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5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보고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금년도에 저희 과가 신설됐습니다. 1년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p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p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및 기능강화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과로써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직개편을 따라서 국,과, 읍면동까지 신설이 완료 됐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복지분야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관계관을 초청해서 직원과 민간단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수안보에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샾도 개최했습니다.
주민홍보를 위한 각종 리후렛이라든가 전단,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강화했습니다. 공공 8대 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작성해서 7월에 인터넷에 공시하였습니다. 주민상담실 설치는 본청과 25개 읍면동에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 열심히 활용하고 있고 중앙평가에도 잘 받았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창립회를 11월에 개최해서 정관 제정, 사업계획도 수립해서 내년도에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통합정보 시스템, 지방행정 포탈사이트와 연계 구축하는 것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대선 때문에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협의회 간담회 및 워크숍을 대선이 끝나면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공무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기반구축에 따른 수요자 증가에 따라 봉사자를 작년 대비 748명, 지금 현재 11,28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신규라든가 보수, 전문교육을 11월 말 현재 26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한 DB 구축을 위해서 코디네이터 1명을 국비를 지원받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 추진실적입니다.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회에 걸쳐 지원했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위한 전문봉사단도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봉사단과 청소년봉사단 운영도 3회 걸쳐 실시했습니다. 사랑의 집수리(도배, 장판) 봉사사업도 10가구를 선정해서 완료했습니다. 각종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서 급수봉사라든가 청소봉사, 환경봉사 등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 지원 및 사기진작으로는 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고 비교견학을 전주와 춘천에 자원봉사센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대회는 어제 위원님들이 지원해 준 덕분에 성황리에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긴급을 요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으로는 의료, 생계, 주거, 장제비 등 89가구에 1억 3,1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 지원을 신청했다가 소득이 맞지 않아서 타 법에 의해서 연계도 56가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표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106건에 7,300만원, 공동모금회 복권기금도 70건 2,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직제가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모부자가정, 경로연금 차상위계층 등을 본청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건수는 1,136건이 됐고 946건은 법테두리 내에서 적합 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기관의 재산조회라든가 가족사항 조사 관계 때문에 14일 정도 걸리는데 통합조사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평균 4일이 단축돼서 10일 안에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소형승용차를 구입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고 주1회 직원들이 각종 사례를 검토해서 법테두리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적합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부관리를 해서 사후에 소득수준이나 기준이 완화되면 안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생계·주거급여 실시는 지원대상이 한 4,176가구가 됩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은 154억 7,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도 대상이 5,158가구인데 그동안 169억 7,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11월부터는 각종 복지대상자의 결정사항이라든가 급여지급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즐거운 방학교실은 여름에 2회 걸쳐 실시했고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영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지금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주민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자활사업근로사업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고용촉진 및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활위탁근로사업은 총 332명이 참여해서 인건비로 14억 2,700만원, 읍면동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추진도 126명이 참여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목표가 125가구인데 82가구는 완료됐고 44가구도 거의 완료가 돼서 서류와 준공검사 정비중에 있습니다.
행정서포터즈 운영도 상·하반기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근로사업비라든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실태 검사라든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집수리 사업도 연말까지는 모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비례해서 지금 12,000명이라는 수는 굉장히 숫자상으로는 활성화가 참 잘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잘만 운영하면 자원봉사들은 여러 가지 시행사나 이런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 지원 및 사기진작에 보면 활동비 지원되는 게 물론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안정장치로써 되겠지만 조금 더 자원봉사자들이 활성화 되도록 최소한의 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5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봉사자 대회를 하는데도 한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12,000명이 되는데 500만원이면 개인당 500원 꼴도 안 되는 정도인데 그래서 조금 취지나 이런 것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은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비하고 점심 글자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보면 이런데 예산으로 보면 적은 편입니다.
○강명권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면 한번이라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물론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겠지만 시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들 활용하면 그리고 다른 시도 같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배려만 해준다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은데 실제로 다녀보면 봉사자들이 나오면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자기돈 다 쓰는 거지 받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기름값을 요구하는 봉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적제로 하든지 아니면 기본시간이 되는 데는 조금 더 배려가 돼서 한 1주일만 돌아다녀도 부담적인 것은 돼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기름값 같은 경우는 어디 멀리를 가서 상시적으로 한 일주일 한다 이러면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직접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일반 방범대나 이런 데는 유류대가 나가서 활동하는데 무슨 행사가 있다해서 행사를 위해서 어디를 간다 그러면 차량이 이동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산출해서 일주일치 기름분을 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좀 되어야 활성화 되지 않나, 사실은 어디 공영시설 입장료나 이런 것들은 고맙긴 고맙지만 피부로는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지원계획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 시가 금년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 지원 관계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하는 데도 시간을 뺏기는데 최소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배려해서 계획도 세우고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다음 10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자활지원 추진에서 작년, 올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나 이런 쪽으로 무한정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언제나 맡겨놓은 돈 찾아가듯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나 많이 지원이 되는데 한 가지 걱정은 혹시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제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현재 인건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월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정산검사를 나가서 하고요. 현장도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이 나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 분들이 사업에 참여를 해도 일하는 능력이랄까 실적이랄까요, 일반인들에 비하면 한 30, 40% 이상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일하는 것 같지도 않게 보이는 적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 많이 개선해 나가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는데도 많이 자료를 수집해서 참고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p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복지 종합계획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종합복지사업계획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큰 타이틀은 돼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은. 5개년 계획 틀에서 충주시의 복지분야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내년 계획도 저희들이 도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 거기 내용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대 분야가 거의 됐고 관련 되는 과가 저희 과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큰 줄거리 밑에 연간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 밑에 향후계획은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앞으로 활성화시키신다 그랬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주민생활지원협의회를 11월에 창립도 했고 대회도 했습니다. 대표위원회가 있고 대표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조직을 8대 분야에 관련되는 직능단체장이고 실무위원들은 사무국장들 요원입니다. 그분들을 분야별로 해서 분과위원회도 구성해서 업무도 부여하고 과제도 줘서 활성화 시켜서 내년도에는 주민서비스 업무가 보다 정착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8p 복지대상자를 언론에 두 번 홍보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큰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문제는 복지대상자를 1년간 업무를 집행하면서 보니까 사실상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또 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은 어려운데 가서 조사하다보면 제도상 법상에 안 되는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은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타법에 연계되는 공동모금회라든가 그런 데로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제도가 재산상환이 5% 저도 상향조정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신청하신 분들 부적합자들은 다시 검토하고 안내하고 읍면동직원들한테도 얘기해서 읍면동 사회복지직원들로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언론홍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을 어떻게라도 이용하려고 타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농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불쌍한 사람도 많은데 몰라서 못 타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론 볼 수준도 안 되고 주위에서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 일 같이 찾아서 하는 것도 한두 명이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읍면동에서 사실 동장님, 면장님들이 대책회의를 했을 때 홍보를 많이 해서 이장님들, 반장님들,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발부를 해서 아주 노인분들은 면사무소 오라고 해도 못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복지담당이라든지 시청에서 나가서 찾아가서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이 되면 개정된 복지관련 법을 안내하면서 하나의 팸플릿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초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시청에서 발굴은 복지과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저희 과에서 다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 결정까지는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사후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사후관리는 노인분야나 아동분야는 결정만 해주면 그 과에서 보건 분야는 보건소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적은 인원으로 충주시를 다 커버하긴 힘들어요. 두 분이 늘었잖아요? 그쪽으로. 그래도 그 인원가지고 우리 21만 서민들 위해서 다 찾아갈 수는 없는데 홍보를 읍면동을 통해서 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홍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복지 및 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81개소하였습니다. 시에서 36개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33개소를 하였습니다. 신축 10개소, 보수 75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96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총 경로당 483개소중 지금까지 유류 241개소가 남아있고 전기 203개소, 가스 39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10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노인요양 및 양로시설 중원실버빌리지와 평화의 집 2개소의 운영비 및 실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중에서 지금 현재 유류가격 인상으로 인해 1월에 836원이 있었는데 11월 말 현재 1,050원에서 26%가 증액됐습니다. 난방비를 올해는 개소당 50만원씩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30평 이하는 15만원씩 더 해주고 30평 이상은 30만원씩 더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추워서 3회 추경에 개소당 15만원씩 추가하는 것으로 증액지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1만원씩 기 지원했습니다. 총 76만원 정도 지원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경로당방문 활성화사업 7개소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1명을 둬서 1,3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효율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사업 16개 과목에 25개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및 요구르트 지원사업 364명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은 생활지도사는 30명에게 60만원씩 줘서 하고 관리자는 120만원 줘서 95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지원사업은 읍면에는 130명을 지원하고 있고 동은 20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식사배달, 탁로소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경로식당은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결식노인 60세 이상한테 식사를 드리는 것이고 식사배달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식노인들 103명한테 식사배달을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에서 환경정비 등 16개 사업을 570명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소일거리 및 자율봉사입니다. 노일 소일거리 및 자율봉사는 1인당 10인 이상 경로당한테 8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노인 25명한테 사회복지시설방문 월 3회씩 1만원씩 8개월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대학운영비 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행사는 읍면동별로 25개 읍면동에서 한 번씩 하였습니다.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 노인한테 3만원부터 5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이고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한테 분기별로 4만 9,500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장수수당은 90세 이상 노인한테 3만원 하였고 100세 이상은 1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노인봉사대 운영 및 건강진단입니다.
노인봉사대는 25개 읍면동에 188개조 376명 운영하였고 건강진단은 110명을 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보청기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보청기는 15명한테 100만 원짜리를 지원하였고 위생용품은 중원실버빌리지나 와상노인한테 기저귀 1일 한 개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접속확정을 13,132명이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수 16,728명인데 예상수급은 12,124명인데 신청자가 13,132명이 돼서 108%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수준이나 금융 같은 것을 해서 12월 중 확정지어서 독거노인은 내년 1월부터 40만 원 이하는 2만원씩, 부부노인은 64세 이하한테 3만 2,000원씩 해서 최고 독거노인은 8만 3,640원, 부부노인은 13만 3,82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07년도까지 노령연금에 주는 것이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장수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면 경로연금하고 교통수당, 장수수당이 전부 폐지가 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됩니다. 단, 교통수당 4만 9,500원씩 주는 것이 내년 1년간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되는 분한테 4만 9,5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상으로는 올해 70억 3,800만원이 지급 되는데 내년도에는 152만 3,700만원이 돼서 81억이 증 됩니다마는 교통수당이 기초노령연금보다 빠지는 분이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통수당으로 1년만 지원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 지하1층, 지상3층에 짓고 있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3층을 지으려고 해서 지금 풍원산업개발(주)이 시공회사가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및 보육사업입니다.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한테 학용품, 수업료, 양육비, 중학교 수학여행비, 난방비, 방과 후 교육비를 613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국제결혼 이민여성 지원사업입니다. 174명의 국제 이민여성사업에 여성교육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육성도 주부대학 등 16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폭력추방행사, 가정폭력가해교정치료 프로그램운영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문화제 사업에도 2,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원장 보육교사 교육비, 민간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교사비, 교재 교부비, 읍면지역 차량운영비 등 123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시설개보수 7개소를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도 1인 500원씩 월 24일간 5,500명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사업비 77억 7,300만원 중 예산 57억 600만원 확보하여 11월 21일 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1억이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일단 10억은 추진중에 있고 또한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도모사업입니다. 장애인수당 2,262명에게 기초수급자에게는 3만원부터 12만원까지 하고 중증장애인한테 10만원에서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도 9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 등록진단비, 교육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재활보조기는 욕창 방지매트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무선신호기 휴대용 자세 보조용구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숭덕재활원 외 3개소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웰코 충북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종사자 및 운영비 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꿈터 햇빛촌 등 5개소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시설 대우수당은 18개소에서 월 12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권익향상사업입니다. 고독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수수료를 545명한테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도 가구당 400만원씩 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차단속 요원 16명, 행정도우미 11명에게 지원해서 행정도우미는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육성입니다. 장애인단체 육성비 및 사업비를 6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8p 아동 및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5개소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진여원에 인건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역사회적 일거리 지원 29명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인력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학기중 95일, 방학중 82일에 대한 급식을 못 먹는 학생 2,065명한테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입니다. 171명의 요보호 아동들한테 보호아동 후원자 1대 1 매칭사업으로 3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1세 될 때까지 독립했다가 자활기금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보호아동지원은 소년소녀가장은 월 7만원씩, 결함가정도 7만원, 가정위탁 아동은 10만원씩 159명한테 지원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지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존 사업에 7개 사업을 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저소득 초등생 4, 5학년 40명을 1년간 지원 하였습니다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하여 청소년 지도사들이 청소년을 상담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보수를 동아리반 바닥시설 7,000만원 시행하였습니다. 공동체 의식함양 및 자율활동입니다. 공부방 운영 및 개보수 사항입니다. 28개소에 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도지원은 9개소에 개소당 1,260만원 연간 지원되고 시지원은 19개소에 982만원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마음 축제 어울마당입니다. 청소년 한마음 축제는 청소년 적십자사 단체 외 어울마당에 지원하였고 범방위나 효 한마음 축제에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행사 및 동아리 단체 활동에도 지원하였습니다. 불우청소년 자립기금 지원입니다. 학원비 및 학비를 71만원부터 93만원까지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및 위기청소년 보호사업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을 4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충청지부하고 청소년 보호순찰대에서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확충사업입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개교 55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22개, 중등 10, 고등 6, 특수학교 2개소에 교육정보화 및 시설확충사업 개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3억원은 76개교에 병설유치원 32개, 초등학교 37, 중등학교 7개 학교에 친환경쌀 및 우수 일반미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농촌방과후학교 지원사업 4억입니다. 초등학교 13교, 중등학교 9개, 고등학교 2개에 외국어, 음악, 컴퓨터, 서예 등 27개 프로그램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교육복지 확충사업입니다. 여교사협의회 연수사업 200만원, 외국어학습능력 교육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자녀 영어캠프반 운영에 200명, 중국어 회화경시대회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비정규문화학교 3개교, 성인문해학교 교육에도 지원하였습니다. 충주문화학교는 한울학교, 건국자활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경 여성의 숙원사업인 여성문화회관 착공하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동에 있는 여성회관 활용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문화동에 있는 것은 여성문화회관이 신축되면 사회복지시설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사회복지관 시설이나 아니면 별도의 복지시설 단체가 도비 내지 국비를 갖고 전세자금을 갖고 운영하는 데를 합동으로 한 것인데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많이 고려하셔서 철저히 해주시도록 하시고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이 착공 되는데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77억 7,3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57억 600만원이 됐습니다. 20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 10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중에 있고요. 지사님한테 10억 정도 더 하고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조금 모자란 것은 국회의원 선거 끝난 다음에 국회의원 당선자한테 10억 정도 국비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숙 위원
지사님이 안 된다고 그러셨죠? 좀 어렵다. 각계 다 같이 여성문화회관을 다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번에 도 여성국장님하고 도 과장님하고 계실 때는 시에서 초두 순시 때 건의를 드려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국과장님들이 다 바뀌면서 아마 진천이나 몇 개 군데에서 여성문화회관 또 짓겠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 조금 움츠린 상태입니다.
홍진옥 위원 계시지만 위원님도 지사님을 만나 뵙고 하면서 좀 가능한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성단체나 위원님들께서 지사님을 방문하셔서 독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회의원님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좋은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선도 있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내년도에 있다 보니까 그런 후에 검토를 하자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4쪽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사업이 16개 과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과목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지금 다 설명하시기 나쁘니까 프로그램을 하나 보내주시고요.
5쪽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인데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시작되잖아요? 지금 말씀이 1인 있을 때 최고 8만원까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8만 3,640원입니다. 32만원 소득이 미만인 분에 대해서.
○심종섭 위원
최고가 8만 3,000원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부부는 13만 3,820원.
○심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연금을 받고 교통수당을 받는 분이 한 9만원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면서 손해 보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손해 보는 분들이 상당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지금 대선이 있다보니까 이 기초노령연금을 주면서 금액적으로는 많이 올라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쪽으로는 80억이 늘어났는데 재산이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론 형성층한테는 돈이 안 가는 부분이 돼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좀 문제가 돼서 노인회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빠지는 분들이 한 만 명 정도가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나가면요.
○심종섭 위원
노인회관에 가보면 불만들이 많던데요.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러니까 여론형성이 있고 돈이 있는 분들 특히, 교직자나 공무원 출신들은 연금을 타기 때문에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정부에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모든 혜택에서 다 빠지다보니까 좀 소외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홍보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될까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종섭 위원
1인 경우 8만 3,000원 최고 받는데 2만원부터 올라가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2만원부터 올라갑니다.
○심종섭 위원
노인들이 전부 8만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최고 액수로.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벌써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접수가 13,132명이 됐는데 전체 인원은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6,728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분들은 소득이 있다고 해서 안 했는데요. 수시 책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빠졌다고 해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수시로 신청할 때마다 조회해서 드리기 때문에요.
○심종섭 위원
6p 여성문화회관이 기공을 했잖아요? 지금 계속 기공했으니까 일정대로 추진하시는 거죠? 건평이 한 3,800㎡인데 한 1,300평 되는 거죠? 평수로. 지상 3, 지하 1 평면도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평면도가 원래 2003년도 설계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한테 외부는 바꿀 수가 없고 내부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해서 내부는 조금 바꾸려고 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설계했을 때는 나중에 준공 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충 생각해서 설계한 것이잖아요, 공간.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2003년도에 된 것하고 위원님들하고 타 시군을 갔다 왔더니 2003년도 여성분들의 영향하고 지금 분들이 분야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맞춤 면적에 대한 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을 저희들 자체로 안 하고 여성단체나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합동으로…….
○심종섭 위원
여론수렴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내부변경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실 때도 우리 시하고 유사한 데 운영이 잘 되는 데를 해야지, 턱없이 인천이나 성남 인구 한 100만, 200만 명 되는 데하고는 안 맞잖아요.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지, 그러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평면도는 안 맞는다는 거네요? 결국 바꿔야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주 안 맞는 것은 아니고요. 몇 군데가 조금.
○심종섭 위원
조정을 해야 된다? 평면도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8p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련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40명에 1억 5,600만원이잖아요? 작년에도 한번 본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누가 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수련원에서 짜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강사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강사고 뭐고 전부 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2004년도부터.
○심종섭 위원
그럼 매년 학생은 바뀝니까? 학생은 바뀌어서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초등학생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4학년 5학년생들입니다.
○심종섭 위원
선발기준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알아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학교에 해서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확정을 지어줍니다.
○심종섭 위원
1인당 얼마정도 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월 한 35만원 정도 치는데요. 학생들은 그냥 놔둬서는 부랑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제일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심종섭 위원
국비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전부 국비가 50%입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은 하루에 몇 시간을 하시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녁 8시까지 저녁까지 먹여서 보냅니다.
○심종섭 위원
방과 후 학교 끝나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금년도 학생 명단도 보내주십시오.
공부방 운영 개보수 도 관련 공부방이 9개고요. 시 관련 된 것이 19개, 3억 6,700만원에 도비도 있어요? 얼마 있어요? 몇 %.
지금 모르시면 알려주시고요.
전체가 충주시내에 28개소입니까? 전체를 개보수 하신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거기 안에 책상 이런 것까지 다 바꿔주고 하는 겁니까? 전체를 매년 바꿔주는 거에요? 올해만 이렇게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공부방 시설은 한 번 해주고요. 운영비만 계속적으로 주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운영비 50만원인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200만원에서 980만원.
○심종섭 위원
거기 도우미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982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주는 사이에서 그 금액 내에서 공부방 운영비를 일부 수당도 주고.
○심종섭 위원
일부가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50만원 정도 줍니다.
○심종섭 위원
아줌마 거기 있는 분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것도 개보수 했던 사업 내역도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9p 교육경비, 지금 교육경비에 2%를 주잖아요? 저번에 기획행정국장께서 보고할 때 보니까 거의 한 3%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저것 보태서 교육계 쪽에 3% 이상 나갔다 그랬는데 학교급식 경비 있잖아요? 조례가 있죠? 학교급식경비 지원하는 것은 만약에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별도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심종섭 위원
실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
○심종섭 위원
정확하죠?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이 올해 4억이 나갔잖아요. 농산어촌 사업인데 시에서 4억을 내다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6억 5,000만원을 보태서 한 사업이거든요. 내년에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런 계획이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오면.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희 시로 봐서는 타 시군도 하는데 저희들도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심종섭 위원
학교교육경비 시세수입의 2%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주가.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 관련 단체에서 건의서가 들어왔었죠? 한 3%로 올려 달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3% 올려달라고 했던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학교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2.8%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굳이 2%다, 3%다 하는 것이 시로써는 부담이 갑니다. 지금 현재 학교교육경비 예산에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있다고 그러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이 위원님을 통하든가 아니면 직접 시로 요구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요. 교육경비 지원은 2%로 그냥 저희들로 봐서는 놔두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교나 위원님들이 시에서 합동으로 봐서 지원계획이 별도 집중 투자하는 것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교육청으로 받아보니까 거의 쪼개먹기 식이고 실제 잘못하다보면 집중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느 교장이 어디 많이 뺏어가고 이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 문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도 지원 한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실제 5,000만원이나 1억 이상 되는 것은 별도 교육경비를 주더라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교육경비가 55개 사업이 된 것 아니에요? 돈 천만 원이 된 거 아니에요. 1,200만원 이렇게 해서 학교 교실 페인트칠하고 담장 보수 이런 것, 그럼 심사를 잘못 하신 거죠,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심사보다도요, 문제가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학교마다 제외되면 학교장 역량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어느 학교로 집중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좀 난감합니다.
○심종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경비를 내년에도 나가잖아요?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선택과 집중, 최소한 3,000~5,000만 원 이상 되는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그런 것을 접수 받아서 1차 한번 거른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고 72개 들어온 것에서 60개 해준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 쪼가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2년 내 지원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이라도 그런 방식을.
○심종섭 위원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4p 보니까 경로당 심야전기를 96개소를 올해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2007년도까지 몇 % 충주시가 마감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50%가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제천하고 단양은 거의 100%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내년도 계획은 몇 %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내년도에도 100개소를 할 것으로 지금 예산을.
○김헌식 위원
그렇게 되면 몇 %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75%까지.
○김헌식 위원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앞당기는 거네요? 원래 5년 계획이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5년 계획인데 3년 내지 4년째 다 하는 것으로.
○김헌식 위원
유류대가 하도 비싸서 가보면 사실 심야전기 없는 데는 방이 뜨셔야 노인들이 모이는데 오히려 거기 가서 감기 걸려서 오는 문제가 있어서 질의 드려본 거에요.
운동기구 구입은 100개소인데 선별지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읍면동에서 2개소씩 줬는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325개소가 되고 내년도 158개소가 남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100개소를 올렸는데 추경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맞출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운동기구는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00만원씩 주다보니까 실제 다 된 것 조금하고 허리 돌리는 것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안마기 같은 것은 안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것 하 나 정도만.
○김헌식 위원
안마기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좋은 것은 한 300만원씩 가는데요. 실제 들어가는 것은 100만원 기준만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70만원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독거노인 도우미인데 요구르트를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독거노인 보면 목욕을 안 하셔서 목욕료 같은 거 지원하는 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독거노인하고 영세민들이 의류를 빨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작은 돈은 받고라도 의류를 빨아주는 시책을 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게 좀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의류를 빨면 찾아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배달사업까지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김헌식 위원
배달까지 해야 되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힘들 건데요. 충주시를 다 커버하려면 몇 분이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집중된 지역에서 해서해야 되는데.
○김헌식 위원
면 단위까지는 힘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은 서울에서도 몇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빨래사업은 소득사업과 연결이 돼서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후견기관에서 하는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을 작년부터.
○김헌식 위원
주로 시내만 되죠? 면 단위에 가서 옷을 벗겨서 다시 세탁해서 갖다 주기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그래서 그거하고 복지관을 짓게 되면 복지관 내 그런 시설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시설을 넣어도 시내 주위 사람만 혜택 받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복지관에 올 때 빨래를 가지고 와서 넣어서 빨아서 그냥 가져가시는 이런 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분들 보면 장애인들이고 노인들이 사실 복지관에 자기 빨래 가져올 수준도 안 됩니다. 벌써 그 정도만 돼도.
아까 심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기초노령연금이요. 그러면 경로수당, 교통수당, 장수수당이 다 앞으로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손해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우리 위원들도 다 8만 4,000원씩 8만 3천 얼마씩 받는 줄 알고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분도 여기 많이 나오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역차별 나오는 분들이 전체 노인 수에 한 30%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받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역차별 당하는 사람 30%면 그 아우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자격기준에 내역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소득 인정액이 32만원 미만, 노인부부는 48만원 미만 중에서 최고가 60만원, 64만원, 40만원인데요.
○김헌식 위원
위원님들도 내역서 한 장을 주셔서 머리에 인지해서 각 기업마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한 부씩 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6p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보니까 수학여행 지원비가 있는데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영세민 자녀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10만원 가지고 수학여행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학교에 10만원 내면 학교에서 알아서 그 학생을 데리고 갑니다.
○김헌식 위원
사실 용돈도 가져가야 되고 이런데 오히려 비관해서, 뉴스에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러던데, 또 외국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영세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못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런 사항은 저희들한테까지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7p 지역사회 재활시설비인데요. 사업현황하고 사업 내용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학지역센터, 꿈터, 햇빛촌 이런 데에 지원되는 겁니다. 재활시설…….
○김헌식 위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수수료인데 장애인들이 몇 급부터 할인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중증 1급에서 3급까지 됩니다.
○김헌식 위원
3급이요? 4, 5, 6급은 못 받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그럼 장애인들 보니까 유류대도 25% 받고 이런 게 있던데 그것도 3급까지밖에 못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3급까지만 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3급 정도면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도 3급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거의 실명 쪽에 들어가야 3급 정도 됩니다.
○김헌식 위원
한 쪽 눈 다친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3급 받기가 무진장 힘든데.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엄청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헌식 위원
8p 지역아동 운영이 있는데 아동들 점심에 얼마씩 나갔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3,000원씩 나갑니다.
○김헌식 위원
그것도 올해 오른 거죠? 1인당.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그러면 거기 선생님들도 다달이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학생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3,000원, 교육 가르치는 분들한테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역아동센터에요? 아동센터는 그 밑에 아동복지교사 일자리에서 29명한테 봉급을 주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얼마씩 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00만원 정도.
○김헌식 위원
식사대가 3,000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식사대는 3,000원씩 주고요.
○김헌식 위원
간식비는 350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간식비까지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개소당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가 별도로 한 200만원 정도선에서 나갑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월 얼마정도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동복지기금 한 300만원…….
○김헌식 위원
식사대 빼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식사대 빼고 한 300~35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볼 수 있죠.
○김헌식 위원
운영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조금 모자라죠.
○김헌식 위원
식사대 빼고인데 안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일반학생들이 와서 먹고 그렇기 때문에 좀 모자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김헌식 위원
평균 300만원은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식사대 3,000만원은 숫자대로 나가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쪽 보육사업 추진에 있어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취업모들이 늘어나고 또 저출산 시대에 보육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요즘도 여성들, 취업모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제일 문제가 안심하고 맡길 데가 없다 그러거든요. 보육시설이 충주에도 123개소나 있고 유치원이 열 몇 군데가 있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보육시설에서 정말 먹이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이런 게 엄마가 하는 것처럼 안심하고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반면에 저도 교사들 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위해를 가한다거나 그런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굉장히 그게 고민이고 또 한 가지는 보육이 주관 보육 위주로 하다보니까 야간에 일하는 엄마들이 야간보육이라든가 또 종일제, 주말보육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기관 빼놓고는 주말마다 쉬는 직장이 별로 없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주말에 일할 때 엄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제가 전 세계 보육통계를 보면 미국 같은 나라는 주말 보육 같은 것, 야간보육 같은 게 아주 철저하게 잘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정부정책도 그렇고 지자체 정책도 그렇고 보육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중요하다고는 하면서 실제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중요하게 하는지가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지만 조례도 국공립 위주라서 굉장히 반쪽짜리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취업모들이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느 부분인가 보니까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장님 아시다시피 교사들이 법인 같은 경우는 보수가 100만원에서 한 초봉 같은 경우 120~13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6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수라는 것을 월에 그 정도로 받아서 정말 자기 하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되고 정말 어떻게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 쓰리고 아프거든요. 그 정도 보수 받고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할 교사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처우개선비를 주장했고 지사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내놨는데 작년에 사실 처우개선비 굉장히 미흡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민간이 사실은 그렇게 보수가 적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 민간부터 어떻게 해결하고 법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스럽게도 민간하고 법인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법인 주는 것을 제가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인을 줘도 좋죠, 거기도 당연히 더 줘야 되는데 우선 적은 민간부터 해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게 지자체도 그렇고요. 아이들은 국공립이냐 민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누가 더 교육 잘 시키고 잘 보호해 주는가가 중요한데 민간부분에 굉장히 소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치원도 그렇고 보육시설도 그렇고 민간이 훨씬 80% 이상을 담당해 왔는데도 그렇고 국공립에만 계속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원장들이 훨씬 더 노하우가 많다고요. 역사도 깊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2008년도에는 앞으로 어떻게 더 신경을 쓸 것인가.
물론 도에서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 시만이라도 좀 저출산이 심각하다, 출산장려금을 준다 하는데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사실 반짝 효과에 불과한 것인데 애 낳다고 100만원 준다 그래서 계속 낳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가 없는가. 점점 앞으로 취업모들이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이 저는 정말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렇거든요. 이게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내년 업무보고회를 들으면 늦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홍진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저희들이 야간보육이나 주말보육교육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방침이 하나도 없고요. 실제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육시설에서 컴퓨터에서 돼서 하다보니까 조금씩 문제가 자꾸 터지다보니까 그거 수습하기까지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상 우리 직원들조차도 아이들을 개인한테 맡겼다가 집에서 데려가고 이래가지고 야간이나 주말도 보육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집중을 해서라도 만들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문제상 건의 드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신경을 지금 상황이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고요.
○홍진옥 위원
과장님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보육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자꾸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선 자기가 배불러야 여유가 생기는 것인데 교사들이고 원장들이고 비리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런 게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쪽보다는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게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공립이다, 민간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교육을 잘 시키고 아이들을 잘 보호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까 보육체계가 미국이 잘 돼 있다 그랬는데 일본 같은 데는 민간이다, 국공립이다 따지지 않거든요. 잘 하는 데를 잘 지원해줘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가 있게 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우리나라는 국공립을 자꾸 하는 쪽으로만 장려하고 기존 노하우나 시설이 다 돼 있는 민간을 도외시하고 자꾸 문 닫게 만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낭비이고 그럼 또 그분들은 또 어디로 가야 되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체계상 분류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체계가 또 교사들이 자기 직무에 대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입장 바꿔놓고 누구든지 그 정도 7,80만원 보수를 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내 아이같이 중노동을 하라고 하면 이건 정말로 언어도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만이라도 다른 것은 계속 제천이 앞서간다 사석에서나 여기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만이라도 우리 충주가 앞서가면 어떨까.
그리고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아출산률, 아이출산률도 충주도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어느 해는 11%가 마이너스 성장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취업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만 있다면 굳이 그렇게 출산을 기피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일 문제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복지부분에서 늘어나는 예산이 좀 너무 확대되고 저희들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늘어나다보니까 보육사업 하나에서 조그만 늘어도 10억, 20억씩 늘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소홀히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젊은분들이 아기 낳고 또 보육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저희들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진옥 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체계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기본적인 아웃트라인이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우리 충주시만이라도 좀더 다른 색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인구늘리기, 기업정책만 많이 하지만 기업은 와야 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아이도 낳아야 낳는 것이지만 실제로 순수하게 아이들이 많이 출산되고 그럴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더 같이 연구해 보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정말 직무에 만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8p 청소년수련원이 나오는데 운영을 계속 주성대학교에 위탁하실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희 바람은 처음에 여기도 대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청주 지역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원할 시에는 주성대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계속 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조금 더 검토해야 봐야 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우리 대학에서도 하겠다고 의향이 있어야 되고 또 주성대학교에서도 포기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양쪽 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다음은 세 번째로 청소년 선도보호에 있어서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사업은 옛날처럼 지도단속의 의미는 거의 물론 그 부분도 해야 되지만 제가 실제로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호암지 이런 데에서 여름에 비보이들 춤추고 그러는데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놀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젊음을 막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우리 충주에 그런 데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너희들 비보이 댄스 할 수 있는 데 있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호암지에 육각정 이런 데 와서 밤에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런 것도 아이들만의 전용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런 데 심취도 하고 젊음도 발산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주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수련원을 충주대학교나 건대에서 맡으면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좀 될 것 같아요. 학생회관이 100억 정도 들여서 짓는다고 하니까 그것과 연계돼서 사업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린 것 비보이 댄스 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경우는 바닥만 해주면 굳이 지붕이 없어도 되거든요. 물론 우천을 대비해서 지붕 있는 것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바닥만 아이들이 춤출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든지 아이들이 만끽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이 있는데 비정규문화학교, 성인문해학교 이게 옛날 목화예식장인가요? 지금 수리중인 것 같던데. 그럼 요즘엔 운영을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하를 수리하고 위에는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비정규문화학교와 문해학교, 그럼 문해교육은 한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글 깨우치는 것이요.
○김종하 위원
그런 과정이고 비정규문화학교는 중등과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초중고 과정입니다. 19일 날, 저번 건국자할학교에서 졸업식을 가졌기도 했고요.
○김종하 위원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한글도 많이 깨우쳤을 테고 또 재원적인 부분에서는 수요가 많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도 아직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들보다 어르신들이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청소년 쪽에서 비정규학교가 운영되다가 청소년부에서 30% 이상이 안 되고 나이가 20살 미만이 안 되고 어른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평생 교육쪽으로 업무 분장이 이전이 됐습니다, 지금 형태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실제상 배우는 분들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아닌 근로청소년…….
○김종하 위원
그러면 비정규문화학교 초중고 과정에도 어른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다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60%이상이 어른들입니다.
○김종하 위원
아, 60% 이상이 어른들이에요?
참 상당한 사회에 기능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한글도 많이 깨우치고 시대적인 소명이 됐으면 어른들 대상으로 인터넷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 어른들 한글은 알아도 인터넷의 문명이 많거든요. 어른들이 자유롭게 그런 부분에 부담이 하나도 없이 가서 인터넷이라도 깨우치고 컴퓨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점차 전환시켜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은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토해서 공간이 있으면.
○김종하 위원
시간을 쪼개서 해도 되고 지금 컴퓨터도 거기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몇 대는 있는데 이런…….
○김종하 위원
그런 부분을 더 보강시켜서 거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배우러 오는 것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거기 오는 분들은 서로 비슷비슷한 분들이 오니까 부담감 없이 와서 공부하고 그러시거든요. 컴퓨터 같은 것이라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을 언제부터 했죠? 몇 년째.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2004년부터.
○이종갑 위원
1년에 읍면동당 3개소 정도씩 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백 몇 개소 정도 남았다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58개소 남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일부 읍면동은 다 된 데도 경로당 수가 적은 데는 다 된 데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성내충인도 이런 쪽은 다 됐습니다. 작은 마을에요.
○이종갑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내년도에는 전체가 마무리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많은 데는 똑같이 3개씩만 하다보면 7, 8년 걸릴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다 마무리 되고 이러니까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6쪽 여성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사업비가 77억 중에 57억이 확보돼서 약 20억이 부족한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약 10억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이 77억이라는 것은 시설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건축하고 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종갑 위원
결국은 여성문화회관을 활용하려면 내부시설이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시설비는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후년에 오픈이 돼서 활용이 되려면 내부시설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총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한 90억 정도를…….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예 지금부터 여성문화회관을 다룰 때 그런 것을 같이 다뤄줘야 지금 20억만 있으면 여성문화회관이 다 되는 것처럼 설명이 되고 이해를 그렇게,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도 이거 한 20억만 더 있으면 여성문화회관이 오픈돼서 활용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럼 아예 지금부터라도 거론할 때 여성문화회관이 활용되려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같이 약 90억 정도는 있어야 내부시설이 돼서 활용이 된다. 그럼 부족액이 이렇게 언급돼 나가야, 이거 20억만 있으면 여성문화회관이 마치 다 될 것 마냥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다가 당장 내년에 내부시설을 하려면 20억 더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더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부터라도 내부시설을 뭐 어떻게, 아직 내부시설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부터 언급돼 가야 20억만 있으면 여성문화회관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돼서는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죄송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장님한테도 건축이 되고 나서 비품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상의 별도 문제라서 말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쪽 청소년선도부가 있는데 사실 청소년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라 상담센터나 이런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위기청소년 보호사업이라 그랬는데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청소년수련원, 주성학원에서 위탁해서 위에 있는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두 명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명권 위원
문제는 그러면 보호받을 청소년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당연히 모를 텐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실 것인지. 더구나 한 개소에 1억 1,000만원이면 월 한 1,000만원 정도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청소년 육성사업은 위기청소년이나 아니면 요보호아동이나 그런 쪽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위기청소년들이 있으면 찾아서 인성교육도 시키고 직업체험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사업인데요. 기금하고 50% 되는 사업입니다.
실제 위기청소년이 나오고 이런 것은 학교, 경찰서에서 명단이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나온 학생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겉은 포장이 돼 있는데 내실 있게 사업 쪽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은 상담하거나 관찰일지나 이런 게 다 비치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강명권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상담을 하면,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거기하고 경찰서, 저희, 교육청 또한 의료기관, 검찰 연계돼서.
○강명권 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월이든지 연이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숫자는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저번에 연합해서 모임체로 구성하는 것을 구성중에 있거든요. 학생들에 대한 연합해서 가정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구성체를 모임에 대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명권 위원
별도로 시내에 나와 있는 사업도 아니고 수련원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는데 운영비나 상담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1,000만원 정도라면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억 1,000만원 빼고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3,600만원입니다. 청소년지도사 하 나하고 1급하고 3급짜리 봉급은 별도로 수련원 운영지원에 있고요. 위기보호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해서 인성교육, 가족생활교육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에 주는 겁니다.
○강명권 위원
잘만 활용하면, 대부분 청소년들이 감정적으로 일을 치르기 때문에 그런 고비적인 것을 누가 가족같이 상담해 주고 이러면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로 하는 학생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고 홍보보다는 사실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그 순간만 넘기면 얼마든지 사회적응이나 이런 쪽으로 되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덕기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어린이집이 150여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혹시 장애어린이 집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거기에는 지원이 비장애인 어린이집하고 장애인 어린이집하고 지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장애어린이집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전액이요?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관장이 공석중인 도서관 소관사항과 교육중인 김진해 소장을 대신하여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사항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 체육행사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역대 대회중에 가장 규모가 큰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를 토대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기필코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분야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등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8개 분야 76건 8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중 중원문화역사인물 기록화 특별전과 문화예술 행사지원,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중원 고미술대전 등을 실시했습니다.
2007 목계별신제를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엄정면 목계 나루터에서 연인원 6,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목계별신굿, 줄다리기, 백일장, 체험행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제15회 충주시 문화상 시상을 37회 우륵문화제 개막식인 9월 12일 5개 부문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문화상 제도가 신청자의 한계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문화상 시상을 끝으로 폐지하고 충주시민대상을 신설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면에서 고풍스런 업소간판 정비 3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이무대 방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거리전시대를 정비해서 현재 관아공원 담장에 있는 것을 예총 앞에 우체국 담장으로 이동설치를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행사로는 문화예술인 행사지원 2회를 실시했습니다. 관아골 갤러리 전시회 14회를 실시했고 거리전시대 전시회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제37회 우륵문화제 행사입니다.
악성 우륵을 비롯한 명현 추모와 향토 문화예술 계승 발전, 중원문화의 자랑인 우륵문화제를 통해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문화회관과 문화의 거리, 관아갤러리, 우륵당,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실시했습니다.
행사는 명현추모제, 공연, 전시회,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전통문화체험마당 등 50여개 단위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륵문화제 명칭을 중원문화제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사와 일단 계약해서 12월 중에 공청회를 하고 시민여론조사를 거쳐서 좀더 우륵문화제 범위를 넓혀서 중원문화제를 하고 중원문화제 틀 속에 여러 개 행사가 같이 실시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립우륵국악단 운영입니다.
현재 상임단원 20명, 비상임단원 10명해서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정기공연 2회, 기획공연 1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초청공연, 충청권벤쳐프라자 공연 등 총 20회 걸쳐서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국악공연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학교나 시설 군부대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하는 공연을 7회 했습니다. 우륵당 문화학교 운영을 가야금 외 12개 강좌 23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국악에 대한 강습이나 보급을 실시하고 국악공연 홍보를 통해서 국악의 본고장으로의 위치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충주문학관 조성사업입니다.
기초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문학관을 조성했습니다. 충주시 작고작가와 활동작가의 작품전시실과 집필실을 만들고 문학인들의 창작활동 장소로 활용하는 한편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학의 꿈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장소는 예성공원 내 총사업비 5억이 들었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자료실, 집필실, 상설전시관 등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충주문학관을 개관했습니다. 현재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없고요. 현재 운영은 문인협회하고 문화유산해설사가 교대로 근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고구려의 숨길이 느껴지는 중원문화의 중심지에 천문과학관을 건립하여 천문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수도권과 연결한 체류형, 교육형의 가족단위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위치는 가금면 하구암리 산 10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했고요. 부지 9,917㎡, 건평 538.74㎡ 지상 2층으로 건축했습니다. 사업비는 28억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11월 12일 주식회사 천문우주기획과 위탁관리 협약체계를 마쳤습니다. 2008년 1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3월에 주망원경이 납품됩니다. 그러면 3월에 개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목계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목계마을의 역사·문화적 소재를 발굴 육성해서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엄정면 목계리 목계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관광진흥기금 10억과 시비 5억이 투자돼서 15억으로 사업을 합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역사마을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한편 마을 경관 정비 및 편의시설 등 설치해서 외지 관광객이 찾아와서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를 만들어서 자생력 있는 마을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업계획 용역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응모해서 충북대학교 내에 있는 농촌건축학회에서 용역기관으로 선정 됐습니다. 5월 10일 기본계획수립 및 학술용역발주를 했고요. 금년 12월 달에 추진위원회 개최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학술용역 최종 보고를 합니다. 중앙심의위원회에 보고해서 실시용역,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문화·역사·환경이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입니다.
먼저 문화재 지정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국보3점, 보물 10점 등 총 21점이 있습니다. 지방지정이 유형문화재 35점, 무형 3점해서 65점 등 총 86점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우천석·우팽부자묘소가 도 기념물 140호로 금년도에 신규지정이 됐습니다. 충민공 임경업 영정과 추련도, 중앙탑탑돌이, 시조창 이 상을 금년에 신규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연내에 다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조창은 너무 일반적인 행사라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완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백운암철불좌상이 2007년 10월 24일 보물 제1527호로 지방지정 문화재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됐습니다. 앞으로 탄금대, 원평리미륵석불, 충주산성 등 지방문화재에서 국가지정으로 승격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발굴된 문화재를 조사해서 추가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 분야입니다.
2007년 추진사업이 이월사업 19건, 신규사업 19건 등 38건이 추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등이 충주산성 북문지 보수공사, 전통사찰청룡사 석축보수 공사, 신청리지석묘 주변정비공사 등 총 22건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이 사고이월사업 2건과 명시이월 사업 4건 총 6건을 금년과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사업 중에 국고보조사업 7건, 도비보조 1건, 전통사찰보존지원사업 1건, 문화재 보수 자체예산사업 1건 등 총 10건을 금년과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및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류자명선생 유품 특별전과 임경업장군 행적 재조명 학술대회, 중원마수리농요 재현행사, 팔천고혼위령제, 목계별신제 학술회의, 충주의 역사인물 학술용역 등 총 9건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명성황후 유허지 학술대회와 중워문화학술회의 등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원고구려비 정비사업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고 우리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국내 유일의 고구려비를 중심으로 중원문화권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금면 용전리 280-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33,000㎡에 1단계 작업으로 기본설계용역을 거쳐 사적지확장, 도로선형변경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사업으로 전시관건립, 주차장, 화장실, 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8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39억 6,1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2008년 사업에서는 문화재청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원고구려비주변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2005년 11월 22일 날 받았습니다. 현재 도로선형변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편입용지 잔여지 보상이 3필지가 남았는데 보상을 추진토록 하고 금년 12월 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5월에 착공하고 2009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통택견의 전승발전입니다.
택견의 원형보전 및 연구 지원을 통한 택견고장으로서의 중심역할 기능을 하고 택견의 저변확대 및 문화관광컨텐츠화를 통한 지역이미지 고취 및 방문객 유치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충주중학교, 탄금중학교, 앙성초등학교, 예성여중 등 택견지정학교 4개교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택견다큐멘터리 제작을 국립영화제작소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세계무술축제 택견퍼포먼스 시연을 축제 기간 동안에 했습니다. 도민체전 택견 출전을 했습니다. 택견생활관 건립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골조공사가 완료돼서 내년 2월 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견전수관 운영을 현재 택견단체와 분쟁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직영하면서 택견인들이 자유롭게 택견전수관을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전국탁구대회, 족구대회, 마라톤, 축구, 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검도대회 등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3만여 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시장기 대회를 총 축구대회 등 11개 종목을 실시해서 3,800명의 선수들이 참여해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체육실업팀 운영을 현재 조정과 육상, 배드민턴 팀을 운영해서 금년도에 조정선수단이 전국대회 6회 출전해서 6번 상위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상선수단이 8회 출전해서 4번 상위입상을 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단이 4번 출전해서 한 번 상위입상을 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다음 제46회 충북도민체전에 출전을 했습니다.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천군 일원에서 실시된 도민체전에 출전해서 24개 종목 250여명이 출전했습니다. 종합 3위 성적을 거뒀습니다.
종목별로는 육상, 축구, 볼링, 족구, 게이트볼, 수영, 인라인롤러 해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내년도 6월에 보은에서 도민체전 실시가 됩니다. 내년에는 좀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시아조정 선수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로 충주시 이미지 제고 및 경제 활성화와 기존 수상스포츠 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꾀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실시했고요. 18개국 542명이 참여해서 아시아조정대회 역대 최대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은 5,000여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각종 언론매체 및 홍보활동으로 충주시 이미지를 제고했고 기존에 조정경기장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조정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장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경험 축적으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국내 조정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팀들을 유치해서 계속해서 조정경기장을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충주시생활체육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시 생활체육 저변인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추구코자 합니다. 사업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별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강사를 배치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42회,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재능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등 6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탄금호 조정경기장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2007년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및 기반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위치는 가금면 탑평리 121-1번지 일원이고 부지 5,815㎡ 건축연면적 882㎡를 건축했습니다.
시설로는 레인부설 2㎞, 정고, 관리동, 관람석, 주차장 등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33억 6,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 7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7년 10월 초에 공사준공을 하고 전국체전 조정대회와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치렀습니다. 앞으로 충주시청 조정팀이 활동할 수 있는 경기장 시설로 활용하고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정선수들이 전지훈련 장소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지에 다양한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수안보면 안보리 419-1번지 일원입니다. 총 부지가 61,220㎡, 건축연면적 300㎡가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다목적구장에 그라운드골프장과 축구장을 시설하고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 관리동과 주차장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0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국비 1억원을 비롯하여 60억이 투입되고 사업기간은 205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을 장소를 수회리에서 안보리로 바꾸는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을 사업명칭을 구 수안보축구장 건립사업에서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해서 충청북도에서 사업비를 13억으로 증액하는 심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면적이 42,977㎡에서 61,222㎡로 42.5%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12월에 공사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탄금잔디구장 인조잔디 정비사업입니다.
천연잔디운동장 관리를 위한 사용자들 제한에 따라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생활축구 인프라 구축 및 축구발전을 위하여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는 현재 탄금잔디구장 지역입니다. 부지 17,666㎡에 인조잔디를 16,428㎡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구장 2면과 관람석, 조명시설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2007년 예산에 시비 4억이 확보돼 있고 2008년 예산에 국비 6억, 도비 7억, 시비 3억 해서 16억이 확보돼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10월 달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요. 2007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준공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잔디구장 설치사업은 5월 중에 끝내고 부대시설은 계속해서 12월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공사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위치는 봉방동 686-1번지 일원입니다. 하방틀 현재 도견장 있는 데 도견장을 포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6,297㎡, 건축면적 66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론볼경기장 7레인과 테니스장 2면, 관리실과 관람석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17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예산확보가 8억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특별교부세 4억과 시비 5억 등 9억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 11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6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맡고 2007년 5월에 편입용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와 시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관련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3월에 공사착공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고요.
○위원장 지덕기
다음 설명은 식사 후에 하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서관과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립도서관장이 도 파견근무로 공석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승진자 교육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에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균형적인 장소확보 및 다양한 정보제공, 개관시간 연장 등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도서관 이용률을 극대화 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실적은 11월 30일 기준으로 22만 2,444명이 본관과 분관, 이동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49 6,992권을 대출했습니다. 또 균형적인 장소 확보를 위해 11월 말 현재 1억 2,500만원으로 도서구입 12,623권을 구입했습니다. 도서구입은 신간, 베스트셀러, 화제의 책, 우수추천, 학생권장도서 등을 구입하고 도서구입을 위해서 도서시장을 조사하고 도서구입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기존 18개소에서 24개 아파트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운영지원은 6개 지역에 약 6,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운행일수도 종전에 주4회 운행하던 것을 월요일을 포함 주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관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9일 아침 09시부터 자료실은 22시까지, 열람실은 23시까지 각각 3시간과 한 시간을 연장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 문화의식 함양과 평생 학습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독서상담 지도법, 동화구연, 독서논술, 과학교실, 스피치, 리더십 등 185명이 참가해서 운영했습니다.
운영내용은 대학입시논술 강화 대비 및 도서인구 저변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연 2회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독서습관과 논술대비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주말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실을 이용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주2회 118회 102편을 상영했습니다. 상영내용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으로 교육 및 명화상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를 실시해서 가족독서신문 공모, 양서자료 배부, 연극공연, 초청강연회 등을 실시해서 시민 1,50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도서관 구축입니다.
정보시대에 맞춰 장서중심의 도서관과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화 도서관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디지털 자료실에 노후 PC 및 모니터 46대를 3,900만원 들여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디지털 자료실 개보수를 위해서 전산교육실 387㎡에서 507㎡로 120㎡를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실 장비 보강입니다. 장비보강은 도서자료 서버 및 웹서버, 무정전 전원장치, 영상코너 설치를 1억 9,000만원을 주고 현재 금년 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대관 및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대표적인 체육 및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증대하고 대관 및 행사시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각종 대관실적은 다목적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 문화회관 전시실, 관아갤러리를 16만 9,851명이 현재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5,181만원의 수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등 지원입니다. 총 55건을 행사대관하고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문화행사 지원으로 문화예술회관 행사지원입니다. 총 52건의 대관행사를 지원했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충주고등학교 미을제 등 총 94건을 대관을 운영했습니다.
전시행사 지원입니다. 문화회관 전시실을 이용해서 총 23건을 실시했습니다. 관아갤러리에 전시를 총 15건 74일을 전시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물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주변에 주변시설 정비를 위해서 우륵당뒤 야외체육공간 보수 등 10건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문화회관시설 보수를 위해서 문화회관 공연장 안전시설 설치 등 총 12건을 실시했습니다.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비에서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꾀하고 있습니다.
각종 물품구입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체육용품 구입 등 총 13건의 물품을 구입해서 시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p 중원문화역사 인물기록 특별전이 있는데요. 전시가 계속 거기서만 됩니까?
앞으로 보관 장소는 어디로 변경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금년말까지 전시하고 지금 조동리 선사유적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수장고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일정기간 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전시는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전시는 현재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그 자리에서 전시를 마치고 수장고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는 다시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유엔평화공원 같은 것 됐을 때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나중에 전시공간이 생기면 그쪽에 전시를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목계별신제 그날 보니까 줄다리기 하는데 줄다리기 비용이 얼마나 들죠? 비용이.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줄다리기 줄 만드는 것만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헌식 위원
1,000만원이요? 더 드는 것으로 아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짚 재료구입비하고 만들면서 식사대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매년 만들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 줄이 특성상 짚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행사내용이 다양해야 되는데 백일장도 보니까 상 주느라 사람들은 놔두고 흐름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부터는 시상식을 거기서 하지 않는 것으로.
○김헌식 위원
교장선생님이 직접 학교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김헌식 위원
본 위원도 흐름이 끊어져서 행사를 망치더라고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질의 드리고요.
문화상은 상금이 없어졌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상 제도 자체가 충주시민 대상이 생기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시민상도 상금은 없어요? 이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상금을 못 주는 것으로.
○김헌식 위원
과거에는 줬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선거법하고 연관이 돼서 상금 주는 게 선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금은 주지 않고 상패만 주는 것으로.
○김헌식 위원
우륵문화제도 먼저 보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관광객 유치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중원문화제로 큰 틀을 가지고 가면서 각 단위사업을 특성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륵문화제를 결론이 아직 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계획은 우륵예술제 형태로 특성화시켜서 다 축제를 똑같이 만드는 그런 경향이 사실 있기 때문에 각각 행사를 특화시켜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중원문화제 산하에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김헌식 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축제를 하려고 하면 전국에 많이 알려서 득이 나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8p 국악단이요.
먼저 보니까 국악단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좋게 보는데 시민들이 국악단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것 같은데 행사를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상설공연장 운영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매일 같이는 안 되더라도 한 달에 적어도 두 번 정도는 격주제로 한다든지 해서 특정한 요일을 정해놓고 우륵당에 가면 늘 공연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기공연을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상당히 공연의 질도 높아졌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민들도 정기공연은 객석을 다 채울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요? 충주문학관은 먼저 페인트칠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타일로 붙여서 보완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10p 고구려천문관은 우리가 처음에 가보고 안 가봤는데 주차장을 그 당시에 위원들이 질의해서 주차장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주차는 대형버스가 현재 4대 정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김헌식 위원
그 위에 해놓은 데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주차공간은 저희들이 포장을 그때는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포장을 다 마쳐놓고 주차선을 그은 상태 가보니까 그 정도면 아주 큰 대형버스 10대 이상 오지 않은 이상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대개 천문과학관 하면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수학여행이, 보통 수학여행 보면 10대에서 15대씩 오는데 그렇게 보면 차를 어디에 세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 아래쪽 중원고구려비 정비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원고구려비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천문과학관 하나만 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보기는 좀 볼거리가 적습니다. 대규모 온다고 하면 일단 중앙탑 인근부터 중원고구려주변, 천문과학관까지 같이 동선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것도 연계관광인데 주차장 확보가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이 자가용 타고 오는 것보다도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위에는 한계가 이고 그 밑에 커브 돌면서 내려와서 옆으로 10대 한 20대 대게 만들 데가 거기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금 중원고구려비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쪽에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확보가 됩니다. 일단은 거기 한꺼번에 천문과학관에 다 2, 300명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용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 1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버스 3대 이상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원고구려비를 보고 거기서 신호를 보내서 거기서…….
○김헌식 위원
버스만 오라는 법도 없고 자가용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같이 있다보면 버스 제대로 한두 대 돌릴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가용 있을 때는. 주차장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김헌식 위원
목계마을 역사마을 가꾸기인데 목계마을 길보면 거의 그쪽이 수석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쪽에 수석전시관도 있고요. 나름 특색이 있어서 공예 하는 집도 있고 특색이 많이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문화와 역사마을을 가꾼다고 했는데 그 지역을 들어가서 보면 전부 다 수석 파는 데 아니에요? 수석판매장인데, 수석판매장을 어떻게 역사마을 가꾸기로 계획이 섰는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수석판매장 뿐만이 아니고 제머리마빡이라는 인형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김헌식 위원
제머리마빡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마빡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기 이마를 치면서, 그런 것을 인형으로 목계에서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또 시민들한테 체험을 하게 하는 코너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특화시켜서 용역결과는 12월에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13p 추련도가 뭡니까?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임경업 장군이 쓰시던 칼입니다.
○김헌식 위원
시조창은 윤일로 씨 부결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너무 준비를 덜 한 점도 있고요. 일반적인 것이라서 어렵다는 평가가.
○김헌식 위원
택견은 시에서 아주 직접 직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시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택견인들하고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시에서 직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의견수렴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면서 관장, 부관장, 상임강사를 둬서 직접 시에서 운영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분쟁 없이 노력해 주시고 도민체전에 보니까 배드민턴 실업팀이 예선에 탈락을 했더라고요. 실업팀 있는 데가 우리뿐이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이번에 아쉽게 됐는데요. 오더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광진 코치가…….
○김헌식 위원
아니면 선수 발굴에 선수가 노후했든지 연습을 안 했든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이번에 스카우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번에 처음 예산 탈락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김헌식 위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22p 는 최다참가 규모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집행부에서 무조건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몰라도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시는데 과연 아시아조정선수권, 아시아인데 큰 기대를 걸고 참관을 했는데 관광객도 없고 사진 찍는 사람 몇 분이고 다 읍면동 사람들 자매결연 맺어서 바쁜 사람들 거기 가서 집행부, 읍면동 아니면 있어요?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동원 인력이 없으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느끼셨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우리 충주시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조정 관련 분들도.
○김헌식 위원
시민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니까 동원 된 사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저희들이 충주에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리니까 와서 봐주십시오. 해서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저희도 조정은 처음 봤는데 출발점은 중간에서 또 못보고 주욱 왔다 죽 가는데 흥미를 느낄 거리가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세계대회를 보면 특성상 코스가 2㎞가 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기가 육안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형모니터를 놓아서 모니터를 통해서 출발부터 결승전까지.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하면 몰라도 세계대회도 지금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 실망을 많이 했는데 좀더 준비를 알차게 하셔서 어차피 안 할 수도 없는 단계 아닙니까?
국가지원은 확약을 받았습니까? 세계대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정부승인이 나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시비는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조정선수권대회 시비.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자료를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이따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질의를 드리겠는데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한 5,000평을 매입하기로 했잖아요?
용역이 언제 됩니까? 농사도 다 끝났는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산 확보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12월에 됩니다. 12월이 지나면 바로 설계해서 내년 2월 달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여기 보면 축구장 도면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용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라운드 골프장이 축구장을 겸해서 쓰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 이런 것은 따로 있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건 따로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내년 12월 달까지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시작만 하면 충분합니다.
○김헌식 위원
땅 사는데 그 돈 가지고 이번 예산 갖고 문제가 없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평가금액, 감정가를 따져보고 실거래가 감안해서…….
○김헌식 위원
실거래가로 봐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모자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토지주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김헌식 위원
실제 실거래가로 봐서는 모자랄 것 같다 이거죠. 어떻게 대처하실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시설결정이 일단 된 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또 농사를 지으면 1년이 넘어가서 내년에 손을 못 대잖아요. 바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우리 시비가 얼마 나가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 자료도 보니까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쪽 체육실업팀 접근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육상실업팀을 참가해서 그 효과가 금년도 도민체전에서는 육상종목이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도민체전에는 종합우승을 했는데 사실 우리 선수들을 전국대회용이 부족하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 가면 금년도 보니까 김미진 선수 정도 금메달 하 나 따고 이렇게 하는데 좀더 우수한 선수확보의 필요성이 있겠다.
물론 도민체전에는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청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이라면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정도의 선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론은 체육을 육성하려면 자금력인데 우수선수들을 스카우트 되는 문제가 뒤따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실업팀을 육성하려면 성적을 내야 시민들한테 어필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아울러 배드민턴은 더 합니다.
사실 배드민턴이 예전에 우리 충주가 배드민턴의 메카였는데 지금 완전히 실업팀만 있지 성적 전혀 못 내잖아요. 오죽하면 김헌식 위원도 질의했다시피 도민체전에서 오더를 잘못 이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고 실업팀이 있는 종목이 우승을 못한다면 바로 해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도저히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년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울러 21쪽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도민체전 예산 중에 우수선수 선발지원예산이 있잖아요? 지난해 5,000만원이고 금년에 1억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우수선수선발지원비의 목적이 내년도 예산 같으면 내년도 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도 대회를 준비하려면 금년 12월 안에 주소지를 우리 충주로 옮겨놔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실 우수선수선발지원비를 책정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되려면 각 종목별 협회와의 유기적인 상의를 해서 우수선수를 12월 전에 종목별로 주소를 이전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수선수를 우리 충주시 선수로 출전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원만하게 안 되다보니까 이 예산이 체전 때 가서 그런 목적이 아니게 금년에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좀 우수한 선수라고 판단되면 거기 일부 지원이 되고 이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반발하는 그거야 뭐 어차피 있던 선수인데 거기에 왜 지원을 해주냐, 이런 불평불만이 있어서 상당히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본래의 우수선수선발지원비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음 26쪽 탄금잔디구장 인조잔디로 바꾸는 문제에서 지난해 한 면 예산은 일부 세웠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한꺼번에 두 면을 다 교체하겠다. 이거잖아요?
그건 잘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관람석이 있는데 이 관람석은 새로 관람석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관람석을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관람석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늘 그전부터 얘기했던 것인데 기존에 탄금잔디구장 관람석이 전혀 쓸모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것은 전부 해체를 해버리고요.
○이종갑 위원
이번에 해체 됩니까? 내년에 그럼?
당연히 해체시켜야지 전혀 무용지물인데, 이 관람석의 위치는 어느 쪽에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동쪽하고 서쪽편입니다. 탄금대쪽하고 칠금리 칠지마을 쪽하고 양쪽으로 만들 겁니다.
○이종갑 위원
반대편 지금 행사 일부 하는 데 그쪽 방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축구장을 두 면 만들게 되면 현재 중앙부분이 본부석 현재 있는 데, 그쪽에서 시민광장까지 가는 그 정도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양쪽으로 동쪽 편하고 서쪽 편으로 관람석을 만들어서 각 경기장을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시설할 겁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17쪽 중원고구려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중원고구려비는 동북공정이나 역사고취 이런 것으로는 충주에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광개토대왕비 하 나 보려고 중국에 가서 비 하나만 보더라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이러는데 사실 거기에 그냥 위치해 있다보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외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반드시 보러오기 전에도 얼마든지 홍보나 이런 쪽으로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침 관광과도 같이 계시니까 제 생각에는 인사동에 가보면 책갈피씩으로 돼 있어서 금관이나 다보탑 이런 것들을 아주 모양도 좋게 선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아시아선수권대회 온 사람들이 동북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려면 그 사람들한테는 장소도 거기였는데 외지사람들은 그게 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한국말로 돼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세계선수권대회나 이럴 때도 그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고구려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도 반드시 거기는 그 기념품이 하나 만들어져서 최소한의 홍보나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전국에서 이만큼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도 없으니까 우리가 문화재를 단순히 정비하고 이러는 쪽인데 장소가 정해져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앞으로도 그렇고 더더욱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준비해야 될 품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중원고구려비하고 중앙탑을 기념품 형태로 만들어서 중원고구려비 정비사업 중에 전시판매관이 생깁니다. 거기서 기념품 판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헌식 위원 질문에서 중원역사인물기록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개방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관람토록 해달라고 협조를 했는데 지금은 많지 않습니까.
○김종하 위원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유산해설사 한 분이 상시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김종하 위원
지금까지 총 참관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한 6,00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김종하 위원
6,000명 정도면 그래도 꽤 많이 와 본건데 우리 충주시민들에게도 아직 잘 몰라서 못 와본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홍보가 미진했던 것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내년도에 계획을 중원역사인물기록화를 엽서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캘린더도 구상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캘린더 형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같이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어차피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금년 말까지만 전시하고 내년도에 선사유적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한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기왕이면 전시를 할 때 좀더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것만 보면 정말 충주의, 중원의 역사인물, 역사의 과정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좋은 것인데 참 귀한 것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지 그게 좀 아쉽네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규격이 너무 크다보니까 사실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전시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일정기간은 수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다가.
○김종하 위원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게 13편이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14편
○김종하 위원
300호이기 때문에 원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00호 정도로 전산출력을 해서 전산출력 하는 거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그렇게 해서 의회동이라든가 아니면 시청, 일정한 공간이든 가볍게 아니면 학교든 어디든 이런 데 순회하면서 전시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러면 실제적인 우리 중원역사인물기록화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질 테고 그런 계획은 안 해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들이 두 가지 형태로 제작을 했는데 현재 원화가 있고요. 모사본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원화는 그냥 수장고에 보관을 일단 어느 정도 하고 모사본을 기관이나 관공서 같은 데에 전시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중입니다. 모사본을 한 군데 오래 걸러놓을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지나면 순회해서 전시하는 방법으로.
○김종하 위원
100호 정도 되면 그렇게 면적도 많이 차지 안 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텐데,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김종하 위원
관아골 갤러리는 지금 무료개방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현재 대관료를 받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감사에 지적도 했었고 거기에는 당초의 목적이 상시전시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상시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시하는 분들의 부담이 없어야 되고 또 평상시 전시회가 없을 때는 개인이라도 와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총이 갤러리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예총이 수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1년 사용료가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을 사실 예총에서 납부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예총에 무상위탁을 하면서 관아갤러리를 상설전시장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을 걸어서 무상위탁을 하는 쪽으로 공공시설관리소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의회동 전시도 꽤 하고 있는데 관아갤러리가 전시가 있어서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의회전시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행사는 가능하면 관아갤러리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부득이하게 중복이 됐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우륵문화제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공청회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충주지역에 있는 지역신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다음주 정도 계약을 할 겁니다. 용역개발해서 공청회는 선거 끝나고, 금년 내에 일단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 끝난 다음에 시민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김종하 위원
설문조사를 한번 하세요. 여론조사를 용역을 준다든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공청회 먼저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는 그 후에 하자,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우륵국악단 명칭은 그럼 변경하는데 공식명칭이 지금 뭐로 바뀌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바꿀 계획이 있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왜 바꾸려고 하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우륵문화제…….
○김종하 위원
아니, 우륵국악단 명칭변경에 대한 게 아까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하 위원
8쪽에 보면 충주시우륵국악단 명칭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명칭의 유래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충주시 가야금 연주단으로 돼 있다가 그다음에 충주시우륵국악단으로 다시 바꿨고요. 시립을 넣어서 충주시립우륵국악단으로 최종적으로 바뀐 겁니다.
○김종하 위원
시립? 시립이 들어……. 충주문학관을 이번에 개관하셨는데 문학과 관련한 회원은 지금 몇 명 정도로 구상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학관련 단체는 사실 많습니다. 시부터 해서 인원은 한 15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활동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최가 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중심은 문인협회쪽에서 중심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거기 인력 배치는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현재는 문인협회에서 하루 근무하고요. 문화유산해설사가 하루 근무하고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시에서 별도로 인력배치는 안 하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시설관리만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유류대라든가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13쪽 문화유산보존관리에 우천석·우팽부자묘소라는 것은 어떤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산척면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도 기념물로 등록된 겁니다.
○김종하 위원
어떤 뭐를 하시던 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옛날에 정승을 하셨던 분들인데요. 일단 관직이 높았기 때문에 묘소 크기나 형태가 도기념물로 하기에 적당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을 발굴해서 한 게 아니고 보존하는 차원이지 속에서 색다른 문화재가 나오거나 그 사항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중원고구려비에 대해서 강명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요?
당초에 4대 의회 때도 이미 거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지체되고 또 무엇 때문에 기본적인 설계변경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그동안 기본계획도 수립했었고 행정절차 쪽에서 각 기관과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이런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수자원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늪지가 상당분 포함이 됩니다. 그 지역을 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협의하다가 협의가 지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산문제 사실 이용준 문화재청장이 사실 부임하면서 첫 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이 덜했고요. 금년에도 문화재청 직원들이 많이 다녀갔는데 일단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기간 안에는 전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당초에 구상했던 것하고는 많이 달라지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많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수자원공사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 그쪽을, 그쪽이 어떻게 보면 저수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쪽에서 반대해서 매립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늪지로 살려놓고 약간 설계가 변경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고구려비 뒤쪽 산은 시에서 일부 매입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쪽까지도 일부 수용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민간한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고구려비 자체가 좀 외소한데다 너무 낮은 곳에 있으니까 너무 뭐랄까 초라하다 그럴까요? 산 쪽으로 조금 올려서 조경도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이용이 있을까. 전에도 그런 제안을 한번 하긴 했었어요. 기왕 손댈 바에는 아주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어떨까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에 대비가 되게 광개토대왕비 모형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광개토대왕비를 설치하게 되면 중원고구려비가 너무 상대적으로 외소해서 위축될 염려가 있다는 그런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 올리면 그래도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그런 느낌은 훨씬 낫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정비가 되면 현재 있는 위치가 상단부가 되고요. 수자원공사 땅 있는 데가 낮기 때문에 경사가 많이 집니다. 그래서 올려다보는…….
○김종하 위원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게끔 해야지, 저는 기왕이면 거기까지 할 바에는 야산지대까지 잘 유적지를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설계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생들 많이 하셨죠. 유치 단계부터 준비단계 실행단계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지만 사실 좀 실망을 했어요. 그래도 아시아대회 정도 여기 자료에 보면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역대 최고의 참가를 했다고 했지만 최고가 그 정도라면 얼마나 다른 데는 더 시시했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조정하는 사람들 그네들 입장에 서보면 여건이나 입지조건 매우 좋을 수도 있지만 그네들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충주시민과 또 우리가 노리는 것은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선수권대회도 보고 주변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봤을 적에는 외부관광객은 거의 조정인들 외에는 안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시아대회다 하면 꽤 많은 인파가 와야 되는데 또 와본 사람들의 반응이 또 문제입니다. ‘뭐 볼 게 있냐. 볼 것도 없는데 가자’ 이런 식의 반응인데 그 자체로 재미는 없지만 그것과 연계시켜서 조금 흥미 있고 즐길 수 있는 거리도 이번 기회를 경험을 바탕삼아 만약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문화체육과라는 부서가 정말 많이 바쁘고 힘든 일입니다마는 1년간 여러 가지 행사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고맙습니다.
김헌식 위원님 말씀하신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용역을 해 본 결과 총사업비는 당초 도에서 800억을 잡았는데 용역결과는 488억으로 나왔습니다. 국비 223억, 지방비 256억 중에서 시비 12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요.
○김헌식 위원
줄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당초 저희들 생각은 중계도로하고 관전로를 양쪽 그러니까 금가면 쪽하고 가금면쪽 양쪽 다 하기로 했었는데 굳이 대한조정협회나 용역한 팀에서는 양쪽 다 할 필요성은 없다. 단지 한 쪽에 시설을 갖춰서 중계나 관전로를 같이 해도 무방하겠다. 해서 사실 한쪽에 관전로 설치하는 게 빠졌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헌식 위원
50%는 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한 30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김헌식 위원
과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26쪽 탄금대 인조잔디구장이 내년 5월 중에 준공하신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잔디구장만은 내년도 대통령금배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5월에 준공을 할 겁니다. 나머지 관중석이나 기타시설은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혹시 유엔평화공원이 거기 들어섰을 때 나중에, 거기가 사실은 구장이 광장 위치인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거기는 포함이 안 되고요, 테니스장까지만.
○심종섭 위원
포함은 안 되는데 그 뒤에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을 때 그게 혹시 걸림돌이 안 될까요? 괜찮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유엔평화공원하고 무술테마파크하고 그 주변에 운동시설이 있으면 또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다음 25쪽 수안보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해서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에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현재 공정은 몇 %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현재는 부지만 일부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아까 김헌식 위원님 말씀하신 나머지 추가부지를 매입하고 2월 달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추가부지가 몇 평을 더 매입해야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42,977㎡에서 61,222㎡로 일단 42.5% 정도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심종섭 위원
주차장 그쪽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공원부지로도 많이 활용하고요. 주차장도 별도로 그 자리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부지소유자가 몇 명이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사는 나온 게 있는데…….
○심종섭 위원
예산 책정해 놓은 것하고 거기 평당 단가가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심종섭 위원
좀 작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실거래가를 좀 높게 잡고 평가하는 팀 쪽에서는 낮게 잡고 하는 그런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거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공공시설 중에 국민체육센터가 위탁운영 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수영장, 수영장 안에 사우나가 있는 것 같던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찜질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뭐가 있죠? 주민들이 무슨 얘기가 있냐하면 이발소 있죠? 사우나가 있다보니까 이발소를 하나 해줬으면 어떻겠냐고 얘기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협의중이랍니다. 사우나 안에.
○심종섭 위원
그거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거기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 안 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다 결산이 됐나요? 분석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부 단체로 나간 돈이 많습니다. 대한조정협회하고 다 결산이 돼서 금주중에 지출이 될 것이고요. 충북조정협회에 나가는 게 결산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다음주 정도는 전부 결산을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비용결산은 그렇게 될 것이고 대회 분석은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것도 저희들이 12월 21일 최종 결과보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판매했던 분들하고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 형태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 분석하실 때 아시아조정대회가 역대 최다 규모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취업유발효과나 고용유발효과나 생산유발효과나 이런 게 분석이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기대해도 되겠죠? 최다로 하셨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유무형의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 효과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추정치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분석이 잘 나와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할 텐데, 이번에 세계대회 용역이 나왔잖아요?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대충.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3,000만원이 기본설계용역이고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 설계용역을 토대로 대회경제정책연구원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승인을 받는 겁니다. 현재 3,000만원에 관한 용역은 끝났고요. 대회경제정책연구원하고 1억 원짜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일단 용역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과하고 도하고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와 용역결과 나온 것하고 예산 차이가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한 3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심종섭 위원
어떤 것을 믿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용역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용역이 기준이 돼야 되요?
그런데 용역에서 여론조사 했잖아요? 충주시민 2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전부다 90% 이상이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거 객관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별도로 거기서도 지난번 했던 설문조사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할 것이고 추가로 설문조사 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잘 분석해서 차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용역결과만 봐서 헷갈리거든요. 사업비도 반으로 왔다 갔다 하지, 시민 여론조사인데 그거 진짜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상이 없어지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시민의 날 행사로 옮긴다 그러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상을 지금까지 수상한 분들이 충주지역에서 상을 받을 만한 분들은 거의 다 받았다고 봅니다. 금년도 접수한 것도 사실 연장해서 접수 받았는데 지금 마땅하게 추천할 만한 대상자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괄목하게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상자의 빈곤성 때문에 사실 각 부문별로 상을 줄 수가 없는 형편이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민대상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문화상은 폐지하는 대신에 폐지가 아니고 시민대상으로 변경해서 운영할 겁니다.
○류호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상하면 다른 곳을 보면 전부 부상이 있거든요. 돈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는데 문화원에서 주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그런데 충주시만 유독 시장님이 꼭 주셔서 선거법에 위반돼서 부상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대상을 줄 때 그것을 좀 고려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려천문과학관 위탁관리 하셨다 그러는데 연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들이 천문우주기획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용역위탁업체하고 금년도 첫 해는 그 사람들이 시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첫 해는 준비한 물품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사실 1억 5,000만원 주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나머지 내년부터는 그전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류호담 위원
명성황후 학술대회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이것도 대선전에는 사실 힙듭니다. 대선 지나면 바로 학술용역을 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덕기 위원입니다.
중원문화역사인물기록화 전시를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는 선사유적박물관에 보관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보관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파일 넣는 축소해서 보시면 파일 꽂는 틀을 만들어서 수장고안은 여러 가지 방습, 온도나, 습도 같은 전체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훼손되지 않게 파일 꽂는 형태로 보관하겠습니다. 최대한 훼손되지 않게 잘 보관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원본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보관하시겠지만 원본이 손실 됐을 때는 다시 복원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 먹든지 하면 그게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수시로 감독이 돼야 되고 확인 돼야 됩니다. 원본을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신 고구려비를 제가 수시로 다니면서 본 위원도 고구려비 위치가 낮다. 사람이 대개 낮은 데를 쳐다볼 때는 업신여기고 높은 데 쳐다볼 때는 높이 우러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촌을 할 때는 광개토대왕비를 모형이라도 안 갖다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비교가 됨으로ㅆ 고구려비도 위치적으로 높게 시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도서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관광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과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입니다.
2, 3p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충주를 홍보하기 위해 관광안내소 건립예산 6억원을 확보하여 중앙탑 인근에 건립위치를 선정중에 있으며, 올해 사업발주 후 2008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 관광안내도 11개소 및 안내표지판 11개소에 대한 공사는 12월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관외 관광홍보판 운영 6개소와 관광안내소도 연중 운영하면서 특히 관광안내도는 충주호 지명 분쟁과 관련하여 충주호 명칭을 중점 부각하여 충주호 선착장 주차장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유적투어 관광지 이벤트 개최 충주관광 TV 홍보실시 및 대외홍보를 하는 등 노력함과 동시에 기존 관광안내책자 내용을 보완하여 제작 배부하는 등 관광객 유치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괄목할만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관광홍보대사 활동을 지원 강화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를 확충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충주문화레포츠특구 추진은 칠금관광지, 충주호체험관광지, 탄금호 공유수면 4,494,000㎡ 면적에 조성되며 민간자본을 포함 1,157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탑, 택견, 호수 등 역사 문화와 각종 수상레포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특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대통령 선거 관련 재경부 특구심의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2008년도 상반기 중에 특구지역을 완료하고 탄금호 활용방안 용역실시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원대교 랜드마크 설치사업은 당초 이류면 중원대교에 경관조명을 하는 것으로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타지역 벤치마킹 및 용역결과 사업대상지 부적합 및 사업성과 미비 등 효과가 미비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사업 미시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과 중복되지 않고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대상사업을 별도로 선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용역결과 판단되며, 용역 성과물은 향후 경관조명사업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금릉동 탄금대 일원에 171,000㎡의 부지위에 무술박물관 실내무술 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유엔평화공원을 포함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을 충청북도에 신청한 상황이며 12월까지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끝내고 사업을 착공하여 2009년 12월까지 총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세계무술테마파크와 인접한 금릉동에 124,000㎡의 부지에 유엔기념관, 평화박물관, 국제문화예술센터들이 조성될 계획이며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상반기에 마치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토지매입 예산 160억을 확보하였고 현재 감정평가를 마치고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3회 추경에 토지보상부족분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국도비 예산 확보와 내부운영계획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로 유엔평화공원이 수안보에서 중앙탑을 거쳐 앙성에 이르는 관광밸트화하여 충주를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은 현재 건축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11월에 시공업자가 선정되어 토목공사 착공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관리 감독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공예전시판매장 개관 및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금호 체험관광지 보조주차장 조성 사업은 중앙탑 인근 탑평리 39-1번지 일원의 사유지를 임대 후 2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호수축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기타 행사 및 관광객 내방 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2월에 주차장 원상복구 등 후속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온천 종합휴양지 조성은 수안보 물탕공원 일원에 노천족욕시설,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 후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설계용역을 11월에 종료하였습니다.
올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4얼에 경관조명 및 족욕시설 공사를 준공하여 수안보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호암지 수경분수 설치사업은 3월에 준공 후 4월부터 11월까지 정상 운영하여 호암지를 찾는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 등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14쪽 탄금호 음악분수 보수사업은 8월에 준공하여 호수축제와 토요이벤트 행사 등 크고 작은 행사 및 정기운행 시간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충주에 관광객 유치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2007 세계무술축제 개최입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7일 동안 개최된 충주세계무술축제는 16개국 28개 단체가 참가하였으며, 축제개최 10년을 맞아 실전경기 강화와 무술시연 축소, 체험프로그램 확대 등 무술테마 정체성을 확보하였으며, 관람객 만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관심을 높이는 등 예년의 축제에 비해 질적 수준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12월에 축제평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선사항 및 2008년도 축제방향 등을 설정하여 2008년도 세계무술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제6회 충주호수축제는 중앙탑 공원 탄금호 일원에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호수를 주제로 수상대회와 체험프로그램, 뮤직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로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워터파크 등 수상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실전경기 등으로 외지 관광객이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되는 등 충주의 대표관광축제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 호수축제도 철저한 준비를 해서 2008년도 호수축제가 외지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 앙성, 온천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수안보 물탕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수안보 온천제는 온정수신제, 길놀이, 스파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앙성온천제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 동안 앙성면 온천광장에서 삼도가요제, 앙성복숭아 마라톤대회, 스파콘서트 등 프로그램으로 개최 되었습니다.
온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천관광이 활성화 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앙성 온천광장 조성사업은 앙성면 능암리에 8,775㎡의 부지에 다목적광장, 조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온천제를 개최하였고 현재 건축, 토목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앙성 온천 상징조형물 공사를 12얼에 시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모든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세계무술연맹 및 중원문화관광재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은 세계무술축제로 태동된 무술회원국간 화합 도모 및 문화교류를 위하여 결성된 단체로 32개국 33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매년 무술축제 개최 시 정기총회를 충주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술기구 NGO 가맹추진을 위해 세계무술연맹 회원국 4개국을 순방하며 지원을 요청하였고 국제전통무술교류 추진을 위해 태국, 방콕에 있는 세계무에타이연맹 본부를 방문하는 등 연맹 회원국간 협력체제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원문화관광재단은 충주의 관광발전을 위한 관광재원 개발 및 축제개최를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올해 충주세계무술축제에서 예산 집행, 무술단체섭외 및 관리, 기타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축제의 독자 추진을 위한 능력 배양 및 재단활성화를 위한 자체수익사업 발굴 등 재단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세계무술축제에 만전을 기한 데 인정을 드리면서 노고에 치하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인 수안보 시가지를 보면 안내판이 관광객한테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낡고 방치돼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있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내년도에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을 계기로 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하고 해서 수안보 시내에 안내판이나 관내 도로변에 있는 관광안내판 안내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김헌식 위원
또 하 나도 수안보 문제인데 수안보온천제하고 호수축제하고 특허청에 특허출원이 돼 있죠?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수안보 온천제는 특허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내년도에는 결판이 납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특허출원을 해서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중원대교 이것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것인데 용역결과가 좀 부적합하다고 나왔잖아요? 향후 계획은 없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중원대교를 가지고 충주에 랜드마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정하게 충주랜드마크가 교량을 가지고 조명을 하는 것으로 랜드마크를 한다는 사업선정부터 결과에 맞지 않게 나왔습니다. 조명시설을 해놓으면 밤에는 조명이 되지만 낮에는 또 시설 그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비교가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것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 드릴 것이고 무술테마파크하고 유엔평화공원하고 같은 컨셉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너무나 시설들이 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관광객이 와서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민자유치도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관광하면 동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관광과장 한대수
칠금관광지 2차 조성사업을 위해서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지금 현재 세계무술테마파크하고 유엔평화공원 건립하면서 민자를 유치해서 2차 지구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식 위원
민자도 잘 돼서 연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단비가 되기를 기대해 볼께요.
○관광과장 한대수
민자유치는 꼭 할 겁니다.
○김헌식 위원
민속공원 판매장 내년도에 완공입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예, 내년 6월에 완공입니다.
○김헌식 위원
보니까 동네가 몇 가구 있던데 그죠? 그분들이 거기 생업에 참여를 같이 하게 되면 먹을거리도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상점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나 특이한 것을 해서 도토리묵이나 동동주해서 지역의 먹을거리도 봐야 되잖아요. 관광이라는 게 보고, 먹고, 즐겨야 되는 것인데.
○관광과장 한대수
그안에 작은 휴게소가 있는데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마을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헌식 위원
세계무술축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고생은 관광과 전 직원이 과장님 이하 똘똘 뭉쳐서 죽을 각오로 해서 잘못된 점도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올해가 제일 잘된 대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어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청사초롱이라도 해서 축제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너무 컴컴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인정합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넓은 터에 자리배치가 미약하지 않았나, 씨름판도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서 사람들 여럿이 봤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공연하지 공연장 보지 씨름은 저쪽에서 외국사람 몇 명 갖고 하는데 2시에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4시에 하게 되고 씨름이. 그게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리 배치가.
그리고 뒤에 메밀꽃인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메밀꽃이요.
○김헌식 위원
거기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가 좀 환해서 관광객이고 우리 충주시민들이 거기를 한번씩 다 왔다가야 되는데 아름다운 넓은 메밀꽃을 해놓고 활용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것도 지적사항 같아요. 내년도 하실 때는 거기를 환하게 해서 아름다운 메밀꽃을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고 사진도 보다 많이 찍고 갈 수 있게끔.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는 나름대로 메밀이 효능이라든가 재배방법 그리고 산책로, 원두막, 의자, 포토존까지는 해놨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를 시민들하고 관광객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유도장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또 여론조사도 먼저 심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여론조사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60만 명으로 나왔나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김헌식 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축제에 있어서의 인원체크가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축제 첫날 사과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사과마라톤대회 참가자가 마라톤을 신청한 사람이 5,000명이고 동호인이 2,000명해서 전체 중부매일에서 7,000명이 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축제에서 평가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 5,000명이 출발해서 다시 탄금대 약수터 입구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다시 축제 참가인원으로 잡혀서 12,000명이 됩니다. 그 중에 거기 있던 분들이 다시 시내 볼일을 보러 1,000명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사과마라톤대회에 참석한 사람이 13,000명이 됩니다. 일단은 축제장에 들어왔다가 저도 하루에 축제장에 갔다가 시청에 볼일 있어서 다섯 번을 왔다 갔다 하면 저는 다섯 번 왔다 갔다 한 다섯 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축제참석인원을 평가하는 방법이 축제는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인원을 가지고 그 인원이 허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샘플링을 조사하고 입구에서도 조사하고 또 전체 면적을 놓고 샘플 면적을 떼어서 집중된 면적에 곱하기 얼마 또 집중되지 않은 쪽에 시간대별로 조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인원이 맞게 조사됐다고 믿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나 일반인들이 볼 때는 참여할 수 있는 대충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 60만 명을 했을 때는 너무나 과하게 뻥튀기 하지 않나 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관광과장 한대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일주일간 있어서 일주일 내내 갔다 왔어도 나는 한 번 갔다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좀더 내년에는 알찬 준비를 하셔서 더욱 좋은 대회가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19쪽 중원문화관광재단 운영 지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조직을 구성해서 조직원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했고요. 이 재단의 상근직원으로서 5명 중 무술축제를 경험했던 직원은 2명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무술축제를 안 해봤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해봤으면 그 능력이 상당히 배양되리라 보고 내년쯤 지나면 한 번 더 해서 3년쯤 지나면 그들의 축제개최 능력이라든가 업무진행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젊을 때부터 배우고 타고난 전문가가 꼭 한 명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건 느끼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저도 그런 이벤트 쪽의 전문가가 공무원들도 이벤트 쪽에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공무원들은 최소한 3년 바뀌고 그러니까.
○김헌식 위원
배워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좀 잘 하는 사람으로 영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공감을 합니다.
○김헌식 위원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 머릿속에 있는 것 뺏어올 수가 없는 건데 그런 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김헌식 위원
중원문화재단 관광재단에 전문가가 들어와서 충주세계무술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를 리더역할을 하고 관여를 해서 문화재단이 진짜로 인재풀이다, 이런 것을 느껴서 우리 시청에서도 나중에는 보조역할만 해줄 수 있게끔 한 명이라도 영입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 충주 관광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고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관광을 해야 정말 충주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일을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쪽 수안보온천에 종합휴양지 조성에 족욕시설이나 이런 것은 참 좋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족욕을 하게 되면 족욕 이상으로 마사지나 이런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거기 온 사람들이 피로를 풀러 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그런 쪽으로 돼야 온 사람들도 돈을 좀 더 쓰든지 이런 게 생기지, 어차피 수안보가 온천하고 끼려면 휴식 개념이니까 그런 부대시설이 조금 더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목욕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후에는 온 사람들을 개운하게 하고 가는데 그 정도는 갖춰줘야 수안보가 휴양시설로 큰 돈이 안 들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하고 제휴가 되면.
○관광과장 한대수
수안보에 목욕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할 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사지라든가 닥터피쉬 도입 여러 가지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향후 관리상 또 겨울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족욕시설만 우선 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다음에 무술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음식을 봤더니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풍부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목계별신제 갔더니 그 중에 어느 음식이 있느냐 하면 줄다리기나 이런 것을 하려니까 힘쓰는 장정들이 필요해서 무슨 이름이 채무침인가 이렇게 돼서 특별한 음식을 먹고 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저쪽 부산 광안리나 이런 데 가보면 옛날 뱃사람들이 짐 나르려고 하니까 거기서 음식을 국밥이나 다른 것을 섞어서 특별하게 만들어서 제 생각에는 무술축제에 어쨌든 컨셉은 뭘 먹고 힘을 바짝 쓴다는 음식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이런 축제를 통해서 한번 먹고 가야겠다. 이러는데 괴산축제나 제천축제나 모든 축제에 똑같이 먹는 음식을 내놓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그냥 음식이지, 축제음식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찾으면 그래야 가족들이 오든지 ‘좀 덜 먹어본 음식이니까 이 기회에 먹어봐야 되겠다. 이래서 음식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찾으면 비싸지 않더라도 민간으로 와서 몸에 좋다는 게 결국 웰빙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특색 있는 것으로 해야지, 멀리서 온 사람들도 충주 갔더니 그거 하나 먹고 기억이 난다, 솔직히 둘러보고 나서 그게 기억이 난다는 것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그게 좀 보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해서 향토음식경연자들을 나오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본인의 개인 장사 때문에도 안 나오려고 해서 상당히…….
○강명권 위원
그 향토음식은 너무 상투적인 것이고 어쨌든 팔도에 무술축제하고 관련된 음식을 하는 것을 수집해서 한두 개라도.
○관광과장 한대수
예, 한번 수집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힘을 쓰는 데 있어서 먹은 음식 이런 게 아마 찾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이게 표현하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력제라고 하면 남들 같은 돈인데……, 스테미너식품.
그다음에 사실 고민은 되는 게 아무리 시에서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뭐하더라도 시민들이 보는 피부로 와 닿는 게 아까 김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덜 오는데 제 생각에도 어느 정도 피부로 와 닿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객관적으로 지금 충주시내 숙박인원인 한 객실이 5,067개 정도 돼서 하루 한 2만 명 정도 4인 1실로 해서, 그래서 총 나오는 돈이 다 축제기간에도 15억 정도 되는데 저번에 보고서를 보면 숙박비가 32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딥니까, 발주한 데가.
○관광과장 한대수
안양대학교 수도권발전연구소입니다.
○강명권 위원
안양대 수도권발전연구소인데 그 사람들이 정신이 돈 사람들이지 충주시내 총 돈이 15억인데 무슨 근거로 32억씩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실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중원문화재단에서 그것을 맡아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에 대한 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물론 아까 방문객을 말씀하실 때 그렇다 치더라도 숫자상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시민이 232명하고 관광객 150명인데 60만 명 관람자수를 용역 하는 데가 어떻게 시민 232명하고 15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는 진짜 용역비를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지, 객관적으로 안 됩니다. 차라리 택시기사들 거기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달아놓고 그 사람들은 눈대중으로 봐도 이게 몇 %가 증가됐는지 다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인원이 필요하다면 앞에서부터 직능단체 동원하더라도 저희가 그 정도 숫자는 근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만큼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하고 저희도 자료를 내놨을 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찌 생각하면 숫자상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곤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면 물론 다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면에서 조금 근접되고 지금도 최소한 조사를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제일 큰 축제라면 2,000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데 내용면에서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표본조사 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축제평가를 할 때는 분명히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저는 평가기관을 의회에서 한번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평가기관……. 저희들이 선정해서 저희들이 의뢰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닌 의회 쪽에서 선정해 주시면 선정 받은 용역기관에서도 우리는 의회에서 선정 받은 것이니까 너희하고는 좀더 평가방법을 달리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의회에서 제 생각인데 내년도에는 선정을 좀, 그렇다고 시민단체에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데 할 수도 없고 의회에서 해주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표본 조사는 계약을 할 때라도 좀더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표본조사 인원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명권 위원
그런 방법은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보십시오.
금방 의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 같으면 축제기간 중에서 나온 사람들 식당 주인들한테 물어보면 100% 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외지인인지 아닌지 다 구별하고 하니까 객관적인 이 축제가 작년보다 낫다, 안 낫다. 왜냐하면 숫자도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계속하다보면 여기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알고 또 오가는 중에서 축제의 만족도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쪽은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은 참여를 늘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완점을 해서 제가 잘되자는 얘기지, 그렇게 고생해 놓은 것들이 오히려 숫자나 이런 것 때문에 묻어가서 다 한쪽으로 ‘이게 좀 그냥 부풀리기 식이 됐구나. 이런 게 안타까우니까 그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쨌든 10년 이상 끌어온 게 노하우도 많이 갖고 지금 와서는 예산도 그만큼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왕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해서 끝난 다음에 평가가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이 반영되게 하면 그래도 제대로 나오지 않나, 이겁니다.
사실 저희도 안양대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쪽에서……, 만약에 용역을 줄 때 차라리 용역을 어떻게 해야겠다, 간담회를 할 때. 몇 명이라고 하면 설문을 이 정도로 하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잘못됐다고 할 테니까 그런 설명회라도 가져봤고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면 그래도 논란이 덜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강명권 위원
마지막으로 중원문화재단 예산을 보니까 올해 1억 4,000만원인가 얼마가 들어간…….
○관광과장 한대수
1억 4,000만원입니다.
○강명권 위원
축제를 준비할 때는 그런데 축제가 끝나서 내년 한 3, 4월 이때까지는 이분들이 주로 평가에 관련된 일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축제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합니까? 주로 업무적인 일로 무엇을 합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내년도 축제도 하지만 지금 현재 며칠 전에도 문경에서 관광재단에서 주최하는 축제발전방향 또 관광축제, 농업축제 이런 여러 가지 축제별로 테마별로 또 평가보고회라든가 성공사례 발표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다녀오고요. 무술단체 관리도 하고 있고 11월 28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를 방문해서 말레이시아에서도 무술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벤치마킹 하러 왔을 때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충주에 있는 세계무술연맹이 유네스코에 가입할 때 당신네가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협조요청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많이 고생하셔서 앞으로 나가는 길이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는 풍성한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3쪽 호암지 수경분수 관련해서 하절기에 호암다목적체육관 주변에 행사가 많을 때 가동을 탄력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 지금 계속 시간당 20분씩 하죠? 한 시간에 20분 틀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20분 하고
○심종섭 위원
40분 쉬고?
○관광과장 한대수
예.
○심종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서 그쪽에 종일행사 있을 때는 종일 틀어놓으셔야 돼요.
○관광과장 한대수
사과축제나 이런 것 할 때는 종일 틀어놨습니다.
○심종섭 위원
저도 한번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 봄이나 여름이나 행사 많을 때는 탄력적으로 또 비 하루 종일 올 때는 안 틀어도 돼요. 그거 탄력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15쪽 무술축제에서 고생들 하셨는데 제가 공식행사를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앙드레김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충주지역 인사 있죠? 소개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제적으로 온 외국인 인사만 딱 하고 노인회장 소개 이런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국제적인 행사인데 외부에서 온 손님만 소개하고 짜임새 있게, 사실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식행사인데 그죠? 나중에는 각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행사하실 때 공식행사를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주시내 인사들은 일체 소개하지 말고, 참고를 해주시고요.
무술축제 용역 관련해서 안양대학교 무슨 연구소에서 하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수도권발전연구소입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서 계속 했나요? 첫해부터 계속 용역을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몇 번이나 했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한 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6회부터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서 용역 분석을 잘해서 계속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충주하고 인연이 있나요? 그 사람이?
○관광과장 한대수
충주하고 인연도 있고요. 이 분이 문광부에서 축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국비에 다만 5,000만원이라도 또 이번에 유망축제인데 인원이라든가 사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여기에 산업지표로 산출하는 게 있는데 저는 아무리 이것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봐도 산출하는 공식이 공식대로 대입을 했는데요. 뭐 시그마가 나오는데 도저히 방법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산업지표를 산출하는 것을 해서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는 것이 그래도 우리 축제가 한 단계 뛰면 문광부에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볼까해서 그렇게 축제의 인원이라든가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것도 사실은 좀더 그런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함평 나비축제에 120만 명이 왔다 그러는데요. 함평나비축제에 120만 명이 오려면 함평군 전체에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 정도입니다, 솔직히. 도로편에는 농경지를 빼놓고는. 거기를 비교했을 때는 이런 관광객 축제의 참석인원이라든가 경제파급효과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우리 축제하고 함평나비축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본 위원도 CJB에서 그분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 주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듣기 거북할 정도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용역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용역결과가 잘 나와서 문광부에서 지원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시비 아닙니까? 거의 시비인데 문광부에서 얼마나 받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분석이 되고 내년에 반영하고 시정해서 나가야지, 용역은 아까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기관 그것을 한번 다시, 또 그분만 전국에서 평가위원이 아닐 것 아니에요. 한번 바꿔가면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학과가 있는 대학교가 얼마 안 되는데요. 전국에 축제가 많다보니까 이 교수들이 평가를 몇 개를 맡는 겁니다. 여러 개를 맡다보니까 그래도 이분은 충주분이라고 유독 의리를 지키느라 전국의 축제를 우리 충주만 평가를 맡고 다른 것은 의뢰 들어와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축제의 격을 높이려고 상당히 노력해 주고 있는 고마운 분의 한 사람입니다.
○심종섭 위원
또 그런 문제가 있나보네요.
다음 19쪽 타이틀이 중원문화관광재단 운영 지도인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언제쯤이면 완전히 넘어가겠습니까? 축제가. 지금 운영지도를 계속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언제까지 지도하실 거냐 이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완전히 보조금만 넘겨주고 재단에다 하기에는 저희들도 불안하고 해서 세 번 정도는 겪어본 다음에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종섭 위원
문화관광재단 설립 취지가 사실은 무술축제 하 나뿐이 아니라 문화관광에 대한 것은 전부다 거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기술이전을 하셔서 이관될 수 있게, 계속 관광과가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재작년에도, 전문가 보강을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계속 얘기한 것이거든요.
○관광과장 한대수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빨리 보강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문화관광재단 만들어놓고 관광과에서 계속 하려면 그 재단 뭐 하러 만들어놓습니까. 그래서 빨리 기술이나 행정 이런 것을 자꾸 이전을 빨리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7쪽 중원대교 랜드마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2007년 7월에 도로공사와 업무협의(적극 검토) 이렇게 됐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관광과장 한대수
도로공사에서 여기에 조명시설을 할 때는 조명시설을 하도록 우리가 해주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거기에. 도로공사에서 뭐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홍진옥 위원
시에서 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겠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설치할 때는 그것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진옥 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우리 시도 브랜드 슬로건을 얼마 전에 공모했잖아요? 곧 CI가 결정될 텐데 잘 된 것 같습니다. 랜드마크에 대한 CI를 잘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시행착오도 거쳤는데 제 생각에 기존 특정업체 용역은 아이디어의 한계도 있는 것 같고 용역결과도 별 신통찮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 각 대학에 해당과가 있는 아이디어나 디자인 대학, 해당과가 있는 대학에 전공교수들과 협의해서 대학생들한테 이 공모를 하면 적은 비용으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 지난번에도 의회 로비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참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기존 기서인들의 아이디어하고 또 자라나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게 완벽할 수는 없는데 상당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현대의 경관은 빛과 색이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낮에는 색으로 밤에는 빛으로, 그렇지 않고는 경관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경관에 치우쳐서 빛에만 너무 치우치면 낮에 경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낮에는 색으로 승부하고 밤에는 빛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하면 어떨까, 그것을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술축제 기간에 69만 명이 왔느니 얼마가 왔느니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그런데 관광은 사실 거쳐 가는 게 아니라 머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무술축제기간이면 가을인데 예를 들자면 농경지 중에서 경작이 어려운 곳을 선정을 해서 아름다운 국화 동산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무술축제도 보고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놀이도 즐기고 그러면 여기는 천혜의 온천도 있고 그죠? 무술축제도 관람하고 예를 들면 요즘에 꽃이 튤립이라든가 국화라든가 여러 가지 꽃으로 많이 관광객을 유도하는데 우리 충주도 무술축제 기간 중에 그렇게 국화동산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런 것도 관람하고 더불어 온천도 즐기고 그래서 머물다 가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우리 충주가 사과마라톤이니 뭐니 마라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마라토너들 마니아들이 즐길 수 있는 마라톤 코스를 하나 개발을 했으면 어떨까.
사실 마라톤 코스는 넓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9. 몇 킬로 풀코스가 어렵다면 하프코스라도 하면 두 바퀴를 돌면 거의 되잖아요. 그래서 충주대 앞이나 이런 호반 쪽으로 하면 마라톤 코스를 차량이나 이런 데 방해받지 않고 정말 마니아들이 즐길 수 있는 마라톤 코스도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머물다 가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달랑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온천도 하고 꽃도 관람하고 축제도 관람하고 와서 마라톤도 즐기고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를 제가 제안 드립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무술축제장에 조성하는 꽃을 용역으로만 해보니까 그 꽃 거기만 하는 데 1억 7,000만원을 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해보고 싶은 사업중에 하나이고요. 꼭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코스모스라도 정말 어디에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것을 그 무술축제장 안에 부분적인 게 아니라 경작지나 산 밑 같은 데 못 쓰는 유휴지 많잖아요? 그런데 아주 조그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동산을 만드는 거에요. 그래야 볼품이 있는 것이지 조금 이렇게 해갖고는 볼거리 제공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머물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그리고 마라톤코스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인된 국제마라톤코스 2개가 있고요. 울트라마라톤 코스도 충주댐에서 출발해서 제천으로 해서 금성면으로 해서 돌아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런 마라톤 코스가 언제든지 즐길 수가 있으면 충주댐에서 출발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홍진옥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마라톤코스는 그렇게 도로를 따라서 하는 마라톤코스는 보기는 좋지만 그러니까 차를 일정장소에 파킹해 놓고 정말 차량이나 자전거 여타에 방해받지 않고 좁은 도로라도 마라톤 마니아들이 그 길만 어떤 것에도 방해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마라톤코스가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이 넓을 필요는 없거든요. 한두 사람이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코스를 개발하면 관광여건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충주 와서 즐기다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탄금대 약수터에서 출발해서 목행동 제방도로롤 해서 동량면 구 목행교로 해서 운교로 빠져서 동량면 양수장 있는 데로 올라가는 길을 그전부터 마라톤코스로 전임 의원님이 주장해서 그쪽 마라톤코스를 계속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사유지가 있고 양수장 밑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 또 그 위쪽 개발하는 부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그쪽은 제방도로를 해서 운동코스로 활용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 구간에는 중간에 차가 낀다든가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용코스를 한번……, 그러자면 전체 지도를 놓고 어느 부분이 좋은지를 아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그쪽 코스를 계속 요청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무술축제 큰 행사 치르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도 있고 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대교에 랜드마크는 그럼 근본적으로 포기를 하겠다는 얘긴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김종하 위원
그건 원래 방침이 안 되는 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과로 와서 충주에 랜드마크를 교량으로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 선정됐다고 했고요. 랜드마크가 그런 것으로는 그냥 흉물을 어떻게 커버해 보겠다는 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타당성이 가지만 그것을 가지고 충주에 랜드마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거 누가 하자고 그런 것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마 토론도 했을 테고 간부급에서도 했을 테고 최종적으로 시장결심까지도 받았을 테고 그렇게 된 것을 과장님 한 분이 근본적으로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떻든 행정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나 이런 게 됐더라면 이렇게 용역비까지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시재정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쉽게 어떤 일을 급조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낭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죠.
누가 잘못했다, 잘했나를 떠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역에만 의지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나고 하는데 집행부나 실무진에서 충분히 제도나 법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항까지는 나는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용역 다 해놓고 이거 된다, 안 된다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시재정의 손실만 가져오는 것 아니겠냐.
○관광과장 한대수
저는 이 용역을 할 때 이 보기 싫은 흉물을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용역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말을 붙여서 랜드마크라고 한 것이지 보기 싫은 흉물을 어떻게 하면 덜, 도시의 규모에 맞게 좀더 예쁘게 하겠나 했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이것은 밤에만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낮에는 거기에 군더더기가 붙어서 그것을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김종하 위원
그 당위성이나 타당성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좋은 것을 하기 위한 전제적인 게 있잖아요. 제도나 법적으로 또 도로공사와의 관계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어떤 일을 진척시켰으면 이런 결과까지는 오지 않았겠냐, 나는 이런 부분을 짚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 충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해서 시도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용역 몇 천만 원씩 한 것 여기 보고서에서는 참고자료로 쓰겠다? 무슨 참고자료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춰 용역이 맞춰져서 나온 것인데 무슨 다른 데에서 참고자료가 되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하나의 변명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곳에 어떤 랜드마크를 새로운 장소에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좀 알아서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한대수
앞으로 조명시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조명이든 어떤 것이든 랜드마크가 목적이니까 그런 쪽에서 하라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할 때 유엔평화공원에 토지보상을 지금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돈이 부족합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토지보상 감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 163억 3,200만원이 나왔습니다. 13억 3,2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종하 위원
같은 면적인데 13억 3,200만원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에요? 왜 그렇게…….
○관광과장 한대수
13억 3,200만원과 영농보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득추정이 가능한 영농에 대해서는 소득을 추정해서 2년간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 것을 여기서 저희들이 조사를 잘못해서 그냥 평균치만 데이터만 영농보상을 해서 그 부분도 좀 위배된 게 있는데 자료를 지금 2년간 출하를 했거나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농사가 끝난 11월 말 기준으로, 이 조사는 7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하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자료를 11월 말까지 받는 중입니다.
○김종하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공유관리계획안이나 이거할 때 좀더 심도 있게 다룰 부분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무술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앞서 김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제장이 실제로 인원이나 여러 가지 규모에 비해서 너무 넓은 면적에서 하다보니까 사람이 꽤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뭔가 허전하고 썰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술테마파크가 시공을 한다면서요? 그러다보면 금년 같이 장소가 조금 변동이 되겠네요?
○관광과장 한대수
메밀꽃 심은 데부터 우선 시공을 하면 현재 광장 갖고.
○김종하 위원
그 광장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예,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축제하고 그건 다시 한번 상의해 볼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내년에 그 장소에서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구부터 인도부분 나무 있는 쪽이 컴컴하잖아요. 축제장 들어가면서 너무 어두워서 거의 사람들이 그리로 출입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축제장인가 싶더라고요. 최소한 거기 청사초롱이라도 하나씩 달아놓으면 축제분위기도 나고 조명이라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지금 광장이 너무 넓다고 하면 아주 그 안에 넓은 데로 다 몰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주차장이 부족하면 도로 쪽으로 활용하든지 그런 쪽으로 아쉬운 부분도 느꼈고요.
참가인원 문제 그렇습니다. 우리 무술축제가 하나의 우리의 문화축제가 아니라 관광축제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아야 될 게 외지 관광객이 정말 몇 명이 왔다갔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게 성공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대 때부터 축제참여인원에 대해서 항상 논란도 됐었는데 이 축제가 우리 충주시민이 즐기기 위한 축제, 잔치 이걸로 돼서는 안 되죠. 시민이 수십만 명, 백만 명이 들락날락 해서 왔다 가면 뭐합니까. 그것은 소경 제닭 잡아먹는 식으로 집안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외지관광객이 정말 얼마가 와서 여기 와서 돈을 좀 쓰고 가고 또 머물렀다 갔느냐, 용역에만 맡기니까 그 사람들 방식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숫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외지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왔는지, 그래야 우리가 장래에 이런 계획을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보세요.
○관광과장 한대수
외지관광객 유치는 저도 화두를 가지고 화두로 삼고합니다.
○김종하 위원
실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술축제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예산서를 훑어 봤습니다. 중원문화제재단이 형식상으로는 문화제 재단에 일단 넘겨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형식으로 한 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거의 실제 집행은 우리 관광과에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관광과장 한대수
선정은 같이 재단하고 논의한 것도 있고 입찰 본 것도 있고.
○김종하 위원
내가 그쪽의 몇 분 얘기를 들었는데 좀 서운한 감정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깊이 있게 상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끌고 간 것 아니냐, 말로만 돈 문화관광재단에서 집행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부분까지 깊이 있게 상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은 인정 하세요?
○관광과장 한대수
하도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잘 되겠다고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서도 좀 그런 것인데 소요예산과 집행액 한번 검토 해봐요, 이게 무슨 소요예산과 집행액이 그냥 천단위 숫자까지 일색으로 똑같은데, 예산과 집행을 분석하는 것은 당초 구상했던 것과 실제 집행한 것과 꽤 차이가 10%, 20%는 어느 정도 차이 날 수 있는데 이것은 굳이 이러려면 집행액만 써놓든지 뭐 하러 소요예산과 집행액을 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집행액에 맞춰서 예산을 만들어놓은 것인지, 기가 막히게 예산을 짜서 정말 집행이 된 것인지 조금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외국무술단에 대한 지금 1억 700만원이 외국인들한테 항공료라든가 체제비 이런 것 집행한 금액인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비행기 요금하고 체제비입니다.
○김종하 위원
예년에 비해서는 액수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예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올해 자부담으로 온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50% 부담해서 온 데 있고 20%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전보다는 줄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국내무술인에 대한 4,500만원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관광과장 한대수
국내무술인들도 체제비입니다.
○김종하 위원
체제비예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참가 시연…….
○김종하 위원
단체에 얼마씩 줘서 오는 건가요? 실제 체제에 필요한 비용을 대 준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교통비, 시연에 필요한 것 이런 부분입니다.
○김종하 위원
예년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농협이나 신한은행의 찬조 요새는 없나요?
○관광과장 한대수
있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그건 어디로 들어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협찬금 내역에 있는데요. 자료를 해왔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그 수익은 어떻게 잡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그것은 곧바로 은행에서 MBC에서 콘서트를 하면 MBC로 CJB면 CJB로.
○김종하 위원
콘서트 한 것으로 나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 거치지 않고…….
○김종하 위원
콘서트하고 뭐한 것은 아무 근거도 안 남네요, 이쪽에는. 원래는 시를 위해서 어떤 단체든 하면 시에서 수익을 잡아서 그 돈 가지고 또 집행하고 이래져야 맞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잡으면요.
○김종하 위원
이렇게 되면 이건 붕 뜬 돈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우리가 하게 되면 부가세도 내야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곧바로 금융기관에서 해당 기관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김종하 위원
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통상적인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무술겨루기 할 때 사고가 있었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김종하 위원
아프리카인가 어디.
○관광과장 한대수
케냐의 선수가 씨름을 하다가.
○김종하 위원
갔나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돌아갔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상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무술축제 경비 속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예.
○김종하 위원
어디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외국인이라든가 와서 운동경기에는 보험이 안 된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1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 가 있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15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일반운영비라면 여기에서…….
○관광과장 한대수
13번 쪽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1,600만원…….
○김종하 위원
1,600만원이요?
○관광과장 한대수
보험이 되질 않고요. 또 보험을 들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무술축제를 하려면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요? 만약에 사망사고까지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관광과장 한대수
외국인 씨름대회는 내년에는 안 할 예정입니다.
○김종하 위원
외국인 씨름대회가 아니라 물론 격투기 같은 것은 다 보험 되죠?
○관광과장 한대수
격투기 같은 것은 협회에서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요. 그쪽 사람들이 출전하는.
○김종하 위원
우리 자체프로그램에 별개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만이죠? 우리 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 한대수
예.
○김종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잘 고려해서 정말 괜히 행사 하다가 큰 사고 나면 시가 아주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거니까 이번 경험을 바탕삼아 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알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하여간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충주문화레포츠특구 추진과 관련해서 처음에 특구지정 신청은 2006년 8월에 했는데 유엔평화공원조성 관계만 중간에 첨부가 안 됐으며 거의 특구지정이 완료됐을 것으로 보는 거죠? 중간에 사업변경 때문에 특구지정이 좀 늦어지는데, 특구지정 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예, 지난번에 실무자도 다녀갔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여기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6월에 특구지정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특구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관광과장 한대수
첫째로 뭐든 어떤 큰, 지금까지 관광특구라든가 사과특구라든가 해보면 재경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특구만 누리는 그런 혜택이 엄청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충주가 휴양레포츠의 특구로 지정됐다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고요. 또 규제완화가 일부는 됩니다. 하천점용 이런 것, 도로에 통행금지 사항이라든가 간판허가 그런데 조세라든가 금융지원은 없고요. 어쨌든 특구로 지정이 돼서 충주가 관광특구로써의 메리트가 있다는 브랜드를 높여서 민자를 유치하는데 좀더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초점도 그겁니다. 만약에 특구지정이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의제처리가 돼서 특히 여기 문화레포츠특구와 관련해서는 공유수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관한 사용이 이런 것도 다 의제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민자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화레포츠특구지정이 되면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인지.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 충주시에서 문화레포츠특구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얼마든지 서로 경합, 토론을 할 수가 있고 법을 가지고 쟁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과만이 아닌 문화체육과에서 주최하는 조정선수권대회를 하다보니 그쪽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레포츠특구만 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쌍방간의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고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갑 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공유수면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조정하고 수상스키하고 또 워터제크 제트모터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쪼개서 어차피 조정은 밑에서 해야 하니까 제트스키는 어느 쪽에서 했으면 좋겠고 수상스키는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은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에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 할 때 말이 그래도 세계대회인데 공식행사 했을 때 각 나라 대표들을 인사시켰을 때 무대에 모셔놓고 국기하고 같이 해서 하면 품위도 있고 그분들이 멀리서 비행기 타고 와서 그냥 일반석에 앉아서 손들고 말레이시아 누구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과장님이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한국사람 인원을 데리고 대표단장으로 갔는데 그냥 일반석에서 같이 인사를 시켰을 때 과연 이게 세계대회인가 느꼈는데 아까 빠져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무진장 중요한 문제인데 혹시 또 내년에라도 이렇게 할까봐 다시…….
○관광과장 한대수
그 부분은 꼭 시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인데 연출이 잘못됐더라 이거죠. 꼭 내년에 시정해 주시고 또 아까 자꾸 안양대 통계 때문에 그런데 통계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다섯 명이 200만원씩 갖고 노름을 하다 경찰서 끌려가면 1,000만원뿐이 안 되잖아요. 천만 원 노름인데 이것을 10시간 노름을 하면 방송에는 분명히 1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판돈이 1,000만원뿐이 안 되는데 방송에는 1억이 나니까 어디 꼬불친 수표가 또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를 어떻게 맞추느냐, 괜히 일 잘해놓고 관광과가 언론에 거짓말로 해서 맞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통계도 정확히 해야지 정책을 개발하고 거기에다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를 입안할 수 있는 것인데 누가 봐도 통계가 예를 들어서 그때 제일 많이 올 때가 가수들 오고 그럴 때 아닙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개막식, 폐막식 때 좀 오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그게 몇 명입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통계를 너무 부풀리기를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리 충주시를 못 믿어요. 일 잘하고 괜히 욕먹을 필요 없으니까 정확한 통계를 요청하셔서 이런 실정을 해서 내년에는 통계도 올바로 알려주고 우리 시민들, 언론에도 일 잘하고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에 의한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하고 연관 돼서 탄금호에 보조댐이 있죠? 그 부분을 통과하는 분들이 대도시에 사는 서울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페리얼CC 거기 들렀다 가는 분들인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쪽을 지나려고 하면 야간에 좀 어떻게 얘기해서 폭격 맞은 지역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도 같고 아니면 수자원공사나 얘기해서 거기 좀 조명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2007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p 환경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충주시 환경정책의 기본구상과 부문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교육 홍보와 녹생충주21 추진계획 등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1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사단법인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에서 2007년 10월 29일 계약하여 용역중에 있으며, 2008년 3월에 중간보고를 거쳐 2005년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내늪 습지 탐방로 조성입니다.
남한강 맑은 물과 수변 갈대숲이 어우러진 비내섬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생태관광도시 충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노랑꽃창포외 16종의 수생식물을 식재하였고 전망데크, 탐방로 조성과 이동화장실,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봉황리 을궁산에 대한 자연환경 조사 용역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생태공간 조성과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사업비 5,300만원에 (주)진화기술공사에서 계약하여 2008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생태탐방로 등 자연환경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사업 확보자료 활용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2007년 11월 말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잦은 비로 문화재 발굴조사 지원에 따른 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내년 6월까지 사업연장이 필요하며 동절기 전에 방문자 센터를 마무리 추진하고 2008년 6월에 준공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사업비 지원입니다. 총 5개 단체에 1,800만원이 지원 결정되었고 세부사업 계획에 의거 상·하반기 분할 교부하였으며, 앞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참샘골 청정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방동 일대 환경시설 집중지역의 악취 방지를 위해 친환경 그린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시설별 개선사항은 슬러지건조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검토하겠으며 위생처리시설은 2008년 10월에 준공 예정 목표로 98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전면 개선중에 있고 도견장은 장애인 론볼경기장 등 건립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수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악취발생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경유사용자동동차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1, 2분기 총 68,755건 29억 2,700만원을 부과하여 11월 말 현재 징수율 79%인 23억 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상습·고질 체납자와 무재산자는 결손처분하고 단순 체납자는 독촉고지서 발부 후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추진입니다.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경유사용자동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여 맑고 쾌적한 자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년 동안 추진하여 왔으나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시내버스의 차령기간이 2년간 연장되어 2010년까지 대·폐차 수요가 없어서 또한 도시가스사의 CNG충전소 설치를 기피함으로 사업추진이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향후 시내버스의 대·폐차가 2011년부터 발생함에 따라 2010년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친환경적 사업장 운영 유도입니다.
배출시설 등 사업장 현황은 총 1,215개소이며 그동안 511개소를 점검하여 29개소의 위반업소를 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 하였고 향후 예방차원의 민·관합동 점검과 영세사업장의 기술교환을 병행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하여는 검찰 등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홍보활동 강화로 쓰레기 분기수거 의식 생활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쓰레기 분기배출 정착을 위한 현장 체험 학습장 운영과 찾아가는 순회교육 및 어린이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쓰레기분리수거 책임행정제 실천을 위한 종사원 직무교육과 시산하 전부서에 대하여 친환경 사무실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소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대형폐기물 원스톱 시스템 운영과 노면청소차량 및 불법투기 단속차량을 확보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였고 폐기물관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정착 및 폐기물 감량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를 위하여 재활용선별장 기반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수집량은 전년도 대비 50%가 증가하였으며, 폐가전제품을 무상처리토록 협약하여 4,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자원화 확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각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무해화와 감량화로 매립기간을 연장하고 소각여열을 활용한 에너지 자원회수의 극대화와 자원을 절약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소각시설 1일 100톤, 재활용품 선별시설 1일 30톤, 친환경기술 정보센터와 수영장, 인조잔디구장 등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와 설계평가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였고 실시설계 완료와 문화제 시굴조사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실시설계심의와 폐기물처리시설설계계획 승인을 득한 후 본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도 준공토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입니다. 매립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환경상 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결한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용중인 매립장과 사용종료 중인 5개소의 매립장에 대해서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환경영향상 조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영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주민설득 및 협의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호암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제 공사비가 얼마인가요? 끝났을 때, 내년 6월에 끝나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심종섭 위원
50억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1차 남산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이게 시작 됐기 때문에 그쪽의 땅 매입하고 기본실시설계 하느라 한 8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쪽에 그럼 땅을 사놓은 거네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한 42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심종섭 위원
42억 다 들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방문자 센터 지금 공사가 한창중인데 이게 언제 끝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방문자 센터는 현재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완료하였는데 아직도 내부시설 공사는 더 하려면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결국 내년 6월 이후에 가동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내년 6월에 준공이 됩니다.
○심종섭 위원
준공이, 그때 다 같이 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수생식물은 아직 안 넣어놨죠?
○환경과장 김영배
수생식물 심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다 심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다 완료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관리가 어렵죠?
○환경과장 김영배
아직 식재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 관리하려면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되고 또 연꽃 같은 것은 그냥 놔두면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심종섭 위원
수생식물 식재했는데 한번 식재하면 몇 년 저도 계속 그 식재한 거 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그것으로 활용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중간 바꿔야 되나?
○환경과장 김영배
아마 일정부분 고사되는 게 있기 때문에 보충만 하면 됩니다.
○심종섭 위원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없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일단 내년 6월이면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이 사업 건으로는.
○환경과장 김영배
예, 42억 공사는 내년 6월에 모든 게 마무리 됩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까지는 다 일정대로 되고 있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올해 비가 유난히 많이 와서 문화재 발굴이 늦어짐으로 해서 공기를 부득이 6개월 연장한 것인데 그것 말고는 다른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쓰레기 배출을 했을 때 저번에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은 배출지에서 돈을 받아서 곤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형폐기물 원스톱 민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휴일, 토요일 날 수거하도록 조치하였고 또 일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맡겨놓으면 수거토록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전화를 걸면 그쪽에서 그렇게 안내를 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별도의 전화를 받고 안내하는 직원을 고용하였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게 돼야지, 그다음에 쓰레기봉투가 이번에 인상됐죠? 이번에 상하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 저희가 조례 심의를 하다보니까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피부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인상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들이 중간에 타 지자체나 여기에 현실적인 것을 모르고 그냥 퍼센테이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민들 중에서는 조금 거부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인상안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최소한 타단체에서 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설득력 있게 아니면 시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알려줘야지, 그냥 결정된 것만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금 불신도 생기고 이러는 것 같아서 긴급한 사항은 주민자치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저희들이 오늘부터 공포가 돼서 인상된 가격을 받게 되는데 오늘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는데 조금 그런 면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지정제로 해서 사가는 취급하는 곳이 지정돼 있나요? 몇 군데가 지정돼 있죠? 판매소.
○환경과장 김영배
630개소입니다.
○강명권 위원
일부 쓰레기봉투가 인상된다고 해서 조금 더 가격적으로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평균 봉투 사가는 량이 있을 텐데 급격하게 늘러난 데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아까도 그런 게 우려스러운 겁니다. 미리 언론에 홍보하고 우리 언제 얼마 올리겠다 그러면 많이 쓰는 사람들이 미리 사재기 하는 게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재기하는 것은 아직 발견을 못하였고 오늘 읍면동 전 직원과 저희 직원들이 재고파악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10쪽 참생골 청정지구 조성사업 중에 위생처리시설에 축산분뇨처리시설 2008년 10월 준공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 되면 축산분뇨처리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현재 분뇨처리시설 사업비는 완전히 확보되었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가 내년까지 준다고 환경부에서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환경부장관이 여기 내방했을 때 올해 안에 다 달라고 해서 그게 올해 안에 확보되면 1일 한 50톤 정도 처리할 그럴 규모가 됩니다.
○김종하 위원
1일 50톤이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김종하 위원
충주시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는 대충 몇 톤 정도 보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지만 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전량 공공처리시설로 처리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은 시설이 거의 대부분 비료 그러니까 퇴비화 시설로 돼 있는데 돼지분뇨, 요가 지금 처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분만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해양투기는 앞으로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해양투기를 못하게, 지금 충주시에서도 꽤 많은 량이 해양투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기 전에 어떤 대책을 시에서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허가조건이 공공처리시설로 모든 것을 유입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허가를 하려면, 돼지를 사육해서 허가를 맡으려면 본인이 처리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처리시설 설치한 이유는 신고대상 미만 소규모 영세농들은 실제적으로 처리시설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대단위 사육농가는 본인 스스로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주덕에 축산분뇨 , 퇴비 만드는 공장을 갔었는데 상당히 많은 량을 거기서 처리하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냄새도 그렇게 안 나고 특히 돼지 분뇨 가지고 퇴비화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적극 장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대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퇴비로 안보고 오히려 비료로 액비로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축산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은 축산과에서 해야 되고요?
지금 그럼 도견장은 철폐를 한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도견장이 상당히 혐오시설이면서 또 거기서 도살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돼서 주민들이 이것을 꼭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론볼경기장,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론볼경기장으로 만들려고 현재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도견장은 어디로 이전하나요? 아주 폐쇄시키고 마는 거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폐쇄시킬…….
○김종하 위원
폐쇄시키면 그러면 아무래도 충주에서 도견이 꽤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그건 어디서 해요?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정식으로 허가 나간 데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충주 말고요?
○환경과장 김영배
충주에요.
○김종하 위원
충주에 따로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김종하 위원
환경오염 쪽에 보면 축산폐수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환경과에서 물론 축산과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 갖는 것 알고 있지만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물정책과에서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인데 인·허가는 물정책과에서 하고 처리장 운영은 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 분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7쪽 봉황리 을궁산 자연환경조사 용역의 목적은 뭔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을궁산이 미선나무 굴락지도 돼 있고 생태적으로 상당히 양호하며 또 봉황자연휴양림하고 같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실시가 되면 여기에 미선나무 굴락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시설도 하고 또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 이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게 그런 편익시설들을 설치하는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을궁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개발은 아니고 굴락지 같은 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보호시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천연기념물 같은 것도 보호하고 또 접근해서 관찰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국비사업으로 보조가 됩니다. 국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종갑 위원
산책로 정도 이렇게 개발이 돼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산책로를 일부러 만들면 자연훼손이 되니까 데크로 만들어서 훼손이 안 되도록 가서 볼 수 있는 시설들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갑 위원
클린에너지파크는 사업자 확정이 됐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확정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515억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확보액은 어느 정도 됐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한 220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현재 확보액은 220억? 그럼 50%도 아직 안 됐네요.
○환경과장 김영배
10년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비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지방채도 발행해서 연도별로 써야 되고 부담금도 있고 물이용기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10년간 연차사업이라는 게 뭐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아니요, 2010년까지.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2010년 이제 한 3년 남은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3년 동안 나머지 금액을, 국비도 와야 되고 물기금 외…….
○이종갑 위원
3년 동안에 약 280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중에 시비부담금이 어느 정도.
○환경과장 김영배
시비부담금이 전체 한 180억 정도 되는데.
○이종갑 위원
280억 중에?
○환경과장 김영배
아니요, 총 515억 중에 시비부담분이 한 182억 정도 됩니다.
○이종갑 위원
515억 중에?
○환경과장 김영배
예.
○이종갑 위원
아니 미확보된 280억 중에는요?
○환경과장 김영배
앞으로 확보해야 될 게 한 146억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이종갑 위원
시비를? 그럼 현재 확보된 것은 거의 국도비네요? 전체 180억 중에 앞으로 시비 확보를 해야 될 게 146억이면 현재 시비 투입된 게 그것밖에 안돼요?
○환경과장 김영배
시비 외에 또 지방채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방채는 결국 시비죠. 어차피 우리가 상환해야 될 문제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지방채는 그동안 한 70억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지방채까지 하면 한 250억 정도, 거의 50% 정도 지방비가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 일부 공사는 착공을 했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우선 시공분이라고 해서 우선 시공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장사무실하고 진입도로 하는 것인데 11월 말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아직 특별히 움직이는 사항은 없는데 겨울이 돼서 현장사무실 정도 어떻게 마련해 보려고 추진중에 있고 아직 주민들하고의 계속 대화중인 게 토지보상이 한 몇 필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돼야 되고 주민들이 우리가 공고할 때 마을에 20억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드리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아직 주민들하고 어떻게 드릴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종갑 위원
금년도에 그럼 기공식을 못하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기공식은 아직 저희들이 설계심의와 충청북도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12월 중에 그런 모든 게 완료가 되면 기공식은 못하고 계약은 완료한 다음에 내년 봄 쯤 기공식을 한번 해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p 보면 환경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요. 지금 교육을 녹색충주21에서 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기본계획이요? 아닙니다. 이 기본계획은.
○김헌식 위원
아니, 교육 홍보. 환경교육 및 홍보.
○환경과장 김영배
앞에 문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하고 또 의제를 통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대략 교육은 어디 나가서 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교육은 지금 현재 학생들이 우리 환경시설들을 견학하고 또 학교에서 교육요청이 옵니다. 환경교육을 시켜달라고 교육요청이 왔을 때 하고 있고 또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학교로 가시는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을 철저히 받음으로써 어른이 돼도 그게 다 교육 배운 게 그대로 가는 것인데요. 사실 학교를 찾아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가서 교육을 철저히 시킴으로써 그게 가정까지 파급되고 또 10년 20년 후에도 어릴 때 배운 것이 몸에 배서 환경쓰레기 문제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녹색충주21에서 먼저 보니까 수안보에 오셔서 물컵 하 나하고 충주시지도 손수건 하 나씩 주고 가셨던데 사실 왔다 가면 열심히 하시는데 이장님들은 하는데 환한 데에서 이것도 안 맞고 하니까 10분 동안 하긴 하는데 그림을 모르겠어요. 그런 게 수안보뿐이 아니라 거의 다 그럴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불 꺼라 이거 다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제가 참작하시라고 어차피 10분간 교육하시는 것 알차게 이장님들이라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농촌에 가서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럴 것인데 이왕 하실 거면 좀 알차게 교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잘 알았습니다.
○김헌식 위원
6p 비내늪 습지 탐방로 조성인데 그게 남한강 밑에 길옆에서 답사한 데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거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여가선용 투어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그 위에 주차시설을 해 놨습니다.
○김헌식 위원
몇 대나 댑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대형버스도 댈 수 있고 소형차도 여러 대 댈 수 있도록 마련해 놨습니다.
○김헌식 위원
과연 그 시설 가지고 여가선용투어장이라는 내용에 맞겠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거기가 자연적으로 갈대숲이 잘 보존돼 있고 버드나무도 상당히 많이 굴락 돼 있고 또 철새가 겨울에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많이 시민들이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답사했을 때는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됐나 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12p 천연가스자동차가 2011년부터 하는데 2010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그럼 2010년도에 받습니까? 몇 대나 충주에는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현재 천연가스자동차 대상이 시내버스하고 청소차량, 이게 왜 그러냐 하면 CNG충전소가 여러 군데가 없기 때문에 외지로 움직이거나 이런 차는 대상이 안 되고 시내에서 운행하는 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헌식 위원
시내버스도 대상으로 들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시내버스하고 저희 청소차가 대상이 됩니다. 시내버스가 한 40대, 청소차량 하면 한 10대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것은 국고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국고하고 도비보조도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2010년도라도 천연가스, 시내버스 전체 다 바꿉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하게 되면 전체 다 바꿔야 타산이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게 되면 타산은 맞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렇게 되면 타산은 맞는데 지금까지 못한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던 것과 같이 이미 차령기간이 연장되고 또 교체가 돼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2010년에 해서 2011년부터 다 바꾸기로 결의가 났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아직 결의는 안 했고 올해도 한 두어 번 만나서 저희의 사업설명을 드렸고 양측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타진을 해왔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차가 새 차를 들여왔을 때는 차를 바꿔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김헌식 위원
그럼 그 차는 어떻게.
○환경과장 김영배
그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한 2, 3년 남았을 때 미리 회사하고 타협이 돼서 거기도 준비할 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접촉을 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16p 클린에너지파크인데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완전히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아직 소송중에 있는 것이 저희 직접적인 사업하고 관련돼서 한 4건 정도 되는데요.
○김헌식 위원
목사님이 집어넣은 게 몇 건이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한 3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금지 가처분신청은 현재 고법에서 기각돼서 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 나는 소각장 입지결정 무효소송을 냈는데 이것은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12일 날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법적으로 판결 나기 전까지는 집행부 시에서는 제약 받는 게 없습니까? 공사하는 데.
○환경과장 김영배
법적으로 뚜렷이 저희들이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 위에 먼저 답사했을 때 산 위로요. 논, 그 위 논은 다 사들였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다 사들였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 위에 것이요. 그 위는 그럼 뭐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소각시설하고 재활용선별장 외
○김헌식 위원
위쪽으로.
○환경과장 김영배
예, 친환경기술정보센터를 특이하게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태탐방로라든지 소각시설 견학을 와서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 위에는 골짜기던데, 논이고 그렇던데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장마에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알았습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충주시 전체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쓰레기 대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협의회에서는 아주 잘 끝났잖아요. 집행부에서도 두정리 마을 사람들한테 최대한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자주 나눠서 또 나가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좀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어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일단 현찰 지출은 안 되고 사업 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얼른 끝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지금은 아쉬우니까 돈 문제이지만 사실 돈을 받고 보면 또 다른 것으로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이 자주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긍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아주 등한시 하지 말고 한번 만나보시죠.
○환경과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칠금가금간 도로에 새코치하고 연계된 붉은박쥐와 관련된 재판 있었죠? 그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오늘 저도 방송 보고 알았는데 제가 직접, 지금 도로과하고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다고 방송 나온 것을 들었고 또 한 가지 우리 시에서 가금칠금 간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8p 호암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우리 꽃하고 우리 나무 생태원 조성으로 돼 있는데 거기 우리 꽃은 어떤 것을 심으려고 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진달래원을 한쪽에 조성하고 또 수생식물은 연도 심고 노랑꽃창포 여러 가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생식물은 어차피 물속에 심는 거니까 그렇고 토지에 심는 것은 어떤 종류를 심으실 건지.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꽃이라고 해서 다 모든 게 보기 좋고 예쁘다고 해서 다갖다 심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시청 앞 공원에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가꿔 왔는데 자연 고사되고 자연 소멸된 게 많죠?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하고 환경이 맞아야 됩니다, 그 식물들도. 거기에 맞는 식물을 찾아서 갖다 심어야 그게 지속이 되고 잘 가꿔지는데 무조건 좋다고 갖다심다보니까 환경과 토지가 안 맞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조성 하는데 조성 안 된 부분은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안 된 부분이 진달래원 쪽이 안 됐고 디지털센터 쪽 그러니까 방문자센터 쪽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그리고 9p 환경에 관련이 돼서, 환경련 단체가 4개가 있는데 두 개는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두 개는 그냥 사설단체네요?
○환경과장 김영배
전부 등록 돼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4개가 다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5개가 전부 등록된 단체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법인으로요? 법인으로 돼 있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중에 2개는 법인으로 돼 있고 2개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여기서만 안 돼 있지만 중앙에 전부 등록이 돼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중앙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여기는 지회적인, 지부적인 성격을 디고 있는 거죠.
○위원장 지덕기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환경단체에 4개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 준 게 많이 차등이 집니다. 적은 데는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많은 데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보조금 사업이 여러 해 지급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신청한 데가 있고 나중에 들어온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200만원으로 아주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단체가 먼저 지급된 단체하고 똑같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불만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불만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사업이 있으면 사업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이 임대계약서를 해서 임대를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지덕기
여기 계약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재 임대토록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재계약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지덕기
이번에 계약서 그럼 어떻게 작성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운동연합 명의로 했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명의로요? 개인명의가 아니고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지덕기
지난번 계약서를 보니까 개인 명으로 돼 있던데요.
○환경과장 김영배
계약서도 개인명인데 박일선이가 대표인데 이번에 환경운동연합으로 계약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맞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지덕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출석공무원 5인 |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주만 |
사회복지과장 | 이우영 |
문화체육과장 | 윤정훈 |
관광과장 | 한대수 |
환경과장 | 김영배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지덕기 |
간 사 | 홍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