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3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 심사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필현
경제과장 이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삭감내역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국내외 마케팅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마케팅 여비 1,300만 원은 지역상품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바이어 및 수출업체를 방문하고 상담하는 데 필요한 마케팅 담당자의 국내여비 300만 원과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무역박람회, 상품판매전에 참가하기 위한 국외여비 1,000만 원입니다.
이건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이 똑같이 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보조 2,600만 원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무역박람회하고 상품판매전을 위해서 수출상품 통관과 운송비, 행사보조비, 행사장 설치비, 통역 등 도우미 인건비 등을 한국무역협회 등의 유관단체에 위탁을 하여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여비 및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섰던 똑 같은 금액을 내년에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LA에서 개최되는 한국상품엑스포를 비롯해서 8회에 걸쳐 국제박람회 등을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시카고에서 3월에 열린 해외상품판매전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후렌드리 호텔에서 개최한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 등을 통해서 해외수출을 한 710만 불, 국내판매 5억 4,000만 원 등해서 올 해 총 72억 원어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정예산에 뉴욕 충주 우수상품특별판매전과 관련해서 국내여비 1,000만 원과 경상보조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경우 충청북도 주관으로 해서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도내 각 시군에 있는 상품을 청풍명월 내고향 장터를 뉴욕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5월에 뉴욕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한성무역이라는 회사에서 올 해도 5만 불씩 2회에 걸쳐 수입을 해갖고 연 한 60만불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바이어가 충주상품이 굉장히 좋으니까 충주것만 가지고 뉴욕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경우도 여비하고 각종 예산 3,900만 원 들여 한 72억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공설시장아케이드 설치비입니다.
이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공유재산의 범위 중에 부동산 및 그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못해갖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늦게 이번에 올려 가지고 심의를 받을 계획인데 꼭 내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학시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중기청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무학시장내에 노후 점포를 매입해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토지가 한 126평방미터, 지장물이 69평방미터인데 토지에 한 1억 6,000만 원, 건물에 한 2,700 해서 한 1억 9,600정도 보상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철거하고 폐기물처리비하고 화장실 설치하는 데 한 1억원 정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화장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공단사무실 시설정비에 16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에 건물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 데 디 등급이 나왔습니다.
이걸 철거하느냐 아니면 건물을 보수해서 하느냐 그래 철거하고 신축하는 데 한 9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보수보강이 1억 들어가고 리모델링하는 데 1억 또 주변환경정리, 관리공단내에 주차장시설이라든가 담장설치라든가 이런 환경정비 1억 해서 2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당 행사로 인해서 제천을 갔다 왔는 데 이거 무학시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기청에서 관심을 두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없을 때 칼질을 했는 데 지역구 의원들의 숙원사업은 도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갈 때마다 지탄받고 공격받고 있는 데 이걸 산건위원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수안보면 사문리에 하나웰빙센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명자료에 보시면 사업개요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 추진계획, 사업목적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요,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OE 체결할 당시에 기반시설은 충주시에서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던 친환경농산과에 4억을 계상해서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금년까지 왔었는 데 현재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사고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기 내년도에 저희과 예산으로 해서 4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이 계상이 되더라도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하나웰빙센타 사업추진정도를 충분히 봐 가면서 집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정도 가시화가 다 돼갖고 공정이 어느정도까지 갔을 때 충주시에서도 이 도로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계상을 해 주시면 바로 먼저 집해이 되는게 아니고 사업추진정도를 봐 가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준공업단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6억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준공업단지가 사업이 지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서비스사업 부지가 조성이 완료되면 준공업지역 현재 개발된 걸로 준공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과 주변지역에 기본계획승인이 나면 주변지역하고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상해 주시면 급방 집행이 되는게 아니고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서 주변지역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이 되가지고 그것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용역을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 때 가서 기본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검토를 해서 만약에 집행을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소관 예산인데 지원단장님께서 오늘 기업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심의회 참석하는 바람에 제가 대신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5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업도시내의 오폐수처리시설인데 기본설계를 해야지만 기본설계에 의해서 국비를 보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완료돼서 기본설계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지만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데 국비가 약 143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꼭 기본계획을 완료해야지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해 놓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라는 건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상의한 내용인데 돈에 거의 맞춰서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5억이면 5억에 맞춰서 하고 6억이면 6억에 대해서 맞춰서 하고 그러면 삭감하면 3억만 하면 3억에 맞춰서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억을 세워주면 10억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에요, 그냥 주고 마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사실상은 산출근거는 다 있습니다.
산출근거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산출근거라는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걸 그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돌출해 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라는게 오폐수도 마찬가지지만 측량해가지고 도면 몇 장 그리고 제출해 놓고서 그걸 가지고 5-6억씩 하는 건 너무 많다 이거지, 금액이.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3억짜리하고 5억짜리 차이가 뭐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오폐수종말처리장이나 우리가 지역개발사업같은게 다 어떻든 용역비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요율에 의해서 용역을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요율에 맞춰 주는 데 나름대로 충주시에서는 용역비를 좀 적게 들이느라고 적게 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첨단 이거 오폐수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 그 때 포함되지 않았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 때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어떻게 해서 기본계획에서 이런게 빠져요?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시작할 때 이런게 다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이건 기업도시 내 오폐수처리시설입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어디가 됐던 간에 기본적으로 기반부터 그려져야 되는 데 이런게 왜 이제 올라오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웰빙은 봐 가면서 집행을 하신다고 하나 그건 실질적 그 사람들에 어떤 신빙성은 별로 낮아요.
자기 돈 깔고 앉아가지고 가기자본가지고 공사 해 가면서 조건 달아가지고 진입로 해달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진입로 때문에 난감해 가지고 공사가 안 된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데 나는 진짜 그건 의문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난번 예산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이 총 사업비가 한 2,450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사도 정해져 있는게 명지건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건설이 도급순위가 한 70위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2,450억정도 되면 도급순위가 10위정도 내로 들어가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고 은행에서 돈을 자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도급순위가 10위정도 내에 있는 시공사가 했을 때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급순위 10위 내에서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2개정도 회사가 결정됐는 데 2개 정도 회사내에서 금년말이나 확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소명자료에 보면 금년 12월에 주민공람공고나 이런 거 실과소하고 협의가 된다고 했는 데 아직 실시가 안 된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이건 전체적인 거 얘깁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하는 거.
○ 윤범로 위원
앞으로도 여기 보면 도시계획같은 변경이나 결정, 자문회의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의견청취 이런게 많이 남아 있는 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하나웰빙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로 보면 저는 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하다가 그냥 도 중 하차한다고, 그래서 몇 단계 넘어가야지만 될지 말지 하는 사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현재 사업자의 의지는 아주 확실한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런 거 허가 받을 때 과장님 옆에 가서야 다 확실하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의 흘러온 내막이나 이런 걸 본 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심이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웰빙이 만약에 예산이 안 서면 이게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한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하나웰빙센타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하나웰빙센타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자가 하나웰빙센타 전체 중에서 병원부분만 지금 시공 중입니다.
○ 심재익 위원
몇%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현재 기초텃파기 완료한 후에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진입로 개설을 하는 데 주민들은 거기 안 살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주민이라기 보다는 펜션이 2개가 있습니다.
농경지 조금 있고 요.
○ 심재익 위원
일반사람들은 없고 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예.
○ 심재익 위원
제가 소명자료를 보니까 2004년부터 죽 진행해 왔는 데 나름대로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체는 사업자가 좀 확실치 않은 거 같으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 같은 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완료가 된다면 충주지역으로서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 달라고 노력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상 손실이 안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재익 위원
지금 기공식해서 기초공사하고 암 조치가 완료가 됐다고 하는 데 예산도 많이 들어 갔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많이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재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대사죠, 위치가?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대사마을에서 한 300미터정도 올라갑니다.
감나무식당있는 데하고 대사마을하고, 강칠원 의원님 펜션을 아시면 그거하고 붙어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런데 이 사업물량이 길이가 180미터고 폭이 7미터인데 물량은 얼마 안 되면서 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같아요, 진입로에?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가운데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이게 보면 자연유치 및 휴양시설, 노인, 양로시설로 해가지고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이런게 나와 있네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겠는 데 이런게 우리 충주시내에 노인요양시설이 노인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권봉희
도로과장 권봉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을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건국대 사거리에서 칠금사거리 간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비 4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건국대 사거리가 현재 달천사거리 명칭이 작년도에 건국대 사거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달천사거리부터 칠금사거리까지 1.7킬로미터의 도로에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설계가 됐는 데 금년도 예산에서 6억원을 들여서 1.2킬로미터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구간이 충주역에서부터 칠금사거리까지 600미터 남은 구간에 대한 사업비 4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시외 국도인데 도로사업은 콘크리트 포장한지가 84년도에 했으니까 23년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포장이 파손도 많이 되고 또 중앙분리대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을 번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계속사업이에요?
○ 도로과장 권봉희
계속사업은 아니고 1.7킬로미터를 설계를 하니까 그것이 10억원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6억 뿐이 없길래 충주역까지만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는 전체 설계를 해 놓고 발주는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콘크리트잖아요?
아스콘으로 씌운다는 얘기에요?
○ 도로과장 권봉희
파손이 많이 되고 그래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6억은 이미 집행을 했다는 얘기에요?
○ 도로과장 권봉희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지금 공사 들어 갔어요?
○ 도로과장 권봉희
계약을 해서 콘크리트 보수나 그런 사업은 했고 위에 덧씌우기하고 중앙분리대 설치만 하면 되는 데 동절기라 그걸.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거기가 사과나무길이라서 중앙분리대를 하고 그 위에 또 빛가리개를 하면 반대편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반대편 사과나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저는 거기를 차라리 이 돈 갖고 역전 앞에 구배진 걸 구배를 잡아 주셔야 돼요,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중앙분리대는 거기는 없는게 더 좋다고요.
도로를 유선을 잡아 주셔야지 사과나무길 해놓고 중앙분리대 해 놓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하는 거에요.
○ 윤범로 위원
중앙분리대 위에 야간에 서로 불빛 안 비추게 올려 놓는 거 있죠,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그것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여기 목행동에 하는 마냥 중앙분리대의 높이는 그정도 기 때문에 승용차 안에서는 가리지만 어느 정도, 높은 높이는 아닙니다.
○ 위원장 정상교
지금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인다고, 분리대 높이는 이 정도 인데 그 위에 빛가리개를 하면 반대편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긴 제가 봤을 때 하면 안돼요.
사과나무길 잘 해 놓고 거기 다 가로 막아 놓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돈 갖고 거기 유선이나 잡아 주세요.
역전에서 칠금사거리까지는 하셔도 괜 찮은 데 사과나무길은 하시면 안돼요.
그건 오히려 나중에 철거해야 될 사항인데, 화단식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놓던가 해서 역전 맞은 편처럼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래서 반대편도 보이고 사과가 보이게 해줘야지.
○ 도로과장 권봉희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을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가드레일 위에 빛가리개를 설치합니다.
그 높이가 한 20센티미터 되는 데 그걸 설치 안 하고 중앙분리대만 설치하던지 그런 걸 기술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과장님 먼저 본 위원이 역에서부터 건대사거리까지 전주대 좀 옳겨 보라는 말씀 드린 적 있죠?
○ 도로과장 권봉희
그건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신 전주는 옳기기로 했고 한전 전주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거기 숭덕재활원 들어가는 입구있는 데 커브에서 거의 사고가 한 달에 한 건씩은 꼭 나다시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풀이도 해야 된다고 하는 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앙분리대가 필요한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유형을 잡던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지 거기 덧씌우기는 이해가 갑니다.
중앙분리대는 제가 맨날 츨퇴근을 그 길로 하는 데 보면 중앙분리대가 필요한게 아니라 유선이 휘어져 있어서 바깥으로 튀어 나가려는 차를 보호할 수 있는 완충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인명을 구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만 나면 사람 죽어요.
그런데 다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으면 도로가 더 좁아 보이는 데 시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갈 거 같지 않은 데요.
○ 윤범로 위원
그거 국도 아니에요?
○ 도로과장 권봉희
시의국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아까 물정책과장님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유턴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더 나요.
그러니까 건대사거리 쪽에도 유턴할 수 없죠, 역에서 나가면.
그리고 역 앞에도 유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 피해 다닐 때가 있어야 되는 데 그런 시설은 안 해 놓고 분리대를 해 놓으면 농기계 같은 거 앞으로 사고가 더 난다고요.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439쪽 향토산업육성사업 소명 2억 6,800만 원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사업 관계는 지역의 고유한 농수산, 축산물을 신기술, 신지식, 신유통 등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에 대한 지역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 고유의 농축산물 등의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을 하고 지역특화품목의 육성계획에 수립이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향토산업육성사업에 18억 8,200만 원 중에서 균특예산에서 30%를 받아가지고 5억 5,615만 원과 도비를 15%를 받아서 2억 7,807만 5,000원, 시비가 2억 7,807만 5,000원, 자담이 40%해서 7억 6,907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9쪽에 충주밤 명품화사업에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편성을 포장비, 시범포 조성, 작업로를 편성을 했고 기능성과일 생산 친환경농산과 492페이지에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 종자대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바이오친환경 육성사업으로 축산과 소관으로 566페이지에 한우, 양돈, 양계 무항생제 생산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07년 사과축제에 준해서 충주사과축제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수한 축제비용으로는 7,400만 원으로 7,400만 원 속에는 25개 읍명동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축제준비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해서 1,250만 원과 사과축제홍보용 사과구입 각종 직판행사 및 이벤트행사장 준비, 공연비 등으로 해서 6,150만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문화행사로 사용된 건 2,800만 원으로 사과아줌마 선발대회에 800만 원, 그리고 충주웅변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웅변대회에 1,050만 원을 했습니다.
웅변대회를 금년도에는 전국단위 웅변대회로 개최를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22명, 경상도에서 19명, 전라도에서 6명, 그리고 충청도에서 30명, 그리고 충주에서 47명해서 모두 124명이 참가를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충주사과 백일장에 대해서는 950명이 작품을 제출해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향후 충주사과에 대한걸 홍보하기 하면서 지역농산품을 애용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충주시 사과시낭송회에 500만 원으로 해서 11월 27일 호암문화복지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축 추진을 해 왔던 관계고 예산 자체를 문화행사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하다보니까 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순수하게 사과축제비용으로 들어간 거는 7,4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459페이지 몽고식천막 1,000만 원 관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몽고식천막지원 관계는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0동을 지원을 해가지고 전체 200동 정도를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동을 해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확보된 동 수에 50인 10동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 지양을 하고 현재 지원된 천막에 대해서 보수비용으로 50% 지원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수안보 대학찰옥수수축제 1200만 원하고 산척고구마축제 1,200만 원 관계는 읍면동에서 예산집행사항이나 민간이전인 시 예산에 편성토록 돼 있어가지고 농정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안보 대학찰옥수수에 대해서는 수안보농협이 주관이 되가지고 시 및 농협에서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했던 사업이 되겠고 산척 고구마축제 관계는 2005년부터 산척고구마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1면 1특화사업에 일환으로 홍보차원으로 추진했던 관계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과축제 있잖아요, 이거 이번에 1억을 다 삭감을 하고 내년 2008년도에는 사과, 옥수수, 밤, 고구마 한군데 묶어가지고 하는 걸로?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지난번 사과축제 때도 의원님 몇 분께서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상의를 했던 사항이 있었는 데 저도 그걸 검토를 해보고 생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물의 수확기별로 틀리기 때문에 수확기에 맞춰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지역별로 읍면특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산척같은 경우에는 고구마가 산척 쪽에서 나오고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말씀은 뭔 말씀인지 아는 데 그렇게 따지면 각자 다 해야지 뭉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동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축제를 단일화를 거의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충주도 그렇게 하면 통합이 되고 한꺼번에 하시는 걸로 해서 계획을 짜 보세요, 왜냐하면 밤이나 고구마나 옥수수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 있어서 집어 넣기 때문에 가을에 사과축제하고 같이 하셔도 큰 문제 없어요.
단, 밤 축제에 체험, 밤 줍고 따는 거 그게 문제지 다른 건 큰 불편이 없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1억을 삭감을 할 테니까 다시 계획을 짜 보세요.
○ 농정과장 김정식
축제관계를 전부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 윤범로 위원
그래가지고 크게 해요, 한 3억 들여가지고 2-3일동안.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그렇게 연구를 하세요.
○ 농정과장 김정식
예.
○ 윤범로 위원
산림과장도 와 계시고 하니까 밤 축제같은 것도 전부 다 묶자고, 사과축제 이러지 말고 타이틀을 농산물축제라든지 달아가지고 한 2-3일 동안 하는 거에요, 한 꺼번에.
그래가지고 농정국 자체가 다 나서서 크게 하는 거에요, 서울도 다 불러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러는 데 그러지 말고 크게 한 번 해보죠, 검토를.
그 때는 쌀이고 뭐고 충주에서 나는 건 다 나와서 한 2-3일씩 해보는 거지.
그 때 읍면동 체육대회도 하고 나와서 다 하는 거에요, 한 3억이고 한 번 들여가지고 그런 거 한 번 검토해 보실래요?
○ 농정과장 김정식
검토를, 예.
○ 윤범로 위원
맨 날 사과축제 해야 우리 충주시 사람들이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수확기별로, 지역별로 되는 관계는 가능한데 복숭아축제같은 경우는.
○ 윤범로 위원
복숭아는 저장성이 없으니까 복숭아는 이해를 하고 다른 거는 저온저장고도 지어 주고 지원을 하니까 다 묶어서 해 보자 이거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1개 면에서 나오면 면에서도 밤을 하시는 농가도 있고 또 옥수수나 고구마를 같이 한 농가가, 그러면 품목별로 묶어가지고 축제를 그룹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데 1개 면에서 분산이 되가지고 또 쪼개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 심재연 위원
그건 아니고요, 밤 재배자들은 이류면에 있어서도 한 소속으로 물건을 내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특화적으로 있다고 해도 행사를 안 하는 곳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특화작목은 다 있어도 노은 찹쌀이나 신니 방울토마토 같은 건 축제를 안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 날 다 나오면 그 작목별로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단체, 거기 단체 모이면 지역축제를 해가지고 하면 같이 되잖아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품목별로 그룹을 지어서 하는 걸로!.
○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 장소가 협소하면 경찰서 같은 데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를 하나 차단을 해 버려가지고 구간별로 쪼개가지고 길거리 깔아놓고 하면 되잖아요.
○ 위원장 정상교
정리하시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은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소규모 개별 육묘재배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을 우량품종, 건묘생산 공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650만 원으로 도비가 27%, 시비가 63%, 자담이 10%로 1개소 당 본답 100헥타를 이양할 수 있는 육묘를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덕에 1개소, 산척에 1개소, 달천동에 1가소해서 3개소가 설치돼 있고 내년도에 소요량은 읍면동에서 8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앙성 1개소, 노은 1개소, 가금, 엄정 2개소, 금가 2개소, 소태 1개소 8개소가 들어 왔는 데 당초예산에 살게 되면 심의회를 거쳐서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로 읍면동 당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므로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농기계 개별소유는 비경제적이고 연간 사용시간이 짧아 고정비 및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며 복합적 영농형태에 따라 다양한 농기계 구입이 필요하여 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 농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서 국비가 4억, 도비가 2억, 시비 2억 원으로 위치는 충주시 봉방동 농업기술센타에 설치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3월까지 농기계사업의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6월까지는 신축을 완료해서 7월부터 농가에 실질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까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입니다.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 수입개방 확대 등 공급과잉이 지속되며 소비자 기호변화, 산지유통업체 간 판매경쟁심화 등 유통여건 급변에 대처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충주시 쌀 브랜드가 3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주시 읍면동 10개 농협이 주덕RPC 통합을 지분에 참여해서 시 단일 쌀 브랜드를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충주시에 맞는 쌀 브랜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쌀 브랜드를 개발하는 홍보비라든가 마케팅 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도에서 5,000만 원, 시비 5,000해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충주쌀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정상적으로 해도 7월부터 이용이 된다고 하셨는 데 7월부터 이용이 되면 어차피 봄에 모 심을 때는 기계를 못 쓰는 거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봄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가을에 수확기철부터 하는 걸로,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지금 3개 시군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 데 보은, 진천, 충주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충분히 있음으로 3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7월부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충북쌀 파원브랜드 육성은 충북쌀이 아니고 충주쌀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유인은 충북쌀이라고 해가지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이건 도비사업으로서 충북쌀 브랜드로, 그러니까 시군마다 1개소씩 청원에 생명쌀, 진천에 생거진천쌀 이런 식으로 충주에도 한가지 브랜드를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 양승모 위원
처음에 충주라고 하던지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대사업은 어제 오늘에 그런게 아니라 오래된건데 조례를 빨리 제정해가지고 내년 못자리부터 시작을 해야지 7월부터 하면 늦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조례는 모든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고 이 사업 자체가 2008년도 사업이 아니고 2009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된 거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조례 제정이 들어가서 조기에 완공돼서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돌아가도록 최대한 단축해서 7월에 임대사업 추진일정을 잡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앞 당겨서 일찍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농민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못자리부터 시작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하여 튼 최대한 사업이 앞 당겨지면 그 때라도 추진이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 따 오라고 중앙정부에 무지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반규약이 제대로 안 되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이익을 안 준다면 모순되는 일이 아니냐 이거지?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하여 튼 공기가 단축돼서 실질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좀 내고 싶은 데 왜 예산을 들여가지고 농민들한테 임대사업을 하는 거에요, 우리시가?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빌려 주던지 왜 돈을 받고 주느냐 이거에요?
모순된 거지,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무상 되는 것도 검토를 하시라고 그냥 빌려주는 것도.
거기에 수반되는 부속품 따라 가는 거 예산 세워서 도와줘야지 농민들한테 농사짓는 데 이거 빌리는 데 2만 원 내라, 1만 원 내라 이럴 거에요?
시 자체가 농민들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례 만드실 때 빌려주는 규약을 만들 때는 그냥 무상쪽 가는 것도, 정 부품이 그렇다고 그러면 망가진 거에 대해서는 얼마를 반만 낸 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걸 농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시가 돈 벌으려고 하는 말 자체가 임대라는 건 뜻이 안 맞는 거지?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시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게 아니고 최소한의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게 끔, 그리고 빌려가는 농가도 어느 정도의 적정한 수수료가 있어야지만 자기가.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뜻은 제가 다 알아요, 아는 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거의 무상에 가깝도록, 진짜 그 자체가 임대사업이라면 이거 특별회계 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 별도관리해야 된다고 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비 산출할 때 아주 고가로 하는게 아니라 실질 농가 도움이 가도록, 그러니까 타 시군보다도 저렴한게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나중에 이거 기름 사 달라고 그래요, 기계도 빌려주니까 기름도 사 주세요, 이런다고, 잘 해야 돼요 나중에 이 정책 잘못 쓰면 언성만 산다고, 내가 빌려갈 순서가 왔는 데 다 시기가 있는 건데 모를 심는 지 벼를 베는 시기가 있을 때 기계는 부족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고 난리나요, 괜히 해서 욕 먹는다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청원하고 강화도가 잘 되고 있는 데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당초예산 536페이지 호암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호암공원 내에 청소년수련원 뒤편 부지 한 1만 3,000제곱미터에 베드민턴 전용구장하고 전천후 노인게이트볼장을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을 산출했는 데 2억원은 산출근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이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은 소방방재청 고시에 의해서 산출이 됐고 두 번째 사전환경성검토입니다.
이게 3,500만 원이 들어 갑니다.
이건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나머지 1억 4,000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가 되겠는 데 이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 방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실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하면 조성계획 자체를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꼭 이건 살려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문화재 발굴조사비가 계상이 안 됐는 데 문화재조사위원회에서 지표조사로 갈음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안 들어 갑니다만, 만에 하나 시굴조사가 떨어지면 최소한 2억원이 더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충주호반 가로수식재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충주호변에 지금 가로수가 없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로수 꽃길을 조성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을 해서 배정이 된 겁니다.
구간을 말씀드리면 월악나루에서 살미 내사로 와서 재오개로 해서 마즈막재로 해서 충주댐 다시 댐에서 선착장으로 해서 서운리에서 지동리, 손동리를 거쳐서 하천리 금장까지 가는 58킬로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시비를 지금 삭감을 하신다고 돼 있는 데 시비부담이 안 되면 국도비를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세워주시면 앞으로 5년내에 58킬로미터 구간에 아름다운 가로수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가미공원 내에 게이트볼장하고 베드민턴장 보수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삭감을 하신다고 하셨는 데 저희들이 올 봄에 농구장을 570제곱미터입니다.
이걸 고무블럭 포장에서 우레탄으로 변경을 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 갔습니다.
현재 지금 족구장이 400제곱미터가 있는 데 고무블럭에서 우레탄으로 바꾸는 사업을 의원님 사업비로 3,500만 원을 들여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안 된게 게이트볼장 456제곱미터와 베드민턴장 456제곱미터 2개소입니다.
게이트볼장이 현재 인조잔디로 돼 있고 베드민턴장은 고무블럭으로 돼 있는 데 이걸 우레탄으로 바꾸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소한 경비만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한 거니까 이것도 반드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축산과장 권 영입니다.
당초예산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봉화분사료공급건인데 이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담이 50%사업으로서 이건 타시군하고도 지원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15% 하기 곤란하고 그러다 보면 자부담이 20%가 늘어 납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형평성과 또 양봉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당초 도에서 지침 내려준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인체육대회 건인데요, 저희가 올 해까지 3회를 했습니다.
축협에서 1,000만 원, 우리 시에서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지원을 축산단체에 지원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돌아 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요구했는 데 이미 축협에도 예산이 1,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1,000만 원을 예년까 같이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축산발전협의회 단체장들이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한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점심을 먹다가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설명듣고 몇 마디 얘기했더니 대번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난리치게 만들어 놓고 말이여, 그걸 끝나지도 않은 걸 얘기를 해가지고 협회장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언성을 높이게 만들어요, 왜?
○ 축산과장 권 영
죄송합니다.
○ 윤범로 위원
꼭 그래, 농정국은 꼭 그래요.
뭔 얘기를 못해, 뭔 얘기를 하면 금방 전화해 가지고 그거 깎아질 것 같으니까 빨리 어떻게 하라고 말이여, 다른 과는 안 그래요, 안 그런데 꼭 농정국만 그런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해요?
밥 먹다 말고 전화 받아가지고 서로 언성이나 높이고 말이여,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고 그래 지역구에 가 떠들어 가지고 다음에 네가 되나 보라고 말이여, 왜 얘기를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에요?
할려면 미리 얘기해가지고 그 예산이 올라 갔으니까 위원들 만나면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던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쓸데 없는 소리 해가지고 말이여, 왜 그러는 거에요?
잘 해보자고 그랬으면 가서 얘기 좀 하라고 하면 미리미리 심의하기 이전에 예산계에서 올라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만나거든 얘기 좀 하라고, 적으면 더 달라고 얘기 좀 해 보라고 가서 이런 얘기를 미리 하던지 심의 해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는 데 그거 몇 마디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일 하겠어요?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비심사시 삭감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예방접종비 중 인플루엔자 접종비 1억 2,8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1,000만 원보다 8,200만 원이 적은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에는 약품단가를 1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정부의 조달단가가 7,000원으로 난찰됨으로 따라서 내년도에는 약품단가를 다소 인상을 예상한 8,000원으로 계상해서 현실화 해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은 인플루엔자 유료접종비 5,600여만 원에 대한 수입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약품단가가 좀 상이한 내역은 세입예산은 금년도 약품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내년도 인플루엔자 조달약품단가의 상승을 예상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인 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성인무료예방접종과 유료예방접종해서 지출이 나와 있는 데요, 무료예방접종은 지출이 나간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유료예방접종에 지출이 뭔 얘기죠?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유료예방접종이 그동안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유료접종 예상액 수입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63세였는 데 올 해 62세로 무료가 됐어요, 그래서 무료접종 들어올 수 있는 접종할 수 있는 예산인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62세이상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 양승모 위원
62세 이상 무료예방접종이면 위에 성인예방접종비로 지출이 800만 원 나갈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는 뭐냐하면 돈을 받고 하는 데 왜 지출이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유료로 접종을 하는 데?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약품을 구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이게 수입에도 1만 5,000명이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입에는 그렇게 안 잡혀 있던데?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세입에는 저희들이 8100명을 한 거죠.
○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지출에서 1만 5,000명을 잡았으면 수입에서도 1만 5,000명을 잡아야지 상계가 맞는 데 수입에는 적게 잡고 지출에는 이렇게 많이 잡으니까 이게 무료라면 이해가 가는 데 유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창표 과장님 아시면 답변을 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접종업무가 보건위생과에서 내년도에 저희과로 사업별 예산 때문에 합쳐지면서 저희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역은.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보건위생과장 이창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료접종은 인원이 확정이 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액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품비를 세웠다고 해도 그 인원이 8,000명이될 수도 있고 1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은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세워놓은 후에 그 인원수가 늘어나면 거기에서 세입증액을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죠, 지금 수입부에는 7,000원해서 8,100명을 해놓고 지출부분에서는 1만 6,000명이 돼가는 건데요.
수입에 없는 지출이 나오니까 문제가 된 건데 거의 지금 약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1,000원씩을 더 올리면서 8,100명에서 1만 6,000명을 계상하면 배를 해 놨는 데 이게 지금 앞 뒤가 안 맞아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건 저희가 유류접종 대상인원을 약 1년에 1만 5,000명정도로 예상을 하는 데.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 중에 인플루엔자로 감염돼 있다고 보는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인플루엔자는 그게 아니고요, 거의 예방차원에서 맞는 겁니다.
독감 예방차원에서.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인플루엔자 같은 건 예방차원도 그렇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장기적으로 기침 많이 하시는 노인네들도 가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잘 안 맞는 것 같던데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이게 인플루엔자는 감기하고는 큰 연관은 없는 사항입니다.
○ 양승모 위원
장기간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을 인플루엔자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니 이런 인플루엔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들렸다고 해서.
○ 양승모 위원
감기가 아니고 장기간 기온만 낮아지면 기침을 아주 달고 있는 분들을 대게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보던데 그러면 조류인플루엔자라면 우리 충주에는 그러면 조류독감이 안 오면 사람한테 전염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게 조류독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독감에 대한 그 해에 예상되는 독감을 보건복지부나 보건연구원 같은 데서 판단을 해갖고 약품제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는 어떠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비를 해가지고 약품제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인유료예방접종에서 1억 2,000 계상한 것은 약품구입대다 이런 말씀이죠?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예, 그래서 그건 저희가 조달단가로 구입을 해갖고 예방을 하면서 그 조달단가만큼 돈을 받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기술보급과장 조용민입니다.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당초예산안 중에 친환경미생물발효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서 어렵게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발효퇴비는 충주 달래강 인근 지역에서 약 8년동안 검증된 퇴비로서 달래강 주변 시설채소단지 250여헥타 500여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달천 인근에 설치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친환경채소나 농산물이 아니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고 타 지역 농산물고 승부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노출이 되면 얘기치 않은 문제발생이 있을 수 있어서 당초예산안 설명시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기술센타 역점사업으로서 어렵게 선정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미생물발효퇴비 제조시설은 부지는 확정이 된 건가요, 달천동으로?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부지는 달천지역에 할 겁니다.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은 못 했고 요, 확정이 되면 그 쪽 지역에 할 것입니다.
○ 양승모 위원
먼저 설명하실 때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건데.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그런데 국비로서는 토지나 이런 걸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쪽 지역에 추진코자 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되면 거기서 부지를 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있는 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지금 물색 중에 있는 데 그 쪽에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작목반에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저희가 달천 인근지역에 달래강 주변에 작목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작목반장을 위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달천 용두지역에 칠금지역까지 같이 될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그렇습니다.
가금까지 확대가 됩니다.
가금 창동지역 딸기, 금가면 유송리 지역 다 포함을 할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달천, 칠금, 봉방, 가금해갖고 시설원예농가들 작목반은 다 혜택을 보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반장님들하고 협의체를 운영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을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타하고 농협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농협이 선정된 것도 아니고 여하튼 작년에 협의체를 임시 운영을 했듯이 박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을 텐데 하여 튼 농협으로 선정된 건 아니고 작목반 우선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박인규 위원
취지가 보니까 지금 강원도 어디 한군데하고 전라도 한군데가 이미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드하고 쌀겨 이런 걸 원료로 해가지고 친환경비료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그렇습니다.
미생물발효퇴비를 만드는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런걸 할 때에 봉방, 칠금, 달천, 가금만 아니라 충주 전체에 공급되는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그렇게 대규모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정도 채소단지를 위주로.
○ 박인규 위원
먼저 과장님 말씀은 이걸 생산하게 되면 친환경해서 스테비아니 키토산 이런 걸 안 해도 된다고 됐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그건 스테비아하고는 이건 개념이 좀 다르고요, 이건 퇴비니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시 전역으로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과장 이주환
물정책과장 이주환입니다.
2008년 당초예안 721페이지 화장실 개보수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8,000만 원은 수자원공사에 충주댐 정비추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3년부터 5년간 지원될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 중에 화장실 개보수사업 8,000만 원이 금년도에서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이걸 이번에 세워주시면 시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기금에서 온 거잖아요?
○ 물정책과장 이주환
온 겁니다.
이게 와가지고 보조금으로 시비화가 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목적으로 온 건가요?
○ 물정책과장 이주환
예, 목적으로 온 겁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뭐 뭐 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부기를 제대로 해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하는 데, 알겠습니다.
○ 물정책과장 이주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경제과 소관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외 8건에 대하여 14억 8,035만 원을 삭감하고 2008년도 수정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고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의장님한테 결정하기 전에 가서 얘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 ○ 출석위원;인 |
|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
|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
| 최병오 |
| ○ 출석공무원;10인 | |
| 경제과장 | 이필현 |
| 지역개발과장 | 채혁병 |
| 도로과장 | 권봉희 |
| 농정과장 | 김정식 |
| 친환경농산과장 | 박명희 |
| 축산과장 | 권형 |
| 보건위생과장 | 이창표 |
| 건장증진과장 | 홍현설 |
| 기불보급과장 | 조용민 |
| 물정책과장 | 이주환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상교 |
| 간 사 | 양승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