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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21회 제1차 본회의(2007.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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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12월 3일(월)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5대 국민생활 필수비용 거품빼기 관련법 개정촉구건의안

4.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성연설의 건

4.5대 국민생활 필수비용 거품빼기 관련법 개정촉구건의안

5.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민경창

의사담당 민경창입니다.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8일 충주시장이 제출한 충주시 리통 및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도로점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9차 변경안, 2008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관리계획병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 및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정례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 하셨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과 11월 26일에 각 각 제15차, 16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정비 활동을 하셨습니다.

11월 23일에는 한국정책컨설팅 최창원 강사와 김경성 강사를 초청하여 사업예산제도심사기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듣는 등 금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원 연찬회를 가지셨으며 11월 29일에는 지덕기 의원님과 홍진옥 의원님께서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대구광역시와 경주시의 어린이교통랜드 및 자전거도로를 벤치마킹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11월 19일 여성문화회관 기공식과 11월 29일 충주문학관 개관식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많으신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4분)

○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충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회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의원입니다.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운영하여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12월 7일과 10일부터 14일까지 6일 동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12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21회 충주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17분)

○ 의장 황병주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 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서 신순철 의원과 강명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순철 의원과 강명권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성연설의 건

(10시 17분)

○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호복

존경하는 시의회 황병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21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 해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만 충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4기 제6대 시정의 실질적인 첫 해인 올 2007년 시정을 순탄하게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1만시민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 보다 늦은 출발이있지만 시민들의 지역발전 열망에 부흥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업체가 늘고 건축허가, 인구동향 등 각종 경제지표가 상승곡선을 그린 가운데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 원년에 경제성적표는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룬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21만 시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공백기 시정의 활력을 불어넣고 시정 구석구석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한편, 충주의 1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지속 성장과 발전 잠재력을 키워 나가기 위한 사업들을 하나 하나 실천해 왔습니다.

우선 미래를 내다본 시정발전에 큰 그림을 마련하였습니다.

냉철한 현실 진단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첨단형 기업도시, 친환경 관광도시 건설을 양대 축으로 발전방향을 분명히하고 지속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충주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바꿀 충주기업도시를 비롯한 충주첨단산업단지, 중원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열열한 환호와 기대속에 출발했지만 진전이 없었던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의 고삐를 당겨서 금년말 정부의 실시설계 승인과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 창립, 토지보상 등을 차질없이 진행시켰습니다.

정부에서도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46%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충주첨단산업단지와 공장입주에 들어간 중원산업단지는 내년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힘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기입도시와 더불어서 유엔평화공원 건설사업을 충주에 신성장동력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출신지에 머물지 않고 충주의 브랜드로 접목시켜서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장출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일부에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평화공원 건설사업은 그간 정책위에 머물고 있는 충주문화관광의 추진력을 불어 넣어서 수도권 배후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충부도에서 적극 동감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승인을 이미 마쳤으며 올 연말까지 관광지 지정승인과 세부설계를 마치고 내년 부지조성에 착수하기위해서 속도를 높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21만의 소도시로는 감히 엄두로 못냈던 도내 최초의 국제행사인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규제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았던 충주호반을 엄청난 부가가치가 기대되는 수상스포츠 관광상품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는 수상스포츠 관광도시 도약의 화룡점정이 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뿌듯한 자금심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봅니다.

바라는 대로 2013년 세계조성선수권대회가 충주로 확정되면 유엔평화공원, 탄금대, 중앙탑공원 그리고 조정경기장을 잇는 탄금호 일원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없는 수상스포츠, 문화체험형 관광밸트가 구축됨으로서 이를 즐기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모이는 충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풀기 어려운 산적한 현안문제들도 회피하는 일이 없이 책임있게 매듭지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때 가장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이 컸던 기억은 곧 착공하게 될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일단락 짓고 매립장 파문을 말끔히 매듭지은 것이 아닌고 생각합니다.

소위 혐오시설로 일컬어지는 환경기초시설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입니다만, 입지주변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난제 중에 난제라 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주민과의 갈등을 넘어 각서파문에서 비롯된 법정다툼으로 이어져서 자칫 쓰레기 대란을 초래할 수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만, 법과 원칙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끈질긴 대화와 타협를 통해서 전체 시민의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풀어낸 것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 노선문제로 지역간 갈등의 골을 깊게 했던 중부내륙선 철도건은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라는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의 방침대로 놔 뒀으면 지금 쯤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한편으로 지역현안을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야 기본설계에 착수했습니다만, 계획기간인 201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 재래시장 등 구조적인 문제를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보면서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이엠에프가 본격화 된 1998년을 시점으로 충주는 해마다 2,000여명의 가까운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서 썰물처럼 외지로 유출되어 지난 해 시정연설에서는 인구 20만 붕괴를 심각히 걱정하는 처지였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인구유입책 보다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장 직속의 대외협력실 신설과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조례 제정, 기업민원추진상황정례보고회 등 기업친환형 행정서비스의 틀을 구축하는 한편, 수도권 우량기업을 타켓으로 개선된 접근성, 저렴한 토지, 우수인력 등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경쟁력의 3요소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년보다 무려 51%가 늘어난 74개 기업을 유치하여 1,6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방적인 재래시장 지원도 시장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상인의 의식을 전환하는 보다 포괄적인 활성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 1,500여명이 다녀간 재래시장 관광열차 러브투어와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인 상인대학 등을 새롭게 시작, 마케팅과 의식개혁에 주력해 하는 한편, 아케이드 주차장 시설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춰 1석2조의 효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에프티에이 협상에 진행되고 있어갈 수 록 확대되는 농업시장 개방에 맞서 농업활로를 찾는 데 고민하였습니다.

저가 수입농산물에 맞서기 위해서는 고품질 웰빙의 친환경농업을 남보다 선점해야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친환경농업 5개년 육성계획의 틀 속에서 친환경 실천기반조성과 기술개발 보급 등에 꾸준히 투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오는 2010년이면 도내 최고수준인 전체 농산물의 약 10%를 친환경 인증농산물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서 산척 둔대 고구마,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 소태 밤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12개 지역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원으로서 큰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밖에 농촌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경지정리사업 등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고속교통망 확충사업도 차질없이 진행시켰습니다.

지난 8월에 동서고속도로 음성 충주구간이 본격 착공되는 것을 비롯하여 행복도시 충주, 강원권을 잇는 충청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중장기 과제로 새롭게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반영시킴으로서 또 하나의 발전 축을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21만 시민 모두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많았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경제 개방화의 가속을 더하는 한미에프티에이 협상이 타결되고 남북간 경제협력의 물골을 확대시키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충북도의 경제특별로 선포식을 필두로 화두가 경제로 확연히 옮겨지면서 지자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해 우리 충주는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고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선순환 경제를 향한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적적인 변화가 내년에도지속되리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공진행 중인 유가와 원화절상이 국민경제 전반을 밝지 않은 전망으로 이끌고 있어 회복의 길에 접어든 충주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염려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내년도는 우리 충주경제가 선순환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멈추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늘 경제시장을 자임해 왔습니다.

내년을 충주경제의 활력이 넘치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행정의 긍극적인 목표인 시민복리증진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며 충주의 밝은 내일도 기약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경제충주 실현, 말만 앞세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랜 경제관료로 체득한 지식과 자치단체장 1년여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직시하고 성과를 향해서 호시우행의 자세로 열정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충주경제를 살리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위한 내년도 주요시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 변화의 속도를 높혀 가겠습니다.

더 많은 기업유치 노력과 함께 늘어나는 입지수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전경련, 충북도, 충주상공회의소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선수분양제의 활성화 등 기업유치와 활동을 흔들림 없이 전개하는 한 편, 국책사업과 대단위 민간투자유치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늘려가는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전방위에 기업유치 노력이 성과를 내면서 기업 이목이 쏠리고 투자의 발길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분양 및 입주단계에 있는 충주첨단산업단지와 중원산업단지 그리고 기반조성공사를 앞둔 충주기업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추가적으로 수요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기업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스톱민원처리를 구호가 아니라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완전 정착시켜 나가고 기업활동에 중요한 요소지만 상대적으로 지원에 소홀했던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사업과 기업지원체제 구축에 관심을 늘리고 판로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친기업 환경을 더욱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인과관계에 있는 인구문제는 외지인구 유인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는 물론, 서민경제에 안정을 꽤하여 관내 인구유출을 줄여 나가기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재래시장 지원 등 장단기 서민경제 안정대책을 조화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휴양관광도시의 건설을 앞 당기겠습니다.

온천, 산하, 호반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찬란한 중원문화유산을 배경으로 2,000만 수도권 인구를 겨냥한 인프라 확충을 가시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유엔평화공원부지 조성공사와 함께 준비를 끝낸 무술테마파크와 무술박물관을 본격 착공하겠으며 탄금호 주변 충주문화레포츠 특구와 수안보, 앙성온천 등 3대 관광권역 개발사업은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민속공예 전시판매장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습니다.

관광객의 기호와 관광패턴의 변화를 수용하기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본격 착공되는 2008년은 충주문화관광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09년 결정되는 2013년 세계조정수권대회 유치활동에도 본격 나서겠으며 조정체험장 운영, 각종 조정대회 유치를 통해 수상스포츠의 저변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개소를 앞둔 중원문화제연구소 등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정체성과 위상을 찾아가고 있는 중원문화를 전승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탄금대 토성 국가사적지지정 추진, 충주역사인물 학술용역 등 정체성 확립사업과 관광과 연계하기 위한 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 목계 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륵문화제의 명칭변경과 문화행사의 통합개최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택견문제도 전수관 직영 운영을 전환점으로 화합과 발전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개방화시대의 고품질 농업을 육성하고 살기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충주는 지역경쟁력 차원에서 농업의 비중이 큽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확충과 과학영농기술의 개발보급에 초점을 맞춰 고품질의 생산성있는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제 3년차에 접어든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을 확대 지원하고 12개의 지역특화작목은 포장지의 공급 등 판촉활동을 적극 지원,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농업테마공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축으로 과수농업의 부가가치 재고방안을 찾겠습니다.

6.1킬로미터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하고 106헥타의 밭기반정비 및 경지정리를 실시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영농을 돕는 한편, 축산환경개선 및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노인쉼터 기능을 갖춘 보건지소 및 진료소 3개소를 신축하고 주민친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농촌마을 상하수도 개량 및 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6개 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50여 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밖에 1사1촌 자매결연, 결혼이민가정 지원 등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발전의 기틀이 되는 고속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한지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적지 않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도시와의 접근성은 도시경쟁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오랜 낙후의 원인이었기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절실한 현안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쟁도시와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부단한 노력를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한 층 높혀 나가겠습니다.

먼저 본격 착공한 동서고속도로 음성 충주간 구간을 2012년까지 완공되도록 힘 쓰겠으며 충청고속도로건설 계획의 청주공항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강원권과 연계한 신 발전축이 되는 사업으로 사업시기를 앞 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설계 착수한 중부내륙선 철도는 노선문제와 더불어 진도를 앞당기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밖에도 귀래, 영덕, 괴산아이씨-살미간 국도4차선 확포장 사업과 풍동, 용두, 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칠금 가금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 등도 모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특히 가금 북충주 아이씨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돕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충주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500여명에게 194억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에도 성심을 다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센타의 내실 운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려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한부모가족보호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위기가정 긴급보호에도 관심 쏟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복지수요가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노인 어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와 소일거리 제공 등 참여기회를 늘려 가겠으며 노인복지회관 증축을 마무리 짓고 여가선용 프로그램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하고 난방비 부담이 적은 심야전기보일러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따뜻한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독거노인에 대한 보건.가사서비스를 확대하고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늘고 있지만 삶의 여건의 아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애인 가정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는 한편, 선택적복지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장애인복지관과 관련 단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출산과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투자를 늘려서 여성의 사회활동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달 착공한 여성문화회관을 조속히 완공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여성계의 오랜 숙원해소와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평가인증제를 통해서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무상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의 사회적인 인식확산과 결혼 이민여성의 안착에도 힘 쓰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인재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생활관을 신축하고 밝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해 나가는 한편, 유해환경의 정비, 위기 청소년 선도를 위한 맡겨진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충주시장학회가 지역의 인재양에 요람으로 성장하도록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내년부터 착실히 조성해 가는 한편, 우리 지역출신 대학생을 수용하는 수도권 학사건립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청정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청정한 자연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지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자 도시가 갖추어야 할 핵심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물의 도시 충주명성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거 2010년까지 총 466억원을 투자, 마을단위 하수도 등을 정비하는 충주댐 상류 하수도 정비사업과 오염소하천 정비 등 맑은 물 보존대책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오는 2011년까지 총 962억원이 투자되는 하수관거정비 비티엘사업도 내년 하반기에 이상없이 착공하겠습니다.

생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충주댐 건설로 잃어버린 침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칠금, 목행동, 동량면에 이르는 충주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대전청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금능동 능암 늪지, 동량면 자연생태체험관 등 생태공원과 시설을 새로이 확충하는 가운데 하천정비 정화사업이 완료된 충주교현천, 요도천에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크린충주운동을 시민의식개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동 단위 공동주택대상 선별시설인 크린하우스를 시범 설치 운영하고 쓰레기 현장 체험교육을 일반시민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 편, 내년 자원 재활용 목표치를 1일 8.5톤으로 10%를 늘려 잡아 쓰레기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류면 쓰레기소각장은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시키겠으며 도심속 녹색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호암공원매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산상가부지 공원조성사업을 비롯한 도시 녹지와 쉼터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문성 생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시민휴식 및 정서함양의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야생동식물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관심을쏟고 오는 2013년까지 행정구역의 1.5%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경영마인드와 혁신행정을 통해서 부자충주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존재원확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의 자산을 늘리고 재정에 자주성을 확보하는 노력입니다.

전례답습적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경제마인드와 혁신적 사고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증대되는 지역개발수요에 대처하여 공공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시휴림과 같은 국공유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고 긴 안목에서 지가상승에 대비하여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상습 고질체납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체납을 즐여 나가고 이를 계기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산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숨은 재원 발굴들을 통해서 세수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체와 자금관리도 기업회계 개념에 신축성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시의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08년도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6% 증가한 4,931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81.4%인 4,012억원, 특별회계가 18.6%인 919억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편성기준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확충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농업, 사회복지, 환경보호, 지역개발 등 시민생활 전 분야에 걸쳐서 고른 자원배분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룩한 시정의 주요성과들은 21만 충주시민이 함께 일궈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아오는 새 해에도 저를 비롯한 1,300여 산하 공직사는 물론, 황병주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 여러분도 21만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를 건설하는 제 지혜와 힘을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본분은 시민에게 무한봉사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자세의 추호의 흐트러짐이 없이 항상 초심의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여망에 부흥하기 위해 혼신을 다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무자년 새 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충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21만 시민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4.5대 국민생활 필수비용 거품빼기 관련법 개정촉구건의안

(정상교의원발의) (10시 46분)

○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5대 국민생활 필수비용 거품빼기 관련법 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상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제가 금번 발의한 기름값, 핸드폰 사용료, 카드수수료, 약 값, 은행금리 5대 국민생활 필수비용 거품빼기 관련 개정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이이엠에프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빠른 기간안에 구제금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등생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체질을 개선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원화강세 2만 달러 소득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경기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들은 실업으로 방황하며 비 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40%에 이른다고 하는 등 서민들의 체감경기지수는 회복될줄 모르고 있고 더구나 우리 시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체감경기는 수도권보다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민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데 기름값, 휴대폰 사용료,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관련 업종은 최대 호황을 누리며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비용은 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름값을 낮추면 에너지가 과소비 된다고 하지만 최근 기름값이 올라도 소비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는 정부에서 거둬 들인 유류세만 26조원으로 정부는 편리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정유사는 호황이지만 서민들은 등이 휘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인구는 4,300만 명, 대체적으로 일부의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제외한 전 국민이 사용하는 필수품이 되었지만 비싼 사용료로 이동통신사들은 매년 수조원씩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세한 점포의 카드수수료는 비싸고 백화점의 수수료는 싸며 사채업자의 수준인 현금서비스의 이자율로 서민들의 고통은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제약사의 몇 조원대의 해묵은 약값 리베이트 관행이 도마위에 올랐고 그 피해는 고수란히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해에만 3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으로 금융기관은 수십조원대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서민들은 대부분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고 이 상환금은 서민가계 지출의 10%를 차지하는 등 서민가게의 주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5대 국민생활 필수비용 관련비업의 이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윤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한 대부분의 국민이 골고루 적정한 가격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참여정부에서 지향하여 더불어 잘사는 국민경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대 국민생활 필수비용 거품만 제거된다면 20조원 정도의 자금이 일부 기업의 폭리에서 벗어나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름값은 원가자료를 공개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가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별소비세를 인하해야 합니다.

핸드폰 사용료는 인가제를 즉각 폐지하여 통신사끼지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 증심의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왔던 수수료율을 별도의 가맹점대표들이 참여하는 수수료심의위원회에서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약 값은 제조사로부터 제조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산정한 근거를 공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책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금리는 중립적인 통화정책으로 과도한 이자 및 수수료율을 제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는 이와같은 여망이 꼭 관철되어 지방은 물론, 전국이 골고루 수혜를 받아 특정한 기업만이 아닌 전 국민이 서로 상생하여 튼튼한 국가경제 기반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10월에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국회의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였고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5대 거품빼기 범 국민운동본부에서 1,000만 명 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내용으로서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자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후에는 국회의장 및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정부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등 11개소의 국회 및 정부에 건의될 것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며 건의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5대 업종에 대해 거품을 제거하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건의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상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휴회의 건

(의장제의) (10시 54분)

○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기 위하여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
류호담양승모심종섭지덕기
박인규심재익윤범로신순철
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
황병주심재연홍진옥
○출석공무원;11인
시장김호복
부시장김종록
대외협력실장구경회
공보담당관전동철
기획행정국장김형배
경제건설국장조운희
주민생활지원국장최용태
농업정책국장피정순
보건소장김동석
농업기술센타소장권오식
물관리사업소장전승원
○회의록 서명
의 장 황병주
서명의원 신순철
강명권
사무국장 김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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