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3일(목) 13시
장 소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심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당초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심종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박석배
의정담당 박석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수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0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19명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부족분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1,952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장기근속수당과 기타 정액수당 149만 1,000원은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집행잔액 13만 원과 교통보조비 부족분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명절휴가비 753만 9,000원과 가계지원비 1,228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 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으로 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사진 및 앰프기사 2명과 여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체 부족분 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943만 6,000원, 의원연찬회 외래강사수당 120만 원,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626만 원과 53페이지 의정소식지 및 의회안내책자 발간 4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8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비 전액 감 해서 400만 원은 지난 5월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상장제작비로 400만 원 감해야 되는 건데 착오로 부기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1020만 원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수행직원에 대한 여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35만 원과 직급보조비 29만 5,000원 또한 집행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1만 3,000원과 기타보상금 204만 3,000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6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책자 잔액 930만 원은 기 제작된 화보집 잔량이 많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장실 및 의원실 모사전송기 160만 원, 자료보관용 책장구입비 100만 원, 의정기록 판넬제작 300만 원, 의회서버 컴퓨터 구입비 집행잔액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의회비 중에서 국외여비입니다.
의원님들 선진의회 및 시설연수를 집행잔액 230만 원 감 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도 집행잔액으로 491만 원을 감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406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국민건강보험 부족분 36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중에 의원월정수당은 지난 10월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반영해서 2억 9,64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국내여비 656만 원과 의정업무추진 국내여비 256만 원은 일반운영비 의정업무추진비 912만 원이 착오 계상돼서 2개 분야로 나눠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56쪽에 해외연수비 230만 원을 감했는 데 이거 있으면서 우리 산건위는 자부담을 하고 갔어?
○ 의정담당 박석배
의원님들 해외연수비가 금년만 해로 13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260만 원이 계약금액보다 넘는 것은 자부담이 된 겁니다.
집행한 걸 260만 원 한도에서 했던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갈 때는 인원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켓이 하나 더 나오잖아, 단체 15명인가 얼마 이상이면?
그런데 우리 산건위 갈 때는 그게 안돼 가지고 자부담을 했다니까, 그런것도 잘 조율을 해 줘야지 결국은 기자 따라 가는 것 까지 다 끌어안고 간 거 아니에요.
더구나 감하면서, 감한 정도면 집행을 좀 요령있게 하면 안돼요.
꼭 일일이 지적해야 돼요?
○ 의정담당 박석배
집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260만 원이니까 저희들이.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종섭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지난번에 우리 내년도 해외연수갈 때 기자들 어디 부기 안 했어요?
○ 의정담당 박석배
타 시군에 알아보고 도에 알아 봤는 데 도에서 여비를 세운 것은 도 사무처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1,500만 원을 세워 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데 저희하고 비슷한 데는 지자체 단체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를 의회에 세워놓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제천같은 경우 물어 봤는 데.
○ 정상교 위원
그래봤자 한 300만 원정도 세우는 건데.
○ 의정담당 박석배
그리고 또 하나 명분은 해외연수를 가면 집행부같은 데는 각 분야별로 민간인해외여비같은게 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떤 한 건의 시책을 가지고 가면서 시민들 아니면 관련된 단체원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데 저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면서 어떤 시책을 가지고 가면서도 민간인들을 데리고 간다는 건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인데 또 시민을 데리고 간다는 차원에서 보면 예산 세운다는게 좀 어렵지 않나, 그걸 기자라고 명분을 해 놓을 수도 없고.
○ 윤범로 위원
우리 정상교 위원님의 같은 맥락에서 반영을 해 보면 그 걸 꼭 기자들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사회단체 있어 사회단체.
타 시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의원들도 다른 타시군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비교를 해 줄 수 있는, 의원이 이렇게 일을 한다, 동승을 하고 이런걸 보여주기 위해서 별도로 세우면 되잖아, 그런 쪽에서 해가지고 국내여비, 해외여비 이렇게 섞어서 나눠가지고 해 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꼭 우리가 어디 갈 때 보다도, 타 자치단체 같은 사람들 우리 시는 이렇게 하지만 타 시군에도 가 봐라, 예를 들어서 여수시는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데 왜 우리 충주시는 이렇게 되는 가 비교도 할 수 있는 명분을 달아주면 되지, 못해 그걸?
○ 위원장 심종섭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거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총무위에서 관광 관련된 데를 간다면 관광과에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면 안돼요?
○ 의정담당 박석배
제천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요.
○ 위원장 심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 위원장 심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신순철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신순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순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 수정예산심사결과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또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심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심종섭신순철김종하지덕기 |
정상교곽호종윤범로이종갑 |
홍진옥 |
○ 출석공무원;1인 | |
의정담당 | 박석배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심종섭 |
간 사 |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