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4월24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
3.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12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소명을 듣기로한 심사내역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순서는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82쪽 충주호 이름지키기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충주호 관계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어제도 충주, 제천 간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반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소명 생략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충주호를 개명하겠다는 것은 제천시의 주장인데 가소롭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현재 논리적으로 방안을 대처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 예산을 세워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데 사실 이 실력으로 이런 반박자료를 작성하는 것과…….
○위원장 신순철
과장님!
○윤범로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내용을 알았으니까 여기에서 필요 없는 것은 놔두고 우리가 “뭐에 대해서만 소명하시오”, 이렇게 지적해 주면 그것만 가지고 하자고요. 삭감조서에 있다고 해서 다 소명들을 게 없고 필요한 것만 하면 안 되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철
과장님! 도 및 시·군경계 조형물 그것하고 사회단체연합회사무실 집기, 대회의실 전광판 이 세 가지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총무과장 우창영
저한테 더 절박한 것은 충주호 이름지키기 연구용역입니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나 시·군 접경지역 조형물 설치 관계는 현지답사를 저희들이 해본 결과 상당히 우리 시 접경에 그간 우리 충주시에서 소홀히 해서 타 도나 시보다 준비가 소홀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기획감사과에서 “Good 충주”라는 CI를 개발중에 있고 특히 이게 6월까지 개발이 완료돼서 7월 8일 시민의 날에 선포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CI를 대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어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농특산품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좋은 생각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주도록 하겠다.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듣고 다음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의실 전광판 이것도 현관에 있는 풀칼라 전광판은 너무 비싸고 해서 내부에는 3색 칼라로 6,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연합회 사무실 집기인데 36개 단체입니다. 시 간부회의실 같이 그런 모양으로 설치하고 마이크로시스템도 설치해서 우리 충주시와 시민을 위해서 늘 봉사하는 그런 단체들을 위한 장소이고 특히 저희 시에서 회의 장소가 부족할 경우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소 예산이 5,080만원 상당히 고액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단체고 우리 시고 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다 만 충주호 이름지키기요. 작년에 저하고 최병오 위원님하고 시정질문을 11월 달에 했는데 거기 보면 향후 3단계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실행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선 이번에 부랴부랴 제천에서 쳐들어온다니까 난리법석을 떠는 것인데요.
○총무과장 우창영
단계별로 저희들이 차근차근…….
○정상교 위원
3단계 중에서 준비된 게 어느 것인가요? 준비된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답변요지서를 내가 들고 있는데, 그래놓고 제천에서 쳐들어온다니까 부랴부랴 시민단체들하고 어제 나가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했으면, 서명 받는다, 성명 발표한다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지금, 대형광고탑 한다 이런 게. 저희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는 그래도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총무과장 우창영
저희들이 안 한 게 아니고요.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차근차근한 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냐고, 이거 갖고가서 보세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무조건 예산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댐에 관련된 호를 명명하는 게 데이터를 갖다 놓고 이러한 게 두 군데 있으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그쪽으로 뺏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통과시켜달란다고 대충…….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상교 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세 가지 단계를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는지.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정상교 위원
(‘이것 갖다드려봐요.’) 거기서 시에서 준비된 게 뭐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우창영
1단계로 충주호 홍보대형광고탑 설치와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인데요. 대형광고탑은 예산에 먼저 계상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도와는 그간 지역개발과와 수시로 연락을 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계속 제천에서 강력하게 나갈 때 저희들이 공동성명서도 발표하고 공개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충주명칭 고수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나왔는데 수위가 더 나가게 되면 저희들도 이것은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1단계는 예산이 있는데 왜 아직 못하신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1단계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자부 시절에 법이 개정돼서 고속도로나 국도 등에서 500m 이내에는 대형 광고탑, 홍보탑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언제 했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작년 말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것 서류 좀 하나 주세요.
○총무과장 우창영
12월 22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저희 접경지역에 시설물 설치하는 데 하고 기존에 있는 광고탑,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은 현재 안 뜯어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정비해서 충주호 홍보내용으로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어제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500m라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정상교 위원
그러면 500m 바깥에서는 하나도 안 보일텐데, 그럼 어렵네요.
○총무과장 우창영
그러니까 500m 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직선거리 500m면 보이나요? 광고탑 해놔봤자 안 보이지.
○총무과장 우창영
하지 말라는 뜻하고 같은 겁니다.
○정상교 위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충주호 이름지키기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법적으로 지명이 된 줄 알았더니 법적사항이 아니고 지명위원회에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제천에서 대응하는 것에, 제천에서는 아주 청풍호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응이란 말씀이죠?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도·시·군 경계지역 조형물 설치가 6개소인데 6개소가 어디인가요?
○총무과장 우창영
6개소가 수안보와 연풍 접경입니다. 현재 터널이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지역만 말씀해 주세요, 지역만.
○총무과장 우창영
수안보와 연풍사이, 주덕하고 음성 소이 사이, 살미하고 제천, 앙성하고 음성 감곡 사이, 산척하고 백운 경계, 소태하고 귀래 경계 그렇습니다.
○양승모 위원
조형물에 대한 조감도랄까, 조형물에 대한 설계도는 나온 게 있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Good 충주”에 대한 CI를 개발중에 있는데 6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모태로 해서 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승모 위원
조형물 조감도 내지는 설계할 때 어느 한 지도자가 있다가 다음으로 변경됐을 때 또 무산되는 이런 설계는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단체연합회 사무실이 지금 어디 있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새마을회관에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럼 새마을회관에 사회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설치하면서 집기를 구입해 준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양승모 위원
어느 한 단체의 사무실에 이렇게 해주는 것은 사회단체연합회 사무실에 해준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우창영
현재 새마을 정종수 회장이 새마을회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서.
○양승모 위원
회장이 거기 있다고 그 사무실에 해주면 차라리 그 사무실 새마을에 해준다는 게 낫지, 사회단체연합회 사무실이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현재 사회단체연합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연합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사회단체연합회 회의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무상 임대로 설치해서 사회단체도 이용하고 시민들도 이용하고 또 급할 경우 저희 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돈이…….
○양승모 위원
급할 때 공무원이 하기는 간부회의실도 좋은 회의실이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해요.
○총무과장 우창영
일시에 회의실을 많은 관하 부서 또 시민들이 사용하게 되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사회단체장님들 회의할 때 시 회의실에서 하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가능도 합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을 듣지 말고 질의를 해요?
(“장내 소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시청 청사 위에 옥상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지금 다 전부 퇴근하고 나면 불꺼지면 아무런 불빛이 없나요?
○회계과장 원정희
불빛이 옥상, 옥탑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부 조금 조명을 비춰주는데 지금 사실 충주는 야간조명 시설이 있는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충주시에서도 야간 조명하는 것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몇 억 들어서 어려워서 일단 충주의 상징인 충주시청 건물에…….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뭐 디자인 나온 것 있나요?
○회계과장 원정희
예,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죠.
○회계과장 원정희
어저께 보여드렸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것은 총무위원 쪽이고.
과장님, 이거 크기를 엄청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원정희
크기를 20m, 높이 1.8m 적정선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윤범로 위원
그렇죠, 영문으로 홈페이지 주소 같은 것 쓰고 이러려면 좀 대형화여야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원정희
크게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럼 1,800만원 가지고 돼요?
○회계과장 원정희
위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철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오셨나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해외초청 관련해서 하 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국립중원국악원 유치 계획이 있잖아요? 유치가 됐을 때 이게 언제 유치 결정이 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립국악원에서 용역비 2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는데 금년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에 논의하자고 해서 아마 2009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서면 2009년 봄부터 용역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국립국악원 분원이 들어오면 한 총 사업비 500억 정도 되는데 전액 국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국가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국립국악원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지금 몇 개 자치단체가 의사를 밝히는데 우리 우륵국악단 있죠? 우륵국악단이 그리로 흡수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국립국악원이 충주에 온다고 하면 내용을 보시면 공연시설이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 야외공연장 해서 상설공연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충주 같은 중소도시에서 시립국악단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악단 분원이 온다고 하면 그리로 흡수되든지 아니면 해체돼서 다른 쪽으로 국악단원들이 분산 배치가 될 겁니다.
○심종섭 위원
우륵국악단 1년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돼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5억이상 됩니다.
○심종섭 위원
만약에 들어오면 5억 정도 절감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 몇 개 자치단체가 의사를 밝히던데, 대전, 영동, 충주, 정선, 경주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뒤에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 현재 전라권 전라도 쪽에 두 개가 있고요. 부산에 하 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분원을 빼고 가장 국악원이 없는 지역이 대전, 충남북, 강원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지역이 지리적으로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하 나만 더, 국악원 분원의 선정 기준에 뭐가 들어갑니까? 충주시에서 할 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시민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도하고 현재 국악 관련된 단체나 활동내역 특히 우리 국악단 같은 경우는 창단 20주년이 됐습니다. 국악단의 활동실적 같은 것도 전부 평가표에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국악원 분원이 3개가 있죠? 최근에 된 데가 어디에요? 이 3개중에.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부산국악원이.
○심종섭 위원
최근에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금 단원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정도에 아마 오픈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부산국악원이?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심종섭 위원
일단 우리 시도 가능성이 있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금방 나눠주신 자료 뒤쪽에 보니까 국립국악원 분원유치전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영동도 같이 신청을 한 것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직 신청 단계는 아니고 유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이미 국립국악원 유치 타당성 조사연구용역보고까지 갖는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대책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도 용역을 할 그런 계획도 했었는데 사실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뚜렷하게 저희 공무원들이나 예술단체에서 아는 것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주지역으로 국립국악원이 와야 되는 논리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개발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종하 위원
영동 같은 데도 우리하고 같은 입장일텐데 여기는 또…….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사실 일정이 미리 잡혀서 어제 국악 관련된 단체장들하고 저녁 때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화원장하고 예총지부장, 민예총지부장, 이영광 몰개대표도 사실 활동이 많기 때문에 불렀는데 해외공연 때문에 못왔고요. 전부 다 와서 상의를 했는데.
○김종하 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만큼 영동하고 이쪽 지역으로 보면 우리하고 경쟁이 될 것 같은데, 권역별로 보면. 그런데 자신감이 있으신지, 용역을 안 하고도.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용역은 별도로, 사실 작년부터 용역계획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토의한 결과 특별하게 자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나을 게 없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예산 절감하고 좋은 성과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전광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광판이 인근 자치단체에 모델로 나온 유사한 것 어디 설치된 데가 있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음성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1년 유지비는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월 한 전기료가 한 80만원 정도 들어가서 연간 9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LED기술이 발달될 수록 전기료는 좀 덜 들어갑니다.
○심종섭 위원
운영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운영하는 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국도변에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타 지역에도 보면 동절기에는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하절기에는 6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밤 12시까지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심종섭 위원
그럼 앞으로 많은 시간을 어떻게 시정홍보만 하실 거에요? 아니면 수익사업, 기업홍보 같은 것도 계획을 하시는 게 있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시정홍보를 하면서 관내 공공기관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연구해서 상업광고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심종섭 위원
법적으로 안 돼 있는 겁니까? 그럼 시정홍보, 시민계도 이런 것만 하는 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공공기관의 것도 해주고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탄금호 주변에 이용보전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용역하신다고 3억이 돼 있는데 지금 탄금호를 가지고 몇 번을 용역하는지 몰라요, 각 과마다. 지역개발과도 그러지, 산림녹지과도 공원 있다고 자꾸 뭘 얘기하지, 관광과는 관광과 대로 얘기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주 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에 딱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장기적인 것을 보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세요? 부시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시장 우건도
부시장입니다.
지금 지적 잘 해주셨네요. 지난번 용역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러한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탄금호 및 주변의 이용” 이렇게 타이틀을 넣어서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용역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면 탄금호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같이 용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 3억 가지고 되겠어요? 무술축제 하던 자리 그 일대하고 전부 다 그쪽을 한번에 묶어가지고 장기적 발전을 보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과별로 달라요, 과별로. 그러지 마시고 아주 토털로 전체를 그려봐요, 그림을. 그런 용역을 하셔야 돼.
○관광과장 한대수
이번에 할 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럼 3억 가지고 되지도 않지.
○관광과장 한대수
전체 나온 게 한 4억 1,000만원 나왔는데요.
○윤범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감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찔끔찔끔하지 말고 다음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아주 크게 한번 그려봐요, 크게 아주 멋있게.
무슨 유엔이니 뭐니, 탄금대고 물이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중복되게 하지 말고 바운드를 크게 해서 한번 멋있게 그려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의 범위는 근본적으로 탄금호의 수면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시가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도 탄금호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그사람들이 전부 다 범법자가 돼 버렸고 또 앞으로 새로운 민자유치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면이용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억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개발계획에 가까운 수준의 용역이고 수면사용에 대한 것만 하면 사실 이렇게 비용은 크게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라도 탄금호를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 환경 이런 쪽에 집중된 개발용역을 세우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수면이용에 대한 용역부분만 그러니까 이것을 감액해주셔도 좋은데 일부 깎아서 저희들한테 수면사용이용계획을 할 수 있는 그것만 해주시면 수자원공사로부터 탄금호 수면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 용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수변구역이라고 만들어놓고 그런 것은 자기들이 제한을 하면 되나, 수자원공사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래서 시에서도 도저히 충주……
○윤범로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수상스키 타고 그러는 것은 5대가 들어와서 시작해서 제가 그거 막아야 된다고 얘기한 것인데 겨우 하는 게 고발이야, 그냥. 고발해서 벌금 물고 말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계속 그런 게 언제까지 끌고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용역한다고 그게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수면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수자원공사하고 얘기가 협의가…….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괜히 돈 내버리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그려봐요, 한꺼번에.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장기적 발전을 가지고 그렇게 그려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크게 그리는 그림은 저희들이 할테니까 이것은 일부를 삭감하더라도 토를 달아주셔야 돼요.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다음 지덕기 위원님.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종합계획수립용역해서 갖다주셨는데 뒤편에 첨부된 것은 왜 여기에 첨부시켰죠?
○관광과장 한대수
어제도 논의하실 때 한반도 운하가 결정되면 그때 운하 결정되는 것을 봐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뉴스에 한반도 대운하 추진은 무기한 보류하고 내용을 보니까 부산에서 대구를 먼저 해보고 실효성을 따져서 한다는 뉴스가 떠서 첨부를 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런데 김종하 위원님이 걱정이 돼서 한반도 대운하 하면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까지 제기를 했고 부시장님이 계시는데 부시장님 행사 때 축사할 때마다 대운하 굉장히 선전을 하셨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이 용역은요, 운하 계획하고 상관 없이 일단 탄금호 수면에 대한 이용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운하가 된다고 해서 탄금호를 다 못 쓰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제외되는 구간도 있을테고 점차적으로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갈팡질팡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게 확정돼야 민자참여 부분도 일정 부분 수상레저를 하는 사람들한테 사업권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 용역을 할 수 있게끔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어제 관광과장님 답변이 지금 대운하가 돼서 움직이는 배 톤수가 움직여도 큰 문제점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했죠, 어제.
○관광과장 한대수
배가 다니는 운하 폭이 100m정도면 된답니다. 그런데 탄금호가 폭이 넓은 데는 600m, 작은 데는 400m가 나오기 때문에 한 쪽 지역은 항로표시를 해놓고 한 쪽 지역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수면사용용역이 꼭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덕기 위원
대운하 지금 안 해봤잖아요. 만약에 했을 때 이것도 해놓고 용역하고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에요, 도대체.
○관광과장 한대수
거기에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대운하가 된다는 조건하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덕기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윤범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칠금관광단지하고 중앙탑쪽하고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 부분적으로 용역이 거기 몇 번 들어갔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8억씩 되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비용입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윤범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하는 데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모자라서 더 증액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윤범로 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단가계약으로 해서 1년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당초에는 얼마 선 것인데 그래요?
○환경과장 김영배
당초에는 물량이 작년 수준으로 세웠는데 올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를 하면서 그동안 방치됐던 묵었던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약간 증액한 겁니다.
○윤범로 위원
약간 증액은, 8억씩 증액하는 것인데.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윤범로 위원
여기는 안 나타나서, 4억 6,000만원이에요?
부시장님 오셔서 충주시가 확 달라졌는데 깨끗하고 물론 폐기물 많이 나와요, 나오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부시장 우건도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방치쓰레기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를 하다보니까 50년 전까지 쌓였던 것, 40년, 30년 전에 쌓였던 그게 계속 방치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다 처리하다보니까 방치폐기물이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수룡폭포는 나무로 할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것인지.
○경제과장 이필현
저희가 해외마케팅을 하다보면 바이어를 만나러 갑니다. 가다보면 저희 지역에 나는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서 샘플도 보여주고 쉽게 말씀드리면 판로개척하러 가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작년에도 갔었나요?
○경제과장 이필현
매년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필현
작년에 해외 마케팅이 한 700만불 성과가 있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작년에 700만불? 재작년에는요?
○경제과장 이필현
재작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필현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누가 가는 거에요? 공무원이 가는 거에요?
○경제과장 이필현
예, 공무원이 갑니다.
○심종섭 위원
기업체도 같이 가요?
○경제과장 이필현
때에 따라서는 여기 업체도 가고요. 우리 직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작년에 갔던 사람이 올해 또 가는 거에요? 계속 담당직원이?
○경제과장 이필현
저희 해외마케팅 전문직이 있습니다. 심종윤 씨라고 직원이 보통 가고요. 중요한 것 같으면 저희 다른 직원들도 동행해서 갑니다.
○심종섭 위원
올해는 언제 계획이 있으신 거에요?
○경제과장 이필현
7월 달에 갈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첨단산업단지관리소 부지매입 하는 게 4억을 하고 감액 2억 8,000만원이 됐는데 첨단산업단지관리사무소 부지는 위치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필현
산업단지내 공공용지시설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 부지를 우리가 사야 돼요?
○경제과장 이필현
저희가 사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종하 위원
원래 관리공단에서 만들어서 하는…….
○경제과장 이필현
시에서 만들어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거기까지는 저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김종하 위원
3,300평방미터 한 1,000여 평 사시겠다는 것인데. 첨단산업단지의 분양가라든가 이것을 고려해서 4억을 내신 거죠?
○경제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면적은 또한 이 정도 면적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산업단지관리사무소, 아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에 굉장히 안 좋네요? 1억 가지면 완전히 정비가 되나요?
○경제과장 이필현
1억 있으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님.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수안보 조산공원 지하수개발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수안보 조산공원 지하수개발건은 저희 수안보에는 조산공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산책로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정상에는 팔각정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서 예전에 있던 약수를 중심으로 관정을 파서 관로를 매설하고 양수시설을 해서 정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안보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어코자 지하수개발건을 계상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당초에 2,000만원을 세웠던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당초하고 계획이 변경된 게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당초에는 그 위 정상에 있는 옹달샘을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거기를 개발하려다보니까 탐사해보니까 정상에 물이 없습니다. 그냥 건수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부득이 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로 매설이나 양수시설이나 이런 돈이 들어갑니다.
○심종섭 위원
거리가 상당할 텐데, 거리가 얼마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한 200여 미터 됩니다.
○심종섭 위원
밑에 물 나오는 데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심종섭 위원
그러면 결국 거기에 물 먹는 데 만드는 시설입니까? 관로놓고?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그 위에 옹달샘식으로 특색있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지덕기 위원님.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남산등산로 화장실 약수터 정비인데 우리 충주시민들한테 대단히 기여하는 게 남산하고 연수동 뒤편 후곡산입니다. 굉장히 기여를 하는데 거기 많이 활용도 하는데 화장실 약수터를 거기에 시설하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산은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고 약수터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덕기 위원
지금 시설이 돼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가꾸기와 관련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화장실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 돈에서 우선 시급함을 느껴서 우선 먼저 화장실은 만들었고 약수터는 아직 정비를 못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서야 다른 것도 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부득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했는데 위원님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미처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시장 우건도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를 하다보니까 거기 요구가 많고 해서 제가 빨리 설치하라고 지시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 보고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철
심종섭 위원님.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호암 대가미산책로 우레탄 정비사업은 계획이 언제 선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인데 시설한 곳이 지금까지는 마사로 포장돼 있었습니다. 대가미공원도 그렇고 호암공원도 그렇고 마사를 시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다보니까 많이 파여 있고 지반이 불균형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고 또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이런 게 있어서 전천후로 운동도 할 수 있는 우레탄을 시공하려고 이번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와 관려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호암지 예산은 얼마에요? 호암지 런닝코스 공사비 예산은 이 중에 얼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호암지가 2억이고 대가미공원 1억 5,000만원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몇 번했는데 호암지 공원 관련해서, 왜 우레탄을 깔려고 하죠? 흙으로 마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완전히 인공호수, 호반처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왜 이렇게, 시민들이 이거 안 원하는 거 아세요? 거기 운동하는 분들이 흙을 마사하고 잘 다져서 호암공원 지금 만드는 바람에 자꾸 석축쌓고 해서 사실 그게 원래 인공호수가 거의 자연호수가 돼 있던 것을 다시 인공호수로 하는 것이거든요. 안 되는 거에요. 이것은 우레탄을 깔 게 아니라 그 비용으로 흙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배수 잘 되면서, 이것은 흙을 밟게 해줘야 돼요.
이것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참고는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참고라는 것이,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그냥 하지 마시고 가서 들어보시라고요. 주민들한테.
○부시장 우건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사로 돼 있는 데는 그냥 하고 기존 우레탄 일부 깐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거기를 보수해 나가면서 후렌드리 호텔 바로 로터리 있는 그 부분까지만 1차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까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레탄보다는.
○부시장 우건도
이렇게 하는 것은 충주만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청주나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시설해 놓는 데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용하기 편하고 좋아하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하겠다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하여간 호암지는 별도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부시장 우건도
그것은 여러 사람 제가 직접 가서, 제가 직접 걸어보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레탄 깔았던 부분하고 일부만 하겠다는 것이지, 전체 1,650m 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일단 호암지에는 자꾸 이렇게 인공적인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방재배자 교육비 지원 1,500만원을 했다가 산건위에서 800만원 감액했는데 교육의 목적과 교육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고 교육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우리 시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밤 재배농가가 493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분들이 2,152㏊의 밤을 재배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밤재배자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충주 밤재배자회 농가수도 250여 농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년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서 세미나나 워크삽을 하면서 지역을 돌아가면서 정말 참 좋은 새로운 기술을 서로 배우고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여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경비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밤재배자 교육비 또 차량비, 식대 일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몇 명이 교육에 참석할 예정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매년 보면 150명 이상이 됐는데 금년에는 한 200여 명이 안 될까 합니다. 밤재배자회원들 의욕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종하 위원
150명 정도 1,500만원 예산이면 한 1인당 10만원꼴…….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150명이면 그렇게 돼요.
○김종하 위원
기간이 1박 2일입니까? 2박 3일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까지는 1박 2일을 했는데 금년에는 2박3일을 할 계획으로 압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자부담도 꽤 돼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자부담 당연히 되죠.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충주한우협회 축산물 판매장 지원 5,00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축산과장 권영
지금 현재 한우협회에서 아이파크 앞 직매장하고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도축장에서 직매장까지 운반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름에 더워지고 하면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운반차량, 거기 보관하는 냉장고가 부족하고 해서 두 가지 설치하는 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충주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매장이 축산농가에 기여하고 있는 성과라든가 이것을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권영
순수하게 한우협회 회원들만 구성돼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몇 명이 지금 가입돼 있죠?
○축산과장 권영
65명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판매장 지원이니까 운반차량하고.
○축산과장 권영
냉동고가 부족해서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그 시설에 하겠다 이런…….
○축산과장 권영
예.
○김종하 위원
앙성농협 한우마을축산물판매장은 어디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축산과장 권영
여기서 들어가다보면 앙성온천 운동장인데 위치가 사거리 코너가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축협은요?
○축산과장 권영
축협은 시내버스 종점 앞, 현재 대우자동차 건물하고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축협하고 한우협회에서 하는 축산물판매장은 전혀 다른 한우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 두 가지가 같이, 이게 거의 비슷한 운영체계가 된 것 같은데 만일 그렇게 됐을 때 기존 있는 곳이 타격을 입는다든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축산과장 권영
앙성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을
○김종하 위원
충주시내에, 그건 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충주시내에 이런 대형 판매장이 됐을 때 두 곳이 다 잘되면 또 두 곳이 잘돼서 외지에서도 관광객들이든가 미식가들이 많이 찾아와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축협이 오히려 더 좋은 시설과 큰 규모로 운영했을 때 기존 이런 한우협회판매장 같은 게 상당한 타격을 입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검토가.
○축산과장 권영
앞으로는 계획을 하는데 통합하는 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어요?
이것을 축협이나 농협쪽으로 굳이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축산과장 권영
단체가 하다보니까 운영상 회원들이 계속 나와 있어야 되고 본연의 축산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농축협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이 건 관련해서,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잠깐 한 2, 3분만 간단하게 요약만해서 설명해 보세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충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추경예산안입니다. 당초 실시설계비가 삭감돼서 꼭 반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용역비 소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진입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를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반시설 진입도 접근입니다. 2개 노선을 중앙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측도로, 북측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측도로는 36번 국도하고 3호선국도하고 앞으로 청주공항하고 연결하는 주진입로로써 주덕5거리에서 지방도 565호선을 확장하는 부분으로 화곡리를 중심으로 기업도시 부지남측으로 연결하는 남측도로 한 3.8㎞ 됩니다. 폭은 한 30m 되고요.
북측도로는 북충주 IC에서 82호선을 따라서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가금 하구암에서 기업도시 북측 구거지역으로 연결하는 도로 1.7㎞, 폭은 30m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도시가 2011년까지 부지를 완료하고 2010년부터는 일단 부지도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반시설이 추진 안 된 상태에서 기업도시의 추진의 분양이라든가 기업유치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또 기반시설 사업비가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전부터 일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은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는 의지가 있고 구체적인 확고한 설계를 가져야지 중앙정부에 가서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의지표명도 되고 국비를 정확하게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면 기간도 1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1년이면 되는데 따로 따로 할 경우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립니다. 실시설계를 해야만 착공이 되는데 1년이 미뤄지면 그만큼 국비확보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동시에 하겠다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용역비에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현 정부에서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 특히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정책 바뀐 것은 없어요, 아직?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지금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업도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도 안 됐고 오히려 기업을,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위한 정책을 새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오히려 기업도시에 더 보완이 되고 기업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번에 설계를 안 하면 1년이 늦어진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들어갈텐데 그러면 완료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실시설계까지 나오는 시기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내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이게 나오면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이 추진이 돼죠?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이거 나오기 전에는 착공은 전혀 못하는 것이겠네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예, 안 됩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토지보상은 지난 3월부터 1차 4월 18일까지 1차 보상협의를 했는데 국공유 포함해서 77% 정도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협의가 된거에요? 완전 보상이 이루어진 거에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협의 된 것은 보상이 지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나머지 한 13%정도 되는 사람들은 반대가 심한가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반대는 심하지 않고요. 저희들 사유지가 한 40% 정도 보상이 됐는데 나머지 안 찾아가고 이런 분들 보면 주소불명이 한 50명 되고 또 부동산에 걸려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 100여 명 되고 이러다보니까 일부 저희들이 5월 3일까지 2차 협의가 끝나면 바로 수용재결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수용단계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예.
○김종하 위원
마지막으로 용역비가 14억 5,000만원인데 도로개설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지 시비 부담으로는 거의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설계가 나와서 도로 개설하는 데 따른 국도비 확보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1차 국비는 한 250억 정도 법 개정되기 전에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또 일부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는 전액 국비지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같이 포함이 돼야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방비 부담을 하게 되면 대략 시비 부담은 몇 %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시비도 진입도로가 한 760～78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 도비는 160억, 시비는 80～100억 정도 나머지는 국비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기업도시단지내 도로에 대해서는 기업도시주식회사에는 전혀 그런 도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죠? 우리가 다 해주는 거죠?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기반시설까지 부담을 시키면 사업비가 상당히 코스트가 올라갑니다. 분양이라든가 출자 이런 게 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 제일 문제는 사업비 분양 코스트가 올라가면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전혀 황무지에 큰 사업을 하느라 그동안 추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기반시설 하는데 국비확보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윤범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저거 갖다놓고 설명했으면 여기 예결위까지 오시지도 않았어요. 어제 대충 설명했죠?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죄송합니다.
○윤범로 위원
대충 말해놓고 그냥 하니까, 몸이 달으니까 저거 갖고 온거에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2시26분 속개)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심종섭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종섭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무과 소관 대회의실 전광판 설치 등 17건, 15억 2,365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경제과 소관 제1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1건 5,000만원 삭감하고 다음으로 2008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워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김종하곽호종신순철심종섭 |
| 양승모윤범로정상교지덕기 |
| 홍진옥 |
| ○출석공무원 12인 | |
| 부시장 | 우건도 |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용태 |
| 총무과장 | 우창영 |
| 회계과장 | 원정희 |
| 문화체육과장 | 윤정훈 |
| 관광과장 | 한대수 |
| 환경과장 | 김영배 |
| 경제과장 | 이필현 |
| 산림녹지과장 | 이상호 |
| 축산과장 | 권영 |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 김태섭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신순철 |
| 간 사 | 심종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