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외수입은 하천부지사용료 수입, 하천부지사용료는 3,000만 원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가 5,000만 원, 하천부지사용료 3,000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수치지도 판매수입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소하천정비 국고보조가 6억 4,840만 4,000원하고 하천재해예방에 6억 3,0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이 12억 7,8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은 도비보조가 하천재해예방 지방하천유지관리에서 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운영비 1,7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연구개발비로 1억 1,000만 원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 2건에 6,000만 원, 주덕소도읍육성사업수립 용역비 5,000만 원해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하나웰빙센타 진입도로 개설에 3억 9,640만 원하고 시설부대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준설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가 3,180만 원으로 요도천, 한포천, 영덕천 3군데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억 1,000만 원으로 요도천, 한포천, 영덕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요도천이 2억 3,060만 원, 한포천이 3억 4,700만 원, 영덕천이 2억 2,520만 원 해서 시설비가 8억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댐주변정비사업 용탄동 용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정비사업 토지매입비 신청소하천 정비에 3억 5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매남소하천 3억, 본리소하천 2억 9,310만 원, 광동소하천 3억, 신청소하천 9,145만 9,000원해서 시설비로 9억 8,4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인건비가 21개동에 30만 원씩 해서 1,260만 원, 교현천, 충주천, 고수부지 정비 인건비로 1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기성제 정비 장비유지비 기계톱 외 86만 원, 배수문 점검 및 유지보수비 450만 원해서 5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비에 5,000만 원, 시설비로는 소하천 하도준설 장비임차료 1억 5,000하고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5,000만 원, 배수문 교체 2개소에 6,600만 원,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 동량 대모소하천 정비사업 외 11개소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하천정비사업 4개소 신당소하천, 화석소하천, 쌍천소하천, 영평소하천 4개소해서 10억 1,230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000만 원, 피복비 45만 원 해서 1,0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로 일반수용비가 1,489만 6,000원, 부서운영비 200만 원, 급량비 237만 5,000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1,9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컴퓨터 2대로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과 재무활동비로서 지방채 상환 이자가 5억 4,7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원금이 3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이 되겠고 내년도 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300만 원, 나머지 10억 중 예산 9억 9,48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온천수관리사업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성적 세외수입은 3억 471만 4,000원이 되겠고 온천수 사용료 수입이 3억 1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가 21만 원 계상했습니다.

온천수 시설물 부담금 세입이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이 15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7,61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 6,000, 잡수입 1,100만 원, 지난 연도수입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관리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77만 5,000원하고 공가요금 및 제세가 157만 6,000원해서 2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 7,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요금 제세가 6,576만 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7,500만 원으로 온천수 저장탱크 내부도장 및 보수 1,000만 원, 온천수 노후관 누수복구 및 수선교체로 4개소에 2,000만 원, 온천수 시설물 보수 및 수중모터펌프 인양 교체시설에 2,000만 원, 기계실 우수관리 및 주변정비에 1,000만 원, 온천수 저장탱크 전동벨브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7,100만 원은 온천수 계량기 200만 원하고 온천수 수중모터펌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4억 1,0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제2준공업단지 도시서비스업 부지매각에 따른 매각수입이 22억 1,220만 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22억 2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에서 24억 3,5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준공업단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 연구용역비 600만 원, 나머지 예비비 18억 3,2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토지보상만 빼고는 시설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걸로 MOE 체결할 당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집행은 하나웰빙센타 집행상황을 봐 가면서 같이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집행에 신중을 기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차입금액이 189억 2,500만 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내년을 빼고도 한 4년정도 갚아야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기채 말고 총 예산이 그런 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하천사용료가 저희들이 받는게 한 3,000만 원되고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에서 받는게 한 6,000만 원정도 됩니다.

반이 저희 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정도 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3,000만 원은 충주시 하천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매남소하천은 화곡리 공동묘지 가는 옆에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류로 해서 사락리로 올라가서 매남까지 올라가는 하천이 전체가 다 이름이 매남소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공사하는 건 이름은 매남소하천이지만 공사위치는 사락리 계막교 조금 위에서부터 시작이 400미터정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이류면 본리 동네 바로 옆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신니면인데 저희들 노은가는 도로가 하천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그 바로 붙어있는 거기까지 신청까지.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죠, 노은가는 쪽으로 올라가 있는 하천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중학교에서는 좀 떨어져 있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이름이 신청소하천으로 돼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남한강 환경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250억정도 해서 사업은 국도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이건 실 공사비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신니면 소재지에서 가다 보면 선당리에 들어서는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을 건너자마자.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제가 위치를 재작년에 한 걸 모르는 데 미륵불 있는 그 옆에 쯤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화석소하천은 신니면 화석이 아니라 주덕면 화석소하천이라고 동 살미에서 넘어가가지고 대곡리로 가는 하천이.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예, 주덕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한꺼번에 다 못해 가지고 교대, 교대를 하는 데 이것만 하면 저장탱크가 4개 있는 데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한 번 하면 한 10년정도는 갑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탱크가 4개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6억은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리가 되면서 다시 6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준공업단지를 어떻게 할 건가, 개발계획을.

그래서 축소를 할 건지 아니면 더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주거지역하고 합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준공업지역에 개발 안 된 부분이 토지소유자들한테 재산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도매시장 위쪽으로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목행리 가는 길에서 도매시장 사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은 서 있는 데 예산상.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사실은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예산은 농업생산지원사업비 158억 4,00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1,725만 원 합쳐서 158억 5,7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대비 11억 3,27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된 주 원인은 복숭아 폐원이 2007년도에도 82.8헥타에서 2008년도 45.8헥타로 13억 4,500만 원이 감이 돼서 전체 사업비가 감이 됐습니다.

복숭아 폐원을 빼면 순수한 예산은 2억1,2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민간자본 벼병충해 방제사업에 2,625헥타, 1억 3,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입니다.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자재 지원 10억 2,0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셋트 124셋트 4,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약 등 지원사업 300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6,780헥타분 47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사업 1,399헥타 5억 5,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농기계 순간충전기 공급사업 65대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에서 알피씨 매입자금 이자보전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못자리뱅크지원사업 2억 3,0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콩재배 일반기계화사업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원 중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200평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에 5억 4,3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2억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토종 잡곡 명품화 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국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구입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 육묘상토 지원에 3억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충주친환경쌀 홍보용 충주쌀 구입 1,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충주쌀 포장재 제작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친환경농업기술 해외연수 15명, 사과저수고 밀식재배 15명, 고품질 쌀 재배농가 해외연수 15명 해서 45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민교육지원 921만을 계상했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쌀 전업농대회 워크샵 참가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볍씨 일괄파종기 지원 1,080만 원, 벼 곡물건조기 구입지원에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FTA기금 과원 페원지원에 45.8헥타 1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지원에 4,5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에 3,2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과품질향상 이중봉지 구입지원에 1억 8,8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착색용 은박비닐구입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 품질향상 이중봉지 구입에 4,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숭아 봉지구입 지원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숭아 지주목 구입지원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린퇴비 복숭아, 포도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초용 차광막 지원사업에 5,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행사보조에 충주사과 대한민국 지역특구박람회 참석에 1식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복숭아음성선별기 구입지원에 1,470만 원, 과수화분교배기 지원사업에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배추무사마귀병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채소생산지원사업 1억 5,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식재 이식지원사업에 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추병충해방제 지원사업 3,200만 원, 고추전면피복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멀칭비닐 유기질비료, 생장억제재, 노상자재해서 1억 1,8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니면 수박단지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오이 캡 지원, 엄정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제조기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490헥타분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 5,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9,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계량제 보조사업에 4억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3억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초 거점단지 조성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에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지역 명품화단지 육성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 지원에 7,7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5억 8,0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농가지원을 위한 무농약 잡곡재배,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지원해서 1억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미생물발효퇴비사 재료지원 3,000만 원, 친환경 영농자재 농가지원 유기질비료 8,900만 원, 미생물농약 제재지원 8,9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생물발효생성 퇴비사 설치 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변 저온저장시설 사이로 설치에 5,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법 시범사업에 7,560만 원, 친환경퇴비살포기 지원에 5,250만 원, 푸른들 가꾸기 호밀수확기 시범사업에 5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시범 읍면동 생산단지 육성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기능성 과일생산에 3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길항미생물 지원에 2,280만 원, 친환경작물 종자대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류면 지역특화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콩 저장복비 1,260만 원, 콩 탈곡기 구입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앙성면 지역특화사업에 복상아 SS분무기 1,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금면 지역특화 친환경 농자재 구입 농약 340병, 833만 원과 딸기묘 구입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가면 지역특화 고추에 유기질비료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척면 지역특화 고구마 전용 친환경비료 지원에 2,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칠금동 지역특화 잡초 성장억제 피복시설 560만 원, 수동개폐기 교체 1,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량면 지역특화 감자수확기 546만 원, 감자저온저장고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천동 지역특화 미생물배양기 1,008만 원, 스테비아 구입 지원에 1,1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비를 마치고 행정운영경비는 친환경농산과 1,72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 내용이 일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계약한 3,680만 원은 맞고요, 원협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1,472만 원이 되고 농가부담이 2,208만 원이 되는 데 당초에서 윤범로 위원님께서 10%를, 당초 30%에서 40%정도로 해서 그 차액이 1,984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원협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빼면 실제 농가사업비는 30%에서 34.5%, 그러니까 4.5% 더 해주게 됐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금년도 사업은 비조합원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고요, 작년도 사업에는 비조합원이 있었는 데 조합에 가입을 했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비조합원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끔 돼 있는 데 다만 비조합원은 약정체결을 해야 됩니다.

FTA사업을 하는 관계에 출하약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합에 가입하는 건 강제사항이 아니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비조합원한테 불이익을 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비조합원이 불이익 받는 것을 최대한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과수산업에 따른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SS분무기, 농용굴삭기, 과수운반차, 동력제초기가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작목반 내지는 농가.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건 아직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물량은 확정은 됐는 데 농가선정은 안 됐습니다.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농기계가 한 130대 됨으로서 한 130명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건 비닐하우스 3헥타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1월말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3헥타, 50% 보조인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것도 선정이 안 됐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이건 저희가 3개 지구를 올렸는 데 농림부에서 최고점수 많이 나온데가 엄정 추평지구가 선정되가지고 그건 선정이 된 겁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건 10헥타 이상 식재된 마을이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4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아직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건 댐주변 수변구역 앙성, 소태, 엄정, 금가, 가금 5개면이 되는 데 여기서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농기계 임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제4조 1항에 의한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기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충주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림지침사업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내년도에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8억인데 8억 중에서 국비가 4억원이고 도비가 2억원, 시비 2억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한 250평, 나머지는 농기계 구입을 하는 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조례로 사용료를 정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임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산확보를 충주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나 건물 짓는 건 시에서 추진을 하고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협은 품목별 조합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맨 앞에 사과의 품질향상 이중봉지하고 사과착색용 은박비닐만 원협만 공급이 되고 배 품질향상 이중봉지라든가 복숭아봉지, 복숭아지주목, 그린퇴비 이건 각 농가에서 신청한 부분은 농협에서 공급하는 부분이 되고 차광막은 지금 사업자가 엄정에 한 분이 있어가지고 엄정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원협에서 하는 건 사과품질향상 이중봉지와 은박비닐밖에 없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거기 지점이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농림사업지침에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이 있는 데 제일 먼저 1순위가 품목별 전문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공동사업번인인데 품목별 사과원협을 제쳐놓고 다른 복숭아라든가 퇴비라든가 이건 일부 다 풀어 줬는 데 사과원협을 놔두고 일반 조합에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충청북도 건데 실제 운영하는 내용을 하는 내역을 보면 7-80%고 회원이 충주사람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지금 농가들이 불편하다고 그러고 제가.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읍면에 농가가 이중봉지나 은박비닐을 신청을 하면 농가까지 공급을 합니다.

그 공급하는 단계까지는 불편함이 없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앞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댐규제지역은 댐 하류지역에 앙성, 소태, 엄정, 금가, 가금 5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소수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내용은 댐규제지역이 농업인의 소득보존 및 친환경농업 실천기반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업 소규모 단지에 집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자재 및 농산물 생산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댐 수변구역이 동량면은 제외가 돼서.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사실은 동량면도 댐 위에도 있지만 댐 하류에도 있는 부분이 많은 데 댐 하류에 농경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튼 검토를 동량면이 편입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제가 정확히 몰랐는 데 5개면이 보조램 밑에 면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자금 자체를 댐주변 지원사업비를 물정책과나 기획감사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하여 튼 동량면에 댐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니만 큼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해서 친환경분야에서 많이 지원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수변구역 중에 농업에 관련된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저희 시청 조직이 물정책과가 있고 기획감사과가 있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제 힘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 사업비가 농업 농촌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할 부분이지만 위원님들이 적극 발의하셔가지고 그 사업비가 농업 농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댐주변 지원사업이 기획감사과나 물정책과에서 읍면동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는 데 읍면동장즐이 전수 다 도로포장이라든가 복지회관 짓는 데 예산을 투자를 하시고 농업 농촌에서는 전혀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읍면동장하고 예산편성시나 사업신청할 때 적극 가담을 해서 이게 농민들이 제일 피해를 보니까 농업 농촌에 쓰여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건 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논농업을 영위하시는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다 주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래서 처음에 밑그림을 그게 져서 창고를 크게 지어놔야지만 매년 농기계를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작으면 다시 농기계 보관창고를 증축하는 부분이 어려워 가지고 우선 역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부족한 농기계는 매년 세울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운영은 기술센타에서 하는 데 기계를 빌려다가 제가 알기로 농협에서 농사를 대행한다는 얘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필지별로 상토나 이게 다 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취합을 하시면 되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걸 저희가 묶을 수 없고 왜냐하면 누구 누구를 묶어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인별로 돌아 가니까 개인별로 집합을 해서 하시면 되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혜택은 기 전농가한테 대상이 돌아 가니까 열사람이 묶었으면.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의원님도 지금 자경을 하신다면서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자경하시면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줍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상토가 위원님한테 돌아가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러면 농사를 안 지시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러면 위원님한테 상토가 안 들어 갑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위원님이 농사 지시는 데 상토가 안 들어가느냐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아니 절대 그게 아닙니다.

농가한테 갑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박인규 위원님한테 상토가 안 돌아 간다면 중간에 누가 떼 먹는 건데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수도작에서 기종은 관리기, 보행이앙기, 직파기해서 50%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승용이앙기는 대당 500만 원, 콤바인은 1,000만 원 정도를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건 과수원을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폐원을 할 경우에 중장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한 5헥타정도 잡고 사과같은 경우에 1헥타에 90만 원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중장비하고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하여 튼 저희가 친환경농산과장 한지 한 6개월째 접어드는 데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게 반영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지붕이 없는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3면만 막혀가지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환경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 데요, 환경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우렁이가 저희 중북부는 월동이 되지 않고 죽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데 저 아래서 남부지방에는 365일 살아있는 관계로 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피해사례가 없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과에서 배정된 부분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됐습니다.

○ 예산담당 이상정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배까지 가능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 쪽으로 어떻게 보면 소득분, 그러니까 3년간 친환경을 할 때는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득보전 차원에서 친환경 쪽에 70%가 됐고 사과은박비닐이라든가 사과봉지같은 건 거의 대중성이 있고 너무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보조율을 좀 상회해서 해주고 싶은 데 사업비를 그렇게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적게는 30%부터 인삼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를 했고 또 70% 해준 부분은 사실상 친환경농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보조율을 높혔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지금 박인규 위원님이 직접 자경을 하시는 데 상토가 안 들어가서 화가 나서 그랬던 부분인데 제가 죄송하고 요,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그러면 위탁사용료가 충주가 단합이 돼서 비싸다면 제가 싼데를 해 드리겠습니다.

단보당 싸게 해주는 농가가 있거든요.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래서 제가 농작업 대행료를 파악을 해 봤는 데 충주시만 다 똑같고 면마다 들쑥 날쑥 차이가 있는 데 제일 싼 부분이 살미가 제일 싸거든요.

그래서 박인규 위원님 부분은 농작업 대행료가 비싸다면 싼데를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어떤 농민이 얘기하면 싼데를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희식이에요.

넓을 “熙”자 해가지고 옛날이 밀식을 권장했는 데요, 지금 넓게 심어가지고 수확량을 높이고 병충해 예방을 하는 농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거기에는 이양기부터 육묘상자, 밀식에 전수 포함이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신규사업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고 그걸 원하는 작목반이나 단체가 있으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여지껏 처음 공급하는 기종이 되는 데 그래서 충주시 쌀전업농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 해서 지금.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베어 가지고 다시 쌓아가지고 녹비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소태면 친환경하는 데 금년도에 1억을 지원을 해줬는 데 내년에 5,000만 원 줄여서 세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금년도에 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인 5,000만 원을.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15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있어서 조림사업 인부임입니다.

조림지도인부임으로 55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2페이지 임차료는 묘목을 수송하는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15만 6,000원, 그 다음에 조림지에 표주제작비로 102만 4,000원, 추진여비로 51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비에 있어서 조림지 설계비로 50헥타에 595만 원, 비료주기 17헥타에 353만 6,000원, 경제수조림 95헥타에 8,74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경관조림에 1억 706만 6,000원, 조림사업설계 감리비로 5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조림사업 유휴토지조림이라고 해서 산림내 또는 휴경농지에 조림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헥타에 2,7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 경제수 큰나무 경관조림 정리작업비로 6,4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숲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67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4페이지 민간행사자본보조에 있어서 숲가꾸기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사용서 숲가꾸기 사업에 19억 2,558만 원, 조림지 가꾸기가 3억 3,227만 7,000원, 감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로 5억 5,991만 2,000원, 산림조사단에 5,2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로서 교육훈련비로 972만 원, 운영비로 7,2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지도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3킬로미터에 2억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100만 원, 부대비로 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생산단지 8개소에 7억 2,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입니다.

528제곱미터에 2억 5,344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개발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4,1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로 사전재해해서 4,1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산촌개발사업 내년도에 수안보면 화천리가 1년차가 들어 갑니다.

6억 5,13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2,6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에 있어서 자치단체 이전부담금으로 내년도에 산림유역관리사업 2차년도가 됩니다.

앙성 모점지구가 되는 데 부담금 2,3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인부임으로 120일 6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지적측량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사업 여비로 1,020만 원, 푸른숲선도원 수련회 참석보상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신규교육 참석보상에 있어서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유지보수에 있어서 임도보수 굴삭기 임차료로 500만 원, 장비유류구입비로 94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목일 육림행사 급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벌채운재로시설지원입니다.

이건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지에 운재로 개설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58헥타에 2,3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272만 8,000원을 계상했고 교육비로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조성되는 수안보 하천리 마을에 사무장 1명 인건비하고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부대비로 1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시설입니다.

340제곱미터에 394만 4,000원을 보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촌 휴양 명소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52개 마을 중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지원입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진화차량 소화약제로 강화소액 150리터 구입비 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자 급식비 1,000명에 대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3페이지 산불진화 출동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으로 1헥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산 조삼공원하고 탄금대공원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1,8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솔잎혹파리방제 600헥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 6,463만 6,000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14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4페이지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가 있는 땅을 매입해 달라는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5,100만 원, 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조장수당으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 산불진화장비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산불종사자 근무복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으로 5,428만 원을 계상했고 방제용품 구입비가 250만 원, 약제구입비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활동입니다.

517페이지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소득특화지원사업으로 2억 3,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미륵리와 사문리가 되겠습니다.

숲길조사관리원에 사용서 인부임 2명 2,8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비입니다.

GIS 운영 장비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7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6,7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화물질제거로 논 밭두렁 사전소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25만 원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 2억 229만 3,000원을 계상했고 교육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업복 구입비로 360만 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지도비로 1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고사목 제거인부임으로 9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1억 9,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 인건비로 98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관리지원에 있어서 채석장 관리, 사무관리비로 79만 5,000원, 다음에 채석장관리 컴퓨터 구입비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있어서 무전기 밧데리 구입비 100만 원, 읍면동 산불방화복 구입비 1,350만 원, 홍보물 구입비로 500만 원, 근무자 급식비로 300만 원, 급식지원비로 1,200만 원, 조끼 구입이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차량유류대 지원으로 3,78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으로 710만 4,000원, 무전기 수수료가 116만 원, 대책본부 유류구입비가 400만 원, 산불관련 장비유지비가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7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구입비로 250만 원, 제보자 및 진화자 보상비로 100만 원, 민간인 치료비로 50만 원, 유관기관 포상비로 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관리비입니다.

급식비로 1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기 유지비로 450만 원, 유류구입비로 4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관리에 있어서 내년도에 등산로 안내책자를 1,000부정도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인등산과 국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선충병 예찰 및 시료채취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 시설비로 5,955만 3,000원, 부대비로 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인부임으로 1,40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5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 5대 400만 원, 산불감시초소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600만 원.

그 다음에 무인방송기기를 1대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6페이지 개인휴대 위성전화기 1대 구입비 200만 원, 내년도에 저희들이 산불진화 시범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1식 500만 원,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중형 600만 원, 소형 2대에 700만 원, 528페이지에 중형 1대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 고사목 제거에 있어서 2억 5,466만 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1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밤생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밤나무 토량개량지원비 600헥타에 1억 6,92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충주밤 명품화 지역특화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인 해외연수보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 충주밤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9회 밤축제 홍보물 제작비로 33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밤나무 시범포관리 인부임으로 524만 7,000원, 유기질비료 구입비 480만 원, 밤나무단지 진입로 정비에 5,000만 원, 밤 포장재 제작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 친환경 밤 포장재 제작 1,000만 원, 밤 선별기 구입비 3,600만 원, 전정 및 알밤 수집기 기계지원에 2,600만 원,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밤재배자에 대한 특강강사료로 40만 원을 계상했고 밤 작업로 시설 16킬로미터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밤방제장비지원 3대 1,440만 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있어서 2,739만 1,000원을 계상했고 생산장비 1대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3페이지 친환경 밤 생산 지원에 20헥타가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원제초인부임으로 탄금대 공원 외 9개소에 제초인부임으로 3,4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조경수 전지인부임으로 770만 원, 산재보험료가 24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공원 청소용품 구입비로 346만 원, 위생용품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했고 요, 공공운영비로 화장실 분뇨수거료 254만 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2,66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35페이지 도시공원 정지 및 복토장비 임차료로 146만 원을 계상했고 요, 공공운영비로 연료비로 354만 9,000원, 장비유지비로 40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비들기 먹이 구입에 60만 원, 제초제 구입비 210만 원, 공중화장실 공기청정제 구입비로 165만 원, 보수자재 구입비로 400만 원, 호암공원 외 약제, 거름 구입비 130만 원, 공원 내 수목시비용 퇴비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6페이지 호암공원하고 탄금대공원에 황토볼 2톤 구입비 600만 원, 어린이공원 내 포설용 모레 구입비 250만 원, 도시공원 화장실 난방용 난로구입 10대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연수공원 조성계획 1식에 5,000만 원, 호암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1식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탄금대공원 수입분담금 5,000만 원, 호암공원 토지매입비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파고라 설치 2개소에 1,600만 원, 안내표지판 설치 26개소에 5,200만 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에 1억, 교현5호 어린이공원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 어린이공원 봉방4호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

호암공원에 연산홍동산조성 3개소에 6,000만 원, 금능공원 간이운동시설에 2,000만 원, 금제공원에 큰나무 식재비로 2,000만 원, 봉방어린이공원 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7페이지 칠금2호 어린이공원 보수에 2,000만 원, 수안보 조산공원에 지하수 개발비로 2,000만 원, 도시공원내 시설물 정비로 4,490만 원, 가로등 보수비로 420만 원, 호암공원에 체육시설물 보완사업비로 2,000만 원, 호암공원 베드민턴장 포장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원관리 장비구입비로 예취기 구입 3대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514만 8,000원을 계상했고 요, 교육훈련비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8페이지 부대비로 2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는 자연휴양림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근무자 근무복 900만 원을 계상했고 요, 안내판 및 홍보물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9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산림휴양시설 보완설계비로 2,500만 원, 보완시설비로 7억 3,840만 원, 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어콘 3대 구입비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세탁 및 청소인건비로 1,8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세탁 및 청소인부 산재보험료로 1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 구입비 88만 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92만 원, 산막동에 대한 위생용품 구입비 468만 원, 산막에 침구류 세탁비로 600만 원, 침구류 구입비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휴양림 입장권 인쇄비로 300만 원,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숙직수당 4,338만 원을 계상했고 요, 보수장비 임차료로 1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1,592만 8,000원, 오토바이 유지비가 27만 6,000원, 경운기 유지비로 23만 7,000원, 휴양림 예약시스템 유지비로 792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숲해설가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명 110일 990만 원을 계상했고 요, 휴양림 비치용 비상약품구입비로 39만 원, 숲해설가 제5기 양성교육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소화기 충전비로 27만 원, 공기청정제 구입비로 414만 원, 종량제 봉투구입비로 390만 원, 시설비로 휴양림 시설물 보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고 요, 휴양림하고 탄금대공원 주차장 차량 훼손 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해설가 인건비로 5,091만 6,000원을 계상했고 요, 교육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4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차년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9억 7,800만 원을 계상했고 요, 감리비로 1,600만 원, 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내년도에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비로 1억 9,880만 원, 부대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분야입니다.

54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충주호반 가로수 식재 사업비로 3억 5,450만 원, 부대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림에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4명 보상금 73만 8,000원을 계상했고 요,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있어서 직영 꽃묘장 생산관리에 인부임으로 9,987만 원, 꽃길조성 외 2331만 원, 가로수 정비에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 가로수 이 보식비로 508만 원, 전지전정비로 560만 원, 노원 및 녹지대 제초인부임으로 1,243만 2,000원, 전지, 전정 인부임으로 840만 원, 수목원 제초정비에 864만 원, 무궁화동산 관리에 960만 원, 꽃동산 관리에 863만 1,000원, 쉼터관리 제초정비에 640만 원, 산재보험료로 1,2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업도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110만 원을 계상했고 요, 꽃묘장에 대한 상토조성에 있어서 임차료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꽃묘장 연료비로 1,477만 5,000원, 로원 쉼터관리에 있어서 4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7페이지 꽃묘장 장비유지비로 344만 2,000원, 건물유지비로 9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864만 원, 행사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꽃묘장 및 가로수 관리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꽃묘 및 종자구입비로 2,900만 원 계상했고 비닐하우스 시설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생산 및 약제, 거름 구입비가 1,570만 원, 자재 구입비가 908만 원, 가로수관리 자재 구입비로 510만 원, 로원 제초제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목행동 농수산물시장 앞 가로수 교체, 현재 산딸나무가 식재돼 있는 데 계속 민원이 발생돼서 수종을 바꾸겠습니다.

8,000만 원을 계상했고 요, 동부우회도로 분류화단 보식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로원 및 쉼터관리 예취기 2대, 전정기 2대에 160만 원, 동력엔진 고지톱 2대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지금 청소년수련원 뒤편으로 전용베드민턴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래서 부지면적이 한 3,000평정도가 필요한테 그 자리를 예비후보로 보고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희들은 4,000만 원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이건 임산물생산단지라고 장뇌삼 재배단지인데 지난해에 농림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분이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8명 명단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수안보에 화천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희들이 봉황자연휴양림 안에 시범포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년생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하고 비료구입비를 계상한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이건 현재 대상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각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건 밤나무 단지 안에 작업로를 개설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작업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라고 해준게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생태숲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림휴양센타 내에 자연휴양림하고 생태숲하고 목재문화체험장하고 3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은 연말이면 완공이 되고 내년부터 매년 10억씩 5년간 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 조성사업비 10억이 선 겁니다.

노은 문성리 산림휴양센타 내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주요도로 변은 저희들이 하고 일부는 또 면에서도 관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 건 읍 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산은 별도 인부임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제초작업하고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읍면동 별로 제초작업비로 200만 원씩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가지고 현저히 부족하죠.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주요노선의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기금, 시도비 보조금과 세출부분,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수산경영의 강화,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4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조지원사업은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에 4억 2,700만 원, 균특회계는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2,000만 원, 기금사업은 공동방재단 운영비 외 2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학교 우유급식지원에 33개 사업에 5억 3,900만 원으로 2008년도 축수산 분야에 총 세입예산은 1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먼저 556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의 축산경영지원 부분입니다.

한우개량등록비 지원사업 3,600만 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 2,200만 원, 학교우유급식사업 2억 5,100만 원,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 2,700만 원, 다음은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수정란 젖소이식시술료 450만 원, 낙농헬퍼사업 960만 원, 젖소번식장애컨설팅사업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 6,100만 원, 양계사료통 인슐레드 보강사업 1,500만 원, 양봉 화분사료공급에 8,700만 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 한우 번식핵군조성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우 거세장려사업에 560만 원, 젖소 참빗솔지원사업에 1,125만 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사업에 300만 원,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30만 원, 축산농가 해외연수보상에 1,500만 원, 가축경진대회 및 축산농가교육비에 5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축산물 DNA 검사비 84만 원, 원앙사육장 관리 및 사료구입비 34만 원, 송아지 경매 장려지원금 1,500만 원,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사업에 2,500만 원, 모돈 갱신지원사업비에 2,000만 원, 오리농가 왕겨살포기 지원사업에 1,000만 원, 녹용보관용 냉동고 지원사업에 1,125만 원, 양봉 개량소초광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무시책 추진비에 100만 원, 가축공제사업 1,125만 원,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에 2,400만 원, 양계 니플급수기 공급사업에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리 온풍기보조사업에 900만 원 등 축산업 경영지원 31개 사업에 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563페이지 액비살포지원사업에 4,500만 원, 다음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 1억 78만 5,000원, 액비저장설치 지원사업에 1억 3,600만 원, 축사 송풍 휀 시설 보급사업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에 8,000만 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이 가축분뇨처리용 1억, 한우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액비유통지원센타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업 육성사업비 바이오 친환경 육성사업입니다.

한우사업에 1억 2,700만 원, 양돈산업에 2,000만 원, 양계사업에 4,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사업에 6,6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다 보급사업에 3,600만 원, 발효사료 및 생균제 제조시설 장비지원에 7,200만 원, 친환경 부분 16개 사업에 1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에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체혈보정비에 6,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운영비 1억 5,400만 원, 가축예방접종시술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비입니다.

가축예방 소독약품 구입비에 3,0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실시 재료구입비에 500만 원, 가축방역 분무 소독기 지원에 900만 원, 돼지 혼합백신 지원사업에 1,800만 원, 공수의수당 3,600만 원, 가축예방접종시술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및 부정축산물 처리에 1,050만 원, 가축전염병 발생처리에 710만 원, 방역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60만 원, 가축방역업무추진 상해보험료 280만 원, 살처분 도태가축랜더링 처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방역활동 및 교육비 지원에 70만 원, 공수의사 업무수행여비 310만 원, 가축방역 및 부정축산물 단속여비 1,200만 원, 가축방역특별상황실 근무자 및 단속요원 급식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차량 방역지원사업비 3,000만 원, 공동방재단 재료비 4,900만 원, 닭 전염병 예방약 지원사업에 3,600만 원으로 가축방역관리 부분 외 22개 사업에 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2종에 1억 3,100만 원과 조사료 전용 트렉타 보급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단지의 사료작물재배지원 2종에 2,400만 원도 조사료 생산부분 5개 사업에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수산경쟁력 강화사업하고 내수면 어업지원분야입니다.

양식어업의 수산기술 및 정보지 지원에 200만 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2,800만 원, 치어매입방류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정 설치지원사업에 2,600만 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사업에 1,450만 원,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에 1,000만 원, 불법어구 폐기물 처리사업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사업에 3,150만 원, 내수면 지언부분 8개 사업에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익수의사 수당 및 업무비에 7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 1,024만 8,000원, 국내여비 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기 340만 원으로 5개 분야에 3,0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축산경쟁력 강화부분에 29억 2,300만 원과 수산경쟁력 강화사업 부분에 1억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3,000만 원 등 총 3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꽃가루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벌을 왕성하게 봄철에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료를 1군에 3킬로그램 이내 넣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왕성하게 해서 꿀을 많이.

○ 축산과장 권 영

저희가 451호에 2만 7,989군입니다.

그래서 150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저희는 축종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 해는 양봉이 호주를 갔다 왔는 데 내년에는 사슴농가들이, 축종별로 소, 돼지, 닭, 사슴 이렇게 돌아 가면서부터 한 7-8년에 한번씩 축종별로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그 때 가서 양봉협회를 통해서 추천을받아가지고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 인원이 18명이 넘으면 보조금액이 좀 낮아지고 요, 15명이 안 되면 조금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이건 1년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돈이 100% 내려오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100%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액에 맞춰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농가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해 주는 것이 퇴비사하고 발효, 내년도에 예산 떨어진게 퇴비사 4개소, 발효기 1개소 그래서 1억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지역별로 있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의사들의 시내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희망하는 사람 5명을 위촉을 해서 지역별로 읍면동 해가지고 가축 수나 거리를 해서 5명이 우리 25개 읍면동을 커버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지금도 읍면에 희망하시는 분이 있는 데 지금 엄정에도 있고요, 주덕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다른 시내에 있는 수의사를 임명해가지고 주덕은 배치하고 있죠.

○ 축산과장 권 영

박 동물병원이라고 칠금에 있는 박헌무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엄정은 아직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분야로 우리가 임명을 하고 요, 또 다른데 전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축 수나 지역이나 안배를 해서서 2-3개 읍면동을 지정을 해가지고 분배합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예.

○ 축산과장 권 영

어종은 어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합니다.

뭐를 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 대게 보면 뱀장어, 붕어, 쏘가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전국에 전자입찰을 부칩니다.

거기서 낙찰되는 자를 현재 실체하고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두 번의 출장을 가서 시료를 채취해가고자 어병검사까지 이상이 없어야 저희들이 납품을 받습니다.

이건 탄금호하고 충주호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도비는 없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도비가 없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임상준

농산물도매관리사업소장 임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8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세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1,756만 원이 증액된 3억 5,5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전년대비해서 273만 2,000원이 증액돼서 7,531만 5,000원으로 예상수입을 잡았습니다.

임대료 부과대상은 3개 입주법인과 슈퍼마켓 그리고 부과내역은 편입시설물 임대료 중도매인 점포사용료, 저온저장고 사용료, 수산동 잔품처리장 임대료, 수산동 토지임대료 등입니다.

시장사용료는 전년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으로 예상수입을 잡았습니다.

도매시장 2007년도 총 거래액의 5/10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입주자 정기요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982만 8,000원을 증액해서 1억 5,022만 8,000원을 예상수입으로 잡았습니다.

2007년도 대비 정기요금 상승률을 7%로 봐서 1억 6,692만 2,000원을 전기료로 산정하고 관리사업소 사용분 10%는 제외해서 1억 5,022만 8,000원을 세입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전년대비해서 7,088만 6,000원이 증액해가지고 3억 8,811만 5,000원을 당초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제도에 따라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과 행정운영비 2개 정책사업과 도매시장 시설정비외 2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도매시장시설 정비 외 첫 번째 세부사업인 도매시장 시설관리에는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도매시장 주변 노견 비탈면 제초작업 및 행정 정비를 위한 보수로 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및 제세공과금 1억 7,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1억 6,692만 원을 비롯한 11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경비실 난방용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2,7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매 정보전송을 위한 유통정보망 유지보수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소방시설, 펌프류, 스티로폼 감용기 그리고 야채쓰레기 감량화 설비, 공동화장실, 편입동 지하집수정, 그리고 ARS라고 이건 전화자동응답시스템입니다.

유지보수비 해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로 1,0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도매시장 업무추진여비 및 시책추진여비로 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채소동의 환기 및 원활한 통풍을 위해서 채소동 통창문 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산동 냉동기 유니트 교체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수상동 냉동창고가 저온유지용으로 4셋트가 가동 중에 있는 데 그 중 2셋트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예비용으로 2셋트가 노후해서 가동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청과동 채소동 경매장 바닥보수에서 8,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2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프린터기 외 14종이 되겠습니다.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급량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선방송으로 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로 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및 컴퓨터 1대와 사무실 비치용 책장구입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임상준

직원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일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임상준

방화교육을 받기 때문에.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임상준

예, 수립을 합니다.

이건 원래 1년에 한 번 씩 받게 돼 있는 데 올 해는 교육을 했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임상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임상준

이건 교육받고 내는 협회비가 있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임상준

점검수수료로 납부가 된 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임상준

예.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임상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제가 알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임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예산을 올렸는 데 사실 저희 관리사무소에 화장실이 19개가 있습니다.

거기 서 50미터, 100미터 지점에 있는 데 그 예산을 올렸더니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줘 갖고 저희가 다시 또 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하려고 1,200만 원을 양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가지고 저희가 실행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8,900만 원 시설비에 1,200만 원을 감액시키고 그래서 그걸 이동화장실로 사서 구입하는 걸로 올렸는 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오전에 긴박한 사항이 있어서 출장을 갔다 오는 바람에 늦게 돼서 죄송합니다.

2008년도 농정과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38페이지부터 440까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으로 142억 6,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5건에 1억 4,9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41억 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이 중 115억 3,500만 원도비보조금은 2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08년부터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변경되어 단위사업을 14개로, 세부사업은 132개로 분류해서 전년대비 20점 1%가 증가한 24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농지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에 3,4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자료 입력 및 고지서 등의 필요한 인부임으로 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분할 경계측량수수료는 865만 8,000원으로서 분할측량에 586만 8,000원, 경계측량에 2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처분농지 촉탁등기 및 취득자격증명서 유인에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추진여비로 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보존관리 추진여비에 120만 원, 불법농지전용 및 허가단속지도여비로 120만 원, 농지전용지 조사여비로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 14개 운영지원비에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위해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및 농업관련 행사에 따른 차량임차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금으로 1,500만 원, 충청북도 여성인대회 참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금으로 3,000만 원, 농업경영인 수련회에 1500만 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지원에 700만 원, 전국농업경영인 연합회 주관 으뜸농산물 전시품평회 참가농산물 구입비에 700만 원,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이 주관하는 청풍명월 내고장 지킴이 행사 농산물 구입비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주요업무추진 시책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생활안정지원에 1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6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4억 7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농업인자녀 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세부터 6세 아동의 부모에게 일손돕기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에 1일 3만 5,000원을 기준을 해서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5,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안전공제료를 국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비에서 추가로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1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1,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은 충주대와 충주시가 자매결연하여 농업인의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컴퓨터 무상수리 등 사업비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6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업인신문 구독료로는 6,6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농업경영인, 농업인단체, 독농가 등에 농업인 신문을 구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 해외연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교육여비로 4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으로 6,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사업추진 특근자 급식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소태면 하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수혜면적은 46.5헥타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태면에 야동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25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6개 지구 6.2킬로미터 6억 3,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토사배수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정비지구 보수사업에는 4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농촌공사 관리지구내에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경작로 포장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수리시설물을 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재해예방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경작자별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 보유 중인 한해장비인 양수기 보수를 위해 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류지 준설과 양수장 보수를 위해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시설물정비사업은 읍면동에서 건의한 수리시설물 9개소과 개보수를 위해서 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물의 수해피해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은 동량면, 이류면, 가금면이 되겠습니다.

28억 3,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수안보면, 산척면, 소태면 3개 면에 22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06년부터 10년까지 5개년 추진하고 있는 수안보면 3개 리에 3년차 사업으로 20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완료된 농림사업 중 미지급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 예비계획서는 농업정책에 필요한 계획서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7년차 사업으로 수원공 마무리 단계로서 56억을 계상했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한해대비 우심지역의 암반관정 2개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1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저울지구 용수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준공으로 13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수수료는 70개소에 7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비 1식에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지하수법 개정으로 인해서 150톤 이상 암반관정에 대해서 5년마다 연장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이행을 할 때는 공 당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보수 9개소, 한 해 우심지역 외 암반관정개발 1개소에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대상은 6개소로 지하수법 20조 규정에서 매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가지고 150만 6,000원을 계상했고 또 시설보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은 문성들 문성리 양수장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은 읍면동 및 주민건의된 사업으로 11개소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농산물 온라인 홍보사업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 배너광고를 이용해서 충주농산물과 쇼핑몰 홍보, 행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지하철역 이동인구가 많은 8개소에 농산물 광고를 위한 수수료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내에 기둥식광고하고 벽면에 에드비전을 설치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충주사과를 광고효과가 높은 지역에 CT비전 광고수수료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속도로 KTX광고수수료 2,1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행구간은 서울부터 부산구간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통행권 채크기를 이용한 충주시 농산물 홍보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TV홈쇼핑 홍보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와 협약을 체결한 현대홈쇼핑에 사과, 밤, 옥수수 등을 선정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5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용 사진 및 필름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지하철로서 농산물 광고 도안 제작비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택배로 구매한 고객에게 배송사항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직판용 몽고식 천막보수 및 신규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사과축제 및 추진 운영비로 1억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행사준비에 따른 특근급식비로 50만 원, 추진여비로 200만 원, 사과축제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07년도 사과축제비용은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행사로는 사과아줌마 선발에 800만 원, 문화행사로 백일장에 750만 원, 응변대회 1,050만 원, 시 낭송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직거래 행사에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과 고속도로 판매점에 설, 추석 등에 이벤트 행사, 경품구입 및 할인비로 500만 원, 직거래행사 추진여비로 200만 원, 그리고 충주우수농특산물 나들이 직판행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판행사비는 판매요원의 인건비이며 매장방식, 언론홍보 이벤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븐프라이드 마트 및 고속도로 농특산품 판매장에서 판매된 상품 택배비로 600만 원과 택배용 박스제작으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양사과 스티커 제작비로 1,000만 원과 홍보용 사과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복숭아판매행사 추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북농특산품한마당행사 참가급식비 보상으로 50만 원, 행사종사원의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특산품 수도권 나들이 행사 및 직거래 운영에 참여하는 충주사과 아줌마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대한찰옥수수 지원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척 고구마축제 지원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재 물류센타 등 대형마트에서 개최하는 판촉행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과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유통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위탁처리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가 구축된 농가에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2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이 균특예산에서 농특예산으로 변경됐으나 아직 세부지침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수출시에 농가수출금액의 10%를 지원하는 물류비로 5,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의 시범단지 육성사업으로 유동시설 확충사업에 6,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에 2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현대화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탑 도색 및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사과탑 및 복숭아공원 관리인부임으로 2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탑 부지 임차료로 1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과나무 가로수길 사과수확에 따른 인부임으로 1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상표 세븐프라이드 우수농산물 박스제작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농특산품 판매점 근무자 2명의 근무복 구입에 60만 원,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에 87만 6,000원, 무인보안장치 사용료에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농산물직거래 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농특산품 판매점의 전산망 및 홈페이지 관리, 컴퓨터 장비유지관리비로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품 판매점 전기료 540만 원과 앙성, 노은면 국도변 복숭아 광고판 전기료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회 수당으로는 826만 원으로 공동상표 및 농특산품 판매점 심의위원회 수당에 280만 원, 분과위원회 수당에 168만 원, 품질관리원 수당으로 3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2억 8,000만 원은 07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08년 당초예산 관계는 삭감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은 사과국수공장 신축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정과에서 추진할 4개면의 사업비에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는 1억 700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3,5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720만 원을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3,3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는 농림사업계획서 유인 등 9종이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 2,840만 원과 농정관리시책추진여비 5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를 위하여 농지관리용 컴퓨터 1대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술 예산은 2억 8944만 8,000원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증축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644만 8,000원이며 차입금 원금상환금은 2억 8,300만 원으로서 거점산지유통센타 건립금에 1억 4,000만 원과 농산물도매시장 증축 차입금에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농어민소득기금 지원입니다.

08년도 충주시농업민소득기금 수입은 총 14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이 2,300만 원, 07년도 이월금이 10억 9,200만 원이고 시기 도래 융자금 수입이 3억 1,800만 원, 체납수입이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금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364만 원을 계상하였고 08년도 농가지원융자금은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 충청북도에 운영 중인 농어촌개발기금과 중복돼 있고 농가에서 융자금보다는 보조금을 선호하여 융자실적이 낮은 실정입니다만, 필요한 농가에서 전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향토산업육성사업 자체가 지역특화사업이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비, 도비를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게 과수분야에서는 기능성 과일생산 또 푸른들 가꾸기 사업, 밤 명품화사업, 축산과에서는 우수브랜드 명품화사업 등 이게 타 과에 전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조정된게 과별로 돼 있는 데 세입예산으로 따졌을 때는 보조금 자체를 농정과에서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 과로 잡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 명칭이 바뀌어서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 1면 1특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시 자체 지역특화사업이 있고 도에서 추진했던 지역특화사업이 기능성과일 등 푸른들 가꾸기 이런 쪽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예산관계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대상은 전체 농단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받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계속사업인데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수로 편입용지 보상하고 시설공사비로 들어 가는 데 용수 구조물 관계가 2.8킬로미터.

○ 농정과장 김정식

편입용지, 용수로 나가는 편입용지.

○ 농정과장 김정식

수원공 하는 건 완공이 됐는 데 용수로 관계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2003년 12월 2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건 수원공을 하는 지역 자체에 관한 건 그렇게 하는 데 용수개발관계는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균특예산에서 따는 관계기 때문에.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런데 균특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금액을 전부 내려주면 되는 데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수원공을 먼저 하고 용수개발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설명하시는 관계로 봐서를 땅 값이 올라 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먼저 구입을 해 놔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뜻인거 같은 데 자금배정 자체가 연차별로 내려와서 수원공을 우선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용지보상관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설도로 관계 닦는 걸 기반시설하는 데 포장관계가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포장관계하는 도로로 그게 들어 갑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충주농산물 홍보관계는 2억은 지하철을 타게 되면 통행권을 집어 넣으면 통과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에 5호선하고 8호선에통행권 사용지역가 2,672개소가 있습니다.

2,672개소에 통행권을 갔다 넣으나 충주농산물이라는게 반짝하고 뜨는 관계로 해가지고 월 2,100만 원씩 해서 9개월분에 대한 걸 계획한 상태입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예.

○ 농정과장 김정식

홈쇼핑 관계는 도에서 현대홈쇼핑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도에서 내시돼서 내려온 상태인데.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도에도 어떤 회의나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쨌든 도비관계로 시비하고 반반정도씩 부담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이건 현재 공동상표를 사용을 하는 관계로 지정을 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있는 데 주덕농협하고 앙성면에 단암영농조합, 친환경농업 실천하는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그 쪽하고 충북원협하고 앙성농협, 충주농협, 신니농협, 충주산림조합, 수안보농협, 살미면에 대학살옥수수, 살미 내사1동에 찰옥수수 작목반 이렇게 해서 10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규격에 맞을 것 같으면 지정을 해서 그 쪽으로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 관계는 얼마를 준다고 하는 걸 정해놓은 상태는 아니고 일단 1억을 계상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적의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어쨌든 기관 자체로 봐서는 도 단위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협 쪽에 판매를 할 때 상표가 3가지로 현재 돼 있습니다.

토옥, 도 안심사과, 충주사과 이 3가지로 하고 있는 데 우리 충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관계는 충주사과박스로 지원되는 관계기 때문에 사실은 내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 박시지원하는 관계를 토옥이나 안심사과 쪽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위원님 말 수 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계지만 지원을 해 주는 건 충주사과박스로 나가는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어쨌든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자체는 품질관리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품질관리원하고 유기적인 유대를 강화해서 그런 관계도.

○ 농정과장 김정식

지리적 표지적 관계의 단속을 가질 수 있는 권한 가진 쪽이 품질관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C 준공후에는 지리적표시제 상표를 부착을 하도록 해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현재단계에서는.

○ 농정과장 김정식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자체가.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런데 그게 세븐프라이드 농산물에 대한 품질규격이 있거든요.

○ 농정과장 김정식

인정을 하기가 외부적인 여건으로 봐서 인지도가 상당히 미약한 편입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이 관계도 사실은 지금 현재 시장님한테 농산물만 세븐프라이드라는 공동상표를 사용은 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금년 10월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어요.

시장님도 실질적으로 세븐프라이드가 뭐냐, 이런 쪽에서 의아심을 가지셔 가지고 사실 설득을 한다든가 이해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금년 10월에 농산물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받았는 데 이게 전문광고업체에서 해 보니까 티쳐광고법이라고 해가지고 세븐프라이드 이러면 그게 뭐지, 이런 의아심을 불러 일으키는 기법이래요, 그래서 우선 당장에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세월이 흘러가서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기법상으로 봐서는 이거보다 나은게 없다.

○ 농정과장 김정식

위원님, 직원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과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밭기반정비 사업관계는 46.5헥타가 되는 데 이 중에서 관정을 4군데, 저수조를 4군데, 송수관로를 1.8킬로미터, 급수관로를 7.6킬로미터, 농로를 3킬로미터 이렇게 사업물량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6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관계는 구룡저수지 밑에 그 쪽 지역이 되겠고 여기에는 용수로가 6.8킬로미터, 배수로가 5.3킬로미터, 도로가 6.8킬로미터로 이렇고 계상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들어가는 건 31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 가는 데 금년도에 12월에 가을착수로 해서 6억 3,500만 원이 들어가고 지금 설명드린 내년도 봄마무리 사업관계로 해서 25억 4,2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예,

○ 농정과장 김정식

밭기반 관계는 내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후년도 봄에 마무리 되는 관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지금 현재 기계화 경작로 포장관계를 추진하는게 균특예산하고 도비하고 내려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에서 내려주는 사업관계가 6.2킬로미터인데 이게 물량이 너무 적게 떨어져 가지고 1킬로미터정도를 확대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자체예산으로.

○ 농정과장 김정식

경작로 포장관계는 그래서 6.2킬로미터하는 관계는 2킬로미터 관계는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지역내고 또 4.2킬로미터 관계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라서 시에서 추진할 사업하고 농촌공사하고 별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뒤에 451쪽에 경작로 포장하는 관계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관계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도비에서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는 관계는 지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해야 될 때는 엄정 직동하고 소태면 조기암 지역에 1킬로미터, 주덕 창전리, 대곡리 지역이 1킬로미터가 되겠고 농촌공사에서 추진할 지역은 가금면 루암리 1킬로미터, 노은면 가신리 1킬로미터, 주덕 신중리 1킬로미터, 앙성면 앙암지구에 1.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연장관계가 1킬로미터가 돼야지만 대상지구로 측정을 해 주기 때문에 방금전에 설명드린 엄정 직동하고 소태 조기암 관계를 1킬로미터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1킬로미터를 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세븐프라이드 충주마트 관계는 현재 우리 TV티브이 홈쇼핑을 이용해서 하는 인터넷상에 전자상거래 용으로 충주세븐프라이드 마트가 있고 또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또 내륙고속도로 내에 농산품판매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 이 쪽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대한 택배비하고 또 포장을 해 주려니까 박스가 필요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14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이건 대상자체가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고 작목반, 법인체 단위로 일단 수집된 것을 유통시키는 쪽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지원 및 단가는 저온저장고는 50평 미만이 되겠고 집하 선별포장장은 100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예, 100평 미만입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현재 확정된 데는 아직 없고 일단 도에서 2억 3,840만 원이 부담해서 내려온 데가 있어가지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될 것 같으면 심사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게 작목반 또는 꼭 영농법인체로 등록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작목반이 구성돼서 작목반에서 신청을.

○ 농정과장 김정식

예, 그렇죠.

○ 농정과장 김정식

이것도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현재 농산물을 가고해서 수출하는 지역인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두레촌하고 대한한과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세븐프라이드 관계를 부친거 쪽으로만 지원을.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관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전후 3개월 안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 데 작년에 1일 여자 일당 자체를 3만 5,000원으로 봐서 3만 5,000원에 80%에 해당된 2만 8,000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45일치에 대한 지급을 했는 데 내년에는 60일치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농업인재해안전공제지원관계는 작년까지 지금 현재 농협에서 안전공제를 가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비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4분기 우리 충주시 관내 농업인들이 가입을 농가가 4,842농가로 공제료가 1인당 평균 따져보면 6만 6,2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만 6,200원 정도 해서 현재 국고에서 50인 3만 3,100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한 농가 당 국고만 지원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지방비로 좀 해주자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데 지방비의 도비 25%, 시비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25%를 지원해 주자 그리고 여지껏 50% 자담했던 관계를 25%만 농가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하다 이렇게 해서 신설된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동 곽

452쪽에 보면 정주권사업이 나오는 데 3개면이 어디라고 그랬죠?

○ 농정과장 김정식

정주권사업 3개면 관계는 동량면, 이류면, 가금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림부에서 정구권역 사업순서를 메겨서 내려온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엄정, 신니, 동량, 이류, 가금, 금가, 노은, 앙성 이렇게 순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니면 하고 동량면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아니 1개면 당 3년에 걸쳐서 30억을 투자를 해 주는 데 평균 1년에 10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10억씩 들어가는 걸 3년에 걸쳐서 해주는 겁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이 관계는 매년 사과축제행사 때 사과아줌마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9명의 사과아줌마 선발을 했는 데 농특산품 관계를 외지에 홍보를 하러 나갈 때 사과아줌마를 모시고 가가지고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 나가다 보니까 미장원에 가서 머리하는 데 몇 만원, 한복이 없는 사람은 계절에 따라서 한복 빌리는 데 얼마, 어렇게 해서 보상자체를 1인당 한 번 나가면 10만 원씩 해 줬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여하튼 그 문제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어쨌든 충주사과 홍보요원화를 시키는 쪽에서 매년 사과아줌마를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 농정과장 김정식

사실은 위원님들 현재 아주 심도있는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사과아줌마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당초에, 어차피 읍면동 단위, 작목반 단위해서 어느 누구를 사과아줌마 홍보대상으로 내 보냈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한 번 걸러서 나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에 의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차피 본의가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서는 사과아줌마 축제를 했는 데 아줌마가 가장 이쁘니까 나가보시오, 라는 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탈락시키면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관계를 줄이려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줌마들의 역할 자체를 보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커요.

왜 크냐하면 대외적인 여건으로 봐서 충주에서는 충주사과아줌마를 선발을 해서 TV 등 방송, 각종 행사시에 나온다는게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데 여하튼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의아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충주사과가 어느정도 갈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게 우리 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자체에 대한 의구심 이런 관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거점산지유통센타 APC에서 가공을 하는 여건 자체는 최소한도의 단위가 사과박스 노란 플라스틱 그 박스가 50짝정도가 들어가야지만 한 라인에 한 벅씩 돌아가게 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생종사과일 때는 보통 한 농가내지 세 농가정도 또 만생종인 부사일 경우에는 50짝 이상정도씩은 전부 다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오시는 여건이기 때문에 처리관계를 조생종 처리하는 관계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건 작목반하고 유기적인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을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신거 아니에요,

농가들 한테 가는 관계에 혜택이 덜 가지 않느냐 이런 관계인데 어차피 큰 틀로 놓고 봤을 적에 178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지어놓은 관계가 운영도 해 보지 않고 또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관계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걸로 생각이 들고 어쨌든 APC를 가동을 해서 소규모 유통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다시 재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농업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농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노령화 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맛을 들일 것 같으면 이 쪽으로 거의 다 오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벼를 베도 옛날에는 다 낫으로 베었지만 콤바인으로 위탁시키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일단 이걸 한 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이게 사실 위원장님 질의를 하신 저긴데 저도 상당히 예산자체에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이 150톤이상 되는게 62공이있습니다.

2001년도에 지하수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2001년도에 개정이 될 당시에 5년 이내에 영향평가를 전부 다 끝내라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2006년까지는 영향평가가 전부 다 이뤄졌어야 될 입장인데.

○ 농정과장 김정식

이게 작년도에도 예산관계를 올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3억, 몇 억씩 들어가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예산부에서 사실 깎인 거에요, 그런데 벌칙규정을 보면 미이행시에는 공당 2,000만 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지하수법 30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행정적인 규제를 받는 관계도 있고 또 이런 관계가 돼서 어렵더라도 이건 예산을 해서 차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 농정과장 김정식

41공, 21공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죠, 금년도에 21공을 했고 나머지 관계가 41공이 남았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봐 주십시오.

○ 농정과장 김정식

그 관계는 예산편성을 하는 서식상에 입력을 시키는 관계가.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게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의아심이 가지 않도록.

○ 농정과장 김정식

그 관계는 제가 농정과로 간지가 얼마 안 되고 내용 자체를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계약이 되가지고 며칠 안 쪽으로 허가까지 다 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체는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는 조달청하고 업체하고 계약이 체결 됐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 농정과장 김정식

그건 건축인허가 관계가 될 것 같으면 바로 변경을 시킬 겁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글쎄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추진을 하는관계가 우리가 관행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측량설계를 한 후에 설계가 나온 다음에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 데 턴키방식은 방식자체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어떠한 물량을 업체에 줘서 허가부터 하는 방법부터 이렇게 추진을 먼저 업자선정을 해 놓은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는 방식이 턴키방식입니다.

방식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 농정과장 김정식

업자선정관계를 기본설계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된 후에 업자가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인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계약만 했지.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그런 관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APC에 관련된 인허가 관계를 조목조목 따져 보니까 16개의 인허가 사항을 받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인허가 사항자체가 어려운게 환경영향성검토가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이게 APC 업체 선정하기 이전에 원주환경청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서 이 지역에 이걸 만들려고 하는 데 환경영향성검토에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사전에 로비를 전부해서 없는 걸로 보고 그걸 없다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후에 추진을 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가 운영이 잘 될려면 작목반 단위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여건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짝수가 50짝 이상이 돼야 되는 데 50짝이 안 나오면 불만을 토로 할 수 있는 농가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영주나 장수 쪽에 그걸 확인을 해 봤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조합장이 추진위원을 하던 분을 APC 관리소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소장한테 전권을 위임을 시킨거에요.

위임을 시키다 보니까 소장이 인심쓸려고.

○ 농정과장 김정식

적자는 발생이 안 될거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건 추후 그 때 현실에 부딪힐는지 미래 예측적인 관계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협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적자보존대책으로 원협에서 유통공사에서 자금확보를 한 100억정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자체자금 확보를 약 17억해서 117억 정도를 자금확보를 하도록 현재 내적으로.

○ 농정과장 김정식

원협 자체에서.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 사항 자체를 그 쪽 원협의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원협에서 그런데 까지 신경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보건위생과장 이창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발전을 위하여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정상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보고는 주요업무 중 금액이 큰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보건위생과 사업수입은 총 9억 5,44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1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9억 6,615만 원으로 4,265만 원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 및 국고보조금은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억 9,8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성병실험진단사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 등 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8,225만 2,000원으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감액 1억 2,317만 8,000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75억 3,75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9,3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급성전염병관리의 일반운영비는 1,015만 원으로 법정전염병 예방홍보, 급량비,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로 533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염병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그내여비로 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8,793만 원으로 1,71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는 6,726만원으로 법정전염병관리 시약 및 기자재 구입, 성병양성자 치료비, 결핵반응검사용인 콴티패론검사키트, 에이즈검사 시약, 전염병 분리배지, CT-GC 레전트 구입비는 성병검사 시약이 되겠습니다.

6,72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가사유는 2007년도 국비로 구입한 성병심험 자동진단장비 운영에 따른 검사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수작업으로 검사를 했었는 데 국가에서 전부 보조를 해줘가지고 자동진단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검사비가 약 1만 원정도 소요되는 데 1년에 한 3,000명정도 검사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방역의 인건비는 방역소독에 따른 인부임과 피복비로 1,924만 7,000원을 편성하여 6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상반기 소요액만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연무소독 홍보비 또 방역소독비 유지비,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으로 1,3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자재,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등 6,611만 원으로 1,02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유충구제사업으로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대 절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연무, 연막 겸용소독기 구입비 등으로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성병실험실 진단보조사업보조금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성병실험장비구입에 따른 검사시약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금은 420만 원으로 검사시약 및 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한센병환자관리지원 경상보조는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비로 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일 식대를 3,550원씩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11만 원정도가 지원되고 월동대책비로 18만 9,0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주민의 진료지원은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13억 4,814만 2,000원으로 7,9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591쪽 운영비는 1억 5,540만 9,000원으로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3,198만 3,000원, 공공운영비는 1억 2,3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난방용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보의 업무수행여비와 직무교육여비 그리고 공공의료 업무추진여비 그리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월액여비 등으로 8,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진요의약품, 의료용품 구입 등으로 6억 784만 원으로 1억 5,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07년도까지는 당초예산에 약품비 일부만을 계상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입찰 등의 어려움이 있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덕보건지소 외벽 및 방수공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지소의 공기압 치료기, 약품보관용 냉장고, 신장 체중 비만도 측정기 등 구입비로 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8년도 이류보건지소 신축비로 4억 8,6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의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은 일반운영비, 공중위생업무추진여비 등으로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1,898만 원은 2007년도까지는 발표회를 매년 개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격년제 개최하기 위해서 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의약관리입니다.

음식문화관리의 위생민원서비스 향상은 일반운영비, 위생업무추진여비, 위생민원처리를 위한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등으로 1,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실천 지원은 3,905만 원으로 6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제작, 남은 음식 싸가기 용기 및 봉투제작, 음식모형 책자제작, 음식문화홍보 휴지케이스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로 2억 6,0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75만 원 증액은 음식모형 책자제작과 음식문화홍보 휴지케이스 신규사업으로 향토음식을 외지관광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모범음식점 용품구입 지원비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음식발굴육성비 지원은 업무추진비와 수안보 꿩요리 품평회 500만 원, 향토음식 한사랑 잔치 3,000만 원 등 3,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음식한마당 잔치는 2007연도에는 채무한마당 행사시에 천막을 지원한 상태에서 약 2,700만 원정도가 소요되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공급지원입니다.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은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60만 원, 59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무지도단속여비 1,320만 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비 등 일반보상금 670만 원입니다.

마약류 관리의 불법마약류 유통근절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8억 2,226만 9,000원으로 1억 2,63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소 직원 보수로서 54억 9,692만 2,000원으로 1억 405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은 본봉과 정근수당으로 31억 3,576만 4,000원, 각종수당은 7억 9,326만 9,000원, 598쪽 정액급식비는 1억 8,252만 원, 교통보조비는 1억 7,952만 원, 599쪽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4억 8,242만 6,000원, 기타직보수에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 29명분 2억 4,36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 6,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9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여비는 2억 4,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기본경비는 4,913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1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현황판 정비, 보건통계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683만 원, 공공요금제세 차량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802만 2,000원, 그리고 우리 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보건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인 국내여비 1,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기본경비는 1,951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83만 5,000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교체, 복사기 구입, 프린터기 교체, 에어콘 구입 등을 위해 1,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년도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7년도말 예상액은 2억 4,180만 원, 2008년도 조성계획은 2,000만 원으로 2008년도말에는 2억 6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불법영업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이 있어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2억 3,357만 3,000원, 이자수입이 600만 원, 과징금 및 기타수입이 7,400만 원 등 합계가 2억 5,35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02만 1,000원이 증가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에는 예치금 2억 2,555만 2,000원, 목적사업비 2,000만 원 등 합계가 2억 4,555만 2,000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지출액은 예치금 2억 5,357만 3,000원으로 전부 농협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79쪽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건 저희가 모범음식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음식물 싸가기운동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데 우선적으로는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식장에 가보면 많은 음식이 남아가지고 아까운데 그 방법은 저희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2008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4페이지에서 60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2,517만 9,000원, 보조금 23억 1,76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8,683만 원이 감소된 25억 4,2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예방접종 무료대상자를 65세에서 62세로 변경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에 예방접종비 7,214만 8,000원과 의료사업 수입으로 건강진단 등 1억 5,3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보보조금에 15억 2,516만 5,000원, 기금 12억 2,730만 3,000원, 도비보조금으로 7억 9,2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큰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7,304만 원, 시험관아기 시술비 3,675만 원과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편성내역은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납품비 5,451만 2,000원과 605페이지 상단의 출산장려금 지원비 3억 1,581만 9,000원, 암 조기검진비 1억 5,780만 4,000원, 암환자 의료지원 1억 643만 2,000원, 방문보건사업비 1억 5,037만 8,000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1억 6,308만 6,000원,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약품비 2,725만 6,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로 9,000만 원, 출산장려금 2억 6,290만 6,000원, 암조기검진사업비 7,890만 2,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321만 6,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8,153만 3,000원,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3,75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5,305만 5,000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비 2억 9,786만 2,000원, 기금 12억 2,730만 3,000원, 분권교부세 1억 2,860만 5,000원, 도비 7억 9,243만 7,000원, 시비 22억 8,650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9억 1,230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3,27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저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저희 건강증진과로 이관된 것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2건의 신규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크게 건강증진이라는 정책사업 아래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 건강생활실천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 등 크게 6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프로그램상 문제로 실제예산액과 상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에서 613페이지 까지 편성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성교육 및 인구자질향상, 장애우 지원, 저출산대책 지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 등 총 11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17억 4,9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큰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7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33만 원이 증액된 8,6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한 신혼가정가꾸기, 이유식교실, 모유수유교실 등 임신과 출산지원을 통해 인구증가 및 모자보건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모자건강프로그램 보조인부임 517만 9,000원, 신생아 축하카드 발송비 등 공공운영비로 230만 9,000원, 608페이지 모자건강프로그램 또한 모유수유 주간행사, 모유수유아선발대회 등 행사운영비에 1,8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 713만 원과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프로그램운영 재료비로 84만 원, 모유수유도우미 및 자원봉사자 참석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242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산전관리비 등으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교육 및 인구자질향상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299만 원을 성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행사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장애우 지원사업은 장애우 및 부모에게 교육과 프로그램를 통하여 정보교육과 건강증진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장애우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보다 2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지원을 통해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첫째아 출산장려금 1억 5,600만 원, 쌍생아 4,000만 원, 삼생아 900만 원, 임신축하금으로 5,0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출산장려금 국도비 지원사업은 둘째아 출산장려금 8억 120만 원과 셋째아 출산장려금 3억 5,625만 원 등 11억 5,7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1,380만 원보다 2억 4,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은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50만 원과 민간위탁금에 시술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산산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철분제 740만 원과 모자보건수첩 330만 원 등 1,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705만 원이 증액된 9,13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예산은 1,000명 중 통계상 1내지 3명정도 발생하는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언어장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3,6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에서 624페이지 상단까지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 아래 주민건강증진센타 운영, 구강보건업무지원 등 7개의 세부사업으로 3억 4,5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1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6,562만 원보다 3,230만 원이 감액된 3,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332만 원, 행사운영비에 내허리8090찾기사업 등 1,180만 원과 국내여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5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도우미 참석 및 급식보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 원과 시설비에 건강운동홍보판 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증진센타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889만 1,000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4,8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864만 원, 정수기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에 212만 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에 380만 원, 하단의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행사운영비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우미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292만 원, 민간위탁금에 운동참여자 혈액검사비로 24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혈압기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14개 초등학교 및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30만 원과 61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치아사랑 캠프운영비로 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324만 원과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600만 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액 1,964만 원보다 60만 원이 증액된 2,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상담 및 점검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6,280만 원과 61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금연장비운영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의 금연교육 및 캠페인 등 금연관련 운영비로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4,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금연장비구입비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사업 1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의 어금니에 있는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095만 6,000원과 621페이지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2페이지 국내여비 200만 원과 재료비 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예산입니다.

623페이지 의치보철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과 민간위탁금의 보철시술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은 성모, 성심, 숭덕 등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재료비 200만 원 등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에서 625페이지 까지 편성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 아래 민원업무 운영지원과 진료업무운영지원의 세부사업에 4,8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24페이지 민원업무운영지원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21만 원보다 333만 원이 감액된 1,021만 원을, 사무관리비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323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방사선실 운영비로 5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진료업무운영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액 1억 568만 9,000원보다 6,749만 원이 감액된 3,8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30여만 원과 국내여비 378만 원, 한방실 물리치료실 운영 및 약품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에서 629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개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5억 1,62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2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인 PDP 소아마비, MMR, 수두 등 예방접종비로 1억 902만 3,000원과 627페이지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임시예방접종비로 2,9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억 9,172만 6,000원보다 9,543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9,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방접종 보조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537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 예진표 등 제작비로 245만 원, 공공운영비에 적출물 처리 등 171만 6,000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인플루엔자 자원봉사자 급식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및 성인예방접종비 1억 8,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일본뇌염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457만 3,000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의료 및 구료비 1억 7,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에서 639페이지 까지는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1개 단위사업 아래 장뇨발견 및 추적관리, 정신보건센타 운영,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치매 조기검진사업비 등 17개의 세부사업예산으로 16억 9,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30페이지에 당뇨발견 및 추적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4개년으로 지속되는 중점사업으로 달천동 주민 당뇨발견사업, 읍면지역 당뇨 추적관리사업, 당뇨예방관리사업, 당뇨합병증관리사업 등 주민의 건강관리에 직접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168만 원보다 1,412만 원이 감액된 2,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당뇨발견사업 보조인부임으로 305만 원, 당뇨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70만 원, 당뇨추적관리 전용차량용 공공운영비에 312만 원, 당뇨사업설명회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631페이지 당뇨환자 등 가족의 당뇨식사체험행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당뇨검사비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중풍예방교실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에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 직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만성질환교육여비로 100만 원, 중풍예방교실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 민간위탁금에 합병증 예방을 위한 고지혈증 검사비 5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63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고혈압, 당뇨, 홍보물 제작 등 강사수당 560만 원, 민간위탁금에 만성질환 FMTP 위탁교육비 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 지자체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근거중심의 보건정책사업수립을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만성병조사 및 감시에 따른 민간위탁금 3,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보조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실 운영을 위한 한방실 소모품 등으로 463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동맥경화진단기 구입비로 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골다공증 검진사업비는 민간위탁금의 1,4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저소득층 질병조기검진사업으로 갑상선 이상, 전립선암, 난소암 검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에 1,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전화기 건강진단사업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인 의료 무료수급권자에 건강진단비로서 민간위탁금에 1,0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상단에 정신보건센타 운영예산입니다.

정신보건센타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의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치매상담센타 운영예산은 사무관리비에 치매용품구입비 등 314만 원과 636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에 치매의 날 행사용품비 등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충주지역정신건강센타와 해피하우스다솜 등 2개소의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에 1억 6,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는 충주지역 정신건강센타 시설기능 신축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암조기검진비로 3억 1,56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3억 2,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1,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재가암관리사업은 가정에 있는 암환자의 통증관리 및 호스피스 등 암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지원사업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치료용품 등 1,090여만 원, 6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암 예방용 재활치료기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조기 치매발견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진사업으로서 치매정밀검진비로 1,3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부터 643페이지 까지 편성된 방문보건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개 단위사업 아래 2개의 세부사업에 3억 4,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40페이지에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72만 3,000원보다 440만 원이 증액편성된 4,5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승이나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450만 원, 공공운영비 722만 3,000원, 행사운영비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630만 원과 641페이지 까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참석보상금으로 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문보건사업용 컴퓨터 구입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은 방문보건사업 국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2억 9,16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들꽃자원봉사자 참석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전문인력교육비 등 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2페이지에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28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034만 4,000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536만 원 등 전년도 예산액 3,700만 원보다 300여만 원 감액된 3,3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임신축하금은 저희들이 건강한 신혼가정가꾸기 식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낮과 밤 주간프로그램, 야간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주간에는 10회, 야간에는 5회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주간에는 3회 이상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10만 원을 저희들이 축하금을 주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금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몇 회 이상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 10만 원씩 축하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이것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매달 첫째아는 3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지만 둘째아는 한 달에 10만 원씩 12개월 120만 원을 주고 12달 나눠서 주는 데 그게 내년까지 연계가 되가지고 누계가 되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예, 맞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이 사회복귀시설은 지난번에 다뤘던 사항하고 좀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적으로 지역정신건강센타를 후렌드리에서 넘아가다 보면 호암동 왼쪽에 사회복지인 숭덕원에서 운영하는 2층에 임대해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밑에 한 1,500평을 확보해서 거기 신축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된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예.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쪽 부분의 예산관계를 챙겨보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금연인구가 좀 줄어드는 추세로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담배소비세를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서 그걸 건강사업비로 내려줘가지고 이런 금연클리닉 운영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금연을 하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담배판매량 수입은 늘었는 데 이 사업을 계속하는 거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 같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예산보다는 이 예산자체는 성인은 흡연하는 인구가 좀 줄고 청소년이나 여성들이 좀 늘어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세정과에서는 세입이 잡힌거 같고 저희들 예산은 작년보다 오히려 전반적인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좋은 질문해 주신 것 같은 데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 지자체에서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금이 되겠는 데요, 저희들이 이걸 시행을 하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둘째, 셋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를 보조해 주고 있는 상황을 도하고도 협의했고 시군을 다 파악해 보니까 청주시만 의원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든게 있고 요, 충청북도나 각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정보과에서 인구대책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 놓으면 수시로 바뀌는게 많고 그래가지고 복잡해서 도에서도같이 맥락을 같이해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알아 봤더니 저희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모법에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