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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21회 제9차 총무위원회(2007.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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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14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3.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3.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3.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10시06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제3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바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3시37분 속개)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중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39쪽 지역의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 지원하고자 6,581만 6,000원 계상한 품목 중에 쌍안경 5만원 각개 26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에 위원님들께서 이게 너무 싼 제품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쌍안경 제조업체가 서울에 있는 세방상사인데 확인을 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가시거리가 2㎞ 성능입니다. 예비군 훈련용이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하고 기동대하고 해서 26개 중대에 지급할 품목이 되겠습니다. 훈련용으로 2㎞정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한 대봉교 정도 이상, 삼원로터리 정도 가시거리가 되는데 훈령용으로는 가히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 쌍안경이나 이런 게 최고급품은 좋고 비싼 게 많이 있겠지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훈련용으로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가격을 다 확인해 보셨다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비군육성 자금보조는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시에서 보조하는 게.

○총무과장 우창영

2006년도에는 1억 정도 조금 넘게 예산이 지원됐고요. 금년에는 8,7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금년도에는 6,500만원을 포함해서 8,70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아! 이거 수정이지’)

○총무과장 우창영

금년도는 8,000만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는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하 위원

이 6,500만원 말고 다른 게 또 있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합산하면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연차별로 자꾸 증액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우창영

2006년도에도 1억 좀 넘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 8,0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2008년도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대개 8,000만원 정도에서 1억 전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따른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 4,500만원 감액에 대해서는 소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지원 5,000만원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위원님들 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개관이 2001년도부터 돼서 지금까지 계속 주성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성대학교에서 17, 4팀으로 해서 2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연도별로 충주지역 학생이나 타 지역 학생들 6대 4정도로 운영해서 우리 수련원이 충주지역 학생들한테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수련원 조직할 때 우리 시에서 조직을 하면 서기관 하 나에 27명이 수련원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로 위탁하다보니까 저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운영했는데 실제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한 3억 정도 수련원에서 마이너스가 오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 원장님이나 아니면 주성대학교 대표님도 오셔서 우리 지역 학교로 옮긴다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충주대학교에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관계만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우리 지역 대학교에 이전할 때 우리 지역 대학교에서 인수를 잘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실제 대학교에서 운영을 안 한다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 한 4억 내지 5억의 불필요한 인원이나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따른 것은 지금 주성대학에서 우리 지역 대학교로 옮기는 차원에서 예산 보조해 주는 관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항은 청소년활동지원법 제11조2항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원주, 경기, 충남도 계속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저희 지역대학에서 할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연도별로 계속 주성대학이 마이너스가 났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된 부분을 주성대학교에서 다 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까지는 주성대학교에서 감수하고 지내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청주에서 와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왜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당초에 이시종 의원님이 시장님으로 계시면서 주성대학교에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른 데에서 안 들어와서. 그랬던 사항이다 보니까 주성대학교에서도 계속 마이너스만 들어오니까 실제 박재국 이사장님이 11월 달에 오셔서 기본적으로 충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하겠다면 이양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있었고요. 또 충주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손익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보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야만 우리 지역 대학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우리 지역대학에서 앞을 할 의사가 있어요? 있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학생처장님까지 만났고.

심종섭 위원

충주대학교?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그리고 평생교육담당 장학사 그분하고 몇 분을 만났을 때는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총장님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선 다음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서 그것은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작년에 2,0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된 그거.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작년도에 2,000만원 한번 해줬습니다.

심종섭 위원

한 번 해주고 그다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2006년도에 한번 해줬죠.

심종섭 위원

한 번 삭감한 게 있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작년에는 삭감이 됐었습니다. 올해요.

심종섭 위원

그런데 그 건으로 5,000만원 이번에 올린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 건인데 그것으로 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대학교에서도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대학교로 옮기려면 손익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야만 지역대학교에서도 되고요. 또 지역대학교에서도 하면 손익이 덜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 지원이 손익에 대한 보조는 안 해줘도 되는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 우리 그거 있었죠? 40명 1억 6,000만원인가 하는 방과 후 학교.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그건 여기 안 들어간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거하고는 자체에서.

심종섭 위원

상관이 없는데 하여간 그 사람들이 다 그것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전체 그거까지 포함돼서 운영하면서 자금 수지에서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에요,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2006년도가 엄청 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작년수준은 되나요? 교육생이 대충 될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작년 수준하고 항상 비슷합니다.

심종섭 위원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 1일 한 290명 정도 되는데 숙박시설은 245명인데 데이터가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숙박을 안 하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관하고 밑에 하고 해서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난해 2,000만원을 지원해 줄 때 재계약을 언제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올해 1월 달에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때도 계약서상에 지원해 주기로 안 돼 있는데 왜 지원을 해주냐, 그때 당시에 그것을 안 해주면 금년에 재계약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한번 해주고 안 해주는 쪽으로 얘기가 됐던 겁니다. 물론 계속 적자 운영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겠지만 그럼 금년에 재계약 하면서 적자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조해 주기로 계약을 다시 했어요? 체결할 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 내용은 안 들어갔죠.

이종갑 위원

없죠? 그래서 지난해에도 2,000만원 지원해 줄 때 금년에 재계약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난해 부족분만 2,000만원을 해주자는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부족분이 생긴다고 계약서 내용에 없는 것을 계속 보조해 주기 시작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계약서 내용에 있는 게 아니고요. 법에 이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법적 근거는 있더라도, 그럼 계약의 의미가 없죠. 민간위탁을 하면서 연간 운영비 지원을 얼마 해준다든가 아니면 적자가 났을 때는 몇 %를 보조해 준다 이런 규정이 없이 막연하게 지원규정이 있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 됐다고 꼭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안 주려고 하긴 하는 사항인데 손익계산에 따른 것도 저희들이 회계사에 있는 법인까지 도장을 찍어오라고 그쪽하고 얘기하고 이랬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 포기의사를 밝혀왔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종갑 위원

재계약 하고 나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렇고요. 그러는 사이에 충주지역 대학교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실제 총장님이나 윗분들은 손익에 대한 게 나오다보니까 다시 안 하려고 하는 의향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봐서는 학생들에 대한 이용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을 조금 적자폭을 줄여주더라도 우리 지역 대학교에 보존해 줘야 적극 수용할 의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거 지원 안 해주면 그만두겠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니죠, 둘이서 그쪽에서 안 하면 운영상에 곤란한 문제가 자꾸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대학에서 유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 있다보면 지역대학을 우리 시에 와서 하는 것을 못할 수도 있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지원한 게 금년도 일부하고 5,000만원 이것은 처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2006년에 2,000만원씩 줬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5,000만원을 해주겠다? 그럼 만약에 5,000만원을 해주면, 올해 5,000만원 해주면 매년 5,000만원 부분은 해줘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매년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가서…….

김종하 위원

그 해에 손익구조를 봐서 정도에 맞는 지원을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5,000만원을 해주면 그것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계속 운영하겠다. 그런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희들이 보기에는 생활관 지어서 운영만 되면 적자폭은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어차피 생활관 문제도 주성대학 쪽에서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예산 투입을 해서 지어주는 것인데 그럼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생활관이 내년이면 다 지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생활관이 바로 지어서 활성화가 돼서 학생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없다보니까 그쪽 주성대학교에서도 지어주는데도 직접 이사장님 오셔서 반납의사를 밝히신 사항은 적자폭이 자꾸 있다고…….

김종하 위원

청소년수련원에 인력구조는 지금 어떻게 돼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22명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22명이 순수하게 청소년수련원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인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순수하게 전체 직원입니다.

김종하 위원

만약에 계약 파기가 되면 그 인력들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주성학원에서 데려가야 될 사항인데요.

김종하 위원

데려가면 자기네들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러니까 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유아단 운영 이러면서 벌어서 해도 손익이 안 맞는 사항이 되고요. 그러니까 충주대학교에서 인수한다고 하면 이 인력을 인수해야 됩니다. 충주대학교에서도 한다고 하면, 원장만 빼놓고.

김종하 위원

이게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나요? 우리 시에서 1년간 운영을 하면 어떤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시에서 한다고 하면 그냥 한 5억 정도 투입하고요.

김종하 위원

투입하는데 주성대학이 작년도에 3,300만원 손실 나고 2005년도에 8,500만원 났는데 2007년도도 상반기 2,600만원이면 하반기까지 치면 이것도 5,000만원이 훨씬 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수익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시입장에서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 부분 때문에 예산요청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대학교에서 회계법인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오라고까지 그랬던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자료는 거기서 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회계법인에서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왔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사장님이 오셔서 포기 의사를 밝힌 게 그런 사항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돼서 충주대학교에서 인수받더라도 5,000만원 마이너스 된다고 하면 보조는 해야만 인수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정말 그네들이 수련원이 우리 충주지역에 있으면서 우리가 보조는 해도 그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유지가 된다든가 이래야 우리도 명분상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입지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정말 고급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지출 되도 그런 것인지 다른 어떤 운영, 경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분석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자난다고 얘기하면 적자나는 부분까지 항상 우리가 보존를 해줘야 되냔 말이죠, 계약은 계약대로 해놓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대학교에서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검증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별도 회계로 해서 할 수 있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고 해서 바로 따지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럽니다. 자체에서 법인에 제출한 사항에 대한 것을 그대로 손익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우리 나름대로 줘야 될 만한 충분한 명분과 근거를 마련하고 줘도 주자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소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견시범단 해외공연입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렸지만 우리 무술연맹 현재 유네스코 NGO 지위습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6월 경에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서 총회 기간중에 한국과 프랑스 공동무술공연을 유네스코 본부에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실시하는 말레이시아 무술축제 때도 택견팀이 가서 같이 공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회 때는 가능한 체재비는 초청국인 말레이시아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조정대회 유치는 2013년 세계조정대회를 앞두고 금년도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잘 치렀는데요. 조정경기장으로써 국내나 국외에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3년 대회까지는 매년 1회 이상씩 조정경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대회 유치에 심사부분에서도 조정경기장에서 조정경기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물론 조정경기 특성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회도 조정경기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체험장 지도자와 지도자보조비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계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군부대 공원내 조깅로 개설입니다. 공군부대 안에 부대아파트가 777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충주시에 적을 가지고 계시고 물론 휴일날 면회객들이 사용을 하고 충주시민들도 사전신청에 의해서 공군부대 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합니다. 조깅로 개설하는 부분하고 두 군데 정도 저희들이 운동시설 그러니까 호암체육공원에 있는 시설 같은 운동기구를 두 개소 정도에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공군부대에서 수년 전부터 시에 요청을 해왔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일단 군부대 안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습니다마는 충주시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하고 또 부대에 요청해서 아직 충주로 주소이전이 안 된 사람들을 충주로 주소이전을 해주십사 부탁도 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됐기 때문에 공군부대에서 사시는 우리 충주시민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시설로 보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군부대 공원내 조깅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공군부대 조깅로는 과유불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대내 주민들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 외부인들이 부대안을 들어가려면 위병소에 들어가서 방문목적을 기재하고 이러는데 면회가 아니면 어느 시민이 그것을 이용하자고 허가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군비행장 시설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게 그 부분에 대한 국방부 예산 쪽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예비군 시설이면 타당성 있겠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재고를 하였으면 해서 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열악한 재정 가지고 공공시설 중에서 순위를 정한다면 교현아파트나 용산아파트, 남산아파트 이런 쪽으로는 아주 열악한 데에서 차라리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시급한 사항인데 그런 쪽에서, 물론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시 재정적인 문제하고 공공성에서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택견시범단 해외공연 가는 것, 만약에 유네스코 NGO 지위가 취득되면 위상이 바뀌는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무술연맹이 세계기구로 승격이 되게 되면 무술관련 자문국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무술연맹이 충주에서 무술축제를 하고 있는데 무술축제하고 연관을 지어서 세계에 있는 무술단체들 회원국을 초청하기에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초청비는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필요하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견시범단을 해외에 보내겠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유네스코 NGO 단체로 무술연맹이 가입하게 되는데 가입한 목적중에 하나가 현재까지 유네스코에서 한 일들이 유형문화재 지정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무술연맹 소병용 대사나 연맹 관계자들이 유네스코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강력히 말씀드리는 게 소위 유형문화재만 문화재가 아니고 무형문화재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유네스코에서 무술에 대한 것은 문화재로서의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수년간 다니시면서 얘기를 해서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재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도 접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택견을 무형문화재로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유네스코 총회가 열리는 석상에서 택견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무형문화재라는 것을 접근하는 것을 계기로 촉발시켜주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택견시범단이 가서 시연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아직 무술연맹에 관련된 것은 관광과장님이 잘 아니까 나중에 그쪽에서 설명이 더 되더라도 일단은 택견시범단이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파리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에 비중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택견을 시에서 직영하면서 나온 계획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벌써 작년부터 나와 있던 계획인데 택견의 상태가 나눠져 있고 하니까 어떤 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일을 도와주기가 어려웠는데 금년에 원형보존회나 전통택견회나 양쪽에 운영규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택견전수관을 직영할 수 있는 체제나 규약, 조례에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택견전수관도 리모델링을 약간 일부는 해서 새로운 체제로 나가려면 몇 달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틀리 잡혀지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구상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도 거론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이번에 해외공연 가는 것하고 시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택견단체가 화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화합은 사실 택견단체를 인위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주 외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단체는 지사님이 총제이고 한 쪽은 국회의원이 관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단체를 우리가 시에서 인위적으로 섞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순수 택견인들로 주축이 된 그런 택견전수관 운영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영하겠다는 그런 의견이니까 그런 단체나 이런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기능보유자 위주로 체계를 잡은 시스템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해외공연 2회를 가는 거잖아요. 두 번 나눠서 한 팀은 말레이시아로 간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초청하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가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거기서 초청을 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먼젓번에 와서 시에 방문을 했을 때 초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유네스코에 가서 시연하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고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조정대회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2013년 만약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된다고 봤을 때 추진하면서 2012년까지 계속 매년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매년 1얼 5,000만원씩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인공호수가 아니고 물이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레인을 고정으로 설치해 놓을 수 없습니다. 일단 대회할 때마다 레인부설은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2013년에 조정세계대회 유치가 끝난다면 2014년부터 이건 안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금 전지훈련을 많이 오기 때문에 물 흐름이 적은 부분에 한두 개 레인 정도는 상설로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만약 여기 충주가 천혜의 조정 장소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대회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그냥 내려와서 안 하나요? 돈을 꼭 줘야 돼요? 돈을 받으면서 할 수는 없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운영비가 들어가고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개최지에서 비용부담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전국적으로 대회가 한 9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개를 충주로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유치를 하게 되면 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유치하는 곳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시설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특히,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그것도 물론 전제가 되지만 저희가 지역에 갖고 있는 수면을 어떻게든지 관광레포츠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그런 더 깊은 뜻은 그런 것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늘 탄금호에서 조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레인이라 이런 것들이 깔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1년에 몇 번씩 깔 수는 없으니까 봄이나 가을 한번쯤은 그것을 깔아놓고 대회도 유치하고 그래서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한테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해 줘야 전진훈련이나 합숙훈련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레일을 하나 깔았으면 좋겠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얘기거든요.

심종섭 위원

그러면 그 레일이라는 것은 2013년에도 깔아야 되잖아요. 미리 해놓고 계속 사용하면 안 되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물속에 라인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표를 띄워서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상에 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하는 시설이라서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고 수위가 이런 것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국장님 말씀 다 잘 이해했는데 우리 장소가 좋으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와서 자고 먹고 해야지, 1억 5,000만원이 뭐에 소요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레일 부설비가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심종섭 위원

레일 부설은 매년 해야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매년 해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 게 뭐냐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2009년도에 대전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요. 2009년도에는 대전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전국체전을 탄금호 조정경기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종섭 위원

1억이 대회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레일이 없어지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계속해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마도 있고 해서 시설물을 1년 내내 할 수는 없고요. 장마기간이 아니라고 하면 계속 설치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참 답답하네요.

그다음에 지도자 인건비 있잖아요? 보조지도자. 수용할 것을 왜 거기서 애초에 연봉 3,8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했잖아요. 이런 것을, 그럼 우리가 그냥 넘어갔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니냐.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들이 인건비 상정할 때 현재 시청조정팀 실업팀이 있습니다. 조정팀 인건비를 감안해서 지도자하고 보조 인건비를 산정했던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공군부대 있죠? 공군부대 가족이 몇 명이에요? 민간인.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1,500명에서 1,600명 가까이 됩니다.

심종섭 위원

1,500명? 그 사람들이 전부다 충주에 주소지를 둔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가족들까지 다 주소를 충주로 옮겨놨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1,500명 중에 1,500명을 위해서 거기 공군부대 가족들 운동도 하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1억 2,0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부대 외에 있는 일반시민들보다 부대 내에 거주하시는 군인가족하고 그런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체육시설 이렇게 봐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강 위원님께서 공군부대 출입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군부대 내에 사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체육시설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일정부분 시민으로서 저희들도 예산의 혜택을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1,500명 중에 주소지를 충주에 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관사에 거주하는 인원이 현재 777세대 중에서 2,193명입니다. 부대원들까지 포함했을 때는 5,000명이 되고요. 공원을 연간사용인원을 부대에서 받았는데 한 26,000명 정도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거야 데이터를 만든 것인데, 그러면 이 1억 2,000만원 중에서 시설비는 얼마고 체육시설비는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체육시설을 두 군데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체육시설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심종섭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4,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시설비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심종섭 위원

시설비는 도로개설, 산책로 개설비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우레탄을 까는 게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우레탄을 다 깔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우레탄을 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시내 어디 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데 그냥 후딱 까버려 버리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기본적으로는 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좀 추가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택견시범단 해외공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네스코 본부를 가서 시연한다는 것은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금년에 우리가 개최하는 것 같은 세계무술축제 같은 것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거기도 명칭이 세계무술축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거기도 국회가 있어서, 이쪽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관계 되신 분들이 오신 것이고 국회 최종 동의 절차는 아직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세계무술축제 그런…….

이종갑 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저희가 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하면서 각 나라의 대표무술을 하나씩 거의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예를 보면. 그러면 한국의 대표무술을 택견으로 보는 거에요, 거기서?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럼 한국의 대표무술을 택견으로 보고 초청을 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지금도 연맹에 들어가 있는 것은 택견하고 화랑도법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무술연맹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술로 택견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종갑 위원

그건 세계무술연맹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 있지만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의 대표무술을 택견으로 인정을 하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렇죠, 예.

이종갑 위원

거기는 그럼 금년 1회 대회잖아요. 1회 대회면 제가 이 예산을 하면서 저희하고 다른데 저희는 1회 대회 때 되면 항공료 체재비 다 대줬잖아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가는 데 250만원이면 항공료, 체재비 우리가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것하고 전혀 내용이 다른 거에요. 왜 우리는 항공료 체재비를 다 대주면서 하고 우리가 가는 것은 다 돈을 가지고 가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말레이시아 이 문제는 아직 구체화가 된 게 아니라서.

이종갑 위원

구체화가 아니라 예산의 내용으로 보면 말레이시아를 250만원 가지고 가면 체재비, 항공료 우리가 다 대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술축제 하는 것은 다 대주고 데려오고 우리가 가는 것은 왜 다 가져가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이건 그렇게는 추진 안 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비용을 다, 하여튼 국제초청회 예를 기준을 준수해서 서로 해야지, 저희들이 처음에 범했던 우를 다시 그쪽에서도 전철을 밟지 않도록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전국조정대회하고 선수권대회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전국조정대회는 통상적인 여러 대회를 다 통칭한 명칭이고 각 대회별로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전국조정선수권대회하고 K오토배대회 두 가지를 현재 유치하기 위해서 대한조정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해서 레인설치비로 1억씩 투입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항상 하는 얘기로 우리 시에서는 충주시가 조정의 메카로 하겠다, 또 평상시에 훈련장으로 외지에서 많이 여기 와서 체류하면서 훈련도 하고 이런 장소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려면 레인도 상설레인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 끝나고 상설레인 철거시켜놓고 호수만 놔두고 하면 그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에요.

입지조건으로 그것으로 하기에는 그 당시에 경기하기는 좋지만 평소에 조정의 기능으로 하기는 그렇게 적합한 장소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그래도 충주시가 항상 누가 와도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런 여건이 되려면 레인자체도 상설화 돼 있어서 언제든지 와서 기록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문제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인공으로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데요. 현재 그쪽에 충주댐 방류를 하게 되면 수위가 높아지고 또 물살이 스며들어서 사실 조건이…….

김종하 위원

그런 조건 때문에 그게 우리 시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들이 탄금호를 자꾸,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하고 호수축제도 하고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사실 탄금호 자체를 장기적으로 수상레포츠특구 형태로 운영해서 각종 수상 관련된 레포츠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포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이 늘 노는 것보다 항상 그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수상레포츠특구를 하는 게 더 빨리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하 위원

구상이나 말은 좋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이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런데 우리나라에 인공조정경기장외에는 자연하천형 경기장에는 그런 문제점을 어디든 다 안고 있는 것이고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자연유화형 경기장에는 그런 문제점을 다, 문제점이라는 것보다 그런 것을 안고 있고 특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가을이나 봄이나 한번쯤 택해서 한번 쳐놓고 대회를 치르고 여러 가지 전지훈련이나 합숙훈련 이런 것까지 써먹을 그럴 계산으로 한번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문제가 MBC하고도 대회에 관련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MBC쪽에서도 이 대회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넓은 수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면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조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대회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봄이나 가을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러면 한두 달 정도 수면을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김종하 위원

두 번 하면 레인을 두 번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시기를 여름에 장마철만 피하게 되면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왜 이렇게 꼭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 같은 게 본예산에 안 넣고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미리 다 계획이 돼 있었고 조정이라는 세계대회를 향해서 가야 되는 집행부 입장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본예산에서 검토가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은 아주 불요불급하고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경우 올라오는 게 상식인데 왜 이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조정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중에 아직 개최장소가 결정되지 않는 게 두 개가 있고 그것을 저희 시만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언론사가 같이 껴줘야 된다 이래서 MBC하고 서로 삼각관계를 만들다보니까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에 올라온 것으로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왜 일들이 급조돼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택견시범단 같은 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굳이 말레이시아 무술대회 참가 이 예산은 필요가 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말레이시아하고 상의해서 그쪽 체재비 부담이랄지 하는 그런 부분은 추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동남아 가는 데 250만원씩 10명해서 2,500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몇 월 달에 하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6월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절충을 해보시고 그전에 꼭 필요하면 추경하더라도 그럼 유럽 것만 세워줘도 상관없겠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2회를 해서 5,000만원 한 것은 유럽하고 동남아 감안해서 했던 것인데 유럽 쪽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하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택견시범단은 올해 한 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2008년도에 해외 나가는 것은 공연 그것 한번만 돼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내년에 가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유네스코 가입이 돼야 무술연맹 본부 충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3박 4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정은 3박 4일보다 많아질 겁니다. 오고 가는 데 하루씩 걸리기 때문에 4박 5일 정도나 한 5박 6일 정도.

김헌식 위원

그건 택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충주집행부에서도 가서 어차피 세계무술연맹이 본부가 충주에 서려면 집행부에서도 가서 로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9일이라고 했죠? 먹고 자는 것은 거기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돈이 한쪽으로 유네스코 쪽으로 다가서 이것을 2,500만원씩 쪼개지 말고 분명히 이것은 가입하도록 집행부에서 돈을 더 갖고라도 한번만 가입해 놓으면 세계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충주에.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전국조정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까 설명 드렸지만 2012년까지는 해마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 이후에는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2012년이 문제가 아니고 2013년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탄금호를 어떻게 써먹느냐 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조정대회가 꼭 열려야 되겠다. 그런 강한 의지가 깔려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김헌식 위원

상설레인을 한번 해나서 10년이고 20년 간다고 하면 매년 해도 되는데 한 번 쓰고 거의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벌써 2013년이면 그것도 9억인데 과연 이것을 레포츠 활성화 특구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이 돈을 투자해서 관광효과가 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대회를 치르고 그렇게 한번 겪으면 1억 5,000만원의 투자효과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을 갖춰놔야 전지훈련이나 합동훈련 같은 것을 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지역에 아무래도 1억 5,000만원 투자해서 여러 가지 대회도 치르고 조정 불러올 수 있다는 것하고 또 어차피 조정하고 저희 시가 인연이 된다면 시민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정에 대한 이해나 관심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나갈 계획입니다.

김헌식 위원

붐이 일어나서 시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체육종목이면 괜찮은데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유럽 쪽에는 있어도, 우리가 골프할 때 몇몇만 쳐서 그렇지만 지금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과연 이게 그렇게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냐는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투자도 세계조정선수권까지 따져보면 우리 충주시 예산에서는 과예산 종목인데 심사숙고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조정이 지금은 비인기종목이지만 국민소득이 향상된다고 보면 골프가 소위 특정 계층의 운동이었다는 것이 거의 대중화 돼 가는 추세라면 조정도 아마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발전이 돼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헌식 위원

앞으로 2013년이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저희들도 여기 없을 사람도 많고 또 거의 없다고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쓰는 것을 잘 조정해야지, 기분에 따라서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원래 큰 프로젝트를 갖고 밀어붙이니까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조정대회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런 것보다도 우리 탄금호를 어떻게 할거냐, 관광과에서 특구지정을 1월 달에 받게 되는데 그러면 수면사용계획을 정식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위 수면을 어떻게 분할해서 수면 분할된 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들을 금가대교 아래는 무동력선이 다니는 조정이나 카누 이런 것들이 되고 위로는 수상스키 동력선이 다니는 그런 안분계획이 설 것이거든요. 그렇게 서야 탄금호에도 민자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저희하고 접촉이 되기 시작하지 지금은 수면사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민자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거든요.

김헌식 위원

국장님 답변도 맞는 말씀이지만 아시아조정 봐서는 위원들이 다 실망을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죄송합니다.

김헌식 위원

읍면동 동원 안 했으면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몇 가지 소홀하게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교훈으로 삼아서.

김헌식 위원

조정선수권대회를 한 다음에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서로 평가를 해서 이것을 조정해봐야 될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제가 공군부대 공원내 조깅로 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강명권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아파트 단지 이런 순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사실은 기관간 우대강화 이런 차원도 있고 또 공군부대에서 저희 지역에 영농철이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가을이나 봄철에는 산불이 나면 산불진화작업에도 많이 동원이 되고 이런 서로간의 우대강화 차원도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군부대장께서 시장님한테도 직접 오셔서 부탁도 하시고 이런 사항이고 하니까 그런 우선순위 이런 것보다 기관간 우대 또 우리 지역에서 군생활을 하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도 가고 그러면 ‘충주에 있다가 왔는데 충주에서는 정말 시에서 여러 가지 협조도 해주고 이런 사항이더라’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50분 속개)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에 대한 삭감한 부분을 소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계나루관광자원개발 용역에 대한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목계나루에서 가흥 창지까지는 육상교통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한강수계에서 가장 큰 내륙포구이면서 나루터입니다. 이곳이 문화유적도 많은 곳인데 그동안 본댐에서부터 중앙탑 있는 데까지는 관광재원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부터 목계나루 그 밑에 여우섬 이쪽까지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 3번에 보면 목계나루 관광전개발 용역비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현황측량을 포함한 실시설계가 한 4,000만원 소요되고요. 타당성 조사 6,000만원 소요되는데 자연환경분석 3개 분야에 대해서 2,400만원, 생활환경부석 4개 분야에 대해서 1,200만원, 입지여건 분석 2,400만 원 등 목계나루 관광자원개발용역이 그 아래쪽으로는 전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이며, 2005년도에 수립한 남한강지하 관광개발기본계획에도 목계나루터와 여우섬 그리고 가금면에 있는 갈대숲 그리고 앙성면 비내섬까지 자연생태 순환탐방로로도 개발이 구상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목계나루관광자원개발 용역비는 1억을 꼭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칠금관광지 2차조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설명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칠금관광지에 1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무술테마파크하고 유엔평화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권역별 계획수립 및 관광지종합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소명자료에 뒷장 보면 2005년도에 수안보 남한강지역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칠금관광지 기본계획에 위치는 칠금동 일원으로 면적은 579,500㎡ 약 175,300평의 자연녹지시설의 여건분석을 해서 다음 장에 보면 칠금관광지 기본계획도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A3용지에 복사해서 배부해 드린 대로 이 지역을 권역별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지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이런 조사가 선행되어야 향후 이쪽에 다른 개발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런 조성을 해놓음으로써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이런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을 올렸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 앞장에 1번 칠금관광지 2차조성 용역비 산출내역해서 한 가지만 예를 올리겠습니다.

총사업비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산출내용만 가져도 약 한 4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세부산출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전체 이용을 하려면 13억 정도 드는데요. 저희들도 13억 정도 가지고는 너무 과다해서 3억 정도는 분야별로 줄여서 10억을 요청한 겁니다. 여기서도 더 줄게 되면 용역사업이라는 게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원문화관광재단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1억에 대해서는 재단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1억 1,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 승인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인건비 상승요인 없이 올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단의 이사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방향에 대한 본질부터 논의해 보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는 세워주셔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목계나루관광자원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자연환경분석, 생활환경분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자연환경을 세 개 분야로, 동식물, 수계, 지형, 지질에 대한 분야별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생활환경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것을 여기에 관광자원으로 할 때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느냐, 소음, 진동이 있느냐, 수질은 영향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숙 위원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엄정면 목계지역인데요. 그쪽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전에는 그쪽에 우체국도 있고 파출소까지 있고 그랬던 목계가 상당히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4차선이 나면서부터 그 지역이 쇠락해서 지금 현재는…….

김경숙 위원

그럼 시내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목계대교 있는 데 거기입니다. 목계별신제 하고 그런 데.

김경숙 위원

강 있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솔밭 있고 그런 데, 솔밭하고 목계나루터, 목계별신제 하던 곳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부흥당이라는 목계별신제를 올리는 사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대략 3만평 정도

○관광과장 한대수

30,000평정도, 10,000㎡에 대한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전체를 조사하려면 그 이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토지는 구입돼 있는 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아닙니다. 토지는 안 돼 있고 지역에 하천부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입니다. 토지는 아직 매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용역비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예, 전체를 잡기는 약 한 26㎡를 잡았습니다. 거의 80,000평정도 되는 지역을 조사하고 용역하려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용역을 한 다음에 토지를 사는 겁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부지도 용역결과 부지매입이 나오게 되면 매입할 예정입니다. 80,000평정도 되는 사업비를 하려면 이것도 3억 정도 용역이 투입돼야 되는데요. 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줄고 줄어서 1억이 왔는데 여기서 또 줄이게 되면 용역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경숙 위원

정말 1억이 다 필요합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1억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데 심사과정에서 계속 줄고 줄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의회에서 또 줄이면 상당히…….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칠금관광지 2차조성 용역과 관련해서 당초에 262,000㎡는 무술테마파크 부지하고 유엔평화공원이 포함된 그 범위인가요? 262,000㎡ 당초 용역했던. 지금은 확장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용역은 당초에 했던 회사에서 수행을 합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새로 또?

○관광과장 한대수

예.

이종갑 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회계법상 당초 했던 회사에 줄 수 없는 그런 게, 집행상의 문제는 있는지…….

○관광과장 한대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 회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기존에 했던 회사가 한다면 기존의 백데이터가 관광지 조성계획은, 남한강개발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 용역하고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평수가 똑같습니다. 여기도 남한강 2005년도에 한 칠금관광지 기본계획에 보면 계획의 범위에 보면 칠금동 일원이고 면적이 지금 2차 용역이 580,000㎡이고 여기는 579,500㎡이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1차 용역업체가 한다면 2차용역비가 과연 이렇게 필요하냐, 새로 산출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지. 기존에 했던 회사에 이게 회계법상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1차 용역을 했던 회사에 주면 여기는 기존에 1차 용역할 때 거의 조사가 다 됐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이 비용이 필요하냐.

물론 저희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거기는 하마 조사가 다 돼 있는 거에요. 그러면 변경이라는 것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새로 하는 것으로 용역비 산출하면 13억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1차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확장되는 부분을 간다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절차는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제가 볼 때는 회계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1차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하는 게 맞다 이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고요. 1차로 지금까지 했던 회사가 그런 것이 회계절차 상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도 물론 10억을 승인해 주셨다고 해서 다 쓸 것은 아니에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 부분이 되면 분명히 이것은 예산절감이 될 거라는 얘기죠.

전체적인 것을 새로 하는 것으로 단가를 산출하다보면 당연히 13억이 나오고 그러는데 1차한 회사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분명히 절감되지 않겠나.

○관광과장 한대수

회계절차상 그것은 다시 한 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예산을 보면서도 갑갑한 게 아까 문화체육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려 수정예산에 12억 4,000만원이 또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왜 이게 또 본예산에 빠져서 갑자기 큰 돈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당초에 심사할 때도 올렸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깎였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종하 위원

수정예산에 어떻게…….

○관광과장 한대수

다시 가서 필요성을 예산부서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당초에 깎았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관광과장 한대수

돈이 많아서 재원배분 때문에 이유는 그런 쪽으로.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또 이렇게 나왔대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 부분에서는 제가 그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목계나루 실시용역비로 1억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측량 포함해서 실시설계까지 되는데 기본설계가 아니라 실시설계까지 된단 얘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이것은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급히 자료를.

김종하 위원

실시설계면 기본계획이 서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기 전 단계에 하는 사업인데.

○관광과장 한대수

얼른 자료를 뽑느라 그랬는데요. 실시설계가 아니라 기본구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기본구상이면 그런데 여기에는 측량을 포함해서 실시설계까지 포함하면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을 텐데.

○관광과장 한대수

이건 기본 구상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자료를 이렇게 올립니까?

그러면 4,000만원은 뭐라고요?

○관광과장 한대수

기본 구상하는 겁니다. 기본계획.

김종하 위원

이종갑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칠금관광지 용역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한 1차 용역 그게 당시에 얼마 들여서 용역을 했죠?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 카피해 드린 책자에 대한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하 위원

어쨌든 1차용역이 됐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2차용역이니까 1차용역 당시 용역비가 얼마 들었냐 이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그것은 지금 현재 전체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김종하 위원

그런 것들이 2차 용역을 한다면 1차 용역 당시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도 하고 연구가 되고 이래서 2차 용역에 대한 계획 수립의 단계가 돼야 되는데 1차 단계 것을 그 당시에 용역이 얼마 들었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돼 있고 왜 2차용역이 어떤 부분에서 수정이 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이 부분이 2001년도 2월에 개발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전에 ‘98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해서 왔고 또 2006년도에 유엔평화공원이 또 다시 추가로 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기간차이도 있어서 오래됐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전체로 총괄용역비가 얼마인지는 제가 산출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도 모르긴 몰라도 용역비가 상당액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산이 또 엄청난 낭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 부분은 무술테마파크를 하는 데의 용역이고.

김종하 위원

하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같이 됐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칠금관광지 기본계획도 칠금관광지로 돼 있는 희미하게 나온 부분이 무술테마파크와 유엔평화공원이 돼 있는 것이고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새로 2차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기본계획도가 나와 있다면 그 당시에도 이 부분까지 검토가 돼 있었다 그런 얘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이것은 관광개발기본계획만 수립한 것이고요. 권역계획 및 관광지조성계획 용역은 다른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른 권역계획 수립 및 관광지조성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도는 일단 무시가 된다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아닙니다. 이쪽에서 기본계획된 것을 가지고 그동안 변경된 것은 변경을 하고.

김종하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여기서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변경할 부분은 그동안 이것을 해놓은 부분에서 변경할 부분은 변경하고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 안도 세우기는 2005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 2월에 받은 그런 계획에도 이쪽에까지 기본계획은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2005년도에 수안보남한강지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인용을 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자꾸 이런 방식이 되면 예산이 중복되고 이중으로 예산의 부담을 시가 안아야 되고 이런.

○관광과장 한대수

이 부분은 기본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하고요. 그런 1차, 2차에 따라서 권역별 계획 및 관광지조성계획용역은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김종하 위원

권역별 계획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 환경영향 이것에 다 들어가지 다른 어떤 구체적인 계획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따른.

김종하 위원

1차할 때 교통, 재해,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가 전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 지역만 했죠.

김종하 위원

어디요?

○관광과장 한대수

무술테마파크할 때는 무술테마파크 지역만 한 것이고요. 유엔평화공원할 때는 유엔평화공원만 그 지역만 포함해서 받은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기본계획도에 다 나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수안보남한강지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이것은 책자로만 만들었지 개발계획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서 지금 하겠다는 용역은 윗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도에 토지이용계획을 승인 맡겠다는 그런 용역비로 개념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대로 보면 무술테마파크하고 유엔평화공원 부분까지는 토지이용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다 돼 있는 상태이고 토지매입이 들어가 있는 그런 관계이고 그 윗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기본계획은 서 있지만 개발계획승인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계획을 받겠다는 그런 용역으로 지금 용역비 올라가 있는 것은 그 사업비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전 용역하고는 상관없고 2005년 1월에 나왔던 수안보남한강지역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이것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이다. 2차 용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김종하 위원

만약에 여기 내용 보면 교통대환경영향평가에 거의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물론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여기에 새로 수립이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렇죠, 기본그림은 돼 있는데 그러면 칠금관광지, 유엔평화공원까지는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그 위에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종하 위원

그럼 이 구상이 많이 대폭 바뀌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것은 아니고요. 개발계획…….

김종하 위원

이것을 더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가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검토가 다시 되면서 조성계획변경이 될 테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관광지로 여기 지정을 우리가 절차에 이해서 받으면 어떤 개발제한이나 이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일단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면 개발제한이 되죠. 다른 것은 못하고 관광시설을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번 용역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부의장님까지 늘 걱정하시는 민자유치계획을 수반한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없다. 그 문제가 되는데 유엔평화공원이나 무술테마파크가 구상 돼 있어도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위락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공간이 위에서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안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이 용역을 통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종하 위원

왜 염려가 되냐 하면 유엔평화공원을 조성하면서 부지 매입하는 데도 150억에서 거의 한 30억을 추가해서 200억 원대의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다시 우리가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해도 아마 이런 계획이 나오면 땅값이 또 엄청나게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런데 이렇게 묶어놓지 않으면.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이런 것을 해서 사전에 묶여지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렇죠,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만드는 작업이니까요.

김종하 위원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토지매입이나 그런 게 깔려있는 것은 아니고 유엔평화공원하고 무술테마파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부대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구역을 미리 지정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묶어놔야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나무도 심고 이런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한적이 역할을.

김종하 위원

왜냐하면 땅값이 잔뜩 오르면 아무리 민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그네들도 수익성이나 사업성을 보고 들어오는데 땅값인 너무 비싸면 여기 와서 투자를 안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저희들이 이것을 묶으면서 민자유치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내용에 포함할 겁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원문화관광재단 1억은 왜 이랬느냐 하면 당초에 왜 출연금으로 했다가 또 다시 지원사업비로 또 바꿨는지, 당초에 출연금으로 했던 이유가 뭐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당초 예산 올릴 때 출연금 1억, 운영비 1억 4,000만원을 했는데 운영비에서 1억을 예산부서에서 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예,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게 이상해서, 그럼 당초 출연금으로 하기로 했으면 됐는데 출연금을 깎아서 이것을 이리로 보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도 집행내역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목계나루는 지금 국비 15억이 확보된 건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사마을가꾸기사업하고 병행.

심종섭 위원

그게 확보가 됐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그 부분은 아마 목계별신제 보존에 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용역이 1억인데 국비가 확보됐을 때는 목계나루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입지여건이 좋다고, 예를 들어 고정이나 옛날에 목계 있었고 그래서 입지여건 같은 것은 다 확보가 돼서 확인돼서 자금이 확대됐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문화역사마을 조성계획을 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한 15억 정도 되고 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주로 목계소재지를 위주로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데 옛날에 있던 목계의 시설들 소위 금융조합, 엽연초생산조합, 소금창고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그런 쪽의 사업으로 포지션이 정해져서 진전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그런 쪽에 비중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지금 1억 올린 것은 목계지역도 포함하지만 다리 건너 솔밭이나 가흥창이나 관광과장이 얘기했던 고미술 했던 가흥 그쪽까지 비내섬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일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강을 중심으로 양쪽 다? 이거 그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그렇게 받아주시면 편합니다. 용역의 범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1억 갖고 되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 어차피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갖고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용역 범위가 구역이 하도 넓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것은 그때 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투자의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을 설정하는 문제들을 검토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남한강지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있잖아요? 그림이 혹시 무술테마파크 사업자 선정할 때 그때 그림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 전에 만들어놓은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2005년도 그림이라서 우리가 계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지,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림하고는 약간 다르고 특히 유엔피스파크가 그림이 여기는 없습니다.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변경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토지이용계획이 마무리가 되고 이 계획은 유엔피스파크로부터 위에 꽃묘장까지 가는 그쪽 땅에 대한 기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심종섭 위원

작년인가 유엔테마파크 공모했을 때 그 전에는 시공테크인가 거기서 됐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전시만 시공테크에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전시기능만 시공테크이고.

심종섭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낼 때 이것을 참고해서 한 건가요? 내용이 비슷한 게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이런 것을 참고했죠. 참고를 했는데 결국은 시공테크에서 하는 부분은 무술박물관안에, 무술박물관 안 공간을 뭐로 채울 것이냐, 그것에 대한 용역을 맡은 업체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 내용이 확정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은 설계가 돼서 저희들 손에 넘어오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 바람에 유엔평화공원 이런 것 새로 하는 바람에 무술테마파크가 금년 2월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못한 거죠? 아직.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건 아니고 그것은 설계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도에 승인 받고 이런 문제들이 제때 안 돼서 늦어져서 12월 달에 무술박물관만 1차적으로 발주하려는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칠금관광지조성계획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2차. 그게 뭐가 들어가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칠금관광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용역은 유엔피스파크를 포함한 밑에 지역에 대한.

심종섭 위원

유엔평화공원, 무술테마파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기타 옆에 테니스…….

심종섭 위원

칠금관광체험지인가 그거 다 들어가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체험관광지는 아니고요.

○관광과장 한대수

충주호체험관광지는 아닙니다. 그건 탄금대 일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580,000㎡가 뭐 뭐인지 잘……, 유엔평화공원, 무술테마파크, 무술박물관, 충주호체험관광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체험관광지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고요. 여기에는 칠금관광지 범주에는 무술테마파크도 포함돼 있고 유엔피스파크도 포함돼 있고 앞으로 추가 지정해야 될 부분도 포함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이 10억을 올렸는데 원래 13억 6,00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그 정도는 소요됩니다.

심종섭 위원

원래 용역비는, 그럼 억 6,000만원을 어디에서 절감할 수 있는 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전체 비율로 이 부분을 나눠서 해보려고 10억으로 맞췄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58분 속개)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총무과 중식시간 음악 틀어주기 CD구입 등 20건에 4억 2,57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셨고,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장수수당 등 8건에 대하여 6억 8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셨고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총무과 이·통장연수교육보상 외 1건 감 등 감액요구 된 4건에 대하여 2,880만 2,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김헌식심종섭이종갑
○출석공무원 6인
주민생활지원국장최용태
총무과장 우창영
기획감사과장김창수
문화체육과장윤정훈
관광과장 한대수
사회복지과장이우영
○회의록 서명
위원장 지덕기
간 사 홍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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