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 전동철

공보담당관 전동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p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p 방송작가협회 회원초청 팸투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난 10월 10일과 11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충주가 고향인 지상학 작가를 비롯한 28명의 작가를 초청해 중앙탑과 수안보 일원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팸투어 기간 중에 탄금호에서 개최된 아시아조정경기대회 결승전을 관람하는 등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팸투어에 참석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수도권에서 매우 가깝고 찬란한 중원문화와 역사가 숨쉬고 있는 충주가 전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향후 드라마 및 영화 시나리오 내용에 충주를 작품소재로 채택하여 홍보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귀향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방송작가협회 회원들과의 교류를 정례화 하여 충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국방송프로 및 콘서트 유치입니다. 전국 방송프로그램 및 콘서트 개최를 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방송을 통해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총사업비 6,500만원을 들여 전국방송프로그램 및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2007년 7월 7일 시민의 날과 연계해 충주체육관에서 KBS빅쇼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9월 28일 충주세계무술축제 개막 축하 쇼로 CJB뮤직파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방송프로를 통한 충주홍보로 시정홍보 효과를 높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문화유적 및 관광사진 제작 게시입니다. 충주의 문화유적 및 주요관광지 모습을 담은 대형사진을 제작하여 다중 이용시설에 게시 홍보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공서를 비롯하여 군부대, 골프장, 학교, 휴게소 등 총 13개소에 96점을 제작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정감어린 옛 사진들 50여 점을 가지고 시정발전 50년사 사진전시회를 성내충인동 자치센터, 수안보면사무소에서 우리 시의 발전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진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외지인이 많이 찾는 다중 이용 장소를 선정하여 문화유적 및 관광사진을 제작 게시하고 시정발전 50년 사인 충주의 어제와 오늘 기록사진전시회를 확대 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TV 신문 등을 통해 주민과 밀접한 시정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 및 참여확대로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보도자료를 1일 4건 이상 작성하여 배포하고 수시로 특집보도 및 기구 등을 게재하고 있으며 인터뷰나 대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2개 언론사에 1,70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신문사 및 방송사 등을 통해 기획특집, 인터뷰, 특별기고 등 총 50여 회를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국소별로 주요업무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시정홍보자료를 폭넓게 발굴하여 언론사에 제공해 나가겠으며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조성은 물론 공직자의 시정 홍보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고매체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당면 현안사항 및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연중 수시로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월간예성을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이 변화하는 충주의 이미지와 발전사항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시정화보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투자유치 및 외지관광객 유치 등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약 1억 2,000만원을 들여 일간지 및 주간지 등 언론매체에 총 62회 걸쳐 홍보하였으며, 매월 77,000부의 월간예성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화보집 3,000부를 지난 2월에 발간하여 충주의 브랜드 및 이미지를 부각시켜왔으며 월 3회 시보발간을 통해 고시 및 공고 등 시정의 주요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광고, 월간예성, 시정화보집을 통해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폭넓은 관심 유도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시책홍보를 강화하여 새로이 변화하는 충주의 이미지와 발전상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LED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속한 행정정보 공개 제공을 위해 연중 수시로 LED전광판을 이용하여 그래픽 화면과 동영상을 표출함으로써 시정 공지사항이나 기타 행사 등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실적으로는 총 111건, 99,000여 회를 표출하였으며, 시정 홍보뿐만 아니라 도정홍보와 타기관 및 관내 단체 공지사항 홍보 등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주요시책이나 각종 행사안내 등 주민과 밀접한 사항을 수준 높은 동영상으로 수시 제작 표출하여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보완해서 사진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자주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이왕 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작은 선물을 하나씩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후에 메일을 주고받은 분도 있고 전화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작년 분들한테 올해 “모던보이”하고요. “모던보이”를 탄금대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인순이는 예쁘다”가 수목드라마로 KBS2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시간에 “태왕사신기”하고 중복돼서 시청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내년도 금년과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관광협의회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사진을 업소에 원가, 저희들이 제작…….

○공보담당관 전동철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잘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3회 째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강철수 만화가이면서 방송작가인 강철수 씨가 저희들한테 그림 두 점을 그려서 월간예성에 실고 시장님에게 그림을 그려서 편지가 왔습니다. 발발이라는 것으로 해서 그분이 굉장히 화가로서는 알아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충주가 너무 좋았다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복사한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충주가 좋다는 것을 표현해서 만화를 하나 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개재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11월 호에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그분들하고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분들도 바쁜 분들이라서 충주호 유람선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못 타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모던보이는 아직 완성이 안 된 작품입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공보담당관 전동철

탄금대만 나갔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인순이는 예쁘다는 7, 80년대 작품으로써 옛날 식당 그러니까 포장마차를 해서 앙성 단암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지역이 충주에서 협조했다는 것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빅쇼에 1,500만원 삼색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던 것인데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뮤직파워는 저희들 예산으로 5,000만원입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공보담당관 전동철

내년 계획에 언론인을 초청해서 언론인이나 외래강사를 한두 번 초청해서 직원들 교육을 일의 시작이 홍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을 강의시키려고 합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대상은 기자분들을 초청해보려고 하는데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많은 분들을 초청할 수가 없어서.

○공보담당관 전동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기자하고 언론인 중에서 홍보마인드에 강의 이력이 있는 분들을 초청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원로기자분이나 또 현재 현직 기자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잘 알았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그것은 충북만 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 사업예산부터는 무술축제 예산에 계상했고 저희들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색콘서트 1,500만원만 우리 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탔죠. 저희들이 삼색콘서트라고 해서 원래 1,500만원 세운 것은 그때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했는데 시민의 날 총무과에서 4,500만원을 더 세워서 6,000만원짜리 행사를 했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는 삼색콘서트라고 해서 전년 우륵문화제 때 최고 인기 끈 20대, 30대, 7080 이렇게 해서 3일간 해서 KBS에서 후원을 거의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해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남겨뒀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검토를 여러 번 많이 했는데요. 시비가 충주시에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탄금대도 두 점이 있고 목계 신경림 시인의 시비가 있고 또 주덕에도 이상화 시인의 시비가 있고 또 광릉산 밑에도 권오찬 씨의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어느 시비를 넣어야 될 것인가 홍보책자에. 어느 특정한 분을 넣어드리고 안 넣어드리고 하는 문제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조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공보담당관 전동철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관광홍보책자는 책자를 만드는 부서가 저희들은 협조만 해드리고 또 저희들이 만드는 시정홍보 화보집은 투자유치입니다. 관광홍보책자는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에서 주로 주관해서 만들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탄금대 관광안내도는 산림과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부서가 달라가지고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하여튼 홍보물 나가는 것은 저희들한테 검토를 받도록 협조공문과 체계를 잡아서 그렇지 않아도 저번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떤 홍보물이든 홍보물이 나갈 수 있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검토하도록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덕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입니다.

재경향우회, 도예성회, 중앙부처 공무원, 정·재계 인사와의 시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및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우리 시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향우회, 도예성회 그리고 충주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수시로 접촉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을 모시고 우리 시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주요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연두순방은 읍면동별로 시급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31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아서 현재까지 완료 129건, 지금 보고서 드린 것에는 나중에 취합한 실적이 안 되고 종전 것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추가로 집계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 129건, 추진중 75건, 향후 반영 69건, 불가 40건으로 완료되지 못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시정발전유공자 종합시상은 54명에게 시장님 표창과 격려고 지속적인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으며, 리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난 5월 17일 리통장 회장단 교육, 첨단산업단지 및 관내 주요업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9월 6일에는 리통장 전원을 대상으로 충주호 리조트에서 혁신교육을 하였으며, 리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분기별로 평균 한 50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3,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쪽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21만 시민의 역량을 충주발전의 의지로 결집시키기 위해서 7월 7일부터 이틀간 충주체육관에서 3,000여 명의 충주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전야제에는 오후팀 인기가수의 축하공연과 7월 8일 시민의 날에는 최첨단 기업도시 건설 후 충주의 미래를 동영상으로 방영해서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이재환 님과 김동선 님께는 2007년도 충주를 빛낸 얼굴로 선정해서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노래자랑 개최로 시민의 날을 자축하면서 시민대화합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전산화 3차 사업 추진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영구·준영구 이상의 중요 문서 및 도면인 종이 기록물에 대해서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약 130만 페이지의 중요문서에 대해서 4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조달청에 사업공고 및 제안요청을 하였고 7월에 조달청에서 최종사업자가 선정되어 11월 현재 70% 공정률로 91만 페이지를 전산화하였습니다. 본 기록물전산화 3차 사업은 내년 1월 중순 경에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능률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도 조성과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적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성과중심적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27회, 다면평가 7회를 개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신뢰성이 제고되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친절우수 모범공무원을 83명 발굴해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389명에게 10억여 원의 학자금대출과 226명에게 41억 3,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모두 615명에게 51억 3,000여만 원의 대출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사이버 민사동영사이트 개설로 재직, 경력증명 등 제 증명 발급과 전출에 따른 인사교류, 개인고충과 인사상담 등 인사 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로 고충상담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공무원 창의력 능력 개발입니다. 먼저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으로 교육훈련 평정점수제에서 교육시간 의무이수제로 전환이 됩니다. 4, 5급 연간 30시간, 6급 이하 연간 50시간으로 이는 연차별로 상향조정되어서 2011년부터는 4, 5급이 50시간, 6급 이하는 연간 80시간을 이수하여야만 승진심사대상이 되므로 교육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과기간 2008년도에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훈련점수를 자치단체가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어 지난 9월 18일 결정 고시하였으며 또한 교육훈련을 지난 10월 16일 수립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개인별 교육관리를 위한 상시학습체계 운영 준비를 완료하는 등 법개정 시행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보고 드리면, 6급 중견간부양성과정 5명 외 도 자치연수원에 51개 과정 550명,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 중앙교육기관 133개 과정 213명, 기타 전산교육·사이버 교육 등 57개 과정 34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개인의 능력함양을 위한 자치연수로 지난 9월 초 수안보 한화콘도에서 약 280명에 대해 2회에 걸쳐 1박 2일 일정으로 직원한마음 연수를 실시하여 조직활성화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책분야별 선진행정 벤치마킹 국외연수 63명, 해외배낭여행 5개팀 26명, 모범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입니다. 지방행정혁신은 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고객과 성과중심으로 추진학자 혁신추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 마일리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교육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4월에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육을 위탁하여 수안보한화콘도에서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을 2기로 나누어 117명을 교육하였으며, 9월부터 12월 1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망인 전자결재 게시판을 활용해서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해 혁신사이버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혁신과제 발굴도 1부서 1혁신과제 발굴을 원칙으로 총 101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4대 중점 혁신과제인 고객만족 분야, 행정투명성 제고, 업무프로세스, 성과중심 조직운영 등 중점추진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고 혁신활동 공유를 통한 혁신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이노카페 혁신공유방을 설치 우수사례를 게시하여 공유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추진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급속한 문화수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이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흥하고자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공무원과 시의원, 청원경찰 등 1,600여 명을 대상으로 8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복지포인트 6억 7,900여만 원을 배정해서 보고서에는 6억 1,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1월 말까지 집계를 했더니 6억 6,279만 6,000원 98%가 사용되었으며, 공무원직장단체보험은 1,615명을 대상으로 1억 8,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11월 중순까지 보험가입 금액보다 약 한 4,000여만 원 정도 많은 2억 2,000만원 정도 수혜를 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포인트 미사용에 대해서는 후생복지관 복지샆에서 사용토록 조치해서 대상자 전원이 수혜를 보도록 조치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충주학사 및 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충주학사는 2007년 남·여 졸업생 78명을 포함 졸업생이 남학생 335명, 여학생 176명으로 총 51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울학사 건립이나 노후한 남학사 건물 이전은 지역인재육성 계획에 의해서 장학금 100억 조성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은 총 2,959명에 16억 4,300만원이며 중원장학회는 2,168명에 19억 7,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 매년 5억 내지 10억원의 시출연금과 충주시 기업체 등의 모금으로 장학기금 100억 목표를 달성하여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정부와의 업무협력체제 강화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국회 등의 정책자료 수집 및 정부예산 적기확보 추진과 출향인사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구축으로 시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정부예산 확보 추진으로 2008년 부처별 예산확보 대상사업 82건 3,898억원의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기타 주요시정현안에 대해서 75회에 걸쳐 관련부처를 방문 건의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교부세 중앙작업을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주요대상사업을 조기 선정해서 부처별 방문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충주기업도시개발계획 및 충주첨단산업단지 분양,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등 중앙부처 및 출향인사에 대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고 시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출향인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활동 총력 추진입니다.

투자유치활동은 우리 시의 투자환경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투자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개발예정지 이전대상 기업명부, 기타 수도권 50인 이상 제조업체 명부 등 4,338개소에 대한 지역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또한 지역유치 홍보물을 2,697개소에 발송하였으며, 기타 투자유치 활동으로 수도권 소재 기업 방문 및 상담 105회, 도,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을 방문 홍보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현재 4개 업체와 공장이전 협의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추진계획은 첨단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유망기업을 발굴 집중 마케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질문을 꼭 정해놓고 한다는 것보다 읍면동장님들이 중요한 사업이 혹시 빠진 게 있을까봐 챙겨서 단체장님들을 시켜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고 또 가보면 그것 이외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정해놓고 질문을 하십시오, 건의를 하십시오. 이렇게는 시킨 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것은 읍면동장들이 챙기기 위해서 이것은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자기들이 챙기고 그 외에는 주민들이 통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건을 한다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질문사항이 예상되거나 거의 확정적인 게 있으면 통보를 받아서 또 해당부서에 중요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한다면 언제쯤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나가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뭐를 하지 마라, 몇 건으로 한정해라 그런 얘기는 한 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충분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나가고 그 외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총무과장 우창영

101건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문인식기 도입이라든지 요즘에 하고 있는 불법주차단속체계 개선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총무과장 우창영

이거 다 읽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시점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학기금 100억 계획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생각이지만 빠른 시일 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부지는 마련해놨지만 학사이전 신축에 대한 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시점만 다다른다면 부지는 있으니까 이전하도록 하고 준비가 되게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최대한 빨리 한 5년 안쪽에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 안쪽에라도…….

○총무과장 우창영

100억이 된 다음에 하는 거냐, 그 전에라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현재 남학사 이전신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아시다시피 먼저 지현동에서 노인게이트볼장 부지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옆으로 이전하고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 준비만 된 것도 부지까지만 준비된 것도 큰 수확이고 앞으로 예산 확보만 되고 계획만 수립된다면 착공하게 되는데 제가 총무과장 입장에서 내년에 착공을 해야 되겠다, 후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없기 때문에 결재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총무과장 우창영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당시 추가소요액이 7,800만원입니다. 추가소요액 7,800만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반영해서 지원해 주기로 그 당시 확정됐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공사가 됩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대외협력실에서…….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대외협력실이 직제상에는 없습니다. 기구상에는 없고 대외협력실이 총무과 비서실에 있듯이 그런 식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저희 고유 업무는 서울사무소 기능하고 투자유치업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중앙부처에 충주인맥은 별도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자료관리도 240명 가까이 하고 있는데 기타 향우회 관련해서는 특별히 자료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가끔 유기적 업무를 위해서 간담회 정도 갖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일단은 정부인사 부처에 계신 분들한테는 실질적 도움을 많이 받고요. 특히 향우회 쪽에서도 지역행사나 기타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의 공무원 인맥은 224명이 현재 파악돼 있고요. 일반 향우회는 명부가 작성돼 있는데 거기에 한 12,000명 정도 수록돼 있습니다. 별도로 전체인원을 관리할 수는 없고 임원들 한 30여 명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아닙니다. 지금 서기관급 이상이 32명이고요. 거기에는 거의 6급 이상인데 전직원을 망라한 숫자입니다. 224명은요.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그렇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다 명시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나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의 균형발전정책팀이나 문광부 국제체육팀, 유엔평화조성사업은 기획예산처의 균형발전정책팀, 문광부 관광자원팀, 무술축제는 문광부 관광산업팀 내륙선철도 노선 관계는 건교부, 용두 풍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이런 것도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팀 등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서에 일일이 다 명시를 할 수가 없어서 답변 또 드리고 할 때 사용하려고 준비는 해놨습니다. 다만 다 명시를 할 수가 없다,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게 보고체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4대 중점혁신과제 관계는 총무과에서 혁신역량하고 과제관리 항목을 다루고 있고요. 기획감사과에서 행정투명성하고 성과중심 조직운영, 자치정보과에서 업무프로세스 혁신, 종합민원실에서 고객만족 분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시민대상은 현재 충주시문화상인데요. 7개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문화상 시상을 하다보니까 사실 인물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사실 접수도 안 되고 해서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연기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그러는데 시민대상 관계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 유공자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유공자 시상을 분기별로 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명분이 있고 뚜렷한 분들한테 조사를 받아서 별도로…….

○총무과장 우창영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장애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ㅎ서 하면 좋은데 어디까지 대상은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선정해가지고 결정되는 것인데 그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줘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따르죠.

○총무과장 우창영

시민대상 이외 별도로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주요정책협의회를 저희 매 분기 1회 하도록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일정이 안 맞고 또 어떨 때보면 의장님 일정이 안 맞고 또 도의원 회기가 돼서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한 부분을 빼놓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하다보면 시장님 일정이 안 맞을 때가 있고 그래서 시도는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 결국 하다보니까 제일 처음 4월 9일 날 한번하고 그다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체면이 안 서는 사안인데 어쨌거나 실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 노력은 많이 했는데 성사가 안 돼서 분기별 1회 실적은 못 만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기별 1회 꼭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저희들도 격무부서를 전부 기피를 많이 합니다. 격무부서에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 쪽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또 시를 위해서 큰 시책에 성과를 남긴 그런 부서에 담당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아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시장님 결심 여하에 따라서 시행이 될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시행이 될지 그것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그 문제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충주시 여건이 청주나 청원, 음성보다 좋은 편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그 이후 충주의 여건이 좋아진 것은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충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녀보면 강원도나 그쪽에 있는 옛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것은 일단은 충주를 알리는데 목표를 두고 활동했고요. 도하고의 관계는 도는 지금 현재 여덟 분이 서울투자유치센터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도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저희들한테 기업정보도 주고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서 현재 대외협력실에서 추진하는 부분 중에서 4개 업체가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사실 업무가 경제과하고 이원화 돼 있어서 투자유치실적을 내기가 상당히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입사조건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로서 읍면동에 거주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면단위 학생이 우선이고요. 학업성적이나 또 생활수준까지 감안을 해서 입사를 시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박영선 관장은 우리 시에서 서울연락사무소 지금의 대외협력실 그쪽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습니다. 도 서울연락사무소 쪽에 근무하도록 사실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에 사정을 했습니다. 파견형식으로 금년까지만 해주시면 도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파견입니다. 파견이라서 자리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도에는 금년 내로 도로 발령 내는 조건으로 할 수없이 보냈습니다. 본인 발전을 위해서.

○총무과장 우창영

충주시 소속인데 도에 파견해서 도에 근무하는데 서울연락소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공석이 돼서 주무계장이 도서관 전체 관리하고 운영하느라 애를 많이 썼을 텐데 이달만 참으면 저희들이 자리를 메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저희들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녁때는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모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 위주로 해서 여러 번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면목 없습니다. 한 번 개최하고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50주년 기념행사 때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총무과장 우창영

시장실에 시장님 방침은 체육행사하고 축제하고 등 해서 상당히 많으니까 전년에는 그야말로 뻑적지근하게 50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그러니까 51주년 이런 때는 간단히 좀 하자, 축제나 체육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간단히 사실 했습니다.

항간에 시민들 중에서 체육대회도 이때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기서 예산까지 설명 드리기는 그렇지만 금년에 1억 예산 확보했다가 5,000만원 반납하고 5,000만원 가지고 썼거든요. 금년에 다시 1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초청가수들도 좀 나은 사람으로 돈을 더 들여서 하면 시민들이 더 많이 모이고 즐겁고 이렇게 할 텐데 사실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중견급이나 그 이하 가수를 초빙해서 금년에 1억을 계상했는데 혹시 추가되면 이런 종목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하여간 좋은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감사 때 2005년도, 2006년도 을지연습 기간 중에 그날 근무조로 편성되지 않은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대장에 달고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내 각 타 시군이 전부 그것을 반납했습니다. 도 감사과에서 전부 일괄 반납해라 그래서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시간외근무수당 가지고 신문에 보도되고 방송에 나오고 해서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개인적으로 모임에 가거나 동창회 가거나 그러면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상식으로는 을지훈련 기간중에 근무조로 편성이 안 된 사람이 세간에 근무를 달아서 일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을 것으로 꼭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그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인정을 못하니까 아예 시간외근무수당 타려고 대장에 달지 마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도 안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급해서 2005년도, 2006년도까지 해서 각 시군 전부 감사를 해서 적발해서 전부 일제히 반납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저희들이 1차 위원님들한테 여론수렴도 하고 했지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출연금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 수입의 1% 이상 출연하여야 한다. 1%입니다. 600억이 조금 넘거든요, 시비 지방세가. 그래서 그렇게 장학회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변경을.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의 목표는 제조업이 아닌 인프라 구축 차원을 망라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말씀하신 중앙부처의 관계는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망라는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라든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국무총리도 만난 적이 있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방문한 적도 있고 중부내륙선철도와 관련해서도 중앙부처를 수회 방문하셨습니다. 인적관리에는 그때그때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백인욱 소장이 서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일주일에 5일을 서울에 상주하면서 부처는 솔직히 하루에 서너 부처를 다니고요, 국회에도 꼭 일주일에 한 번은 방문해서 상호 정보교환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금방 지적하신 대로 생겨서는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충주사람을 주로 관리하면서 그분들을 앞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착공이 돼 있습니다. 7개 공구로 나누어져서…….

○총무과장 우창영

금년에는 KBS에서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바꾸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지덕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p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p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정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를 목표로 한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설명과 대외 홍보자료로 활용해 오고 있으며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6개 분야 40건의 시장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그간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공약사업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각계 시민대표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한 바 있으며, 12월 16일 금년도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공약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체평가입니다.

지난 6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금년도 평가대상 248개 사업을 확정하고 부서별 평가계획의 수정 보완을 거쳐 지난 9월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최종평가는 내년 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51건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장지시사항은 모두 142건이며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역동하는 충주를 앞당기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과정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입니다.

먼저 충주시 브랜드슬로건 개발입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한 달여 동안 공모를 통해 총 722점의 작품이 응모되어 그간 자체검토 및 1차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후보작 10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의견 수렴과 2차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금년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짓고 내년 상반기까지 CI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보동영상 제작 추진상황입니다.

기업유치동영상은 이미 두 차례 시사회를 통해 수정보완을 거쳐 마무리 하는 단계로 이달에 제작이 완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홍보영상물은 현재 편집과 녹음작업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몇 차례 시사회 등을 걸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댐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은 총 14억 4,900만원으로 27건에 단위사업 가운데 25건을 완료하고 추진중인 앙성면 영죽 도로포장 등 2건도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댐주변 정비사업은 25억 8,100만원으로 18건의 단위사업 가운데 14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중 3건은 금년내 완료하고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지연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원호암～직동 간 도로개설 사업은 2008년도 이월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사업예산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사업예산의 시범편성과 직원교육 등 착실히 준비해 왔으며, 지난달 21일 사업예산제도에 의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금년도에 자체심사 18건, 도심사 11건, 중앙심사 2건 등 총 31건의 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발전전략과 중장기 재정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08년 국가예산 3,800억원 확보를 목표로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업부서별로 예산확보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역국회의원과 도의원은 물론 시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며 또한 서울사무소를 통해 중앙부처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 같은 결과 기획예산처 2008년도 국가예산안을 보면 우리 시 관련 예산이 3,898억원이 반영되어 목표를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국회의결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막바지 확보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외교류업무 추진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도시인 오스틴시와 중국 초작시와의 교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작시와는 교류 의향서를 교환한 상태로 여건이 성숙되면 교류협정 도는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본 무사시노시와의 교류를 재개하였습니다. 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의가 있었고 청소년연수단이 교차방문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8월에는 일본 연수단이 충주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주도시, 네트워크 도시 자매결연 도시 등 국내도시와의 교류도 늘리고 있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우리 충주시 시립우륵국악단이 초청공연을 하는 등 앞으로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감사활동입니다. 예방과 지도위주 그리고 시책추진을 지원한 감사활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9개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7건의 행·재정상 조치를 취했으며,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하여 16건을 시정 조치하고 15억 8,1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상급기관의 특정사안별 감사로써 3회에 걸친 충청북도 감사와 2회에 걸친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지적된 13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는 지적사항이 시달되는 대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명절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는 물론 일상 근무사항을 점검하는 등 중간감찰 기간을 7회 운영하였으며, 진정·고충민원의 엄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직접 접수된 103건과 참여마당, 신문고 등 타 기관에서 이첩된 73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민원처리에 소홀했거나 부당한 행위가 발견된 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하거나 훈계 처분하는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부패방지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패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부패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정 처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모두 200명으로 상반기 183명, 하반기 17명 등 대상자 전원이 등록을 마쳤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175명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하고 25명에 대하여는 정정 또는 보완 등록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진 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했던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들어 국가소송과 행정심판 등 피소사건은 모두 50건으로 28건 종료 처리되고 2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료처리 된 28건 중 패소사건은 단 1건으로 승소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피소사건의 예방차원에서 주요문서에 대한 심사와 각종 법률자문에 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규칙·훈령 등 모두 8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재정 28건, 제정 40건, 폐지 13건입니다.

그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0회에 걸쳐 9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체 기초조사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종사자 1인 이상이 14,465개 업체에 대한 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종사자 5인 이상인 307개 업체에 대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인구, 재정현황 등 60개 항목을 수록한 “통계로 보는 충주”를 발간하였으며, 지방행정 관련 247개 항목을 수록한 2006년 말 기준 통계연보는 현재 작업 중으로 이달 중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20억 2억 있습니다. 10억은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10억은 내년도 도비를 얻을까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만일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라도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사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주십사 하고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사업부서하고 각 시군 형평상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계상하기 어렵다. 그래도 어쨌든 금년 연초에 지사님 오셔서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전하고 지금 로비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하여간 국회의원님이 도와주신다면 교부세나 그런 것을 얻어와야 되는데 금년도는 아마 교부세 추가로 얻어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사님이 주시든 국회의원님이 주시든 저희 시에 도움이 되면 좋습니다. 두분 중에서 안 되면 시비로라도 내년에는 다 확보할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저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 아마 재산관리부서에서 검토가 될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들은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올렸었다, 그것을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아마 사회복지과나 재산관리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여쭤보시는 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공약이행은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15명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 과에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안 하고 16일 날 계획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해서 평가단에서 심의를 받아서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1년 남짓하게 되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관광분야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심의위원을 실국장하고 민간인하고 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국단위로 해서 그래서 취합해서 한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자체에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내놓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 심의위원들이 확정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중간평가를 한번 했고 내년 2월에 최종평가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최종평가도 다 자체평가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금평가나 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부 심의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전년이 아니고 ‘95년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2005년도에 하위권에 있다가 2006년도에 중위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것은 12월 달까지 평가해서 내년도에 발표가 날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나아져야 될 테죠.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나아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2002년도에 물류창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불허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2006년도에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2006년도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토지이용부담금을 2002년도 당초 허가신청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 부과를 했어요. 그 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토지이용부담금 납부방법이, 그래서 법원에서 2006년도 허가당시로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패소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통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들은 통계조사 한 것에 의해서 발표를 하니까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관광통계는 관광과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관광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안보 있을 때 보니까 옛날에는 추계에 의해서 관광통계를 냈는데 지금은 업소별로 전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인원보다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업소별로 전부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하니까 실제보다는 줄어들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륵리 같은 경우는 표 판 것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이제 금년부터는 안 팔지만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런데 업소 같은 데에서 내는 것을 튀겨서 내라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혹시나 불이익을 갈까봐 그렇게 불려서 내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되면서 예산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예산심의에 ‘무슨 사업이 있는데 넣어줘’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이것은 무슨 과에 해당이 되니까’ 무슨 과에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과목도……,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과에서 예산을 짜서 매뉴얼에 집어넣어야 예산편성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애를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의원사업비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 저희들한테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저희들은 과에다 얘기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해달라’ 그러면 또 과에서 ‘안 된다 그러고 또 이건 우리 것이 아니고 저쪽 거다’ 서로 이러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골이 아파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그때 얘기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으로 썼으면 그렇게 안 세웠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준 것은 아니죠. 금년도에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엄청나게 예산이 늘었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뭐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왜 30억이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별도로 안 따져봤어요, 순수 지방세로 나가는 것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면단위 사업이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산서 총괄표 보고는 아니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아니요, 그게 아니고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는데 면단위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총괄표 나오는 예산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작년까지는 간이상수도 또 하수도 이런 사업을 면 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재배정해서 하니까 면 예산에 넣자 해서 실무자들이 면 예산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제가 보니까 간이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없는 읍면 그러면 읍면동별로 사업비가 차등이 막 생겨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여간 주민숙원사업비만 면예산에 넣어라, 이번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하수도사업비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간이상수도를 본청 예산에 넣어서 재배정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게 아마 거의 10억 될 겁니다.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는 공평하게 각 분야별로 예산이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유엔평화공원 같은 경우 이번에는 19억은 국비이고 21억인가 얼마정도, 또 도비가 5억인가 얼마 있고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갔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722건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10건을 추렸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722건 중에서 보고서에도 있지만 중고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221건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그것을 빼고 나머지 갖고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에 한 10건씩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 그렇게 한 다음에 중복된 것을 빼고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타 시 이런 데 중복된 것 그런 것도 빼다보니까 38건이더라고요. 그런데 38건만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아니고 전체를 미리 심사위원님들한테 702건에 대한 것을 한 일주일 전부터 나눠줬습니다. 나눠줘서 오실 때 한 5건 정도씩 추려갖고 와라, 그래서 5건 정도 추려갖고 온 것을 돌아가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게 좋다, 왜 좋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발표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10건을 추린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건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런 것이니까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그렇다고 봐야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나이스 제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클릭도 있고 드림도 있고 많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유엔충주라고도.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글쎄요, 심의위원들……, 저는 거기 가서 주무과장이라고 해서 발언권도 안 주더라고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글쎄요, 시간이 촉박하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하다보니까 지금도 자꾸 타 자치단체에서 정해서 계속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보면 진짜 나중에는 늦을 수도 있어요. 진짜 좋은 것 지금도 저희들은 사실 늦은 편인데 좋은 말은 전부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청사신축을 하면서 거기 필요한 것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회의실 보강이라는데요. 체력단련실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주민자치센터죠,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사무실은 아니죠. 분명히 주민자치센터니까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현 천주교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났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아니, 징수를 한 게 아니고 2002년도, 처음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 시점을 가지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불허처분에 대한 패소를 해서 패소를 2006년도에 했죠. 그러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2006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지전용부담금 부과한 게 부당하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담당자가 업무 법규해석 잘못일 수도 있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소규모로 계획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내년도 계획은 지금 현재 입법예고도 나가고 의회에 조례안도 상정이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실과소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취합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위원들한테 그것을 나눠주고 그분들한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잘 됐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연도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위촉은 모든 위원회든지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아니죠,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 위원회 참석해 보시지만 지금은 대학교수나 전문가들로 해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시질 않아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들은 의원님이 누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그래서 구성을 했는데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정부에서도, 정부에서는 벌써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처별로 무더기로 큰 사업 고속도로니 이런 사업 외에는 기타사업은 무더기로 줘서 너희들이 알아서 집행을 하라, 그렇게 부서장한테 재량권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하마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과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치 평균을 내서 거기에 80%를 줬습니다. 80%를 주고 또 미진한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80%에서 못 주는 사업은 저희들이 20%를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하겠다. 해서 그렇게 줬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를 들어서 유엔평화공원이 작년에 생겼는데 그것을 5년 치 평균을 내면 안 맞잖아요. 그런 건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별로 추려서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특수한 사업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시비 사업할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도비 사업 말고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각 과에서 받을 때 순위를 매겨서 자기들이 선정한 것 또 그 외해야 될 것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안 건드리고 그대로 놔두고 또 기타 요구한 것 그렇다고 해서 80%에 대해서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의 몇 배를 요구했죠. 그러고서는 맨 위에 우선순위로 해서 도로과에 100억을 줬다고 하면 100억에 대한 시비예산이죠, 시비예산만 갖고 하는 것이니까. 어느 도로 주욱 내고 기타 또 우선 순위로 해서 무슨 면에 무슨 도로, 어디에 무슨 도로 이렇게 죽 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서 추가로 저희한테 있는 돈을 갖고 배분해서 계상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게 꼭 80%만 갖고 하면 나머지 20%는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사실은 더 확대해서 주려고 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우리 서울연락사무소는 국회사무실에 아까도 소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시로 국회에 가서 필요하면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물론 저희들한테 뭐가 필요하면 해 달라 해서 다니고 그랬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큰 성과가 났다고는 할 수 없고요. 다만 친목 또는 서로 정보교환 그 정도이고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 제주도 같은 데 재해, 수해가 크게 나면 회비 가지고 위문품 정도 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또 북부지역 관광협의회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북부지역 관광협의회 무슨 행사를 저희 시에서 합니다. 분당금을 몇 천 만원씩 내서 저희 시에서 하는 계획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데에 긴밀하게 됐으면 이번 충주호 관계 이런 것도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하여간 그게 참 미묘한 문제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통계청으로 보내면 책자는 통계청에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면 인건비 이런 것 편성해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지난번에 발간해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다 보내드렸다는데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통계연보 두꺼운 게 아니고 얇게 한 게 있습니다. 60개 항목만 해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별도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글쎄요, 그렇게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아직 안 왔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 일임을 했으면 법으로 일임을 해놨는데 그것을 또 지자체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침이 내려와봐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바꾸고 그러는 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공문이 시달되면 의원님들한테 회의 드리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자치정보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p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5p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모두 22개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소태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산척면은 2008년도에, 신니면은 앞으로 청사신축 시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자질을 함양하여 자치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수자치센터 선진지 견학과 속초에서 개최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관하였고 자치능력 배양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자치위원 32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46개의 문화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년도 프로그램을 총결산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와 전시회를 12월 26일 문화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을 있으며, 이날 우수 수강생과 강사 등 자치활동 유공자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선도하는 우수지도자 육성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우수지도자 64명에게 5,9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255명에게 시민의식 및 지역봉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자율방범대, 재활용센터, 여름철 피서지 환경안내소를 운영하였으며, 설과 추석명절, 세계무술축제에 대비하여 국토대청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새마을수련회 기념행사, 전국대회 참가 등 대내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충주시 새마을지도자 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대회를 금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12월 말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연초에 합동설계팀을 운영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에 10억 8,500만원, 소태면 도계마을 정비사업에 2억원,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에 7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는 그 지역 미래의 성장동력이며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 인구가 2000년 이후 해마다 연평균 2,000명씩 줄어 큰 걱정이겠지만 최근 우리 시 교통여건이나 산업입지 여건이 나아지면서 지난 11월 말 인구가 지난해 12말보다 655명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중원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기업도시 건설사업이 진행되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대외협력실 등 4개 부서를 인구늘리기 전담부서로 지정하였고 지난 10월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충주에 거주지가 있으면서도 주소를 옮겨오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주소 옮겨오기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수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언론매체,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참여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편리한 사이버행정 구축입니다.

행정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부흥하고자 편리한 사이버행정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인 인사, 재정, 새올 시스템을 3월에 개통하였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치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은 1차로 7월에 9개 업무를 구축완료 하였고 2차로 복지, 여성, 민방위 등 3개 업무를 11월에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8개 업무를 구축하여 모든 업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이버행정을 추진하고자 무인민원 발급을 39종으로 늘리고 지문인식기, 신권사용기기 등 무인민원발급장비를 보강하였고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웹게시판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민원처리사항을 알 수 있도록 SMS 문자알리미 서비스 시스템을 개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이버상의 얼굴인 시홈페이지와 읍면동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네티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흥하기 위해 4,200명에게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질적인 정보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최첨단시스템 및 초고속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민서비스를 극대화 시키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에 초고속망 인테넷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에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안장비 업그레이드 구축을 위해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안관련 시설을 구축하여 구내통신망에 대한 부정침입을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를 비롯한 외근 부서의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던 것을 34개소에 원격 근무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항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뒤떨어진 농촌지역에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총 16개 마을에 68개소 농촌지역 초고속망 인터넷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주민센터는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지난 9월에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라고 해놓고 간판을 바꿨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예시를 들어서 사랑방, 모임방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사실은 마땅한 이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이름을 뺏어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서명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바꾼 데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저희 생각은 충주시가 먼저 앞에 나서서 행정으로든지 예를 들어서 이름도 이상한 것을 할 수는 없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바뀌면 조례도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회의수당이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 설치조례에 실비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2만원입니다. 1만원 주는 데도 있고 3만원까지도 해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렇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1월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충주시가 도에서 그래도 도에서 두 번째 시인데 다른 데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안 준다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예산이 통과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위원님들한테 의견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모두 다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수당적 성격인데 보수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협의회에서…….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읍면동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원래 취지가 다른 데 잘된 곳 있잖아요? 잘 된 곳도 가보고 매년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하잖아요, 올해 속초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시흥에서 합니다. 그것하고 겸해서 잘 된 곳 보고오라고 해서 견학 예산을 세운 겁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10월 달에 속초에서 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속초 가고 그러는 것은 박람회 때 같이 겸해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10월 달이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견학을 갔다 오면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합니다. 사진하고 해서요.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그것은 보고가 되면 저희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사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 80만원 세워주고 박람회하고 같이 겸해서 보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몇 개 읍면동에서는 그 시기에 맞지 않게 갔다 온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서 사실은 거기 가고 속초 다시 또 간 데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지침이나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장실 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주민자치위원장 해서 명패가 있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군데 있으면서 책상에 명패 놓고 같이 회의실겸 아니면 강사들 대기실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희들은 위원장님실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없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면에 나가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오셔서 이용한다고 해서 위원장실이 필요하다고는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겸용으로 회의실이 많습니다. 수안보 있어봤지만 거기는 회의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사실은 너무나 잘된 데 가서 보는 게 그것보다도 저희들은 프로그램 이런 것 보러가는 거지 사실은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위원장님실이나 다른 것 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것 있다 그러면 얘기 들어오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매월 3일 정도 회의를 합니다. 25개 읍면동.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거기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거기서는 없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외국인 많이 늘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외국인이 충주시에 거주하는 수가 1941명인데요. 대략 800명 정도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혼이민자이고 그런 분들이고 요새 결혼이민자하고 공장이 수도권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오시는 분들 주로 느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사실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299명입니다. 11월 말까지.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299명인데 홍보원은 타 지역에 있다가 주소 이리로 옮겨오신 분이기 때문에 한 299명은 옮겨왔다고 봐야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충주로 오겠다 해서 신청해서 주소를 옮겨오면 홍보원이 되기 때문에.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그래서 금년 말까지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299명을 받았습니다. 한 명 모자란 300명입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내년 1월 중에 주민등록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지금도 299명이 다 들어왔다고는 못보고요. 신청서만 먼저 내고 사람은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내년 1월에 주소를 확실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옮겨오지 않은 사람은 지급할 수 없고, 1월에 확인해서 계좌를 입금시킬 겁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홍보실적해서 거기서 4인 가족이라고 하면…….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당 5만원씩.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좋은 말씀입니다. 읍면동 홈페이지는 사실 와보니까 게시판 이용자도 저조하고 앞에 읍면동 화면에 자기 읍면동하고 거의 관련도 없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까지 홈페이지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직원을 몇 번 불러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읍면동 홈페이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주문진읍이 이용이 제일 많았습니다, 게시판에. 뭣 때문에 이용자가 많은가 봤더니 그 읍면동 한 주 계획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 한 주 행사표가 들어있듯이 거기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게 되면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읍면동에 관심이 있으면 그 지역 주민이든 아니면 다른 데 계시는 분도 거기 들어가서 계속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도 활용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와보니까 읍면동마다 자율게시판하고 우리 게시판을 만들어놨는데 3건, 4건 많으면 열 몇 건씩 검색 회수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 있고 저희 본청에 사진 게시하는 데 이런 것도 만들어놨는데 전혀 없습니다. 활동하고 이런 사진하는 것인데 거기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와봤더니 읍면동에 관리자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관리자를 만들어서 지금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어느 단체에서 활동하고 그러면 올려놔서 서로 관심 있게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충주시새마을지도자가 남녀 합해서 1,294명입니다.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는 남자지도자들, 마을은 마을대로 의무적으로 부녀회장을 한 분씩 추천을 하는데 사실은 남자새마을지도자보다 부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마을마다 부녀회원들 다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잘 칩니다. 그런데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조를 해줍니다.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전부터 줘왔던 것이라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장학금 이런 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저희들은 4%, 일정한 비율로 주게 돼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11월 말까지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655명이 지난해 말보다 늘었습니다. 그 자료를 미리 했기 때문에 10월 말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기업체도 들어오고 해서 아파트를 연수동 쪽으로 많이 지었잖습니까? 목행동쪽하고 지었는데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계룡건설 그래서 입주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수동 쪽에 상당히…….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동지역하고요?

읍면이 49,000명 정도이고요. 동지역이 15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야 되는데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그렇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299명이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정확한 것은 1월 달에 확인을 할 겁니다. 홍보원 등록한 사람들, 주민등록은 민원실에 가서 전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자격여건에는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자가 충주시로 왔을 경우 홍보원 등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의는 온다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1월 달에 확인을 할 겁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금방은.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서 실제로 여기 와서 사시는 분이 전체 14,000명으로 파악이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생이 한 3,000명이 됩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대학생이 13,000명입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대학생이 13,000명입니다. 기숙사에 있는 애들이 한 3,000명 되고요. 하숙이나 자취하는 애들이 8,000명 그리고 외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한 2,000명 됩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학생 말고는 1,260명입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한국폴리텍대학 거기에 257명이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실제 저희들이 옮겨오게 할 사람은 골프장 같은 데는 캐디들입니다. 보조요원인데 얘들이 이리로 전입하면 건강보험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 제조업체에 지금 한 60명 정도 안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 종업원 40인 이상 되는 데 파악을 해 본겁니다. 6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는 있을 겁니다. 정확히 기업체에 해달라고 하면 정확한 정보는 안 줍니다. 그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원주하고 당진, 서산, 음성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인구늘리기 시책 이런 것을 보러 갔다 온 겁니다.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갔다 왔는데 사실 인구늘리기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보는 게 출산장려금 주는 것 이런 것은 차이가 없는데요. 당진이나 원주, 원주는 지난주 10월에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는 어떻게 하나 했더니 사실은 기업 여건 때문에 그럽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음성도 그렇고 잘 아시잖습니까? 교통여건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인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당연하지만 저희들도 기업체는 기업체 담당하는 과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살면서 주소 안 옮겨오는 사람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그렇다고 주소를 옮겨왔다고 해서 먼저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그냥 우리가 문서 수정하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주문진읍을 말씀드린 겁니다. 게시판에 읍에, 위원님 위에 있으면 주민으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놨습니다. 행사 넣어놓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그것을 하려고 이번에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지금은……, 우리가 못 쓰게 했었는데.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와보니까 저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나 저도 생각이 들던데, 신경을 쓰고 많이 이용하도록, 제가 보니까 읍면 유래라든가 역사 이런 것도 사실은 책자에서 한문까지 다 베껴서 넣었습니다. 이번에 다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축소하고 많이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시킬 겁니다. 우리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고치는 전문요원이요. 우리한테 주면 기본적인 사항은 금방 못 고치고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알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사료를 줘서 하는 게 89개 이렇게 많은데 댄스스포츠, 요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발표회 때 다른 것을 이번에 두 종목, 세 종목 선을 보일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래서 그런 발표회 때 그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읍면동 자체로 어디 다른 데 있다고 하면 봐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의견을 모아서 하면 더 좋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설계 변경불가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여건이 달라지고 단가가 변경되면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합동설계팀은 왜 이것을 하냐하면 단가가 2월 말쯤 재료단가, 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작업을 죽 같이 하고 또 처음에 들어오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옆에 고참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같이 합동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그렇잖아도 2월 달에 오리엔테이션할 때 홍보부를 15,000부 만들 겁니다. 이미 들어갔는데 만들어서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올해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한 집, 두 집 있고 그런 데는 그렇고요. 다 들어갔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올해까지 해서 사업이 다 끝났는데요. 문제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 노인분들 계셔서 절반밖에, 지금 이용률이 49%입니다. KT도 사업하는데 50%를 투자했거든요. 그리고 도하고 국가에서 하고 우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용률이 7, 80% 올라가고 그래야 괜찮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많이 쓰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집이 몇 집 안 되고 그런 데는 그렇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추가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뽑을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종합민원실장 김동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3p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VIP식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이동민원실은 엄정, 소태, 산척 3회를 운영해서 347건을 처리했고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 운영은 주덕, 엄정, 소태 3회에 101건을 처리했습니다.

기초생활불편 처리전담반 운영은 25개 읍면동과 시를 합해서 75,333건을 처리했습니다.

분야별 처리내용은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보안등,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기타 사항은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통합증명기 확대 운영은 총 17대 중에서 시 민원실에서 5대, 동지역에 12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10대를 구입해서 동에는 전 지역이 다 보급 됐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워크숍 실시입니다. 친절교육 및 직무교육은 11회 370명, 친절교육 워크숍은 1회 70명을 실시했습니다.

충주시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 제정입니다. 2007년 5월 10일 제정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개선내용은 외부전문가를 임명해서 조정위원회 회의 시 참석토록 했고 민원인이 참석 요구를 했을 때 참석시키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총 6회 11건을 처리해서 허가 2건, 불허 6건, 보류 3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조사 실시인데 이것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00명을 분야별로 해서 보냈는데 회수된 게 120명입니다. 이 중에서 친절도 만족도를 표시하신 분은 118명이고 불만족 2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96.4%보다 조금 상향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여권지방분소 설치는 2007년도 6월 4일 설치해서 10월까지 총 3,904건을 발급해서 월평균 780건이 발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실 환경경비는 금년도에 저희 지적서고하고 호적서고를 모빌렉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5,8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880장으로 2006년도에 주덕읍에 6개 면을 해서 사업비 1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3,281장을 완료했고 2007년도에 앙성면, 가금면, 금가면을 5,800만원의 사업비로 1,377장을 전산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산척, 엄정, 소태에 대해서 소요사업비가 1억 1,400만원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2,222장에 대해서 전산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으로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30일이 되면 특별조치법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접수처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 지역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하고 건물이 되겠고 시지역에서는 농지와 임야 또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토지로 적용범위는 ‘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및 법률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확인서 발급이 1,349건에 2,291건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의신청으로 인해 반려된 것이 150건에 278필지가 반려·기각 됐고 확인서 발급은 1,008건 1,669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고 및 처리중에 있는 것이 191건 344필지가 되겠고 확인서 발급 8건 중에서 등기완료 건수는 94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31일까지 접수 처리해서 6월 30일까지 등기완료토록 안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구 토지(임야)대장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 4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로 사업량은 부책 및 카드대장 전량으로 926,00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4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30%, 시비 70%였는데 2회 추경에 전부 도비로 전환시켜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 착수를 4월 23일 날 해서 자료스캔 및 DB구축을 9월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또 성과물 검수를 11월까지 했고 12월 중에 DB자료 시험운영을 해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민원서비스 및 타 시스템과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2년이고 사업량은 도로명판 1,687노선에 2,903개, 건물번호판 37,000개, 총사업비는 1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도까지 DB구축 및 도로명칭을 확정했고 2005년도 도로명판 370개, 2006년도 도로명판 1,617개를 설치 완료했고 2007년도에는 전담인력 2사람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또 도로건물변동 일제정비조사를 1,687노선에 5,835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복노선이 201개 중에서 똑같은 명칭이 50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것과 같이 병행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은 2007년도 10월 31일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새주소위원회 12명에 대해서 구성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는 13명으로 돼 있는데 어제 시장님한테 결재 받을 때 12명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부여도로명 일제 의견수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 3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도로명판 916개하고 건물번호판 37,000개에 대한 사업비가 5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의견수렴이 끝난 2008년도 이후에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을 일제정비하고 명시이월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고지고시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총 대상필지는 194,238필지입니다. 이 중 사유지 180,984필지, 국공유지 13,254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는 3,597필지가 되겠습니다.

전기분 공시지가는 7월 30일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191,426필지로 결정고시일은 금년도 5월 31일 했고 결정고시한 결과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6.8%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이 11.6% 상승됐고 충북 8.4% 상승됐습니다. 저희 충북지역에서 최고 상승된 지역이 진천으로 17.9%, 최저상승지역은 단양이 4.0%가 되겠습니다.

5월 31일 결정공시한 다음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313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상향조정 61건, 하향조정 71건, 기각처리 181건이 되겠습니다.

시 지역에 최고지가는 충의동 317번지로써 대지가 되겠습니다. 제곱미터당 592만원인데 이것은 옛 한일극장 옆 대지가 되겠습니다. 신천지 타운 옆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저희 시 지역에서는 제일 높고 최저지가로 된 것은 산척면 석천리 산 20-1번지로 하천부락이 되겠습니다. 제곱미터당 270원이 되겠습니다.

수시분은 12월 31일까지로 처리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2,812필지로 2,812필지 분할 2,085필지, 합병 289필지, 지목변경 355필지, 기타는 개발행위가 되겠습니다. 83필지가 되겠습니다.

10월 31일 결정공시를 했는데 이의신청 2건이 들어와서 검증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거래의 투명화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읍, 3면 15리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덕읍, 가금면, 이류면, 노은면이 되겠습니다.

지정기간은 2005년 4월 28일부터 2010년 4월 27일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저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209개소가 되겠습니다. 209개소 중에서 공인중개사 168명, 중개인이 4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거래허가가 금년도 650필지를 해줬는데 지정된 이후 650필지를 했줬는데 이 중에서 매입목적 불이행자 중 미이용,토지거래 허가할 때 이행목적을 하는데 이행목적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28필지 또 타인한테 위대해 준 것이 2필지, 주민등록을 전입해야 되는데 전입 안 한 사람이 두 사람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금년도 4회를 해서 16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처분 41건인데 주로 시정경고 34건이고 업무정지는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중에서 과태료는 3건을 해서 100만원 과태료 부과시켰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총 거래건수 13,767건입니다. 금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연신고 위반 15건인데 일반인 13건, 중개업자 위반 2건, 과태료 부과 5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연신고 위반이 1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습니다. 1개월 미만 있을 때는 취득세 1배를 부과시키고 또 1～3개월 미만은 취득세의 2배, 3개월 이상 3배 이렇게 부과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허위신고는 지금까지 1건이 발생됐는데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이 실거래가 신고도 그 차액이 10%미만 있을 때는 취득세의 1배, 10～20% 미만일 때 2배, 20% 이상일 경우 취득세의 3배를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합동조사해서 이행목적대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현지 확인 등 철저한 조사 등으로 인해서 위장전입자가 토지매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만 조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또 통보가 옵니다. 세무서하고 같이 허위신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즉결민원하고 시본청 전체적인 민원에 대해서 합니다. 대상자를 세무, 교통, 지역개발, 건축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과별로 인원을 받아서 또 민원접수 대장에서 이송된 민원접수대장에서 무작위로 착출해서 한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희들도 이것을 보고 자꾸…….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시장님 방침이 우선 친절 또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이렇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타 실과소에서는 이렇게 안 나타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종종 듣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희들도 금년도에 친절교육을 두 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실과소 민원담당자하고 읍면동하고 두 번을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장설립 허가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 기업민원실이 또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건축과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민원실이라고 해서 건축과 옆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이 많이 돼서 위원님께서 늘 염려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방향은 이렇게 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공시지가는 저희 직원들하고 감정평가사들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필지에 대해서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읍면동간의 형평성도 있고 또 타시군하고 접경 지역이 있을 때는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해당 시군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불만족 두 사람이 불친절하다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교통민원 관련인데요. 자동차 판매하고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불친절하고 민원처리를 지연 처리한다고 해서 불만을 한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아무래도 교통관련 민원은 친절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 31일까지 접수처리 하는데요. 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즘에 부쩍 더 많이 찾아오는데요. 저희들이 민원상담을 하다보면 해당 안 되는 게 있고 대개 종중땅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법이라서 12월 31일자로 일요일 이후에 효력이 상실되는 법이거든요. 효력이 상실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연장되려면 이전에 됐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제가 아까 보고 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류 3건에 대해서는 앞에 허가 2건이 조건부 허가입니다. 보류 3건 중에서 2건은 조건부 허가를 해준 것이고요. 불허가 6건 중에 보류가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 3건은 허가가 2건, 불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보류를 시켰다가 나중에 민원조정위원회 다시 해서 조건부 승인으로 허가를 해줬고요. 한 건은 불허가 처리를 한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허가가 2건이 되고요. 불허가가 6건이고 보류됐던 것은 다시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허가 2건을 해줬고 불허를 한 건 해줬기 때문에 총 처리건수는 3건을 뺀 8건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다시 보류되거나…….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금 경계 불부합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 몇 개 필지에 대해서 걸쳐 있을 때는 해당 소유자를 불러서 면적조정을 하고 서로 양보를 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면적 조정을 해서 불부합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그냥 불부합지로 갖고 있거든요. 토지이용할 때 제약을 주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토지이용하는 데 제약이 안 받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쉽게 합의가 안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금 앙성면 온천 같은 데는 마을 전체가 다 불부합지인데 한두 사람이 동의를 안 해서 조정을 못하고 있고요.

산척면 송학리 같은 지구도 다섯 사람인데 거기도 조정이 안 돼 있고 조정되는 데가 10건 중에 3건 정도 조정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희들이 자꾸 해달라고 서로 양보해 주십사 해서 불러서 합의도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끝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토지이용할 때 저희들이 제약을 하고 있는데요. 등록사항 정정대상 필지라고 해서 대상필지 대장에 표시를 해서 토지이용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해제건의를 하면 되긴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업도시 주변지역의 땅을 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현재 기업도시 착공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이후에도 계속 그게 들어오거든요. 허가가 들어오는데 주민지역 땅을 자꾸 외지에서 사러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40필지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주덕읍이 85필지, 이류 30필지, 노은 56, 가금 69필지를 허가해 줬는데 이게 묶였어도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면 주변지역 땅값이 올라갈 기대심리 때문에 계속 거래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 상황을 봐가면서 해지신청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엊그제께 투기지역에 저희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미분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이 해제됐는데 그것은 건축물만 해당되는 것이지 토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년, 후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2010년도가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좀 어렵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무인민원사용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누를 때 한 번만 잘못 누르면 원 위치가 되거든요. 앞으로 민원실에 당번을 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신 사항 중에서 여권신청서 쓰는 것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노약자에 대해서는 사람을 내일부터라도 배치를 해서 근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금은 여권을 11월 8일부터 도를 거치지 않고 조폐공사에서 직접 만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4일 내지 5일밖에 안 걸립니다. 전에 11월 8일 이전에는 도를 경유해서, 도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줬는데 도에서 빨리 안 해주면 그게 7, 8일 걸리고 그랬거든요. 7일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바로 조폐공사로 가기 때문에 한 4일 내지 5일 정도 걸립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금은 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4일 이상 당기는 것은 힘듭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1일이나 2일 정도 소요돼서 꼭 필요하신 분은 저희들이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직접 보내드리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4일 이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도로명을 전부 분리 발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칠금금릉동 이러면 칠금금릉동에 대한 도로명을 별도로 전부 발췌하고 전에는 전산작업이 어떻게 돼 있었냐하면 충주시 전체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부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췌작업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는 최대한 읍면동별로 도로명 발췌작업을 해서 해당 읍면동으로 보내서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내려 보내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나눠줘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또 이중명의 돼 있는 것은 이중명의대로 별도로 내려 보내서 다시 신청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3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래서 저희들이 새주소위원회 구성을 빨리 해야 되는 것도 그런 것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얼른 서두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최대한으로 25개 읍면동에 대해서 전 도로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검토해서 새주소위원회에 상정해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기 전까지는 완전정비를 해서 부착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충주시민도 있고요. 제천하고 괴산, 인근 지역에 있는데 하루에 한 60건 정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7, 8명 됩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금년도에 제천하고 진천, 네 군데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권분소가 저희들은 접수하고 심사하고 두 개 창구가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 충청북도 내에서 4개소가 더 생기는데 거기는 창구가 한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지원도 저희같이 접수 심사된 데는 7,200만원을 지원 받고 한 개소는 4,200만원 지원을 받는데 4개소가 더 생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희들은 지난 6월 4일 지방분소가 됐으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설문할 때 300명에게 보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120명이 들어와서 회수율이 4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수율 120명 갖고 분석을 한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11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춥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개별난방이나 개별냉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7,000～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민원실은 난방이 개별로 돼 있긴 있는데요. 완전 별도로 개별난방을 하게 되면 7,000～8,000만원인 들어가는데 지난번 회계과 청사관리계하고도 상의를 해보니까 저희 청사 지은 지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냉난방 시설을 교체해야 된다. 그때 민원실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을 해보겠다. 이렇게 돼서 별도 예산투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그것도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사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인데요. 매일 앞에 앉은 사람들은 매일 웃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여권 같은 것을 빼고, 여권 7,900매를 했는데 주요업무보고실적에는 6월부터…….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방문객수를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민원서류 처리한 것이 민원실을 거쳐서 간 민원처리가 461,000건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금년도 11월 20일까지입니다. 461,822건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여권 같은 것은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한 사람이 하는데 월평균 780건 정도 하게 되면 한 60건을 해야 되는데 접수만 그렇지 또 교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복합민원 인·허가나 공장설립 허가 이런 것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제가 판단하는 것은 계장님들 이상은 잘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계원들, 직원들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도 두 번을 교육을 시켰는데요. 민원담당직원들 교육을 한꺼번에 다 불러서 평일 날 시킬 수가 없거든요. 과에서 두 명 내지 세 명 오라 이러면 빠지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래서 이것 말고요, 친절도하고 만족도만 조사한 것인데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것이…….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액인 10월 말 현재로 1,22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40억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중에서 시세 657억 1,400만원, 세외수입 56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세징수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로 목표액은 1,960억 400만원, 부과액은 3,137억 5,700만원, 징수액은 2,917억 9,300만원, 결손액 8억 8,200만원, 미수액이 210억 8,2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지방세 미수액 122억 9,800만원, 세외수입 미수액 8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인 및 테마별 세무조상입니다.

법인현황이 1,102개소로써 금년 세무조사 대상은 14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지방세 신고 납부와 법인 장부상의 차액조사와 당기 사업용 재산의 증감 비교 후 신고납부 차액 조사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159건, 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법인세무조사 47건 1억 8,400만원, 테마별 세무조사 112건 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주로 비영리사업자 고유 업무 사용여부 5억 5,800만원, 창업 중소기업 직접사용여부 2,800만원, 자경농지 직접사용여부 95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법인세무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1월 28일까지입니다. 조사대상은 28,399호로써 표준주택 1,501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내역별로 보면 2007년도 1월 1일 기준 28,102호가 되겠고 2007년 6월 1일 이것은 변동분입니다. 증축분 297호가 되겠으며, 전수 조정한 것은 4,625호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안정적 자금관리입니다.

자금운용 방법은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여유자금 확보와 종전 2005년도에는 주2회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1일 자금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 했습니다.

이자수입 금년도 예상액은 72억원입니다. 당초목표는 40억을 잡았습니다. 자금 총예치금액은 2,20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액은 10월 말 현재 4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억 이상 지출예정일을 사전파악과 만기일을 고려하여 예치토록 하고 금리변동 추이와 정보의 체계적 분석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테마별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이 122억 9,80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현년도 40억 8,700만원, 과년도 8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 175억 6,600만원, 2004년도 147억 3,700만원, 2005년도 142억 2,500만원, 2006년도 117억 9,500만원, 2007년도 12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5억 300만원 차액의 증가요인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금년 10월에 호라아파트와 송암스카이 중기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감면해 왔습니다. 감면의무기간 안에 처분함으로써 호라아파트에 2억 9,700만원, 송암스카이에 2억 1,900만원을 추징하였으나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부동산, 채권, 자동차 압류 11,684건 44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부동산 공매추진 58건 8억 5,8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633대 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도 폐쇄기인 내년 2월 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고질체납자, 체납처분 확행과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저희들도 그러잖아도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서 체납자가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그런 것을 많이 제한하고 그동안 많이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거의 다 세무행정은 법정사무이고 법규업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계속해서 독촉하고 압류하고 지속적인 노력밖에 없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게 계속 각종 재산세라든가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가 증가가 됐는데요. 아마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활용도요? 저희들이 각 동에 하 나씩을 다, 휴대용단말기라고 해서 개인휴대용단말기라고 해서 직접 번호를 찍으면 그 사람이 체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저희한테는 두 대가 있고 또 자동영상인식시스템은 차량을 가지고 찍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러잖아도 한 대 가지고 한 사람은 보고 한 사람은 떼고 보통 한 번 낙면 세 사람 정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마지막 추경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어떤 차이요?

○세정과장 정상모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그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평잔이 1,200억 해서 작년에 3.4%하면 거의 4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면서 평균잔고가 400억 정도 증가했는데 4% 잡아서 16억 정도 되고요. 전년도보다 금리가 3.4%에서 지금은 4.7% 최고금리로 갑니다. 보통 저희들이 4.3% 정도 잡아도 작년보다는 1% 정도가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1%만 해도 1,600억에 한 16억 해서 당초 40억보다 400억 증가한데 따른 4% 16억하고 전체적으로 1,600억에서 1% 정도 잡아서 16억하고 해서 한 32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청주시가 저희들 예산보다 3배 정도 규모가 되는데 청주시하고 이자수입이 거의 72억 비슷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작년에도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고 2005년도에는 충북세외수입 연찬회에서 최우수 입상을 하고 전국세외수입연찬회에서도 장려상을 입상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각 시군에서 10여 군데 이상이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평균잔액입니다. 평잔, 이게 들어갔다 해지하고 이러는…….

○세정과장 정상모

1,600억 잡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이것은 당해년도에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오더라도 그분들이 그대로 모방을 해 간다고 내용을 자세하게 숙지해 가도 3년 이상이 걸리지 않으면 이자수입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사업예산이든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통계를 내서 몇 번 수정해서 언제 뭐가 필요하고 추석 때 뭐가 필요하고 설 때 얼마가 필요하고 사업할 때 어느 부서에서…….

○세정과장 정상모

그것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예산이 조금 늦게, 지출이 돼서 그렇습니다. 늦게 발주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부진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예, 자금은…….

○세정과장 정상모

그렇지만 풀리는 것으로 봐서는 시민들한테 또 서민경제 풀리는 것으로 봐서는 도…….

○세정과장 정상모

그렇죠. 연초에 보면 조기 발주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은 민생경제하고 연결시켜서 조기발주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2007년도 10월 말 현재로…….

○세정과장 정상모

과년도 플러스 현 연도까지 전부 다입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예, 결손처리를 현재까지 한 겁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결손처분을 하고 시효가 5년이 지나면 관리에서 삭제를 하는데 계속 5년 결손하고도 5년 동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예,

○세정과장 정상모

예, 맞습니다. 금년도 결손입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예.

○세정과장 정상모

결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무재산입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있습니다. 그게 홀인원 그전에 장호원CC였는데 현재 명칭은 쌍떼일입니다. 몇 번씩 명칭변경이 됐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아닙니다. 결손한 게 아니고 2007년도 6월 27일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는데 저희들이 받아올 기회가 있었는데 배당이유에 소를 제기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3억 9,200만원입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예, 결손을 안 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거의 추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타난. 8억 700만원은 저희들이 거의 추징한 겁니다. 다 추징한 겁니다. 실제로 장부하고 나가보니까 새로 지었다든가 아니면 장부상하고 실제 내용이 다른 것, 신고한 것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보통 3년 치,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체납되든지 미납되면 그게 5년 넘어가면 또…….

○세정과장 정상모

예, 3년마다.

○세정과장 정상모

예.

○세정과장 정상모

위원님 말씀대로 3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예.

○세정과장 정상모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75,00대가 됩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한 20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방치 했을 때는 교통과에서 견인도 하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계장님들하고 직원하고 경상도 쪽으로 출장을 나갔는데 대포차 같은 경우는 명의가 다른 사람이 해놓고 막 몰고 다니니까 주로 과속에 걸리고 주차위반에 걸리고 그래서 정보를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2, 3일씩도 숙박하면서 밤새도록 지켜서 받아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 힘듭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버리는 차는 강제처리를 하거나 인터넷상으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그건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예, 폐차 가격 정도만 받고 다 감정해서 자산관리공단에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지금 그런 차량은 저희들이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놔두면 계속 그런 문제보다 더 발생하는 자동차세라든가 이게 나오니까.

○세정과장 정상모

폐차장에 꼭 준다는 것보다도 공매처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그런 것은 공매처분 하든가 폐차처분을 해야 저희들은 그게 최선입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계속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계속 나오면 받아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회계과장 김병우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7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 공기업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13개 회계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032억 9,400만원, 세입액 5,202억 8,800만원, 세출액 3,700억 8,900만원, 세입 때 차인잔액 1,501억 9,9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42억 1,700만원에 세입은 351억 7,500만원, 세출은 262억 2,200만원, 잔액은 88억 5,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28억 1,100만원이며, 세입액은 823억 4,800만원, 세출액은 509억 8,300만원, 차인잔액 313억 6,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등 기타분야 2006년 12월 31일 현재가액을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은 4,901억 300만원이며, 물품관리는 55억 6,7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43억을 포함한 11개 기금에 대한 결산액은 113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승인을 제1차 정례회 때 득한 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 7월 10일 자 시보, 게시판, 충주시 홈페이지 등에 결산고시 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 본격시행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복식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5월 3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재무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2007 회계연도 회계처리 현황은 2007년 11월 21일 현재 회계처리 건수는 39,382건에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8,258건이며, 특별회계는 324건입니다.

전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건수는 824건입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2007년 11월 2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회계학회 추계학술대회 수범사례는 충주시가 건국 최초로 재무보고서를 발간했기 때문에 충주시가 선정되어서 복식부기 이정우 담당께서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합동강의실에서 지난 11월 9일 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e호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10월 달에 시험운행하고 2007년도 재무보고서 발간을 내년도 5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총 필지수는 7,772필지에 1억 1,441만 1,000㎡입니다. 이 가운데 국유재산 2,826필지에 219만 8,000원, 도유재산 810필지 82만 2,000원, 시유재산 4,136필지에 1억 1,1391,000㎡입니다. 이 가운데 임대한 것이 3,058필지에 3,052,000㎡, 미임대 4,714필지에 1억 1,135만 9,000㎡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말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772필지에 114,411,000㎡이며, 국공유재산 대부료 전기분 부과 및 징수는 총 2,092건 340,793,000원이며,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추진은 국유재산 22필지에 323,669,000원, 공유재산 19필지 257,302,000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까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875필지에 1,124,201㎡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2007년도 국공유재산 결산은 내년도 2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청사는 지하2층, 지상 11층, 건축 연면적 46,913㎡이고 부지면적은 36,377㎡입니다.

대상은 본관동, 의회동, 민원동, 교통정보센터, 차고 등입니다.

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11개소이고 읍면동은 주덕읍사무소를 비롯하여 25개 읍면동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청사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점검을 정비검사 및 수시 검사를 통해서 소방시설, 가스설비, 전기설비, 무정전전원장치 승강기 등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청사노후시설은 의회동 청사내부구조 변경을 비롯한 16건에 대해서 1억 6,300만원을 들여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시설문의 내구연한 증진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건물 노후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