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7일(토)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 03분 개회)
○위원장대리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오늘 출장인 관계로 금일 위원회 진행은 간사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결과를 의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대리 양승모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필현
경제과장 이필현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에 5,27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충주공설시장의 2,286만 2,000원, 중앙공설시장에서 2,98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석유사업법 위반 등과태료 과징금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지역에너지에 2억 3,0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산업에너지는 태양광발전시설로서 우리 하수처리장관리사무소 옥상하고 ITS셋트 주차장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공설시장 아케이드 사업 9억원하고 현대타운 전기시설 1억 8,000만 원, 무학시장 화장실 2억 9,800만 원, 중앙공설시장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국민기초생활세대 전기시설 보수 2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서 LPG가스시설 무료설치에 831만 6,000원, 공공근로사업에 3,519만 5,000원, 재래시장 러브투어 지원에 900만 원, 재래시장 브랜드 및 CI개발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해서 여비를 1,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여비에 300만 원, 해외시장개척 여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지역업체 마케팅 추진에 200만 원, 국제통상업무추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에 1,600만 원, 22상품 해외특별판매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학연 지원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에 1억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센타 운영사업에 1억 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에 2,500만 원, 공학교육혁신센타 구축사업에 1,000만 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민간이전사업에 2차 보전금에 중소기업육성 2차 보전금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보험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10개 기관에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에 있어서 우량기업유치 사무관리비에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 기업유치추진 특근비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350만 원인데 기업유치업무추진에 350만 원, 국장 250만 원, 경제과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업유치유공민간인 보상금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치기업 기반시설정비에 진입로 시설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조성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유지보수지원에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무학시장 방송시설 설치에 1,500만 원, 경영현대화 사업에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특근비에 75만 원, 공공운응비에 3,09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료비에 273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여비에 2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재래시장상인 의식교육 참석보상에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재래시장 홍보물 제작지원에 500만 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개최 보조에 1,500만 원, 재래시장 이벤트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9억원, 현대타운 전기시설에 1억 8,000만 원, 무학시장 화장실 신축 등 2건에 2억 9,800만 원, 중앙공설시장 외벽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 지원은 도비 900, 시비 900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브랜드 및 CI개발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 시비 300씩 되겠습니다.
물가대책 및 소비자 보호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시지정 유급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에 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29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350, 모범업모 종량제봉투구입에 1,450만 8,000원,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수당에 280만 원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물가안정업무추진여비에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능력 배양입니다.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업무추진 특근급식비 60만 원,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석수당에 4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업무추진여비에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지역혁신위원 워크샵 및 교육 참석수당 보상에 1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가스공급 및 석유품질검사 여비에 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량 및 실량관리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인부임에 1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계량기 정기검사통지서 및 합격필증제작에 66만 원,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 분동임차료에 143만 원, 계량기 정기등록검사차량 임차료에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실량검사용 재료구입에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LPG가스시설 무료설치에 2,7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831만 6,000원 시비가 1,9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전기시설보수에 68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실 시설정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그동안 우리가 기업체협의구성을 금년 6월 13일 해서 입주기업체협의회 사무실 운영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리공단 건물에 대한 안전검사실시도 했고 경관 및 운영규칙을 지금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옥상방수에 1,780만 원, 노사화합행사 지원에 민간보조에 2,950만 원, 노사근로자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에 500만 원, 근로자화합 반대회지원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 편의지원입니다.
민주노총 충주시대표자협의회 사무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에 있어서 충주건설인력종합지원센타 홍보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업박람회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3억 3,7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권이 1억 5,374만 4,000원, 도비가 3,372만 5,000원, 시비가 1억 4,9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서식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에 1500만 원, 공공근로사업추진 급식비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 감독근무 및 현지확인여비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자재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공공근로자관리 사무용 컴퓨터 구입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과의 28명 인원비례해서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에 2,49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142만 3,000원, 공공운영비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에 1,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냉장고 구입에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주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매점 임대료가 1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에 1,314만 4,000원, 사무관리비에 314만 4,000원, 공공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에 192만 원, 민간이전에 농공단지 도로 및 사면제초작업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각 단지별로 면적 비례해서 배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관리에 응급복구 임차료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7,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주덕농공단지 사무실 개보수에 930, 주덕농공단지 경계정비에 1,200, 가금농공단지 경계수 및 가로등 정비에 800, 가주농공단지 폐기물처리 집하장 시설에 1,000만 원, 용탄농공단지 보도 및 경계석 정비에 4,000만 원, 시설부대비 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에 26억 4,60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세입입니다.
특별회계의 공단매출시 수입에 8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에 5,000만 원, 이월금에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청북도 개발기금 차입에 8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공기업업무활동비하고 예산하고 결산담당업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일반수용비에 850, 임차료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방공기업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7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산업단지 담당자 3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1,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2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2억 6,425만 9,000원 이건 제2산업단지 10블럭 조성공사에 84억, 1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에 부지매입비에 38억 1,925만 9,000원, 2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용역에 1,500, 산업단지 홍보간판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산환으로 지역개발기금상환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동화약품에 투자보조금지원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40억 3,6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은 내용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저리로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액은 3% 지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9,2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43억 1,21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이 1억 9,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치금에 43억 1,24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총액제로 묶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해 진 거 같은 데 공설시장 아케이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다고 그랬는 데.
○ 경제과장 이필현
어제 시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원안가결이 돼서 20일 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 의장님이 결재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급하게 넘어 오면 안 해 주시던데?
그 내막 몰라요?
그냥 서류제출만 했다고 해서 될게 아니고 우리 의장님이 결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이필현
의장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확실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공유재산 안 됐다고 그랬는 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 결재 안 나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결위 가면 감액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4쪽에 해외여비가 있는 데 해외여비는 세부적으로 풀어놓지 않았어요, 1,000만 원에 대한 거는?
○ 경제과장 이필현
해외여비는 내년에 시카고 현지판매특별전하고 무역상 개최하는,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보조자가 충주무역협회 충북지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상품을 현지판매특별전을 개최해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민간인 지원하는 거에요?
○ 경제과장 이필현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156쪽이 가희 진입로가 3억이 있는 데 그 도로가 어디 도로에요?
우리 시도에요, 땅 소유주가?
○ 경제과장 이필현
소유주는 일부는 시 공유재산도 있고 일부는 개인땅도 있습니다.
가희를 공장 양 쪽으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교통이나 이런가 혼잡해지고 이래서 확장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확장을 하는 건 좋으신데 절차가 잘못돼 있지 않은가 싶은 데 이건?
사유지에 그냥 가희에 특혜같은 걸 주는 건지.
○ 경제과장 이필현
가희에도 자부담을 일부 땅 매입이라든가 이런게 좀 어려우니까 일부 하고 우리가 최소한 포장이나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나중에 가서 우리가 지금이야 이렇게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거 안 하면 그만이지, 구체적으로 명시화가 돼 있어야지, 보조금이 된다든지 어떤 시설 쪽에 그런게 반영이 됐어야지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진입로 3억 한다고 해서 공사해가지고 그 쪽에 자부담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 경제과장 이필현
땅 사는 거 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 데 그냥 가희를 그렇게 해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162쪽에 산업단지 공단사무실 운영비하고 시설비 문제인데 이게 합치면 3억 3,000인데 이거 지난번에 사무감사 나가가지고 모래 있다고, 국도유지건이 있다고 해서 치우라고 한 그 건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 경제과장 이필현
예.
○ 윤범로 위원
그 당시 지난번에 얼마 세웠어?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네 여기는?
○ 경제과장 이필현
추경에 1억 세워갖고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모래 치우고 거기 안전진단 하고자 그래가지고 1억 세워준거 같은 데?
○ 경제과장 이필현
안전진단 한 결과 그걸 헐어내고 다시 짓는 방법하고 보수하는 방법인데 보수 보강이 훨씬 돈이 저렴하게 듭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당분간은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 데.
○ 경제과장 이필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창 청주산업단지 같은 데도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연 한 2억 7,000정도를 지원해 왔습니다.
3년간 지원해갖고 오창과학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 놨는 데 여기 관리공단의 업무가 저희가 보던 업무 중에 일부를 공동사업 시행이라든가 입주상담, 기업민원, 업종배치 등 기본적인 업무를 시험으로 가져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보수를 해갖고 쓰는 건 좋은 데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직원이 상주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 경제과장 이필현
관리공단 직원이 별도로 연말까지 발족이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돼요?
운영비 자체가 1억 3,000이 다 거기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이필현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되기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고 새한미디어 위주로 하다가 새한미디어가 부도가 나고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90개 업체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서 보다 좋은 근무환경이라든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해 있는 분들이 매달 얼마씩 각출금을 냅니까?
○ 경제과장 이필현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거죠.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 윤범로 위원
지금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기반이 안돼 있다는 거에요?
○ 경제과장 이필현
예, 무입니다.
무인 상태에서 조직을 구성해서 협약체 구성을 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들끼로 어떤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실천하겠다는 거잖아요?
○ 경제과장 이필현
예, 오창과학산업단지 같은 데는 자체수익사업을 어느정도 기금마련이 되면 가스충전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 윤범로 위원
그게 얼마나 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금년에도 해주고 또 2009년도에도 해주고 2010년까지 계속 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직원을 2-3명이라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고용을 고용을 어떻게 해요?
○ 경제과장 이필현
그 자체적인 세입이나 이런 걸로 거출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각 기업체에서.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인수한다는 거에요?
○ 경제과장 이필현
직원들이요, 당연하죠, 채용된 인원은 협의회에서.
○ 윤범로 위원
충주시가 고용해 놓고서 2년 있다 나가라, 산업단지 가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걸 철저하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인수가 되는 조건 하에서 이런게 승인이 돼야 되지 당장 급하다고 해서 이런 협정 해놓고 훗날에 가가지고 문제 발생하면 안 한거만 못하단 말이에요.
○ 경제과장 이필현
그런데 협의회가 법인설립이 금년말까지 해서 운영이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또 166쪽에 세입인데 주덕농공단지 매짐인데 이건 입찰입니까?
○ 경제과장 이필현
그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왜 50/1,000만 받습니까?
수의계약 하면 1년에 얼마 이렇게 받아야 되는 데 감액해 주는 이유가, 왜 수입에서 감액을 하느냐 이거지?
○ 경제과장 이필현
매점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보면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부과를 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정상적 산출근거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 데 지금 과표잡기를 4,000만 원 돈 과표를 잡혔는 데 이걸 50/1,000 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 조건에 이게 있느냐 이거지?
○ 경제과장 이필현
그 걸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왜냐하면 이거 50/1,000이고 200만 원돈 인데 이게 1년치에요?
○ 경제과장 이필현
1년치가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명시도 안 돼 있잖어, 매달 주는 건지 50/1,000하고 곱하기 12개월을 했던지 매달이라고 써 놓던지 했어야 되는 데 본 위원이 알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한 건 관련된 규정을 줘 보세요?
○ 경제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10블럭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는 건데 80억, 시장님 저번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할 때 기채 발행 안 한다고 했는 데, 왜 자꾸 빚지고 하느냐고 제가 그래가지고?
○ 경제과장 이필현
10블럭은 동화약품 관련회사가 이미 입주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돈이 전부 들어오면 바로 또 상환해서.
○ 윤범로 위원
그건 당해연도에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올 해 발행을 하면 80억 빌려오면 내년에 연말에 바로 80억 갚아야 되는 조건하에 승인되는 거에요?
○ 경제과장 이필현
예, 바로 갚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게 돼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몇 년 거치 얼마가 나와 있는 데 김찬호씨 얘기해 봐요?
○ 기업행정담당 김찬호
저희들이 4만 5,000평인데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정식적으로 계약은 안 됐지만 가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0억을 현재 당년개발특별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지조성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토개공사에 있는 부지가 계약에서 됐습니다.
금년 연말경에 그걸 가지고 우선 차입한 걸 갚고 또 내년도 공사를 해서 갚겠다 이런.
○ 윤범로 위원
그래도 차액은 40억 남잖아요?
○ 기업행정담당 김찬호
40억 이듬해 그걸 봐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0억에 대해서는 당장 갚는게 좋겠느냐, 아니면 향후 어떻게 다른 사업계획을 운영하면 좋겠냐 그건 차후로 판단해서.
○ 윤범로 위원
채무를 기채를 발행한게 지금 우리 예산대비해가지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금 10/100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데 우리는 지금 넘어섰단 말이에요, 부채가.
기채발행한게 빚을 넘어섰다고,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산에 대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80억은 해당이 안되는 거에요.
부득이 해야 될 경우 지금같이 당해연도에 이뤄지는 건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돼 있는 데 그것이 당해연도에 갚아지느냐 이거에요.
2009년에 다 갚을 거냐 이거에요, 그러면 승인을 하겠다 이거에요.
○ 기업행정담당 김찬호
기획감사과하고 관계과에서 내년도에 주최하는게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오바되기 때문에 내년도 초기에 40억을 우선 갚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이필현
기획감사과에서 기채하는 총괄내역에 맞춰서 저희들이 갚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건 좀 더 따져봐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재래시장 러브투어지원 1,800이 있는 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봐요, 뭘 어떻게?
○ 경제과장 이필현
이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관광열차나 버스로 내려오면 버스비를 대 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관내 유적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재래시장, 한군데 보고 재래시장에 전부 다 들어오셔갖고 여기서 물품을 사 가도록 이렇게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는 타 시군보다 우리 충주시가 앞서갖고 굉장히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러면 연중 몇 회, 토요일마다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경제과장 이필현
현재까지 7회에 한 1,50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갈 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와서 얼마나 매출을 했나 이런 것도 전부 설문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래요, 160쪽에 보면 시설비가 나오는 데 거기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5개소에 1억이 돼 있는 데 이건 어디며 사업은 뭘 어떻게 하는 건지요?
○ 경제과장 이필현
이게 올 해는 5개 업체를 했는 데 내년에 1월말까지 사업공모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해를 살미같은 데 생태 벌꿀마을조성 해갖고 가로 조경수, 쉼터조성이라든가 등산로, 꽃나무 식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말까지 사업선정을 각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받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5개소는 어디 어디에요?
○ 경제과장 이필현
올해 한 건 수안보에 발아마을 꽃 공원조성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살미생태벌꿀마을조성, 엄정면에 강현마을 휴식처 조성, 소태에 보리수 가로 숲길 조성, 연수동 꽃동산 이게 올 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살미가 마을이 어딘데요?
○ 경제과장 이필현
살미 재오개 마을입니다.
○ 곽호종 위원
그래요, 다음 167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도로 및 사면제초작업 지원이 1,600만 원이 나오는 데 설명 좀 해봐요?
○ 경제과장 이필현
이게 각 농공단지 마다 면적이나 규모로 봐서 사면 면적에 비해서 각 4개소로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4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 경제과장 이필현
주덕, 가금, 용탄, 가주 4개소입니다.
○ 곽호종 위원
이 사업비가 4개소인데 제 생각으로는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농공단지 국도변이나 이런데 보면 제초작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농공단지를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보이는 데 사업비가 모자라면 더 지원을 해서 제초작업이 말끔히 될 수 있도록 고려 좀 해주시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40억 갚는다고 그랬는 데 40억 갚는 내용이 없는 데요?
○ 경제과장 이필현
세입을 잡아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 선수금 받은 건 뭐가 있어요?
○ 경제과장 이필현
아니에요, 입주의향을 밝혀가지고 내년에 부지매입을 해서 토지공사조성이 된 다음에 분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8월정도 돼야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공사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 경제과장 이필현
공사하는 데는 기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 윤범로 위원
공사하고 뭐 전부 부지런히 하시는 것 같은 데 진도가 잘 안 나가잖아요, 항상 집행부에 하는 거 보면 좀 더디더라고.
○ 경제과장 이필현
그런데 토지매입이 현재 4만 5,000평 중에 2만 8,000평을 이미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갚는다고 했으면 여기 예산이 올라 왔어야지, 내년에 뭘로 갚아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지, 나타나 있어야지?
○ 경제과장 이필현
금년도에 토개공사 토지를 매입한 걸 분양이 되니까 거기 세입이 잡아 져야지 세입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갚는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 위원장대리 양승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는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대리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권봉희
도로과장 권봉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 2,233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1,933만 3,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269만 2,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558만 원입니다.
도로사용료로 3억 7,031만 1,000원입니다.
증지수입 수수료로 4,007만 5,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11억 26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풍동 용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47억 4,5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0억 5,000만 원으로 가금 칠금간 국지도 건설에 43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억 6,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9,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5억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3억 760만 원입니다.
이상은 도로과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575억 954만 7,000원으로 도로건설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53억 9,300만 원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으로 가금, 칠금간 국지도 건설에 48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으로 213억 1,6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으로는 동부외곽순환도로, 용산주공아파트에서 호암 더조은 아파트 도로개설에 18억 100만 원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초교 옆 아이파크 간 도로개설사업에 40억원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현대아이파크에서 현대힐스테이트 도로개설에 52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주대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입니다.
단월 하단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입니다.
교현 39통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4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봉방동 봉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입니다.
칠금2통 신촌 도시계획 개설사업에 3억 7,000원입니다.
호암직동 남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원입니다.
금능 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금가 경촌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입니다.
산척면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입니다.
도시가스공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앙성 용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입니다.
봉방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덕 진아타운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수안보 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입니다.
엄정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단월 모시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입니다.
동량 조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8,000만 원입니다.
산척 천주교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입니다.
동량 관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연수 금곡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엄정 에덴연립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입니다.
목행1통 미륵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금능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000만 원입니다.
용산초교 뒤 도시계획도도 개설에 1억원입니다.
교현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입니다.
교현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입니다.
지현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주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입니다.
연수동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목행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호라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입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사업으로 4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역으로 가금 팔송에서 봉황간 도로 개설사업에 9억원입니다.
노은 수룡에서 능암간 도로개설에 7억원입니다.
앙성 음촌에서 후곡간 도로개설에 4억원입니다.
살미 직동에서 재오개간 도로개설에 3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소태 오량에서 은대간 도로확포장에 6억원입니다.
이류 장성에서 두정간 도로개설에 3억원입니다.
이류 신촌에서 흑평간 도로개설에 3억원입니다.
산척 마흘에서 상영간 도로개설에 4억원입니다.
가금 내동에서 묘곡간 도로개설에 7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엄정 춘문에서 주동간 도로개설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사업으로 43억 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이류면 성종에서 부연간 도로확포장에 6억원입니다.
노은 안락에서 숭선간 도로확포장에 4억원입니다.
살미 설운에서 내사간 도로개설에 3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은 안락에서 대덕간 도로개설에 3억원입니다.
수안보 온천에서 고운간 도로개설에 3억원입니다.
주덕 신양에서 삼청간 도로개설에 4억원입니다.
엄정 직동에서 추평간 도로개설에 6억원입니다.
산척 광동진입로 개설에 3억원입니다.
이류 가정에서 거리간 도로개설에 1억원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주덕 화곡에서 사락간 도로개설에 4억원입니다.다.
주덕중학교 앞 도로확포장에 2억원입니다.
엄정 논강에서 원곡간 도로 개설에 1억원입니다.
살미 강진마을 진입로 개설에 5,000만 원입니다.
동량 능골선 도로 개설에 3,200만 원입니다.
노은 우리재 진입로 확포장에 2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덕 덕련에서 사락간 도로확포장에 1억원입니다.
동량 마실선 도로개설에 2,101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 정비사업으로 101억 1,99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억 2,00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10억원입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사업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정 옥성교 재가설 사업에 5억 5,000만 원입니다.
신니 숭선교 재가설 사업에 3억원입니다.
시 관내 차선도색 정비사업에 2억원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6억 241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제 등 보수에 3,973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5,508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로 1,620만 원입니다.
재료비로 6,01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30만 원입니다.
시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20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암사거리 금제사거리간 차로개선사업에 4억원입니다.
재설창고 부지매입비 9억 8,4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정비용역비로 1억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정비비로 1억 4,000만 원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중파 앞 도로개선사업에 5,000만 원입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으로 2억 1,554만 원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으로 2억원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불량교량 보수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방호벽 및 난간 보수사업으로 5,000만 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유즈막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원입니다.
산척 석천교 재가설 사업으로 5억원입니다.
앙성 복성교 재가설 사업으로 6억원입니다.
연수 육교설치사업으로 10억원입니다.
이류면 소재지 주변 아스콘 덜씌우기 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교량 교면 재포장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량신축 이음보수사업으로 3억원입니다.
충주대에서 하검단 간 도로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류 수주 군도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연수 주공 2, 3단지 방음벽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제2로타리에서 동촌사거리간 아스콘 재포장 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건국대 사거리에서 칠금 사거리간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으로 4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현13통 도시계획도로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사업으로 4,000만 원입니다.
봉방동 사문로 인도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입니다.
노은 대덕2리 호장골 도로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입니다.
살미 세성3리 귀양골 도로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입니다.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덕 봉천마을 도로 옹벽설치사업으로 7,500만 원입니다.
노은 문성1리 농촌도로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입니다.
교현동 갱고개에서 수재주유소간 보도정비사업으로 7,000만 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앙성초교앞 인도정비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도로부지 보상사업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4억원입니다.
미불용지 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로 사무관리비 1,6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안전확보사업으로 도로교통안전시설사업 31억 1,0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에너지 사업외 ITS태양광발전소 시설사업으로 1억 9100만 원입니다.
ITS교통정보센타 구축사업으로 5억 3,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14억 2,695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8억 7,2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억 5,0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는 2억 2,900만 원으로 읍면동 보안등 설치에 1억원입니다.
산척 상영에서 도봉간 가로등 설치 30개소에 9,000만 원입니다.
목계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5,500만 원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사업으로 3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으로는 방범용CCTV 설치사업 1대로 3,800만 원입니다.
생활안전 방범용CCTV 설치사업으로 2억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행정단속반 운영비로 노점상 5명에 대한 예산 3,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척 영덕 도로정비사업으로 3,100만 원입니다.
산척 석천 도로정비사업으로 1,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미관조성사업으로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관리비로 3,000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비로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도로행정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보수경비에서 수로원 4명,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3억 6,7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에 인건비 1명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2명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5,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72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장비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 차입금 이자상환액 풍동 용두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에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충주대학교 소방도로에 2억원이 들어와 있는 데요, 이게 대학교 앞에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 도로과장 권봉희
충주대학교 건너가기 전에 우측으로 하수처리된데 신촌마을 뒷골목에 사업을 작년부터 했는 데 작년도에 보상을 4억 5,000만 원하고 내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280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 곽호종 위원
먼저 여름에 주민들 많이 나와서 여론이 많은 데 거기 얘긴가요?
○ 도로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 곽호종 위원
지금은 이 예산이면 다 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권봉희
1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 곽호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면 신양 삼청간 도로개설에 4억이 서 있는 데 이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사업이 한 8년간 계속되는 사업인데 주덕읍장이 5명이 지나갔어도 이걸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개소수는 조금 조금씩 해서 5개소가 돼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걸 일부 보상에 들어가 있는 데 예산 세워가지고 이거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도로과장 권봉희
주덕 신양 삼청간 도로사업은 전체 연장이 3킬로미터에 4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 데 금년까지 35억원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4억원을 투자하면 남는 것이 7억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사업을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내년도 완료하신다고 하더니 2009년도까지 합니까?
○ 도로과장 권봉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7억원이 더 있어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더 세워야 되는 사업입니다.
○ 곽호종 위원
내년도 예산에 2억만 더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도로유지보수업무추진여비로 4,500만 원 30명 12개월 나와 있는 데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권봉희
이건 도로과 직원 정규직 30명에 대한 월액여비 4만 5,000원씩 계상된 내용입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1,620만 원입니다.
○ 곽호종 위원
그 다음에 218쪽에 보면 읍면동 보안등 설치가 200개소에 1억이 나와 있는 데 1개소에 50만 원씩 따진 거에요?
○ 도로과장 권봉희
개소당 5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래서 1억, 보안등 관계가 해마다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 1억 세워서 너무 적게 세워진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도로과장 권봉희
보안등은 지금까지 저희 관내 설치된 것이 한 1만 1,000개정도 되는 데 매년 예산 세워서 200개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액은 추경에 더 세우던지 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더 증액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198쪽에 엄정 에덴연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2회 추경 때 섰던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별도로 2억이 더 선거에요?
○ 도로과장 권봉희
금년 예산으로 2억원이 섰고 내년 예산으로 2억원을 더 계산한 것입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되겠네요?
○ 도로과장 권봉희
금년 예산은 이월했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리고 한가지 도로과장님한테 전체적인 걸 여쭤보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는 데 읍면동 기술직들 있지 않습니까, 토목직들이나 건축직들, 기술자들 부대비를 1년에 한 100만 원씩 이상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바쁘다고 해서 전부 왠만하면 재배정 시켜가지고 읍면동 기술자들이 일의 분량이 많은 데 그런 걸 업무적으로 봤을 때 부대비를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본청에서도 업무가 많으니까 각 읍면동별로 재배정을 해서 하는 데 물론, 예산계에서 세워서 해 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도로과에서 주된 과니까 그런 걸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 도로과장 권봉희
시설부대비는 사업별로 예산을 세웁니다.
저희들도 세우고 읍면동에도 세우는 데 읍면동에 사실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은 기획감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심재익 위원
검토보다도 꼭 꼼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봐도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요되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데 그런 건 과장님께서 쪽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래야 일 열심히 하실 것 아니에요.
꼭 좀 되게 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권봉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219쪽에 밤범CCTV를 3억 하셨는 데 지금 저희가 시설해 주면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 도로과장 권봉희
우리 충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현재 몇 개나 있나요?
○ 도로과장 권봉희
방범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도에는 금년도에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 살미에서 들어오는 데 하고 동량 나가는 쪽 하고 주덕 들어오는 데 하고 해서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또 하나를 가금에서 들어오는 국가지원지방도에 하나를 더 설치하면 충주시에 들어오는 국지도는 방범용 CCTV가 다 설치되면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고 또 관리는 저희들 시 예산으로 세워갖고 저희 통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ITS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고 또 생활안전방범용 CCTV 이건 사실 경찰서에서 설치해야 될 사업인데 경찰서의 예산이 없고 그래서 골목길 위험개소 18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계속 유지비도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 도로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게 아주 유익하게 효과를 보고 있는 데 얼마전에도 도난이 되가지고 그걸 못 잡았는 데 그 CCTV를 가지고 잡아서 검거한 사례도 있고 그런 걸 봤는 데 이런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건데 그래서 곳곳에 요소요소에는 필요한데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셨가지고 한 두개만 더 세우는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진짜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위치나 이런 걸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쪽에서 요구를 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주 경찰쪽에서 얘기하는 사각지대가 2군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라고 제가 그랬었는 데 아직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 데 만약에 협의가 들어오면 과장님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셔가지고 주민이 생활하는 데 편안하게 마음놓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권봉희
밤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18개소를 책정을 한 겁니다만, 사실 생활안정 방범CCTV 설치가 우리 충주시청의 업무관련부서가 마땅한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과 사업은 사실 아닌데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동이나 도로에 도시계획도로나 국도비에 어떤 보수유지나 이런 걸 보면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읍면동에서 요구가 올라 온 걸 가지고 책정하나요?
○ 도로과장 권봉희
보수의 유지관리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총괄적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구분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죽 듣다 보니까 균형발전 측면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면이 많이 빠진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는 전혀 도로개설같은 걸 요구해 오지 않았나, 그 쪽 지역에 있는 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건지, 그래서 과장님이 이뻐가지고 임의대로 배정을 해주는 건지 그 내용을 제가 알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다 올라 와가지고.
○ 도로과장 권봉희
소규모 유지관리 사업은 읍면동장이 신청한 사업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2억원 미만은 거의 읍면동장이 신청한.
○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10쪽에 호암사거리부터 금제사거리간 차로개선을 한다고 4억이 계상됐는 데요, 그 차로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권봉희
이건 콘크리트 포장면에 덧씌우기하는 보수사업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이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된 구간이 있나요?
○ 도로과장 권봉희
아스콘포장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상태가 불량하고 그래서 보수하고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그리고 하단부에 자전거도로정비가 있는 데 용역하고 정비를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시설을 하는 건가요?
○ 도로과장 권봉희
자전거도로 정비 1억 4,000만 원은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보수사업으로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이 구간이 어디 쯤 돼죠?
○ 도로과장 권봉희
그것은 관리조례도 제정되고 그래서 충주시의 자전거도로의 전반적인 정비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사업이나 필요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수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시 관내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자전거도로에 용산주공아파트 뒤에서부터 호암사거리 후렌드리 앞 사거리까지 하고 후렌드리 사거리에서 천주교회 공설묘지까지 그리고 후렌드리 앞에서 우륵당 앞까지 자전거도로가 기금 파이프로 경계를 해 놨잖아요, 그 거 교체할 수 있는 방안 있나요?
○ 도로과장 권봉희
그것을 원래 설치할 때는 가드레일 설치하거나 화단을 설치하거나 그렇게 분리를 확실하게 해서 높이를 80센티미터이상을 설치해야 되는 데 설치할 당시에 한 50센티미터 되게 높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원래 많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일부 보수를 하였고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나머지도 자전거도로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지금 자전거도로 경계해 놓은 것이 사실상 도로에서 골목 들어가는 데든가 아니면 개인소유의 농장이나 들어가는 데 보면 사이에 지주를 또 하나 세워 놨어요.
그래서 무심코 가다 보면 거기에 부대서 큰 사고가 야기되고 있다고 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리고 요사이 그 도로를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거의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인데 잘못하면 일몰시간에 받았을 때는 성불구까지 올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는 데 그걸 빠른 시간내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권봉희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심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익 위원
여기 엄정 논강 원곡간 도로개설이 있죠, 205쪽에.
예산이 1억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있는 데 기본조사설계비는 어떤걸 의미하는 거에요?
○ 도로과장 권봉희
엄정 논강에서 원곡까지가 확포장이 되다가 남은 구간이 1.2킬로미터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설계로 안 되고 도로개설이 안 된 농업용 차량만 다닐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나머지 1.2킬로미터를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용으로 1,000만 원 계상하고 실시설계를 7,000만 원 들여서 하고 나머지를 보상을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아니라 부대비에 필요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 도로과장 권봉희
토지매입비 2,000만 원 있고 설계해서 보상을 시작하는 것 까지 1억원을 했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발주할적에 전체적으로 설계가 안 돼 있던 건가요?
○ 도로과장 권봉희
지금 1.2킬로미터 구간은 안 돼 있습니다.
기존에 한 것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했지 전체 고개 넘어가는 노선에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엄정 직동간도 많이 남아 있는 데 이것도 구간만 설계를 하실 건가요?
○ 도로과장 권봉희
직동에서 추평간은 전체 설계를 다 한 것입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논강거는 그 전에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안 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원정희
교통과장 원정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입예산입니다.
작년보다 1억 7,525만 원이 증가된 11억 4,0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증지수입이 자동차 등록 등 해가지고 1억 8,950만 원, 잡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납,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분 과태료 외 4건에 4억 1,600만 원, 보조금에 저상버스 도입 국비보조금이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서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이 2,5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3억 2,163만 9,000원, 227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8,363만 7,000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서 3,070만 2,000원, 특별교통수단도입 지원에서 3,400만 원, 22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승차인원조사인부임이 633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신문공고료가 14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하는 데 급량비가 33만 원, 국내여비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추진 국내여비가 180만 원, 연구용역비에서 충주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하는 데 5,000만 원, 택시증 공급 중기계획수립에서 사무관리비가 급량비가 20만 원, 229페이지 택시공급 중기계획수립추진 국내여비가 180만 원, 충주시 택시공급 중기계획수립하는 데 용역비 3,000만 원, 승강장 설치보수 업무추진급량비가 50만 원, 승강장 설치보수 및 조사확인하는 데 여비가 2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내버스 유개형승강장 20개소 1억 3,400만 원, 시내버스 폴대형 승강장 설치 20개소 500만 원, 택시승강장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하는 데 3,000만 원, 택시승강장 보수하는 데 100만 원, 교통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546만 원, 유가보조금 업무추진급량비가 50만 원,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202만 5,000원, 민간이전에서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90억, 운수업 위반 단속하는 데 급량비가 96만 원, 밤샘주차 법규위반차량 단속하는 데 여비가 270만 원, 운수사업법 위반 단속차량하는 데 160만 원해서 430만 원, 무단방치 및 단속하는 데 일반관리비가 견인료 등등 해가지고 1,872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470만 원, 일반교통행정지원 사무관리비가 교통행정추진 급량비 및 부서운영비 등 해가지고 490만 원, 그리고 교통민원서비스 지원하는 데 사무관리비 각종 우표엽서 제작 등 해가지고 2,145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노트북 1대 140만 원, 시내버스 운송 재정지원금 하는 데 6억 4,329만 8,000원, 그리고 오지도서의 공영버스 지원해 주는 데 1억 2,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해 주는 데 1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서 9억 8,8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단지원 도입해가지고 민간자본적보조로서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교통특별회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1,772만 1,000원, 거기에 따른 부서운영경비가 420만 원, 또 23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하는 데 전부 1,082만 원, 기본업무수행 지원하는 데 급량비 및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527만 원, 여비가 1,104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8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요금수입입니다.
주차당 요금수입이 제1주차장외 4개소에 대해서 4억 3,650만 원, 이자수입이 약 1억, 순세계잉여금이 35억, 일반부담금이 1억, 과태료 및 범칙금 잡수입이 4억 900만 원, 지난 과년도 수입을 약 1억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인건비가 3억 4,067만 원정도 되고 불법주정차관리 운영비가 1억 6,875만 원, 여비가 1,440만 원, 주차단속원 선진지 견학하는 데 520만 원, 민간이전으로서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견인료가 약 900만 원,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교통행정컴퓨터 구입하는 데 420만 원, 주차장 금지시설 정비하는 데 시설비로 주차금지구역 시설물 정비, 노선표시, 표지판, 일반통행로 정비 등 해가지고 8,300만 원,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96만 원, 일반보상금에 240만 원, 배상금에 공영주차장 및 주차단속차량 견인 파손배상금을 약 300만 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정산기 구입하는 데 350만 원, 주차장시설 정비하는 데 공영주차장관리사 교체 등 해가지고 1,900만 원, 노상주차장 정비하는 데 노면표지 표지판 정비하는 데 2,600만 원, 내집 앞 주차장 확보지원하는 데 약 1,000만 원, 예비비로 35억 7,135만 9,000원정도 했고 주차장관리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약 3억 873만 3,000원,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5명에 대해서 1억 3,3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 혹시 일요일은 무료주차장을 쓸 수 있는 데 토요일은 그런 계획은 하실 수 없는 가요?
○ 교통과장 원정희
저희들이 일요일은 무료개방을 하는 데 토요일은 무료개방을 조례상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 심재연 위원
지나다 보면 많은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어서 토요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 댈 때가 없으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데요.
○ 교통과장 원정희
조례를 바꿔야 돼요.
금방 이뤄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 심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209쪽에 시내버스 유개형승강장 설치가 20개소가 돼 있죠, 이게 내년도 승강장 설치하는 장소가 확정이 된 건가요?
○ 교통과장 원정희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 심재익 위원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 그 벽지노선이나 그런데 안내방송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가능성이 없는 거에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 가서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간이적으로 시험을.
○ 교통과장 원정희
먼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얘기해 봤더니 그냥 녹음기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마이크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에 이상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BIS시설이 되면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데 그걸 한 번 시험을 해보는 것도 여러 가지로.
○ 교통과장 원정희
BIS용역계획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해 볼려고 합니다.
○ 심재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농번기 때 벽지노선, 그런데 직통으로 개설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어차피 몇 억씩 주는 데 시에서 한 번 조금 더 예산을 줘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사실 농촌에 바쁠적에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요.
○ 교통과장 원정희
노선변경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냥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 심재익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울게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
○ 교통과장 원정희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 심재익 위원
변경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하루 일과시간에 운영되는 외에 하루에 2대정도를 더 지원해서 농사철에 예를 들어가지고 농번기가 한 달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2대에 1회 운영하는 데 얼마다 그런 걸 시에서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지원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죠.
노선을 시간을 다 바꿔가지고 하라는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데 왜 안되겠습니까?
○ 교통과장 원정희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오지벽지노선 등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별도로 또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런데 그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에 있어서 못한다고 하시는 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몇 억씩 몇 십억씩 퍼다 주고 하는 데 농민들을 위해서 한 달이나 농번기 짧은 기간인데 그런 거 머리 못 짜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힘들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한 번 해봐요.
예산을 더 세워봐요, 다른데 쓸려고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줘요.
○ 교통과장 원정희
알겠습니다.
○ 심재익 위원
알았다고 해서 다른데 가시면 또 못할 거 아니에요?
다른데 진급이나 하실려고 그러는 데 그거 빨리 잘 해야 진급도 할 거 아니에요?
빨리 열성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도비하고 국비 나와서 우리 시비 1억을 계상해 놓으셨는 데 이거 자부담 못 댄다면 추경에 또.
○ 교통과장 원정희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원하지 않는 버스를 뭐하러 그렇게 해 줄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 교통과장 원정희
이번에 예산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동 관계 때문에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업체에서도 저상버스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건교부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적으로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원 하지도 않고 그런데 거의 반 강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업체에서 원하지 않는 버스를 시비 1억, 2억씩 들여가면서 보조를 하고 자꾸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업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건 하지 않아야 원칙 아닌가요?
○ 교통과장 원정희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하지만 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저상버스는 또 자차도 들고 그래가지고 시내 운행하기도 굉장히 난애해요.
그래서 2010년도쯤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작해 가지고 자체도 짧고 좀 개선이 될 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번에 2013년까지인가 30%이상을 저상버스로 교체하라는 거에요, 정부에서.
그래서 앞으로 2010년 이후로 자꾸 미루는 거죠, 대수 증가되는 걸.
이번에도 1억 섰습니다만, 추경에 9,000만 원정도는 더 세워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지금 9억 8,000계상이 됐는 데 이건 1년치 전부 다 올라온 건가요?
○ 교통과장 원정희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양승모
작년 대비 100%나.
○ 교통과장 원정희
이건 작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양승모
그러면 올 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0억 이상 되겠네요?
○ 교통과장 원정희
그 정도 좀 넘는다고 봐야 죠.
그리고 또 벽지노선은 증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양승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 위원장대리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백한기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외수입이 1,115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를 위한 균특회계 보조금이 6억 4,4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비 1억 2,800만 원하고 농촌빈집정비사업 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4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억 7,4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20억 335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시경관조성을 위해서 1,089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위한 상패제작이 60만 원, 도시경관향상을 위한 경관심의위원회 등 사무관리가 259만 원, 경관업무추진여비가 27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충주미래도시 공기업포럼행사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총 20억 48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서 공동주택지원을 위해서 7억 487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44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을 위한 예상 중에서 사무관리비용이 공동주택심사위원회 수당하고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수당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주택 교육강사 및 수당해서 271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동주택관련 추진여비가 216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동주택지원을 하기 위해서 7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6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7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총 12억 8,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이 6억 4,400만 원, 도비가 12억 8,000만 원, 시비가 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9억 1,2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또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가 3억 7,1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4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에 1,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 600만 원하고 시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질서 구축을 위해서 1,459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557만 원, 건축업무추진을 위한 연찬회비 1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53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건축물대장 업무추진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 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국내여비 1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운영경비가 총 4,3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우리 건축과에 있는 불법건축물 단속원 1,811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건축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서운영경비로 4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토너구입하고 잉크구입 이런 사무관리비가 1,20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816만 원이 계상됐고 요.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48쪽에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억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억 300만 원 중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억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249쪽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를 위한 임의경매수수료가 500만 원, 트린터기 토너 구입이 12만 원해서 51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26억 19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246쪽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 2007년도에도 단속실적이나 고발한 건수가 있나요?
○ 건축과장 백한기
2007년 금년에만 24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조치가 돼 있고 요, 5건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유재산, 시 부지같은 데 건축 세운것도 있나요?
○ 건축과장 백한기
시 부지에 있는 건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단순 이런 건 허가사항을 안 받고 건축했다는 그런, 그리고 과에서 여비를 세울 때 그냥 건축과에서 포괄적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각 계별로 세워야 돼요?
○ 건축과장 백한기
지금 저희들 각 계별이 있기 때문에 균등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냥 풀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얼마 목만 나중에 정하고 이러는 데 지금 여기 보면 500, 800 이렇게 따로 따로 세웠는 데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 건축과장 백한기
이유는 저희들 각 계별로 경관하는 데는 경관관련 여비가 소요되고 또 불법건축물 관련하는 계는 또 그런 여비가 필요되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하면 건축과에 여비해서 세부항목에 그런 세부적으로 나눠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업무추진비가 같다고 245페이지 530만 원 있는 거나 247쪽에 있는 810만 원이나 같단 말이에요.
목적은 같은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1,300만 원이라는게 여비가 서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걸 혼돈을 주게 해서 너무 많으니까 계상해서 분리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에요?
○ 건축과장 백한기
그건 아니고요.
○ 윤범로 위원
아니긴 소위 얘기하면 요령이지, 그래서 작은 건 감액을 해야 돼요.
큰 건 놔 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요.
과장님 이해 하시죠?
○ 건축과장 백한기
감액할 건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감액 할게 없다뇨, 당연히 묶을려면 과에서 여비, 교통비 해가지고 얼마 세웠으면 끝이지 여기 다 박아 놓고 저기 다 박아놓고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 건축과장 백한기
건축과의 예상되는 여비를.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건 잘 해명 안 될거에요, 그죠?
글쎄 그러니까 그건 해명이 안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내여비 해가지고 업무를 다 같아, 같은 거지만 몇 명이 몇 회 간다든지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서야지 요기 박고 너무 많으니까 그냥 찢어갖고 여기 다 박고 이러면 안 되지.
○ 건축과장 백한기
종전에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건축과 여비 총액 개념에서 했었는 데.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하는 데 총액제에서는 몫은 하나에요, 몫은 하나니까 똑 같은 그거 하나로 가는 거지 이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회계를,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각은 건 감액을 한다는 겁니다.
안되요?
○ 건축과장 백한기
이건 건축과 예산이 많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 윤범로 위원
건축과가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 건축과장 백한기
불법건물하고 사업도 주거환경 부서에 그런게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윤범로 위원
대다수 위원님들이 반대할 거니까, 나만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경관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갔는 데 경관기본계획이 지금 어느정도까지 추진돼 있는 거에요?
○ 건축과장 백한기
지금 저희들이 월요일 날 1차 중간보고 회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도 참석되시는 걸로 자문위원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충주 아웃트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 건축과장 백한기
그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경관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 항상 내가 부탁이지만 건축과, 지역개발과, 산림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 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그거 지금 참작이 돼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 건축과장 백한기
지금 참고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미래도시공개포럼지원 이거 500만 원 새로 생긴 거에요?
○ 건축과장 백한기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 박인규 위원
나도 한 번 참석해 봤는 데 거기 실적이 나온거 있어요?
○ 건축과장 백한기
금년에 한 번 세미나 했잖아요?
○ 박인규 위원
내 얘기는 그걸 갖다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안이 나왔느냐 이거에요?
○ 건축과장 백한기
그게 지난번에 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시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1차 검토를 시키고.
○ 박인규 위원
글쎄 거기 보니까 다양하게 전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바람직한 모임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 건축과장 백한기
실현 가능한 부분들은 시 행정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243쪽에 우리 위원님들 지금 건축과에 건축위원회, 분양상가위원회, 공동주택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 경관심의위원 이래서 한 50명이 넘게 나와 있는 데 비슷한 성격의 위원님들이 아닌가요?
○ 건축과장 백한기
이건 법에서 정한 위원회를 두도록 돼있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복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상이한 부분이 됩니다.
○ 심재연 위원
그래서 많은 것 같아서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위원이 많아서요.
○ 건축과장 백한기
그런데 법에 의해서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둘 수도 없습니다.
○ 심재연 위원
중복되는 위원님들은 거기 서 제외를 시키시면 안 되나요?
○ 건축과장 백한기
여기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은 거의 중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들도 중복이 안 되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심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242쪽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115만 2,000원인데 이게 범칙금인가 내용이 뭐에요?
○ 건축과장 백한기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고발을 했는 데도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 곽호종 위원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억 4,400만 원이 서 있는 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 건축과장 백한기
이건 내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지역이 단월동 신대지구, 단월초등학교 뒷 부분이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리고 243쪽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상패제작이 3건 있는 데 이건 뭡니까?
○ 건축과장 백한기
금년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선정을 3점을 하려고 하거든요.
최우수, 우수, 장려 그래 3점이 선정이 되면 당선된 분들한테 상패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고요?
○ 건축과장 백한기
금년에 12월에 할 겁니다.
○ 곽호종 위원
244쪽에 보면 민간조본보조로 공동주택관리지원이 지난해에는 3억 이었는 내년도에는 7억으로 섰죠, 이 내용은 금년보다 배 이상이 올라갔는 데 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 건축과장 백한기
이건 7억을 세워가지고 내년 연초에 각 아파트 단지에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심사를 통해 가지고 7억 범위내에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안 준데 주는 겁니까?
내년에 또 준다는 얘깁니까?
○ 건축과장 백한기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 준데를 줘야 되는 입장이고 요, 혹시 금년에 줬더라도 금년에 보수한 부분하고 내년에 할 부분이 틀린 경우에는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해 봐야 됩니다.
○ 곽호종 위원
금액같은 건 아직 협의를 해 봐야 되고?
○ 건축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곽호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 해는 담 허물기 사업이 있었는 데 명년도에는 없어지는 건가요?
○ 건축과장 백한기
저희들이 금년에 1억을 당초에 세워가지고 읍면동에 여러번 방문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신청한 부분이 8동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동 외에 나머지 42동은 일단 감액조치하고 내년에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고 홍보를 해서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재난관리과장 류계상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재난관리과 2008년 예산편성액은 총 43억 8,9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이 607만 5,000원, 균특보조금이 11억 9,100만 원, 도비보조금이 4억 2,461만 5,000원, 시비가 27억 6,8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는 이류면 장성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1억 3,900만 원인데 재원별로는 균특이 68만 3,400원, 도비 2억 2,780만 원, 시비 2억 2,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00만 원이 되겠는 데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8억 4,200만 원인데 이건 민간대행사업으로 재정비지구 내에 양수장 1식을 건립하는 것으로 한국농촌공사 충주제천지사에 8억 4,200만 원을 줘서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2,71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시설비가 4억 2,600만 원으로 이류 요도천 배수문 정비에 3,000, 신니 화문 소하천 정비 3,000, 소태 복탄 세천정비 5,000, 주덕 마치소하천 정비 4,000, 가금 창동소하천에 3,000, 노은 가신 세천 2,000, 살미 향산소하천에 3,500, 금가 경촌소하천 정비에 3,000, 앙성 동막소하천에 2,000, 수안보 석문마을 소하천정비에 6,000, 용탄 사래실 소하천 정비에 3,000,재해응급복구 임차료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사전대비마련에 일반운영비는 3,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1,870만 원인데 여기에는 자연재해 유형별 행동요령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데 한 1,500만 원, 그 다음에 매년 발간하는 지역안전관리 책자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했고 요.
리후렛, 팜프렛, 전단지 등 자연재해대책 홍보물 제작에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위험표지판 제작에 50만 원씩 6개소를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우리 관내에 세월교가 한 5-6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기습폭우가 왔을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경고표지판을 만들어 줄려고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운영수당은 782만 원이고 이 내용은 재해사전 영향성검토 수당으로 600만 원 또 검토위원회 위원 출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7만 원씩 해서 20명, 14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자연재해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수당으로 7만 원씩 6명 해서 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방재협회 회비는 매년 정기회비로서 100만 원 계상했고 재해대책 특근급식비는 5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비는 방제추진여비로 1,318만 원, 재난예방업무추진여비로 199만 8,000원에서 1,5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00만 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재해대책용 수방자재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여름철에 사전재해대책 유관기관 회의를 하고 있는 데 여기에 따른 급식비로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을 하천범람지역 진입금지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리거 같이 우리 지역에 세월교가 5-6군데가 있는 데 이 중에 산척 지역에 여름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명암이나 하천지역 세월교가 폭우가 왔을 때 넘치는 경우에 자꾸 차를 가지고 외지인들이 무모하게 덤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 이장님들이 바리게이트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2개소 200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운영비는 1,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장비유지비는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865만 원인데 내용별로는 원격 강우량계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데 280만 원, 이건 수선이나 베터리 교체 이런데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강우량계 시스템 검정수수료 20만 원씩 14개소인데 이건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위관측시스템 유지관리는 대소와 단월교에 2대가 있는 데 1개소에 30만 원씩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10만 원씩 8대, 80만 원을 계상했고 요.
TV 자동제어방송시스템 유지관리는 현재 22대인데 그 중에서 11대가 문제가 생길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1개소에 5만 원씩 해서 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감시용 CCTV 유지관리는 총 8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560만 원을 계상했고 요.
재난종합상황실 장비 및 유지관리비는 재난종합상황실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상황문자전광판 유지관리비는 1개소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수안보 미륵리를 가다 보면 사문매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 원은 수위관측소 전기요금, 이류는 검단에 수문 조작용 전기요금 해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 방제단 교육강사수당 2회 교육을 시키는 데 10만 원씩해서 20만 원,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제단원 들이 활동을 하다가 위해를 입었을 때 대비해가지고 1인당 2만 원씩 해서 10명해서 7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770만 원중에 지역자율방제단 교육 참석자 수당을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교육했을 때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1,710만 원으로 재해활동 참여자 교통비, 급식비 또 자율방제협의회 회의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해서 1,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는 3,700만 원인데 작년에 우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 해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 금액은 1억 2,300이 있는 데 국비는 국비에서 보조를 하고 도비 1,850, 시비 1,850해서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올 해도 훈련을 하게 되는 데 훈련에 따른 홍보물 제작하고 소모품비로 200만 원, 훈련참석자 급식보상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은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참석수당 1인당 2만 원씩 해서 50명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96만 원은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49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데 상하반기에 자문단과 함께 일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가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2,355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유도선 안전관리 추진 특근급식비입니다.
5,000원씩 2명 113만 원인데 토요일, 일요일 선착장 유도선관리소에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1명씩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이 순회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때 필요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345만 6,000원입니다.
이건 행정전 부선유지비하고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비 월 12만 원씩 2개소에 나가는게 228만 원해서 345만 6,000원을 계상했고 요.
차량선박비는 관공선이 2대가 있는 데 연료를 비롯한 경비하고 고무보트 운영에 따른 경비 45만 3,000원해서 1,505만 2,000원을 계상했고 요.
유도선 근무 유류대는 겨울철 근무소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관공선이라든가 유도선, 전기 등등해서 운영하는 데 따른 공공유금이나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314만 8,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유도선 근무소에 탁자가 없어가지고 35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대비 장비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재난관리대비해서 장비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라든가 가스탐지기 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데 무전기 밧데리를 교환한다든가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의 경우 물놀이 사고 취약 안전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1개소에 600만 원씩 3개소에 1,8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삼탄하고 팔봉, 단월 자연발생유원지에 안전선을 매년 해 놓는 데 이게 자꾸 급류에 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해 주신다 그러면 완벽하게 지지하는 걸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만들려고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 망루대 설치도 매년 순환구조대들이 가서 근무를 하는 데 일정한 곳에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또 평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위험지역에 접근하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망루대를 설비하기 위해서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재난대비 다목적 에어텐트인데 우리가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때 현장지휘소를 설치한다든가 해야 되는 데 다목적 에어텐트는 이동이 쉽고 즉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 구입하려고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에 재료비는 재난취약가구, 그러니까 수급자 가정에 대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기라든가 가드, 보일러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 교체해 주는 재료비로서 881만 2,000원인데 이건 50%가 국비지원이 되고 도비하고 시비가 나머지 부담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에 일반운영비에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건축물 안전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붕괴위험 공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조금 하긴 했는 데 하다 보니까 올 해는 아주 위험한 공가에는 앞에 경고표지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참가자 급식비는 각종 캠페인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급식을 하기 위해서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비상대비 자원관리 훈련에 일반운영비 505만 원은 인력동원계획유인비 100만 원, 을지연습종사자 급식비 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일반운영비 245만 원은 사무관리비로서 민방위계획 유인에 150만 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공고작 심사수당 1인당 5만 원씩 해서 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준비에 필요한 제작비를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가자에 대한 급식 300만 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급식비 37만 원,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는 마을단위 시범훈련을 1개소씩 매년 하고 있는 데 마을단위 시빔훈련 경비에 100만 원을 주고 자본이전은 마을단위 시범훈련하는 부락에 장비지원으로 500만 원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일반운영비는 3,165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 민반위교육장 난방료가 56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823만 원인데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 가동, 그러니까 가끔 가동을 해 봐야 되는 데 여기에 48만 원, 전가사이렌 수선, 축전지 교체하는 데 320만 원, 비상급수시설 축전지 교체에 20,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10개소에 대해서 200만 원, 을지연습용 복사기 유지관리에 35만 원, 민방위급수시설 소독, 그러니까 음용이 가능한 시설이 5개소가 있는 데 물탱크 소독을 하기 위해서 1개소에 20만 원씩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민방위경보사이렌이라든가 비상급수 이런데 필요한 2,0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장시설 장비임차료가 150만 원입니다.
매년 1회씩 위탁교육장을 얻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비상급수시설 보수가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1개소에 50만 원씩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에 일반보상금인데 이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기본급이나 중식비, 교통비 법정경비로서 1억 2,8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에 상해를 입었다거나 할 때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망 운영관리에 운영비는 주민신고 포스터 심사수당으로 30만 원, 일반보상금은 대공취약지 주민신고 및 교육급식비로 130명에 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금가, 동량, 신니, 수안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여기에 일반보상금이 1억 5,056만 8,000원인데 파출소 자율방범대 야식보상이 8,760만 원, 어머니 자율방범대 지원이 1,300, 파출소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비가 4,996만 8,000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용소방대 소방기능 경연대회가 매년 봄에 개최되는 데 1,500만 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2,500만 원데 산척면 자율방범대 초소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서 다른데로 이전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1,500, 주덕읍 자율방범대 초소가 노후돼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통리대장교육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통리대장교육을 할때 1인당 1만 원 320명을 계상을 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6만 원, 도비 64만 원, 시비가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일반보상금은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93만 4,000원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는 143만 원, 6회를 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중에 일반운영비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96명에 10만 원씩 96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재난관리과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4,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월 35만 원씩 해서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총 1,348만 9,000원입니다.
소모성 물품구입이라든가 도서구입, 급량비, 기타 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로서 4만 원씩 17명 12개월해서 8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서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 유지관리용 에어컨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상황실이 남쪽 전면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름같은 경우에 햇볕에 의해서 고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지출 12억 8,271만 6,000원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서 5억 471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기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1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금년말 현재액은 25억 234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8억 550만 원, 지출이 5억 5,330만 원해서 잔액이 2억 5,220만 원이 남아서 내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7,56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에서 수입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총계를 33억 2,89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출연금이 일반회계에서 5억 4,711만 6,000원, 도비보조금이 2억, 예치금 회수금액이 25억 2,343만 2,000원,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1억 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 5,303만 1,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27억 7567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1억 82만 2,000원을 계상했고 요.
기금전입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은 5억 471만 6,000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도로부터 보조되는 2억, 여기에는 동량 황전 세천정비에 1억, 엄정 용산소하천 정비에 5,000, 직동 소하천 정비에 5,000 이렇게 해서 2억을 보조받게 돼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만기예치금이 25억 2,344만 2,000원해서 수입합계는 33억 2,8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계획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5,3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동량 황전세천에 시도비 합쳐서 2억, 엄정 용산소하천 정비에 9,900, 직동소하천 정비에 1억, 재난예경보시설 개선, 이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오래되가지고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데 앙성 의암이라든가 가금 장미산 부락이라든가 산척 합천부락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고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전대비 방제시설정비 보수는 배수펌프장 보수비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응급복구장비임차료, 재해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7,830만 1,000원, 소하천 정기 이거에 따른 부대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은 금융기관에 27억 7,567만 9,000원 해서 세출합계는 33억 2,8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254쪽에 소하천정비에 보면 100미터 하는 데 3,000만 원 계상이 된 거 같은 데 수안보 석문마을소하천은 100미터를 하는 데 한 6,000만 원이 잡힌 거 같은 데 다른 종류로 하천정비를 하시나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이게 지역에 따라서 공법을 선택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요, 그 다음에 길이만 나와 있는 데 하천폭이 큰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 데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산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심재연 위원
같은 100미터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똑같은 조건이면 같아야 되는데 현장마다 조건이 틀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 심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이 나오는 데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 이류면 충주대학교 앞에 거기가 장마때는 여러 채가 침수가 된다고 지적을 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얘기를 해서 한다고 한거 같은 데 금년도에도 안 섰고 또 내년 예산에도 안 섰는 데 물이 집 주위에 들어 왔을 때 물을 뽑아내는 장치를 해야 되는 데 내년예산에 없네요?
침수고 되면 한 2-30집이 침수가 된다고 그러는 데 거기 일부는 충주시 용관동도 되고 이 쪽으로 하검단이 되고 그 부분에?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글쎄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데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나 알아 보겠습니다.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파악을 해보고 요.
○ 곽호종 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그걸 예산을 세워 보겠다고 까지 얘기가 된 거 같은 데 그런데 금년에도 그만이고 내년에도 또 안 한거란 말이여,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추경이라도 세워봐요,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예.
○ 위원장대리 양승모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관광선 충북507호, 510호 주연료 외 4종 해가지고 1,464만 9,000원데 우리 충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 거에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 뭐라고 그래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운항은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쓰이는 데가 단속, 감시 이런 쪽으로.
○ 박인규 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다 시 공무원이에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예,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선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2척에 4종이라고 했는 데.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2척인데 하나가 가금 체육공원 있는 데 하나가 있고 댐 있는 데 하나가 있는 데그렇게 2대를 동시에 운영해야 할 일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한 사람만 가지고.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톤 짜리에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한 4톤미만정도 되는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그 의원들 한 번 태어가지고 안전점검해서 한 번 해보죠.
경관도 수려하니까 한 번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유람선 다니는 거 지금 재난관리과 소관이에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저희들이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우리 시 소관이 아니고 일이 발생된 것은 제천, 단양 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게 중부매일에 그렇게 안 났던데?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보도되다 보면 충주호 유람선 하니까 모두가.
○ 박인규 위원
충주하고 관련없는 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관할구역이 저희들이 아닙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제천공무원들이에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거기가 장회하고 청풍을 오가는 구간에서 발생한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내용 좀 아세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깊이는 모릅니다.
○ 박인규 위원
얘기 듣기로는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그만 둔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그 내용 아세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그런 얘기는 들었는 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아니고 제천있는 공무원들의 소관이군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문제가 일어났던 데는 2군데입니다.
장회하고 청풍을 오 가는 배에서 초과승선이 됐던 것이죠.
○ 박인규 위원
직동 호암소하천 200미터 위치가 어디 쯤 돼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창룡사하고 발티 가는 쪽인데요, 발티 쪽으로 올라가는 데 거기 가다 보니까 집이 하나 있는 데 집하고 무너진 석축이 한 100미터는 정도 있어요.
그걸 개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오개 발티재 뚫리면 바로 그리로 물이 흐르나?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그 물줄기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 데 현재 상태로 봐가지고 발티 쪽에서 넘어 오는 그 도랑입니다.
○ 박인규 위원
이왕 정비하는 거 좀 아름답게 해야 되겠네?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다 돼 있는 데 그 쪽에 전부 석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법으로 있다면 그걸 따로 가야 되는 데 같이 석축을 해 줘야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석축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기금을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18쪽 있는 거 하고 22쪽에 있는 거 하고 대차를 볼려고 하는 데 자금수리총괄표에 있는 거 하고 기금조성 및 집행한 내역하고를 보면 2008년도에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한 거 이자수입해서 했는 데 조서계획에서는 예치금 회수가 왜 삽입이 안 되지, 어차피 수입인데?
그걸 포함해 가지고 집행에 의해서 예치금으로 나가야 되는 데 이건 누가 작성하는 건가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데 이게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 데 법정서식일 겁니다.
그대로 이유가 있을 테고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
○ 윤범로 위원
회수를 했다가 다시 예치금이 갔거든요, 금액만 변경이 되가지고 갔는 데 그러면 집행이나 기금조성에서도 대차가 맞아야지?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과장님 18쪽에 보면 수입계획에 자금총괄표에 보면 수입액에 보면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25억, 이자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표가 한 33억 되는 데 그렇게 되면 21쪽에 와 보면 출연금이나 도비나 이자는 같다 이거에요.
같은 데 왜 출연금을 뺐을 까.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22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는 예치금 명제가 나오니까 3번하고 4번을 합치면 그게.
○ 윤범로 위원
22는 예치금이 들어가 있는 거만 명세를 해 준거고요, 어디 농협에 가 있고 신한은행에 가 있다고 하는 명세고.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그건 총계, 합계를 보면.
○ 윤범로 위원
이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예.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 위원장대리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입니다.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기업도시 행정구역명칭공모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구역상 주덕, 이류, 가금 3개 읍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는 행정구역명칭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행정구역명칭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단 급식비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업도시 홍보물 제작으로서 홍보책자에 825만 원, 홍보동영상 제작에 500만 원, 그리고 프랭카드 제작에 75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전국기업도시협의회가구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회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기업도시지원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시책추진 수행여비가 900만 원, 업무추진여비로 76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주로 개발사업하고 도면을 많이 가지고 다루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컴퓨터에서 바로 프린터로 연결하는 출력 그런 장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사출력플로터라고 그래가지고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폐수처리장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계획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및 조사용역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원산업단지 주변마을 마을안길포장이 있습니다.
한 150미터 되는 데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복사지 등 용지구입비로 3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지 구독료로 136만 8,000원, 사무기기 소모품, 프린터 토너, 드럼 또 수리비용 해가지고 1,3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140만 원, 국내여비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에 산업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첨단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11억 6,700만 원 세입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단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입니다.
7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첨단사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로 11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원선사업비로 78억 3,4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토지매입비가 10억, 시설비가 63억 3,400만 원, 감리비가 4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가 2,000만 원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해외에서 우리 첨단도시같이 조성하는 데도 어디 있나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해외 첨단도시는 저희들이 해외벤치마킹은 못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걸 알으셔가고 싱가폴 같은 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사례가 좋은게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여비 선 걸 보니까 국내것만 세워놓고 이랬는 데 실질적으로 첨단기업도시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걸 가지고 국내에서만 벤치마킹할게 아니라 한 번 나가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 데 나중에 추경이라도 어떻게 확보를 하던지 안 그러면 여기서 아주 계수조정을 해 주던지 해가지고 갈 곳을 한 번 찾아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고 와야 돼, 왜냐하면 여기 설계용역비 같은 거 5억씩 세우는 데 그리고 폐수는 또 폐수대로 세운다고, 물론 국비지만.
그러면 폐수는 업종이 뭐가 들어와야지만 어떤 대책이 서는 건데 이거부터 선단 말이에요.
거기서 폐수가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모르는 거고 어떤 기업이 올 것인지도 모르는 거에서 지금 국비를 확보하신 건 좋은 데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용역이나 이런 걸 세우는 데 5억을.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그건 저희들이 개발계획상에 업종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 설치를 하려면 폐수처리장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뜻을 모르는게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기반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매입할 건 매입하고 해서 할 건데 실질적 폐수가 얼마만 큼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업이 들어 온다는 건 반대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영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염의 성격을 띈다고 그러면 곤란하지, 나중에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첨단쪽이니까 첨단에는 폐수같은 건 거의 환경쪽으로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공학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 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닌가 이래 본 위원이 느껴져 가지고 나가봐라 이거에요, 나가서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 타 나라는 어떻게 하나, 단지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수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오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수도는 어떻게 집어 넣는지 전기는 지중화를 했는지 이런 걸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기본계획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이 서 있는 데 여기 설명 좀 해봐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자실 저희들 부서는 사무실에서 내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국비지원이라든가 전부 부서협의나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고 중앙기관하고 또 대외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대외출장이라든가 협의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해마다 일단 세우고 추경에 확보해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예산부터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직원들 고생도 하고 그래서 풍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인데요, 사실 그렇게 많이 요구를 못한게 저희들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하다가 추경에 확보해 주시고 이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여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나 그 외 직원분들이 500만 원 예산가지고는 부족하고 자비를 많이 쓴다는 얘기가 왕왕 들리는 데 과장님 여비가 적으면 일을 제대로 못 본단 말이죠.
자비 쓰면서 다닌다는 것도 그렇고 윤 위원께서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외에도 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도 하셨는 데 국내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그래야지 가서 충분하게 업무추진이 잘 될 거 아니냐 생각이 돼서 500만 원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박재완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박재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수안보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4쪽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운영에 중원회관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중원회관에 전기, 승강기, 방화관리, 안전관리대행수수료입니다.
전기 쪽이 360만 원, 승강기가 180만 원, 방화관리가 180만 원,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10만 원, 청경 피복비가 30만 원, 업무추진 특근급식이 50만 원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81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1,118만 원, 숙직실, 사무실 연료비 189만 원, 중원회관 내부 소독 및 청소비 140만 원, 차량유지비 160만 원 해갖고 1,6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업무추진 및 교육여비로 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81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중원회관 외벽청소 600만 원, 중원회관 외벽 및 수도전 설비 도장 600만 원, 사무실 서고정비에 600만 원 3건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시설물 보수 및 정비 중 일반운영비로 520만 원, 재료비로 81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중원회관 화장실 보수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847만 6,000원, 공공운영비 46만 원, 총 8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책상, 프린터, 선풍기 등 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수안보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 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
|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
| 최병오 |
| ○ 출석공무원;7인 | |
| 경제과장 | 이필현 |
| 도로과장 | 권봉희 |
| 교통과장 | 원정희 |
| 건축과장 | 백한기 |
| 재난안전관리과장 | 류계상 |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 김태섭 |
| 수안보개발사업소장 | 박재완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상교 |
| 간 사 | 양승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