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월 31일(목)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2007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타, 물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실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에 대하여 뜨거운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타 소관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와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조직은 시청산하 직속기관으로서 3개 과 8개 담당 14개 농민상담소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총 51명으로 돼 있으나 지금 3명이 결원으로 현재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화작목 연구기관 조성과 홍보강화입니다.
농업기술센타는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종합분석실, 쌀품질관리실, 친환경농업생명관 등을 확대 설치하고 시험연구장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올 해는 이들 연구기관에 직접 농민이 수혜를 받는 현장서비스 체제로 강화시키고 교육시설 현대화와 전용차량 확보 등 농민들이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기술교육을 받도록 하겠으며 특화작목 연구와 출하시기에 맞는 전략적인 홍보전개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맞춤형 농업인 기술교육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농업기술센타의 주력사업입니다.
금년도 교육은 5개 과정에 걸쳐 5000명을 대상으로 시기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월 중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1차례에 걸쳐 21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연중 계속해서 작목별로 이동과 현장실습을 통한 실질적인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특산물 활용 가공상품화입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로 새로운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대학교, 농가,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개발된 가공제품을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높혀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향토음식솜씨 상품개발, 농산가공 시범농가육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생산에 주력하겠으며 농산가공연구회를 육성,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상품화하여 농가에 보급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과 삶의 질 활력화 증진입니다.
농촌 뿐만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가족문제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노인의 생활환경정비, 건강증진, 사회활동 참여 등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게 하여 건강하고 보람있게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4가지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는 60년의 역사를 지닌 조직으로 우리 시는 18개의 회원수 670여 명으로 구성되어 농가소득증대에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들은 분기별로 친환경 과제교육을 읍면동 단위로 실시하고 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새기술 도입 실천을 선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도농 교류사업으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변화를 창조하는 능력있는 여성육성입니다.
우리 시 여성학습조직단체인 생활개선회는 18개회에 700여 명의 회원이 우리 음식사랑회는 8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및 리더교육을 연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도력배양연찬회, 원예치료프로그램 교육을 추진하고 농업 농촌을 이해하는 소비자농업교실도 운영하여 충주농업을 알리고 지역농산물도 홍보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음식사랑회를 통해서 전통음식 전문교육과 가공식품을 개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지덕노체 이념을 실천하는 4H회 육성입니다.
영농회원은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고 학생회원은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며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15개회 724명이 조직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세대농업 최고경영자 육성을 위하여 40여 명을 대상으로 연중교육을 추진하겠으며 4H회원 활동지원과 3대 교육행사를 통해서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소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프로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연구회를 조직하여 회원들을 직접 생산과 경영, 유통 등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기술정보교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올 해는 품목별 연구회 19개 회에 450명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연구회 워크샵, 현장벤치마킹, 매달 과제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미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애플마 연구회는 선물용 포장재 개발과 애플마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입니다.
테마마을은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도시민이 찾아와 체험하게 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독특한 농촌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사업입니다.
살미면 재오개 마을은 충주호의 아름다움과 토종벌에서 얻어지는 건강체험을 테마로 하여 꿀벌학습체험장, 공산물 체험, 천연 밀납초 제조 등 이색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소득증대와 지역활력화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 기능성 쌀 새기술 보급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격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있는 충주농업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친환경 기능성 쌀 시범단지를 육성하여 충주쌀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게르마륨 제재와 우렁이 농법 등을 이용한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과 시비개선을 통하여 완전미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으며 4년차 황금노을미 쌀 생산단지를 활성화 하여 웰빙 고품질 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특화작목육성 새기술 보급입니다.
특화작목 육성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감자와 고구마 등 밭작물 작부체계개선사업을 전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토종 호랑이콩 시범재배를 통하여 새로운 특화작목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친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타를 농산물안전성분석 전문기관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분석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올 해는 보강된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토양, 식물체, 퇴비, 양액 등의 다양한 농자재를 분석하여 농산물 안정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쌀 품질관리시설 운영,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농민이 실천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원예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기능성채소단지 조성과 고소득채소를 발굴 보급하여 소비자가 요구하는 새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올 해는 친환경 기능성 시설채소 생산과 상품성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토양 및 시설환경, 저장, 유통 등의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부가가치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시설채소 생력재비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통하여 최적의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 보급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기능성 특용작물기술보급입니다.
기능성 웰빙농산물의 소비급증에 따라 특용작물재배기술을 확대하고 관광상품화 하는 데 목표를 두고 고품질 인삼생산과 새 특용작물 발굴, 웰빙 건강작목 생산 등 4가지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작목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명품화 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작목은 종부를 자체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연간 3000톤을 생산하여 우리 시의 농업생산액에 20%를 점유하는 기간소득작목인 고추의 부가가치를 높혀 나가는 데 역점로서 두고 고품질 노지고추생산을 위한 친환경 토양개량 및 병해충 예방기술을 보급하고 게르마늄을 함유한 기능성 호박생산과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한 양채 브랜드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농민들이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개 수리반을 구성하여 2개 팀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수리를 강화하고 1개 팀은 내방하는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간 2700여 대의 농기계순회수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을 통해 농기계 취급조작과 교통안전교육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 해는 친환경 미생물 자가발효기 보급과 양질조사료 청보리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면역 증강제 및 생봉독을 이용한 기능성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고품질 벌꿀 생산성 시범사업도 전개하여 양봉을 통한 농가소득사업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는 고품질 완전미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완전미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밥맛 좋고 안전한 고품질 쌀을 생산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40헥타 규모의 시범단지를 묶어 수확기까지 완효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수도용 친환경 유기복합비료를 시용하여 완전미를 생산하고 충주쌀의 명품화를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쌀은 농협과 연계하여 전량 판매하는 방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FTA 대응 소득작목시험장 운영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망 소득작목 발굴과 새품종 묘목을 대량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할 목적으로 달천동에 2617평방미터의 규모에 시험장을 조성하고 소형 비닐하우스 12동을 지난 해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특화작목인 새품종 선발을 비롯하여 로얄티 대비 딸기 국내품종선발 보급과 서양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순수한 우리 쌈채소 발굴 등을 통하여 FTA 대체작목 육성과 선발된 작목의 종묘보급사업을 추진,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충주애플마 명품화 시범사업추진입니다.
애플마는 충주지역의 새로운 특화 브랜드 작목으로 38농가 25헥타 규모로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경재력있는 작목입니다.
금년에는 종마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증식포 조성과 출하물량 조절을 위한 저상지설 확충 등 종마생산 및 유통체계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우량종마 대량생산기술을 확립 애플마의 재배규모와 판매망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는 친환경 미생물 발효퇴비 제조시설 설치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퇴비를 생산, 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타에는 작년 중앙기관의 공모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 발효퇴비 제조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3억과 시비 3억 등 6억원을 확보하여 올 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퇴비제조시설은 0.5헥타 규모에 생산시설과 장비를 구입하여 생산체질의 구축하고 농가 자율생산시설로 개방 활용하여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기후풍토에 적합한 신품종 육성입니다.
국제 신품종 보호동맹이 강화되면서 과수분야에서도 품종의 로얄티 지급 등이 향후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전국적으로 과수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출하가격의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신품종 육성과 새로운 유망작목개발 등 과수를 이용한 다양한 소득창출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변이지 수집을 통한 품종육성, 유전자원의 수집, 과수분재용 소재 개발, 사과 소과종 기획상품개발 등을 추진하여 고유품종 육성과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다양한 유망작목을 선택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토양 및 식물강화제 이용기술 연구입니다.
환경과 연계한 농업은 중요성이나 법적 제도 등이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많은 생물농약과 식물성 자재 등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익모초를 이용한 살충효과라든가 적과 과실을 이용한 유기질 액비제조, 토착미생물 자체증식 등의 예비시험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생물농약의 선발과 식물성 유기질 자재 등의 효과를 규명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자연환경보존 및 유기농산물 생산에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 및 연구기능강화입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연구지도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기술의 적극적 발굴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및 중앙연구소와 공동시범연구과제 3건과 산업체 일반의뢰시범 2건을 추진한 바 있으며 자체적으로 농업기술개발 기획단을 운용, 7건의 과제를 지난 해에 선정 연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대학 및 산업체 등와 연계한 시험연구를 추진하여 자체해결이 어려운 기초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농업기술기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최고품질의 과실생산기술보급입니다.
과실에서 농가의 소득격차는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품질이 떨어지는 과실의 가격은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품질관리를 위한 종합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탑플루트 단지와 사과종합생산단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상품성 증진에 따른 충주과수산업의 활력화를 위해서 토양오염 경감과 해충방제, 고품질 복숭아생산기술 연구 등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과수전문기술대학 운영입니다.
농업 신기술 및 새로운 정보의 신속한 전달의 농업기술센타의 생명과도 같은 사업입니다.
과수작목의 재배현황을 분석해 보면 타 작물에 비하여 상대적 소득이 높아 재배농가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과수분야 전문연구지도사 1명이 760명의 과수재배농가를 지도하여야 하는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사과대학을 운영하여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를 확대하여 사과와 복숭아를 대상으로 기술대학을 운영하여 농가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명품사과를 이용한 지역 이미지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는 농산물 판매는 농가가 생산한 품질상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개인보다는 지역특산물로서 얼마나 인지도가 높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990년 후반부터 충주와 사과홍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고 그 결과 사과나무 가로수를 조성하고 사과시험장, 과학관 등을 설치하여 충주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금년에도 기존시설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시설현대화의 첨단장비를 보강하여 홍보함으로서 사과를 통한 충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함으로서 사과산업의 경쟁력 또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저투입 지속적 농법연구입니다.
해가 거듭할 수 록 투입비용이 증가하는 데 비해 사과 출하가격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관행적인 농사기법만으로는 투입비용이 부담이 되어 농장경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투입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투입을 위해 농가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면서 지역별 예찰, 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최소방재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인 기술을 활용한 양분종합관리기술을 확립, 합리적인 양분종합관리를을 통하여 농가의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농업미생물 기능성 이용연구입니다.
과수농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토양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토양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해는 원예용 유용미생물 및 축산미생물을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농업미생물의 기능성을 이용한 미생물 제재 활용기술개발을 통하여 과수 및 시설재배농가의 토양환경개선과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친환경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끝으로 특화작목 테마농업공원 조성입니다.
농업은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해가 거듭될 수 록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충주의 건립될 유엔평화공원 등과 연계하여 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관광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화작목 테마농업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해에 3만 9895제곱미터의 신규 구입지를 현 동량면 대전리 시험장 인근부지에 마련하였습니다.
올 해는 공원조성을 위한 추가 토지매입 등 기반조성을 해 나가고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테마공원 조성을 통한 충주농축산물의 적극적인 홍보와 과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원 의원입니다.
올 해에는 한미 FTA 파고에 농민들이 시름이 한 층 더 내질 것 같은 데 그럴 수 록 농업기술센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의 설명에 기획안 보니까 적극적인 농업정책이 돋 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흐믓합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32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에 친환경 미생물하고 32쪽에 농업미생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에서 웰빙시대에 친환경을 지향할 수 있는 유기농농법은 경쟁력을 선점하는 아주 최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일려면 생산비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료발효용 미생물하고 가축분뇨 냄새제거용 미생물, 축사환경개선미생물 등 이런 것들이 시중제품에 사용할 때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 보급할 때 하고 원가절감은 몇 %정도 됩니까?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중에서 샀을 때 가격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보급했을 때 하고 가격이 어느정도 절감이 되는지?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가격비교는 아직 안한 상태지만 원균을 도입을 해가지고 배양을 합니다.
○ 강명권 의원
원균을 도입하게 되면 보통 시중가가 한 2억원 정도면 원균가는 한 2000만 원정도 되가지고 한 10%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생산절감성에서 그걸 90%로 낮춘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 해 설치되는 발효제조용 시설이 농가에 어느정도 보급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저희가 유용미생물을 생산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는 데 두가지입니다.
농업미생물하고 축산미생물하고 그런데 농업미생물은 한 184헥타정도로 보고요, 옆면살포, 그리고 축산미생물은 한우로 봤을 때 한 1만 두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명권 의원
그러면 충주시 농가에 보급된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그래서 농업미생물같은 경우에는 한 30%내지 40%로 보고 요, 그리고 축산미생물은 한 50% 이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 저희가 배양을 해가지고 주면 농가는 증식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강명권 의원
증식이라고 것은 희석인가 이런걸 말씀하시는.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이제 더 늘리는 거죠, 저희가 배양을 하는 거죠.
○ 강명권 의원
지금 미생물에 관한 것들은 보령시나 평택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특히 전주대학교는 대학교에 아주 특화시책으로 제조해서 시판까지 다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이엠센타나 이런데는 일본에서도 다 연수가 되고 국내에도 상당히 연수를 많이 해가지고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협력체계가 되가지고 그런 활용도가 여기서 나와있는 축산이나 농업쪽도 활용이 되지만 원예 쪽이나 또 상하수도 냄새제거나 무척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생물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라 지금 기술센타에서 설치되고 있는 것들이 올 해 제대로만 설치된다면 농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특히나 올 해 같은 경우는 그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안에 인력을 많이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수교육을 많이 가고 또 그것들이 잘 이뤄지는지 견학이나 체험을 해가지고 그런 전문가적인 지식이나 활용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과시험장 입구에 지난해에 120평 규모로 우리가 미생물배양생산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하고 장비도 도입을 했습니다.
한 4억 8000 들여가지고 했는 데 아직 개관은 안 됐습니다.
3월부터 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시설과 장비와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과 장비는 갖췄는 데 전문연구사가 한 명이 거기에 배치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연구사가 배치가 되는 데 사실 그걸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그런 사람이, 기능을 가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데 기능직으로, 그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인력부서하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강명권 의원
왜냐하면 기존에 농업정책하고 올 해는 에프티에이가 올 해가 되던 시간적인 문제이지 틀림없이 체결이 된다면 변화는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술센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더군다나 시설이 설치되는 데 이만 큼 좋은 시설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그걸 활용하도록, 문제는 안에 프로그램이지, 해가지고 그걸 활용하는게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두가지 뿐 아니라 두가지는 아주 미미한 쪽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저희가 사실 인력은 40명에 불과합니다, 연구지도인력이.
그러나 저희 인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실력이 저는 어디에 내 놔도 우리 충주시 농업기술센타 인력이 숫자는 적지만,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교육전문기관 그리고 안정성 분석전문기관 이 두가지 방향으로 잡고 지난 해에도 시설과 장비 이런걸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이쪽으로 저희 나름대로 각종 교육이나 다른데 벤치마킹을 지난 해에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도 했고 그래가지고 보조인력이 문제인데 보조인력은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려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또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규직 외에 보조인력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풀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광범위한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느라고 우리 소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를 들면 23페이지에 충주애플마 명품화 시범사업 추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플마가 어디서 개발이 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저희 충주에서 브랜드를 한 겁니다.
○ 지덕기 의원
재배농가가 어느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재배농가는 금년에 한 38농가정도.
○ 지덕기 의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한 25헥타 규모로 봅니다.
○ 지덕기 의원
생산량은 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생산량은 한 250톤정도로 봅니다.
○ 지덕기 의원
지금까지 생산된게 판매실적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매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종마로 나가기 때문에.
○ 지덕기 의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들려오는 얘기로 들었을 때는 재배를 해 놨는 데 판로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마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소수부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찾아서 길을 터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알겠습니다.
○ 지덕기 의원
그 다음에는 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발효퇴비 제조시설설치인데 거기에 보니까 국도비해서 3억, 시비 3억 그런데 자담이 있는 데 자담은 누가 충당을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저희가 생산자단체나 또 작목반이 됐던 생산자단체에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 선정을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안 된 겁니다.
되면 시설과 장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에 소요되는 자부담 정도는 거기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1억 2000정도 자부담을 넣어놓은 겁니다.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요.
○ 지덕기 의원
그러면 위탁받을 대상자들한테 자부담을 부여한다는 얘깁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그렇죠, 토지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 지덕기 의원
토지를 시유지에 찾을 길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그거까지 우리가 자꾸 할게 아니라 일단 이 사업을 할만한 사람을 선정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봐야 되겠죠.
○ 지덕기 의원
그렇죠, 사업을 운영할 대상자가 제일 시급할거고 있어야 이것도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도 미생물 발효퇴비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발효하는 과정에도 주민들한테 별로 피해를 주지 않는, 냄새가 별로 역겹지 않은 퇴비생산과정인데 이걸 추진하시는 데 좀 위탁받을 때를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기후풍토에 적합한 신품종 육성인데 사과 소과종이 기획상품개발로 돼 있는 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사과 소과종은 기획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먹는 사과는 어차피 지금까지 해 온거고 앞으로 보는 사과도 좀 개발해 보자 이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분재용 또 소과종 또 소과종으로서 정원수 또 소과종으로서 분재 또 도시락과 더불어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소과종 사과, 다루기 좋고 방울토마토 마냥,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 행사때도 사과축제때도 선을 보였습니다만, 한 입에 먹는 사과라고 해가지고 선을 보였지만 그런 쪽으로서 개발하는, 그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원수나 분재용으로 개발해가지고 상품화시키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 지덕기 의원
소과종이나 분재용 같은 경우는 잘 개발해서 한다면 경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금년 3월이면 달천 쪽에 사과가종제품을 판매하는 장소, 전시장이 개관을 합니다.
거기에 사과분재라든가 소과종을 소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 주시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알겠습니다.
○ 지덕기 의원
그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테마농업공원 조성인데요, 여기에 지난 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땅을 매입했는 데 더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맞습니다.
더 매입할 부분이 있습니다.
○ 지덕기 의원
대략 지금 현재는 평방미터로 사용하는 데 평으로 하면 대략 몇 평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한 9600평정도.
○ 지덕기 의원
그러면 지금은 시가가 얼마 갑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글쎄 일전에 지난 해 3억을 갖다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저희 기존에 있던 부지하고 새로 신규 구입한 사이에 그걸 저희가 사기 위해서 감정을 해 봤더니 17만 원에서 20만 원선 나옵니다.
그런데 달래기는 면적이 적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 사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20만 원은 줘야지 판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감정가가 17만 원 떨어졌는 데 지금 절충 중입니다.
○ 지덕기 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도면을 봤을 때는 중앙에 우리가 지금 매입해갖고 있는 토지 중앙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꼭 다 매입을 해야 될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만 원, 17만 원, 18만 원 한다고 하지만 지금 동서고속도로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그 지역 땅 값이 그냥 머물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바로 매입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더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거기를 시설지구지정 공공용지, 농업테마공원으로 지정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를 저희가 2억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행정절차에 의해서 밟아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협의매수는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협의매수로 가닥을 잡고 나가다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라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 지덕기 의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병주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타 추진계획을 보면 아주 의욕에 찬 계획인데 험난한 FTA 파도를 넘으면서 우리 농촌이 잘 살리라 이렇게 믿으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타 언제쯤 이전하느냐 얘기를 했는 데 언제쯤 이전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그건 지금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고 아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 박인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탁월한 소장님의 능력에 의해서 동량면에 지금 몇 만평 사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중 여론이 그리로 간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지금 33페이지, 유엔파크공원 연계해서 농업공원조성하는 거, 이거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생산 소득과 직결되면서 친환경농업관광이라는 제목을 달고 말씀드렸을 때 이 예산 용역비가 섰단 말이에요.
그래 기획감사과에 있다가 수정예산으로 지역개발과로 왔어요, 5000만 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농업기술센타와 연결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현재 지역개발과에 가 있는 데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제가 지금까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안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규 의원
무슨 말이냐 하면 하방에 7만 2000평의 유휴지가 있어요.
그걸 유엔파크공원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친환경농업 관광상품도 만들고 친환경농산물도 생산을 해서 농가소득도 증가되고 이렇게 일거양득을 구하는 프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비를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수정예산에 지역개발과로 받았어요, 5000만 원.
그래서 이게 바로 농업기술센타와 연결되는 사업 아니냐 이거에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자세히는 못 듣고 저희 참모회의에서 전임 부시장님 있을 때 거론됐던 걸로만 제가 기억이 나는 데 하여 튼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농업관련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셨는 데 전년도 기술센타의 사업외에 특별히 2008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저희가 첫 번째 지난 해에 없었던 미생물 배양시설을 120평정도 규모로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종합분석실이 그 전에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65평 규모로 확대를 해가지고 식물체라든가 토양, 퇴비 거기에 중금속까지로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술대학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친환경 쪽에 자재전시교육장을 120평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친환경 자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종하 의원
금년도에는 그래도 몇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시도가 되네요.
4쪽에 보면 농업기술연구기반조성에서 시설 및 장비확대지원 하면서 교육전용차량 35인승을 구입하겠다, 이건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저희가 많은 농민들이 지금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작목반별로 저희한테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요구를 합니다.
배 작목반이다 그러면 배 작목반에서 와가지고 어디를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느냐고 요구가 들어오면서 저희들한테 기동성까지도 요구를 합니다.
아주 1년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청버스를 활용하고 하는 데 전용 우리 35인승만 있다면 45인승은 마을까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5인승만 있다면 한 작목반에서 벤치마킹을 하려면 보통 주요시기별로 그 작목에 3번 내지 4번을 가야 됩니다, 똑같은 장소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농민들이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 김종하 의원
그러면 지금 시청버스가지고는 수요에 의해서.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선거철하고 맞 물리면 저희들이 활용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 김종하 의원
시청에도 35인승이 2대가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있어도 저희가 전용차량이 있는 거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 김종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읍면동 1특화작목 연구개발지원비를 150만 원 지급하겠다, 이건 상담소에 15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맞습니다.
○ 김종하 의원
그러면 그건 어떤 용도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예를 들어서 오미자 재배를 하는 데 생산성이라든가 기술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상담소장에게 150만 원을 줘서 연구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특화작목 위주로.
○ 김종하 의원
그런데 연구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별로 들어가지 않을 때로 있을 텐데 일괄 150만 원씩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건 조금, 형평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또 불합리한 점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그렇게 기준은 해 놨더라도 예를 들어서 200이 소요가 되는 데도 있고 300이 소요되는 데도 있는 데 자부담으로 그걸 어느정도 하면서 150만 원은 기준이지만 100만 원도 할 수 있고 200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 김종하 의원
그래 성과는 매년 돼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지난해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해 2년차입니다.
○ 김종하 의원
그리고 8쪽에 과학영농 실천하는 농촌지도자육성이 있는 데 제목으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농촌지도자들의 역할이 지금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저희가 농촌지도자회를 사실상은 품목별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60년된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 표현은 못 하지만 그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 김종하 의원
기여는 하는 데 여기에 추구하는 목적, 목표에 비해서 제대로 이 조직이 맞춰져 가냐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저도 언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사실 자도자 한 명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이나 어떤 작목반이나 그 사람이 선도해 나감으로서 소득증대를 굉장히 이끌어 나가는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과연 몇 명이라도 우리 충주시에서 육성내지는 양성이 돼서 나와야 실질적인 여기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이 되는게 아니냐, 그런 역할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다소 미흡한 면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쪽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의원
10쪽에 4H육성활동이 어떻습니까?
후계농업 전문경영인으로 전환되거나 하는 비율이 안 하는 경우보다는 좀 높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경우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서 후계영농주로서 성공하는 사람은 한 20명정도 됩니다.
○ 김종하 의원
친환경기능쌀은 지금 충주시에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기능성 쌀은 수안보 쪽하고 신니면 그리고 제가 알기는 10개 미만입니다.
○ 김종하 의원
10개들이 다 각자의 브랜드를 따로 가지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글쎄 지금 신니면 같은 경우는 황금노을미라고 해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데 다른데는 브랜드까지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 김종하 의원
그런데 그런것들을 어차피 기능성 쌀로 만들었으면 그 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브랜드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재배를 규모화하고 품질을 균일화 시켜야 되는 데 그게 굉장히 더딥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브랜드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 김종하 의원
증가추세에 있나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예, 그래서 농협이 유통을 전담만 한다면.
○ 김종하 의원
농협과의 어떤 공조체제는 상당히.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맞습니다.
○ 김종하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쪽에 보면 기후풍토에 적합한 신품종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덕기 의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과, 복숭아 같은 경우에 기후가 자꾸 온난화가 되면서 충주사과의 질도 자꾸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과수농업인들로서도 우려하는 바인데 과연 품종개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극복이 가능한 것인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저희가 품종특화출원은 사과 하나하고 복숭아 하나하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충주사과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후 하나의 요인으로만 작용이 되는게 아니고 토질과 재배자의 기술수준 그리고 기후 이렇게 해가지고 3요소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충주가 사과재배가 곤란하다면 대한민국에 사과재배할 때가 없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일조량을 저희가 댐 생기고 난 뒤로 조사를 해 봤더니 제천보다 저희들이 일조시수가 높습니다.
그러나 영주가 대한민국에서 사과를 제일 많이 재배하는 데 영주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 걸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의원
그러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 김종하 의원
기술이나 토양으로, 기후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기온은 30%를 보는 겁니다.
○ 김종하 의원
그런데 유럽같은데 보면 사과같은 것들은 거의서 건강식으로 해서 껍질째 먹는, 크기도 별로 크지 않고 껍질째 많이 먹는 데 우리 충주에서는 건강식으로 해서 그런 쪽의 사과품종 재배가 안 되는지 그건 어떤 소득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지 그런 건 한 번 검토해 보신적 없나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품종으로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8월말이나 9월초에 마지막 소득을 하는 데 사실은 깨끗이 세척을 해가지고 껍질째로 으면 이상이 없다는 걸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의원
그런데 소비자들이 거의 그렇게 인식을 안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좀.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예, 저투입 비용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의원
그리고 이것도 그거와 관련된 겁니다.만, 어떻든 온난화로 돼서 기온이 따뜻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새롭게 도입될 만한 농작물이나 이런 것도 우리 기술센타에서 새롭게 또 전에 안 되던 것을 여기에서 시도함으로서 좋은 농작물로 가치있는 게 생산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그런데 블루베리나 산머루 같은 대체, 고당도대추 이런 걸 저희들이 시험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의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금년도에도 대학찰옥수수 종자가 지금까지 기술센타에서 보급하셨죠?
그런데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저희들이 보급한게 아니고요, 대학찰옥수수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보급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급종은 저희들에 공급을 하는 건데요, 대학찰옥수수의 부족분은 저희 보급종인 찰옥1호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커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농민들이 애 태우고 있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 적극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의원
종자를 더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대학찰을 확보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 김종하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찰옥1호 그것도 대학찰과는 크게 뭐?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좀 소비자 기호도에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많이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 쪽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 김종하 의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대학찰을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데 충족하게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그런데 제가 최봉호 교수하고 금년에 여기 수원 계실 때 만나려고 시도를 했었는 데 그 양반이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고 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하 의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황병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간 저에게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보살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충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2008년도 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부서별 주요기능 및 기본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수변구역 지원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 5개면 19개 리 29개 마을이 주민들에게 생활환경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직간접 지원을 위한 사업신청을 받아 2007년 대비 16%가 증가된 68건에 21억원의 사업비를 확정해서 금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연생태체험관조성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은 동량면 용교리에 9500평방미터의 부지에 55억원이 투자되어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교육, 전시시설, 체험학습장, 생태관찰테크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6월 공모를 실시해서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는 벌목 및 토종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9월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추진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비시가지내 농경지 및 도로 등에서 발생되는 영양물질, 흙탕물 등에 의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금면 루암리 일원에 19억원의 사업비로 인공습지조성, 식물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한강유역청으로부터 관리기금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광역상수도 엄정수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급수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엄정면 일원에 6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1개소와 관리 30킬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관로 12.5킬로미터, 구조물 1식 등 해서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후관 개량 및 급수배관시설입니다.
충주시 상수도 관로는 총 연장이 863킬로미터이고 이중 20년 초과된 노후 급배수관은 170킬로미터로 누수율은 12.1%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약 340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을 지속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봉방동 미림빌라 부근 등 12건 7.3킬로미터에 1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충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원활한 수도정비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 광역상수도 개발, 수도공급구역 수돗물의 수질개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용역입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충주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니 하수처리 및 주덕읍 장록리 창동 등 15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454억 3000만 원이 소요되며 2007년까지 오수관로 40.1킬로미터를 완료하여 약 2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을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통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은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남한강의 수질개선 및 자연생태계 보호, 지역주민의 위생향상 및 상수원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하루 처리량 200톤 규모의 처리장의 오수관로 11.2킬로미터, 배수설비 236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하수처리장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내지구 하수관거정비입니다.
사업규모는 3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오수관로 17킬로미터, 가정배수설비 312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오수관로 6.8킬로미터를 매수해서 3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의 중계펌프장 3개소와 오수관로 4킬로미터, 180가구에 대해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만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만정지구는 충주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기 위해 하수관거 39킬로미터, 배수설비 34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오수관로 4킬로미터, 배수설비 4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충주하수처리장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충주하수처리장 정밀진단에서 제안된 농축탈수기 설치 및 시설정비로 방류수의 수질개선, 수질환경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27억 6000만 원으로 205평방미터의 건축물을 신설하여 농축탈수기 3대, 산기관 12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재원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투자방식을 도입, 2011년까지 96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분구 118킬로미터의 하수관거 신설, 교체,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해 8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지난 해 11월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포스코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2008년 추진은 3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해서 4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10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 후 공사에 착공해서 2011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생활민원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오수관 미설치로 악취발생과 하수관로가 작고 노후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하수도를 정비하여 주민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용탄동 오수관로 정비공사 등 5개소에 대하여 7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1530미터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마무리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처리공정관리를 통한 하수처리입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의 충주하수처리장 7만 5000톤, 수안보 하수처리장 1만 4000톤, 앙성, 능암, 이류 등 5개의 하수처리장과 1일 9만 5700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처리장의 유입수 및 방류수 1일 1회, 분뇨 및 매립장 침출수 등 연계처리수 주1회 정기점검으로 BOD 등 6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맑은 물을 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을하수도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운영 중인 마을하수도는 살미면 대향산 등 3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처리용량별로는 1일 50톤 이상이 13개소, 50톤 이하는 21개소로 총 1일 201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처리장 순회점검을 통해서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분석을 실시해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처리효율이 저하된 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처리수질을 향상시키고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 쾌적하고 깨끗한 기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10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설공사, 관급기자재 발주 및 건축시공 등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5월까지 기계장비를 설치 완료하고 7월까지 전기 계장설비를 설치 완료하겠으며 또한 11월까지는 조경공사 및 관리동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12월 시 운전 및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산 수청마을하수도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하수도시설을 개선, 수질보존 및 농촌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살미면 문산마을, 신니면 수청마을 일원에 처리장 1개소, 하수관거 3.7킬로미터를 매설하는 2개소에 11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하수관거 1.3킬로미터, 처리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123회 임시회에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하수처리장 전기안정성과 관련 최근 누전으로 추정되는 수차례 공공시설 화재사건 후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실정임, 당초 건물준공 후 10년 된 노후전기시설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안전성 여부를 확인 후 교체가 필요하면 사고예방차원에서 교체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안보처리장의 전기안전시설은 준공 후 1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지난 2007년 7월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정밀진단을 위해 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월 중 전기안전공사의 정밀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진단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 단계별 교체 및 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자체 진단결과 그 외에 진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후 전기시설로 인해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입펌프동 및 탈수기동 현장조작반, 전력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2008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5월까지 노후전기시설에 대해 개보수를 추진하여 만일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항상 논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여기 자료에도 몇 가지 사업처가 있습니다만, 오폐수관이라든가 상수도를 하면서 자꾸 따로 따로 분리발주를 하면서 예산낭비가 된다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 지역구 제내지구도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어차피 그 지역도 상수도가 들어와야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수관거만 다 설치를 해서 묻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 있으면 또 상수도가 설치가 되고 되면 도로를 다시 깨고 설치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김종하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제 생각뿐 아니라 우리 시장님부터 밑에 직원까지 이걸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은 마을하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은에는 여태껏 지하수를 먹고 있었는 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하수관거를 묻고 거기 상수도를 다시 신설하는 거니까 상수도가 밑에 묻고 위에 하수관거를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함께 일을, 법적으로 업자는 따로 돼 있더라도 그걸 해가지고 자재값만 줘가지고 시행을 같이 했습니다.
또 갈마마을도 하수도 하면서 상수도도 같이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상수도가 미리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관을 묻어 둘 수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우리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로 안타깝습니다.
미리 하수도 할 때 상수도관을 묻어 놓으면 좋은 데 예산을 미리 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시장님부터 집행 실무자까지 이걸 어떻게든지 한꺼번에 묻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 김종하 의원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아예 거기에 맞춰서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론 이해는 갑니다.
우리 자체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해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어떻든 큰 사업은 모르겠지만 아주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면 마을안길포장 한 번 하는 것도 사실 마을에서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각 마을별로 예산배정 돌아 가면서 겨우 얻어서 포장해 놨는 데 어느 날 상수도 한다고 깨 부수고 또 한 1년 지나서 오페수관 한다고 해서 깨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본 의원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데 국도비와 관련해서 대형사업같은 경우에는 재원상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큰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가급적이면 할 때 상수도 관 같은 거 묻어서 시비라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하 의원
그리고 22쪽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하셨는 데 이게 분뇨처리시설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좀 다른거죠?
그러니까 전에 하수처리장이 몇 년전에 다시 시설을 했죠, 그건 지금 어떤 공법의 문제가 있어서 BOD나 어떤 수치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 데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그건 저희들이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진단을 해서 이렇게 했으며 좋겠다 그래서 그 시설을 고대 보고 드린 거와 같이 개선을 일부 했고 앞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여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약간의 수질이 오염되는, 그것도 계속 그런게 아니고 어느 타임에 그렇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 김종하 의원
미생물 활동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매일 그런게 아니고 겨울에도 어느 순간에 날씨가 갑자기 춥다든지 이럴 때 좀 안돼서.
○ 김종하 의원
그러면 근본적인 큰 문제는 아니다.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근본적인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김종하 의원
이번 분뇨처리시설을 하시면서 이게 좀 확장이 된 건가요, 개선만 된 건가요?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 150톤에서 200톤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분뇨가 150톤이고 축산분뇨를 50톤 받고 200톤을 받는 시설을 하고 있는 데 그것이 금년말이면 끝납니다.
○ 김종하 의원
그런데 50톤은 지난번에도 축산분뇨 50톤 처리밖에 못 했잖아요?
그 이상 축산분뇨를 더 늘릴 수가 없는 건가요?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그런데 원칙은 법으로 하면 축산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축산하는 사람들이 자체처리를 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아낄려고 시설을 해 놔도 전기같은 건 전기로 안 하고 그냥 하는게 싼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자꾸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거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50톤만 한 겁니다.
○ 김종하 의원
그런데 소장님 어떻게 보면 수질오염에 가장 주범이 축산분뇨라고 얘기를 하는 데 지금 해양투기도 못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도 축산분뇨를 해양투기쪽으로 꽤 많이 소화를 시켰던 것 같은 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그게 충분히 50톤갖고 커버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축산농가를 일제조사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일정 두수 이상은 의무적으로 처리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처리시설.
그거 외 영세업자들, 예를 들면 돼지를 100두 먹인다, 200두 먹인다 이렇게 영세업자들 그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 데 그 사람들것만 저희들이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장 그러면 7000두, 8000두 먹입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처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감시하면 되는 거지 축산분뇨를 우리가 가지고 오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0톤이면 충분합니다.
○ 김종하 의원
축산분뇨 퇴비화하는 시설도 지금 확충계획에 있죠?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정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 김종하 의원
그런데 그런것들도 농정국이다 물관리다 떠나서 같이 공조하는.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물론 내부적으로는 공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 김종하 의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축산분뇨처리문제인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 의장 황병주
다음에는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18쪽에 하수관정비 임대형 민자사업비 있죠, 그게 사업자가 선정된 거에요?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사업자가 우선 협상을 해야 됩니다.
○ 박인규 의원
경쟁입찰이에요, 지명입찰이에요?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2개 업체가 됐는 데 협상자가 딱 한 사람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포스코로 결정이 됐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협상을 합니다.
하수도를 예를 들면 961억 9000만 원에 고시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포스코가 선정이 돼서 했는 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협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격, 관정은 뭐로 할 거냐, 시설은 어떻게 할거냐 그런 걸 어디 펌프장을 해야 되느냐.
○ 박인규 의원
얘기를 잘 못알아 듣겠는 데 공개경쟁입찰이냐 지명입찰이냐 어느게 해당되는 거에요?
이 사업 자체를 견적 뽑는 거 아니에요?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아직 설계서는 안 나왔습니다.
○ 박인규 의원
그런데 어떻게.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그러니까 우리지역을 고시를 했어요, 이 지역을 이렇게 하는 데 이 돈이 우리가 고시할 때 961억에 들어간다 그래 고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사람 오라 그랬더니 회사가 컨소시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포스코가 선정이 된 거에요.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업자를 선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업자가 선정된 건 아닙니다.
○ 박인규 의원
제가 시중에 듣는 얘기는 우리 지방업체도 여기에 신청을 한 모양인데 그게 안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같은 조건, 같은 기술이고 같은 자본이라면 우리 충주에 있는업체를 쓰는게 당연한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주 업체가 포스코고 우리 우신기업이라든지 충주 건설업체 4개 업체가 같이 들어 왔습니다.
실제 일은 하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일은 충주시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전수 참여해서 올 해 11월에 협상이 완료되면 한 12월부터 실제 공사를 착공할거거든요.
그러면 그 때부터 38개월 동안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충주시내를 거기 다 하기 때문에 시내업자들을 동 별로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업자들이 제가 보기에 한 10개 업체정도는 참여를 할 걸로 봅니다.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 박인규 의원
이게 대단히 큰 공사 아닙니까?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큰 겁니다.
○ 박인규 의원
그래 이럴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본인은.
이익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글쎄 그걸 그 사람들이 한다고 우리 이거 했다고 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협상을 한다니까요.
단가는 정부고시가를 할거냐 실제 일 하면서 입찰본 단가가 있습니다, 그걸로 할거냐 이런걸 지금 협상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까지 끝낼려고 하거든요.
○ 박인규 의원
그래 본 의원 생각에는 이렇게 큰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이익을 낸다면 장학기금을 낸다든지 복지시설에 희사한다든지 그런 대안은 없는 건가요?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그런데 물론 기업이 이윤이 안 남으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3개 컨소시엄이 들어오려고 했었는 데 2개 뿐이 안 들어 왔습니다.
하나는 GS컨소시엄이 들어오려고 했는 데 그 사람들은 하수관거 BTL사업하니까 돈이 안 남아가지고 밑지는 장사를 왜 하느냐 그래서 사장이 하지 마라고 해서 다른 사람은 다 하다가 포기를 했는 데 포스코는 생긴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건설업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밑져도 한다 이러고 들어오는 걸로 얘기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하여 튼 그렇다라도 견실시공이 되도록 공무원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인규 의원
그리고 물관리사업소니까 물어보는 건데 남한강하고 북한강 있잖아요, 소양강댐하고 또 충주댐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민이 2000만 아니에요, 그런데 수도공급을 어디가 더 많이 해요, 남한강이 더 많이 해요, 충주댐이 더 많이 해요, 소양강 댐이 더 많이 해요?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아무래도 남한강 물을 더 많이 먹겠죠.
수량으로 봐서는 남한강이 더 많으니까.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우리 물기금이 총 얼마나 내려와요?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지금 한 5년간 따져 보니까.
○ 박인규 의원
아니 1년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1년에 총 오는게 금년도에는 130억입니다.
작년에 120억 왔습니다.
○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수자원 갖고 있는 충주댐이 있다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 투쟁해갖고 물기금을 선별해서 이렇게 받을 수 없어요?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물기금은 서울 팔당수원지에서 취수되가지고 서울 물을 먹는 시민들한테 톤당 1000원씩 받아가지고 그걸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누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거기 관련된.
○ 박인규 의원
아니 어제 뉴스에 보니까 충북하고 경북하고 강원도하고 3개가 저녁에 나오더라고.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충북, 강원, 경기, 서울시 이래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다 합니다, 돈 배분결정.
그런데 기본으로 저기 되고 있는 것은 우리 환경기초시설은 지금 그걸로 다 합니다.
우리 시비 안 들어 갑니다.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거, 분뇨처리장 운영하는 거, 그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100% 물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의원
그래 물기금이 현재 우리 충주댐이 가장 많은 용수량을, 우리가 27억톤이죠, 여기.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물기금하고 충주댐 설치사업하고는 다릅니다.
○ 박인규 의원
알아요, 거기는 32억뿐이 안 오는 데, 전부 33억에서 우리가 13억인가 뿐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충주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무한한 혜택을 준다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 물기금같은 걸 대폭적으로 얻어올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묻는 거에요.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그래서 그전에 제가 지역개발과장할 적에 충주댐에서 제일 전기발생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주댐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에 20%는 충주에 줘라 그런 걸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 박인규 의원
국회의원 있잖아요, 우리 충주에.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그러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규 의원
그래 제가 어저께 푸른한국 거기서 주최하는 건데 한반도 대운하에 따라서 경제효과 그걸 지난번 공청회를 했었어요.
갔더니 어느 전택수 교수 얘기가 앞으로 한반도 운하가 되면 낙동강 갈수기에 여기 27억톤이다 이거에요, 충주가 물 저수량이.
그래 25억톤은 항상 저장돼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2억 5000톤만 낙동강으로 보내면 낙동강의 갈수가 해소된다는 거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물을 우리 충주에 갖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한 번 대책을 세워가지고 경비를, 기금을 확보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글쎄 저희 시에서 한반도 대운하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고 분뇨처리장이고 혐오시설이 다 우리 봉방동에 있잖아, 봉방동 혜택이 없잖아요, 한 번 물관리소장 됐으니까 그전부터 제가 시정질의 많이 한건데 좀 심사분석해가지고 거기에 상방, 봉계, 하방, 탄금대, 새말, 하용두, 상용두, 원달천, 달신, 곤평 이정도로 손해보는 데란 말이에요.
물기금 가지고 좀 피해가 많은 지역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상적 차원에서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물기금으로 거기 유기질비료도 지원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라고 그런 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재원은 어디서 출연할거냐 그런게 문제인데 하여 튼 개인 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같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어느 제 개인의 생각으로 될게 아니라고 봅니다.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주무부서 책임자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 박인규 의원
왜 노력하면 되지 안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두정리에 거기 40몇 억 들어가고 이 쪽에 화장터에 90몇 억 들어갔잖아요.
그래 통계숫자가 나오는 데 왜 안돼,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하여 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곽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는 데요, 하수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충주시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하수처리장은 마을하수도는 34개가 있다고 보고 드렸고요, 또 큰거 충주처리장, 수안보처리장, 앙성 2개가 있고 이류에 있고 5개가 있습니다.
○ 곽호종 의원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전체적으로 몇%나 됐습니까?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현재는 한 70%됩니다.
지금 안되는 데가 농촌지역이 안되고 면 단위는 요새 댐주변사업으로 신니면은 안되고 있는 데 하고 있고 지금 노은면 하수도를 하고 있고요, 산척도 하고 있고 엄정이나 목계 이런데는 댐지원사업 450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시 전체를 봐서 BTL 사업이 2011년에 끝나니까 그 때 되면 한 97-8%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안 되는 것이 외딴집, 독립가옥 그것만 안되고 마을단위로 직접 돼 있는 데는 다 됩니다.
소규모시설도 다 하니까요.
○ 곽호종 의원
그렇다면 지금 각 읍면의 소재지는 거의 다.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수안보 다 됐고, 주덕 다 됐고 이류 다 됐고 왠만한 데는 다 됐습니다.
○ 곽호종 의원
다 됐다는 것은 100% 얘기하는 겁니까?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예.
○ 곽호종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집이면 100집이 다 됐다?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그건 시내도 안 된 집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연결 못하는 수거하는 집이 있습니다.
주덕도 그런데가 있는지 모르는 데 그건 우리가 주덕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시가 개인집에 주방이나 화장실까지 관을 연결 안 합니다.
문 앞에 갖다주고 당신들이 연결하시오그런데 연결 안 한게 이류면에도 먼저 전화가 와서 민원이 생긴 일이 있는 데 자기들이 연결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 곽호종 의원
그게 하수관을 묻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빼려니까 지역이 낮다, 낮아가지고 레밸이 한 맞기 때문에 뺄 수 없다 그런게 많이 빠지고.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그런 일은 없는 데요, 그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펌핑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종민동에 있는 데가 몇 번 산을 넘어 옵니다.
그래서 거기 펌프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생각에 우리 지역이 낮은 데 안 나갈 것이다 이래 생각이 돼서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 곽호종 의원
소장님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주덕같은 경우에 지대가 낮아 가지고 못하는 데가 상당히 여러 집이에요.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그건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가정집에는 저희들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옛날 집이 들어간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새로 짓거나 그래야지 화장실을 새로 만들어야지 재래식화장실을 가지고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빠진게 많습니다.
○ 곽호종 의원
그래서 그런데는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없는가?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그건 집을 새로 짓는 방법뿐이 없는 데요.
시에서 어떻게.
○ 곽호종 의원
집을 새로 지어도 거기에 지으면 맨날 그게 그거고 그런데 그런 집들이 꽤 여러 집으로 나오고 있고 요, 그리고 또 어떤 집들은 못 한 집들이 있는 데 그런 사람들은 관로가 벽을 뚫어야 된다든지 어디 집을 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인감을 부쳐서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좋다 하면 해주겠다는 걸 조사해 놓은게 있는 걸로 아는 데 그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 데 아직 안 왔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그런 문제 등등 하수처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데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물관리사업소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 출석의원;19인 |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양승모 |
| 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
| 윤범로신순철강명권정상교 |
|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
| 최병오김경숙이종갑 |
| ○ 출석공무원;10인 | |
| 시장 | 김호복 |
| 부시장 | 우건도 |
| 대외협력실장 | 구경회 |
| 공보담당관 | 김용탁 |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 경제건설국장 | 조운희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용태 |
| 농업정책국장 | 피정순 |
| 보건소장 | 김동석 |
| 농업기술센타소장 | 권오식 |
| 물관리사업소장 | 이주환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황병주 |
| 서명의원 | 이종갑 |
| 심재연 | |
| 사무국장 | 김용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