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3일(월) 11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민경창
의사담당 민경창입니다.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2008년도 당초예산안,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기획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오늘 제121회 정례회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올 한해도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두 번째는 계획수립 목표 및 방향, 세 번째는 계획기간중의 재정전망, 지방재정 운영방향, 우리시의 시정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 마지막으로 재원별 주요투자 사업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p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매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지방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성장률 및 증가율을 반영하여 2011년까지 추정한 예상규모가 되겠습니다.
작성대상은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투자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첫째, 지방정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둘째, 중앙부처에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6p 계획기간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본 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도를 기준년도로 정하고 당해연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앞으로 4개년 발전계획 성격을 추정해서 운영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획내용은 중기지방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설정 투자가용재원 판단 등 재정을 전망하고 분야별 투자계획수립 및 재원을 배분하여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되어 있습니다.
9p 계획수립목표 및 방향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개발촉진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11p 계획기간 중 재정전망입니다.
재정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경제는 5%내외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간 재정규모가 평균 7.7%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예산편성을 위한 총 재원규모는 늘어날 것을 예상되나 기초노령연금지급 등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지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50p 재정규모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재정규모를 보고 드리면,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을 연평균 5.1%로 증가율을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연평균 7.8%증가율로 예상하여 총연평균 6.8%의 성장률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기초노령연금과 출산장려금 지원 등 복지예산의 증가로 연평균 9.7%의 증가율이 예상되며, 사업예산은 연평균 6.4%의 증가율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69p 주요대상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유엔평화공원조성, 무술테마파크조성,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 클린에너지파크 건설, 수안보온천종합휴양지 조성, 동부외곽순환도로공사 등 총 156건이며,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 자연생태체험관 조성, 기업도시폐수종말처리시설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목록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만 변화하는 지방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미래를 예측한 5년간의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마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행정재정환경의 변화와 우리 재정형편상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 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5개년 연동화계획은 매년 수정이 가능하게 돼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를 살려 미래에 발생하게 될 급변화하는 재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계획뿐만 아니라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다보니까 3쪽을 한번 보시면 기금운용, 재정계획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보면 증가된 표시의 항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표시를 해놨는데 감 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뭐하고 합니까, 세모 표시가 돼서 위로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감이 되면 하락을 밑으로 표시를 해줘야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위로 상향, 그 표시는 상향표시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산 부기기호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명권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예산 표시가 하락은 밑으로 해줘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용어이고 위로 된 것은 증가가 될 텐데.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위로 된 것은 표시를 안 하고 보통 감을, 증은 표시를 안 하고 감은 이렇게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이 예산기호에 표시가 통례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통례가 돼 있다는 것들이 일반인들이 받아보고 저희가 예산을 볼 때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하락 돼 있으면 하락표시를 해서 그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이렇게 상으로 계속 고수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돼서 이 자리를 빌려 질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바꾸는 것은 상식적으로 하락을 해서 위로 된 것을 아래로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표시를 하려면. 안 그렇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것은 예산프로그램상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예산서 모두 다 이렇게, 차라리 표시를 안 했으면 되는데 표시한 것들이 다 위로 돼 있으니까 물론 다 증되는 소리로 알지, 그것을 일반사람들 누구한테 갖다 봐도 하락으로 해줬어야 눈에 들어오기 쉬운데 예산서에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어차피 돼 있는 것이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표시가 된다면 다음부터는 지금 위원님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하락표시를 밑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그건 위로 표시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행정자치부에 여러 위원님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건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75쪽 하나만 좀 확인해 보겠어요.
중원대교 랜드마크는 작년에 용역을 했었잖아요? 작년에 용역했다가 결과 나왔는데 지금 취소됐죠? 그럼 이거 다시 중원대교 전체 교각을 상대로 경관조명을 하시려고 중기계획에 넣은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한 22억 정도, 어떻게 2011년, 2012년 정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에 넣은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에 넣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다시 용역이 들어갑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용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언제 발주, 내년에 또 발주합니까, 다시?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내년에 발주하고자 합니다.
○심종섭 위원
작년도 용역비가 4,700만원인가 얼마였는데 작년도 용역비.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작년도 용역비를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해보고자 합니다.
○심종섭 위원
작년도 용역결과 나온 것은 안 하게 되니까 작년 용역비는 아주 손실이 돼 버렸죠?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것은 다시 재편성해서 삭감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 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7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하는 것 이것도 2009년도 사업인가요?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대충 장소가 나왔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장소는 호암동 569번지라고 해서 부지 한 5,200㎡에 호암지공원내에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게이트볼장만 4면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4면입니다.
○심종섭 위원
호암지체육관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반회계 세입추이 46쪽 나왔습니다마는 보면 세입부분은 추이가 나와 있고 일반회계 세출추계액 56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추이에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세출추계와 마찬가지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 세출추이가 어떻게 평균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통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57쪽과 마찬가지로 세출추계가 나와야 실제로 5개년간 집행했던 실제 실적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계를 대비해서 과연 실제로 우리가 해나왔던 것과 앞으로 5개년간 세출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비돼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초 자료에 의해서 판단해서 작성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기초 자료는 이 책자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대략 한 페이지 정도만이라도 57쪽과 마찬가지로 46쪽에 세입추이 방식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세출이 그동안 우리가 한 5개년간 집행해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대충 몇 %가 증가됐고 사업예산이 몇 %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추이에도 나왔어야 추계와 대비되지 않나, 세입부분은 물론 대비가 됩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이가 돼 있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돼 있는데 세출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냐 하면 세출추계에 보면 경상예산이 9.5%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6.6%, 예비비 같으면 7.1% 크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5개년간 경상예산은 과연 몇 % 증가돼 왔고 어떻게 변화돼 와 있는지 지난 5개년과 앞으로 5년간 세출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분석이 곤란하단 얘기죠.
왜냐하면 그럼 경상예산은 9.5%가 추계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예산은 6.6%밖에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5개년간 경상예산은 몇 %가 증가돼 있고 사업예산은 앞으로 몇 %가 될 거냐, 그럼 사업예산은 줄어들고 경상예산만 증가되고 이러한 상황이 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부의장님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그렇게 추이도 지난해 5개년간의 추이도 상세한 데이터를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입이 있으면 세출에 어떻게 써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다. 하는 부분이 양자 대비가 돼야 올바로 우리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또 문제점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고맙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상예산은 거의 9.5%, 10%에 비해서 사업예산은 6.6%인데 오히려 우리 재정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사업예산 쪽이 증가가 높고 경상예산이 낮아지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재정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부의장님 지적한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업예산보다 경상예산증가폭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회계 세출추계이고 앞으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재·행정 변화 여건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예산 위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어차피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이 경상예산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뒤따라가지 못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인정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연 경상예산 쪽에서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실 사업예산 쪽이 돼야 우리 경제부분이나 시민이 삶의 질 이런 쪽에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세입의 증가부분을 자체수입은 연평균 5.1%, 의존수입 연평균 7.8%에서 평균 약 6.8% 세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 세출도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결국 경상비라는 것은 거의 연간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경상예산에 대한 증가율이 9점 몇 %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예산은 증가율에 비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다고 보면 연간 우리 5개년 계획으로 봤을 때 연평균 세입예산의 증가율을 6.8%로 본다면 우리 시가 추진하여야 할 당면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5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그럼 결국은 세출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충주시에서 자체수입이나 의존수입을 제외한 충주시가 자체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결국 15쪽 보면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시행에 보면 제3섹타 개발방식이나 공공·민간협력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 이런 수익사업의 확대시행 방법이 있는데 우리도 어떤 의존수입이나 자체 세원을 가지고만 세출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제3섹터 개발방식이나 공공민간협력방식의 세원발굴, 충주시 자체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데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앞으로 부족 되는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탈루누락세원,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3섹타 경영개발사업이 지금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민간기업과 우리 시가 합동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것은 우리 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사업으로 적극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일례로 경영수익사업은 목행동에 있는 꽃묘장 운영을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을 사서 꽃박스를 시민들에게 하고자 하면 한 6억 정도가 드는데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하면서 매년 4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 경영수익 차원인데 그러한 것 등을 점차 확대 개발해서 우리 시의 재정을 확충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자체세입이나 의존재원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눈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73쪽 유엔평화공원 조성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균특보조나 도비가 이렇게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균특보조가 내년도 몇 월에 확정되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73p 유엔평화공원 조성 말씀인가요?
균특보조가 내년도 몇 월 달이면 확정 되냐 말씀이죠?
내년도 것은 금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정상교 의원
그럼 지금 이 19억이 확정된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정상교 의원
균특보조에 서 있다고요?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의원
이게 계속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해마다 균특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계속사업입니다.
○정상교 의원
계속사업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정상교 의원
그럼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부지는 매입이 돼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매입이 다 된 것은 아니고 매입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머지 부지도 매입을 추진…….
○정상교 의원
작년도에 160억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올해. 그럼 아직 매입이 다 안 됐다고요? 그게 어느 단계까지 가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다 돼서 보상 추진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의원
여기 보면 2010년도에 균특보조가 100억으로 돼 있는데요. 가령 이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안이 있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안 될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보다도 앞으로 돼야 될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그건 당연한 것인데 여기 19억, 66억 가다가 2010년도에 가서는 100억인데요. 말이 100억이지 100억 균특보조 받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잘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요. 그게 안 됐을 때도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그리고 2008년도에 균특보조하고 도비 선 것 좀 저희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명년도 200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준이 전년도보다 변경이 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내년도 예산은 다음에 예산총괄 설명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종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이 지난연도에는 안 그랬는데 명년도 예산편성 관계에 있어서 보면 각 실과소 별로 사업비를 풀로 줘서 한계 내에서 실과소에서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라,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그렇게 본다면 1개면에 각 실과소별로 한 건씩 제일 우선순위로 1번으로 올린 것만 하거라,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개 읍면이 30개동이라고 하면 30년 만에 한 번 그 과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전에 예산을 기획감사과에서 총괄적으로 짜다보니까 과에서 사실상 어떤 사업이 시급한지를 몰라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부예산지침도 그렇고 실링제라고 해서 과에 전체 몇 % 정도를 배정해서 지난 몇 년간 평균예산을 해서, 과장이 어느 것이 시급한가 가장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부서장의 책임 하에 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이 누락됐다고 하면 그것은 각 부서장이 판단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수정예산이나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호종 의원
그렇다고 보면 가장 우선순위로 각 면에 한 건씩 해야 된다면 몇 십 년 만에 과에 하나 돌아올까 말까 하는 그런 게 되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시에 동 같은 데는 구역이 좁으니까 그럴는지 모르지만 읍면에는 지역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넓습니다. 사업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업을 한 건씩 줘서 언제 몇 십 년 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많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고, 그다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으로 돼 있는데 현재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럼 5년 후에 계획에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이 사업은 단위사업 10억 이상 대규모 사업만 들어가고 만약에 그러한 사업 중에서도 빠진 게 있으면 내년도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곽호종 위원님께서 30년 만에 한번 중요한 사업 하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각 과에 실링으로 나눠준 배정액은 전체 80%이고 나머지 20%는 아까와 같이 곽호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빠졌다 하는 사항은 나머지 20%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곽호종 의원
예,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37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2008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풍부한 여러 위원님들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년도예산 제출된 예산안이 내년도 시정에 반영되도록 아무쪼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입니다. 2008년도 국가재정전망은 5% 수준의 실질성장 예산이나 우리 시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로 10%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정책사업을 성과와 연계시켜 예산을 편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사업예산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기반 강화에 예산을 늘려나가고 첨단형기업도시 건설 등 충주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미래를 대비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우리 시의 총예산 규모는 4,93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459억원보다 474억원이 증가되어 10.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012억원으로 금년대비 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21억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18.1%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지방세 85억원, 지방교부세 148억원, 재정보전금 75억원, 국도비보조금 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에서 분양대금 지방채수입 등으로 1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등 5억원이 증가되었고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43억원이 감소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1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대비 332억원이 증가되어 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2007년도 지방세의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금년대비 16.2%가 증액된 61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부분은 재산세 21억원,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주행세의 세율인상액에 의한 배분액에서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관련 세목의 실추계액을 예상하여 금년대비 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요인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6억원이 증가되었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인한 이자수입 10억원, 기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댐주변지원사업비가 미확정되어 세외수입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5p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보통교부세 확정금액을 감안하여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액에 약간의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7년도 결산전망 기준으로 75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중앙부처 및 도의 예산 가내시에 따라 6.2% 증액된 1,211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아직까지 미내시된 사업이 있어 내시가 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당초 일반회계 지방채발행계획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p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사업 분야별로 주요사업만은 발췌하여 설명 드리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당초 배부된 세입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비는 2,256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799억원, 도비보조금 229억원, 시비 1,2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은 177억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충주시장학회 출연금 10억원, 충청북도장학회 출연금 4억원, 주민불편해소사업 35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9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0억원, 산척면 청사신축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체육부분은 144억원으로 수안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23억원, 탄금잔디구장 인조잔디 정비사업에 16억원, 칠금관광지 조성사업 37억원,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부분은 619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비 193억원, 기초노령연금지원 135억원, 노인교통수당지원 18억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56억원, 저소득아동 등 보육료 지원 85억원, 보육시설운영지원 60억원, 여성문화회관 신축 10억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지원 6억원, 교육환경개선지원 및 급식비 지원사업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부분에는 131억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4억원, 친환경기술정보센터 건립 21억원,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소각 매립시설주변 지원사업에 26억원을 반영하였고 상하수도 취수부분은 78억원으로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8억원, 오염하천정비사업 13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0억원을 반영하였고 농림수산부분은 442억원으로 재오개지표수 보강개발사업 56억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28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22억원, 대구획정리사업 25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억원,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농로포장 등 생산기반조성상버 18억원, 농가소득증대사업 지원 29억원, 축산진흥 관련사업 23억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24억원 지역생태숲 조성사업 10억원, 밤소득지원사업 5억원, 호암공원 용지보상사업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통부분은 617억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구간 54억원, 국가지원지방도 48억원, 동부외곽순환도로 40억원, 동부외곽순환도로사업 아이파크에서 힐스테이트까지 52억원, 동부외곽순환도로 용산에서 호암까지 사업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233억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 66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0억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경제부분은 48억원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3억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 7억원, 재래시장현대화 사업 17억원, 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실 정비 3억원, 기업도시 오폐수시설 기본계획설계용역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차로 각지 주차규제블록 설치 3,600만원, 주차금지구역 시설물 정비사업 3,2000만원, 내 집 주차장 확보자 지원사업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민소득기금사업은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10억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금 2억원을 편성하였고 온천수 관리사업은 온천수 저장탱크 내부도장 및 보수사업 등 4개사업에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농공단지 시설유지 보수사업에 8,500만 원 등 2건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제1준 공업단지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6억원,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본격추진으로 용수공급 폐수처리장 설치비 90억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2p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 30억원,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사업은 급배수관시설 및 노후관 교체사업 25억원, 엄정광역상수도 수수시설 16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 9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시설정비 및 보완사업 17억원, 이류만정지구하수관관거정비사업으로 10억원, 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 80억원,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11억원,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으로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2산업단지 10블록 조성사업에 84억원, 제1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부지매입으로 38억원, 충주이전기업체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금번 2008년도 예산은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등의 증가와 사회복지부분 예산의 증액으로 자체사업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7년도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SOC사업의 경우 추진중인 사업마무리에 중점을 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 충족, 힘들어하는 농가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시정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기금운용계획이 한 장 남았는데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계속하시죠.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로써 이번에 운용계획안으로 제출된 기금은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건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7년도 당초기금안 122억 6,000만원보다 14억 700만원이 증가된 13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용도별로 중소기업 저리융자알선,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재해예방복구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지원, 노인복지사업, 여성의 권익보호, 장애인의 복지증진, 불우청소년장학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 농촌지도자 육성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시 해당과장이 소관사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62호로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도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개관입니다.
정부의 2008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실제 경제성장률을 5%대로 전망하고 금년 238조원보다 7.9% 증가한 257조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2008년도 예산은 금년도 4,459억원보다 10.6% 증가한 4,933억원으로 편성되어 정부의 예산 증가세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회계별 세입예산 증가요인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에 비하여 9% 증가된 4,01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지가상승과 재산세 과표 적용률 상향조정, 자동차 증가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 주행세 점유율 상향, 담배소비량 증가 등 세수 증대요인이 많았고 매년 다소 축소되어 편성되었던 지방세 세입규모를 상향조정 하는 등 지방세 수입이 16.24% 증액편성 되었으며 전체 국가예산의 증가에 기인하여 지방교부세가 9.13% 증액되었고 충주지역의 신규아파트 건설의 영향으로 재정보전금이 68.18% 증액되는 등 대체적으로 증액 요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국고보조사업이 대폭 줄어든 반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기금지원사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도 조금씩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4.2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역개발기금 80억원 차익과 공장용지분양수입 80억원 등의 영향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액 218.79%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2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실과별 세입세출예산 검토입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게 예산서도 편재되었기 때문에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충주시정 홍보의 총괄부서로서 시정홍보 사업예산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내년도에는 지난 3년간 시행해 오던 방송프로그램 유치비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충주시민대상은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며, 충주시장학회 출연금 10억원은 지원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내용 중 다소 미흡한 점으로는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직접 찾아다니며 유치활동을 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으나 충주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비로 홍보책자 제작비 1,000만원 외에 다른 홍보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홍보방안이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획감사과입니다. 세입예산, 지방교부세는 국가의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분배액수가 지난해보다 148억 늘어난 1,771억원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시 관내에 신규아파트 건설이 집중되면서 이에 따른 취·등록세의 증가에 따라 75억원 증가한 18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은 출연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충북도 장학회 출연금 4억 1,500만원은 도의 장학기금조성 목표액이 1,000억원에 달하여 기금 조성 후 장학금이 시로 재배분 될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득이라 판단됩니다.
자치정보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1억 7,000만원 지원은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민원실, 세정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경제과입니다.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사전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단의 규모가 작고 영세한 농공단지관리소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이보다 단지규모가 크고 운영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산업단지관리소에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소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원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고 공장용지 분양이 완료된 후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억 7,000만원, 균특회계 보조금 78억 3,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90억원으로 첨단산업단지에 용수공급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도로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난해보다 도로건설 국고보조금이 141억원에서 47억 5,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면서 급량비와 여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은 중복된 예산반영으로 보입니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시내간선도로 외에는 운행이 거의 불가능하여 시내버스회사에서 구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원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활동비 6억 3,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안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2007년도까지 36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6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어 63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은 2005년 11월 21일 제102회 임시회에서 수안보축구장 건립사업으로 승인을 했으나 2006년 12월 21일 제111회 정례회에서 수안보생활체육공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사업비를 47억원 규모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금번에 반영된 사업비는 승인된 금액보다 30%를 초과하여 증액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관광과입니다. 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비 총 300억 원 중 2007년까지 160억 2,7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내년도에 37억 5,8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함에 따라 66%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은 790억원의 사업비 중 160억원을 올해 확보하였으며, 내년에 4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무술축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을 증액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중원문화관광재단에 1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충주관광마케팅 홍보대사 활동지원금은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경과입니다. 충주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은 423억 1,000만원의 사업비 중 올해까지 181억 7,4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에 53억 2,6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23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충주환경기술정보센터 건립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6억원의 사업비 중 금년에 18억 6,8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 21억 1,600만원을 반영하여 39억 8,400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지원사업 6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농정과입니다. 노은사과국수공장 신축 1억원은 동 공장에 이미 사과국수 개발 시기부터 수차에 걸쳐 사업비가 지원되었던 만큼 지원 타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임대료의 산정이나 임대절차, 운영방법 등에 대해 조례를 제정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정부의 출산지원책과는 별도로 조례에 정하지 않고 저출산대책지원비 2억 5,500만원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원근거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 기술보급과, 사과연구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물정책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상수도과는 민간위탁관리 검토용역비 1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하수시설과,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장묘시살관리소, 여성회관, 도서관, 공공시설관리소 특이사항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입니다. 탄금잔디구장은 문화체육과에 정비사업비 16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잔디관리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물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수안보개발사업소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읍면동 특이사항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금년도 110억 5,000만원보다 3억 9,000만원 증가한 114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7년 4월부터 요금이 조정되어 가정용 사용료 수입은 다소 늘고 영업용은 감소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장용지분양대금 8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80억원 차입에 힘입어 금년도보다 124억 6,000만원이 증가한 181억 5,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산업단지 10블록 조성에 84억원, 제1산업단지 부지조정에 38억 2,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금년도보다 5억 6,000만원이 감소한 250억 2,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내년부터 BTL사업이 개시됨에 따라 BTL사업 외 지역인 읍면의 마을하수도 및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이 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81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채발행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제2산업단지 제10블록 추가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80억원을 연리 3.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차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발행조건에 적합하고 행정자치부가 산출하여 시달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인 266억원 범위 안에서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각 실과소별 관내여비를 편성함에 있어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형평에 맞지 않게 편성된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분권화에 맞춰 지방재정 운영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총액 배분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심사착안사항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예산 사전이행제도를 준수하였는가와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시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각종기금운용계획서는 2007년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63호로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충주시에 각종기금은 금년도와 같이 10개 종류가 운영될 예정이며, 재난관리기금의 출연금 5억원과 도비보조금 2억원, 각 기금 적립이자 4억 8,000만 원 등 12억원의 추입이 반영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원금 15억 6,000만원을 사용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5억 5,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24억 2,000만원의 기금을 지출할 계획으로 전체 기금규모는 12억 2,000만원이 감소한 112억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질의를 하여야 하는데 계속 진행하는 방법과 중식 후에 질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질의할 게 없어요, 계속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물론 상임위 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사항이겠습니다 마는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많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올라온 예산이 2개, 조례안과 관련돼서 또 근거도 없이 올라온 예산이 서너덧 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는 과거 4대 의회 때부터 또 지난 의회 때부터 계속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한데 이번 예산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사전 제도나 절차가 없이 예산에 올라온 것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왔는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주시장학회 10억 관계도 이미 조례안이 넘어와 있긴 합니다마는 과연 여태까지 못했던 장학금이 조례안도 마련되기 전에 본예산부터 해야 될 그렇게 긴박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짚지 않을 수가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공유재산 마찬가지이고 저출산대책지원비 역시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또한 조례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이것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지원 사업 6억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회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절차가 법에 명시가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심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정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예산이 지연되거나 잘못됐을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종합적인 김종하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지적한 사항중에서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장려금은 기본법에 확실히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중에서 주민자치수당은 기왕에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기타 전반적인 사항은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동시에 제출된 사항이 아닌가 싶고 그러한 사항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이번 회기에 동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 요구낸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국장님, 항상 부딪치는 이야기인데 답변, 국장님은 항상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직원들 업무의 소홀인지 제대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안 가져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이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행정국장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조례나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아예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정말 확실하게 잘 할 수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충주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
| 강명권곽호종김경숙김종하김헌식 |
| 류호담박인규신순철심재연심재익 |
| 심종섭양승모윤범로이종갑정상교 |
| 지덕기최병오홍진옥황병주 |
| ○출석공무원 1인 | |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지덕기 |
| 간 사 | 홍진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