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3일(월) 13시
장 소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3시 35분 개회)
○위원장 심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종섭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2시 36분)
○ 위원장 심종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박석배
의정담당 박석배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는 기존의 목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재정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사업예산제도로 개편 운영이 됩니다.
또한 법정경비나 의무경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자체경비는 부서별로 총액 한도액 내에서 자율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우리 사무국에 배정된 총액 한도액은 2억 2200만 원이 배정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개 분야의 정책사업과 4개 분야의 단위사업, 그 아래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평성된 예산액은 크게 2개 정책사업으로 지방의회운영지원에 10억 770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6104만 4,000원으로 총 22억 389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중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 2억 520만 원과 보조활동비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정수당으로 2억 5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난번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금액은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9120만 원, 상임위원장님 이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640만 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 원,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 2462만 원과 국민연금부담금 122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중 의회비입니다.
의원님들의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로서 시정시책 홍보추진여비 323만 원과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등 다음 페이지 상단에 5건의 국내여비 2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선진의회 및 시설연수비와 국제공식행사 및 자매열연도시 협력에 따른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 4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까지 의장님, 부의장님이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의원님들은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각각 70만 원과 5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홍보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사진제작비 1044만 원, 의정광고게재 7216만 원, 의정소식지 발간 6회에 1920만 원, 의정홍보현수막 제작 200만 원, 의회방문안내책자 제작 600만 원, 의정활동홍보책자 발간 1000만 원, 의원연찬회 강사수당 320만 원, 회의록유인비 2701만 원, 상장 제작비 400만 원, 의원님들 명함제작비 95만 원, 비교견학에 따른 임차료 및 조화구입비 등 기타일반수용비 185만 원,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정례회 운영에 따른 특근급식비 190만 원, 3-4대 의회 의정백서 편찬비 3,000만 원 등 총 1억 8877만 6,000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국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 294만 원과 의원님들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국내외여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70만 원, 일반보상금 중 공청회발표자 출석보상금 75만 원,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출석수당 등 기타보상금 215만 원, 포상금에 의회발전유공공무원에 대한 연말시상금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관리 및 의정소식지 제작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1대분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 산건위원회실에 사용하는 속기용 고성능 녹음마이크 110만 원, 속기용 컴퓨터책상 40만 원, 본회의장 CCD 컬러카메라 구입비 2대에 460만 원, 본회의장 줌렌즈 구입비 2대에 170만 원, 운영위원회실에 구조변경으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 위치가 맞지 않아서 카메라 구입비 1대에 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회의록보관용 책장구입비 100만 원과 의회운영관련 도서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환경정비 중 시설비입니다.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등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의회동 1층 현관에 LCD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명의 사무국 직원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5억 6571만 3,000원,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1억 3349만 7000원, 정액급식비 2964만 원, 교통보조비 2748만 원, 명절휴가비 5222만 원, 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8703만 3000원, 연가보상비 23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사진 및 엠프기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4262만 1000원, 의회자료관리인부임으로 3명의 여직원 인건비로서 5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5명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8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서 19명 직원에 대한 직급별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 원, 직급보조비 3564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기본행정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1745만 8000원과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복사기 유지 등 시설장비유지비 700만 원, 2대 행정차량에 대한 차량선박비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수행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500만 원, 직원 특근급식비 475만 원, 의정업무추진비 912만 원, 직원 국내여비로 1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예금 및 제세에 일반운영비 중 휴대폰사용료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09만 8,000원과 830페이지 끝 부분에 각종 우편발송요금 300만 원의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심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825페이지에 의회동 현관 LCD 전광판 제작이 돼 있는 데 이걸 설치하고 어떤 부분을 게재를 하던지 홍보를 할 것인지 그게 뭔 목적이 있습니까?
○ 의정담당 박석배
회기안내나 아니면 시정전반, 각종 시정홍보와 회기안내 그런 쪽으로 상시 문구를 바꿀 수 는 없고 요.
한 번 해 놓으면 장기간 사용해야 할 그런 문구정도로.
○ 위원장 심종섭
아니지, 그건 계속 바꿀 수 있지, 리모콘 있잖아요?
○ 의정담당 박석배
그건 선을 연결해서 사무실에서 별도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 지덕기 위원
사용용도가 다양하지 않죠?
○ 의정담당 박석배
용도는 저희 홍보용이지.
○ 지덕기 위원
본청에 LCD 간판이 또 있다 보니까, 조금.
○ 의정담당 박석배
본청이 1억 3000만 원이고 풀칼라에 4단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3단, 그러니까 3줄을 쓸 수 있고 3색정도가 한 6500만 원정도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지덕기 위원
그러면 전면을 다 마감하는 거에요?
○ 의정담당 박석배
대리석 위에 지금 본청 현관에 LCD 전광판 설치해 놓은 것처럼 위에 그렇게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8.8미터에 폭이 1.3미터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 지덕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종섭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822쪽에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시정시책홍보추진에서 323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의원공적업무추진 의정활동자료수집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 의정담당 박석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이걸 부기별로 세부적으로 하는 계획는 아니고요.
총 의원님들 국내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여비 총 금액을 그 금액에서 활용하시면.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내여비를 2006년, 2007년도에 쓴 내역이 얼마나 되는 가를 지금 볼 수 있나요?
○ 의정담당 박석배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류하기는 좀 어렵고요, 올 해 1차 정례회 때 결산보고 드리면서 의원님들 많이 질타로 해 주셨는 데 작년같은 경우도 2900만 원 여비 중에 거의 500만 원밖이 못 쓰고 2400만 원정도를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부기에 달린 계획을짜서 국내여비를 쓰는게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각종 풀 국내여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느냐 하는게 좀 의문이 가는 거고요, 의회안내방문 안내책자 제작은 우리가 현재 해 놓은게 어떤게 있는가요?
○ 의정담당 박석배
안내책자같은 경우는 2007년도 의정운영계획해서 연간 운영계획을 책자로 방문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데 비교견학을 가면 가지고 가는 2007년도 의회운영 계획책자고요.
그 뒤에 보면 또 한가지는 화보집에서 의원님들 사진 들어가 있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것도 남아 있고 요, 내년도에 가면 7월 이후에는 제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의정광고게재에 주간지, 일간지인데 일간지가 몇 개인데 4800만 원이나 잡힌거죠?
○ 의정담당 박석배
현재 일간지는 8개 언론사로 보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600만 원씩이네요, 그리고 824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 데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기자단들을 지금까지는 좀 편법 비슷하게 갔잖아요, 그런데 도 의회나 다른데를 보면 여기에 아예 세워놓는 데가 있어요.
기자단 데리고 가는 걸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작년에도 보니까 좀 안 좋은게 있는 데 여기에 세워서 떳떳하게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나쁜짓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기자들 배석해서 같이 가는 건데 여기 목에 집어 넣어갖고, 1명뿐이 안 가잖아요?
한 번 도의회에 알아 보시고 이게 어차피 그렇게 할 거려면 의회가 됐던 집행부가 됐던 이거 세워놓고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명패가 있는 데 의장단하고 집행부는 한문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의원들은 한글로 돼 있죠?
그 이유가 뭐에요?
○ 의정담당 박석배
의원님들 4대 때까지만 해도 의원님들도 전부 한문으로 만들어 놨었어요.
바뀌면서 의원님들것만 한글로 다시 바꿔놓은 겁니다.
○ 위원장 심종섭
뭔 이유가 있어요?
아니 한 공간안에 굳이 한문, 한글을 해야 되나, 이거 좀 검토하셔가지고 타 시군 사례도 보고 검토해 보시고, 우리는 의회수첩이라는게 없죠?
○ 의정담당 박석배
없습니다.
○ 위원장 심종섭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건 광고물, 홍보물 밖에 없죠?
○ 의정담당 박석배
저희들 화보집 만든거 하고 운영계획서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종섭
타 시군에 보면 의회수첩이라고 해서 의원들 사진넣고 또 의회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의회의 기본적인 거 해서 알 수 있는 걸 만들었던데 우리는 계속 작년도 예산 그대로 보고하고 해 가지고 똑 같은 데 한 번 의회수첩도 알아 보셔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 위원장 심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신순철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신순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순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의회운영지원 10억 7790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1억 6104만 4000원 등 총 22억 3895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심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내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심종섭신순철김종하지덕기 |
| 정상교곽호종윤범로이종갑 |
| 홍진옥 |
| ○ 출석공무원;1인 | |
| 의정담당 | 박석배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심종섭 |
| 간 사 | 신순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