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류호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류호담 의원입니다.

FTA를 넘는 지역농업육성에 대한 전략 및 추진상황과 향후 중점육성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 민선4기 시정역점사업 과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기업과 문화 휴양, 관광레포츠와 전원적인 농촌이 어우러지는 21세기형 전원형 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공직경력과 덕성으로 1,300여 공무원 조직을 리드하는 김종록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정부가 한동안 고민하던 한미FTA가 2007년 4월 타결됐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한미 FTA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혼란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과연 FTA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개념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FTA극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상 혼란스럽고 정리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별 생각없이 FTA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만이 아니라 관계공무원과 농촌주민도 마찬가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도 새로운 국가들이 FTA협상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타결국가는 더욱 늘어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파고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과 지역농촌의 현실 파악으로 장기적인 대비책을 추진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 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식견으로는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한 마디로 말해서 세계 각국이 열린 시정 체제에서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2004년 4월 칠레, 2006년 3월 싱가포르, 2007년 4월 미국 등과 협상을 체결하고 앞으로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인도, 중국 등과도 협상을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FTA의 파고는 농촌으로 밀려올 것이며 이미 과수분야와 육류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FTA극복을 위한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는 농축산업이 주된 소득원으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미국과 FTA타결 이후 어디를 가나 농민들께서는 걱정과 한숨소리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배농사를 지어왔는데 배값이 떨어져 생산비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소득원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비단 배농사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작목이 모두 감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향후 이보다 더한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국가들과의 FTA 타결 시에는 농촌이 타격을 받고 신흥국가들과 FTA를 타결하여도 역시 농촌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정부가 이러한 FTA라는 엄청난 변화와 파고를 차근차근 준비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농촌인 충주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충주시 농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생산위기의 농정시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FTA를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FTA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돌아볼 때 농정도 외부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며, 경력적으로 성장해온 상징적인 보직으로 환란에 처한 농촌경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돌아보건데 우리 충주시는 농촌지역인 중원군과 통합 이후 농촌시책이 지속적으로 경산위기나 허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직을 관리하시는 부시장님께서는 내부공무원으로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외부농축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FTA를 극복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누적적으로 고민해 왔던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늘 가슴만 답답해 했던 FTA에 대한 충주시의 본질적 접근에 의한 추진사항과 이에 따른 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FTA를 넘는 지역 농업육성에 대한 전략과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중점육성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건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류면에 클린 에너지 파크 사업을 전체 예산 515억 7,000만원을 들여서 쓰레기소각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소각장 장소가 결정되기까지 어려운 산고끝에 결정이 되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기까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들게 쓰레기소각장을 추진하면서 한 가지 본 의원이 궁금한 점은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중부환경과 그린환경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조성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함께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쓰레기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역시 우리 사회가 많은 고민과 함께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함께 안고 가야할 명제이며 풀어나아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어렵고 힘들게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소각장을 조성하면서 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시설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약 1일 평균 40톤 정도이며 1톤당 처리비용은 운반비 포함 약 9만원으로 1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처리비용이 2006년 말 대비 약 13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내구연한 20년을 보면 위탁처리비용이 약 260억이 지출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가 1일 40톤일 경우 30억 정도, 60톤을 상향기준으로 시설비용을 산출할 경우 시설비가 약 50억 정도이며, 시설 후 톤당 1일 처리비용은 약 3만원 미만으로 1년에 6억 5,000만원 정도로 시설내구연한 20년으로 예상할 때 약 130억, 여기에 시설비를 포함하면 약 180억 원으로 현재 위탁처리를 20년으로 볼 때 260억의 비용이 드는 반면 시설을 60톤으로 상향조정하여 직영 운영했을 때 약 8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현재 4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 30억을 투자하면 무려 14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현재의 비용으로 쓰레기 량이 늘어난 60톤으로 산출하면 1년에 10억 이상이, 20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을 조성하면서 그 누구 한 사람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각장 시설 하나만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점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어렵고 힘들게 소각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매도 맞을 때 한꺼번에 맞는 것이 좋았고 향후 음식물처리장을 조성하려면 민원과 예산 모든 면에서 지금의 배 이상은 어렵고 힘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본 의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성이 있습니다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가까운 제천시보다 자립도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제천시라고 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없었겠습니까!

제천시 1년 예산은 2,500억 정도입니다. 소각장 설치비용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지매입비 포함 173억 물론 발생량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쓰레기 50톤, 음식물쓰레기는 30톤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시와 큰 차이가 없으며, 우리 충주시 소각장 예산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나 제천시는 일반쓰레기 소각장 설치 시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은 물론 매립장과 재활용선별장을 함께 조성하여 내년 2월에 시험 가동 후 2008년 5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되는 침출수의 해양투기도 2012년 8월까지만 투기가 가능하므로 향후 처리방법도 어차피 1차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쓰레기 처리 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 음식물쓰레기를 번식 사료법으로 일부는 사료로 만들고 연소공기를 불어서 악취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각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도 현재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되는 침출수를 가까운 매립장까지만 연결시키면 2012년 침출수 해양투기와도 전혀 상관이 없고 향후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조성하는 것보다 현재 추진중인 소각장에 설치하는 것이 민원 해결이나 예산절감 부분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면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류면 클린에너지파크 일반쓰레기 소각장 설치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설계를 변경하여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꼭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클린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수거함의 노상설치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통소통에도 많은 장애를 주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 수거통의 경우는 세균감염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무단투기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밤이 되면 골목마다 들고양이가 들끓고 거리는 이리저리 찢겨진 음식물쓰레기 봉투들이 나뒹굴어 바람이라도 부는 날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같습니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면도로는 물론 간선도로할 것 없이 시내 전지역에 모두 다 이렇게 쓰레기통들이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통들이 마치 택시라도 기다리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생활정보지 배부함은 어떻습니까! 언제적 쓰이던 문구인지요.

철재박스는 녹이 잔뜩 선데다 가는 곳마다 발길에 채이고 있는 여러 종류의 배부함은 시내 곳곳에 150여 개가 아무 곳에나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은 또한 어떻습니까!

인근 제천시는 지난달 도시미관 지키미 발대식을 갖고 시와 합동으로 캠페인과 불법 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도시미관 지키미는 노인지키미 18명과 광고협의회 회원 10명 등 모두 28명으로 캠페인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서서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고 있는 광고업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자제하기 위한 준법정신을 고취시켜줄 방침이며 불법 현수막, 벽보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벽보 게시판의 벽보 정비 등의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쓰레기통과 무질서, 무분별한 생활정보지 배부함, 불법광고물이 한데 뒤엉켜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곳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행정력의 부재, 나아가 행정력의 실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도시가 또 있습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7년 11월 현재 우리 시의 실정입니다.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네마다 도로상에 나와 있는 쓰레기 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의 설치 장소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둘째, 읍면 단위에서 발생하는 산업 및 가정폐기물 처리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현재 시대에도 뒤떨어지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의 철거 및 충주홍보에 어울리는 새디자인의 배부함 제작에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노상적치물의 불법광고물 단속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바로 답변 되십니까?

부시장 나오셔서 류호담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69억이 ‘04년부터 ’07년까지 추진비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류호담 의원

대략 폐원말고 다른 무슨 시설이나 이런 데 지원된 게 있습니까?

○류호담 의원

269억이라는 금액이 전체가 FTA기금이죠?

○류호담 의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전혀 지원대책이 없습니까? 다른 지원금 보조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류호담 의원

기금으로? 그러면 과원 폐원 후에는 대책이 뭡니까? 폐원하고 난 뒤에 그 경작지에는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류호담 의원

제가 알기로는 폐원하면 그 폐원하면서 나오는 돈 가지고 그저 몇 년은 잘 쓰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후의 대책이 없잖아요.

○류호담 의원

물론 이런 것들도 농민이 알아서 하겠지보다도 시에서 대책마련을 해서 유도 내지 지도하는 쪽으로 부시장님 할 용의은 없습니까?

○류호담 의원

그다음에 친환경 지금 말씀하셨는데 FTA가 아직까지는 피부에 확 와서 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제 향후 몇 년 사이에 전체가 실행이 되면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해서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쪽으로 전체가 갈텐데 이렇게 되면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책은 있습니까?

○류호담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찰옥수수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괴산 장연면에서만 하다가 충주쪽으로 많이 재배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 보면 값이 많이 저하돼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경작농가가 증가한다고 보면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특화작목이 과연 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류호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 강명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농민의 아픔을 헤아려주시는 부시장님의 시정방향 잘 들었습니다.

충주하면 가장 경쟁력 있는 사과를 떠올리는데,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온도가 급상승 돼서 제주감귤이 경북이나 경남까지 재배지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구 경북사과가 명성이 자자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쪽은 재배면적도 확연히 줄어들고 그리고 그에 맞춰 충주사과도 재배지가 강원도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례로 충주사과도 맛을 보면 수안보 근처 서운리는 일교차가 크고 해서 정말 충주사과 맛이 나는데 근처 어느 일부 사과들은 충주사과라고 그러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일전에 어디 보니까 충주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어느 손님이 샀다가 충주사과 맛이 너무 형편 없다는 말을 듣고 참 민망했는데 어차피 FTA가 시작되면서는 경쟁력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체작물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사과축제 때 보니까 방울사과가 방울사과라고 이름을 지어졌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유럽이나 이쪽 사람들 취향에 맞게 작으면서 개인용으로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 생각합니다. 특히, 사과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루베리나 석류, 구화과 이런 것들을 대체작물로 해서 훨씬 고소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충주 같은 경우는 며칠전에 애플마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혹시 사과말고 다른 대체작물을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지.

○강명권 의원

예전에는 과수농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해서 원협에 내거나 직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1년 싸이클을 하면 되지만 지금같은 경우는 방향설정을 잘못하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농민들은 소득이 중요하니까 소득에 대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센터나 이쪽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복숭아 폐원 지원에 344가구에서 한 60억 정도 지원해 줬는데요. 그 농가들, 폐원한 농가에 무엇을 심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박인규 의원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먼젓번 상임위 활동할 때 속기록을 언론에서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복숭아 폐원한 데 FTA 자금을 지원 받고 또 과수를 심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확인해 줄 수 있느냐길래 제가 알지만 집행부에 물어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한 복숭아 폐원에 뭐를 심었는지 확인해야, 그럼 이게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또 위화감을 갖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해서 복숭아를 심었던 곳에 무엇을 심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서 물어봅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복숭아 폐원한 데다 무엇을 심었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344개 농가를 했는데.

○박인규 의원

만일에 거기다 다른 작물을 특히, 사과를 심었다고 하면 그것이 법에 저촉됩니까? 규정에 저촉됩니까?

○박인규 의원

그러면 복숭아 쳐내고 사과나무 심어도 관계 없네요?

○박인규 의원

그러면 FTA 자금을 지원하는 근본 취지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니겠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러면 사과 농사하는 사람 피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숭아 폐원하면 거기다 사과나무 심는다. 그러면 사과나무 농사가 더 확대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사과농가들이 피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인규 의원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때에 제값을 받는 것이지, 공급이 확대되면 수요가 작게 되니까 피해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렇다면 폐원된 복숭아원에 충주시에서 전부 사과로 권장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것이 언론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를 입수한다 그러기에 제가 집행부에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뭔가 기술적으로 지도감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 양승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부시장님 답변 중에 유통기반시설에서 내년도 준공예정으로 있다 그러셨는데요.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올 9월에 준공예정이었던 사업인데 각종 일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져서 내년에 준공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 유통센터 착공으로 인해서 지금 생산자 단체별로 지원되던 보조사업이 전면 다 없어졌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양승모 의원

그래서 지금 선별기라든지 생산자 단체의 저온저장고 선별기 등이 지금 보조사업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던 것이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착공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전면 없어져서 지금 일부 생산자 단체에서는 금년부터 45톤의 진짜 고품질인 브랜드 가치가 있는 이런 사과가 지금예산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양승모 의원

어제 일부 4.5톤 정도가 실려서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올 가을사과만 45톤이 예산으로 나가서 예산에서 포장을 해서 신세계백화점으로 납품이 된다 그러는데 이런 유통센터가 준공되더라도 생산자단체별로 계속적인 선별기나 저온저장고를 공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양승모 의원

그리고 충주사과생산자단체를 파악해 보셨나요? 작목반을 제외하고요. 전문기술을 가지고 지도하는 그러한 사과생산자단체를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양승모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탑프루트라는 브랜드와 썬프러스라는 브랜드, 충주사과발전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과발전회는 썬프러스나 탑프루트나 회원들이 거의 다 가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탑프루트 경우에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썬프러스 같은 경우는 150～200명 가까이 되는 회원이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가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썬프러스 사과가 올부터 45톤 예산으로 해서 신세계백화점으로 납품이 되는데 썬프러스 생산자단체에서 난감한 게 뭐냐하면 사과를 충주에서는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가 없답니다. APC가 준공되더라도 선별기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썬프러스에서 생산된 사과, 신세계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사과는 색체선별부터 당도까지 배폐 당도로 해서 선별이 되면 당도까지 몇 브릭스가 나온다는 그런 선별기에서 기형과까지 검출을 해내는 이런 선별기여야 된답니다, 백화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준공되더라도 일류 백화점에 들어가는 사과는 거기서 선별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그것까지 다 모두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를 시에서 보급해 줘서 충주사과 명품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야에 보조사업을 공급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양승모 의원

충주도로변에서 사과 판매하고 있는 직매상들 있잖습니까? 충주에 몇 개소나 되나요?

○양승모 의원

그 도로 판매상이 충주사과 브랜드 명품화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사과값은 외려 비싸면서 사과품질이 좋지 않은 것도 있어서 외지에서 관광 왔다가 돌아가면서 상행선에서 사가는 사과가 품질이 안 좋아서 상당히 충주사과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랄까요,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가요?

○양승모 의원

지금 판매하는 사람들이 플래카드나 이런 거 써서 붙여서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은 농민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양승모 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인규 의원님께서 복숭아폐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쪽에서는 복숭아 밭을 폐원하고 한 쪽에서는 복수아축제를 지원하고 이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양승모 의원

그런데 축제를 한다면 생산농가를 지원해서 복숭아를 생산해서 충주복숭아를 명품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서 축제로 가야 되는데, 한 쪽에서는 복숭아 밭을 비워내라 그러고 한 쪽에서는 축제를 지원해 주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양승모 의원

지금 충주복숭아 재배면적이 몇 ㏊나 되나요?

○양승모 의원

폐원된 면적이 189.5㏊정도 되는데 폐원한 면적하고 재배면적하고의 형평성을 봐야 되겠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지덕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부시장님, 충주사과가 전국적으로 명품화가 됐는데 충주사과를 개인이 실제로 재배해서 생산한 진짜 충주사과를 사려고 하면 사려면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충주사과를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덕기 의원

그렇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을 우리 충주시민들이 거기 가면 충주사과를 산다고는 하는데 가보면 충주사과가 별로 없습니다. 충북원협이 거의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원협은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사과를 다 관리하고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충주사과를 살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외지에서도 충주사과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지금 못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혹시 있나요?

○지덕기 의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품화는 됐는데 그 지역에 실질적인 명품화 된 사과는 살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고 지금 양승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주사과가 명품화가 되다보니까 전국이 충주사과입니다. 전방에 휴전선을 따라 다시 개설한 도로를 가보면 거의 포장식으로 쳐놓고 차에서 파는 것이 거의 충주사과입니다. 그 사과들 상품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사과라고 붙이고 파니까 명품된 사과를 사서 먹어보면 충주사과의 맛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품가치를 많이 떨어트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충주 어디에 가면 꼭 충주사과를 들리면서 충주사과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사과하고 쌀인데 사실 FTA해서 우리 농촌이 살길이 어렵습니다. 부시장님이 친환경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FTA 아니더라도 WTO협정에서 2014년이면 쌀이 100% 개방이 됩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쌀로 승부하기 힘든게 우리 농촌인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법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곳이 있어서, 안양에 가면 안양시는 친환경농자재를 100% 해줍니다. 그리고 농협하고 체인을 맺어서 친환경농법을 짓는 사람은 농사만 짓고 판매까지 100% 해 줍니다. 이렇게 해야 농촌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곳이 그곳인데 우리 충주시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품질을 고품질로 개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같은 것은 농촌기술센터에서 좀더 전문가 교육을 시킬 것을 부탁드리고 또 원가를 절감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줄이고 우리 시에서 농자재도 보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구조 개선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친환경으로 갈건데 충주시에서 앞서 가려면 농협하고 협력해서 농사꾼들은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시하고 농협하고 판매를 해줄 수 있는 체인을 우리 충주시가 다른 시보다 구조조정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과는 본 의원이 작년하고 올 봄하고 두 번 시정질문을 냈습니다. 부시장님 마트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롯데마트, 이마트.

○김헌식 의원

사과를 한번 보셨어요? 충주하면 사과, 충주댐, 온천인데 사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본 의원이 갔을 때는 충주사과가 지리적 표시제가 없습니다. 보니까 청도사과, 청송사과, 예산사과만 있는데 우리가 내 지역에서도 대접 못받는 사과가 성남이고 서울이고 청계천이고 사과 자랑하고 팔러다니는데 우선 이것은 집행부의 협상의 부재 아닙니까?

아무리 마트의 구매담당이 서울에 있다고 해도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사과인데 충주사과는 지리적표시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든 것 아닌데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김형배 국장님 농정국장님 있을 때도 롯데마트, 이마트 대표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마트에 충주사과가.

(“충주사과가 나가고 있습니다” 좌석에서 답변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지리적 표시제는 없잖아요, 밑에 바닥만 있죠. 그래서 내가 아가씨들한테 물어보니까 표시제가 없는 사과는 충주사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 보라니까 막사과는 제천에서도 오고 음성에서도 오고 그런 것을 충주사과라고 파는데, 그 외 고급사과 지리적 표시제 한 것은 청도, 청송, 예산사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선 가까운 데부터 내 발밑부터 판매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6분 속개)

○부의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정상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제가 더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 언제까지가 완공인가요?

○정상교 의원

예.

○정상교 의원

그러면 저희가 매립하고 있는 공간 확보가 4년 정도는 확보됐다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매립장.

○정상교 의원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반발이 심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과의 간담회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함께 한다는 것을 한번쯤 말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상교 의원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의 위탁에서.

○정상교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조성하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류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악취 문제도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된다고 본 의원이 다른 데 알아본 결과인데요. 그래서 지금 매립장이 7년이라는 확보가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현지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하셔서 제가 나름대로 최하가 20년 동안 80억이고 많게는 200억이 넘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을 20년 동안이니까 그것을 가까운 민원 생기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향후 20년 후에라도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언젠가 저희 충주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해서 다른 데로 옮겨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50억만 들이면 가능한데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든다고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세 배, 네 배 이상 또 민원도 세 배, 네 배 이상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늦었으니까 현지분들하고 다시 한 번 이 논의를 해서 앞으로 절감되는 그런 예산을 그쪽에 퍼붓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하는 게 저는 모든 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교 의원

그러시면 부시장님, 향후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설비하는 것이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설비가 같이 구비가 되는 건가요?

○정상교 의원

그냥 같이 소각만 하면 된다?

○정상교 의원

향후에 그럼 별도의 쓰레기처리시설을 안 해도 소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정상교 의원

그러시면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쓰레기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정상교 의원

향후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그렇게 소각하려고 했을 때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정상교 의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여기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게 충주시민을 위하고 충주시를 위한 행정이었다면 왜 이것을 집행부에서 전혀 말 한 마디 없이 그냥 일반쓰레기 소각장만 정책을 세웠느냐,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느 한 분이라도 진짜 시민을 위하고 충주시를 위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안 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상교 의원

글쎄, 이게 좀 물론 국비를 전액 보조받는다고 하지만 5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제2차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이게 사실은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월 톤 당 9만원이 넘는 것을. 그래서 우선 당장 안 되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지만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홍진옥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앞서 정상교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해서 이다음 문제로 돌리면 그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의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선택과 집중이, 집중적으로 클린에너지파크를 할 때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검토 안 한 것 본 의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시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소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을 좀더 잘 검토를 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데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하셔서, 만약에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갔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한다 했을 때는 받아들이는 지역주민은 우롱당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속였다, 우리가 속임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시간이 되면 앞으로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소각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나중에 그런 처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더 심해지고 시 행정을 굉장히 불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기술적인 문제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홍진옥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동네마다 도로상에 나와 있는 쓰레기수거함이 제가 얼마전에 우리 사무국 직원과 함께 시내 전지역을 돌아봤는데 놀랍게도 정말 이면도로는 물론이고 간선도로에 주요도로마다 쓰레기수거함이 전부 나와 있어서 정말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쓰레기통들이 택시 기다리는 것처럼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느 도시가 이렇게 쓰레기통이 전부 도로에 나와서 저는 전국에 이런 도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개인들이 자기 집앞에 쓰레기통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이기주의와 시의 행정편의주의, 수거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한 편의주의가 맞아떨어졌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내 주요 곳곳에 쓰레기통들이 나와가지고 더구나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정말 옷이 닿을까봐 겁날 정도로 악취하고 세균감염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너무 놀라워서, 그러면 이 부분은 이면도로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재검토하실 건가요?

○홍진옥 의원

아마 전국에 이런 도시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도 가보면 아파트 입구에 반겨주는 게 다 쓰레기통입니다. 어떻게 아파트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바로 보이는 데 쓰레기통들이 다 있는지 그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나 도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흐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읍면단위 폐기물 처리는 마을종량제를 하신 것은 뒤늦었지만 참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 가보면 정말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서 대개는 불법소각을 하거나 강에 갖다 투기하거나 이런 게 많은데 이 부분이 정착이 되려면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마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교육을 통해서 보다 쾌적한 마을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이 있는데요. 부시장님 자료사진 보셨습니까?

○홍진옥 의원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공동배부함이 있고 또 나온 것처럼 교차로나 화제신문에서 개별로 제작한 게 있는데 마치 무슨 경쟁하듯이 한 쪽에서 갖다놓으면 또 자기네 것도 갖다놓고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돼 있는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제작함에 지원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우선 시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이미지상 공동배부함을 단순히 생활정보지 배부함이라고 보기보다는 시 이미지를 높여줄 수 있는 새디자인을 해서 우리 충주의 사과라든가 이런 모양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생활정보지는 반드시 누워있어야 될 것은 아니거든요. 사선으로 놓으면 꺼내기도 쉽고 더군다나 생활정보지 배부함에 우리 시의 시책이라든가 홍보할 게 있으면 거기에 넣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시의 행정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배부함을 개인 업체에 대한 보조라기보다는 시 전체에 대한 홍보라는 게 꼭 방송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만 홍보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시 홍보에도 좋고 또 우리 브랜드 슬로건이라든가 아니면 시 체계에 있어 그런 문구를 넣어도 좋고 그런 새디자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업체 지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차로나 화제신문이 무분별하게 경쟁하듯이 같이 여러 군데 갖다놓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홍진옥 의원

아마도 교차로나 화제신문 등 생활정보지 업체에게 이런 정비를 하라고 하면 열악한 예산문제의 어려움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교차로나 화제신문이 홍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다보면 예산은 예산은 들어가고 시의 미관은 미관대로 해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업체 광고도 좋고 우리 시 홍보에도 좋고 그래서 시에서도 얼마간의 지원을 해준다면 산뜻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지는 반듯이 누워있는 것을 꺼내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넣어서 꺼내기도 편리하고 여러 칸으로 해서 충주시책이라든가 이런 것 홍보도 하고 해서 정말 업체도 득을 보고 시도 득을 보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질문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제천시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충주시도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천시와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시 곳곳에 방치돼 있는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시뿐만 아니라 아마도 경찰서와 협조를 할 수는 없습니까?

○홍진옥 의원

시의 소관입니까? 아무튼 쾌적하고 깨끗한 충주가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다음 지덕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홍진옥 의원님이 쓰레기와 홍보지 여러 가지 지역에 산재돼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끔 시민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의 임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수거하고 음식물수거통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잘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해서 더 잘 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쓰레기수거대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설치장소가 일반 주택 부근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무료주차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갖다놓으면 더구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는 이게 냄새 안 난다는 보장 없고 관리 잘못하면 대단히 지저분할 수도 있고 지금 현 실태와 같다면 이거 대단한 문제죠.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시민들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게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주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가 안 되면 어떠한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보면 하나 재미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선거직에 많이 나와서 우리 충주시를 담당하고 일을 하시던 분도 계시고 또 충주시 일을 보시다 도에까지 가서 일을 보시던 그분들이 득표를 하기 위해서 이마트하고 롯데마트를 들러서 득표활동을 하면서 오신 분들한테 “혹시 저 아십니까?” 하니까 “모릅니다” 하는 분이 30%가 넘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생활환경에 지배를 받다보니까 맞벌이 부부로서 실제 이웃하고도 대화 나눌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텔레비전 볼 시간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선거도 했고 또 텔레비전이나 메스컴에 많이 보도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시민이 모른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홍보는 대략 시에서는 읍면동에 의존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도 직능단체 회의 있을 때마다 홍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혀 접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더 관심을 갖고 홍보하는 쪽으로 홍보하고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홍보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생활정보지를 저도 봐도 아주 중구난방 굴러다니기도 하고 보기도 싫습니다. 도시가 깨끗해야 시민들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생활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정보지 넣는 것이나 또 표시판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지 같은 경우도 시에서 놓는 장소는 지정해 주는 것이 어떨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표지판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탑을 가는 가금면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탑으로 가면서 전면을 쳐다보면 아주 표지판들이 멋을 내고 서로 경쟁을 하고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하고 구 목행대교 운교 쪽 그쪽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데는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단지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전단지가 현재 공영쪽 사용하는 주차장 이런 데 다녀보면 여러 가지 전단지가 있습니다. 전단지가 현재 상태로 가로수 낙엽 반 전단지 반 이렇습니다, 실태가. 또 낙엽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낙엽을 쓸지 않고 있다보니까 아주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가정집에 제가 제집을 예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단지를 갖다 붙이는데 그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전단지를 붙였을 때 그냥 두고 안 떼가지고 들어가면 그분들이 좀 서운할 것같아 그래서 떼어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 번 떼어서 들어가다보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갖다붙이는 대로 계속 그냥 뒀습니다. 뒀더니 대문 하나가 전부다 전단지로 도배가 됩니다. 이런 현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에서 강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질문드린 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다음 강명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쓰레기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는 휴양 레포츠형 도시로써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충주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가장 큰 게 주변 환경 같습니다.

충주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부시장님, 단감표시가 휘장 깃발로 되어 있어서 한 50m 간격으로 쫘~악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대 입구에서 단감을 파는 과일상이 있는데, 물론 파는 홍보행위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를 갔다가 충주를 들어오면서 보면 눈에 띠이는 게 그것이니까 충주를 나타내는 데에도 눈살도 찌푸려지고 마찬가지로 충주에 온 사람들이 우선 주변을 보는 것은 거리의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 같은데, 저희가 쓰레기 설치장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봉투를 내놓을 때 가보면 개인취향마다 다르겠지만 봉투를 내놓을 때 허술하게 담아서 그 봉투가 바람이 불거나 특히 저녁에는 들고양이나 고양이들이 판을 쳐서 그렇습니다. 물론 창피한 얘기지만 주변에 지나가다 그것을 다 해서 담아놓으면 좋겠지만 그 쓰레기 자체가 불결하기 때문에 날리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통에서 소양의식이 있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육이 확실히 내려가서 주변에 조금만 관심 가지고 쓸어담으면 얼마든지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봉지만이라도 깨끗하게 하면 덜 보기 흉한데 그게 무작위로 난립이 돼서, 그리고 두 번째,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쓰레기 담을 때 꽉꽉 눌러담다보면 모서리진 게 있어서 찢어집니다. 찢어진 것은 테이프나 이런 것으로 막아서 내놓으면 되는데 그 상대로 그냥 바깥에 내놓다보니까 거기서 타져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그런 것은 테이프로 막으면 될텐데, 어떤 식으로 사소한 것을 막기만 해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직능단체나 이런 데 계시기 때문에 계도를 해서 아니면 날을 정해서 저희가 동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아침에 청결운동을 나가고 있는데 제가 동참하다보면 동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날을 정해서 주변쓰레기를 점검하다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스티커를 놓든지 주차위반 안내문 같은 것으로 해서 거기에 다음번 찢어질 때는 테이프로, 그 정도 테이프는 다 있을 테니까 그리고 또 직능단체 계시는 분들한테는 수고스럽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계도문을 더군다나 아까 홍진옥 의원 말씀하셨듯이 생활정보지나 이런 게 보기도 싫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생활정보지 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그만큼 배려해서 정보지통을 놓는 것이니까 제 생각같으면 거기와 협의를 해서 안내문을 정보지에 실어서 시에서 하는 계도사업을 쓰레기에 아까 찢어졌을 때 테이프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계몽해서 꼭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계몽사항이 있도록 그런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침에 청소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이 줄었는데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은 다 담배꽁초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짚어서 생각을 하니까 화장실에 가보면 담배공초를 놓는 데는 있는데 길에 가면 담배꽁초를 버리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생각이 있으면 쓰레기 버리는 데 가서 버리면 되는데 담배꽁초는 겨울에는 완전히 꺼지지 않으면, 대개 그분들이 제 생각에는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겠는데 완전히 꺽으라는 게 아니라 피우고 난 꽁초를 버리고 발로 밟는 게 끄는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보니까 쓰레기 봉투에 조금이라도 불씨가 튀면 펑크가 나서 흐트러질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전부다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꽁초를 버리는 함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꽁초는 모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 있다손치더라도 잘 모르니까 어쨌든 한 곳으로 담배를 못피우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판장 앞이나 이런 데는 조금 물론 그 앞에는 대부분 쓰레기통이 있지만 돌아서서 길목에 유동거리가 많은 데는 설치가 좀 돼서 ‘저기다 버리면 되는구나!’ 물론 신고를 해서 얼마인데 사실 정서상으로 그거 신고하는 사람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세계선수권대회나 이런 데 저번에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사소한 것으로도 그사람들은 하고 저희가 연수교육으로 유럽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눈에 띄이는 게 차타고 가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아, 이 도시는 됐구나, 안 됐구나’가 도시 거리상태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충주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깨끗한 도시이고 충주는 뭔가 확확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도록 하려면 급선무가 쓰레기 문제 같습니다. 물론 통을 이전하는 문제도 복잡한 문제지만 그게 이전이 되더라도 반드시 해야될 것은 쓰레기 깨끗하게 단속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명권 의원

정보지에다가는 협의를 해서 상시적으로 계몽적인 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정도는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다음은 정상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홍진옥 의원 질문 네 번째, 불법광고물 중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저는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단속에 인력이 부족하죠?

○정상교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서도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수 있죠?

○정상교 의원

그런데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직능단체하고. 지명을 거명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연수동 사거리에 가보면 동사무소에서 사거리 젓봇대에 늘 메 놓습니다. 단속해야 할 동사무소에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정상교 의원

단속을 해야 할 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니 다른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물론 고유명절인 추석이나 명절 때 거느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부터 저희가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정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다음은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동료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시의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네요. 왜냐하면 이웃 제천이 관광도 앞서간다 그러고 또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도 앞서간다 그러고 음식물쓰레기도 앞서간다 그러고 또 이웃 음성은 큰 기업 끌어온다고 앞장서 간다는데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은 실력이 없는 겁니까?

타 시·군에서 우리 충주시에 자랑하는 견학이나 배우러 오는 분 없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런데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요, 음성도 큰 공장 들어오는 데 열정적으로 해서 행정 민원이 원스톱 해서 잘 된다 그러지, 제천은 관광사업이 충주보다 앞선다 그러지 이게 시민 소리에요. 그럴 때 또 오늘 여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들리는데 우리 충주시의 공무원들 다 우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래서 제 얘기는 오늘 동료의원들 질문 들으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공무원들 정신교육, 실무교육 시켜가지고 좀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섭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홍진옥 의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일명 쓰레기통인데 이게 충주시에 몇 개 정도 비치돼 있습니까?

○심종섭 의원

장소가 대개 공동주택 위주입니까?

○심종섭 의원

아까 홍진옥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대개 주도로에 있어서 악취나 미관상 안 좋아서 간선도로로 옮긴다고 했는데 간선도로도 마찬가지에요.

○심종섭 의원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에요. 문제는 통 자체가 본 의원도 공동주택에 한번 가보니까 통이 다 열려있더라고요. 이것좀 개조를 하셔서 닫힐 수 있도록 하든지 열면 전염병 악취 우려가 된다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일반 주택이나 읍면동 단위에 조그마한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요청 오면 비치해 줍니까? 이 통.

○심종섭 의원

그러니까 동에, 충주시 동 지역에 동안에 소규모 공공기관이랄까 다중 밀집지역 이런 데는 요청을 하면 비치해 줍니까?

○심종섭 의원

가능합니까?

○심종섭 의원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시민의식이 문제입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따나 나부터 하면 되는데 내가 안 하면서 남을 하라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충주시에서 각종 행사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때 홍보를 꼭 하셔야 돼요. 계속 계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진짜 엄청 지저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 조직에 인사, 재무, 예산, 감사 등 충주시정에 핵심지원 기능과 내부관리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김형배 기획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보다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지역별 특화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 각 읍면동사무소에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읍면동기능전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기능을 주민중심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복지체제로 기능전환을 추진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과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주민의 행정참여에 의한 "Governance" 즉, 혁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읍면동기능전환과 주민자치운영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일선행정기관의 이미지에 순기능적인 면도 있으나 역기능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초기에는 조직과 업무이관에 따른 혼란과 기존 직능단체와의 문제,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 자원봉사자의 부족, 운영비 부족 등 기반구축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해 오면서 기반조성과 운영능력이 배양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문화활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A동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 B, C, D동 등으로 중복 확산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인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려한 부분은 민간영역에서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영위하는 사업분야에까지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악제를 생산하여 시장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사무소가 경쟁적으로 중복된 프로그램을 좌파상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특화된 한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순환과 분배라는 원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다면 시내동 전체가 노래교실, 서예교실 등의 비효율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해당 읍면동사무소가 대부분 운영하고 있으나 이제는 공무원의 주도적 운영체제에서 주민자치에 의한 주민중심조직의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자로서 주민들의 지방자치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으로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문화프로그램의 수혜로 성과와 효과는 인정하나 주민자치센터의 태동기를 지나 발전기에 도래해 있는 현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알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인근 자치센터와 중복을 피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행정계층 축소를 실현하기 위한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실정에 맞게 발전시키되 대국민 서비스의 최일선 창구인 일선 행정기관의 존폐논란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행정계층 축소를 위해서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광역화해야 한다는 이론이 지배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민족의 오랫동안의 정서와 지역사회 기초적 집단으로 형성돼 있는 현재의 읍면동은 존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보다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지역별 특화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기획행정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날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문제를 다같이 고민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자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4,913명 중 2%를 웃도는 수준으로 이 많은 외국인들의 존재가 단순한 숫자적인 의미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의 변화 속도도 또한 매우 빠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 1.2%에 불과했던 국제결혼 비율은 15년 사이 10배 이상인 13.6%로 늘어났으며 이것은 지난해 결혼한 농촌총각 10명 중 4명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였고 도시 농촌을 다 합쳐도 8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을 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일민족이라고 불렀던 우리 한국사회가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변해가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위의 현실을 보면 고향땅을 떠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온갖 고통을 격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을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부적응, 자녀교육의 어려움은 가장 힘들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인권침해 문제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통으로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되고 있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독일, 프랑스처럼 다양한 인종과 언어 문화가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와 동등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품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의 30%가 한국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자녀는 혼혈인으로 낙인찍힌 힘든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이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할 경우 계층간 갈등이 심해지고 실업률, 범죄율이 올라가는 등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 됩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배우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치밀하고 체계적이며, 다각적인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 받는 결혼이민자가 전체의 5분의 1도 안 된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과 둘째, 이민자들이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민자들에 대한 충주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한나라당 소속 심종섭 의원입니다.

열린 의정으로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시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에 매진하시는 김호복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배 기획행정국장님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인재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만이 지역발전의 경쟁력이라고 하며 다투어 장학회 활성화 및 장학금 조성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충주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를 들여다보면 장학사업을 담당할 주체인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의 통합 추진이 양 장학회의 내부사정으로 진통을 겪고 있고 또 그 진통 때문에 뜻있는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양 장학회의 통합이 어려워지자 충주시장학회를 중심으로 장학사업의 추진을 확대하기 위한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사업은 양장학회와 충주시만의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적인 인재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통을 겪고 있는 양장학회의 통합 등 장학회의 활성화 방안과 장학기금 100억원의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현 충주장학회의 정관에 제안된 장학금 수혜 범위의 확대방안과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교육경비 지원을 현행 시세수입의 2%에서 3%로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산하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심의, 의결, 자문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체 조직으로 다양한 의견과 전문지식을 반영하여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작금의 형태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결정을 위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정에 대한 여론수렴의 기회로 활용하는 등 위원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주시가 임의적으로 위원들을 위촉하거나 해임하고 있어 위원들이 소신을 갖고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본래 취지가 시민 참여 확대와 전문성 확보에 있다면 이런 장점을 잘 살리는 방안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충주시도 각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상사의 지시나 주변 인맥을 통한 위촉을 지양하고 위원의 공개모집 등을 통해 전문가집단이나 시정에 관심이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추첨과 위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면서 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시정의 일방적인 거수기로 전락하느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위원들의 추천과 위촉은 관련 공무원들의 상사의 지시나 주변인맥을 통하여 위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방적인 추천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주시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어마을 유치 추진현황 및 유치전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어마을은 충청북도에서 민자유치 사업의 일환으로써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주, 제천, 청원, 증평, 괴산군 등 5개 시군이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청원군이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보이며 유력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원군은 지난 9월 중국어마을 유치를 위해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업가가 청원군내 후보지를 현지 조사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충주시는 중국어마을 유치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충주시는 기업도시 유엔피스파크,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등에 주력하고 있어 중국어마을에 대한 유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도가 추진하는 중국어마을은 오는 2012년까지 관광과 레저, 교육과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 8,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중국어마을 유치와 관련 우리 시의 입장과 유치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이종갑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있듯이 22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06개면 대략 1개 읍면동당 5개 프로그램 정도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하면 저희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1개동에서 운영하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물론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를 접해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읍면동에 수강생수를 파악해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조례에 보면 20명 이하는 폐강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106개 프로그램을 정밀하게 조사해 보면 20개 이하가 반도 넘는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거의 운영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강좌수만 많이 늘려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수만 너무 많이, 실질적으로 수강하는 인원을 파악해 보면 조례에, 물론 조례 기준에 100% 맞출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강좌가 20명이하인 강좌는 태반일 거라는 생각이죠. 이것은 어느 읍면동이고 가보면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후죽순격으로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할 게 아니라 인근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좋다면 굳이 내 동에서 아니더라도 같이 가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지역별로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사실은 연간 우리 시에서 강사료로 지급되는 예산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대부분의 강좌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가다보면 금년말에 거의 끝나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물론 이게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조금전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계도해 나가겠다고 그랬듯이 이것은 읍면동별로 절차를 밟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경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세계화 시대에 충주도 발맞춰 지원조례까지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면 농촌총각들 장가보내기에 급급한 이 시기에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부족, 이민자들의 낯선 땅에서 정착하는 시민과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2억 6,6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1,973명이 이 예산 갖고는, 증액 되는데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할 용의는.

○김경숙 의원

그럼 2억 6,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 정도.

○김경숙 의원

우선 감사를 드리고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폭력과 폭력의 피해와 자녀들의 양육, 교육문제 이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가정법률상담소까지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결혼이민자들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제공 받을 수 있는 혹은 사례라든가 그분들이 와서 한 생활가이드북 이런 수첩 그러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같은 것 다시 말해서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또 그분들 사례 같은 거라도 조사해서 이민자들이 수첩 같은 생활가이드북을 1년에 한번 정도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김경숙 의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가 참 좋아졌다 생각합니다. 결혼이민자까지 세세히 신경써주시는 시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결혼이민자는 연령층이 어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 및 요구를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그러기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가정일에 매듭이 풀리면 사회문제는 시간차이를 두고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소외감도 덜고 가족의식도 찾아줄 수 있으면서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결혼이민자 친정만들기 제도라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결혼한 사람들이 가장 반갑게 가면서 집에 가서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친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쉽게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시간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외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주에서 정착이 되려면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를 가도 연세가 한 60세 이상 되고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사회경험도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나 원하는 시민들에게 1대 1 친정만들기 제도를 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강명권 의원

제가 장애인후원회나 이런 데를 보면 1 대 1로 면담이 돼서 항상 상시적으로 있는 것, 특히 가정폭력 문제나 이런 것은 주변에서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맺어질 수 있다면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을 다 하는 것보다 그 중에서 원하는 가정하고 또 시범적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해서 차차 만들어간 다음에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 사람들한테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거의 팔려오다시피 해서 이런 식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의견을 그분들이 낼 수가 없고 또 우선 남편들이 폐쇄적인 데에서는 바깥에도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게 그런 친정이나 이런 쪽으로 또 그만큼 충주시에서도 정신적인 여유를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의 노년도 참 즐거우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이민자센터를 갖지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있는 한국요리나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데 거기도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가족같이 돌볼 수 있다면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 가서 가르쳐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그런 사회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된다면 시에서도 부담을 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명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최병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김경숙 의원님이 충주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좋은 견해 밝혀주신 데 고맙고 또 강명권 의원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이 한 마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원 중에도 추천해서 제가 당연직 의원으로서 자문위원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자문위원 10명 이렇게 답변도 하셨는데 제가 자문위원이면서 솔직히 말해서 1년 동안 딱 한 번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있으나마나한 이름만 있고 사실 실용도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쯤 만나서 한 한 시간 정도 이런 자문위원회를 가지면.

○최병오 의원

본 의원도 자문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그래도 최소한 1년에 네 번 정도 4·4분기로 해서 네 번정도라도 만나는 기회가 있어야 자문위원회를 열어야만 우리 가족지원센터 대표인 박충환 씨 위원이신데 그런 분들과 그래도 만나는 기회로 해서 대화를 나눠서 현안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는데 이름만 있지 이렇게 돼 가지는 안 된다고 보면서 앞으로 조금은 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최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 김헌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아선호 지향 때문에 지금 농촌총각 결혼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혼했어도 사실 문화, 환경, 교육이 다르다보니까 자살, 이혼, 도망 이래서 사회문제가 되고 앞으로 더 인구가 늘면 국제문제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다 이런 데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결혼지원센터에서도 교육도 교육이지만 방문도 좀 해서 체크해서 위험한 사람들은 더 마음적으로 하여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국장님 좋은 답변 해주셨는데 먼저 시정질문에서 나온 것인데 여자만 교육을 시키지 말고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신랑하고 시부모들도 교육을 시켜서 또 부부의 사랑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분들은 기후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왔는데 사실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대학을 나와서 우리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하니까 정신적인, 문화적인 면에서 맞지 않고 또 대화가 안 나눠지니까 신랑은 출근하는데 방안에 가둬놓고, 나갈까봐. 또 외국에서 온사람들끼리 통화를 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방문은 잠궈놨지, 안에서는 텔레비전은 봐야 되는데 텔레비전은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집에 보내달라니까 보내주지는 않지, 자살소동까지 와서 결혼지원센터에서도 보니까 한 1,200만원 정도 드는데 세 번까지는 해준다는데 말이 그렇게 한두 번 정도해서 거의 다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농촌의 1,200만원이라는 돈도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홍진옥 의원 같은 분 사랑학, 여성학 전문이니까 이런 분들도 좀 집어넣어서 그분들 오셔서 어떻게라도 이혼만은 안 하고 한국 국민으로 살 수 있게끔 교육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데 좀 집중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 홍진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사를 양성해서 각 지자체별로 건강가족 지원센터 설립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회 기본조직인 가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민자는 대개 여성일텐데 이 여성들이 잘 정착하여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마 지원의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가족지원센터와 우리 충주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강명권 의원님께서도 결혼이민자들에게 친정 만들어주기 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피부에 와 닿기가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집단적이고 단체적으로 하는 지원은 개개인이 받아들이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멘토링 제도를 저는 제안합니다.

일대일 멘토를 만나서 적응하고 교육받고 여러 가지 문화체험을 하고 하는데 멘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를 우리 시에서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의원

건강가족지원센터와 우리 충주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관계 설정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멘토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원이 필요할 텐데 우리 충주는 다행히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인력 중에는 굉장히 전문직 인력도 있을 것 같고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전문직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스승과 제자 그것보다는 사실 후견인의 역할 또는 동료, 친구의 역할 이게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멘토들을 공고해도 좋고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멘토를 활용해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일대일 도움은 훨씬 더 집단적인 교육이나 훈련보다는 피부에 와 닿고 적응기간이 훨씬 빠르게 적응하리라 생각합니다.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 심종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결혼이민자 문제가 참 어려운 겁니다. 내국인들도 경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사실 2세를 많이 낳습니다. 세 명, 네 명까지도 있어서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결혼이민자 당사자들이 빨리 정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충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하 나가 있어서 거기서 일을 맡아주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데, 문제는 결혼이민자 우선 당사자들에 대한 조기정착 문제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교육, 가족통합 등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2세들이 벌써 학교를 들어가는데 2세들의 교육문제, 어린이 보육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이분들이 정착을 해서 처음에 와서 2년 후에 법적취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착도 되기 전에 이혼 또 도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시에서 결혼가족이민자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해야지, 세계인의 날 행사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내실 있게 아까 홍진옥 의원님도 멘토링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하나 적응이 중요한 것이지 괜히 분위기 띄우느라 모여서 행사나 한번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심종섭 의원

마지막으로 도에서 우선 추진이 됐던 사항이잖아요, 센터가. 시에서 적극 도와주셔야 되고 충주에 의료원 같은 데에서는 벌써 의료지원 협약을 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시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39분 속개)

○부의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심종섭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육성 방안에 대해서 장학회 활성화 방안 중에서 충주장학회와 중원장학회가 지금 현재로는 통합이 어려운 거죠?

○심종섭 의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내셨죠?

○심종섭 의원

조례가 의회에서 심사보류 된 것도 알고 계시죠?

○심종섭 의원

제가 하 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 명칭이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잖습니까? 결국은 중원장학회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흡수가 돼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명칭 자체가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그래서 이게 중원장학회 쪽에서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어차피 같이 할 것이라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몇 군데가 했는데 가령 '충주시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장학금 100억원이 기금 아닙니까? 이자 가지고 앞으로 장학사업을 하시는 거죠?

○심종섭 의원

결국 원금은 그냥 살아 있는 거잖습니까?

○심종섭 의원

기금도 사업에 막 사용이 됩니까? 장학사업에?

○심종섭 의원

그럼 어쨌든 중원장학회를 잘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장학금 조성도 5년에서 10년, 매년 5억에서 10억 이게 아니라 일정금액을 정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이게 10년까지도 갈 수 있죠? 100억 모금이. 5억씩 하면 그죠?

○심종섭 의원

그래서 이것은 너무 중장기적인 것이 아니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학금 수혜 범위에 관해서, 지금까지 충주시장학회는 충주시 읍면동을 상대로 장학금을 주고 있고 중원군 장학회는 읍면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종섭 의원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중원장학회가 들어오지 않고 충주시장학회가 시하고 같이 했을 때 읍면동을 대상으로 계속 줄 것 아닙니까, 대상이 그죠?

○심종섭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원장학회가 흡수가 안 된 상태,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충주시장학회는 읍면동을 상대로 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중원장학회는 읍면만 주고. 그러면 이게 읍면에 치중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중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하나 수혜범위 중에서 지금 중학교 이상만 대개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초·중까지 영재를 찾고 인재를 찾고 발굴하려면 좀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과 아울러 개인한테 주는 장학금 외에도 충주에 실업고가 있지 않습니까? 실업고가 지금 거의 다 고사위기인데 학교별로 자구책을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남한강초등학교는 농구쪽에 집중하고 있고 주덕초등학교는 씨름, 성남초등학교는 발명 이런 과학쪽, 칠금은 조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계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인재양성 차원에서 우리 장학회가 활성화 되면 단체에도 특성화 학교에도 지원해 주는 한 100억 이상 기금이 됐을 때 향후 그런 수혜범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생도 지금까지는 성적장학생만 줬었는데 앞으로 예체능, 과학, 어학, 기타 바둑, 요리, 컴퓨터 해서 국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또 세계적으로 이런 우리 지역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심종섭 의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재육성 영재는 초등학교 때부터 찾아야 돼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예체능 특기자도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발굴해서 키워줘야 되지 고등학교 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의무교육이라서 학비 대주는 차원이 아니라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혜폭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인재를 육성했는데 이 인재가 다 타지 서울이나 외국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도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사회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서는 공공기관 이전기업에 지역대학의 출신자들 그러니까 지역인재 채용을 요청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충주도 앞으로 기업도시나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중에 유망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유망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대학하고 협조를 하셔서 관련 학과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우리 지역 대학을 나와서 우리 지역의 유망기업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향후 종합적인 인재육성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 2%로 조례에 돼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한 14억이라서 3%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종섭 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조례에 2% 범위내인데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3%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게 뭐가 들어갔냐하면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4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에요. 4억이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6억 5,0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이 투입돼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을 할 때 지금 시세수입의 2% 범위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보조되는 사업은 거기에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3%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3%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3%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향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 그냥 생색내기로 하면 안 된다. 타 자치단체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향후에.

○심종섭 의원

그다음에요, 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금년 6월 말에 한번 정비를 하셨죠? 위원회 정비.

○심종섭 의원

그래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심종섭 의원

간단하게만.

○심종섭 의원

앞으로도 위원회 수를 그냥 수치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꾸 조례가 계속 제정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단,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라는 겁니다. 정상화 시키라는 겁니다.

지금 최병오 의원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무슨 위원회가 있죠?

○심종섭 의원

그런데 지금 저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위원회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민주성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혹시 위원들 공개모집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자체내에서 집행부내에서 친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어느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시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관심있는 분들,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런 것 제도개선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장이 전부 민간인이 거의 없죠? 민간인이 위원장인가요?

○심종섭 의원

대개 민간인위원장하고 우리 자치단체장, 부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위원장인 비율이 어떻게 돼죠?

○심종섭 의원

앞으로 이 위원장도 법이 정한 것 외에는 민간인이 많이 돼서 여론 수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정방향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 나는 위원회가 68개가 있죠? 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이 소멸되면 바로 폐지가 됩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심종섭 의원

그게 일몰제도 같은데 기능이 저거되면 바로 없애고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원회 관련해서 충청북도에서 위원회 관련 종합 평가가 있었죠? 알고 계시나요?

○심종섭 의원

운영을 잘 한 평가결과 1위가 청주시이고 2위가 제천시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위원회 운영 관리가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중국어마을 관려해서는 의회에 보고나 간담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중국어마을 추진 관련해서는.

○심종섭 의원

우리도 동에서 주관하는 것이지만 각종유엔피스파크나 아시아조정경기나 전부 의회에 한 번씩 보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1조 8,000억원이면 상당한 것 아닙니까?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의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고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지금 추진이 언론에 보면 청원군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충주시가 유치한다는 것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국장님은? 가능성에 대해서.

○심종섭 의원

발빠르게 대처를 하시는데 지금 분위기가 저쪽 청원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의회까지도 보고가 한번도 안 됐으니 시민들도 잘 모르고 사실 중국어마을 유치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규모로 도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이거 엄청난 것이거든요, 지역경제에는.

○심종섭 의원

일단 검토를 하셔서 이게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왜냐면요, 시장님 공약사항에 교육봉사행정 부문에 보면 원어민 외국어 마을 유치가 있어요. 그런데 벌써 임기가 1년이 지났잖아요. 공약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검토해서 민자유치도 우리 충주시만 하는 건 아니죠? 도에서 추진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있으면, 괜찮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민자유치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 모르게습니다마는 청원군을 봤을 때는 아주 거기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심종섭 의원

신청해놓고 청원군은 발 빠르게 왔다갔다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는 유엔평화공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많아서 좀 관심이 덜 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간 이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다음은 윤범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장학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충주장학회나 중원장학회에서 지금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연간 얼마 되는지 아시나요?

○윤범로 의원

두 군데 합쳐서요?

○윤범로 의원

그런데 통합 관계를 가지고 중원 쪽에 대화를 해보셨나요?

○윤범로 의원

자리를 옮기시고요?

○윤범로 의원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중원장학회 회장님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통합이나 합병이나 흡수니 말만 무성하지 자기하고 대화는 한번도 안 했답니다. 시장님도 와서 만나봤냐니까 한 번도 만난적도 없고 누구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본적도 없답니다. 그 본인의 얘깁니다.

어디서 어떻게 착오가 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양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에요, 중원장학회에서는.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중원하고 충주가 통합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범로 의원

글쎄, 그것은 어느 쪽이 틀렸다는 얘기가 나올테고 왜 통합이 안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윤범로 의원

국장님! 지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에요. 안 만나본 게 나오는 거에요.

그분하고 만났으면 어떤 문제점이 돌출된 이야기를 해야지, 코흘리개 적 얘기를, 그런 돈을 했다고 지금 얘기 하시면 안 돼죠. 당연히 안 만난 것으로 뿐이 더봐요?

○윤범로 의원

그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윤범로 의원

임원개편 관계는 얘기 안 하셨던가요?

○윤범로 의원

손해 안 본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요?

○윤범로 의원

거기 정관이 있을텐데요, 임원을 개편하는 정관이 있을텐데 손해보고 안 보고 할 게 뭐 있어요? 정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윤범로 의원

어떤 피해의식 가지고 그러는 건가요?

○윤범로 의원

농촌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수업료가 면제되는 것 아시나요?

○윤범로 의원

그러니까 거의 중원군 쪽에서는 농사짓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수혜의 범위가 수업료의 50%에서 100% 인상하신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중원군 학생들은 면제가 됐는데 어떤 방안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에요?

그런 방안의 대안을 그쪽 중원군 쪽에다가는 하나도 제시를 안 해준 것 아니에요.

○윤범로 의원

국장님, 수업료를 기준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주시는 33만원이라는 게 있고 중원군은 농촌학생이면 수업료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윤범로 의원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양반하고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 보면 임원개편을 제일 먼저 문제로 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시 기금 마련했던 게 또 문제가 되고, 충주와 중원군이 옛날에 분리돼 있을 때인에 지금 합쳐져서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는 게 실질적으로 옛날 중원군분들입니다.

우선 당초에는 주민세 같은 것 안 올린다고 했다가 지금 주민세 올려, 택시타면 할증해서 다 더블로 받아, 상당히 그런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운영체제가 잘못됐다고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이런 면에서는 접근을 전혀 안 해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윤범로 의원

만나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정도의 부탁이나 이런 것을 했겠지만 실질적 정관을 펴놓고 토론적인 것은 해보지 않았잖아요.

○윤범로 의원

문호를 개발했다는 것은 항시 열려져 있는 것이고 통합하는 측면에서는 얘기했는데 실질적 파고들어가서 얘기해 봤느냐 이거에요.

○윤범로 의원

자료 가지고 국장님 안 만나셨다 그랬잖아요.

○윤범로 의원

그러셨어요?

이것은요,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좀더 세부적으로 진짜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윤범로 의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아이들한테 가는 겁니다.

○윤범로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더 심도 있게 잘 판단하셔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심종섭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사례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의 활약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만큼 엄청난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 역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 유 아무개라는 유아영재가 동기부여나 제대로 된 걸맞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십수년 후에 평균 이하의 대학생으로 성장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인재발굴 육성 소홀에 매우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창의성 교육을 교육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독창적이면서도 적절성을 가진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인재육성이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입니다.

장학금 지원의 목적은 우수 인재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수인재 육성은 학업성적 우수자에서 예능체육은 물론 어린아이, 유아들의 영재, 과학발명 등 기발한 창의력을 가지고 또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대상으로 그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을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반영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옥 의원

초중고 대학생은 물론이고 유아들에게도 영재아이가 있다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의 수혜 범위를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헌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장학회 조례에 대해서 한번, 조례가 이제 임박했는데요. 중원장학회가 그럼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다고 했는데 만일에 충주장학회로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더 설득을 시켜서 중원장학회가 들어왔을 때 이사를 어떻게, 그분들을 어떻게 이사로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놓으셔야…….

○김헌식 의원

그분들도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충주 백년대계를 위해서 새로운 장학회로 간다는 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감투싸움이 아닙니까? 거기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설득시켜서, 지금 장학회 이사를 몇 분 두시죠?

○김헌식 의원

그러면 우선 충주장학회가 조례로 발촉이 되면 중원장학회도 문을 열어놓으셔서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을 다 이사로 받으실 겁니까?

○김헌식 의원

다 해체를 시킵니까? 다시?

○김헌식 의원

중원장학회 이청…….

○김헌식 의원

양 이사장 제도도 한번 연구해 볼만한대요. 당분간은. 그래서 어떻게든 같이 통합을 시켜서 지금 중원군, 충주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충주시인데요. 역사를 봐도 꽤 흘렀고 다 통합이 됐는데 유독 충주시장학회, 중원장학회 해서 옛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또 들어올 수 있게끔 농촌학생을 우수장학생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난한 사람, 효도 이런 것으로 해서 농촌학생 특별배려도 좀 정관에 넣어서 통합좀 할 수 있게끔 넓은 마음으로 한번…….

○김헌식 의원

그리고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중원장학회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이사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다시 연락을 드려서 자주 만나서 통합을 시켜보세요.

○김헌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저는 장학기금 100억 확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기업 및 출향인사를 통한 장학기탁금 모금을 한 30억 추진해서 모으기로 답변서에 있는데 이거 몇 년 동안 이렇게 모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최병오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 골프장 건설하려고 오는 민자투자자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신니면 예를 드는데, 제가 접촉하면서 이 얘기를 드려서 한 10억을 출연해 준다는 약속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봤을 때 그러면 한 2, 3년 안에 우리 충주시에 5개 내지 7개 정도가 골프장 하러 오는 것으로 아는데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라면 이렇게 기부하셔서 단시간내, 단기간내 바로 5, 60억 모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그런 것을 한번 제안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신니면에 한번 하러 오는 사람한테 제가 여러 번 접촉해서 이거 위법 아니죠? 제가 위법이 되나요, 그게?

○최병오 의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혹시 골프장 허가를 그것을 조건으로 해주면 위법이겠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어차피 골프장 건설 우리 충주시에 들어와서 한다면 장학금 한 10억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준다고 확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런데 사실은 제가 중원군 골프장 같은 게 대개 충주시 관내라도 옛날 중원군 땅이지 시내쪽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원장학회에 줄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될까요? 저는 중원군 출신이라서…….

○부의장 김종하

최병오 의원님! 이것은 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한 사항이라서 좀…….

○최병오 의원

공식적으로 위법이 아닌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최병오 의원

직접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하기 곤란하고 이렇다면 각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숫자를 그렇게 주셔서 단기간내 골프장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한 70억 받아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41분 속개)

○부의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각종 축제를 대비하여 탄금잔디구장 앞 도로의 우회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주세계무술축제를 무술테마파크 부지에서 성대히 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런 것이 탄금잔디구장 앞 도로에서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과 축제관람객들이 뒤엉켜 축제 기간내내 혼잡한 가운데 행사를 치렀습니다. 나름대로 충주시에서 교통안전과 차량통제를 위해 노력한 바는 있지만 이러한 혼잡속에 만일 교통사고라도 일어났더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탄금잔디구장 앞 도로는 양쪽에 언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탄금대 쪽으로 급커브 구간까지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곳이며, 만일 칠금 가금 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더더욱 위험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곳은 유엔평화공원과 무술테마파크가 자리 잡게 되어 앞으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축제기간 동안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서 통과차량을 충주천변 쪽으로 우회시킬 수만 있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회도로를 개설한 용의는 없는지요. 만일 개설할 용의가 없다면 충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운희 경제건설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 7월 11일 행자부는 2007년을 온천발전 원년으로 삼아 온천에 대한 종합발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온천산업 활성화 및 온천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온천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웰빙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건강 및 관광에 대한 국민적인 소요, 온천에 대한 국내외 수요의 적극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온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 및 관광활성화에 바탕을 두고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로 하여금 온천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정책적 의지로 민간합동으로 온천발전추진체를 두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온천협회는 온천의 수질검사, 온천마크의 제정, 온천종사자 교육 등 정부의 온천업무를 위임 대행하는 사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행정부는 “한국온천30”을 선정하여 온천시설 서비스 향상과 특성화, 차별화를 촉진하고 전체 온천이용수의 확대창출의 기회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보양온천을 도입하고 온천발전 우수 자치단체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천노고 개발 및 전국 온천행사 온천주간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홍보하고 온천엑스포를 개최하고 종합적인 온천발전로드맵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비하여 충주시도 충실하게 자체평가 및 종합심사 등 행자부의 온천관리 우수관리 자치단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충주시는 삼색온천을 자랑으로 삼고 온천수 관리와 성분, 수질이 가장 뛰어나다는 온천이 있는 만큼 이번 행자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충주시는 이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행자부의 온천발전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충주시는 전국 온천30을 선전 국민보양온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온천이 선도추세임을 자처하는 충주시는 전국이 온천주간행사 온천발전세미나, 워크삽, 사진전시회, 온천체험수기, 미스온천선발 등 온천엑스포 등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유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하

다음은 곽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우량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노고가 많으신 조운희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건은 주차장 난입니다.

본 의원이 주차장 현황을 파악한 결과로는 우리 충주시 차량 등록대수는 2003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2,000여대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금년 9월 말 현재 총 73,730대나 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주차장 확보는 총 4,408개소에 42,074면으로 차량대수의 약 55%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용도별로 본다면 노상주차장이 11개소에 635면, 노상외 주차장 71개소 4,437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4,326개소 37,000면입니다. 이와 같이 금년 현재로도 약 45%가 주차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이후 대책이 있다면 내집안 주차장 설치와 노상주차장 설치사업 그리고 교현천변도로 4개소 등에 약 700면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화 사업에 따른 많은 고객들의 차량이 우리 충주를 찾아 몰려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주차난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관광지로 거듭나 세계화의 물결 속에 우뚝 서리라 믿어 의심치 않은데 주차난이 큰 걱정이지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날로 증폭되는 차량증가와 몰려오는 관광객의 차량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지덕기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본 의원도 생각할 때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우회도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문제 제기한 그 도로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정비해서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더라도 현재 문제가 되는 그 도로는 우리 행사장의 정문과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우회도로 개설 문제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긴급하게 필요치는 않지만 미연에 예방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무술테마파크나 유엔파크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행사는 다 거기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획 세우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릉사거리에서 칠지까지 4차선으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칠지부터 또 능바위로 돌아서 잔디구장까지 가는 것이 도시계획에 4차선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차선 돼 있는 것이 능바위까지 돌아서 잔디구장까지 가기는 우회를 해서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역의 실정을 혹시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는데 칠지까지 금릉사거리에서 능바위 칠지 옛날 그러니까 칠지마을회관이죠. 옛날 칠금금릉동 동사무소 있던 자리, 거기 못미쳐서 거기서부터 소방도로로 개설이 돼 있는데 현재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최근에는 방지턱을 해서 그런대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쪽으로 교통량이 많은 이유는 현재 큰 도로를 따라서 탄금대 주도로로 가면 신호등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본 의원이 말씀드린 도로 쪽으로는 신호등이 없고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쪽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충주대학교쪽으로 많이 가고 또 노은IC쪽 그쪽을 가기 위해서 많이 갑니다. 또 올 때도 마찬가지 번복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소방도로로 돼 있어서 엄청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현재 저희들이 4차선 그쪽을 확장하면 개인주택이 두 개 있고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대지이고 조금 전에도 메모지에 제가 적어드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까운 곳을 통과하기 좋아하지, 먼 곳으로 돌아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필요한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덕기 의원

예, 검토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 길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지덕기 의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고는 상반되기는 한데 우리 국장님을 뵈었으니까 탄금대 용섬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섬을 보면 우리 충주시민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도 와서 ‘저 섬 개발을 왜 안 하나, 왜 그냥 두지?’ 또 심하게 얘기하면 ‘시에서 왜 가만히 있나’ 이런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섬을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모든 것이 관련돼 있는데 단지 호수안에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설계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전국토관리청에 요청해서 매입을 해서 시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나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덕기 의원

검토를 하시는데 어차피 할 것 충주시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사서 좀…….

○지덕기 의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한 내용을 되도록이면 검토하셔서 모든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시장님 공약사업도 보면 경제활성화 해서 관광, 민자유치에 들어갔는데 취임하신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소외된 게 아닌가 하는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사실 과거에 중원군 있었으면 관광하면 온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쏠림이 무술테마나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엔평화공원 너무 이쪽으로만 쏠리니까 온천에서는 주민들이 소외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지역의 민심이고요. 또 여론조사에서도 충주하면 생각나는 게 시민들 여론 조사해 보니까 1위가 관광 아닙니까?

관광, 기업도시, 충주댐, 사과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이번에 진천인가요? 도민체전. 입장식에 가보니까 사실 반기문 해서 플래카드는 높은데 사과하고, 삼색온천이 있는 데가 거의 없는데 삼색온천 정도 하나 플래카드 옆에 딱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 안 들이고.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면에서요. 그런 것 내년에 한번 큰 돈 안 드니까. 수안보온천, 앙성온천, 문강온천 삼색온천 있는 시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얼마나 자랑거리인데 그것을 못 넣은 게 좀 아쉬움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못한다고 하지만 천 명이 들어가려면 컨벤션센터가 들어서야 되는데 내년 2월에 조선호텔에서 또 그것을 한다니까 완공이 되고 그러면 좀 선도적으로 삼색온천이 있는 게 우리 충주시니까 전국 온천행사를 주도해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김헌식 의원

그리고 또 정부에서 하던 게 온천협회로 모든 게 이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좀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사실 관광으로 온천을 한번만 잘 해놓으면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것 아닙니까, 그죠? 충주재정자립도에서도 가장 앞서는 게 관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김헌식 의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삼색온천에 맞게끔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종하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곽호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담장 허물기 사업추진이 사실 이것이 잘 될 것이냐, 주자십회훈에 불치원장도후회라는 말이 있는데 담을 안 치우고 살다가 도둑을 맞은 후에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도둑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담장을 과연 헐어내면서까지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받아서 불치원장을 과연 할 사람이 몇 이나 되겠느냐. 여기에 답변을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도심자투리 땅 및 유휴공유지를 활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충주시내에 몇 개 소가 됩니까? 이런 데가.

○곽호종 의원

주차장 확보대책으로 첫 번째,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담장허물기 사업, 세 번째 재래시장 주차시설 확충사업, 네 번째 노상주차장 설치사업 이런 대책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과연 내집 앞이고 담장 허물기고 이러한 문제나 이런 것은 숫자로 봐서 사실 소수인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 충주가 다양하게 유엔파크 등 중앙탑 전부 많은 관광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 충주가 좋다고 전국 각지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왔을 때 와보면 차 세울 데도 없고 어떻게 잘못 세우면 과태료를 물고 그렇게 되면 이미지도 나쁘고 정말 향후 대책이 문제인데 그것보다도 지금 답변하신 이것보다도 그보다 더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든다면 공원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산기슭을 이용한다든가 대책을 세워서 공중적으로 차를 갖다 세우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아주 여러 가지로 주의깊게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몇 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잘 대책을 고심해서 잘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호종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다음 이종갑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답변자료 9쪽에 노상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1단계로 금년도에 교현천변도로 4개 지역에 노상주차장 약 700면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잖아요. 4개 지역이 천변도로말고 어디인가요?

○이종갑 의원

거기도 결국은 천변도로 비슷하게.

○이종갑 의원

대가미 로터리에서…….

○이종갑 의원

시내공원 주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종갑 의원

그러니까…….

○이종갑 의원

그런데 거기는 선을 어디 그을 데가 어디 있나요?

○이종갑 의원

백두산뷔폐

○이종갑 의원

지금 거기는 거의 단속을 안 하잖아요.

○이종갑 의원

노상주차장과 관련해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세원아파트 건너편 신태평양약국에서 신한은행 사이 정도, 한 차선 정도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가 필요하지 않나. 거기 또 사실 상가가 거기에 차를 안 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도로에 노다지 나와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천변도로나 이런 데보다 거기는 충분히 한 차선을 노상주차를 해도 교통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런 것 지정할 때 거기나 아니면 시청앞에 나가면 한일기획에서 현대연합 사이 그런 데도 한 차선 정도 이렇게 후퇴돼 있는 그런 데도 이런 것은 지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종갑 의원

그게 참 법적으로는 주간선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면서 보면 천변도로에 한 선을 주차장으로 해주는 것하고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신태평양약국에서 신한은행 사이 그런 정도에 한 선을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해주는 게 훨씬 더 교통흐름에도 영향을 안 미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예외를 둘 수는 없어요? 이거 건의가 수도 없이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이종갑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심종섭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 서면 질문했던 것 하나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제안했던 것인데 지금 반영이 돼서 참 다행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충주시 전역에 공동주택내에 있는 가로등, 지금 약 한 1,80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셨는데 전기료가 한 1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단독주택하고 형평성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했던 것인데 내년도에 다 반영이 되는 것 같던데 감사드립니다.

또 하 나는 호암동 세영 더좋은 아파트가 지금 공사가 마무리 돼 가는데 거기 35m 도로인가요? 우회도로.

그 우회도로 왼쪽에 노견이 있는데 거기 밑에 경작지가 있어서 가드레일이 없었던 것 같던데요. 그래서 가드레일을 주민들이 얘기해서 본 의원이 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잘 됐습니까?

○심종섭 의원

시에서 그쪽 회사하고 연락이 된 것 같은데 확인하셔서 주민들 불편 없게 좀…….

○심종섭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하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본 질문과는 아니지만 충주시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저께 세계조성선수권대회를 2013년에 유치하면서 충주북IC부터 가금면 중앙탑까지 또 달천로터리까지 하면서 중부내륙철도 그게 당초안으로 안 되는 것 같은 어제 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 되는지, 지금 시민 여론은 된다, 안 된다 하거든.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지금 중부내륙철도 있잖아. 그게 말이요. 당초안은 현재 2안인데 그게 그대로 된다는 말도 있고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제 시장님께서 말끝을 흐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시민의 궁금한 사항이 돼서 그리고 담당국장님 소관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박인규 의원

그럼 2안이 되는 거에요?

○박인규 의원

그런데 어제…….

○박인규 의원

그런데 이시종 의원은 지방지나 중앙지에 당초안 됐다고 크게 하마 오래 전에…….

○박인규 의원

그럼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거에요?

○박인규 의원

그럼 결과 언제 나와요?

○박인규 의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해서 지역발전에 엄청난 지장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박인규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