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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24회 제1차 본회의(2008.03.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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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3월 3일(월)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제1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

3.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10시 10분 개의)

○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성낙서

의사담당 성낙서입니다.

제12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정상교 의원외 6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곽호종 의원 외 15분이 발의하신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종섭 의원 외 5분이 발의하신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강명권 의원 외 12분이 발의하신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갑 의원 외 11분이 발의하신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박인규 의원 외 7분이 발의하신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과 2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안,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조례안과 2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 충주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2차)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정상교 의원외 7분으로부터 충정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11일에 제19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실무관련과장 의견을 청취하셨으며 2월 18일에도 제20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정비 초안을 작성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2월 26일에 제2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채택하셨습니다.

지난 해 3월 제113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1년여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전개하시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일제정비하시므로서 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셨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제1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6분)

○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의원입니다.

제1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3월 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3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장제의) (10시 18분)

○ 의장 황병주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 바에 따라 홍진옥 의원과 김헌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진옥 의원과 김헌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정상교의원제안설명) (10시 18분)

○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건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걸을 발의하신 정상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제가 금번 발의한 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북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국도36호선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대체하는 충청고속도로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충주-청주간 운행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로 2배의 거리가 되는 서울과 비슷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구간의 도로가 4차선 확포장 될 때도 10년 이상 소요되어 도민의 원성을 샀었습니다.

건설 후에 90개에 이르는 신호등, 병목구간, 교차로가 겹치는 것은 물론, 출퇴근시간때는 차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국도를 보십시오, 수안보에서 문경방면, 주덕에서 장호원의 3번 국도, 영덕삼거리에서 장호원 구간의 38번 국도는 고속도로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통량의 사업이 시급성을 감안하면 그 쪽 방면의 도로보다는 충주 청주간의 36번 국도를 먼저 개량사업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급함에서 불구하고 충청고속도로가 2019년 이후에나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 동안 교통과 물류비용 등 얼마나 성장발전에 저해되고 불편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따져서 이명박 대통령님의 임기내에 착공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안 팎으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시기에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심을 21만 충주시민을 대신하여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당선 후 국민을 잘 섬기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고 하셨고 이제 그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747 공약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되었고 한반도 대운하는 우리 시와 같은 내륙 소도시의 도약발전의 호기가 되어 오지에서 요지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하신 7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인프라 구축이고 대운하 건설의 목표 중 하나가 내륙국토이용율 확대를 통한 국토균형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해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발표한 국가기강교통망 수정계획에 충청고속도로 건설이 중장기 검토계획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청고속도로 건설이 2019년 이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이 계획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고속교통망 체계는 대도시 위주로 짜여져 국토 불균형이 심각하였고 교통인프라가 완성되어 가는 대도시 위주의 투자를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를 권역으로 하는 중부내륙지역의 문화, 관광, 물류,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새로 떠 오르고 있으며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 서, 동해안을 연계하는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해 유통이나 수송 등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지역개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산과 계곡, 호수, 온천, 유적 등 경쟁력있는 관광자원도 풍부해 개발 잠재력이 어느 곳 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10년 이상의 공사기간을 거쳐 4차선으로 확포장된 충주 청주를 연결하는 국도36호선은 빈번한 신호등, 병목구간, 교차로가 겹치고 왕래하는 차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므로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작금의 상황은 충청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 충주시민뿐만 아니라 150만 충북도민이 절절하게 느끼고 있으며 충청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의 충북 북부, 강원 남부, 경북 북부가 동반 발전하기 위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2019년 이후면 너무 늦습니다.

현재 4차선으로 확포장 된 70킬로미터의 국도36호선의 공사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된 것도 서운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데 앞으로 10년 후에 검토대상 계획이라고 하면 중부 내륙은 발전하지 말고 침체한 채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새로운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고 계시는 이명박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 충주시는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서 그 동안의 소외의 침체를 벗어나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거듭 태어나고자 합니다.

바라건데 충청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이 후대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중부내륙의 새로운 혈관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임기내 착공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충북에서 가장 중요한 국도 36호선이 그동안 물류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도로의 기능이 오래전에 상실됨에 따라 충주시민의 물론, 150만 충북도민의 염원인 충청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정상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19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
류호담양승모심종섭지덕기
박인규심재익윤범로신순철
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
황병주심재연홍진옥
○출석공무원;11인
시장김호복
부시장우건도
대외협력실장구경회
공보담당관김용탁
기획행정국장김형배
경제건설국장조운희
주민생활지원국장최용태
농업정책국장피정순
보건소장노경호
농업기술센타소장권오식
물관리사업소장이주환
○회의록 서명
의 장 황병주
서명의원 홍진옥
김헌식
사무국장 김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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