받았으나 인쇄과정에서 재정자금으로 잘못되어 이번에 다시 지역개발기금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007년도 예산결산결과 이월된 3억 9290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의 수입증가에 따른 2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제1, 2산업단지는 준공된지 약 10년 이상된 시설로 단지 정비공사를 추진코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50주를 설치코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자본예산의 지출증가에 따라 2억 155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157쪽에 산업단지 기반조성 지금 마지막 설명하신 가로등은 기존에 없었나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한국토지공사 땅을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내기 때문에 아직 가로등이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기존에는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던 거에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지금 거기에 대한 부지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1, 2산업단지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인데 4억짜리.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그건 저희들이 인도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길이가 얼마나 되는 데 이렇게 4억씩 들어가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한 3내지 4킬로미터정도 됩니다.
○ 윤범로 위원
막연하게 3-4킬로미터가 아니라.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4킬로미터입니다.
○ 윤범로 위원
용역비 6억짜리,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144페이지, 이거 심의 받으셨나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심의 받았습니다.
○ 윤범로 위원
심의내역 있어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
○ 윤범로 위원
그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 심의할 때 저거 치잖어 오, 엑스, 심의위원들이, 그냥 원안가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오면 누가 알아요.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네요, 의견낸 거 보면, 위원들이 몇 분 이에요, 용역심의하는 분들이 몇 분 이에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걸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기획감사과에서 주관합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거 용역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적정하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품위에 맞춰가지고.
○ 윤범로 위원
품위서 낸 거 있어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산출서는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좀 보여줘 봐요, 그리고 이렇게 막연하게 6억 이러지 말고 할 때 6억이 어떻게 예산이 계산이 나왔는지 위원들한테 주면 이런 질문 안 나오잖아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따 오면 받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용역비 관계 때문에 보충질의가 되는 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해가 되던지 하지.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산업단지 옆부분이 되는 거에요.
○ 박인규 위원
목행동을 얘기하는 거에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예, 용탄동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3, 4산업단지를 성계용역하는 데 6억 잡힌거죠?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4산업단지.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여기에도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용역에서 예산계에서 했겠지만 이게 복식부기인데 눈에 다 들어와야 되는 데 전혀 안 들어오고 우리 위원들이자꾸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4산업단지의 실시용역계획 이런면 우리가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데 이게 1, 2, 3, 4, 5를 다 하는 건지 어떻고 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도면을 복사해서 한 부씩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서로 설명이 돼야 죠.
○ 윤범로 위원
계속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시설비가 있는 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계속 계산하라고 돈 대 줬잖아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그건 건물 리모델링 하라고 내 준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은?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지금은 담장하고 부지내 포장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 담장이 왜 필요해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담장이 있어야 됩니다.
담장을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설치한다고.
○ 윤범로 위원
있는 것도 지금 다 뜯어내는 판국인데 뭘 자꾸 돈을 들여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자연석 담장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지적만 하시고 이따 저희끼리 정회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141쪽에 재래시장 상품권 제작지원비가 3000이 계상됐는 데 재래시장 상품권을 계속 저희들 시에서 발행을 했던 건가요?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지역경제담당 김인난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 9월에 26억 5000만 원어치를 발행을 해서 금년까지 26억 2000만 원으로 현재 한 3000만 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쓰는게 좋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애초에 2004년도에 세웠던 예산에서 3000만 원이 남아서 그거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그 때 당시에도 3000만 원가지고 26억 5,000만 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26억 5000중에 26억 2000은 쓰고 상품권이 3000만 원어치가 남은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이전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서 강사료 시비를 55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는 데요, 삭감이유가 뭔가요?
○ 노사지원담당 신동식
이건 회계상 삭감입니다.
시비에서 균특자금이 나오는 바람에 그 거 변경된 사항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144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 4900만 원 삭감이 됐는 데요.
○ 노사지원담당 신동식
그건 당초에 경제과 소관 업무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간 사항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146쪽에 재무활동비에서 보전지출 내용이 뭔가요?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그건 작년도에 국도비를 받아 시장러브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버스투어하고 열차투어 2가지 행사를 했는 데 국도비 행사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139쪽에 국내여비를 감해가지고 국외여비로 증액했는 데 1,000만 원을.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감한 내역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이 된거고요.
증은 저희들이 7월에 인도네시아 특별판매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뉴욕판매전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행사에 대비해서.
○ 윤범로 위원
판매전이 뭐에요, 내막이 뭐에요?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충주우수상품, 충주에서 한 30개 기업에서 130개 상품을 생산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특별판매전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게 작년에는 계획이 없었는 데 금년도에 계획이 돼서 여비로 공무원 2명이 인도네시아 가는 여비로 계생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몇 명이 가는 데 2,000만 원씩 가지고 가요?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1000만 원 증액이 된 겁니다.
1000만 원은 뉴욕 행사에 썼고요, 지난 4월에 쓴거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행사에 1,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뉴욕가는 데 1,000만 원 썼으면 거기 가는 데는 반 값이면 되잖아요?
여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시설비 행사부대비용도 아닌데?
가면 며칠이나 가는 거에요?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한 7-8일정도는 가야 됩니다.
○ 윤범로 위원
7-8일에 2명이 가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에요.
의원님들이 동남아 가면 얼마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200만 원 가지고 가요.
그런데 둘이 가는 데 1000만 원씩 들어가요.
뉴욕갔다 오셔가지고 쓰고 남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144쪽에 노동단체지원해서 1억 얼마인데 이게 노동단체는 어디를 주는 거에요?
○ 노사지원담당 신동식
한국노총근로자복지관에 인건비, 강사료 시스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한국노총단체입니다.
○ 박인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거에요?
○ 노사지원담당 신동식
거기 예산서에 나와있는 사항, 지금 이번 예산포함된거, 인건비, 시설비 전부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오염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됨으로 5209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비 98년도 주덕 마치 소도읍개발사업했을 때 7평방미터에 대한 미보상이 돼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수 관리에는 저희 충주시가 2007년도 온천업무 전국평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수안보에 시설 중인 루미나리에 등에다 8900만 원을 관광과로 지원을 해주고 저희 과에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0만 원은 온천사진전시회 참가부스 임차료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온천관리시책추진여비 600만 원과 온천수 공급개선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온천 주간행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주간행사는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하는 데 신청을 하면 총 행사비용은 약 2억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시비 1억을 세우고 도비 50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행안부에서 3000만 원과 온천협회에서 2000만 원을 주간행사할 당시에 행안부에서 직접 와서 행사를 하면서 3000만 원 쓰시는 거고 온천협회에서도 주간행사 때 오셔가지고 온천협회 자체적으로 2000만 원을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5000만 원을 1회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 주도록 심흥섭 의원님과 협의가 되가지고 반영해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참가신청을 해서 주간행사를 주최를 하게 되면 주관한 부서에는 약 6억정도를 특별교부세를 줍니다.
그래서 충주시 같은 경우에 3억을 주고 광역 자치단체에 3억을 주고 그래서 도에 3억, 시에 3억 전년도에 6억을 주간행사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전국 주간행사할 때 신청을 해서 어떻게 든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광동소하천 정비사업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금 5209만 5000원이 증액돼 보조됨으로 계상하였고 신청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1000만 3000원을 감액해서 신청소하천 정비사업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에서 충주천 기성제 정비에 400만 원은 기성제 제방에 벚꽃나무가로수가 있어가지고 기성제 정비하는 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걸 4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위험소하천 정비사업은 신니 광벌소하천 외 8개소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과 각 면에서 들어 온 시급한 하천정비사업비 8개소를 3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선 철도 및 국책사업 업무추진여비를 약 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용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고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소하천정비사업에 토지매입비 중에서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1930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2007년도 하수도 준설사업 집행잔액 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으로 온천수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증액된 순세계 잉여금 4억 9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온천수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기계실 보안경비용역수수료 88만 원과 예비 변압기 및 가압펌프설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3억 39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변압기 및 가압펌프 설치 7000만 원은 저희들이 온천수 공급하는 데 가압펌프하고 변압기 고장시 대체할 수 있는 예비시설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시 대체설비가 없어 공급불능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온천 이미지 추락이 예상됨으로 해서 예비변압기와 대체가압펌프를 설치해서 안정적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결산결과 증액된 3억 565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3억 465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은 세중에서 돈을 내갖고 토지매입비 중에서 정산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으로 10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123쪽에 충주천 기성제 정비라고 해가지고 벚꽃하는 데 400만 원을 했다는 데 이게 산림과하고 관련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벚꽃관리가 아니라 기성제 정비를 하다 보면 가을 같은 경우에는 제방에 난 풀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돈도 좀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불을 놔가지고 기성제 정비를 하고 이런 식인제 여기는 벚꽃나무가 있어서 불을 놓을 수 없어서 마른풀 가지도 다 베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모자라 가지고 봉방동에서 요구가 돼서 더 추가분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봉방 하방늪지대 이용 타당성 용역 원래 5000만 원 섰던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끝난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아닙니다.
지금 집행예정 중에 있어가지고 충주대학교 협의를 해서 용역을 집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시정질문해서 이뤄진건데 이걸 지역개발과만 소관되는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농정과도 해당되고 관광과도 해당되고 이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때 참조하도록 얘기가 됐었는 데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어떻게 된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용역집행을 해가지고 착수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 나온 결과를 그 쪽에서 중간보고나 이럴 때 그 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충주대학교에 갔다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아직은 안 갔는 데 충주대학교가 할 예정으로.
○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162페이지 온천주간행사지원 도비 5000만 원 확보 되셨다고 했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약속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약속 안 되면 안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내가 부의장님 만났는 데 그런 얘기 전혀 없던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2008년도 도로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연수 주공3단지 방음벽 설치에 재정보전금 6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7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649억 4954만 7000원에서 78억 8602만 9000만 원을 증액한 728억 35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도시계획도로사업 예산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에 현대아이파크에서 현대힐스테이트간 도로개설에 보상비 부족액 토지매입비 5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척면 주민센타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에 부족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량 관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191만 4000원을 과목경정 감하였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현대아이파크에서 현대힐스테이트간 도로개설은 기정 80억에서 50억을 증액하면 전 구간 보상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금능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호암 부광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토지보상비 부족액 2691만 4000원을, 여수울 경노당 옆 도로개설에 6400만 원을, 중앙운수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원, 안림1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와이키키 앞 도로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 3000만 원, 남산교 사천교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비 3000만 원, 지현4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비 2000만 원, 성서 현대타운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용산 21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 1500만 원, 동부외곽도로의 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간 도로개설에 토지보상비 부족액 3억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군도관리 사업예산입니다.
합천 명암간 도로덧씌우기 시설비에 8000만 원을, 유송IC 접속도로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농촌도로 관리사업예산입니다.
엄정 직동 추평간 도로개설에 시설비 부족액 3억원을, 창전4리 주덕에서 주덕초교 도로포장에 6000만 원을, 신니 선당마을 진입로 덧씌우기에 3000만 원을, 상영삼거리에서 상영마을간 도로개설에 1억 5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은 시장님 순방시 건의된 사업이 되겠고 엄정 직동에서 추평간 도로개설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송전에서 은대간 도로정비에 6000만 원을, 상대촌에서 지당간 도로개설에 1억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예산입니다.
교통과로 업무이관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비 1억 711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9억 7324만 원을 과목경정 감 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신니 숭선교 재가설 부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시 관내 차선도색정비에 8억원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서는 습염식 재설장비 설치 및 도로보수차량외 3건에 대하여 2억 920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여비 및 재료비에서는 1036만 7000원을 예산절감 감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시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에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남사거리에서 금제사거리간 차도개선사업은 교통과로 이관되어 3억 7868만 2000원을 과목경정 감하였으며 자전거도로정비 용역비 7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 시설비 1억원을 군로 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 50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앙성 복성교 재가설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연수육교 설치 8800만 원을 감하였고 연수 주공 2, 3단지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는 시비 9000만 원을 감하고 도의 재정보전금 9000만 원을 대체하였습니다.
앞 장에 재정보전금에서 지원되었습니다.
합천교 재가설 시설비 1억원, 수안보 광덕빌라 일원 아스콘 재포장 5000만 원, 한포천 제방도로정비 3,00만 원, 칠금 스파렉스 일원 보조정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용탄 새한에너테크 앞 도로개선 6500만 원, 영일회관 앞 보도정비 5,000만 원, 가희문구에서 공판장간 보도설치 1억 8000만 원, 관주골 진입로 확포장 1억원, 교통섬 설치 1억 4600만 원, 체육관 사거리에서 가람예식장간 휀스 설치 5000만 원, 수안보교 난간 및 경관조명 설치에 3억원, 연수상가 아스콘 재포장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용두IC에서 용관마을 보도설치 2억원, 대봉교 경관조명 설치 1억원, 충주댐 공원주변 인도정비에 4억원을 각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시설 사업예산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 ITS 교통정보센타 구축사업은 교통과로 이관되어 과목경정 감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3581만 8000원을 감하고 재료비 1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9400만 원을 증액하여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456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에 있어 가로등 경관보호구 설치에 4000만 원,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신호 시설물 설치, 방밤용 CCTV 설치는 교통과로 업무 이관되어 과목경정 감하였으며 민생행정 단속반 운영시설비 400만 원, 용산 주공아파트 3단지 앞 안전휀스 설치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 일제정비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미관조성에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 및 여비에서 47만 9000원을 예산절감으로 감하였고 불법광고물 철거로 시설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405만 9000원을 감하였고 행정사무장비 자산취득비로 케비넷 외 1건 구입에 2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173쪽에 연수 주공3단지 방음벽 설치를 9000만 원을 한다고 했는 데 이게 몇 미터나 할 수 있는 거에요?
○ 도로과장 이승희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은 세입이 돼서 180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은 당초에 시비 전액을 1억 5000 방음벽을 설치토록 돼 있는 데 사회복지과에서 재정보전금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로사업으로만 재정지원금이 된다고 그래갖고 아까 173쪽은 90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180쪽에 방음벽 설치가 시비로 돼 있던 것을 감액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은 추진되는 겁니다.
시비 전액을 9000만 원 재정지원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174쪽에 금능초교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 데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금능초등학교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뒤면 까지 개설돼 있습니다.
당초 교육청하고 협의시에 옆에 남북간의 도로하고 북측간의 도로도 개설하는게 도시계획결정시 협의가 됐었는 데 지금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이 돼 있고 추가로 증액된 것은 시유지 외에 사유지에 대한추가보상이 되고 한 32미터 정도를 정리해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래서 1억 5000만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몇 미터 하는 거에요?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기존에 80미터하고 30미터, 110미터가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175쪽에 보면 성서동에 현대타운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한다고 했는 데 여기는 어디에요?
○ 도로과장 이승희
문학사 옆에 비원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작은 소로가 시유지, 국유지로 골목길로 돼 있거든요, 현대타운 쪽으로.
그게 시장님 순방시에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소로길로 돼 있어서 주민건의사항에 있어서 4미터 도로로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2억 6000만 원 당초예산에 못했고 이번에 건의로 해서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철 위원
신순철 위원입니다.
송전 은대간 도로정비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거에요?
○ 도로과장 이승희
시장님 순방시 건의된 사항인데요, 송전 은대간 도로정비에 도로가 차량대피시설, 폭이 협소해갖고 차량대피시설을 해서 도로확대를 일부 하고 배수로 도로 포장면에 빗물이 고이고 해서 동절기에서는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로정비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 신순철 위원
군데 군데 약간 넓이는 거에요?
○ 도로과장 이승희
교행할 수 있도록 확폭도 해주고 치마된 부분, 동절기에 얼고 그런 구간을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 신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8페이지 시내 관내 도색시설비, 이게 어떻게 8억씩이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승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해에 차선도색이라는 건 차량 교통에 정지선이나 이런게 분명할 때 운전자로 하여 금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데 2억만 갖고 3월 해동되고 나서 전체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6월에 하고 추석 전에서 일제정비를 하고 입동전에 또 4번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당초 2억만 세우다 보니까 인그 제천시 같은 경우에도 192킬로미터에 한 7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는 17억 정도고 그래서 절대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시 관내 차선도색을 정기적으로 4회정도 해서 깨끗한 노면정비를 하고자 세웠습니다.
이건 위원님 세워 주십시오.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용산천변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공사가 되면 지곡다리 있잖아요, 거기로 무슨 조명을 같이 해서 그 쪽하고 어울리게, 바짝 붙어 있으니까 지금 사실 보면 보기가 싫거든요.
○ 도로과장 이승희
경관측면에서 검토해서 추진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현교하고 빙현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정상교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교통과장 전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액 11억 4048만 8000원에서 2억 428만 5000원이 증액되어 13억 4487만 3000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교통정책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000만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았으며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6024만 7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857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2250만 원,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 306만 8000원을 도비로 보조받아 총액 2억 438만 5000원이 세입예산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31억 5869만 6000원이 증액되어 144억 875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절감에 의한 감액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이하는 감액입니다.
191쪽도 감액입니다.
192쪽 일반교통행지원 일반운영비 중 기타 부서운영비 100만 원은 2008년 1월 1일자로 교통체계관리계획 신설에 따른 직원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여비의 대중교통업무발전연찬회 5000원 및 교통업무추진여비 200만 원과 사고 자산취득비 300만 원은 교통정책종합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10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서비스지원 사고 자산취득비는 차량등록민원실 천공기 구입과 민원실 책상 교체를 위해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분권교부세 1억 1856만 1000원과 도비 1억 2024만 7,000원 및 시비 41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운송업체의 결손액을 보존코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의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 306만 8000원은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시비를 삭감하여 편성하여 것이며 저상버스운영을 지원코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분권교부세 1928만 원과 도비 857만 원 및 시비 1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과 개선명령이행 손실분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100만 원은 칠금동 만남의 관장 홍보탑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100만 원은 명절에 교통혼잡 교통소통을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자의 급량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 원은 노후된 자전거 거치대 3개소를 보수코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교통기반조성사업비는 2008년 1월 1일자로 교통체계관리계 업무가 도로과에서 교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과목경정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에 의해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도로관에서 교통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동부우회도로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은 연수택지개발지구에서 용산동 공동주택을 연결하는 동부우회도로의 운행차량 증가에 따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500만 원은 도시종합정보센타에 필요한 칼라전자복사기를 구입코자 편성한 것이며 재료비 중 5000만 원은 교통안전시설물 증가에 따른 보수자재구입과 예비자재 확보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16만 원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가 증가됨에 따라 공사관련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교통신호등 긴급출동을 위한 승합차 구입비 2500만 원은 교통시설물의 고장시 신속한 출동으로 교통사고의 예방 및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항시 비상대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2310만 원은 농산물 도난피해의 속출에 따른 주민건의로 CCTV를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100만 원과 급량비 176만원 및 여비 816만 원의 증액도 직원 8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교통과 이관된 직원입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3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이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단속요원 부상치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주차단속요원 근무복와 홍보물 제작에 10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차단속차량 무전기 3대, 설치 가입비 및 검사비로 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576만 원은 주차단속원 증원 2명에 따른 출장여비 계상분이며 민간이전 5040만 원은 불법주차차량 증대에 따른 견인료 증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350만 원은 교통지도 행정용 칼라프린터기 1대와 주차단속용 무전기 3대 교체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4950만 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견인지역 견인표지판 설치와 주차금지구역의 보조표시판 설치 및 주차금지해제구역 시설물의 철거비용, 주차금지구역 시설물 정비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6000만 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기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6억 8800만 원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와 설치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충의주차장 국유재산 편입용지 2필지에 79평방미터의 내수비 3800만 원과 도심형, 공원형 주차장 3개소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억 3500만 원 및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800만 원 증액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구획선 및 경계석 도색과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4600만 원은 주차장관리원 12명의 피복비와 사고대비 부상치료비 290만 원과 주차단속원 중 무기근로계약자 5명의 위험수당의 부상치료비 17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201쪽에 주차난 해소 중기종합대책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섰잖아요,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주차단속과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받는 사항입니다.
○ 박인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해소가 되는지 설명좀 해봐요.
○ 교통과장 전동철
불법주정차단속 체계와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이라 하면서 인구는 증가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주차단속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경제생활에 굉장히 피해를 주는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책이 뭐냐 이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래서 그걸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한 30만 정도 될 때 까지는 상행위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인구가 한 30만 되거든 그 때 교통체계를 잡던지 주차난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듣는 사람마다 굉장히 교통단속이 심해가지고 시민의 피해를 준다 이거에요, 그래 그거가지고 시 재정 운영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이거죠.
○ 교통과장 전동철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양 쪽의 소리를 모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하는 사람은 한 5%로 안 되는 소수의 숫자이고요, 대다수의 만족하는 분들은 그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단속을 왜 토요일, 일요일, 밤에 야간단속을 안 하느냐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질책이 많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들이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안 그렇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은 바로 생활 여유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 교통과장 전동철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마트에서 2로타리까지 가는 데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시간에는 1800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 하는 시간에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는 3000원내지 3200원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 양면성이 있는 데 저희들보다 더 작은 도시에서도 주차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법질서 확립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더 강화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 박인규 위원
강원도 동해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온 차량같은 거 봐 주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호응을 얻는 데 우리는 외부차 와서 단속 되니까 굉장히 역효과를 낸다 이거에요.
그래서 인구 30만 정도까지는 그냥 좋은게 좋은 식으로 나가고 그 다음부터 경제 활성화되고 역동하는 충주가 발전해서 그 때 해도 늦지 않다 이거에요.
그런 생각을 다수의 시민들이 하고 있는 거에요.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195쪽에 지역에너지사업이 있는 데 지역에너지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이건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교통정보센타 앞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번 산자부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국비지원되가지고 요.
○ 양승모 위원
이거를 어디에 한다고 요?
○ 교통과장 전동철
ITS 앞에 합니다, 주차장 위 쪽으로.
○ 양승모 위원
그러면 ITS 사무실에 쓰는 건가요, 전기는?
○ 교통과장 전동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서 있던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요, 주차장관리에서 도심 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 데 어떤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지금 재래시장하고 영세상권이 밀집한 시내 지역 중에서 어떤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대상을 확정을 해 놓고 한 다면 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동 지구하고 성내, 연주, 용산, 지현 시내 중심 주변 동 중에서 3개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 양승모 위원
경제과에 있던 다목적 광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거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197쪽에 방범용 CCTV 설치에 3억 5970만 원이 섰는 데 이게 우리 시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 교통과장 전동철
3개소입니다.
○ 곽호종 위원
그리고 앞으로 설치는 몇 개소를 더 할 계획입니까?
○ 교통과장 전동철
연 9대를 할 예정입니다.
○ 곽호종 위원
지금 읍면단위에는 몇 개나 있어요?
○ 교통과장 전동철
충주IC에 하나 있고요, 유즈막에 하나 있고 동량면 쪽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로는 가금 쪽만 설치하면 거의 됩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러면 앞으로 19개를 할 계획이라고 했죠, 그런 어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 교통과장 전동철
생활안전 방범용 CCTV는 경찰과 협의해서 18개소를 취약지구에 설치할 것입니다.
○ 곽호종 위원
취약지구에 설치하는 데 그 지구대에서 마을에도 요구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소재지 같은 데 얘기를 하는 데 그것도 가격이 비싼거 있고 또 싼거 있고 그렇다고 하는 데.
○ 교통과장 전동철
지희들이 하는 건 대단히 큰, 경찰서로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1대에 한 1500만 원정도 되는 겁니다.
○ 곽호종 위원
물론, 기능 역할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죠, 그리고 시내버스 지원관계가 벽지노선도 좀 늘려야 되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버스승강장도 예산을 낫게 세워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192페이지 대중교통업무발전연찬회는 어디를 가는 겁니까?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1박 2일인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렇습니다.
상사업비 지원받아 가지고 연찬회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30명에 500만 원이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 인원이 65명입니다.
정규직만 31명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여기 60명을 잡아놔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30명 잡아 놓으면.
○ 교통과장 전동철
정원에 그걸 다.
○ 위원장 정상교
비정규직이라도 인원은 포함을 해 놔야지 우리가 이해가 빨리가지, 그리고 193페이지 저상버스 이게 1억에서 4500만 원을 더 증했는 데 처음 당초예산에서 이걸 못 세워서 그랬나요, 왜 그래요?
도비가 그 때 내시가 안 됐서 그랬던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예, 안 됐던 겁니다.
운영비 지원 도비가 이번에 지원된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번에 거기 아직 추경도 안 했는 데요?
○ 교통과장 전동철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윤효진
건축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가 기곡 1, 2마을 하수도시설 집행잔액 3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 주택특별회계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경관조성 및 도시경관향상지원은 감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대호반아파트 등 8개 아파트로 놀이터 보수, 공영시설 보수비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된지 10년이 넘은 아파트에 지원하는 자본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아파트 4000만 원은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에서 도로포장 및 놀이터 보수로 부기정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담장없애기 사업입니다.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사 위주로 담장없애기 사업 및 개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불량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심불량주택 및 농촌빈집정비 등을 포함해서 40동을 추가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입니다.
전문건설 위탁교육비 51만 원과 전문건설위탁교육여비 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불법건축물 단속여비 감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류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다목적광장 시설유지 전기요금 200만 원, 상수도요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기본행장장비 구입입니다.
전자복사기 노후로 인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206쪽에 담장없애기 추진 2억 8000이 있잖아요, 이 실적이 있는 거에요?
○ 건축과장 윤효진
지금 작년도에 8동을 했는 데요, 금년도에는 개인들하고 공공청사 위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데가 충주공고 담장하고 중앙중학 담장 등 이런 걸 위주로 하고 개인들도 신청을 한게 한 10동정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 개인은 얼마씩 해주는 거에요?
○ 건축과장 윤효진
개인은 지금 300만 원정도 예산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6쪽에 민간자본보조금, 지금 각 아파트 놀이터, 쉼터 이런거 공공주택기금에서 나가는 거에요?
○ 건축과장 윤효진
이건 저희들이 7억이 서 있고요.
○ 위원장 정상교
서 있는 데 거기 서 이 예산편성 한 거냐고요?
○ 건축과장 윤효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 거 심의도 안 했는 데.
○ 건축과장 윤효진
이건 추가로 1억 7500만 원을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에서 전용해서 하는.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의원사업비로 과목경정하신다고 해 주셔야지 우리가.
○ 건축과장 윤효진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에서.
○ 위원장 정상교
이거 전체 다 의원사업비죠?
○ 건축과장 윤효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맨 밑에 것만 도비고?
○ 건축과장 윤효진
당초 예산에 서 있던 걸 부기정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207쪽에 보면 불량주택 및 빈집정비 이거 2000만 원 뿐이 안 세워놨어요?
○ 건축과장 윤효진
그 건 저희들이 일단 조사된 것은 동 수가 한 177동 정도 되는 데 40정도를 먼저 할당을 받아야지만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50만 원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집 주인이 다 하는 거죠?
○ 건축과장 윤효진
그렇습니다.
이건 철거비만 보조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재난관리과장 류계상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건 장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부산물 판매수입금액 1억 9845만 원을 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당초 15만 루베를 판매계획을 했었는 데 이 중에 6만 3000루베를 골재채취장 복구용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1억 9845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총 2872만 3000원이 증액된 44억 1807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CCTV 전기요금 60만 원은 장성 재해위험지구에 수위관측용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는 데 이거 운영하는 데 따른 전기요금 월 5만 원씩 해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자율방제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비가 45만 원 증액을 시켰는 데 이건 당초에 30명씩 5000원 해서 3회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다고 협의회에서 1년에 6번을 하겠다고 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충주해병전우회 장비구입비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현재 해병전우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무보트하고 엔진이 노후가 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건데 엔진은 150마력짜리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민방위교육 컴퓨터 구입은 내구연수가 초과돼서 교체하려고 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전자앰프 사이렌 계단설치는 목행동 폴리텍 3층에 단말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데 그 위를 오르 내리는 철재사다리가 있는 데 난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동에서 여직원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데 위험해서 못 올라가겠다고 해서 난간이 있는 계단으로 바꿔줄려고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431만 2000원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데 이건 지난 3월 2일 충주대학교 자율방범대가 창설이 돼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거에 따른 차량 유류비하고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431만 2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안보 자율방범대초소 신축은 의원님 재량사업비에서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작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9만 9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26억 1980만 원이었습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8억 5500, 지출이 6억 4970해서 1억 5580만 원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2008년도 말에는 27억 756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중에 수지총괄에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이 9637만 3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출계획에는 고유목적사업비에 9441만 원, 반환금 및 기타에 19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나번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644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씩 4명 28만 원을 계상했는 데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에서 외부인사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하구암천 정비는 호안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 데 사업량은 높이 3미터에 길이 한 70미터 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4413만 원 증액을 시키는 건 만약에 있을 지 모를 재해에 대비를 해가지고 포크레인이나 복구장비 임차료를 증액을 했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96만 3,000원입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213쪽에 해병전우회 장비구입비요, 이거 시에서 처음에도 해 줬었나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이게 98년도에 시에서 고무보트하고 30마력짜리 엔진을 달아가지고 지원을 해서.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98년도부터 이 양반들이 고무보트 가지고 실적사항 있잖아요, 그거 좀 보내주실래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그걸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한 4년치는 확인을 했어요, 그 전거는 확인이 어렵더라고 요.
○ 위원장 정상교
4년 내지 5년만이라도 실적보고를 주세요?
보고서 해 줘야지 실적도 없는 데 해 주면 예산낭비고.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그런데 해병전우회가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대신 보조금 나가잖아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보조금도 나가는 데 제가 얘기 듣기는 만약에 인명구조를 할 때 물속에 들어가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걸 해병전우회 아니면 해결을 못한다고 그래요.
○ 위원장 정상교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하여 튼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 데 활동실적을 서류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 분들이 열심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데 보트갖고 실적이 있나 없나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증 2억 11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예산 명칭 자체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항목자체는 감이 되고 이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턴제 운영지원 1200만 원입니다.
국비 추가내시로 인해서 농업인턴제 운영으로 해서 1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0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하남지구 증 1억원입니다.
이건 시설비에 1억원을 감을 해서 실시설계비로 1억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시설비로 잡혔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지구 자체는 소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시설물정비 시설비에 4억 58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이류면 대소리 용수로 개보수 등 12개소에 3% 예산절감한 사항과 310페이지 노은면 수룡리 경지정리지역 용수로정비사업 외에 14개건의 읍면동순방 및 건의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살미 도선골 공급수관로설치사업 관계는 기획감사과에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71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수 관정보수 증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관정보수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23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에 6억 4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토지매입비로 금가면 거점산지 유통센타 진입로 포장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 주덕 조동 잔여울 농로포장 등 19개소에 3%절감과 312페이지 가금면 형천 농로포장 외 17개소에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금가유통센타 진입로 확포장 관계에 2000만 원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314쪽 일반운영비에 지역홍보용 농특산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외 기관방문 및 외지인 충주방문시에 홍보용으로 10개 품목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속철도 KTX 광고수수료로 18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6개월치 밖에 예상을 안 했는 데 추경에 5개월치를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민간이전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미 시달돼서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에 충주농수특산물판매장 신축 중부내륙 하행선 관계가 되겠습니다.
1억 8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1억 33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4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상용노조 임금협상에 따른 단가조정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 원 관계는 당초 거점산지유통센타의 원금상환 자체를 이자상환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5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314쪽에 고속철도 KTX 광고수수료가 있거든요, 한 18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 데 지금 기정에 섰던 것은 광고제작을 하셨나요?
○ 농정과장 김정식
현재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데 이게 당초예산에 처음부터 세웠어야 되는 데 작년도에 예산자체로 봐서는 당초예산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세워 졌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 윤범로 위원
광고하는 형태가 스티커인가요?
○ 농정과장 김정식
액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간 KTX.
○ 윤범로 위원
그 거 한 장 지금 보유하고 계신가요?
○ 농정과장 김정식
사무실에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거 좀 누구 편에 가지고 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광고가 특정인을 위해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 농정과장 김정식
특정인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 광고를 하게 되면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구역별로 맡아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특정인한테 준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일단의 기득권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특정인한테.
○ 윤범로 위원
기득권이라는게 뭐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어느 구역 광고자체는 어느 회사가 맡아서 한다는 게.
○ 윤범로 위원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A라는 회사가 한다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죠, KTX 관계는 철도청하고.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시할 때 내용물을 제시 안 합니까?
○ 농정과장 김정식
제시를 하는 데 계약자체를 그 쪽을 통해서 하죠.
○ 윤범로 위원
대행업체에 준다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예, 그래서 그게 어떤 특정업체한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볼 수 있는 데 그 쪽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설치하는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을 통해서 뿐이 할 수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따 내용을 보고 요, 두 번째는 지난 번에 영주까지 APC 때문에 갔다 오고 그랬는 데 거기 가 봐도 실망하는 건 매일반이고 그런데 갔다 와서 의원님들도 썩 내키지 않는 표정이고 그런데 어차피 일은 지금 벌려놓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을 가닥을 잡으신거 같은 데 거기 우리 마사 가가지고 기존 낼려다고 못 낸 길, 거기를 자체를 산을 마을에서는 못 한다고 그래서 자체 산을 들어 내는 걸로 한 번 얘기가 됐었는 데 그래가지고 도로과나 여기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었는 데 협의를 한 내용이 있나요?
제가 산건위에서 방지턱하는 거 하고 산 들어내는 거 하고 두가지를 도로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라고 했었는 데?
○ 농정과장 김정식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을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권주현 씨 여기 안 오셨어요?
○ 농정과장 김정식
오늘 교육을 갔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305쪽에 농업인턴제 운영지원하고 또 농업인턴제 운영보조금하고 308페이지 농업인턴제 운영지원 이게 뭐가 다르고 내용이 뭐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305쪽에 있는 거는 예산수입을 다루는 세입예산으로 따져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8쪽에 있는 사항은 세출예산관계입니다.
농업인턴제는 재원비율을 국비를 70%, 도비를 15%, 시비를 15%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자체를 1인당 월 60만 원씩 해서 10달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농업을 배우려는 사람이 어느 일정한 농장에 듈어 가잖아요, 그러면 품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품값에 반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반은 일을 시키는 농장에서 부담을 해주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 실적이 있어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게 여지껏 없다가 금년도에 2명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선게 아니고 국가에서 추가로 내시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자격기준은?
○ 농정과장 김정식
자격기준은 농업을 배우려는 후계영농인 자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별개로 세부적인 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보면 충주농특산품판매점 신축을 하행선에 하잖아요, 지금 중부내륙 상행선에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행선 자체는 현재 운영이 되고있는 데 작년도에 상행선에서 농산물이 29개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한 금액이 4억 8000만 원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매출을 올렸는 데 하행선 쪽에는 농산물 특판장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걸 설치하려고 2005년 12월부터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국도로공사에서 얘기가 지자체에서 대해서는 한 군데밖에 내주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하는 바람에 하행선 자체를 안 내준 거에요, 그런데 지금 피정순 농정국장님이 오시면서 한국 도로공사에 인맥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쪽에 연관을 해서 금년 1월에 설득을 시켜가지고 협의를 봤어요, 해주는 걸로.
그래서 규모 자체를 약 15평, 50평방미터 정도를 건축을 해서 운영하려고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병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건데 하행선 자체에 신축을 한다니까 한국도로공사 쪽에서 잘 타결이 됐나, 부지매입비 같은 건 우리가 필요없는 건가요?
○ 농정과장 김정식
부지매입비는 토지사용승낙을 그 쪽에서 해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매입비는 없고 건축비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 최병오 위원
원래 안 되는 일을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신 사업이네?
○ 농정과장 김정식
사실은 국장님이 이걸 하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 최병오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보충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걸 계약한 회사를 아시나요?
알고 있는 거죠?
○ 농정과장 김정식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건 이따 개별적으로 얘기할게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315쪽에 하행선 농특산품판매점이요, 평당 1260만 원정도 치시는 데 어떻게 된 거에요, 15평정도라면서요.
계산이 잘 못 된건지 평수를 잘못 말씀하신건지?
○ 농정과장 김정식
그 관계는 세부적인 내역 자체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로 봐서는 건축비만 따셔서 한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신축에 다 플러스 해 놓으니까 호텔도 아니고 1200만 원씩 넘게.
○ 농정과장 김정식
어차피 농산물을 취급을 하고 판매를 하려고 하고 저온저상시설도 있는 관계고.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게 상행선은 장사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근교고 서울사람이니까, 그런데 하행선은 쉽게 얘기하는 촌으로 내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상행선만큼 장사가 안 될 거라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런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 보고 현재 거기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측로 해 보니까 하행선 쪽이 약 한 20%내지 30%정도가 매출량이 더 는데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늘어요!, 알겠습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314쪽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이 있는 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자체는 농산물을 운송을 한다든가 보관한다든가 하역한다든가 포장 등 관련 설비를 규격화 및 기계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렇다면 이게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 데 어느 단체에 주는 거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게 농어촌기본법 제4조 규정에 보면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라고 하면 농협이나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이런데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해 줘야 되는 거에요, 꼭?
○ 농정과장 김정식
도비 내시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자체를 표준화를 시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됐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1억 4400이라는 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건지?
○ 농정과장 김정식
이건 미리 농림사업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물류표준화사업 자체를 사업비가 내려오기 1년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으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농림부로 하면 다음 회에 그 금액이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면 다음에 한다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아니죠, 당초예산을 세우려고 했는 데 국비가 균특예산으로 해가지고 내시가 안 됐어요, 본예산이 서고 난 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말씀했듯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건지를 그걸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해 주세요, 서류상으로.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친환경농산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4억 4276만 5,000원이 계상돼서 친환경농산과가 161억 78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금회 시비 2억을 계상해서 8억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에 2억 4000만 원을 사용하고 농기계 구입에 5억 4377만 6000원에 계상이 됐습니다.
3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5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500만 원씩 10개소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복숭아재배기술연수에 15명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금가면 쌀 작목반 농기계 지원사업에 승용이앙기 12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2대에 7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엄정면 추동마을 농업용창고 개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퇴비 복숭아, 포도지원사업에 유기질비료 지원 3750만 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이 1억 12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배 그린퇴비 배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2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과수화분교배기 지원사업에서 700만 원을 감을 해서 복숭아음성선별기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자재 생산장비 로우더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벤치마킹 보상금에 앙성 상대촌, 소태 종전마을, 엄정 탐방마을에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상대촌 녹색농촌체험마을 화장실이 없어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화장실 신축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매물량 얼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9만 2000포가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5000만 원이 된다고 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한 포에 550원씩 따져가지고 5060만 원이면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견적 받아본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견적을 안 받고 농협을 통해서 가격을 산출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도안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마크로 꼭 비매품이라고 넣고 사용하는 데 주의사항같은 거 또 등급판정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에요, 거기 다 찍을 수 있는 칸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제 다시 집어 넣었는 데 할 때 디자인 좀 잘 하셔가지고 이쁘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면 된 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21쪽 복숭아 재배기술 비교연수, 이거 어디로 가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지금 정확히 대상국가는 안 정해 졌는 데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일본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며 칠을 가시는 건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4박 5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4박 5일에 200만 원씩 들어가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렇게 들어 갑니다.
작년에 갈 때 한 195만 원정도 들어 갔거든요.
○ 위원장 정상교
작년에도 일본을 갔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미진하지만 열심히 알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열심히 산림과 사랑해 주시면서 예산 많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녹지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표주제작입니다.
이건 보조내시비율이 변경이 돼서 2만 5000원 증이 된 사항입니다.
330페이지 조림사업에 국내여비에 56만 8000원이 증이 됐는 데 역시 보조비율 변경으로 증이 된 사항입니다.
중간 쯤에 실시설계비에 조림사업 설계비 역시 175만 6000원이 단가가 증액이 되면서 보조내시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큰나무 경관조림 시설비도 역시 122만 4000원도 증이 된 거고요.
비료주기는 17헥타에서 15헥타로 사업량이 감이 됐습니다.
조림사업 경제수 조림은 당초 95헥타가 조림계획이 됐다고 104헥타로 증이 되면서 68만 5000원 증이 됐습니다.
감리비 역시 마찬가지로 40헥타에서 50헥타로 증이 되면서 163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정책숲 가꾸기에 감리비 숲가꾸기 증도 보조내시비율이 변경되면서 55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를 하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동력톱 6개 구입비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에 1억 17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임도보수사업은 동량면 주민들의 건의사업으로 시장님 연두순방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임도포장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구조개량사업에 따른 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산촌개발에 시설비 산촌개발마을조성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수안보 화천리 외 3개 마을인데 1억 4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억 4139만 3000원은 위에 산촌개발 시설비있는 걸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에 토지매입비 나라CC 재산교환에 차액에 대한 7176만 4000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관상수 토양개량에 민간자본보조로 관상수 토양개량지원 5헥타에 보조내시자료가 이번 추경에 떨어지면서 2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지원 솔잎혹파리방제에 저희 충주시에는 지금 현재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이 500헥타인데 중복방제 포함해가지고 550헥타로가 당소예산 계상된 금액에서 단비가 상승되면서 495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역시 마찬가지로 단비 상승으로 인하여 5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에 위에 토지매입비를 가금 탑평으로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 데 매입을 할 필요가 없이 토지소유주가 이해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만큼을 저희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6번의 정비를 해야 될 보수가 많기 때문에 보호수 정비사업에 3000만 원으로 대체 계상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335페이지 산불진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충주시가 작년도에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해서 등짐펌프를 60개를 구입해서 각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36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에 작업복 구입비 증은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내시비율이 변경되면서 40만 원이 증됐습니다.
국내여비도 강화사업지도 국내여비로 7만 8000원이 보조내시비율이 변경되면서 증이 됐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등산로 관리에 등산로 안내책자 발간 과목경정 증을 3000만 원을 하면서 연구용역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당초 예산섰던 걸 갖고 연구용역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남산 등산로의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정비와 포함해서 약수터 정비를 하기 위해서 3500만 원 계상했고요.
남산등산로의 체육시설을 보강하려고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수안보면 첩푸산 등산로를 정비하려고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를 위해서 시설비로 당초 저희 내시가 24헥타에서 48헥타로 증이 되면서 8068만 7000원을 증을 했습니다.
부대비 역시 마찬가지로 2헥타로 50만 5000원을 증을 했습니다.
또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참나무 시드름병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력청공기 2대 방제용품으로 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참나무 시드름병 상시예찰단에 대한 인건비 이것도 이번에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36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참나무 시드름병 예찰단에 대한 차량 임차료 441만 원, 이에 따른 예찰에 필요한 기계톱과 동력천공기 구입비 각 기 70만 원하고 4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밤생산지원에 밤나무 시범포 관리에 묘목 구입비로 저희들이 고속도로변에 밤나무를 식재해 놨는 데 저희 충주밤을 홍보하기 위해서 밤나무가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식을 하려고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밤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에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소태밤 선별기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밤 기반시설을 위해서 재배자들 교육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중간 쯤에 도시공원관리에 위생용품구입입니다.
각 공원에 방향제, 청소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연수공원 조성계획용역비로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을 했었는 데 1억을 증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호암공원 토지매입비로 5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도시공원에 목재시설물 방부처리, 즉 오일스텐을 하는 데 밑에 시설비에서 240만 원을 감을 해서 재료비로 저희들이 재료를 사가지고 절대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공원관리인부들을 시켜서 방부처리를 하려고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호암공원 및 대가미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산책로에 우레탄으로 정비를 하려고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요, 우리 각 도시공원 내에 소나무나 각종나무를 이식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 시청 앞에 있는 금제공원에 수목 및 족구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조동 근린공원은 작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1억 3800만 원을 일단 토공을 하고 있는 데 사면처리나 진입도로포장, 음수대 설치, 화장실이나 이런 걸 보완을 해야 되겠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수안보 조산공원에 팔각정 경관조명을 위해서 3000만 원, 운동시설을 보완하려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연수2호 공원은 중원일식있는 어린이공원인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휴양림 관리에 침구류 구입입니다.
휴양림을 3개소에 방이 57실이 있는 데 여기에 침구류, 기존에 이불이 있지만 홑이불이나 배갯잎이나 하절기 이불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균특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요.
이에 따른 각 휴양림별로 집기류 구입 밥상 50개, 냄비 100개, 식기 550개 해서 각기 250만 원, 200만 원,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현재 문성자연휴양림이 막바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데 개장행사를 5월말 내지는 6월말에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진입로 포장관계 때문에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장행사용으로 초청장이나 프랭카드, 선전탑, 에드벌른 설치를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휴양림 관리를 위한 소형화물차 1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냉장고 250만 원 5대를 구입해서 전체 실에 완비는 어지간히 됐습니다만, 연한이 많이 된 냉장고는 교체를 해 주려고 5대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침구류 세탁은 거기에 사무관리비로 산막 침구류 세탁 증을 24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건 세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항상 깨끗한 침구,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문성휴양림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스카이라이프 요금이 부족해서 각기 3600만 원, 105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휴양림 연료비, 쓰레기 운반용 4륜 오토바이 유지비로 내구연한이 되다 보니까 오토바이 바퀴로 갈아야 되고 추레라도 교체를 해야 돼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345페이지 녹지조성에 가로수 및 수목원관리 비료주기 인건비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가로수정비하는 데 많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로원 및 교통섬 가로화단 신규조성에 제초인부임을 38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및 로원에 가로수 이식장비로 50만 원을 증을 했습니다.
꽃묘장에 온실 방충망 구입비로 60만 원을 증을 시켰고요, 유류탱크 구입비로 160만 원, 하우스 파이프 구입비로 260만 원, 또 국화용 꽃 화분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난간걸이 화분구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봉교, 예성교, 봉계교 해가지고 4개소에 29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천로타리에서 충주역간 지금 가로수는 심겨있고 너무 황량합니다.
그래서 방부목으로 화단을 만들려고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내 역에도 일반 폴리화분 플라스틱을 해 놓으니까 조금 저기 돼서 올 해는 꽃 화분을 구입해 보려고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시 전체가 화사한 꽃길 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배분 하려고 꽃씨나 비료구입비 또 장갑 등 1개 면에 100만 원 씩 배부를 해서 시 전체가 화사한 꽃길을 가꾸기 위해서 2500만 원 계상했고 요, 포상금으로 일을 열심히 추진한 최우수 부서 1개소, 우수부서 2개 읍면동을 포상하려고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녹지관리 장비구입비로 꽃묘장 난방비가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2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원안내 및 청소인부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25만 원 증을 했고 요, 예찰조사원에 대한 봉급을 178만 원 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면 시설비를 자본보조로 돌렸는 데 이유가 뭐 있으세요?
토지매입하라고 당초에 예산 해 줬더니 토지매입을 안 하려면 반납을 하던지, 땅 산다고 세워준건데 땅 안 사고 정비한다고 그러면 그 때 정비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다시 정정하는 거에요?
그거 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도 그런게 있다고, 자꾸 그렇게 부기를 정정해가지고 하느냐 이거에요.
당초에 할 때는 한다고 했고 또 산촌 도 시설비로 했다가 그것도 6억 짜리로 자본보조로 돌려주고 말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세웠다고 정비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보호수가 총 269본이 있습니다.
현재 보호수 1년에 4본 내지 8본을 외과수술이나 정비를 해줘도 상당히 많은 보호수가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를 토지매입비를 감을 해서 물론 여기에 보면 내용은 감을 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저희들 보호수 정비사업에 갔다 쓸려고, 토지매입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겁니다.
그건 고의적으로 그런게 아니고요, 그걸 못 쓰니까 그리로 돌리는게 아니고요, 예산이 허락되시면 더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촌생태마을은 저희들이 소태 복탄에 산촌개발을 해가지고 시설물을한게 시설비로 해 놓고 나니까 끈임없이 저희 충주시에서 그 시설물을 개보수를 해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한테 시설이 완료가 되면서 바로 그 마을로 줄 수 있는 저기로 할려고 당초에는 시설비에 세웠다고 민간자본보조로 들린 그런 사항입니다.
○ 윤범로 위원
보호수도 토지매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과장이 설명할 때 땅 사 들인다고 해가지고 허락해 준건데 이제 와서 땅 못 산다고 전용해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시설비로 전용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자본보조같은 건 거의 가 영수증이 없는 돈 아니에요, 그냥 줘 버리고 치우는 건데 아무리 나중에 사후관리가 문제가 된 다 한들 그걸로 그냥 전용을 해 주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성이 상당히 높다고 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토지매입비 관계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토지소유주로 저희한테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 데 이는 산림녹지과장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토지주도 만났었고 한데 시에서 그러면 내가 달라는 금액을 다 줄 수 있느냐, 저희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주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여, 이러시고 마시는 거에요.
이렇게 돼서 매입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윤범로 위원
보호수에 있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매수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걸 감정까지 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다고 남 안 주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저희들이 줄 수 없잖아요.
○ 윤범로 위원
물론, 그런데 그래도 어느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 데 이렇게 전용해 쓸려면 까짓 거 막 하지 뭐, 목적을 벗어나면 원래 전용하면 안 되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보호수정비사업에 돈을 더 주셨다 하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산림과장님 그렇게 따질려면 심의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해 달라면 다 해주고 말지, 의원이뭐 하러 여기 앉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지금 휴양림에는 우리가 몇 개가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3개 휴양림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마지막 휴양림 도로진입 다 공사 했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도로과가 하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도로과에서 합니다.
○ 윤범로 위원
건물은 다 짓고 진입로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고전하고 있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 3군데 있는 중에서 지금 2군데가 있는 데 2군데에 숙박비 받거나 시설물 사용하고 이런 건 수입을 어떻게 잡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일계를 놓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예산서에는 그 수입이 안 잡히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세외수입입니다.
○ 윤범로 위원
얼마나 수입이 돼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2007년도 같은 경우 계명산 휴양림에서 1억 4,000만 원이 올랐고요, 봉황에서는 1억 300이 오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4300만 원 올랐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진입로는 언제까지 끌난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까 보고 드린대로 5월말 이전, 그러니까 6월 달에 개장하는 걸로 맞춰가지고 완비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340쪽 밤 재배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교육을 하셨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저희 충주시에서는 밤 재배농가가 493농가가 됩니다.
이 중에는 14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요, 총 2152헥타의 밤을 재배하고 있는 데 493농가 중에 약 250명 정도가 충주밤재배자협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해서 각종 회의나 모임이나 각 읍면동별로 단체를 만들어서 충주밤재배자협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요, 교육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협회에서 협회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각종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한국밤재배자협회 등록이나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 심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1500이 올라 왔는 데 워크샵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은 가만히 계시는 데 물론, 산림조합도 그 부서에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가만히 계시는 과장님은 아무 예산이 걱정이 안 되시는 데 반대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이게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교육을 간다면 모든 인원이 한 번에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밤재배자교육을 간다면 그 교육가는 사람의 하루의 교육비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보통 1일 교육을 간다면 한 5만 1000원인가 정확하지 않은 데 이런 식으로 교육비가 지원되는 거 없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잘 모르겠고요, 하여 튼 저는 오늘 여기서 설명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서로 이해를 구하면 될 줄 알았는 데 그렇게 됐는지 저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또 올 해 밤재배자 교육하는 협회교육 자체가 충남 부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교육비를 지금까지는 협회에서, 물론 협회에서 낸게 개인적으로 돈을 내가지고 지금까지는 워크샵 하는 데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작물하고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밤로 같이 교육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1인당 한 3만 5000원인가 4만 원인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9쪽에 보면 선별기 3000만 원 지원해 주시는 데 지금까지 소태하고 관내에 선별기 지급현황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이게 대당 얼마씩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선별기 지원현황은 별도로 다시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는 데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선별기는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짜리는 완전 대형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그냥 예산서에 있는 걸 죽 읽어 내려가면서 얼마 얼마 책정됐다고 하시면 자꾸 이렇게 시간만 가고 질의 답변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예 설명을 드릴 때 이건 얼마짜리 몇 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다 알아 듣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호암공원 토지매입 5억 선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호암공원은 지금 현재 유성장 주변에 보상이 작년에 하다가 일부 못한 것을 보상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우선 급하게 보상을 해야 될 장소가 호암 5통에서부터 보훈지청있는 쪽으로 도로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데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0억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 데 시 재정형편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5억이 되가지고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유선장 주변로 그렇지만 그 쪽 도로개설 예정지 부근의 땅을 가격만큼 보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호암, 대가미 산책로 우레탄 정비사업인데요, 우레탄을 꼭 깔아야 되나요, 일반 흙 비포장이 더 낫지 않을 까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현재 호암공원도 물론, 그렇지만 대가미공원도 흙으로 사업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많은 균열이 가고 보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우레탄만 시설을 하면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사용하는 건 좋은 데 건강상에는 안 좋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우레탄이니까 건강상에도.
○ 위원장 정상교
그래도 흙을 밟아야 좋지 굳이 3억씩 들여 가면서 산책로인데.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거 가지고는 대가미공원은 완전히 전부 다 할 계획이고 요, 호암공원은 한 1킬로미터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1킬로미터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호수마을아파트 조금 더 지나서 생태길 만들은 데부터 후렌드리 호텔 앞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343쪽에 소형화물 구입비는 1톤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5명 타면서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엑티언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차량 한 번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 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 차는 10년 타셔야 돼요, 지금 충주시청에서 차량 구입만 하면 다 그 차로 계상을 해서 올리는 데 그 차는 차가 좋기 때문에 10년 타도 괜찮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달천로타리에서 충주역간 은행나무 다 캐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사과나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사과나무가 있고 앞이 황량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방부목 화단구입해서, 이게 뭔가?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방부목을 가지고 8미터에 한 1미터정도 방부목을 한 2단, 3단 쌓아가지고 그 밑에가 시멘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부목으로 해서 흙을 채우고 화단을 만들어서 꽃나무하고 꽃을 심을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축산과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녹용제품생산시설입니다.
농축지 외 7종 7200만 원에 70% 보조를 해서 504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우전문판매장 설립 지원입니다.
충주한우협회 축산물매장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아이파크 앞에서 하고 있는 청풍명월사업에 냉동고가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앙성농협과 충주축협에 축산물판매장 시설비 일부를 1억씩 계상해서 2억을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축분뇨 스키드로다 보급사업입니다.
2000만 원에서 3대 50%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퇴비살포기 1000만 원씩 5대 50% 보조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살처분 보상비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염병 이환축 및 유기폐사축 매몰장비 임차료 24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읍면동에 있는 소독기 운영비 2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읍면동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독기가 2000년도 구제역 때 사준거라서 고장난 것도 있고 그래서 우선 12대만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줄 계획으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조사료생산 전용트렉타 8000만 원 1대 50%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원형곤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6000만 원씩 5조에 50%씩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보리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에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55헥타에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공수의사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4만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좀 예산내용하고 상이한 얘기를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전에 위원님들 찾아 다니면서 추경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협조를 해 달라고 다니신적 있으시죠?
거기에서 결과 나온 걸 지금 각 축협이나 농협에 말씀하셨죠?
○ 축산과장 권 영
축협같은 데 얘기한 적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농협에는 얘기 하셨나요?
○ 축산과장 권 영
저는 한 적이 없는 데 직원이 했는지 모르고 저희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왜 엉뚱한 말이 새 나가 갖고 농협직원들이 오늘 식전부터 전화를 하고 사무실로 찾아오고 난리를 치게 만듭니까?
먼저 번 본 예산에서도 그러셔 갖고 저희들한테 경고를 받으신 적 있는 데 이번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 났어요.
위원들 보고 예산을 심의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 축산과장 권 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접 축협이나 농협에 대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일부 다른데에서 한 것 같은 데 어쨌든 간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 양승모 위원
새벽부터 전화를 해가지고 뭐 답변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 출근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먼저 출근해서 앉아있고,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같이 일을 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죄송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353쪽에 읍면동 별로 보관하고 있는 공동방제단용 분무기 있죠, 그거 관리상태 점검을 해 보셨나요?
○ 축산과장 권 영
관리는 수시로 읍면동에서 하고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내일 한 번 사용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공동방제단용 분무기 구입을 읍면동에 12대를 우선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 점검이 안 되니까 그냥 한 번 쓰고 나면 읍면동 창고에 쑤셔 박아 놨다가 급하면 쓸려고 보면 고장나서 못 쓰는 현상인데 이걸 사서 주면 뭘 하느냐 이거에요, 관리가 안 되는 데.
보통 분무기 같은 거 사면 10여년 이상 써요, 지금 2000년도에 사 줬다고 했는 데 불과 7년 썼습니다.
그것도 반을 사 준다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 데 이게 점검을 그렇게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자꾸 사서 주면 동사무소 창고가 고물창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일 이걸 사서 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 점검상태를 한 달에 한 번 씩하시던지 분기별로 한 번 씩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는 데요?
○ 축산과장 권 영
앞으로는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소 부르셀라 살처분 한거 대략 몇 마리나 되나요?
○ 축산과장 권 영
한 180두정도 가능합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건 순순히 혈청검사에서 나온 건가요?
○ 축산과장 권 영
예.
○ 윤범로 위원
그건 예방할 수 없는 건가요?
○ 축산과장 권 영
예방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색출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올 해도 전 두 수, 3월부터 5월까지 1세 이상은 전 두 수를 실시해서 색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월에 해서 한 60%정도는 검사를 했고요, 5월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다 마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거 살처분 하는 건 국가가 보상하나요, 전염되나요?
○ 축산과장 권 영
예, 인수공동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까지는 80% 해 주다 올 4월 1일부터는 60% 내려서 농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현재 살 처분하는 소에 대해서는 송아지냐, 큰 소에 따라서 60%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난 번에 돼지콜레라 발생했죠, 거기 살처분 한 건 보상이 끝났나요?
○ 축산과장 권 영
아직 역학조사가 오지 않아서 보상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두 수는 얼마나 되나요?
○ 축산과장 권 영
4,000두 정도 됩니다.
○ 윤범로 위원
9,000두 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 축산과장 권 영
사육 두 수가 그렇고 살처분 한 두 두가 4,000두.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살처분 안 했어요?
○ 축산과장 권 영
예, 발병된 돈사에 들어 있는 거.
○ 윤범로 위원
그런 건 보상관계는 어떻게 돼요?
○ 축산과장 권 영
그것도 역학조사에 의해서 예방접종이나 소독을 철저히 했을 경우에는 100% 나가고요, 본인이 실 수가 있을 경우에는 기준에 80%, 60%, 40%까지 나갑니다.
○ 윤범로 위원
아주 방송에 안 나갈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끝 판에는 방송에 나갔죠?
○ 축산과장 권 영
예.
○ 윤범로 위원
그래도 구정 지나고 났으니 천만다행이지, 구정 전에 터졌으면 구정 때 돼지고기 먹는 사람 없었을 텐데?
○ 축산과장 권 영
구정 전에 1건은 먼저 했었고요, 구정 후에 1건 또 터져서 두 번째 나온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 양승모 위원님이 고대 말씀했던거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는 데요.
자본보조금 얘기에요, 아침부터 내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그랬는 데 그런 짓은 안 하는 거에요.
한 마디로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민간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 잖아요?
○ 축산과장 권 영
앙성은 진행 중이고요.
○ 윤범로 위원
진행 중인데도 보조금 달라고 해도 되는 거에요?
○ 축산과장 권 영
아직 준공은 되지 않고.
○ 윤범로 위원
무슨 소리에요, 과장님?
보조금의 개념을 똑바로 얘기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다가 내가 돈 모자란다고 내가 달라면 줄 거에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시작을 해야 죠, 일을?
자본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말고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충주시가?
○ 축산과장 권 영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래서 충주한우협회하고 충주축협은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보건소에 여직원분들 많이 들어와 계시는 데 진짜 우리 시골에서는 1년에 소고기 한 번 먹을려면 명절 때 큰 일 아니면 진짜 먹기 힘들었어요.
소 한우고기에 한 맺혀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굳이 지금 수입을 개방하고 이런데 꼭 비싼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강조할 사항이 있어요?
○ 축산과장 권 영
앙성 쪽에서는 저가로 판매하는 사업을 지금 강원도 영월에 있는 주천에서 하는 것 마냥.
○ 윤범로 위원
저가가 얼마나 저가에요, 수입보다 더 있겠어요?
○ 축산과장 권 영
수입하고 비슷할 겁니다.
1만 4,000원, 1만 5,000원정도로 해서 판매할, 관광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저가로 판매하는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미국에 가서 먹어 보니까 소고기 한 근 보다 소주 한 병 값이 더 비쌉디다.
그렇게 싸고 맛 있는 데 그게 개방이 돼서 들어오면 살아 남지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그런 금융기관에 우리가 굳이 시민의 돈을 퍼 부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충주시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길러 내는 소를 가지고 도축을 해서 그런 걸 공급을 한다면 이해가 간다고 요.
그러면 타 지역 횡성 이런데에서 끌어다 도축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비싼고기를 먹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에요?
○ 축산과장 권 영
그래서 앙성이나 충주축협은 저희 관내에 있는 소를, 앙성같은 경우는 한우협회, 한우협회는 축산농가들의 모임인 한우협회입니다.
거기하고 계약이 돼서 납품을 받는 걸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뚜레한우농가인가 거기는 단독으로 하고 있잖아요?
○ 축산과장 권 영
거기서 작업을 해서 앙성농협에 납품을 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하는 엄정농협같은 건 소를 몇 마리 잡는지 아세요, 한 달에?
시 농협같은 데에서는 소 얼마나 소비할 거 같아요?
그런 것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네, 답변 못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달랜다고 줄려고 하는 거에요?
그런 걸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을 때 시가 돈을 투자를 해주는 거고 하는 거지 아무 대책없이 그냥 달랜다고 해가지고 잘 안다고 예산 세워주고 이런 거에요?
그렇게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계획에는 예산이 허락하지도 않았는 데 공사진행 다 해놓고 말이에요, 돈 달라고 하고 누가 봐도 앞 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안 된다고 의원들 찾아 다니면서 온 동네 다 들쑤셔 놓고, 최소한도 저가형 소고기를 시민들한테 맛있는 걸 공급을 하겠다면 어느 정도의 대책은 세워놓고 보조금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무방비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실패한게 얼마나 많아요?
축협같은 데에서는 이미 하나로마트인가 거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자기가 연수동에 갔다 매장하나 개설해 놓고 그걸 하겠다고, 소위 막 말로 얘기해서 음식점 차리겠다고 보조금 달래는 거하고 똑같은 거에요.
우리 시가 줘야 됩니까?
과장님 사업계획서 받을 때 그런 판단 못하시고 받았어요?
○ 축산과장 권 영
거기서 매장도 하고 음식점도 겸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사육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나도 식당 차릴 테니까 돈 줄래요?
○ 축산과장 권 영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건 식당을 해 주는게 아니고요, 직매장하는 데 50%정도 보조하는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4월 18일 소 전면개방하고부터 지금 난리 치는 데 그거 개방 안 하고 나라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고 그렇게 소고기가 몰려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거 보다는 우리 축산농가에 어떻게 대처를 해 줄건가, 부르셀라 걸렸으면 지금 과장님 60%라고 하는 데 그걸 80%, 90%, 100% 해줄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지 소 한 두 마리 잡아가지고 일주일씩 가는 거 해가지고 얼마나 경쟁력에서 살아 남겠어요.
소 사료 한 포라도 여기 2억 5,000씩 줄 돈이 있으면 사료 한 포라도 사 주라고 요.
그런 걸 착안해 봐요.
예산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농가가 얼마나 좋아 할 거에요, 힘 나고.
왜 돈 많은 축협이나 농협같은 데 돈 퍼 주고 장사 시키는 거에요?
나중에 해주고 돈 벌어서 그 사람들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할 사람들이에요.
고맙기 이전에 진정하게 과장님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시민에게 질 좋은 그런 소고기를 먹일 수 있는가 그렇게 하려면 그 농가가 어떻게 살아 남아야 되겠는가, 언제부터 농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 예산이 반영 안 됐으니까 다음에는 해 주겠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친절했어요?
의원님들 알기를 뭘로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요?
살처분 한 거 하고요, 돼지콜레라 발생했던 두 수, 그리고 소 부르셀라 발병한 건 180두 명단 좀 저 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 축산과장 권 영
알았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청보리 제조 운송비 지원했는 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축산과장 권 영
보리를 심어서 베어 가지고 랩핑을 해서 팔았을 때 운반까지 하는 비용을 한 롤에 5만 5,000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그걸 씨 뿌려서 베 가지고 감아서 운반해 주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박인규 위원
오리농법이나 우렁이 농법 거기서 생산되가지고 볏집은 무공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간 다음에 거기에 보리를 파종해가지고 그걸 쓴다는 얘깁니까?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는 거에요?
○ 축산과장 권 영
황숙기 때 베어가지고 비닐로 감아가지고 소한테 먹이는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충주에 얼마나 있어요?
○ 축산과장 권 영
저희가 지금 55헥타에 축협하고 낙우회 등 4개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 박인규 위원
개인은 없고요?
○ 축산과장 권 영
단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매시장 건이 길지 않으니까 오신 김에 먼저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춘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춘택입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서무관리에 청원경찰 피복비 3명 15만 원씩 45만 원하고 현장 근무자 6명에 대해서 5만 원씩 30만 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수산동 통신선로 보수, 이것은 통신시설이 너무 오래 되가지고 잘 들리지 않아서 4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 장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동 스틸그레이팅 교체인데 이건 물빠짐 시설입니다.
물빠짐 시설이 나무 구멍이 넓어가지고 머리나 꼬리 부분이 자꾸 밑으로 빠져서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얇은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1500만 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산동 시장에 화장실은 영 못하시네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춘택
저희들이 이번에도 사실 3200만 원을 당초 청과동하고 채소동 경매장 바닥보수하는 걸 3200만 원을 갂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수산동 통신선로시설하고 뒷장에서 물빠짐 시설 또 이동식화장실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거기 있는 고객들이 밤으로, 거기 화장실이 약 50미터정도 밖에 안 되는 데 귀찮아가지고 거기를 이용 안 하고 다른데 가서 이용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동식화장실을 해 줄려고 했는 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계몽을 해가지고 한 50미터정도에 있으니까 그 쪽으로 보도록 하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 윤범로 위원
이 쪽 끝에서 음식을 먹다고 갈려면 매장 안으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춘택
동섭상회같은 경우는.
○ 윤범로 위원
거기서는 가까운데 이 쪽 끝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춘택
양 쪽을 다 하려고 하는 데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화장실을 여러 개 해 놓으면 냄새도 있고.
○ 윤범로 위원
거기 수산물 많잖어, 담당 계장님, 과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먹어 보면서 같이 해 보면 오줌 마려울 때 가는 것을 가르켜 주면 되지, 그러니까 가로등도 달아주고 그리고 거기 저렴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 든다고, 그런데 사람 습관이 안 그렇다고요.
술 먹다 보면 어디 가까운데서 해결할려고 하지 신발싣고 통로를 지나서 매장 안으로 가기 싫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바깥에는 아침에 해 뜨면 냄새난다고 자꾸 얘기 하더라고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춘택
저도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 윤범로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삭감한 것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보건위생과장 이창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발전을 위하여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보고는 주요업무 중 금액이 큰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76억 703만 원으로 69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 별로 말씀드리면 급성전염병 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9640만 원으로 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 결핵 감염검사 400만 원은 결핵검수수수료로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성병검사시약 증액 520만 원은 성병유전자 증폭검사기기 전용시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성병검사 기자재 소모품 팁 파이펫과 검사용 소변컵 구입비 192만 원과 135만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인 결핵감염검사 위탁수수료는 결핵협회에서 검사의뢰하는 위탁수수료로서 과목경정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에 인건비는 2476만 5000원으로 5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데 방역소독인부임 증은 단가인상분이며 월동 모기유충구제 인부임 456만 4000원은 동절기에 월동하는 모기유충을 구제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재료비의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중 연무용 살충제 구입비는 친환경적인 연무소독 확대실시로 인한 약품비 부족분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생략하겠습니다.
취약자 주민진료지원에 있어 읍면지역 주민진료향상에 일반운영비에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월액여비 1992만 원 증액은 지소 지원은 월액여비 증액편성분이 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795만 원으로 20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앙성보건지소의 상수도 급수공사 300만 원은 면사무소로 들어 온 수도관을 연결 사용했으나 수압이 낮아 본 관에 연결하기 위함이며 차양시설 설치에 128만 원, 방충망 설치를 위해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록보전진료소의 주차장 포장공사 787만 원과 지붕 물받이 공사를 위해 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51만 5000원으로 160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노은보건지소 약 포장기 교체에 123만 원과 엄정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를 99년도에 구입했으나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여 민원의 불편해소를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423만 2000원 증액은 산척보건지소 신축 관급자재인 철근 조달단가 인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와 식품 및 의약관리 감액은 예산절감입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의 위생문화서비스 향상과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발굴육성 지원이 일반운영비 140만 원 증액은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향토음식위원회 참석수당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식품 공급지원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 416만 원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 480만 3000원은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63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365쪽에 산척보건지소 신축 관급자재 인상분이라고 했는 데 이게 인상이 언제 된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금년도에 됐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입찰을 작년도에 봤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입찰은 작년도에 봤는 데 사고이월이 된 후에 철근이 공급이 돼서.
○ 심재익 위원
그러면 그 때 입찰 볼적에 그런게 다.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건 조달청이라.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그 때 당시에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건 상시계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총괄적으로 입찰을 보고 할적에 모두 인상이 됐다고 하면 다 인상요인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이건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작년 12월 말일로 원인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로 세워서.
○ 심재익 위원
글쎄 이게 제가 알기로 해 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조달청하고 엄청 싸웠는 데.
○ 심재익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충주시가 시설비로 해가지고 입찰 보는 걸 다 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단가를 인상시켜 줘야 된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텐데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지금 철근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레미콘까지 문제가.
○ 심재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발주를 늦게 하다 보니까 돈이 400만 원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런게 요인이 돼서 계속 앞으로.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게 조달청하고 철근회사하고 해서 그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 심재익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충주시가 발주하는 데 인상요인이 다 되면 계속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다 안 해 줍니다.
여지껏 제가 관여를 해 온 상태에서 봤을 적에 안 해줘요, 인상분에 대해서 올려서 한 건 제가 보기에 처음 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건소에서 크게 사업시설물도 안 하는 데서 꼭 해 줄려고 그래요?
이게 예산이 오래 된 거 아니겠어요?
발주를 늦게 해서 이런 요인이 생긴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작년에 면사무소 부지 해결이 안 되가지고 발주가 늦었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바로 관급자재를 계약을 해서 했으면 거기에서 단가하고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고이월이 되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하려다 보니까 자재가 올라 갔고 거기에 따른 관급계약을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려는 것 같은 데 이건 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또 충주시가 발주하는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예산 많이 들어 간다고 요.
관례가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기름값이 100원 하다 150원이 됐다고 하면 다 이거가지고 따져가지고 예산 요청을 하면 올려줄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거 한가지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 충주시내 업자가 됐던 전체적인 입찰보는 건설업자들이 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했을 적에 어떻게 지탱을 해 나갈 거에요?
이건 사백 몇 십만 원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40억, 400억이 날라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방법이 없겠지만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2008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 건강증진과 1회 세출예산 편성은 당초예산보다 4313만 8000원이 증액된 51억 90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하단에 저출산 대책지원사업은 금년도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임신축하금 증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예산은 국도비 변경으로 기금을 변경하여 도비편성 하는 등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사업을 읍면으로 확대하고자 행사운영비 시내버스비, 대중매체 금연홍보비 590만 원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금연장비 구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지자체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378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등에서 9380만 원이 감액된 1억 7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진료업무운영 지원예산은 자산취득비에 진료실 프린트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342만 원 9000원이 감액된 5억 12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기예방접종인 소아마비 등 1184만 6000원을 감하여서 임시예방접종비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381페이지 중간부분에 만성질환관리사업예산은 행사운영비에 중풍예방교실 보조강사수당 편성으로 당초예산보다 200여만이 증액된 1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 지자체 보조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에 650만 4000원이 증액된 39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예산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200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건강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채용 및 기존사업 부족분으로 사무관리비에 방문건강관리실 책상유리 60만 원과 활동복 98만 원, 공공운영비에 온풍기 수리비가 한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업무담당자 전문교육여비가 필요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책상 100만 원과 컴퓨터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 10명이 활동하다 올 해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예산은 국도비 내시자료 변경에 의해서 방문보건 보조인부임 등 6864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32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건강관리사가 작년까지 10명이 운영하다 올 해 5명이 증원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 데 실질적으로 2명 뿐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3명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게시된 제작비 50만 원과 분기별로 시행하는 직원 혁신 및 친절교육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보건진료소 전기안전검사수수료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예산은 1억 31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작년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예산 잔액으로 불임부부지원 사업예산 1364만 8000원, 또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340만 8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928만 6000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 316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682만 4000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295만 3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464만 3000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잔액 743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부분에 빠졌는 데 세입예산에서 3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입예산 중 기타수수료 인프루엔자 접종비 29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보조금은 7847만 원과 감액돼서 24억 48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문보건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15명에서 13명 예산과 3400만 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469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저희 건강증진과 1회 추경예산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373쪽에 임신축하금으로 1200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주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것은 작년까지는 건강한 신호가정 가꾸기 프로그램을 10주를 운영했어요.
프로그램에 3회이상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10만 원을 지급했었는 데 올 해부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만들고 규칙까지 만들어서 저희 충주시에서 거주하면서 출산부에게 임신축하금식으로 10만 원씩 다 주도록 변경됐습니다.
○ 곽호종 위원
1200명이 숫자가 나와 있는 거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추정예산입니다.
거의 작년, 재작년 그렇게 해서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곽호종 위원
10만 원이 하나마나 한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둘째나 셋째 출산할 때도 계속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쌍생아, 삼생아까지.
○ 곽호종 위원
다만 20만 원이라도 줘야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기술연수과 2008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연수과는 1회 추경에 7537만 2000원을 증액을 해서 총 37억 93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월액여비는 읍면동 상담소장 인상분이 7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있어가지고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내역은 환경영향평가 자료, 친환경농업생명관 전기사용료, 391페이지에 지문인식기 사용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청사 소방관리점검 대행료 그 다음에 청사 무인경비용역비 등으로 1600만 원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있어서는 생활과학실습실 가스료가 84만 원, 생활과학실습실 냉장고하고 가스 충전료가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청사 흡수식 냉난방기하고 세관작업 증액이 180만 원, 기타장비유지비해서 앰프 수리비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기반조성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9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회지도차량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업용, 교육용 차량으로 갖고 있던 봉고차를 폐차하고 일반 짚차를 폐차했기 때문에 대용해서 농민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서 FTA 대응 국제경쟁력 제고 벤처농업 공기업 포럼 과목은 기술보급사업에서 기술연수과로 과목변경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농산물가공 시범농가에 있어서 농산물 배추절임 가공시설 시범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수안보면에 농가들의 지원사업 요청에 의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39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농촌조성사업에 농업기술센타 홍보책자에 300만 원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재무활동에 보존지출비는 지난 해에 국비 잔액분을 반납하기 위해서 967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타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기술보급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보급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신규작목 적응시범에서 민간자본보조 가을감자 재배사업 180만 원을 감해서 친환경농자재전시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변화가 없고 우수한 품질의 쌀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고품질 건조저장시설에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래실 논의 배수개선을 통하여 작업 효율성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친환경 쌀생산서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에서 국내여비에 생활원예활동 과목을 200만 원을 감해서 다음 페이지 생활원예활동 시범실습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장님 읍면동 순방시 건의사항인 농약 빈병봉지 수거함 설치사업은 30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증 FTA 대응 국제경쟁력 벤처농업 공개포럼은 500만 원을 감하여 기술연수과 교육담당부서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구축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비 상승에 따른 농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미생물 생균발효기 보급시범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대화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작목시험장 운영에서 시험연구포 운영인부임으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에서 토양오염분석 고조원 인부임에 69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에서 100만 원을 감해서 병해충 종합진단실 디지털카메라하고 고압청소기 구입으로 100만 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정밀분석기 산도측정기와 비상샤워 중화기 500만 원을 감하여 토양물리성측정기기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저희 과수연구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보다 574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8억 2781만 3000원으로 신규로 증액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과수산업 활성화에서 과수새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사과생력형 수형관리시범사업에 700만 원 2개소해서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과밀식재배의 수형개선하고 일반 성목 소식재배의 2개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과수명품화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인 사과시험장 도로개설 지적측량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주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지난 해에 시정조정회의를 거쳐가지고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과과학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과학관 연립간판 설치에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있어서 친환경물질 제조시설 설치 및 주차장 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승압공사에 271만 원, 그리고 광케이블 설치에 400만 원은 어저께 개관식을 한 친환경농업생명관 포장하고 석회유황합제 제조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지난 해 본예산 다룰 때 수도 들어 간다고 하셨잖아요, 과수시험장에?
수도요금은 이번 추경에 안 올라 오나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저희들이 예산이 작은 것 같아가지고 바로 옆에 국도유지사무소가 건립이 되는 데 건립이 되면서 기반공사할 때 수도관이 거기까지 달려 오면 거기서 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신순철 |
| 심재연심재익윤범로최병오 |
| ○ 출석공무원;인 | |
| 지역개발과장 | 채혁병 |
| 산업지원담당 | 권순성 |
| 노사지원담당 | 신동식 |
| 지역경제담당 | 김인난 |
| 도로과장 | 이승희 |
| 교통과장 | 전동철 |
| 건축과장 | 윤효진 |
| 재난안전관리과장 | 류계상 |
| 농정과장 | 김정식 |
| 친환경농산과장 | 박명희 |
| 산림녹지과장 | 이상호 |
| 축산과장 | 권영 |
| 보건위생과장 | 이창표 |
| 건강증진과장 | 홍현설 |
| 기술연수과장 | 윤승로 |
| 기술보급과장 | 조용민 |
| 과수연구과장 | 홍재성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정춘택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상교 |
| 간 사 | 양승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