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20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이사회가 15명으로 돼 있죠?

○류호담 위원

의장님이 두 분을 추천한다고요?

○류호담 위원

시장님은 몇 사람 추천하는 겁니까?

○류호담 위원

교육장은?

○류호담 위원

먼저는 12인 했을 때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두 분씩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수정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15인으로 3명이 증원되는데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너무 적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류호담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더라도 의장님이 두 분을 추천한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12인이 있을 때 두 분이고 15인이면 두 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호담 위원

그래도 정관에 총무위원회 그때 취지가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50%는 이사를 추천해야 되겠다는 뜻에 만든 것이거든요.

○류호담 위원

20면 3명 아닙니까?

○류호담 위원

충주장학회하고 상의한 결과입니까?

○류호담 위원

그분들 말씀 들으면 안 되죠. 20%만 해도 3명인데 2명이면 너무 적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정관개정 문제는 충주시 장학회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내용대로 거의 확실하게 개정이 되는 거죠?

○김종하 위원

그럼 100% 수용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김종하 위원

언제쯤 정관 개정이 됩니까?

○김종하 위원

이사회 수가 어떻게 보면 류호담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충주시와 장학회 기금의 지분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사회수도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15명 중에 국장이 당연직이고 시장이 위촉하는 이사 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둘, 다섯 명이거든요. 15명 중에 5명이 우리 시측에서 이사회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현재 충주시장학회에 있는 현재 이사들이 그대로 담당을 하는 거죠?

지금 이사가 몇 명이에요?

○김종하 위원

그럼 이대로 하면 16명이 되겠네요?

○김종하 위원

당연직이라도 전체 이사수를 15명으로 하고 지금 11명의 당연직 이사가 전에는 국장이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김종하 위원

시장님이 빠지고 대신 담당국장이 들어가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의 재원충당이 많이 돼서 기존 충주시장학회기금보다 50%가 넘고 훨씬 몇 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충주시에서 위촉하는 이사회수도 거기에 맞춰서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하 위원

정관 개정 문제는 충주시장학회하고 해서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이사진 명단 있잖아요? 41조 설립 당초 임원 및 임기해서 명단 있죠?

거기는 설립당시 주소입니까?

○심종섭 위원

이시종 의원님 주소가 호암동으로 돼 있어서.

○심종섭 위원

그럼 임기가 4년 있고 2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심종섭 위원

설립할 당시에는 4년짜리가 있었고 2년짜리가 있었어요?

○심종섭 위원

이사 임기가 이렇게 두 가지도 있나?

그다음 맨 앞장, 충주시장학회 정관 총무위원회 의견 6번에 충주시출연금을 충주시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달라고 했죠? 총무위원회 의견인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심종섭 위원

그게 4번이나 6번이나 다 마찬가지 얘기죠?

○심종섭 위원

일단은 우리 시에서 장학금을 출연해서 충주시장학회로 넘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운영을 잘해야지, 운영이 안 되든지 문제가 생기면 전부 도교육청으로 귀속되죠?

○심종섭 위원

운영을 잘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교육은 우리 후손들의 백년대계인데 지역화합을 위해서도 중원장학회와 같이 통폐합이 됐어야 되는데 조례안에는 혹시 중원장학회 문호개방할 수 있는 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통폐합의 문을 열어놓고 중원장학회가 들어왔을 때는 이사개편도 해야 되고 또 양이사장 제도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헌식 위원

그거 넣는다고 해서 손해 볼 게 없잖아요. 화합차원에서 넣어놓고 여기서 할 일을 우리가 해줘야지.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아예 밑에 조례에 중원장학회 문호를 언제든 개방하고 통폐합이 됐을 때는 중원장학회 이사장도 양이사장제도도 넣을 수가 있다.

○김헌식 위원

그때 가서 하겠지만 지금도 새로운 시장님 돼서 다섯 번 이상 만나고 했지만 백 번을 만나는 마음으로 하라 그랬는데 조례에도 해놓으면.

○김헌식 위원

아예 할 때 박아놓으면 밑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또 농촌에 보니까 소외 계층이나 장애인이나 농촌학생 특별배려 이런 게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농촌에는 아무래도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농촌학생 특별배려를 넣어놓으면 아무래도 힘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장애인도 한두 명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공부 잘 하는 사람만 집어넣는 것보다.

○김헌식 위원

효행학생하고 장애인하고는 다르잖아요. 조례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것으로 따지만 아무래도 과외 많이 받고 충주시하고 농촌하고는 아무래도 농촌학생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김헌식 위원

농촌학생 특별배려도 넣을 수 있잖아요.

○김헌식 위원

검토는 하지만 법령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장애인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장애인들 한두 명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장애인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보면 통장님들에 대한 게 유급이 되면서 동에 가보니까 임기가 만료될 때는 굉장히 치열한 데도 있습니다. 여기 신설되는 곳은 현 통에 맞춰서 당연히 신설되겠는데 한 가지는 입법예고 결과가 여기는 없어서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통이 설립된 게 한 개통이 설치될 때 호수가 한 300호수에 반은 9개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시내 아파트 단지는 기준이 여기 기준으로 보면 한 개통에 한 300세대 정도 돼 있는데 그런 기준은 정해진 겁니까?

○강명권 위원

거기에 입법예고를 하는데 물론 의견 없음 나와서 이견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최소한 이렇게 의견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돼서 없다면 그 동에 통회장님이나 아니면 동장님의 간단한 소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난하든지 아니면 이런 게 있었으면 참고사항으로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예민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 수동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한번 제정되면 못 고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분 또 대표성을 가진 분들, 통회장님은 그쪽 현실을 정확하게 알 테니까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나 아니면 동장님은 집행부 쪽에서 일하는 쪽이니까 그쪽의 의견하고 통회장님 의견정도가 반영된다면 훨씬 더 저희가 봐서 심의하기도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연수동 힐스테이트하고 리슈빌 아파트가 들어와서 통·반을 늘리는 것인데 여기 한 1,465세대가 돼 있는데 거기 입주가 많이 됐나요?

○심종섭 위원

몇 % 됐어요? 대충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심종섭 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나요?

○심종섭 위원

데이터는 없고요?

○심종섭 위원

타지에서? 인구가 좀 늘었겠네요?

○심종섭 위원

그것은 당연히 충주시 각 동에서는 줄어들 테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많아야 좋다, 이건데.

○심종섭 위원

데이터는 없으신 거죠?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기능 10급 4명은 9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6명을 일반직 8급 3명, 9급 3명 이렇게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능직을 일반직화할 때는 어떻게 바뀌는 거에요? 시험에 의해서하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종갑 위원

기능직을 일반직화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종갑 위원

현재 기능 10급이 결원인 것을 그냥 일반직화로 바꿔주겠다?

○이종갑 위원

기존에 정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종갑 위원

이렇게 많은 결원이 왜 생겼죠? 그동안.

○이종갑 위원

그럼 결국은 일반직을 신규 채용하는 식이 되겠네요?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에서 위탁에 따라서 3명이 감원이 되고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에 감 2명 되고 관광과 3명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관광과에 배치되는 인력은 주로 어떤 역할, 어떤 부서가 증원되는 거죠?

○김종하 위원

관광시설계라면 주로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신규 조성하고 그런 역할까지 다 한다, 이런 얘긴가요?

○김종하 위원

담당 1명과, 담당부서가 늘어나는 거죠?

○김종하 위원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에서 하나가 줄고 부서 담당이 줄고.

○김종하 위원

교통과 주차단속원 부적합 2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2명을 기능직으로 배치하겠다.

○김종하 위원

교통주차단속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김종하 위원

전체 기능직이 4명 있고 새로 2명을 또 늘리게 되면 6명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앞으로 나머지 4명도 기능직으로 대체를 하겠다?

○김종하 위원

그럼 기존 일용직들은 어떻게 되나요? 면직이 되거나 이렇게 되나요?

○김종하 위원

그 사람들은 주차단속원으로서 직을 잃는 거네요?

○김종하 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사람을 기능직화 해서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나요? 그 중에서 상당히 능력도 있고 거기 적성에 맞게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김종하 위원

별정복수직 6급 1명은, 별정복수직 어떤 누구를, 어디를 얘기하나요?

○김종하 위원

어디 있던 6급이죠?

○김종하 위원

아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기능직에서 일반직 8, 9급인데 그러면 기능직 2명이 줄어들고 일반직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김종하 위원

기능직에 있는 사람 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그것이 아니고 숫자상으로만 전환이 되는 거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일단은 총액임금 범위 내에서 조정하시는 것인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심종섭 위원

그런데 관광과에 관광시설관리계? 이런 식으로 하나 생긴다는 거잖아요. 새로 만드신다는 거죠? 신설. 그런데 관광과에 관광시설담당이 있잖아요?

○심종섭 위원

기존 관광시설담당은 관광개발담당으로 바꾸고 이것은 시설관리담당으로 바꾸고?

○심종섭 위원

개발을 또 많이 하겠군요.

○심종섭 위원

결국 그거?

○심종섭 위원

기구에 시설담당이 있어서 명칭변경 때.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경감시한을 2009년까지 돼 있는데 시한의 기준도 상위법에서 지정해 준 건가요? 우리 스스로.

○김종하 위원

표준조례라고 하면서 굳이 지자체에서 따로 조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종하 위원

그럼 100분의 66. 100분의 33 경감기준 자체도 전국이 다 똑같은 거에요?

○김종하 위원

지자체도 자율적으로 세율조정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네요?

○김종하 위원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어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거의 표준조례안을 따라서 적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김종하 위원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제4조 기금용도 4항을 보면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의 생계자금신청에 대한 신용보증을 합니까?

○김경숙 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8조 지원신청 4번이요.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지원여부 했는데 융자신청이 15일 이내로 시장한테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했었는데 새 조례가 되면서 그것은 어느 쪽에서 조정을 합니까?

○김경숙 위원

복지체로.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증인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돈을 올려서 자활사업지원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먼저는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요?

○김헌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2년 동안 균등상환을 하라는 것인데 바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체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김헌식 위원

어차피 새로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자활을 하려고 하면 바로 그때부터 시설비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빚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이런 실정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거치 3년상환이 어떤가 해서 한번 질의 드려 보는 것이고.

보증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요새 제일 문제가 농협이고 은행이고 신협이고 보증인을 못 구해서 대출을 못 받더라고요.

○김헌식 위원

보증보험만 끊어 올 수 있으면 보증인이 없어도 됩니까?

○김헌식 위원

보증보험만.

○김헌식 위원

보증보험도 나름대로 까다로울 것 아니에요?

○김헌식 위원

재산은 있는데 현찰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시에서 담보설정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하고 보증보험하고 더구나 보증인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라고 하면 요새는 안 서줘요, 보증들을. 3,000만 원짜리를 누가 서주지도 않고 그런 것을 한번.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저소득층한테는 희소식 같습니다. 그 전에 담보제공이나 보증인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현실적인 느낌이 듭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좋긴 좋은데 액수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가다보니까 아까 재산세 1만원이야 지금은 웬만한 사람은 다 낼 수 있는 것인데 나중에 악성 채권이 생기면 이것에 관한 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강명권 위원

다음에 융자대상을 봤더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지역자활센터하고 자활공동체라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는 센터 밑에 사업을 하는 곳이 외식사업단부터 학교환경관리단부터 있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융자대상으로는 자활센터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밑에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센터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밑에 자활공동체가 6개나 있는데 또 자활근로사업도 10개나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개별로 신청한다고 하면 7,0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7,000만원 신청하지 깎아서 하겠습니까?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센터가 받을 수 있고 센터 밑에 사업을 하는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단이 여기 조례를 보니까 그것을 받으려면 센터장한테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당연히 센터장은 자기 직속사업체니까 100% 하겠죠. 그렇다면 이 사업체가 전부 신청을 한다면.

○강명권 위원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은 신청자격이 없고.

○강명권 위원

공동체는 있고요?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신청을 받으려고 살림을 내보내서 신청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조건을 갖춰서 신청을 받을 수 있겠죠. 10개나 되는데 이 중에서 안 내보내려고 그러겠습니까?

○강명권 위원

지금은 자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근로사업을 하고 잇는데도 2년, 3년은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강명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그렇게 신청을 하는데 여기 보면 자활공동체 관리는 기존에 6개가 돼 있는 것은 신청을 받을 자격이 되죠?

○강명권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보니까 5,500만원인데 이쪽이 6개가 많은 게 7,000만원씩 한다면 4,200만원 정도로.

○강명권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현금이 지원될 때 그렇다면 자활센터나 자활공동체 관리는 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해서 단체가 돼갖고 여기 7,000만원 이하여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에서 신청해도 7,000만원이고 맥심업이, 공동체 관리에서도 신청해도 7,000만원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형평에 안 맞는 거죠.

밑에 자활센터는 10개나 근로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용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강명권 위원

당연히 지급도 되고 여기 공동체관리도.

○강명권 위원

어떻게 보면 공동체 관리는 넉넉한 것 같고 센터로써는 조금 빡빡한 것 같고 신청적인 게 있어서. 그래서 자활공동체 관리도 인원을 보면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푸른자원공동체는 인원이 2명인데 참여인원이 2명인데 이 두 명짜리 신청한다. 그래서 거기 조항에는 없지 않습니까? 규모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한다고 하면 어느 재정규모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제한을 두는데 여기는 그런 항목이 없으니까, 청송공동체는 35명이니까 2회가 된다 쳐도 명목상으로 타이틀만 가지고 보증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그쪽에서야 인원을 따지고 그렇지는, 시의 조례나 이런 게 통과가 된다면 지금 인정받는 데는 6개는 분명히 인정받으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 해바라기 공동체는 5명이라고 하는데 5명이 7,000만원을 최대로 받아서 하고 밑에 자원공동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이런 부분은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데가 많은 데는 당연히 소요가 되고 또 이 만큼의 사업규모로 봐서는 심의가 돼서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나머지 아닌 데는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 아닌 특혜가 가니까. 왜냐하면 자금이 무한정으로 가서 퍼다 줄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정해진 상태에서.

○강명권 위원

예, 왜냐하면 노파심에서 자금이 무한정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다 필요한 사람이겠지만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는 소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혜택이 안 돌아가니까 그런 쪽에 배려가 있었으면 아니면 미리 또 조례는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한번 짚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니까 자활공동체도 신청 자격이 있고 자활센터도 신청 자격이 있는데 자활공동체가 신청했을 때도 7,000만원을 받는데 자활센터 밑에는 예를 들면 저는 이것을 지금 안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 밑에 10개의 사업단이 있다면 각 사업단별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활센터는 10개 사업단 중에서 7개 사업단이 ‘우리 신청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7개의 사업단을 다 신청해 줄 수가 있느냐는 거죠.

○홍진옥 위원

한 군데만 해 줄 수 있다는 거에요?

○홍진옥 위원

그러면 10개 사업단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 되지만 센터장은 그 중에 하 나밖에 신청할 수 없다?

○홍진옥 위원

지금 강명권 위원님의 질의 내용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자활공동체는 한 공동체가 하 나를 7,00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센터는 여러 개의 사업단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여러 개가 다 필요하지만 하 나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강명권 위원님 그것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요.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독립체산제를 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을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고 센터는 10개 사업단이 있다할지라도 다 인건비가 나가니까 센터장은 하 나의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준다 이거죠?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맥심업이 7,000만원이라는 거죠?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활기금설치운영조례안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이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김종하 위원

지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얼마 조성돼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이중에 현재 융자가 나가 있는 게 얼마가 되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자활기금으로 바뀌면서 기금조성의 목표랄까 기금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현실에 있는 18억 5,0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인가요?

○김종하 위원

이렇게 전환하면 현재보다는 확실히 기금운용의 효과 많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용도는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김종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증보험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연대보증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증보험에 드는 비용까지도 여기서 지급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김종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증보험회사 자체가 저소득층들 상환능력이 상당히 희박한 사람들에게 보증보험회사가 받아주느냐가 더 문제거든요. 아무나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김종하 위원

개인이 보증 잘 안 해줄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신용이 상당히 없는 사람들인데 보증보험에서 자기네들이 회수의 가능성을 보고 보증보험을 하지.

○김종하 위원

그런데 수수료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에서 과연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거냐, 보험대상자로 받아줄거냐가 더 문제에요. 비용이야 사실 이거 얼마 들어요.

○김종하 위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는 과거나 새로운 이 제도나 다를 바가 없어요.

○김종하 위원

그리고 제13조 이차보전이라는 게, 이차보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종하 위원

이자차익?

○김종하 위원

우리 충주시에서 자활조성기금을 융자했을 때 1.5%로 돼 있는데 금융기관이 4%, 5%짜리 이자가 있으면 이자보전으로 그 차액만큼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주겠다.

○김종하 위원

그럼 완전 비용으로 주는 겁니까? 이자부분을 융자형식으로 주는 겁니까? 그건 아주 비용으로 주고 마는 건가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기금이 완전 줄어드는 거네요?

그런데 금융기관 사업자금의 규모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융자금의 규모가 크면 큰 만큼 이자보전, 이차보전이라고 하나, 용어로. 이차보전액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별다른 제안이나 이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김종하 위원

우리가 해주는 융자금액은 3,000만원, 7,000만원이지만 대외금융기관에 융자를 이것과 목적을 같이 해서 융자받는 액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억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다 무제한적으로 받는 것만큼 이차보전을 해주느냐, 그거 어떻게.

○김종하 위원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액을 받더라고 한계를 만약에 개인은 3,000만원, 단체의 경우는 7,000만원의 차익 나는 부분까지만 이차보전을 해주겠다?

○김종하 위원

뭔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게 없기에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자활 동기부여 차원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대개 지금까지는 1,000만원씩 했을 때 융자받은 분들이 어떤 업종을 주로 했나요? 그런 것도 자료가 있나요?

○심종섭 위원

그럼 지금까지 받은 분 중에.

○심종섭 위원

그럼 앞으로 개인의 경우 3,000만원하면 대개 어떤 사람들이 받아요?

○심종섭 위원

대개 식당이 많죠?

○심종섭 위원

시내에서 하는 분들이 주로 식당을 거의 할 텐데, 사실 시내에 식당이 많잖아요. 나중에 협의회에서 심사하시겠지만 수요공급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해 줬을 때 회수가 어려운 예측을 하면서도 내주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는 것을 결국 담보력이 없으면, 그게 담보력이 없겠죠. 그러면 시에서 보증을 대신 서주시는 거에요? 무슨 확인을 하나 해주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해주게?

○심종섭 위원

그런데 사업자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는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받았을 때는 과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을 받을 텐데, 서류를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서 만약에 시에서 전화를 해주면 그게 결국은 보증이 돼 버릴 텐데.

○심종섭 위원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옛날 것은 폐지가 되잖아요. 폐지되는데 그때 경과조치에 폐지했을 때 융자된 것, 이 사람들이 불이익 당하는 건 없어요? 조례가 바뀌면서. 경과조치에 의해서 이쪽 수동적으로 넘어오죠?

○심종섭 위원

융자기간이나 이것은 전조례에 의한 그 기간이고.

○심종섭 위원

그것으로 맞추는 거다, 이거죠?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복지기금은 내년도에도 9억 1,800만원입니까?

○김헌식 위원

이것은 상승이 안 되는 거에요?

○김헌식 위원

주로 사용처는 어딥니까? 사용하는 곳.

○김헌식 위원

그럼 위원회를 왜 바꿉니까? 읍면동 부녀회장이 대표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김헌식 위원

그럼 시장님이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대략 예상되는 분은 어느 분입니까?

○김헌식 위원

그래도 농촌에 읍면동 회장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인데 대학교수님들이 충주시 면단위를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김헌식 위원

현직이 아닌 분은 될 수 있다 이거죠?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지금은 위원이 총 몇 명인가요?

○심종섭 위원

현행? 그러면 읍면동 부녀회장이나 노인회장 중에서 10명이에요?

○심종섭 위원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전부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심종섭 위원

그것도 시장이 위촉하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이제는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는 거네요?

○심종섭 위원

그것도 바뀌는 인원이 네 명이에요?

○심종섭 위원

노인회장이나 읍면동 부녀회장 4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 빼고 전문가를 넣는다는 거죠? 그 사항에?

○심종섭 위원

노인복지 관련 기금이니까 당사자들은 빠지는 게 좋다, 그 뜻이군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문화시설사용료징수조례 관련해서 4쪽 질의드릴께요, 별표.

충주문화예술회관은 오전 5만원, 오후 5만원, 야간 5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사용료가. 문화시설 사용료.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p, 위에 대강당이라는 것은 문화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문예예술회관은 호암지에 있는 그거죠?

○심종섭 위원

문화회관은 평수가 크잖아요?

○심종섭 위원

금액차이를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문예회관 지금 5만원씩 받는 것 아니에요. 오전 5만원, 오후 5만원, 야간.

○심종섭 위원

야간이 언제부터 야간이에요?

○심종섭 위원

오전·오후 행사 하다가 7시까지 만약에 사용을 하면 15만원 내는 거죠? 한 시간이 오버돼도.

○심종섭 위원

그러면 한 시간 때문에 15만원 내는 거에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용을 했는데 약간 과다한 것 아닌가.

문화회관은 900석이잖아요? 이건 300석이죠?

○심종섭 위원

너무 차이가, 차이를 좀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얘기가 좀 있던데.

그래서 하나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전기사용료 및 난방비가 문예회관은 시간당 4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문회화관은 얼마씩이에요?

문화회관도 금액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문예회관만 4만원을 해나서 산출근거가 뭔가.

여름에 있죠? 하루를 빌렸더니 한 60만원 나오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다 잘 된 건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문화회관하고 평수나 좌석수를 봤을 때 약간 하향해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한번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사용료인가, 한번쯤 앞으로 검토 좀 해보세요.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명칭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심 위원님이 별표 문화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고치는 김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시설명에 대강당으로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화회관 대강당인지 밑에는 호암예술관 공연장으로 해놓고 위에는 대강당으로만 해놓으면 안 돼요. 문화회관 대강당, 문화회관 전시실 이렇게 여기에도 표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수정을 별표로 좀 하시라고요.

저도 딱 보니까 대강당이 뭔지, 밑에 전시실도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거에요. 관아갤러리는 별다른 건물이고 호암예술관은 다른 건물이고. 충주문화회관에 대강당, 문화회관 전시실 그 부분을 수정하시라고요.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덕기 위원입니다.

명칭이 바뀌었는데 시민들한테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되게끔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9차)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875번 문성생태숲 조성사업에 디지털센터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은 이대로 추진이 되겠는데 운영계획도 나와 있나요?

○심종섭 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공무원이 나가나요?

○심종섭 위원

그럼 인원이 늘어야 되겠네요?

○심종섭 위원

현재는 몇 명 정도 필요한 거에요?

○심종섭 위원

거기로 출퇴근 하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그럼 시설이 다 완비 됐을 때는 몇 명 정도로.

○심종섭 위원

879호 충주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는 110m를 하는 거잖아요? 시설이. 그런데 간판정비가 90개인데 110m 안에 있는 상가에 대한 간판정비입니까?

○심종섭 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지금 개인상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시에서 해줘요, 이번에?

○심종섭 위원

어떻게 디자인하고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심종섭 위원

그 안에 있는 90개 상가는 100% 다 바꿔주는 거에요? 아케이드 하면서? 아케이드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똑같이 만든다는 거죠?

○심종섭 위원

다음에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문화체육과장님이신가요?

○심종섭 위원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을 하실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집을 통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사업이 지지부진하지도 않고 사업변경에 원래는 사업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계획을 세우면. 그런데 30%가 초과돼서 승인을 다시 받으셨잖아요? 다시 받는 건데 추가 매입하는 용지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죠?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죠?

○심종섭 위원

우리가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시민들 사유재산권에 일부 침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예산 확보된 게 주민들하고 적정하게 협의가 되겠어요?

○심종섭 위원

계상했는데 주민들하고 만나보셨어요? 이거 올리기 전에.

○심종섭 위원

확정되기 전에는 주민들 안 만나봤어요? 해당 주민들하고는

○심종섭 위원

이 정도는 되겠다는.

○심종섭 위원

앞으로는 이거 하실 때 상의하셔서 시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시에서 책정하는 예산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나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모자랄 것 같은데.

○심종섭 위원

그 사람들이 달라는 것을 다 줄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강제수용 하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그게 겁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몇 년을 허송세월을 해놓고 지금 와서 말 안 들으면 수용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를 위한 사업인데.

○심종섭 위원

대화를 충분히 하셔서 이해를 시키시든지.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저도 수안보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존경하는 심종섭 위원이 질의했지만 사유재산 침해건 때문에 사실 체육공원을 그림 놓기 며칠 전에 팔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땅을. 그래서 펜션을 5개인가 쪼개서 울산법인한테 하는데 막상 잔금 받으려고 해보니까 체육시설이 그림을 그려나서 손해배상을 법인에서 물어달라고 해서 땅 주인이 울산에 재판을 네 번을 받으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촌사람이 법을 압니까! 울산까지. 재판이라는 것은 가서 상을 준다 그래도 가기 싫은 건데. 그러다보면 이번에 매입할 데가 한 5,000평 되는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그러면 행복가든인가 거기까지예요? 서울시공무원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가든 하 나 식당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거기까지면 거기가 사과밭에 사과가 한 100주 정도는 대략 있는 것 같은데요. 꿩이 서상호 씨네 것이 몇 천수 되고 그리고 송이창고가 송이 장사하는 데니까 작은 창고하고 큰 것하고 두 개 있던데, 그 꿩은 땅 주인이니까 팔라고 하면 되지만 사과하고 송이창고는 사실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피해보상이 됩니까?

○김헌식 위원

사과는 되는데 송이창고는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전하려면.

○김헌식 위원

안 그러면 본인이 가져간다면 이사비용이라도 내줍니까?

○김헌식 위원

바로 내일 통과가 되면 지주들이 몇 분 안 되니까, 왜냐하면 서울시공무원연수원 들어가는 데 보니까 도로가 반이 나가는데도 그것을 사려고 일본사람이 와서 35만원씩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가져가는데 두 달 됐는데 아들이 팔지 말라고 해서 또 매매가 안 됐어요. 땅이 5,000평인데 그 돈 가지고 되나 해서 내가 질의 드려보는 거에요.

거기가 내가 볼 때 송이 팔고 그러는 데 가든 같은 것, 모텔 같은 것 지어놓으면 최고의 좋은 터인데, 그 쪽이. 관광지 들어가는 데에서. 돈 아무리 따져봐도 5,000평이면 모자랄 것 같아서.

○김헌식 위원

그리고 하 나만 더 묻겠어요.

이것을 과장님도 알다시피 영상사업단이 하루에 10,000명씩 온다고 해서 한 1주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터가 없어서 도저히 6월 달에 잡았는데 늦춰서 9월인가 10월로 연기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만나봤는데. 그러면 터가 거기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18,000평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밀어서 그때까지는 할 수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보상에 신경을 쓰시고 어차피 땅을 올리지 말고 바로 추진해서 대단위 민자유치 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세요.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덕기 위원입니다.

동락전승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를 받는 거죠?

○위원장 지덕기

전에 얘기되기는 도에서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지덕기

교부세 1억 2,000만원은 돼 있었죠?

○위원장 지덕기

여기에 2억이라는 것은 그것하고.

○위원장 지덕기

1억을 시비로 해서요?

○위원장 지덕기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정리가 됩니까?

○위원장 지덕기

깨끗한 기념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회계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8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관광과에서 최대 현안이 무술축제 개최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기한을 보면 5일이나 7일을 선택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개최계획안에 5일이나 7일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27일에서 10월 3일이라고 해놓고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강명권 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무술축제 예산심의할 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보면 사업비가 18억으로 돼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15억으로 돼 있습니까?

○강명권 위원

역점추진사항을 봤는데 나머지 것 중에서 무술축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먹을거리 같은데 먹을거리에 대한 것들은 등한시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가격이 비싸고 또 그전에 외지사람들 와서 판매 때문에 됐는데 작년에는 그런 건 많이 없어졌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축제라고 해서 왔는데 사실 축제 음식에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퇴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돼서 저희가 무술이라는 소재는 테마도 독특하지만 또 바꿔서 생각하면 관광객들이 먹을 수 있는 틀림없이 힘에 좋고 몸에 좋고 이런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개발해서 판다면 그것은 먹고 가야겠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으면, 그리고 보러 온 사람들이 솔직히 보는 즐거움 다음에 또 먹는 즐거움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도 좀 있으면 기억에 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개발돼야 될 숙제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유치를 7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70만 명이라는 것을 올해도 60만 명으로 해서 사실 60만 명의 객관적인 게 전혀 없었습니다. 60만 명을 유치할 수가 없었고 객관적인 것도 우리 객실이나 이런 것으로 따져서는 목표만 60만 명이 된 것이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데 이것을 또 70만 명이라고 한다면 기간조정도 문제일 것이고 두 번째가 문화재단에서 부풀리기 식으로만 되고 용역이야 돈만 주고 70만 명으로 맞추라고 하면 다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샘플에 대한 신뢰도 아닙니까? 거기 70만 명으로 했는데 보면 몇 명이죠? 한 천 명 미만의 400명인가 500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 샘플을 조사해서 추정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70만 명에 대한 것을 고수한다면 처음부터 무술축제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강명권 위원

70만 명 유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70만 명이 되면 충주시에 오는 부메랑 효과도 있고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실 있게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특히,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금액을 써서 시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 탄력을 받아서 15억 아니라 30억을 쓰더라도 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른 시에서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이 예산은 사실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70만 명이 온다고 하면 저희 생각에는 100억을 써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알차게 되려면 이것에 부합되게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끌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70만 명을 해놓고 거기에 부풀리기식으로 맞추다보니까 축제 따로 집행부 따로 시민 따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언제나 불신으로 가서 하면 시민들한테 나중에 그쪽에 아는 사람들은 특히 예민한 사람들이 택시기사님들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 택시기사님하고 축제 안에 하시는 식당주인들 같은데 정말 그분들을 대상으로 오늘도 보니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간담회나 이런 것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필요한 게 그러면 택시기사님하고 식당 종사하시는 분들만 따로 모아서 간담회를 한다면 정말 형편없는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각하면 그것은 나쁜 수치보다는 그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파되는 손님이 증가되는 것이나 외지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그런데 용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수치에만 밝아서 시뮬레이션에 짜맞추다보면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추게 됩니다. 그게 아까 관광객 말씀하셨는데 어디도 들리고 당연히 그리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숙소나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정체가 되든지, 우리가 어디 데모를 한다고 하면 눈으로 확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정체가 되면 아, 데모대가 500명이고 천 명 있다고 하면 차가 좍 밀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 어차피 내년에 일어나는 것을 올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으니까 틀림없이 문화재단에서도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맞춰간다고 하면 예산이 진짜 30억이 되도 모자랄 정도로 좋은 축제인데 그것을 그냥 여기서 정체하고 있다는 게 10년간 노하우면 시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명권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부가적으로 온라인 축제를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역점사항이 안 들어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런데 시설비 말씀하셨는데 정말 곤란한 게, 올해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해서 임대를 해서 했는데 이것을, 시설비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시설비가 왜 들어갑니까? 컴퓨대 20대하고…….

○강명권 위원

꼭 무술축제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게임업체들 요새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시설비 말씀하셨는데 절대 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동호회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또 밑에 젊은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족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오죽하면 올해 행사 중에서 뭐가 있냐하면 호암지 체육관에서 가족들 대상으로 휠체어 모형 만들기 대회 종이 박스로 해서 가족이 모이게 하는데도 200명은 학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순식간에 모읍니다. 그것은 글쎄, 어느 대회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기획사하고 상의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오더를 주고 시에서 요구하는 게 3,000명이다, 3,000명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이 오더를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획사에서 그거 안 덤빌 데가 없지 않습니까. 미리 줘가지고.

○강명권 위원

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게 아니라.

○강명권 위원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나머지 이벤트 산하 이런 데로 선정해서 주니까 저희는 공모를 해서 틀림없이 그리고 목표액을 5,000명이다 시에서 해서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기획사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광고를 하든 그래서 옵션을 걸어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차등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예산만으로 해서 한다면 틀림없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생각하시는 것만큼 돈은 많이 안 들 겁니다.

○강명권 위원

걱정하는 게 왜냐하면 특별한 기획이 조금 더 발달해야지 지금 6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10만 명이나 늘리는데 어쨌든 다른 타 단체도 그 시간에 축제도 무척 많고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고유의 충주만의 것들이 따로 자리 잡혀야 그래도 거기 가면 뭐 하나라도 건지고 왔든지 뭘 하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자리 잡아야지 부가적으로 충주에 대한 것을 다시 찾고 싶은데, 걱정스러운 게 그래도 한번 온 사람들이 어쨌든 또 오고 다른 사람 데리고 오게 하는 게 성공의 관건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고생하시고 이렇게 때문에 저희도 좋은 결과가 있어야 시나 의회나 전부 만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관광과장 오셔서 이번에 축제를 치렀는데 그 자리가 아무리 잘 치러도 칭찬에 인색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문제점을 질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듯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강명권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좀.

관광하면 또 먹을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즐기려면 게임 같은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먹을거리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모든 것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해마다 나아질 것 같고 총평을 했을 때는 역대 축제 중에서는 한대수 과장이 총 관광과 직원들하고 죽을힘으로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일 잘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비판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은 시민들이 신뢰를 안 해요.

왜그러냐 하면 실컷 노력하고 나서 용역에 안양대 수도발전연구소 용역이 종전방식 그대로 한 것 같아서 시민들이 신뢰를 안 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하고도 칭찬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이런 게 날까봐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고서 보면 전체 방문객 중 외지인 비율이 39.9%라고 했어요. 그러면 40%인데 숙박만 해도 32억 3,0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앙성이고 충주고 수안보를 와 본 것인지, 용역을 했을 때.

제가 거의 집에 들어가면 수안보를 꼭 한 25일 정도를 한바퀴 돌고 돌아가는데 그러면 거의 70만 명으로 치면 하루에 62만 명이라고 하면 8만 명씩 축제장을 찾았다고 하면 먼저도 질의를 했지만 방문객 산출방식은 이해가 갑니다.

노름하다 천만 원짜리 10시간 하면 1억 아닙니까? 산출방식이. 그러나 관광객이 우리가 숙박능력이 충주시 다 해봐야 5,067실 나오는데 4인 기준해서 2만 명이라고 해도 전체 보면 15억에 불과한데 어떻게 32억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기본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수치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강 위원도 질의했지만 택시기사들도 평상시에 똑같아요. 우리 수안보에도 무술축제 보러온 사람 있나 해더니 거의 전무하다고요. 그래서 관광은 먹을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관광과장으로 와서 노력하시고 나름대로 성공한 것은 인정하지만 더욱 알차고 활성화를 하려면 머리를 더 짜내서 좀 내용이 색다르게 내년도에는 더 잘 해보자고요.

○김헌식 위원

의회에서는 이것을 또 질의 안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투융자 심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에. 무술테마공원 짓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내년도 예산이 다 반영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의원님들 열아홉 분인데 다 시민의 대표잖아요? 우선 위원들을 감동시키는 행사를 하면 좋겠다. 시민 21만을 다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행사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대회를 한 10여 차례 했는데 사실 무술의 메카라고 자리매김 했다고 하는데 행사기간 외에는 무술 관련 된 프로그램이 별로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충주에 어느 한 거리나 이런 데를 정해서 무술의 거리같이 이런 것을 하나 해야 되지 않나, 왜 무술의 메카니까요. 거기서 무술관련 도구를 판다든지 기념품을 판다든지 무술관련 영화를 상시 상영한다든지.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보니까 케이블TV에 “김관장 대 김관장 대 김관장” 그것을 봤는데 거기에 택견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크라이막스에 보니까 탈 쓴 사람이 택견을 했더라고요. 텍견이 잘 묘사됐더라고요. 이런 것을 365일 1년에 일주일 정도 외에는 무술 관련 된 게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술의 거리가 생긴다고 하면 재단도 그리로 옮겨야 돼요, 사무실을. 거기서 다 관리하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간은 검토하실 거죠?

○심종섭 위원

기간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되는 게 관광객 유치 인원 때문에 직원들도 난처한 경우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용역기관에서 카운트 하는 방법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사실. 차이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배 있는 것 같은데 이 결과보고를 의회에 하실 때 실 데이터,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하는 데이터를 쓰고 내부적으로 실제 온 인원, 그것도 한번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중앙에 있다니까, 그렇게도 해보는 것이 낫지 않나.

그다음에 후원기관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이 후원기관으로 봤을 때는 이거 엄청 대단한 행사인데, 후관 기관이 기관 명칭 사용해주는 것 외에 후원해 주는 게 또 있습니까? 이중에 특별히.

○심종섭 위원

대개 어떤 것, 후원기관 명칭 사용하는 것 말고 대개 어떤 게 있어요? 후원 받는 게.

○심종섭 위원

후원기관에서 많은 후원을 받든지 홍보를 요청하든지 이렇게.

○심종섭 위원

지금 계획서가 두 부 올라와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18억은 잘못된 거죠?

○심종섭 위원

나는 또 추경에 3억이 올라오나 해서.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관광객인데 사실 외국인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유치와 관련된 홍보비는 얼마나 책정돼 있는 거에요? 외국에서 오는 무술 관련된 사람 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느 여행사에서 요청한다거나 이랬을 때 예산이 아직 없죠? 여기에.

우리 70만 명 중에 40만 명이 충주사람인데 서울, 외지사람이 와도 잠을 안 자고 가면 별 볼일 없거든요, 교통체증만 있지, 결국 외국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우리 관내를 제외한 외지인 보다는 외국인이 와서 왔다 갔다 해야 세계무술대회 분위기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이 몇 개 생겼잖아요, 그쪽 공항하고 그쪽 관련 여행사하고 아니면 서울에 대형여행사하고 해서 그 시기에 이쪽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수는 없나요? 여기를 거쳐 가든지 하는 그런, 그래야 외국인이 와서, 그런데 외국인은 오면 자고 가거든요. 안 자고 갈 수가 없거든요.

○심종섭 위원

아까 무술의 거리 같이 얘기했지만 중국에 가보면 성별로 지역별로 보면 그런 기념품 판매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관광과에서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재단이 생겼잖아요. 이것을 빠른 시일에 민간이양을 해야 하는데 대책이 있으신 거에요? 계속 지금 상태로는 그리로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심종섭 위원

그러면 이 재단은 뭐 하러 만들어서, 왜냐하면 관광과 직원들이 일은 다 하고 욕먹는데 관광재단이 필요하냐 이거에요, 실제.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문화관광재단의 정관을 보면 충주시내의 문화관광을 전부 여기에서 하게 해놨어요, 보시면 알지만 사업 내역에. 그런데 무술축제 하나도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재단이냐 이거에요.

그래서 괜히 해놓고 관광과 직원들만 고단하게 하지 마시고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게 낫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심종섭 위원

제가 보니까 일부는 관광과 직원들이 완전히 노가다 하는 식으로 가서 하고도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다고 뒤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재단의 필요성이나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내년도 무술축제 개최안을 나름대로 계획을 하셨는데 금년도와 내년에 특별하게 달라지는 내용은 뭡니까?

○김종하 위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감동적인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축제가 돼야 한다는 말씀과 그래야 관광객이 왔던 사람들이 내년도에도 또 오고 다른 사람도 데려오고 그런 축제가 되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고요.

관광객이나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여기에도 체험행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보면 돌 같은 것을 놓고 돌 들어올 리가 하는 것도 상당히 홍보, 관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관광객이든 시민이든 직접 겨루면서 상금도 걸어놓고 참여도 하고 서로 구경하는 사람들도 즐기기도 하고 장작패기, 물건 어떤 것 들어올린다든가 여러 가지들을 큰 상품은 아니더라고 걸어놓고 직접 참여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남이 하는 것 보기만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하면 자꾸 확산돼서 하나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많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택견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옛날부터도 얘기했는데 우리 충주시에 택견체조 같은 게 보급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택견체조대회 같은 것도 직접 하기도 하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농산품 기념품 확대 이랬는데 축제나 행사통폐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혹시 이 기간중에 농산물 축제와 동시기간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홍보하고 또 알리는 기회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물론 농산물 축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같이 무술축제라는 속에 끼어서 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쪽에서도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쪽하고 상의도 해보시고요.

○김종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무술테마파크 소송하고 건축하는 것하고 무술축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류호담 위원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면 무술축제는 필히 해야 된다? 그런 건가요?

○류호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십 몇 년 동안 했는데요. 비인기 종목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충주시민이나 관광과나 또 관광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흥밋거리 있고 관광객이 와서 보람 있게 좀 보고 갈 수 있는 것을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없죠? 아무리 머리를 써도 내년에는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머리를 짜내도 사실은 관광객이 와서 흥미를 느끼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없죠?

○류호담 위원

어떤 게 흥미가 있다고 해요?

○류호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요. 저녁에 노래 부르고 리사이틀 같은 이런 거 하는 건 몰라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제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무술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국내무술대회를 많이 하는 것을 지원도 해보고 저도 같이 해봤는데요. 이것은 국내무술대회를 해도 사람이 와서 흥미를 느끼고 가지를 못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그런데 왜 우리 충주시가 여기에 매달려서 이것을 십 몇 년 동안 또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부관광객 하는데요, 충주시민 아니고는 단 만 명도, 몇 천 명도 안 옵니다. 그러면 충주시민 들락날락하면서 먹을거리 하고 무술축제 하니까 가보자, 그래서 왔다가 저희들끼리 술 한 잔하고 들어가고 이런 것뿐인데 그러자니 이것을 그만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무술축제라는 자체가 문제다, 저는 항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참 문제다. 15억도 갖다버리고 내년에 또 15억을……. 그런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날짜를 7일로 하지 말고 이틀 당겨서 짜임새 있게 해서 우리 충주시민이라도 와서 짜임새 있는 행사가, 볼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아직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특이한 것 아주 한두 가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보고 ‘아, 이 정도면 참 볼거리가 있다, 재밌더라. 내년에도 또 해야 되겠다.’ 이런 것 한두 가지라도 특별히 개발을 해주세요, 과장님.

○류호담 위원

그래서 계속하시려면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지, 지금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김호복 시장님도 들어오시기 전에는 이 무술축제 없애야 되겠다. 저는 시장님 되기 전에도 그 양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딱 시장님으로 취임하니까 이것을 못 없애는 거에요. 이 행사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꾸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위원님들이 얘기해봐야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대책이 안 나와요. 그러면 기관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지방세수입의 1%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한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현 정원에 변동 없이 업무 형편에 맞게 기관 및 직급간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액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금이 단계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채권확보 및 융자금 상환 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제4조제4호중 “비용”을 “수수료”로 하고 안 제8조제3항 중 “2인 이상으로 한다”를 “2인 이상으로 하되 합산하여 산출한 재산가액이 채권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0조제3항 중 “상환하여야 한다. 단 개인의 경우 2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상환하도록 하고 개인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을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의 경우는 개인, 단체 모두 1 내지 2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계약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부칙 중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목을 다른 조례의 폐지 및 제정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제3조제9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 및 문화시설을 시민들이 쉽게 찾고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9차)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목행시장 주차장조성과 동락전승비 기념공원 무상취득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성생태숲 조성사업이 효용성이 떨어지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수안보관광자원의 개발 및 건강활성화,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해 충주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규모확장, 능암늪지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계획안은 충주시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충주시민에게 볼거리 제공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08년에도 충주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9차)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계획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