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7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21회 충주시의회(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의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공보담당관실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공보담당관 전동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p 2008년도 공보담당관실 당초예산안은 금년 대비 3,336만 7,000원 감소한 4억 2,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편성 구조는 정책사업으로 시정홍보와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였으며, 시정홍보사업은 다시 단위사업으로 공보지원, 보도지원, 사진 및 영상기록 관리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지원 예산으로 1억 8,5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지원예산은 시정홍보지원 사업비로 먼저 일반운영비 1억 6,950만 6,000원, 국내여비 648만원, 민간이전사업인 한국방송작가 충주팸투어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세부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억 6,930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도지원예산 1억 8,070만원의 편성내역입니다. 보도지원예산은 시정보조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 5,47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콘서트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세부편성내역은 시정광고비와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억 3,250만원과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인터넷 서비스 사용료로 공공운영비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진 및 영상기록관리 2,762만 2,000원 편성 내용입니다. 사진 및 영상기록관리의 세부사업은 시정 기록물 관리와 방송시설 관리로 구분 했습니다.
먼저 시정기록물 관리 2,162만 2,000원 편성내역입니다. 시정기록물 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1,952만 2,000원과 국내여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세부편성 내역은 먼저 사무관리비로 기록용 방송테이프 구입비와 사진제작 및 인화비 등 일반수용비 1,352만 1,000원과 급량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입니다.
방송시설관리 600만원 편성내역은 전액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각종 방송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 총액은 3,009만 2,000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기본행정경비로 2,70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행정경비 세부편성 내역은 프린트와 복사기 등 소모품 구입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563만 2,000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576만원, 컴퓨터와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55쪽 국내여비는 이번에 어떤 내용이죠? 기본업무수행비가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공보담당관 전동철
아닙니다. 전체가 실링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감가상각에 의한 교체인가요? 컴퓨터, 복사기.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심종섭 위원
노후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쪽 시정홍보예산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게 큰 프로젝트가 유엔피스파크하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사업을 하는데 단위가 크다보니까 충주시에서 하는 축제 중에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무술축제나 이런 것은 금액이 조금 크다보니까 시민들이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것에 비해서 시장님 추진하는 두 개 사업은 금액단위도 비교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시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본다면 추진하는 액수나 이런 것을 보면 시민들이 약간 거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그게 시행되면서 시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홍보가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되레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전국방송프로그램 유치에서 저희들이 한 5,000만원이 무술축제 CJB뮤직파워를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 됐습니다.
○강명권 위원
두 번째 올해 같은 경우 예민한 사업 중에서 상수도 요금인상하고 쓰레기봉투 인상 이런 것들은 금액이 얼마든 상식을 넘어서 퍼센티지가 높다보니까 시민들 실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서 지금 세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의정비 인상 벌써 자리수가 많다보니까 올해 같이 퍼센티지 올라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왜 쓰레기봉투를 이만큼 해서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니까 형평성이 이렇게 된다. 거기에 덧붙여서 화장장 사용료 문제 같은 경우도 상대금액만 보면 청주가 6만원인가 7만원이고 충주는 한 18만원 한다고 하니까 앞 빼고 맨 뒤 빼고 결과만 얘기하니까 여기는 어떤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되고 이래서 그런 설명적인 것은 오히려 자세하게 또는 직능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에는 전혀 배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소관 과와 협의해서 우선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고나 특집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53쪽 한국방송작가 충주팸투어 지원 1,000만원이 섰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그럼 전년도에 방송작가 행사 했잖아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전년도에는 수안보관광협의회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저희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수안보관광협의회에 보조해줘서 그 돈 가지고 거기서 직접 집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김종하 위원
이번에는 직접 집행하시겠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아닙니다. 민간보조로…….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하고 똑같다며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여기 돼 있어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하이스파 홍보하고 운영비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광고비로. 그런데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김종하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작년도에 어떤 예산이었죠?
○공보담당관 전동철
하이스파 운영비입니다.
○김종하 위원
시에서는 직접 지원이 안 되고?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김종하 위원
54쪽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366만원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560만원이 굉장히 많이 인상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해마다 거의 비슷하거나.
○공보담당관 전동철
저희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 줄었는데요.
○김종하 위원
54쪽 일반운영비요. 전년도 예산이 366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1,560만원으로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수용비에서 1,190만원이 됐는데 특별하게 인상된 요인이 뭐냐 이거죠.
○공보담당관 전동철
일반운영비가 지금 유인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전년도가 516만원이고.
○김종하 위원
어디가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일반운영비가요. 지금 54쪽…….
○김종하 위원
54쪽 맨 하단에.
○공보담당관 전동철
지난해보다 복사기 한 대하고 사무용품 자산취득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여기에 사무관리비 속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는 다 수용비란 말이에요. 자산물품취득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공보담당관 전동철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뭐가 잘못돼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전년도 예산액이 608만원이고 360만원이 아니고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608만원이라도 좀 많잖아요. 일반 프린트 토너구입하고 복사용지구입하고 거의 이런 건데 이것이 왜 거의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뭐냐 이거죠.
○공보담당관 전동철
컬러복사기 수용비가 상당히 하루에 쓰는 각 실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보도자료 내용이 하루에 거의 한 300쪽 이상 됩니다.
○김종하 위원
전에는 컬러복사기가 아니었나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같이 세웠었는데 다른 수용비가 전용 됐습니다. 60만원만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전년 통계를 뽑아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부기를 달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평소 총무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 세입입니다. 기타잡수입에 상용직 및 일시사역인부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2,160만원, 폐기문서 매각대금 1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운영 1,690만원, 과거사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774만 5,000원 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1,278만원,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사업 도비사업 1,00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인조각 70만원, 문서보존실 습기제거제 좀약구입비 3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책자유인, 홍보물유인, 현수막 제작 210만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정보공개심의에 시민참석수당 126만원, 공공운영비에 자료관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비 462만 5,000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2008년도 기록물전산화 작업사업비 4차년도가 되겠습니다. 4억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보상금 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우수부서 포상 120만원, 자산취득비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만원, 우편물 관리에 우편물 발송대 보통, 등기, 소포, 반송료 8,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사고시관리에 인건비 내년도부터 시·군간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 수당 1명 60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장소 청소인부임 38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감독수당, 기능직을 시험을 쳐서 뽑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감독수당, 면접시험수당, 출무수당, 기구표유인, 표창장, 표지 및 내지 유인, 근무성적평적서 외 3종 유인, 교양지대.
○위원장 지덕기
과장님! 100만 원 이상만 하시죠?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281만원 세웠습니다.
61쪽 퇴임행사시 현수막, 꽃다발 100만원, 사진 125만원, 공로패 제작 250만원, 시·군간 인사교류에 주택보조 임차료 720만원, 포상금에 퇴직공무원 시상 100만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 200만원, 부부동반 공로연수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집단민원관리에 집단민원대처 풀 성격의 예산 1,500만원, 차량임차료, 지게임차료, 집단민원 대처 근무자 급식비, 간식비, 집단민원관련 홍보물 제작, 갈등조정협의회 출무수당과 공청회가 있을 경우 참석수당 등 4,24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홍보탑 설치 실시설계비 1,400만원, 홍보탑 설치사업비 2개소 3억 8,500만원, 부대비 100만원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생복지지원입니다. 국외여비에 국외연수하고 국외배낭여행 1억 5,000만원, 당직업무는 침구구입, 세탁, 일·숙직수당, 지문인식시스템 사용수수료 총 1억 4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지원에 직원사진수첩제작, 도시군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때 현수막 제작, 선수유니폼 구입, 응원용품 구입, 요새 중식시간에 음악을 틀어줍니다, CD구입. 이렇게 해서 3,45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피복비, 청원경찰 근무복 333만원, 소양고사시험 운영수당 93만원, 여비입니다.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 1,350만원, 포상금에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 110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4구좌 구입비 1억 2,940만원, 출산휴가 대체 및 자녀보육비 지원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업무보조 임부임 4,999만 2,000원, 포상금에 공무원 영유아보육비 지원 1억 8,100만원, 시민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시민대상 상패제작, 시민대상에 심사위원수당, 시민의 날 행사 홍보, 각종행사에 초청장 및 안내장 제작 2,990만원, 시민의 날 행사추진여비에 340만원, 시민의 날 행사에 전야제나 기념식, 시민노래자랑, 기타 부서 및 행사 1억 계상했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행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명사초청강사수당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의전용 및 게양용(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 가로용 태극기 구입, 가로용 업무대행 수수료, 시책추진업무 급량비 등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성년의 날 기념카드 발송, 충주호법 인터체인지 인근에 우리 충주홍보탑 안전진단비 및 보험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충북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 반공위령탑 합동위령제 용품해서 공공운영비에 1,250만원, 행사운영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3,386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 총 1억 6,200만원, 일반보상금 중앙이나 도 단위의 세미나 참석, 3·1절 광복절 행사 참석보상 그리고 기타행사에 참석보상으로 1,200만원 계상했고요. 광복회원 시상품 구입 재래시장상품권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재양성에 남여학사운영 학사운영비 보조 4억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사에 세탁기 3대, 자외선소독기 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장학회 출연금 10억, 아르바이트 운영 동계·하계 1억 3,51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이·통장 및 민간단체지원입니다. 퇴직 이·통장 공로패 제작 520만원, 이·통장 교육교재 120만원, 일반보상금에 이·통장 자녀 학자금 6,861만 6,000원, 이·통장 연수교육 보상과 이·통장협의회 회장단 교육보상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보조금입니다. 민주평통에 1,500만원, 6·25기념행사 이북5도민연합회에 이북행사지원, 자유수호 전국학생웅변대회, 6·25전쟁 음식재현,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북한이탈주민 돕기사업 해서 민간행사보조금 2,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피해신고 진상조사에서 국비 1,690만원입니다. 인건비 1,084만 5,000원입니다. 이것에 다른 진상보사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등 구입입니다. 330만원, 여기에 다른 여비 275만 5,000원,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비에 수용비 180만원, 여비 594만 5,000원, 혁신과제발굴 및 추진입니다. 혁신교육에 2,500만원, 워크샵 1,000만원, 홍보물 제작, 위탁교육 해서 총 1억 1,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여비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부서표창,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 시정학습동아리 평가시상금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지원입니다. 위탁교육비를 중안단위, 도단위 그리고 교육비 부담과 등록비 등 해서 1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교육여비 인사통계작업여비, 공무원장기교육 여비 이렇게 해서 3억 2,550만원, 국외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에 복사용지구입, 신문구독료, 침구세탁, 시정홍보 목욕권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1,29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민방위 운영에 지상합동훈련(화랑, 을지, 충무 등) 및 예비군훈련 홍보물 제작, 종합상황실에 상황판 정비, 훈련에 따른 급량비 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6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에 자매결연 충주함 육성지원에 행정장비 등 지원하기 위해 5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지원 1,000만원, 지역예비군육성 보조금 향방작전용 전ㅌ장비, 향방우의와 방탄헬멧 4,25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입니다. 사무관리 복사용지 구입, 신문구독, 프린트기, 복사기 토너, 팩스소모품 등 수용비 성격에 1,98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대외협력실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투자유치업무추진여비 1,200만원, 투자유치업무추진비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공무원명예퇴직수당 3억, 상용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용인부임 8,800만원, 상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상용직 퇴직금, 상용직 산재보험료, 상용직 고용보험료 부담금 총 9억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34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31억 1,600만원, 연근부담금 41억 4,9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12억 7,4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16억 6,800만원 총 70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자녀학자금 부담금 출연금으로 5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재해보상급여와 공무원사망조의금 1억 4,200만원,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2,142만 3,000원, 급량비 585만원, 공무원운영비 100만원, 사무관리비 2,96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1,632만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프린트기, 회의실 의자교체 1,0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쪽 집단민원 대처라고 했는데 집단민원이라는 얘기는 시청 앞에 와서 집단으로 주민들이 데모하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올해는 몇 건 정도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강명권 위원
제일 큰 문제가 저번에 쓰레기소각장 그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예,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삭감할 수도 없고 해서 적당한…….
○강명권 위원
줄어든 것을 보니까 차량임차료가 줄어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우창영
차량임차료는 전경들, 경찰병력을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 차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집단민원은 항상 시청 앞에 와서 하는 그런 민원 말고 요새 시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끈질기게 집요하게 하는데 그런 쪽의 민원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느 정도 자기주장을 한번 올렸으면 되는데 그것을 2탄, 3탄, 4탄으로 올려서 계속 어떻게든 여론형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가 좀 느슨하게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쪽으로도 있어서 그런 쪽의 해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에 가서 보니까 동회의 때 시정홍보하면 항상 한두 장 씩 줘서 직능단체나 이런 데 해서 그럴 때는 따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주문을 해서 민감한 사항은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한번 넣어주면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공개되는 홈페이지다 보니까 조금 대응하기도 곤란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게 몇 탄씩 올라오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해당 과에서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데 답변을 해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72쪽 보면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도 그렇고 가장 큰 사활이 기업도시, 첨단도시하고 맞물려서 10블록 도로과 다 해놨는데 사실 가장 역점 사업이 외지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하는 게 책자로만 나와 있고 다른 예산은 없어서 이것으로 대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물 외 경제과나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이나 (주) 충주시기업도시 그런 홍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만 계상한 것은 자체적으로 제작할 홍보물 예산 계상액입니다.
○강명권 위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부산에서는 한상대회나 이런 것은 전세계 교포들이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 대회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왜냐하면 전세계 한국인들, 한상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대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대상보다는 그래도 그런 대회에서는 충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대처를 하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업유치 동영상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이번 달이면 납품이 될 겁니다.
○강명권 위원
동영상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4분이나 5분.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61쪽 시설 및 부대비에 충주호 홍보탑 설치비가 4억이 있는데 두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와 홍보내용은 어떤 것인지.
○총무과장 우창영
홍보탑 설치 위치는 현재 충주호 내 배를 타고 나가다보면 오른쪽 목벌 끝 남벌이 있습니다. 남벌 물가에, 충주호 관광선을 타고 나가면서 홍보물이 잘 보이는 장소로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 1개소하고 월악선착장에서 나가다보면 살미 신당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호수 쪽으로 나가게 되면 오른쪽은 다 제천 땅이고 왼쪽은 충주시 땅입니다. 거기 국도변 쪽에 관광선이 나가면서 잘 보이고 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잘 보이는 데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선정해서 그 자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감은 없나요? 결국은 관광선을 타는 그런 사람들 위주의 홍보라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우창영
월악선착장 쪽에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보일 수 있도록 배를 탄 관광객이나 차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관광객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월악선착장 쪽과 남벌 쪽에는 관광선이 별도로 다 다니고 하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62쪽 국외여비가 지난해 비해 금년도 1억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거든요. 여비가 금년에 해보니까 많이 부족했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금년에 최종적인 국외여비가 1억 8,800만원입니다. 한 1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하신 거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최종적으로 저희들 연간 금년도 예산은 1억 8,800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한 반 정도 상반기에 필요하겠다 해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일반운영비에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 몇 개 종목이나 돼요? 종목과 선수.
○총무과장 우창영
한 150명 됩니다.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볼링, 족구 6가지 이상 됩니다.
○이종갑 위원
시군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 1,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에 선수임원이 한 350명, 아시다시피 과외로 나가는 언론, 법원, 경찰 이러면 도민체전에 400개 이상 근 500개 정도 해마다 합니다. 그것도 이 예산 정도가 안 돼요, 피복비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충주를 대표하는 도민체전 선수단복과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가는 피복비에 안 맞는 것 같다 이거죠.
물론 도·시·군 공무원한마을체육대회도 우리 충주시를 대표하는 공무원체육대회 가는 것이고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우리 충주시 대표들도 충주시를 대표해서 시·군간 하는 것인데 인원에 비해서 피복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도민체전 피복비, 우리 충주시 선수단 피복비가 아마 이 예산 정도 될까 말까 그럴 겁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저희 욕심은 저번 타시·군보다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좋아도 문제지만 그런 생각에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사기앙양 좋은데 우리 도민체전 출전 선수들도 충주시를 대표하는 연간 똑같은 그런 개념이라면 그런 게 좀 차이가 나지 않냐, 그래서 지적해 봤고요.
다음 63쪽 저희가 휴양시설회원권은 지금 몇 구좌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지금 9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거 지난해에도 부족하다고 해서 몇 구좌 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작년에는 안 샀고요.
○이종갑 위원
지난해 안 샀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이종갑 위원
몇 번에 걸쳐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한 두 번 해서 콘도회원권을 한 것인데 이것도 물론 활용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올라왔겠죠. 사용하려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9구좌 가지고는 도저히 활용이 안 돼요? 수용을 못합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좀 부족하죠. 부족해서 4구좌를 더 사려고.
○이종갑 위원
한 구좌에 30일이에요? 연간사용일수가?
○총무과장 우창영
대개 28일에서 30일 정도 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9구좌면 270일……. 알겠습니다.
다음 68쪽 하단에 사무관리비와 관련해 여기도 교육쪽의 예산인데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우창영
혁신교육을 우리 총무과 내에서도 혁신부서에서도 교육을 하고 또 인사부서에서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아주 혁신부서 쪽 한 쪽으로 몰아서 예산을 세우자, 그래서 하다보니까 6,000만원 정도가 단번에 증가가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마지막에 보면 공무원 민간위탁 직원한마음 혁신교육 금년에 한화콘도에서 했던 것 그건가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것은 물론 여기 강사비도 일부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1박 2일 하는 거잖아요. 1박 2일에 1인당 20만원이면 사용내역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양쪽이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강사비도 일부 있지만 도시·군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 참석도 1박 2일이거든요. 거기는 1인당 여비가 9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거의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강사비가 일부 있더라도. 그럼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는 1박 2일에 1인당 9만원인데 여기는 1박 2일에 어떻게 1인당 20만원이면 과다책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냥 우리가 출장에 따른 여비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종갑 위원
다른 게 결국은 교육가서 교육받고 식사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여기는 강사료도 포함됐고 또 별도로 직원간 화합의 시간 등 주류나 다과 이런 준비도 하고 해서 예산이 체육대회 가는 출장여비 산출한 것과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공무원 장기교육 여비 1,300만원 6명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우창영
중견관리자인데요. 금년에도 6급 공무원 5명이 장기교육 1년 코스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국장급에서 교육요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총 6명분을 1,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6명이 교육을 가는 것은 알겠는데 여비의 명목이 뭐냐 이거죠. 1인당 1,300만원씩 여비의 명목이.
○총무과장 우창영
내역이요?
○이종갑 위원
예, 여비를 왜 1,300만원씩 책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 가는데.
○총무과장 우창영
교육여비거든요. 교육 출장에 따른.
○이종갑 위원
그럼 이게 교육비예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교육 여비.
○이종갑 위원
교육비 포함된…….
○총무과장 우창영
교육비 거기 등록을 한다든지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개인이 우리 충주시를 떠나서 교육장소까지 가서 1년간 먹고 자고 또 왕복교통여비 전체 들어가는 게 1인당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73쪽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을 보면 금년에 비해서 약 40% 정도 증액이 되는데 물론 우리 공직자 숫자가 늘어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성과급 지급액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유인물도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내년도 성과상여금은 기본급이나 다른 것은 인상을 거의 안 하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31%를 인상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뭐를 인상 안 하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성과상여금에 대한 인상을 31% 하도록 인건비 지침에 내려왔어요.
○이종갑 위원
중앙에서 지침이?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이따가 저희 설명할 때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리려고 유인물을 해왔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59p 연구개발비 4억 있죠? 연구개발비가 작년에는 5억이었고 금년에는 4억으로 1억이 감 됐는데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계속 몇 년도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그럼 작년에 5억이고 금년에 4억 1억 감 된 원인은.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작년도에는 400타의 페이지수 물량이 많았는데 금년도의 계획 물량은 페이지수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적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금년도 2007년도는 130만 페이지를 전산화 할 때 예산을 5억 반영해서 4억 2,5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물량이 130만 페이지이고 내년도는 100만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30만 페이지가 적어졌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예, 2009년도에 가면 70만 페이지가 됩니다.
○류호담 위원
그다음에 63p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자산취득비에 휴양시설회원권은 꼭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현재 9구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직장인들이나 일반적인 시민들 가족들도 성수기, 피크 때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비수기 때 가면 사실 다 아시다시피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주 시에서도 성수기 때 가능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4구좌를 더 사려고 하는 겁니다. 성수기 때 이용을 좀더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요.
○류호담 위원
67쪽 민주평통 작년에 예산이 3,000만원이었거든요. 3,000만원에서 무려 1,500만원을 감해서 1,500만원 계상 됐는데요.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1,500만원이 감 됐죠?
○총무과장 우창영
민주평통이 인건비를 기존 시에서 다 지원해서 3,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정부에서 또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반 줄여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중앙사무처에서 직접 계상하고 시에서는 인건비는 보조 안 하신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일반적인 것만 보조를 합니다.
○류호담 위원
그게 1,500만원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예.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쪽 충주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100억을 목표로 출연금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중원군하고 충주시하고 아직 협의중이시죠?
○총무과장 우창영
중원장학회는 저희 시의 인재육성사업에 뜻은 이해하지만 통합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동참을 못하겠다. 그런 뜻을 공문상으로 서면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할 수없이 설득하고 하다가 기다리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충주시 장학회만 같이 동행하기로 결정을 해서 먼저도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상정을 했었고.
○김경숙 위원
조례가 아직 계류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협의중인데 10억씩 이렇게 하다보면 중원군에서 말이 없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말이 있지 않냐 이거죠. 반대로.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군장학회는 취지를 전격 동의는 하되 통합은 좀 미뤄보겠다고 해서 중원군장학회에서는 하등의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안 할 것을 제가 확신하고 또 본인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협의중이고 조례가 계류중인데 10억씩 나가게 되니까 염려가 돼서 철저한 대책이랄까 그게 있어야 이 10억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것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떻게.
○총무과장 우창영
저희 조례 상정을 했을 당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 통보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학회 이사진과 협의를 해서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기획감사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아마 단시일내 우리 총무위원회에 조치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서가 접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타진을 잘 하셔서 보고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61쪽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한번 확인하신 것인데 충주호 홍보탑 이게 아직 내용은 안 나온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내년도 발주를 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대개 이게 댐 주변으로 목벌하고 살미, 신당 쪽 그쪽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주 충주시 관문쪽 입구쪽에 할 의향은 없으신 거구요?
○총무과장 우창영
제천은 고속도로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충주호를 찾는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을 위해서 충주호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충주호에 2개소를 하고요. 필요하면 고속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이것 말고 추가로 더?
○총무과장 우창영
추가로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고속도로변에도 설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2쪽 맨 하단에 중식시간 음악 틀어주기 CD 이것은 시청내 점심시간에 음악을 틀어준다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1만 5,000원 짜리 20개인데 매월, 매월 CD 20개를 구입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심종섭 위원
그럼 매일 다른 것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리고 CD는 폐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창영
아니요, 보관을 하죠.
○심종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월 20개씩 어떤 음악인데, 지금도 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예, 지금은 개인이 CD를 소장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나서서 이것을 구입해서 공보관실을 통해서 매일 다른 것으로 틀어서 활용하고 이거 가지고 적당한 한 해, 이 해 쓰든가 또 시기가 지나면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몇 년 쓸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도 그렇지, 거의 매일 다른 것을 사서 트시는 것이 한 달에 20개씩이면 좀 많잖아요?
○총무과장 우창영
많긴 좀 많습니다.
○심종섭 위원
많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3쪽 포상금에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 작년보다 한 1억 9,000만원 정도가 증 됐는데 매년 개인당 나가는 게 액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작년에 1인당 얼마였었죠? 한 50만원 됐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55만원 정도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평균?
○총무과장 우창영
예.
○심종섭 위원
올해는 68만원으로 늘은 거네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66쪽 충주시장학회 출연금 10억을 해놓으셨는데 조례가 이번에 만일 통과가 되면 통과된 후에 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관계없는 것 아닌가? 절차가 좀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우창영
이번 회기 중에 먼저 충주시장학회지원에 관한 조례에 미흡한 부분을 총무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 문서상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칠 것을 고치고 시정할 것은 하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과를 통해서 총무위원님들한테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될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 말씀을 아는데 지금 왜냐하면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로 넘어갈 텐데 예결위에는 산건쪽 예결위원님들도 계신데 조례가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심사가 되겠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욕심입니다마는 이번 회기중에 충주시장학회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살려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절차는 안 맞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조례를 일단 상정을 했는데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요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장학회이사들의 의견 동의를 받아서 이번 조례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을 시세 1% 이런 기타사항 또 정관까지도 장학회이사회 동의를 받아서 전부 안을 잡아서 이번에 그렇게 조치를 하니까 통과를 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왕에 1, 2백이나 1, 2천 같으면 내년도 추경에 하지만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조치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고 기왕에 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 또 보완하신 요구사항을 충분히 장학회이사회에 과분한 요구사항을 저희들도 적당하게 조정해서 전부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70쪽 이것도 아까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공무원장기교육 여비가 결국 출장여비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비, 식비 다 포함이 돼서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1년이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1년입니다.
○심종섭 위원
급여는 그대로 나가고 출장여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왕복여비라든지 현지 교통비라든지 또 식비.
○심종섭 위원
알았어요, 그럼 장기교육을 갔을 때는 각종 수당 일부가 지급이 안 되나요? 수당도 다 나가면서 이게 또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기교육일 때.
○총무과장 우창영
다른 수당 지장 받는 게 없습니다. 다른 것 나갈 것 다 나갑니다.
○심종섭 위원
공무원기본수당이 있잖아요. 수당까지 다 포함돼서 나가면서 이것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냐, 이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 이외에는 다 나갑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예를 들어서 급량비 같은 것 있잖아요, 교통비 이런 것. 그런 것 이중으로 나가냐 이거에요. 이거 나가면서.
○총무과장 우창영
예, 다 나갑니다.
○심종섭 위원
나가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심종섭 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총무과장 우창영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심종섭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연히 안 나가고.
○총무과장 우창영
급량비 이렇게 두 가지는 안 나갑니다.
○심종섭 위원
교통비는요?
○총무과장 우창영
교통비도 안 나갑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장기교육연수가 500만원에 6명인데 결국 장기교육을 1년 가서 1년간 출장여비규정에 의해서 1,300만원 받고 교육이 끝나면 또 시에서 시비로 외국 보내주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총무과장 우창영
교육기관에서 스케줄이 1년간 그 안에…….
○심종섭 위원
1년 그 안에 해외연수가 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들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 돈도 다 시에서 대준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결국 1인당 한 1,800만원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71쪽 민간자본보조에 자매결연 충주함 육성지원인데 충주함하고 자매결연이 됐는데 거기에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장비구입비로?
대개 어떤 장비를 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창영
금년에도 11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동해 시에 충주함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뭐를 사줬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에어컨, 공기청정기 컴퓨터 모니터, 온수기, 프린트기, 코팅기 이렇게 해서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렇게 요청해서 매입을 해보니까 402만 7,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원래 그런 기본장비 프린트 이런 것은 국방부에 예산이 없어요? 배에 있지 않겠어요? 그쪽 재물로 잡힐 텐데, 재산으로.
○총무과장 우창영
이것도 가서 저희들이 주게 되면 재산관리대장에 다 잡히는 숫자가 됩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3쪽 공무원자녀학자금 5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학자금 지원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이게 대학교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냥 장학금이에요? 아니면 대출을 해주는 거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대출인데 대신 이자는 없고요, 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무이자?
○총무과장 우창영
예, 무이자로요.
○심종섭 위원
무이자로 주고 나중에 상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나중에 무이자로 상환하게 됩니다.
○심종섭 위원
퇴직하기 전까지?
○총무과장 우창영
예.
○심종섭 위원
퇴직하기 전까지에요? 아니면 기간이 있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퇴직 전까지입니다.
○심종섭 위원
이거 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간이 있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2년 거치 2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이렇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기간이 있죠? 73쪽 아까 이종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이것은 기획감사과장님이 이따가 설명해 주신다니까, 인건비 중에서 다른 것은 안 올리고 평가상여금으로 31%가 인상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31%요.
○심종섭 위원
시민들이 이거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대개 공무원 보수가 매년 2%, 3% 이렇게 오르는데 지침이 있다는 거죠? 행자부 지침?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행자부가 하여튼 공무원들한테는 관대하게 지침을 내리는 것 같네요, 그죠? 이따가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듣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쪽 인사교류 수당 1명에 대해서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도에 파견 형식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저희 시는 토목6급입니다. 토목6급을 도로 1년간 파견하고 도에서 6급 토목직을 충주시로 1년간 파견하게 됩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가 되는데 교류수당이 월 50만원에서 연간 600만원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은 제도상 아주 그렇게 주도록 돼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총무과장 우창영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보조수당이 월 60만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김종하 위원
됐습니다. 제도상 돼 있으면 이해를 하고요.
61쪽 포상금을 보면 거의 한 50%가 감소가 됐는데 주로 공로연수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어디서 이렇게 한 50% 포상비가 줄었죠?
○총무과장 우창영
퇴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금 10돈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워서 시예산으로 메달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상당히 참 오래됐는데요. 최근에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청주지검에서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음성 5개 시군을 5년 간 자료를 전부 가져와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선거법 이런 것은 무혐의가 됐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그 시점에 또 감사를 하고 갔는데 그때도 이 사항을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선거법은 선관위에서 따질 일이지만 이 내용 이것은 과도한 선물을 주는 게 아니냐, 왜 시예산으로 과도한 선물을 주느냐, 이렇게 지적해서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앞으로 시행을 안 하겠다고 하면 지적사항 찢어내고 가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일단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빼다보니까 이만큼 액수가.
○김종하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우창영
한 1,600만원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1,600만원이 감소가 됐어도 그래도 여기서 7,900만원에서 1,600만원 빼도 한 5, 6,000만원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뭔지요?
○총무과장 우창영
모범공직자 해외연수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폐지를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쪽에서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김종하 위원
잘 알겠고요. 64쪽을 보면 충주시민의 날 행사추진여비 2만원씩 34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시민의 날 행사로 해서 여비를 계상했는지, 이게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우창영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려면 이것도 상당히 직원들 여러 번 출장을 나가게 돼 있는데 협의할 사항도 언론사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일단 출장여비인데 금년에도 예산이 이런 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 총괄부서 총괄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공무원 1인당 월 8만 5,000원씩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제도로 되다보니까 1인당 8만 5,000원에 대한 예산을 실과소에서 사업별로 전부 쪼개놨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전에는 기관운영 풀로 묶어놨던 것을 사업별 예산에 한군데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막 쪼개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여비에 대해서도 나눠드릴 건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65쪽 국내여비에도 시장, 부시장 관련 되는데 전년도 2,260만원에 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도 다른 데 쪼개져서 그런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분산을 시켜서 그런 겁니다.
○김종하 위원
앞서 장학금 출연금 10억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충주시가 장학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도까지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향후 5내지 10년간을 목표로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10년을 더 앞당겨서 빠른 시일 내 100억 조성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지금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면 대략 자체 출연금을 몇 %하고 대외기금 모금을 통해서 몇 %하고 이런 계획이 서있을 텐데, 우리 자체출연은 몇 % 정도로 하고 대외기금 모금을 어느 정도로 할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지금 계획은 충주시장학금기금이 20억원이 기확보 돼 있고 향후 5 내지 10년 동안 저희가 매년 10억 정도 출연하면 5년이면 50억이 되고 나머지 30억은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로 하여금 출연금이나 기타 자의적인 성격…….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대외기금 모금 성격으로 들어오는 것을 30%…….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최소한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68쪽 혁신책자 홍보용은 뭡니까?
그것은 직원용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대외홍보용으로 쓸 건지.
○총무과장 우창영
중앙부처하고 도, 본청과 읍면동 사무소 유관기관 이런 데 홍보용 책자로 제작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유관기관, 그럼 내용이 주로 혁신하면 어떤 것을 담아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총무과장 우창영
홍보용 책자 만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김종하 위원
만들어 놓으셨어요, 벌써?
○총무과장 우창영
금년에도 만들었죠.
○김종하 위원
해마다 제작을 하시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70쪽 그것도 서울연락사무소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금년도에 또 신설된 것처럼 됐는데 이것도 그런…….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그 사항은 전년대비 한 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홍보용 목욕권 구입이 기존 기획감사과에서 구입하던 것을 저희 과에 계상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마지막으로 73쪽 공무원사망조의금 50명에 대해서 200만원씩 1억을 해놨는데 공무원이 사망했을 경우 200만원씩 주겠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공무원 가족…….
○김종하 위원
여기에는 공무원사망조의금인데?
○총무과장 우창영
“가족”자가 빠졌습니다.
○김종하 위원
난 그래서 1년에 한 50명씩 공무원이 사망하는가.
○총무과장 우창영
용어가 공무원사망조의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용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대략 50명 정도 공무원가족들에 대한 대상이 계속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1,300명 공무원 중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한 사람은 한 5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공무원 가족이라는 것은 직계존속 정도로 보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직계존속으로 봅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7, 8가지 해놨는데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복합된 것은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66p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장학회가 아직 조례가 계류중인데 예산에 올라왔어요. 산건위에서는 우리 총무분과에서 형식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먼저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같은 날 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순서가 안 맞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헌식 위원
이게 왜그러냐 하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충주시내 전체 뉴스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편법으로 이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런데 관심의 대상인데 장학금이. 그래서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했어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통과하지 않고 이번 본회기에 10억 지원한다면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조례가 상정된 상태이고 조례가 1차 에 보류가 돼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사항을 제시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12월 21일 동시에 승인해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한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사항을 장학회 이사진들에게도 흔쾌히 이해를 시켜서 좋다고 했을 때 그리고 중원군장학회에서 통합은 안 하지만 충주시장학회를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런 사항에서 이것을 했을 때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조례가 먼저 통과돼서 방망이 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례도 최저선에 5억은 우리가 해놨잖아요? 그런데 최고선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먼젓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이 하한선을 정했는데 상한선은 사실 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내년에도 10억이 올라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것은 내년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10억이 올라올 수도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이상이 될 수고 내년도는.
○김헌식 위원
이것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국장님이 어차피 10억을 하더라도 우리 의회하고 이번 예산을 처음에 올리는 것인데 한번 상의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질의를 드려 보는 거에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 사항에 대해서.
○김헌식 위원
그럼 10억은 어느 분 뜻입니까? 시장님 뜻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10억은 아까 김종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재육성이라는 것은 하루라도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10년까지 갈 수가 없지 않느냐.
○김헌식 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 말뜻은 10억을 하셔도 이것은 충주시의 관심사항이니까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서 통과를 하면 어차피 통과해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며칠 전에 김헌식 위원님은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했을 때 이 내용을 설명 드린 바가 있음을 이 기회에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간담회 그날 못와서 제 생각에서 하는 얘긴데요, 그러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김헌식 위원
김종하 부의장님이 질의를 한 것인데 서울연락사무소 운영비, 전년에 예산이 없다가 생겼는데.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전년도 예산은 2006년 12월 정례회 때 기획감사과에 계상돼 있다가 추경 때 정리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안 모자랐어요?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다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솔직히 부족했었는데요. 나름대로 아껴쓰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일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것을 설명 들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사실 충주가 살려면 기업유치하고 관광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기업유치는 지금 돼 가지만 큰 민자유치는 거의 1,000억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서울시 사무실에 총알을 많이 줘서 우리 충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사실 전방부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전방에 총알이 없이 뭐가 됩니까? 좀 획기적으로…….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고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배려해 주시면 큰 부담이 돼서, 그래서 나름대로 아껴쓰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만큼 부담이 갈수록 열심히 뛸 것 아닙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충주에 우리가 10원을 투자해서 1만원을 벌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거기에는 돈을 배려시켜서 더 열심히 뛰게끔 부담과 책임감을 주실 생각 없으세요? 과장님.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지금 수준에서 업무추진력을 배가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추경예산에도 세워서 일 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김헌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추경에라도 올려서 아주 일을 열심히 해서 충주에 좋은 기업도 오고 관광 민자유치도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전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총액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여비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상에 들어가는 항목을 전부 거기에 수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총액인건비가 23억 7,700만원이 인상돼서 2.9%가 인상됩니다.
기본급은 1.8% 인상됩니다. 수당에는 초과근무수당의 단가인상, 정액수당 일부가 인상 됐습니다. 4p 보면 수당에 대해서 가족수당이 배우자에 대해 1만원 인상되고 셋째자녀부터는 월 3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위험근무수당 1만원 인상 됐습니다. 이것은 몇 명 해당이 안 되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회계담당자하고 계약담당자에 대한 업무수행활동비가 월 5만원씩 신설되고 감사하고 여론담당자 활동비가 8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됐습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고요.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 이런 것은 전부 단가는 인상이 안 됐습니다.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전부 지난해와 똑같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인원수별로 5인 이하, 10인 이하, 15인 이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돼서 100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은 변동이 없고 직급보조비 같은 것은 줄어든 이유가 몇 년 동안 하위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성과상여금이 다른 인건비에 대해서 인상을 안 하는 대신 성과상여금을 100%에서 131% 인상돼서 대폭인상 되어서 9억 1,300만원이 인상 됐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요율이 인상됐습니다. 0.521%가 인상돼서 4억 7,900만원 인상되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도 0.145%가 인상돼서 1억 3,600만원이 인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는 3억 1,000만원이 실링입니다. 한 10년 동안 계속 3억 1,000만원이 내려오는데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조금 변동을 했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을 감하고 부시장님한테 200만원을 얹어주고 대외협력실에 1,300만원 있던 것을 거기서 100만원 빼고 뒷장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지난해 신설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무 과이고 해서 또 복지업무가 폭주하고 해서 200만원을 줬습니다. 나머지는 지난해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방금 공무원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는데 1인당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숙박비 단가가 4, 5급은 2만 5,000원, 6급 이하는 2만 2,000원 이렇게 됐는데 현실에 맞게 하느라 3만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식비 단가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 식비 단가는 관외 출장 갈 때 숙박비하고 그럴 때 해당되고 평상시 특근급식비는 5,000원으로 다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여비하고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1,400만원이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증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총무과에서도 위원님들이 설명을 드렸겠지만 공무원교육여비에서 500만원이 증가되고 공무원 장기교육 여비가 7,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이 기관운영은 뭐냐 하면 저희 풀로 여비 세워놓은 것 그게 지난해 6,000만원 있었는데 1,000만원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통합조사라고 해서 지난해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모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출장이 많습니다. 2,1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고 나머지 여비는 전부 작년하고 동결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 여비가 1인당 월 8만 5,000원씩 편성했는데 그것을 과별로 사업예산이 되니까 막 쪼개 넣으면서 단가도 들쑥날쑥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1인당 8만 5,000원씩 계산한 범위 내에서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월액여비는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1,300만원이 적은 것은 금년도에 읍면동직원 3명을 줄여서 본청으로 오는 바람에 월액여비 1,300만원 줄어든 사항입니다.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급량비는 가나등급 해서 조정하다보니까 700만원 줄었습니다.
국내여비 증가사유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각 실과소가 마찬가집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가 잘 안 맞습니다. 그것은 사업예산을 짜다보니까 과목이 왔다갔다하다보니까 전년도예산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저희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0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1억 5,800만원, 도로분(계속사업) 28억 7,000만원, 분권교부세 20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 185억, 댐주변지원정비사업비 2억 6,7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2,970만원, 도비보조금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로 1,74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예산이 지난해보다 13억 9,400만원이 늘은 것 같이 돼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기획감사과에 편성해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 주요업무계획 및 수립지원, 일반운영비에 주요업무추진계획 읍면동 순방하고 주요인사가 오든지 할 때 설명 자료를 하기 위한 주요업무계획제작 1,200만원, 세부실천계획에 250만원, 기타 부서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에 기획업무추진해서 지난해는 재정업무추진 해서 600만원 했던 것을 기획업무추진 500만원으로 하고 감사업무추진 해서 100만원 했습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봉방하방늪지대이용 타당성조사 용역 이렇게 적었습니다. 봉방동에 늪지가 있습니다. 늪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관리에 일반운영비 시정소개 및 홍보용 책자발간 1,000만원, 시정연설유인 100만원, 시정연감발간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업무추진여비 1,620만, 연구개발비에 충주시 CI개발 용역 6,000만원, 평가업무관리에 운영수당 98만원, 시정공약 이행평가단 참석수당 21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96만원, 일반보상금에 정책모니터 교육참석보상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제안운영관리에 일반보상금 시민우수제안채택 반영자 시상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청북도 장학회 출연금으로 4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 및 국제교류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외국도시자료번역 및 통역료 등 일반수용비로 248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파견 외국공무원 숙소관리비, 자치단체간 회의 부담금 등 260만원, 파견 외국공무원 숙소 유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추진비로 778만원을 계상하고 국외여비로 1,130만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대외협역업무추진비 500만원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참여민간인 여비 1,400만원 지난해 2,000만원 계상했던 것 줄여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초청여비 300만원,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의회업무협력 일반수용비에 각종 의정비, 자치발전 구독료 등 690만원 계상하고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 수당,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등 의원상해부담금 800만원, 조직관리운영에 국내여비 80만원, 연구개발비에 부서별적정인력 진단용역비 6,000만원, 법률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소송수수료 32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98만원, 변호사 수임료 2,500만원, 자치법규발간 추록대 1,200만원, 대한민국법령집 추록구입 1,092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 추진여비 624만원, 포상금에 승소포상금으로 200만원, 배상금에 소송패소 배상금 1,000만원, 소송증인 등 보상금 70만원, 통계서비스 제공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통계업무발간비 9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 300만원, 통계로 보는 충주책자 발간 800만원, 통계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 인건비 5,83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직기강 확립 일반운영비에 감사수감서류 작성 등 일반수용비로 525만원,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240만원, 감사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조사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148만원, 상급기관 감사수행 여비 500만원, 감사활동조사여비 720만원, 감사조사업무추진 물품구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감사수감서류 작성 등 물품구입비로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감사장 냉방기 설치비로 4,000만원,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시비부담금 6,9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 예산편성관리입니다. 예산서 유인, 예산안 유인, 지방재정계획 유인, 예산편성지침 유인, 세부사업설명서 유인 등 4,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등 909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작업 특근급식비 210만원, 여비로 지방재정운영 추진여비 320만원, 업무추진비 지방재정확충추진 680만원, 자체단체등자본이전에 자치단체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427만원, 기타 공통운영경비 지원입니다. 풀로 공통운영경비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5,000만원, 특근급식비 1,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6,000만원 있었는데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편성기준일로 보면 7억 2,500만원인데 지난해도 다 쓰지 않고 해서 그냥 7억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시장님 4억 5,000만원, 지난해와 같이 계상하고 59억 4,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님들 우선 추경에 3,000만원씩 하기로 하고 어차피 상반기에 다 안 쓰시니까 2억 2,000만원씩 59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자본보조금으로 5,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만원, 예비비로 총 규모의 1%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올 것을 봐서 우선 68억 5,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인력운영경비입니다. 방금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3p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복사기 등 유지비 1,507만 6,000원 계상하고 특근급식비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1,440만원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3대 330만원, 문서세단기, 보온물통, 감사장용 의자 38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성내충인동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를 전출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본청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총괄적으로 특이한 사항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우선 지난번 김헌식 위원님께서 읍면동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예산 총괄표 상으로는 2007년 예산은 89억 1,900만원이고 2008년 예산은 86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예산서상 2억 7,0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7년에는 간이상수도 예산 8건 2억 5,400만원과 하수도사업예산 11건에 4억 2,700만원해서 총 19건에 6억 8,100만원을 읍면동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읍면동간 시설비 편차가 생겨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금년에는 본청예산에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제외하면 실제로 4억 1,100만원이 읍면동 예산에 증액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834p 주덕읍을 보면 읍면동 예산에 지난해까지는 주민불편해소사업비 해서 2,000만원씩 줘오던 것을 1,000만원씩 증액해서 3,000만원씩 계상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공히 읍면동 똑같이 5,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취득비나 영선사업비 경상경비는 읍면동 특성에 따라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뜰하게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77쪽 보면 봉방하방늪지대이용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본공사도 아니고 용역비가 5,000만원이나 됐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거기 부지가 한 3만평 되는데 수자원공사 부지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시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실은 3만평 부지에 늪지도 있고 대부분이 농사도 짓고 하는데 그것을 과연 뭘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생태공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용계획을 한번 세워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강명권 위원
용역비가 그런데 5,000만원씩 듭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전문가들한테 하는 것이.
○강명권 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럼 어느 단체에 어떻게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새로 설립한 단체입니다. 새로 설립하면서 진흥재단에 대한 법령을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법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은 지자체에 특산품 홍보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관에 우리 특산품을 진열해 놨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업유치 홍보, 기업유치 동영상이나 충주시홍보 동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되면 거기에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책 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주고 그런 가교역할도 하는 단체입니다.
○강명권 위원
보면 특산품이나 기업유치도 기 맡은 데가 다 있고 또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정말로 한다면 750만원 가지고는 재단에서 받은 금액으로는 아주 미미한 것 같고 해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게 전국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재단의 규모는 되죠. 우리 시 자체로 보면 750만원 얼마 안 되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그리고 750만원이 공히 750만원이 아니고 인구 비례대로 다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재단을 맡고 있는 구성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행자부 산하기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78쪽 시민우수제안채택 반영자 시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의 채택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인터넷으로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이 안 들어오고 지금 13건이 들어와 있는데 연말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강명권 위원
몇 명 정도 시상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1등은 50만원, 2등은 30만원, 3등 20만원, 장려상 해서 3명에 10만원씩 계획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채택된 내용들은 어쨌든 다 오픈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죠.
○강명권 위원
그럼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채택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따로 월간예성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각 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채택하고 해서 저희들 시정에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명권 위원
80쪽에 보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들 국제교류에 대한 자문역할 또 국제교류에 대한 정보 또 어떤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문을 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소개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강명권 위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1회는 연 한 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매년 하마 수년간 10여년 이상 똑같이 750만원씩 부담을 해왔습니다.
○강명권 위원
이게 공교롭게 77쪽에 지역진흥재단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똑같이 750이.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역할은 다른데 국제교류재단과 같은, 여기도 국제교류화재단도 인구 비례해서 부담금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경숙 위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78쪽 충북도장학회 출연금 보면 4억이죠? 우리 시에서 도로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것은 인구에 비례하는 건가요? 재정자립도를…….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인구 비례해서 청주시는 10억 6,400만원, 충주시는 4억 1,500만원, 제천시는 3억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인구 비례해서 나눴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 도에서 1,000억을 목표로 계획을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1,000억 중에는 50%는 도에서 출연하고 35%를 시군에서 출연하고 15%는 도민 성금으로 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저희 출연 비례대로 혜택을 주겠다, 그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65%는 득이 되는 것이죠.
○김경숙 위원
어떤 방면으로 쓰입니까? 장학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장학금, 우수인재 해외연수나 영재교육 이런 데 씁니다.
○김경숙 위원
대학생도 되고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몇 % 정도 내려옵니까? 저희가 낸 것보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65%를 혜택을 더 받는 겁니다. 35%밖에 안 내니까. 도비를 50% 부담하고 도민성금을 자기들이 또 15%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 중에서 저희들은 35원만 부담하고 100원어치를 받아오는 거죠.
○김경숙 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쓰였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내년도부터? 올해 이렇게 내서 내년도…….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김경숙 위원
지금은 2007년이니까 이게 2008년도 낼 거잖아요? 받아가지고 쓰인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요. 저희 충주 시에는 어느 분이 고문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배경환 씨라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행정소송한 게 건수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많죠, 금년도 소송중인 게 50건인데요. 우리 과에서 가서도 자문을 하지만 각 실과소 부서별로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가서 자문을 받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분이 하신 지 몇 년쯤 됐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3년째인가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기한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아니죠, 그건 바꾸려면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임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공무원처우개선, 기본급을 100으로 봤을 때 131%가 성과상여금이 나가잖아요? 인상이 됐는데 이게 전공무원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실적에 따라서 차등되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죠.
○심종섭 위원
못 받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는 거에요? 최고 액수가 31%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S등급, 최하가 5%입니다.
○심종섭 위원
5%는 다 받는 거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5%를 못 받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5%가 제로다? 그다음에 일당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시는 거죠? 1만원에서 2만원.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죠, 현실화가 된 거죠.
○심종섭 위원
그럼 만약에 5급 공무원이 1박 2일을 갔을 때 식대가 3식입니까? 1식에 2만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하루, 1일,
○심종섭 위원
3식? 1일 3식에 2만원이다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이게 딱 안 떨어지잖아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거 뭐 떨어지게 그렇게는 따질 수가 없죠, 사실 서울 같은 데 주다 보면 숙박비 하고 그러면 모자라요.
○심종섭 위원
숙박비는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모자랍니다.
○심종섭 위원
식비는 그냥 될 수가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그린카드라고 해서 출장을 가면 카드를 줘요. 카드를 갖고 가서 숙박비, 교통비를 전부 카드로 끊게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야 될 거에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하듯이.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바뀝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78쪽 연구개발비 중에 CI개발용역인데 요전에 10개 중에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리고 시마크가 바뀔 확률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시마크하고는 이건 그게 아니죠.
○심종섭 위원
관계없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저희는 "7 Pride" 라는 브랜드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세븐프라이드는 아주 없어지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그다음 79쪽 자매결연 우호교류사업비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타시군은 어때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청주시 같은 경우는 2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1억.
○심종섭 위원
그럼 거기가 더 활발하게 하고 있네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다양하게 한번 해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7,000만원은 작년에 얼마였었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3,000만원 세웠습니다.
○심종섭 위원
3,000만원 가지고 작년에 하셨고? 올해 7,000만원으로 해보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사실은 미국 한 번만 가면 1인당 500만원씩 드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심종섭 위원
우리는 국제교류 하는 도시가 몇 개죠? 우호협력하고 자매결연이.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자매결연이 일본 유가와라정, 대만 대중시 두 군데가 있고 우호협력도시가 일본에 무사시노시, 중국에 대경시 그리고 이번에 초작시라고 우호협정은 안 맺었습니다마는 협력관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청주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80p 민간인국외여비 600만원이 감 됐잖아요? 왜 이것도 축소시킬 이유가 있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금년도 보면 많이 안 써서 우선 이렇게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 예산을 세웠는데 많이 안 썼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83쪽 시설비 중에 감사장 냉방기 설치가 있는데 본청이죠? 5층인가 거기 말씀하시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가 지금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어서 감사 받을 때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틀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나오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감사장이 남쪽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종합감사 받고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심종섭 위원
본청에 냉난방시스템이 복도를 중심으로 남쪽, 북쪽 이렇게 돼 있죠? 온도 차이가 많죠? 그거 개선할 필요가 있잖아요, 앞으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현재 냉난방…….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현재 다르게는 돼 있죠. 남쪽하고 북쪽하고 다르게는 돼 있어요.
○심종섭 위원
조절이 돼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조절이 되면 중앙집중식은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얘기 나온김에 잠깐 얘기하면 겨울에 보면 북쪽에는, 여름에는 선풍기를 틀잖아요, 각자. 개인이 사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앞쪽에는 또 하여간 온도차이가 많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85쪽 시설비, 소규모 숙원사업 소위 위원사업비 2억 2,000만원으로 해놓으신 거잖아요, 아주 할 때 2억 5,000만원으로 하시지, 나중에 해줄라고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어차피 다 상반기에 안 하시니까…….
○심종섭 위원
상반기에 못 쓰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추경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심종섭 위원
앞에 인건비도 상반기에 다 안 쓰는데 나눠서 하시지 왜 의원사업비만, 하여간 해주실 거죠? 하게 되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해드려야죠, 금년도 해드린 것을 안 해주면 되겠어요? 제가 여기 의회 또 못 오라고…….
○심종섭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에는 1년 치를 다 세우는 거지, 상반기·하반기 그런 게 없잖습니까.
89쪽은 다 해당되는 것인데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중학교가 전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 반영이 됐을까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성회비입니다. 수업료만 면제고 기성회비는 안 됩니다.
○심종섭 위원
의무교육인데 수업료는 면제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성회비.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댐주변정비사업이 대폭 감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금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금년도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마지막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내년도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금액만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김헌식 위원
내년도 끝나면 없어져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내년도 끝나면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도 우리가 충주댐이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정비사업비는 별도로 주잖아요.
○김헌식 위원
아, 별도로요? 위원님들이 이것도 질의한 것인데 77쪽 봉방하방늪지대 원래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꼭 필요한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5,000만원이 다 들어간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는 모르고 견적을 받아보고 설계를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됐든 이것을 세워야 관리권,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김헌식 위원
원래 감사과 소관 아니에요? 개발과 같은 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나 이런 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사실은 그쪽으로 수정예산에 옮기려고 해요.
○김헌식 위원
79쪽 의회 및 국제교류지원이 감 됐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남았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이것은 제가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년도 예산이 안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김헌식 위원
이게 안 맞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전년도 예산이 많이 안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감이 된 게 아니고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김헌식 위원
볼 때 감이 됐으니까 늘은 거에요? 그럼 줄은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일부는 7,000만원 해외여비 같은 건 없던 게 들어갔으니까 늘었죠.
○김헌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이 돼서, 80쪽에도 질의한 것인데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참여민간인인데 그럼 어느 민간인이 누구를 선발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때 사정에 따라서 무슨 업무 때문에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김헌식 위원
대상지는요? 국제도시 대상지는 정해져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말레이시아 몇 군데 방문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무술축제를 한대잖아요. 그럼 무술관계자들 가셔야 될 테고 공무원들도 가야 되고.
○김헌식 위원
82쪽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퍼센트로 보면 많이 늘었는데 내년에는 기초통계조사가 활발히 할 예산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인건비 단가가 늘은 거니까요. 이건 매년 하는 것이거든요.
○김헌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3,233만 9,000원은 잘못 된 겁니다. 4,619만 9,000원입니다.
○김헌식 위원
좀 잘해 오셔야지. 83p 감사조사업무추진 물품구입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위에 보니까 감사조사 업무추진하는데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것도 잘못됐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제가 그래서 우리 예산을 연필로 적어갖고 왔어요.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단 시설비 4,000만원 그것만 증액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대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감이나 많은 증액을 보고 우선 지적을 하는데 다 틀리니까 질의하나 마나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래서 사전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시스템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일부러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이 체계가 잡히면 내년도에는 저절로 맞게 들어가죠.
○김헌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79쪽 외국파견근무공무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두 명을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일본에 전에 두 명씩 갔었는데 일본에서 시장이 바뀌고 금년도 일본 시장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미처 안 돼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이종갑 위원
내년도에 일본하고 교환근무를 두 명을 하려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일본하고 하든 중국하고 하든 두 명을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체제비를 보면 두 명해서 일수를 180일만 하는 것은 어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6개월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6개월 교환하시려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전에도 6개월씩 했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6개월은 짧잖아요, 1년 했잖아요. 6개월하다 1년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때 두 명 예산 세웠는데 한 명이 가니까 한번 누군가 한 사람은 연장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전부 6개월 했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6개월은 짧은 것 같은데, 가서 맛보다 오죠. 하려면 6개월은 짧다고 보는데.
다음 국제화재단 관련해서도 공무원이 이것으로도 나갔잖아요. 이건 기간이 길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2년 갔다 왔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이거 갔다 오면 효과가 있습니까? 어디 갔다 온 공무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일본어는 완전히 능통을 하죠,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온다면 앞장서서.
○이종갑 위원
그 친구는 옛날에도 갔다 와서 일본어는 원래 잘했으니까 이제는 아주 잘 하겠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옛날 첫 번에 이 파견공무원으로 갔다가 오는 바람에 그쪽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견근무도 가고 그렇습니다. 각종 자료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많이 협조해 주고.
○이종갑 위원
80p 연구용역비 부서별 적정인력진단용역비 6,0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서별 적정인력 진단용역비는 우리 시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인원의 재배치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데는 더 주고 또 지금 필요 없이 많다고 생각하는 데는 줄이고 이런 용역을 하는 거에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지금 각종 업무가 지방이양이 되든지 신규사업이 되든 그러면서 사실 인력소모가 총액인건비 하에서 인력소요가 자꾸 생기는데 저희 과에서 인원을 이 과 인원을 빼다 저 과에 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가까운 제천시 이런 데 용역을 주고 그래서 저희들도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이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시 총원이 늘거나 줄 이럴 항목이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도 있을 수도 있을 테죠, 그렇다고 해서 정원이 느는 것은 그 사람들 맘대로 늘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총액인건비 갖고 해야 되니까 그것은 과간 조정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2,00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0명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과별로 부서별로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그게 주입니다.
○이종갑 위원
사실 이거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하고 나면 한참을 이대로 가야 되는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앞서 대부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종갑 위원께서 질의한 부서별 적정인력진단 용역비인데요. 이게 그럼 하나의 조직진단 이런 차원인가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진단을 하게 되면 어디서 합니까? 용역회사, 어떤 대학이나 이런 데인가요? 전문용역회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있습니다. 서울에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충주시 전체의 조직진단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을 다르게 봐야 되겠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똑같은 얘기죠.
○김종하 위원
6,000만원 용역 가지고 우리 충주시 전체의 조직진단이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타 시군도 알아보고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 부서에서.
○김종하 위원
타시·군 어디, 제천 같은 데인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제천은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죠.
○김종하 위원
제천은 그런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자체를 완전히 확 바꿨잖아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김종하 위원
이것은 그 차원하고 다른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거 해서 제천 같은 데는 팀 제도로 바꾸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단계의 계획까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거기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한 것이고 저희는 현재 그야말로 과가 필요하냐, 그런 진단까지 할 겁니다. 무슨 계가 필요하냐,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하냐 그런.
○김종하 위원
효율적인 조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세분화된 조직이 돼서 업무의 유연성이 너무 없어요. 이번에 이런 것들이 잘 진단이 돼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용역비 더 주더라도 제대로 한번 충주시 진단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김종하 위원
아까 심종섭 위원께서 질의한 성과상여금 문제인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성과상여금을 주는 데 있어서 등급이 있죠? 몇 개 등급으로 돼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4개 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A, B, C, D 이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S등급, A, B, C 등급 이렇게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A, B, C, S 이렇게 됐을 때 성과상여금액이 등급별로 분배가 됩니까? 몇 %씩 ?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 표는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해서 내려와요.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등급별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비율은 나옵니다. S등급이 20%, A등급 40%, B 등급 15%, C등급 5%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A등급하고 최하위등급하고는 어느 정도 편차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최하위등급은 안 주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최고등급은 130%가 넘겠네요? 평균 130%라면.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넘죠.
○김종하 위원
150%까지 최고가 나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개인별 본봉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직급별로 18호봉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직급별로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그러니까 사무관이라고 해서 제가 30호봉이다, 제 30호봉의 150%를 주는 게 아니고 사무관에 대해서 18호봉 그 기준으로 주는 거에요. 직급별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성과등급은 기획감사과에서 하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인사부서에서 하죠.
○김종하 위원
총무과요? 이것 조직내부간에 위화감도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겠는데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개인별로 하니까.
○김종하 위원
부서별로 아니라?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부서별이 아니고 개인별입니다.
○김종하 위원
개인별로 성과를 어떻게 내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글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하여간 개인별로 합니다.
○김종하 위원
아니면 어떤 부서간의 평가나 이런 것을 측정…….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것은 부서장 책임 하에 소속직원을 평가하기 때문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부서에서 10명 정도 계장부터 9급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써내요. 점수를.
○김종하 위원
부서별로? 개인별 평가를 해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가 30명이면 30명에 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항목별로 해서. 그래서 평균을 내요.
○김종하 위원
그럼 서로는 잘 모르겠네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자기 것은 못하죠.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누가 몇 등급이고 내가 몇 등급이고 이런 것은 잘 모르잖아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그냥 통장에 집어넣어주니까 서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김종하 위원
이게 잘못하면 서로 알려지고 하면 조직 내 하나의 위화감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1쪽 승소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200만원은 그럼 승소포상금은 누가 받습니까? 법무담당이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담당공무원이 받습니다. 소송수행공무원.
○김종하 위원
우리 법무 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법무계에 총무담당자하고 해당 부서의 담당자하고 소송수행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 같은 것 이런 경우 승소를 하면 거기 몇 % 주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불편해소사업 있잖아요? 작년대비 거의 3분의 1씩 다 줄었거든요. 3분의 2가 전부 감 되고 지금 5,000만원씩 전부 일괄 숙원사업비가 돼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읍면동에 있는 거요?
○류호담 위원
예,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사업소로 돼 있잖습니까? 물관리사업소.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사업소에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읍면동 예산에 세웠어요. 읍면동예산에 세우다보니까 하수도하고 간이상수도 그게 필요 없는 데는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는 간이상수도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동지역은 또 적고 간이상수도 하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또 많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중에서 왜 읍면동예산에 편차를 두고 편성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본청예산으로 옮겼습니다.
○류호담 위원
글쎄,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상수도가 해당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작년에 1억 5,000만원이면 금년에 일괄 5,000만원씩 전부 배정해서 하셨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해달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원사업비 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 상하수도를 거기에 집어넣으면 더 많을 겁니다.
○류호담 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간 서로 읍면동예산을 보면 편차가 있으면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소규모사업은 자치정보과, 농정과 이런 해당되는 데로 도로과 전부 소규모사업도 그쪽으로 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해서 나갈 테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비가 늘었으니까요.
○류호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원활한 시정추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할동을 펴 오신 지덕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정보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p 자치정보과 소관 보조금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에 6,017만원, 정보화마을 조성에 660만원,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10억원 국비가 10억 6,677만원 보조금이 내시가 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정보화마을 조성 33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2,164만 5,000원, 소규모시설 농로 및 세천정비공사에 1억 5,500만원, 도계마을육성사업 1억원, 도민정보화교육사업에 1,640만원 도합 2억 9,634만 5,000원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97p 내년도 자치정보과 총예산은 75억 9,612만 3,000원입니다. 금년보다 약 32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사회단체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329만원 계상됐습니다. 새마을교육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도민교육 1박 2일에 40명 240만원, 새마을기본교육 2박 3일 100명 2,100만원, 새마을관리자과정 2박 3일 100명에 2,100만원, 새마을회장단연찬 및 세미나참석 1박2일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교육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바르게살기위원도민교육 1박2일 1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중앙교육보상 1박 2일 해서 210만원, 새마을단체 업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홍보물 제작 100만원, 남녀새마을지도자의 집 현판설치에 4,98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및 귀성객 맞이 홍보현수막 제작 100만원, 게양용 새마을기 교체 240만원, 환경정화활동 및 기타현수막제작에 50만원, 읍면동새마을지도자 바르게협의회 감사패 제작 160만원, 새마을단체 운영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급량비인데 잘못됐습니다. 수정예산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국토청결 및 충북도민운동 참석급식비 122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300만원, 피서지환경안내소 운영에 16만원, 새마을자율방법 봉사대 야식비 지원에 450만원, 새마을방범차량 유지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단체행사지원입니다. 새마을업무추진 여비에 153만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새마을운동 38주년 기념행사 및 수련대회 지원에 1,920만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징대회 지원 400만원, 2008년 시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에 960만원, 민간단체 전국대회 참가지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국토청결 및 기초질서지키기 운동급식 4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2008년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가지원 200만원, 주민자치센터지원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수용비에 1,5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 1억 7,088만원, 주민자치센터유공자 표창패 제작 125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강사수당 2억 4,940만원, 주요업무계획수립추진급식비 35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512만원, 주민자치업무추진여비 306만원,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참석여비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업무추진비 2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지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위원교육보상 650만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월례회 참석보상에 150만원, 주민자치위원프로그램 개발참석보상에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 및 교통비 지원에 2,640만원, 주민자치센터 선진지견학 및 전국박람회 참석지원에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우수동아리 발표회 출전지원 200만원, 민간경상보조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출품지원 25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불편해소 도계마을 육성사업 2억원, 소규모시설농로 및 세천정비, 시설비에 살미문산마을 세천정비에 6,000만원, 엄정노곡마을세천정비 5,000만원…….
(“총괄적으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소규모농로 및 세천정비에 보조금에는 총 3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은 6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월하단마을이 아니라 상단마을입니다. 그게 잘못됐고요. 동량면 마을 오타가 났습니다. 대전리 사천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만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주민숙원사업하고 그런 부분은 꼭 말씀하실 내용하고 그런 내용만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시자체사업입니다. 10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내역을 보시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다기능회관 신축기관시설에 1억 8,000만원, 다기능회관신축 8동에 4억원, 다기능회관 보수 15동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 500만원, 인구증가시책 추진여비 153만원, 기타보상금에 전입인 쓰레기봉투 지급 4,860만원, 집단전입장려금 5,000만원, 충주사랑 홍보원장려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인터넷 및 전자결재자료백업용 테이프구입 150만원, 주전산기백업테이프 구입 600만원, 주민정보이용센터홍보패널제작 200만원, 지역정보하촉진협의회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공공운영비 인터넷도메인수수료 33만원, 실명제운영정보이용료 132만원, 정보화업무추진여비 357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 정보화지도자 및 운영위원장 여비보상 168만원, 전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일반업무용 주전산기 유지보수 2,820만원, 행정종합정보화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5,000만원, 읍면동행정종합정보시스템 단말기 유지보수비 2,280만원, 행정종합정보화 백업통합시스템유지보수지 430만원, 공통기반시스템유지보수비 5,036만 6,000원, 무인365민원발급코너 유지보수비 2,880만원, 전자결재 및 자료관리시스템 서버유지보수비 3,470만원, 전자결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370만원, 방화벽 및 침입탐지시스템 유지보수비 610만원, 항온항습기유지비 160만원, 관광정보이용센터 장비유지비 206만 1,000원, 전산교육장유지비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에 사무관리비, 전산교육교재구입 150만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1,125만원, 포상금 공무원정보이용능력경진대회시상품구입 30만원, 자산취득비 정보화교육응용프로그램 구입 2,635만원, 전산개발비 충주시홈페이지보강 및 개편 3,000만원, 자산취득비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분야별 홈페이지 서버구입 2,000만원, 행정전산화추진 및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결재문서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2,080만원, 패키지소프트웨어 구입 1억 5,329만 1,000원, 현장행정지원 모바일 시스템구축 8,000만원,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운영지원, 시설비 전산실내부환경정비 4,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바이러스방역시스템(바이로봇 프로그램)구입비 2,100만원, 종합전산실 항온항습기 설치 1,500만원, 전산실통합백업시스템구축 1억 9,000만원, 정보통신용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정보통신운영소모품 팩스용지구입 71만 4,000원, 토너구입 140만원, 행정업무용인쇄물제작 행정전화부인쇄 240만원, 영상회의실홍보패널 교체 200만원, 무선전화기 및 위성전화사용료 1,834만 8,000원, 실과소 읍면동전화사용료 2억 4,298만 8,000원, 전자정부망 사용료 8,882만 8,000원, 전국단일망사용료 816만원, 국내전용회선사용료 읍면동 보건진료소 기타유관기관 3억 7,405만 1,000원, TV유선방송시청료 258만 8,000원, 관광정보 전용회선 사용료 118만 8,000원, 각종행사용(전화, 인터넷)사용료 400만원, 인터넷 도메인수수료와 실명제운영정보이용료는 앞과 중복이 됐습니다. 삭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시스템운영 전용회선 사용료 1억 2,462만 3,000원, 국내여비에 정보통신업무추진여비 459만원, 충주시 관내전검사용업무추진 여비 328만원, 정보통신장비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구내정보통신망(LAN) 유지보수비 5,880만원, 인터넷관리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 386만원, L4스위치장비 유지보수비 295만 9,000원 영상회의실장비 유지보수비 185만 7,000원, 네트워크트래픽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비 870만원, 구내교환기 유지보수비 2,724만 8,000원, 정보통신회선운영관리유지비 2,785만원, 정보통신장비 운영관리유지비 968만 5,000원, 영상회의장비, 방송장비, 사용전 검사장비수리비 564만 5,000원, 에어컨 및 항온항습기 수리비 110만 4,000원.
다음 정보화통신사업 추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정보통신보안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원, 구내정보통신망보강구축사업 5,400만원, 정보통신운영지원 보조사업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 1억 5,042만 6,000원, 정보통신사업지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1,548만 6,000원, 도민정보화 교육사업 5,470만원, 정보통신구축사업지원 전산개발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0억원, 행정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전산보조 인부임 1,755만 2,000원, 자치정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326만 5,000원, 자치정보과 급량비 35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343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비 3대 330만원, 직원의자교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p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로 신청한 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일명 GIS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충주시도심권내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관별 시설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내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입니다. 사업범위는 충주시내 도심권입니다. 69㎦정도 됩니다. 읍면지역은 제외됩니다.
총사업비는 81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사업내용은 도시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하수도 분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대책으로는 건교부하고 상의가 다 돼서 내년 당초예산에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해서 20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연도별 투자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20억원, 2009년도 41억 2,000만원, 2010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업무의 생산성 증대와 의사결정의 합리화로 정책에 대한 시민의 행정신뢰도를 높이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을 끝으로 자치정보과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충주시홈페이지 보강 및 개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홈페이지가 구동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주로 어디에 다 소요됩니까? 개편이 되면 어느 정도를 개편하는 겁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올해 저희 시홈페이지 메인홈페이지를 바꿨잖아요, 그 비용입니다. 해마다 한번씩 바꿉니다. 메인홈페이지는.
○강명권 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그겁니다. 읍면동은 올해 거의 2005년도에 전면 개편하고 시홈페이지 메인홈페이지 하는 데 돈이 이 정도 소요됩니다.
○강명권 위원
해마다 개편이 되면 좀 산뜻해야 되는데 아직은 구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또 어차피 개편되면 시민 제보란이나 이런 데는 반드시 UCC동영상으로 올리게끔 해야 기능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보하거나 이러는 게 그린화 사진이 한계가 있고 다 휴대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편할 바에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서로 오해도 풀리고 일처리도 쉽게 되고 알아보기도 쉬워서 개편이 되니까 이 안에는 반드시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이번에 저희 홈페이지 개편한 데는 동영상을 우리 시 홍보할 것을 올리는 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강명권 위원
여기서 동영상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주장할 때 시민들 칸에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불편한 민원사항을 올릴 수 있게 시에서 하는 것을 홍보하는 칸이 아니라.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충주시에 바란다, 그거 말씀입니까?
○강명권 위원
어느 칸이든 지간에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말씀드릴께요. 올해 충주시에 바란다에 김광영 씨인가요? 그분이 어디에서 동영상을 많이 해서 올리고 하는데 동영상을 띄우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느려집니다. 지금도 사실…….
○강명권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3,000만원씩 투자하는데 그 기능을 생각해서 느려진다고 해서 돈을 투자 안 된다면 유엔평화공원 때려치우는 게 낫지, 그거 그런다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됩니다. 느려진다고 해서 안 되면 아예 개편을 하지 말지,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 현실화에 맞게끔 하자는 거지.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지금 좋은 말씀인데요. 동영상 있으면 생동감 있게 볼 수는 있겠는데 동영상 일부 올렸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왜냐하면…….
○강명권 위원
아니 용량만 확보해서 기술적인 문제이지.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제가 말씀드릴께요. 홈페이지 개편하고 약간 느려졌습니다. 양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KT하고 해서 늘리려고 빨리 해야 될 그것을 보강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점점 시민들 욕구는 늘어가고 하니까 아무리 시에서 해도 사실 거기 올리는 사람들 보면 늘 또 욕구불만인 사람들 그런 것도 많고 해서 어쨌든 그런 것을 신속히, 왜냐하면 글 올리는 사람들 의도를 집행부에서 글만 보고는 다 이해를 못하니까 어떨 때는 성실하게 대답을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 원하는 모범답안이 나와야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하지, 시에서 예산문제고 뭐를 떠나서 그리고 또 안 되면 엄청 불성실한 대답인 것처럼 또 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의 오해이고 또 그것을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글로만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량을 늘려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리고 그김에 어쨌든 그 사람들은 늘 시가 움직이는 것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니까 연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은 간담회식으로 초청해서 시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것을 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여론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리가 한번 마련됐으면 특별하게 음식을 많이 안 사줘도 시에서 고맙다는 것을 하면서 또 예우를 해주면 그렇게 꼭 보면 한둘이 모든 것을 설쳐서 여론, 설친다는 것은 좀 곤란하고 나서서 여론을 계속ㅎ면 거기를 보면 불가 한 10사람 이내사람들을 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다독거리는 것도 있고 또 나중에 예민한 사항이 되면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는 간단하게 자료나 이런 것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면 그래도 또 그 사람들은 알아달라는 것이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잘 알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108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그랬는데 담당자는 어떤 분이 합니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정보화마을이 수안보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중원회관 2층에 있는데요. 복개 선곤, 미륵리까지 정보화마을로 지정돼 있는데 거기 주민들 교육하고 2층에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정보센터 운영하는 여직원 인건비인데요.
○강명권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여직원은 그 동네분입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원래는 11월 달에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는데 일정한 컴퓨터 자격증도 있는 그런 소지자여야 되는데 공고를 냈더니 수안보에 있는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다면 우선입니다. 그래서 복계마을에 있던 대학생을 썼었습니다. 충주대학교. 그런데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월급 받는 것보다 간병비가 더 월등히 많아서 원주에 병간호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만 뒀습니다. 세 명이 응시를 했는데 한 명은 자격미달이고 한 분은 나이가 오십 몇 세 되신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실기시험을 또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직원이 거기 가 있습니다. 먼저 주부터 거기 가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신니인가 쌈채소 장안농장 같이 어쨌든 거기는 정보화 마을이 앞으로 진행하려면 최소한 마을에서 어떻게든 거기를 살리려고 자율적으로 죽기 살기로 대들어야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 그 동네에서 거기에 매달릴 수 있게끔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을 신속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병행이 된다면 당연히 기술적인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마을에 관련된 관심 있는 사람들 물론 면이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쉽게 구해질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바짝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활성이 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정보과 와서 저도 수안보면장 하다 왔고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게 농촌에 정보화마을 사업이 노인양반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컴퓨터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쪽 마을에는 젊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서 이끌어 가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농촌에 도우미가 필요한 것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우리 직원이 여기 나가서 매달릴 수는 없고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3년간은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심입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98쪽 남녀새마을지도자 현판설치 4,980만원인데 이게 어떤 건가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남녀지도자가 1,300여 명이 되는데 어디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충주시 일에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일도 시 전체이기 때문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이분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1년에 수련대회 한 번하고 이런 것 외에는 큰 지원이 없는데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장님하고도 상의가 된 얘긴데요. 자부심 좀 갖게 집에 민원봉사의 집 있지 않습니까? 리·통장댁에, 적게라도 해서 3, 4만 원짜리 하나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괜찮겠다. 그래서 바뀌면 돌아가면서 옮겨가더라도. 그래서 시내 아파트에는 또 지도자하시는 분이 꽤 많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제작해서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앙양차원에서.
○김종하 위원
지도자들 개인 집에 이장님들 민원봉사자의 집하는 것 마냥 그런 것으로 하겠다. 이런 얘긴가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이번 달부터 바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할 때 시 홍보물을 각 과에서 들어가는 행정사항을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가서 와서 누가 얘기해서 설명할 수 있게 먼저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1억 7,000만원, 강사수당 2억 4,8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인상을 한 건가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실비보상 문제는 저희 기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실비보상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제천시하고 옥천군, 영동군이 2만원씩이고 괴산군 3만 5,000원, 음성군 3만원, 증평군이나 진천 같은 데는 5,000원씩 해서 들쑥날쑥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만원 정도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많이 주는 데는 꽤 많이 나가네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4만 5,000원까지 계상은 돼 있기 때문에 2만원 정도면 식대하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p 다기능회관 신축기반시설이 있고 또 민간보조가 있는데 신축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부의장님, 시장님 오시고 다기능회관 준공이 되면 출장을 가셔야 되요. 모시고 가는데 가보니까 집을 짓고 나면 마당 포장을 하잖아요? 마당 포장을 안 하고 그냥 합니다. 그러면 준공식 하는 게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워놨습니다.
○김종하 위원
주변정비 차원으로.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처음에 확정되면 그 시설의 설계가 같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하려고요. 다음에 그러면 돈이 또 안 들어가잖습니까.
○김종하 위원
104쪽 전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비 중에 4,000만원 증가됐는데 여기 새로 하는 사업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사실 위원님, 전산장비 하나 좋은 것 업그레이드시키고 구입하면 시설비 8% 꼭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갑니다.
○김종하 위원
증가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0만원 되는데 신년도에 새로 되는 사업이 있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2억 5,500만원이잖아요, 4,800만원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이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특별한 사업으로 증가된 것은 없어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김종하 위원
이래서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나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한 1, 2년 있으면 정착이 됩니다.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김종하 위원
105쪽에도 자산취득비 한 2억 증가가 됐는데 전산실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1억 9,000만원이 새로 하는 건가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패키지소프트웨어 구입 있잖아요? 그게 1억 5,300만원 이번에 들어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품 안 쓰고 컴퓨터 구입하면 그냥 깔아줍니다. 그건 비품입니다.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입하는 게 한글프로그램 535개, MS오피스 417개, 알집 1,000개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조달가가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아니, 자산취득비 2억 중에 전산실통합백업시스템 새로 내년에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2억 정도가 늘었냐 이거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이것은 뒤에 교통체계시스템 구축하는 데 거기 할 비용입니다. ITS건물에, ITS건물이 빠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6층에 전산통제실이 있습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불의에 뭐가 있다 그래도 이것은 백업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종하 위원
109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사업이 전체사업비를 보니까 81억 되네요? 그러면 2008년도에 20억이고 2009년도 후년에 가면 40억 정도가 되네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돼요? 도로화 지하시설물이라는 것은 지하시설물이 어떤 것을 시설하는 거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도로7대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김종하 위원
정보통신망을 그런 도로 개설할 때 미리 깔겠다 이런…….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깔아놓고 어디 있는지 모르잖습니까? 그 조사비용, 그래서 전산화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지역개발과 쪽 도시계, 상수도면 상수도 저희 하수도는 부채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다 조사를 한다고요. 그런 것도 같이 놓고 지하 몇 미터에 묻혀있다, 구경은 얼마다, 언제 설치했다 그래서 다 만들어놓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시설하는 비용이 아니라 조사하는 비용이 3년간 80억이 들어가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탐측하고 그런 인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97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도민교육은 1박2일에 6만원이고 회장단연찬은 1박2일에 9만원인데 비용차이가 뭔가요? 단가 차이가.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새마을회장단연찬회는 중앙연수원으로 갑니다, 성남. 바르게살기도민교육은 도민교육원 자치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도에. 우리가 버스를 대줍니다. 버스 제공을 하니까 교통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앙연수원에 교육을 가보면 식대하고 내는 비용하고 여기는 교통비를 안 줍니다. 중앙연수원에는 버스를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가야 돼요.
○심종섭 위원
알았어요. 새마을기본교육 21만원은 거기 교육비가 포함된 겁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새마을기본교육 2박3일은 21만원이잖아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새마을도민교육원 가는 것은 선거법이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의문인데, 도민교육원에 도에서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은 버스를 줄 수 있고요. 시에서 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연수원 타기관, 민간단체에서 하는 운영기관은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교통비가 포함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새마을도민교육은 그래서 6만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03p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에 집단전입장려금하고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 있잖아요? 집단장려금은 내년에 한 1,000명 정도 보시는 거에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부기가 그런데 홍보원들이 원래 같은 과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제상 그렇게 해놨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홍보원은 금액이 너무 적고 집단전입장려금이 올해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집단전입장려금은 1인당 5만원이고 충주사랑 홍보원장려금은 10만원이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아직 결심을 받은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합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충주사랑 홍보원이 저번에 290 몇 명 됐다 그러셨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299명이 11월 말까지 들어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시간도 없고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p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컴퓨터를 주는 사업은 끝났습니까? 없는 집에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추가로 사주는 것은 끝났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게 정보화마을 하는 데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2, 3년마다 장비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 앞으로는 느리고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 것도 걱정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장비를 우선 금방은 저희들이 당장…….
○김헌식 위원
보니까 애초에 빠진 집이 있어서 빠진 집에서는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던데 미륵리 보니까 윤철용 씨 아이들이 7명인데 두 내외까지 식구가 9인데 그 집을 빼놔서.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사실은 정보화 마을이 농산물 인터넷 판매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 좋은데요. 그거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다른 쪽으로 즐기는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런 것은 좀…….
○김헌식 위원
농산물을 해서 유용하게 쓰는 데는 잘 한 사업인데 인구가 한 9명씩 되는 집은 또 한 대가 가야 된다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인구비례보다도 쓰임새 보고 드리기로 했었는데 글쎄요…….
○김헌식 위원
하도 말씀이 많아서 질의 드린 것이고 97p보니까 새마을장학금은 감이 됐는데 어떻게 되요? 민원이 줄었어요, 내년에?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물어봤더니 도에서 담당자가 편성할 때 졸았는지 들 내렸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68명도 할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종하 부의장님이 질의했지만 지도자들은 어차피 사기앙양해서 새마을의 집 했을 때 아름답고 이거 한번 하면 10년 이상 가잖아요. 아주 탄탄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 9인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출석공무원 6인 |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공보담당관 | 전동철 |
총무과장 | 우창영 |
기획감사과장 | 김창수 |
자치정보과장 | 박창선 |
대외협력실장 | 구경회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지덕기 |
간 사 | 홍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