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4월21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성낙서
의사담당 성낙서입니다.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35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기획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 그리고 김종하 부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편성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 여권 변동으로 인한 세입증감분을 반영하고 2008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분, 재정보전금 추가세입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예산절감 경비 및 법정 필수 경상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특정재원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가 변경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은 민원해결사업과 마무리 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SOC 사업분야를 확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582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071억 500만원에서 11.5%가 늘어난 5,653억 5,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01억 1,000만원으로 당초 4,150억 3,400만원의 9.7%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920억 7,100만원에서 19.7%가 늘어난 181억 4,100만원인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2007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6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2억 8,700만원, 국도비 2억 7,300만원 등 95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업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유지매각대금 수입으로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온천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1,000만원 증가하였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5,700만원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물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30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2008년도 1회 추경세입예산 규모는 401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당초 610억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세 및 전년도 담배소비량을 반영 추가세입이 예상됨에 따라 3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60억 6,100만원, 2007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억 100만원을 반영하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4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확정으로 196억 2,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예성여고 잔디구장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시도정홍보 전광판 설치 2억원 등 5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02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되어 국비 15억 9,200만원, 도비 15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투자 총 사업비는 332억 7,200만원으로 국비 31억 5,2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억 3,900만원, 시비 286억 8,1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부분 31억 4,9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억 5,500만원,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8,200만원, 공공청사시설보완사업 1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분 45억 5,400만원으로 문화재정비보조사업 22억 5,6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 3억 5,500만원, 시도정홍보 전광판 설치 6억 9,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및 환경취수부분은 30억 9,300만원으로 쓰레기소각시설 조성사업 4억 3,500만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대행금 4억 6,6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대행사업 6억 1,200만원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교육부분 53억 3,500만원으로 자활기금전출금 15억 6,000만원,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7억 7,300만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 2억 1,100만원, 장애청소년 단기보호 및 교육시설 신축사업 6억원, 농촌방과후 학교교육 지원사업 5억원, 화장장진입로 사면보강사업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부분 41억 6,500만원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2억 1,2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보조사업 12억원, 농기계임대사업지원 2억원, 공원조성 및 가로수정비사업 14억 3,500만원, 친환경 축산 및 경쟁력 지원사업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기반부분은 111억 1,4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관리사업 60억 2,300만원, 군도 및 농촌도로 정비사업 8억 1,000만원,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 35억 3,8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2억 6,500만원, 복지노선 손실보상 재정지원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부분은 18억 6,200만원으로 산업단지기반조정사업 7억원, 온천수공급개선 및 온천행사 1억 5,000만원, 위험 및 오염하천정비사업으로 3억 9,700만원, 공동주택 및 불량주택사업 4억 7,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취정수장 시설보완사업으로 8,000만원, 급배수관 시설 및 개량사업 7억 4,000만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펌프장 시설보완사업 10억 5,900만원,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도 시설사업 10억 300만원, 충주호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10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1, 2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주차난 해소 중기종합대책수립용역 6,000만원,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 1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 2억 4,000만원, 온천수 관리사업은 예비변압기 및 가압펌프장 설치사업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설계용역비 2억 22억원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약수터시설 정비사업 1억 5,400만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19억 900만원, 충주호 수질오염 총량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 이번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기금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외 3건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8년도 당초 기금안 62억 300만원보다 18억 800만원이 증가된 8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기금은 용도별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재해예방복구,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불우청소년 장학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총괄 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들이 예산 설명 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을 충주시의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예산절감을 통한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고용창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에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에 따라 10% 예산절감 계획을 반영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보조금 사업, 지방교부세 정산조정분, 순세계잉여금 지방세수변경 요인 등을 반영하여 잉여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지방세 35억원, 세외수입 312억원, 지방교부세 19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원, 보조금 35억원 등 총 583억원의 추가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순으로 예산이 투자됨을 알 수 있으며,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각종 사업비 등에 쓰여 지는 자본지출에 추경예산의 64.84%가 집중 투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실과별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예산절감을 이행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였고 일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나 대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 등 상위의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 지 거시적 관점에서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예산부터 계상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시기는 적정한지, 예산산출기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충주시 업무와 유관한지 또는 각종 법령 등 조례 등의 지출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절차의 이행 등을 거쳤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반발 등 문제점은 없는지 과도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등이 심사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만기예치금 9,600만원을 회수하여 재난에 따른 하천정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활기금은 폐지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자금 17억 4,800만원을 넘겨받아 기금으로 조성,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수급자 등에 융자하게 됩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기금매체 예정액 중 800만원을 감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현액을 초과하는 예치예산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적립 이자 및 예치금을 조정하고 예치예정액을 감액하여 주민지원금으로 사용하고자 4억 8,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추경에 반영된 예산의 용도가 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게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p 탄금호주변 이용보존 개발종합계획 용역이 있는데요.
국장님! 관광레저스포츠 지정신청을 하셨죠? 정부에, 탄금호.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정상교 위원
정부에 관광레저스포츠 지구지정이라고 그러나요? 신청하신 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때 올릴 때 용역 같은 거 전혀 해보지도 않고 올리신 건가요, 그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먼젓번에 올린 것은 특구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정상교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정상교 위원
그럼 가령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대운하가 되면 이것도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대운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수면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이번 용역 줄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주시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지금 상태는 대운하 용역은 감안하지 않고 일단은 지금 현 상태에서 실시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추이에 따라서 우리가 중간에 가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을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대운하 사업을 시작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아마 급속도로 빨리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완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게 되면요. 그럼 이것도 저희가 용역 어차피 줄거라면 임기내라고 해봤자 4, 5년인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거기와 연계돼서 추이를 면밀히 살펴서 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국장님! 돈이 3억이나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 전혀, 지금 26일인가 언제 독일도 가죠? 집행부에서. 운하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 안 하시고 용역을 준다면 이것은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는 탁상행정이라고밖에 소리를 못들으니까 아예 용역을 주실 때 대운하 전제 하에서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상으로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
| 강명권곽호종김경숙김종하김헌식 |
| 류호담박인규신순철심재연심재익 |
| 심종섭양승모윤범로이종갑정상교 |
| 지덕기최병오홍진옥황병주 |
| ○출석 공무원 1인 | |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지덕기 |
| 간 사 | 홍진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