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농업정책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지덕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본 질문은 장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주민과 약속했던 이행사항은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건립된다 싶으면 주민들이 머리띠부터 동여메는게 현실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부분이 적잖이 있다고 판단되며 시에서도 이러한 피해를 십분 이해하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공적시설의 설치나 기반시설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인접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숙원사업을 해소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목벌동에 장묘시설을 건립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과 많은 충돌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준공을 봤습니다.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우리 시에서 최신식 장묘시설을 갖추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일해주신 공무원들의 노고가 그 무엇보다도 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접주민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장묘시설은 타 혐오시설에 비해 자손대대로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에는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들과 한 약속의 이행은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로서 반드시 이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은 무엇이며 어느정도 이행이 되었는지 또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몇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장기적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건입니다.

인간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설계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함은 인지상정이며 또한 행복추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모든 행정은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충주의 관광계획이 수년전에 계획한 수안보, 남한강 지역개발계획 등 지역적인 계획이나 충주기본계획에 일부분으로 들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충주문화레포츠특구, 유엔평화공원, 칠금관광 및 충주호 체험관광지, 충원 능암 돈산온천 관광지 등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권역별 또는 관광지별로 구분되는 다양한 관광개발계획이 수립 추진 중에 있다고 하지만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바뀌는 즉흥적인 계획은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광계획을 수립하여 틀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제4차 충북종합관광개발계획 외에 우리 충주의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위한 모든 단위계획들을 함께 하는 우리 충주의 장기적인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금면 삼국마을 조성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건입니다.

는 2006년도에 용역을 줘서 계획한 2020충주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주요10대 전략사업 중에 가금면 중원문화의 발상지인 하구암리와 탑평리 일원에 약 110만 평방미터를 삼국문화민속촌으로 조성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통무예전시관, 공연장, 체험관, 삼국역사 미니어처, 테마파크 등을 조성해서 외지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말한 삼국민속촌 조성계획은 상당히 현실감이 있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큰 기대고 갖고 있는 데 그 사업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주시의 관광코스와 국제마라톤코스의 개발계획입니다.

우리 충주시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고 안내할 수 있는 여행코스를 수안보 방면, 중앙탑 방면, 충주댐 방면, 시내방면 등으로 관광코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최근 관광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관광수혜자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코스개발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각 지역마다 마라톤대회를 개회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육상연맹에서 코스를 공인받아서 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나 충주댐 주변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마라톤 코스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충주호관광개발 방향은 무엇이며 중원문화 반기문 브랜드를 활용한 국제적인 마라톤 코스를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군경계 등에 충주시 관광안내도 설치용의입니다.

그 어느 도시를 방문이나 여행을 하게 된다면 그 도시들 속에는 안내도를 찾게 되고 여러 곳에서 지역안내와 관광안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LED전광판이 9개소, 유적지에 안내도 21개소, 안내간판 67개 등이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데 우리 충주시는 음성, 제천, 괴산, 원주, 문경, 여주 등의 6개 시군과 연접해 있습니다.

이런 경계지역은 지역을 드나드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관문에는 필히 우리 충주를 알리는 관광홍보물이 설치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충주홍보의 확대방안으로 시군경계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하여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더 어려울줄 압니다.

구석구석 손길을 뻗어주셔 애써주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충주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면서 유니세프 협력도시로서 민간협약식까지 맺었습니다.

유니세프는 전쟁피해 아동과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향상 구호를 위해 설립된 기구이기에 협약도시인 충주는 협약도시로서 모금운동도 전개하며 활발한 운동을 추진하려 계획하는 바 이번 기회에 해외에 있는 아동들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와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조금 더 돌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이 33명, 시설보호아동이 42명, 장애청소년이 550명, 급식지원 아동이 2,038명 등 전체 2,790명정도 됩니다.

배려의 손길이 조금 더 뻗쳐 이번 기회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덜 느끼게 하였으면 합니다.

특히나 구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은 민감한 사춘기 시절을 핸디캡을 안고 생활하기에 생활의 어두운 면을 더 많이 접하기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는 부모도 고3이듯이 장애아동을 둔 부모도 같은 처지라 생각합니다.

지체장애, 시각, 청각, 언어, 발달장애 등 여러 장애가 있습니다.

사회기술훈련이나 단체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일부가 되도록 하고 특히나 보호시설을 퇴소하여 성인도 아닌 중간상태에 있는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학생들도 힘들지만 맞벌이 부부 중에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저녁에 일을 나갈 때 야간보호시설이 없어 난감하다 합니다.

협약도시로의 위상을 발휘하려면 가장 모태인 우리지역 관내에 있는 저소득 빈곤층 아동들의 지원과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애정을 쏟아 명실공히 유니세프의 협력도시로서 기능을 발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시정지원 업무와 사회복지, 문화와 체육 그리고 환경업무를 통해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업무에 임하고 있는 최용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호암지 명소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암지는 국내외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들정도로 도심속에 위치하면서도 생태적으로도 천혜의 환경을 잘 갖추고 있는 친수공간으로 충주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쉼터로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호암지는 잘 보존돼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시에서도 2005년부터 약 50여억원을 들여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시어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자연친화형 호수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생태공원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되어 오히려 호암지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생태공원이 어우러져 물의 도시인 충주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호암지는 밤낮 구분없이 하루 수천명의 충주시민들이 생태체험은 물론, 여가와 휴식 그리고 조깅 및 런닝코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호암지에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의 보완을 통해 생태적으로는 환경친환적이면서 이용면에서도 불편이 없는 명실공히 충주시민의 쉼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암지 공원의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호암지 명소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요, 두 번째 운동시설의 보강과 호암지 수경분수의 음악분수와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최근 비만치료도 건강보험 대상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에 비만에 대한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장기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질병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비만은 많은 다른 질병을 끌어 들이는 질병입니다.

비만한 사람은 고혈압과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정상인의 5.6배, 2.9배나 된다고 합니다.

I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체질량 지수가 30이상인 비만 인구비율이 3.2%로 가장 높은 미국 30.6%에 비하면 아직 괜찮은 수준이지만 국내에도 성인비만 환자가 해마다 40만 명 이상씩 늘고 있어서 체질량 지수가 25이상인 과체중 성인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소아 및 청소년의 비만율이 급속한 상승입니다.

2005년 초등학생 비만율은 15%대로 1998년의 2배로 뛰었습니다.

비만은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결국 국가경쟁력까지 떨어 트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비만치료에 들어간 진료비와 소득손실은 2조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추산했습니다.

비만치료는 다른 질병을 줄여주기 때문에 국가정책 차원에서도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때가 된 것입니다.

2006년 유럽에서는 보건장관들이 모여서 비만퇴치를 위한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정규 푸드광고를 규제하고 기름지고 설탕이 많은 식품을 어린이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의 비만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이 될 확률이 높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이 걸릴 수 있으며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해 친구들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자신감을 잃게되어 외모뿐만 아니라 질병과 마음의 고통도 함께 가져옵니다.

살 찌면 우울, 반항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비만과 정서는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뚱뚱함으로 인해서 정서문제가 발생하고 정서장애 때문에 비만아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만아로 판정되면 아이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응을 위한 정서발달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체중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정상 저체중인 청소년에 비해 사회성과 정서적인 기능 그리고 학업수행 분야에서 떨어질 뿐 아니라 난폭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며 비만아동의 67.5%가 10년후까지 비만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아동비만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비만을 방치하면 국가적으로도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보건소에서 관내 초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신체계측 및 체지방 분석, 식생활 습관 교정 및 영양지도, 운동의 필요성 및 적절한 운동 기본자세지도 등 학생비만탈출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신장은 82.8%, 체중은 44.8%, 체질량 지수는 63.8%, 비만도는 70.7%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2007년 현재 충주시 관내 초등학교 37개교의 전체아동 1만 6.218명 중 비만아동은 1,988명으로 12점 3%를 차지하고 이를 다시 분류해 보면 경도비만이 1,069명으로 6.6%, 중도비만 788명으로 4.9%, 고도비만 131명으로 0.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마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시는 시민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성인은 물론, 아동의 심신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충주시의 아동비만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지덕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불편사항을 거의 해소가, 본 의원이 봤을 때 거의 숙원사업은 해결이 많이 됐습니다.

완료된 내용을 보면 농로포장이나 정비내용, 농막 이런 부분은 제가 알아본 결과 주민들 얘기가 거의 90%이상 됐다는 얘기를 듣고 또 마을회관도 신축이 됐고 그런데 거기에 간이상수도도 지금 추진 중인데 보니까 그 쪽에 지하수가 충분치 못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같이 가둬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과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시고요, TV 난시청 문제도 지금 예산이 서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전기시설이 완료됐다고 여기 돼 있는 데 어떤 부분이 완료가 됐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 지덕기 의원

거기 주민들 얘기가 전선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용하는 전기는 들어오는 전기가 가전제품에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그 쪽에 사과를 저장하는 저온저장고는 요구를 하죠?

○ 지덕기 의원

제가 파악한 결과는 그 주민들 얘기가 한 번 신청을 했답니다.

했는 데 너무 작아서 불가로 통지가 된 거 같은 데 본 의원이 판단할때는 장묘시설 문제는 조금전에도 질문을 드렸듯이 자손대대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다른 혐오시설은 그런대로 쓰레기매립장같은 경우는 흙으로 덮어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로 다르게 사용하면 되겠지만 또 소각장이나 다른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장묘시설만 큼은 영원히 후손대대로 그 지역은 어차피 피해를 보는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충주시에서는 악취가 난다고 해서 보상도 해주고 여러 가지 주민들 피해되는 데는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데 이 쪽 부분은 저희들이 보이지 않지만 충주시에서 꼭 신경을 알아서 써줘야 될 부분이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덕기 의원

그래서 저온저장고는 꼭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래서 저온저장은 작으면 광역화로 간다면 좀 크게 해서 꼭 그 지역분들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변분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줘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 지덕기 의원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해줘야, 본 의원이 봤을 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 목벌1통하고 2통에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요부분을 말씀드리고 장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두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저온저장고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세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는 방안으로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목벌1통에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식수해결이 제일 시급하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기부분 그리고 두가지가 또 있습니다.

남산 임도에 차량을 통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산에 내려오는 물을 가둬서 그 물을 식수로 쓰기 때문에 임도에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분진이 있어서 그게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제를 해서 꼭 필요한 차량만 갈 수 있다고 이걸 통제를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안림동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되겠지만 안림동이 지금 4차선이 돼 있는 데 마즈막재까지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된데까지는 마음대로 차량들이 바쁜 시간에 농사지면서 다닐 수 있는 데 앞에 장례차량이 확장 안 된 쪽에 가서 장례차량이 먼저 진입이 되면 계속 끝까지 뒤따라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빨리 시급히 확장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목벌2통에는 마즈막재에서 목벌까지 2차선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목벌까지 가는 도중에 일신산업 소유로 된 도로로 된게 있는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그 쪽 분들 얘기는 장묘시설 준공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 데 아직 답변이 안 온다고 해서 시에서 얘기는 그 부분이 시 소유로 되야만이 도로포장을 해서 2차선으로 개설해 주겠다 이런 답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서 지역분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등을 좀 달아 달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경로당에 운동기구하고 편의시설, 화장실을 보충하는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남벌회관까지 포장과 연관돼서 아스콘포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은 그렇게 마치고요, 우리 충주시 공설화장장 사체처리단가 산출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놓아 드렸습니다.

그건 우리 충주시의 화장장 사체처리단가가 산출이 돼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산출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로 인해서 지난번에 메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 화장장 사용료가 유난히 단가가 쌥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단가가 높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지덕기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내 거주자가 제일 문제고 관외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이유는 대략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최근에 건립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구당 사체처리가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단가가 비싼곳이 충청북도는 충주시, 제천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인이 충주에 사시다 작고하실 때 하고 또 고인은 타 지역에 있고 자손은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손이 살면서 세금도 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사체처리나 비용을 내는 건 아닙니다.

자손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그리고 한가지 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묘시설에 납골당을 시설을 했는 데 현재 많은 양이 돼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공간 부분을 사전에 분양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건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지덕기 의원

당장은 만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검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데 헛되지 않도록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혐오시설은 다 혐오시설인데 거기에 기피와 불편함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묘시설같은 경우는 자손대대로 그 지역은 다른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많이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이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병주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모든 시민이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이 정상교 위원장님과 김경숙 의원님과 저와 함께 지역구인 하늘나라 장묘소입니다.

심도있게 짚어주신 지덕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늘나라 장묘장은 반드시 필수시설입니다.

또한 어려운 결정을 해준 주민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위에 나열한 추진 중인 정책이 조기에 이행되도록 배려도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는 저희가 장례장이 생기고 또한 안림동에 도립의료원이 계획돼 있어서 거기를 보면 장례식장도 계획이 돼 있다고 저번 설명에서 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 공군비행장 근처에서 주민들은 가장 큰게 소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어디서 느꼈느냐 하면 저번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잠깐 저희가 갔는 데 그 때 비행기 소음소리를 저희는 두 세 번 들었는 데도 그 날 소음이라고 생각됐는 데 그러면 그걸 매일 듣고 사는 공군비행장 근처 사람들은 정말 악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되짚어 보면 안림동 근처는 앞으로 이게 된다고, 그러나 도립병원이 들어와서 장례식장이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지나가는 차가 장의사 차 같습니다.

지금도 하늘나라를 가려면 반드시 지나치는 길이 안림동 길을 통해서 장의사 차가 갑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장의사 차 보면 기분이 좋다고 했는 데 그것도 3대, 4대 연달아서 보면 좀 그런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는 뭐냐하면 장의사 차가 너무 장의사 차로 인식이 돼 있어갖고 그래서 향후적으로 저의 생각이 그 동네는 도립의료원이 들어오고 하늘나라가 있다면 아주 통행량은 증가할텐데 저희 생각에는 장의사 차에 대한 도색이던지 어쨌든 조금만 개선을 한다면 요새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는게 예전 화장장 하면 모든 사람들 인식이 너무 혐오시설로 돼 있는 데 저희가 하늘나라를 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왠만한 가정집 주택보다도 더 낫습니다, 가 본 사람들 이미지도.

그 정도로 개념도 바꿔주는 데 그렇다면 사용하는 협의부서하고도 생각해서 이건 한 번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어쨌든 이 문제는 시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직 생각은 안 했던거 같은 데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고려했으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 강명권 의원

거기는 지금 주민들이 당장은 못 느끼지만 어차피 점점 도시가 확대되면서는 향후 5년이나 10년간은 반드시 한 번 짚어야 되고 더군다나 저희 시같은 경우는 장묘장 시설도 훌륭하게 돼 있고 정말 깜짝 놀란게 그 정도로 시에서 잘 만들어 놨다는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런 쪽까지 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가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혐오시설과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데 김선홍 부시장 있을 때에 우리봉방동에 혐오시설이 6개가 있었어요.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장, 하수슬러지, 개 도살공장 그리고 왕겨 퇴비장 그 때에 김선홍 부시장에게 제가 질문해가지고 두정리에는 그 때 46억인가 투입되고 오늘 70가구 있는 목벌 거기는 91억 정도가 투입되는 데 봉방동에는 혐오시설이 6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대책이 없느냐, 데모하는 사람들은 편의를 봐주고 그냥 가만 있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냐 그래서 그 때에 환경과장 최재숙 씨가 있을 때 5년간에 걸쳐서 46억을 투입한다고 했어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고 이 기회에 지금 칠금동에 유엔파크공원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방 위생처리장 있는 데 33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하고 다 옮기면 어떨까, 왜냐하면 거기가 그렇게 놔둬가지니까 제 가치를 발휘 못해요.

거기 기가 막힌 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을 따라서 도시가 발달하듯이 거기도 그런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면 앞으로 충주시가 관광도시로서의 손색이 없겠다 생각들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아니 하방만 아니고 거기가 탄금대 신촌, 봉계 사방, 원달천, 달신, 곤평, 하용두, 상용두 이렇게 되가지고 약 2,000세대가 사는 지역이에요, 70가구가 아니라.

○ 박인규 의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일단 정책이 입안되면 말하자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때 그게 믿을 만한 행정이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최재숙 과장 있을 때 46억을 투입해가지고 5년간 한다고 그랬어요, 3대때 얘깁니다.

그래 뭘 하는지 실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건 주민숙원사업이나 혐오시설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민소득과.

○ 박인규 의원

지금 70가구에 92억을 투입했는 데 주민숙원사업, 소득사업을 그런데 갔다 집어 넣은 거 아니야, 그거하고는 틀리지 이거하고는.

○ 박인규 의원

그래 잘 좀 챙겨주세요.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곽호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첫 번째 장기종합관광개발계획에 있어 큰 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것이 97년도에 새한종합개발에서 사업비를 2억 5,000만 원을 예상해서 한다고 했는 데 이건 예산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건가요?

○ 곽호종 의원

다음에 삼국마을 조성계획 추진상황 중에서 조성규모가 3,300평방미터라고 했는 데 이게 단위가 잘못 된거죠?

○ 곽호종 의원

조성규모를 계획했을 때 3,300평방미터고 아니고 33만 평방미터겠죠, 그렇고 구체화된 사업이 아니고 단순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없다 이랬는 데 향후 대책으로서는 관광상품개발이 필요하다, 중원문화테마로 관광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했고 향후 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시기에 검토를 해 볼 것입니까?

○ 곽호종 의원

그리고 세 번째 관광코스 관계인데 관광계획이나 또는 관광코스 여기에 대해서 홍보책자가 제작이 돼 있죠?

○ 곽호종 의원

최근에 계획된 책자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줬으면 좋겠네요.

○ 곽호종 의원

그리고 민간조직과의 공조를 통한 다양한 상품개발계획이 있는 데 이것도 언제 하게 되는 건지, 관광코스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전략 모책을 추진하겠다고 이랬단 말이죠.

이건 언제 할 것인지?

○ 곽호종 의원

끝으로 시군경계에 관광안내도 설치관계인데 관광객들이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선행돼야 된다 이건 맞는 얘기죠.

이걸 시군이 우리 경계를 두고 있는 데 원주하고 우리 충주하고 사이에 사과탑 같은 거, “여기는 충청북도입니다”. 이런게 있는 데 그런데라도 여석을 어떻게 마련을 해가지고 관광안내도를 지나가다가 보면 그런 안내도가 있다 “여기서부터 충청북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충주시입니다”하면 내려가지고 “여기 충주시 관광계획도가 어떻게 돼 있나, 여기서 어디 가는 데 탄금대는 여기서 몇 킬로미터나 되느냐” 이걸 죽 보고 “여기를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도 생기고 그런데 경계는 여석을 마련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곽호종 의원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곽호종 의원이 질문한 충주시장기종합관광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3대 의회때 있었던 사항인데 그 때 시에서 1억을 투자하고 새한미디어에서 1억 투자해가고 계획을 세웠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돈을 떼였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는 한 번도 안 세운 겁니까?

○ 박인규 의원

그래 슬라이드를 볼 때 보니까 충주가 아주 천지개벽을 하는 식으로 그 때 되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또 하나는 자동차경기장도 한다고 해가지고 슬라이드 보여줘가지고 또 그렇게 한 일이 있고 그래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무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을 하라 이거에요.

지금 종합관광계획을 세우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국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지역개발과 또 산림과 또 도시건축과 이게 연계돼야 되는 거지 독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니까 산림과에서 충주시 조경계획이 있는 데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 요.

또 이번에 경관계획 그것 때문에 건축과장하고 건축인들이 유럽을 갔다 왔을 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 올 때에 한 시장 밑에서 관광과는 뭐고 지역개발과는 뭐고 산림과는 뭐고 건축과는 뭐냐 이거에요.

다같이 충주발전을 위해 있는 과라면 이것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익을 떠나서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하나의 종합계획을 세워야 완벽한 계획이 되는 것이지 이게 3대때부터 이뤄진건데 아직까지 안했다 그러면서 충주가 관광도시다 그러면 관광도시인데 종합계획도 없다 이러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4대때 제가 듣기는 강칠원 의원이 소태하고 앙성하고 금가해가지고 마라톤코스 42.195킬로미터 해가지고 거기 다 마라톤 코스를 만들고 조경 만들고 하면 아주 국제적인 관광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것도 하나의 시정질문할 때 의원들이 우연이 한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한게 아니라 하나의 계획속에서 했다 하면 그걸 참고해가지고 하나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글자 그대로 종합관광계획을 세워가지고 충주가 관광생존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 국과 실이 합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 어떠냐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인규 의원

지난번에 백한기 건축과장한테 얘기할때도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산림과도 있고 지역개발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으니까 연합해가지고 해야지 독자적으로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맞댈때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정말로 완벽한 계획이 서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원현황을 보니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책이 성인위주로 되어 있는 충주시의 꿈나무 일원이기에 폭넓은 구호와 손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내년부터는 해외아동들까지도 시에서 신경을 쓰니까 상대적으로 이거에 관련된 청소년들은 소외감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저희가 겪은 것 중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낮에는 보호할 수 있는 여러 형태가 있는 데 장애청소년들이나 또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부모가 맞벌이가 되거나 이렇게 될 때 어디 맡길, 누가 맡아 주지도 않고 맡길 때가 없다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게 야간보호시설입니다.

물론,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왕 뉴스에 보다 보면 그런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들을 방에 가둬놓고 문을 잠그고 나가니까 겨울이나 이럴 때 화재가 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사후약방문 식으로 터지고 이러는 데 그런 야간보호시설은 아주 큰, 그 학생들이 무척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큰 장소보다는 어떤 자원봉사센타나 시민단체나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되갖고 그걸 24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 강명권 의원

증개축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가 시각장애나 또 다른 장애를 봤더니 장애시설에서 받아들이는 입소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연령이 되면 거기를 졸업하듯이 나와야 되는 데 성인남자들 같으면 군대를 가면 되겠지만 어디 소속할 수 있는 데 이 사람들은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이 된 적령기가 돼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갈곳은 사각지대인 비행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돼갖고 특히나 이 사람들은 저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쪽하고도 연계가 돼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어쨌든 사회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 쪽이 고난도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숙련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다고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떤게 있느냐 하면 저희가 보호시설이나 이런데를 갔더니 정상인들하고 틀린게 정상인들은 잡생각도 많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일만 주어지면 그 일에 올인을 해가지고 적응된 상태에 따라서는 정상인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면담을 해가지고 된다면 요새같은 경우는 손 발을 덜 쓰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의 문을 개방해 주면 이런 쪽의 사람들은 특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종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호암지 종합개발 및 명소화 추진에 대한 국장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충주시 천혜의 자원인 호암지 명소화가 말만 그렇지 아직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까지 매끄럽게 안 되는 것 같은 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호암지 생태공원사업 추진도 있고 또 체육시설 보강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시설 관계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력단련시설이 윗몸일으키기, 평행봉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지금 1983년도에 만들어 진건데 아직도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고를 하셨는 데 지금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가보면 좀 허약체질있는 분이나 노약자, 어린이나 여자분들 노인들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1984년도에 됐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가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호한 것이 관리를 잘 해서가 아니라 이용율이 낮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동기구도 요즘에 유산소운동이니 그래서 시스템적이고 과학적인 체육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

지금 참고자료로 잘 안보입니다만, 지금 여기가 호암지 체육시설인데 기계조명 때문에 잘 안보이는 데 이게 시스템 체육시설입니다.

(회의록 부록 참조)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남녀노소가, 그래서 지금 전국 각지에 전부 다 바꿨습니다, 하다못해 휴게소까지도.

참고로 충주시 체육관앞에 지금 1개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가지 정도의 시스템이 있는 데 그 중에 한가지를 체육시설앞에 해 놨는 데 비용이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체육시설 예산이 섰으니까 많은 자료나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도 같이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장 좀 한 번 넘겨주시죠.

이게 그겁니다.

여기 풀웨이트, 크로스컨트리 죽 해서 단위명칭입니다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체중도 달 수 있고 비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체육시설 주변에 한 번 배치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호암지 명소화 중장기계획 중에 사실 지금 유엔테마피스파크니 무술테마파크니 전부 탄금대 이 쪽으로 집중이 되가지고 사실 충주관광으로 볼때는 연계관광이 돼야 되는 데 충주 와서 볼거리, 쉴거리 연계관광이 안 되고 있는 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국 플로리다주 디즈니랜드에 있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랜드마크입니다.

본 의원도 92년도에 가 봤는 데 큰 디즈니랜드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상징적입니다.

높이가 거의 10미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으로 만든건데 아주 천연같이 돼서 아주 상징적이고 만남의 광장 이런 거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게 죽 있는 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걸 토대로, 다음장 좀 부탁합니다.

우리 충주는 지금 명품4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제도 하고 사과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 데 실제로 우리 사과를 컨셉으로 한 어떤 충주를 알리는 홍보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사과탑이 몇 개 있는 데 전부 충주 면단위에 살미 입구에 있던데 본 의원이 제안하는 거는 제안배경이 뭐냐하면 차별화되고 독특한 이미지를 가진 충주시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도입함으로서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활기찬 도시공간으로서의 강한 이미지를 전달하자, 상징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주는 특히 사과가 있기 때문에 사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호암지 생태공원 볼거리, 쉼터 또 놀이기능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게 대형인데 본 의원은 호암사거리 공간에 제안하는 건데 이게 지금 놀이시설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이게 불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장기적으로는 검토할거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여기에 물을 이용해서 분수처럼 되는 것이고요, 결울에는 트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생명의 나무라고 하죠, 충주에는 사과나무를 가지고 저렇게 호암지 명소화에 같이 했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 생태공원을 만드셨는 데 다음 장 좀, 지금 생태공원이 수생식물만 돼 있는 데 우리 산책로 주변에 곤충,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거미, 잠자리 이런 대형곤충인데요.

이걸 산책로 주변에 설치를 해서 낮에는 체험하는 학생들이나 누가 볼 수도 있고 밤에는 여기 조명이 들어 가서 은은하게 가로등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곤충을 이용한 생태와 체육관, 공연장, 체육시설 이렇게 집중화 돼 있는 데 남녀노소 누구나 올 수 있고 또 어린이도 올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타 시군과 좀 차별화 해가지고 생태체험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충주사과인데 사과에 대한 어떤 기념품도 없고 그런데 여기 호암지에는 사과나 고구마, 밤, 동물을 이용한 포토존을 몇 개 만들어서 외제에서 오는 분들이 와서 사진도 찍어 가고 그래서 충주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어린이들한 테 생태와 자연학습, 교육의 공간의 장으로 활용했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다음에는 수경분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음악분수가 사실 수경분수 시스템으로 어려운 걸 본 의원도 알고 있는 데 지금 호암지를 가서 보면 주민들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러니까 옛날 무성영화 보는 듯한 지금 21세기인데 주로 어디 강이나 아주 큰 호수, 주민들이 직접 접하지 않는 곳에는 음악이 없습니다만, 도심에 있는 이런 호수에는 음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경분수의 시스템을 바꿔서 음악을 할 수 없고 한 번 차선책으로 산책로 주변에 스피커 시설을 해가지고 음악을 작게, 주위에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검토했으면 어떨까 해서 한 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호암지 체육관 시설 개방확대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 이해가 됐는 데 그러면 만약에 일과시간 전에 베드민턴이나 운동하는 분들이 사전에 신청을 하면 9시전에 6시고 7시고 이렇고 가능한 겁니까?

○ 심종섭 의원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료가?

○ 심종섭 의원

개인이나 단체나 신청만 하면 사전에 승인이 되면 다 된다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호암지 육교가 있는 데 육교는 청소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 심종섭 의원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써 놨는 데 마침 어저께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청소를 하시더라고 요.

참 다행이다, 오늘까지 하시더라고 요.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오래 하시는 것 같은 데 그것도 좀 주기적으로 사전에 해서 아주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육교에 지금 네온장치가 돼 있죠, 그런데 밤에 전혀 역할을 못 합니다.

빛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시던지 중간에 훼손된게 있던데 다시 해주시던지 그리고 지금 육교에 현수막을 자꾸 설치를 하는 데 시에서 어디 단체에서, 거기에 현수막 설치를 계속 하실 겁니까?

홍보효과는 있는 데 차라리 그러면 다리 밑에 거치대를 하나 만드시던지 작년에도 홍진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 데 거기서 성폭행 이런 불상사가, 안 보입니다, 밑에서는 전혀.

그래서 현수막을 보통 어떤때는 몇 개월씩 달아 놓던데 그래서 현수막을 꼭 달아야 되면 다리 난간 밑에 아주 거치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한 것을 중장기적인 차원이나 향후에 결국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을 펴고 의회활동을 하는 데 시민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체육시설이나 주변 생태공원도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잘 만들어서 호암지가 천혜의 우리 충주시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종섭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심종섭 의원의 보충질의와 관계돼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은 데요.

지금 재오개 발티재 터널이 4.6킬로미터인제 제가 일주일에 한 다섯 번씩 가는 데 지금 172미터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게 장비가 고장 나가지고 한 달동안 놀다가 오늘부터 시작될 거에요.

그런데 그게 365일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지못하고 호암지에 들어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암지못하고 함지못에 들어왔을 때 활용방안 또 그리고 물넘이 있죠, 물넘이.

호암지물이 넘치는 물넘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호암지에서 시작해서 봉방으로 해서 충주천서 합수머리까지 흘러가게 돼 있다고, 그 길이가 4내지 6킬로미터 될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냥 물만 흘러가서는 의미가 없고 그 물을 활용해서 양 옆에 조경도 하고 그리고 물을 네덜란드는 안 가 봤지만 그때 이원종 지사가 재오개 발티재 기공식에 와서 말씀하실 때 네덜란드의 강물을 활용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넘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박인규 의원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남아 돌거든, 농사지을때만 아니고 항상 365일 춘하추동 물이 흐르니까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하면 좋은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9월에 하방습지 7만 2,000평이 있는 데 거기에 친환경, 관광 또 농가소득 이런 방안을 했더니 이번에 용역이 당초예산에 들어가도록 됐어요.

그래 연계를 해가지고 한 번 해보자 이거지.

○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부의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홍진옥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서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비만아동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죠?

○ 홍진옥 의원

답변자료를 보니까 아동기 비만현황이 나왔는 데 이 자료출처가 어딥니까?

○ 홍진옥 의원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언제 자료입니까?

○ 홍진옥 의원

그렇다면 더 갭이 큰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06년 12월말은 1만 6,218명 중에 비만아동이 1,988명으로 12.3%를 차지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경도와 중등도, 고도비만으로 나누는 데 2007년 11월말 현재는 지금 아동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해서 전체 아동의 23.5%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충주시 관내에 재적 아동수가 1만 2,383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데 23.5%가 감소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비만아동은 0.2% 늘어났습니다.

지금 아동들에 대한 비만이 상당히 심각한데 제가 본질문에서도 밝혔지만 아동비만은 추후에 한 10년후까지도 약 67.5%가 비만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성인들의 건강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동기의 건강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요.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프로그램하고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이 내려왔죠?

○ 홍진옥 의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보면 12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 데요, 그 중에서 우리 충주는 비만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은 신청하지 않았고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만 신청을 했고 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신청한데도 있고 두가지 다 신청을 한데도 있는 데 이게 국비가 70%죠?

○ 홍진옥 의원

지방비가 30%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게 예산확보가 지금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셨죠?

○ 홍진옥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비만아동이나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나 이걸 계속 할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게 홍보가 굉장히 안돼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이런 서비스가 내려와 있다는 걸 아는 시민들이 거의 없어서 사실은 이걸 홍보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 홍진옥 의원

지금 2008년도 예산은 지금 거의 심의단계가 끝난거 아닌가요, 거의 확정단계가 아닌가요?

○ 홍진옥 의원

올 해 보건소에서 비만탈출교실 운영결과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 데 전체적으로 약 65%이상, 70%정도 향상이 됐다고 나타났는 데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최저58명에 대한 평가결과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약 한 달,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기는 사실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만치료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단기간에 한 달 정도 이렇고 해갖고는 효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 시고 추진하시기 바라고 요.

그리고 자료같은 것은 좀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심각한게 우리 충주가 인구감소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데 초등학생 재적인원이 작년말 1만 6,200여명에서 1만 2,000여명으로 23.5%가 감소한 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비만아동은 0.2%가 증가했기 때문에 조금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호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의원

류호담 의원입니다.

보련산 산림휴양공원조성 및, 관리현황, 노은 수룡, 앙성 능암간 임도개설사업 추추진상황과 임도 미개설 구간 소하천을 따라 길게 소재한 도유 폐천부지에 대한 공원 및 관광객을 위한 대형버스주차장 등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 지자체 최초 여성국장이라는 교두보를 확보하여 시민사회의 상징적 의미를 전해주고 있으며 충주시 민선4기 친환경 농업육성이라는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피정순 농업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앙성면과 노은면에 연결되는 앙성 능암에 노은 수룡2리 구간까지 개설되는 임도개설추진상황과 보련산에 조성한 산림휴양공원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인 임도주변 도유 폐천을 활용한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산림관광자원개발과 활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주시는 산림자원의 경영화를 위한 산림관광자원인 보련산 산림휴양공원을 2006년도 에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앙성온천관광지와 가금면 봉황휴양림을 연계하기 위하여 앙성면 능암리에서 노은면 수룡2리까지 연결하는 임도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산림관광자원을 조성해 놓고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설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임도 미개설 구간으로 인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 미개설 구간에는 본 의원이 추측하기에 약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유 폐천부지가 개인들에게 임대되어 볼상스러운 농막과 괴석, 석재로 인한 불량한 주변환경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에 보련산 산림휴양공원과 임도개설 현장을 돌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자원을 조성해 놓고 연계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보련산 휴양공원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화장실과 식수대 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시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개설 구간인 임도는 조속한 시일내 완공하고 주변 도유 폐천의 정리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산림의 보존정책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활용과 자원화에 의한 산림경영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추시도 산림관광자원의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촉구합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과 같이 우리 지역에 아무리 경관이 우수하고 많은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잘 가꾸고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산림경영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산림관광자원으로서 또한 농가소득 차원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보련산 산림휴양공원조성 및 관리현황, 노은 수룡에서 앙성 능암구간 임도개설 추진상황과 임도 미개설 구간 소하천을 따라 길게 소재한 도유 폐천부지에서 대한 공원 및 관광계획을 위한 대형버스주차장 등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초의 농업여성국장이신 피정순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력있는 퇴직자들이 찾을 수 있는 전원마을의 인구감소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가 각각 고령친화사회의 방안으로 전원마을을 조성 유도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표방하는 충주로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차별화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농촌인구의 대도시 이주를 막고 대도시에서 충주로 전입하는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에만 편중돼 있는 충주시 인구늘리기 정책에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도시 은퇴자들의 지역 유입에 대해 긍정론과 함께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의 지역민과의 마찰, 갈등, 이질감 등은 부정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30에서 50세대의 동호인 형태의 집단촌을 형성, 권역별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늘기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농촌전원마을 조성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데 충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충주시는 전원마을 조성추진에 소극적이라는 평인데 부정적인 요인 해소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한미에프티에이 협정 등으로 지역의 농축산업 종사자들에게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충주시 차원은 FTA, WTO 범위내에서 제도적인 지원대책이 농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미FTA 협정 등 시장개방압력이 거세지면서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한숨이 깊어만 갑니다.

먼저 충주시 자체적으로 실무부서의 의견수렴과 WTO, FTA 관련규정과 국내 법령 등을 검토한 후에 농축산 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WTO, FTA 협정이 발효되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곧 WTO 규정에서 예외규정인 환경농업, 노령농가 지원, 조건불리지역 지원, 기술연구비 투자지원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역내 경재력있는 유망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고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규칙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례는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유지 및 소득보존을 위한 지원조항 사항, 우리 농축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재해피해에 따른 지원, 지역개발, 복지증진, 인력육성, 창업 촉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생활방식도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주민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식도 무차별한 총액지원이 아니라 사업단계별, 실적별 지원제도, 농축산업 선도자 위주의 지원방식 등을 탈피하여 많은 대상자들이 홀로서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제도적 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산업인 농축산업이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됨을 명심하여 농촌이 회생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기에서 농어민을 위한 조례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오 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 국장으로 탄생하시고 한편 시정질문에도 오늘 처음으로 임하시는 것 같은 데 매우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관점에서 역시 농업만을 보지 말고 나라 전체를 바라본다면 농업은 개방돼야 된다고 전제하면서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한미FTA는 우리나라 농업에 핵폭탄 10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한미 FTA 체결시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생산액 감소 추정액은 약 8조 8,0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축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2001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업생산액 중 8조 8,19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농업 총 생산액이 약 20조원임을 감안한다면 한 해 농업 총생산액 대비 45%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쌀도 개방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이 무역대표부의 농업협상대표인 리처드 크라우드는 한국과의 FTA에서 쌀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혀 우리나라 쌀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문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쇠고기, 우유, 닭고기 세계생산량 1위의 축산강국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입재개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육류소비가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에게 매우 유혹적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은 그나마 어렵게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사형선고와 같다고 봅니다.

더구나 미국대형 유통자본이 우리나라 농수산물 도매법인을 인수하게 될 경우 한미FTA가 이대로 체결되면 카길과 썬키스트와 같은 미국계 거대 유통자본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을 인수하여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우리나라 농사산물 도매시장이 수입한 수입산 농산물의 유통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연간 28조 3,7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FTA의 체결에 따라 농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는 전형적인 도농통합도시이며 충주농업이 붕괴되면 충주 도심지 경제도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충주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충주시에서는 농산물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과수분야에 사과를 대표농산물로 10여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충주사과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생산지에서는 축제와 나들이 행사 등을 통하여 대도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농가소득증대에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산지인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형태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충북원협과 중원청과 등 2개의 공판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곳의 공판장이 공히 속칭 오픈박스라는 사과상자를 사용하고 있어 충주사과명성에 치명적인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저울의 계체량이 사과 한상자가 14.2킬로그램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사과를 한상자 구입할때는 15킬로그램으로 알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의 겉 무게를 빼낸 14.2킬로그램에 상자 하나 겉 무게가 1킬로그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을 잡고 있습니다.

1킬로그램을 잡을 때 14.2킬로그램에서 1킬로그램을 제외한 실제 내용물은 13킬로그램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그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자들이 우리 공판장에서 상장되고 있는 충주사과상자입니다.

이 상자가 규격품은 아닙니다만, 현지 상장이 되고 있고 요 표시사항 부분에 보면 생산자와 품종을 기록을 하게 돼 있는 데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산지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과 한상자의 중량이 몇 킬로그램이라고 정리가 돼야 되는 데 기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충주사과가 스스로 자폭을 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외지의 수집상인들도 발걸음이 점점 줄고 있는 상태고 우리 충주를 찾던 외지상인들이 인근 산지인 문경, 영주, 안동 등지에서 구입을 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복숭아 수확철에는 복숭아를 구입하러는 오는 외지상인들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오로지 사과를 구매하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일어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품질조차도 속박이를 하는 등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서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은 산지의 물건이 우리 지역이던 대도시던 이대로 유통이 계속 된다면 충주사과의 명성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고 눈 깜박할 사이에 공든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기에 농정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칭 오픈박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정상적인 규격박스를 사용하여 상장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 번째 산지의 특성상 오픈박스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면 상자의 크기를 크게 제작하여 알속 15킬로그램 정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세 번째 표기사항의 기재사항을 기록하도록 정착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 번째 친환경 농산물 및 기능성 농산물 상장코너를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며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류호담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답변이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나요?

○ 류호담 의원

지금 임도개설 하다가 지금 중단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시 이제 연결해서 하기는, 양쪽에 돼 있는 여러 가지 흉물처럼 보이는 거 다 보셨죠?

○ 류호담 의원

아주 정말 눈으로는 볼썽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0년까지면 아직도 3년이 더 있어야 되는 데 거기에 능암이나 이 쪽 수룡리의 주민들이 상당히 빨리 완공되길 갈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을 앞으로 당길 수 없는 가 하는 제의를 하는 데 어떻습니까?

○ 류호담 의원

그 다음에 소하천 계량 용도페지 여부, 이거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건 설치가 가능하죠?

○ 류호담 의원

그 도로가 봉황리에 휴양림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가 완공과 동시에 주차장 편의시설은 물론, 아름다운 조경을 해서라도 도로 양면을 잘 정비를 해서 앞으로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 최초의 농업정책국장님 되신걸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영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가장 무서운 것이 농업정책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WTO 2014년이면 쌀이 완정히 개방되죠 또 한미FTA, 칠레, EU해서 차기정부에서는 가장 불 보듯 농업정책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하여 튼 우리 의원들로 그렇고 먼 훗날 이 자리에 없을 때라도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조례가 아닙니까?

그래서 후손들한테 줄 수 있는게 조례가 아닌가 생각해서 하여 튼 조례제정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전원마을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코엑스 박람회를 갔는 데요, 그때 보니까 석문동 사문리에 36가구인가 해가지고 달두루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됐더라고 요.

이제 취소가 된 겁니까?

토지가격 때문에 그런 거에요?

○ 김헌식 의원

그래서 그건 없었진 겁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데 달두루가 거기 아닙니까?

거기 가 보셨어요?

2만 7,000평인가?

57가구 나온거 보니까 그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제가 체육관에서 무슨 축제가 있을 때 옆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농지은행장이더라고 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를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수안보하면 그래도 브랜드가 있으니까 전원마을을 주십시오”, 했더니 터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니까 이틀 있다가 직원을 보냈더라고 요.

그래서 저하고 7군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7군데 중에서 뇌곡 그르실에 제일 낫다고 그래서 이걸 이장님도 모르게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얼마든지 의의를 가지면 얼마든지 찾아서, 벌써 170명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경제도 유입되고 인구도 늘리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앉아서 찾는 거 보다는 사실 나가서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저도 인사 한마디 해가지고 이틀 있다 찾은 건데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써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인구유입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WTO, FTA해서 두 번째 보충질문에 가장 민감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도 가장 신경을 써야 될게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로포장이나 임도포장 이것도 현실적으로 농민들 불편한 점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국장님은 조례를 신경을 쓰셔가지고 혹시 새로 보직을 받으셔가지고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산림이나 여러 분야에 생소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낮 우리 시민들의 기후로 생각하기를 바라겠어요.

하여 튼 노력을 좀 해주시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FTA 반대가 많은 데 주민이 내년부터는 더 어려움이 예상되리라 봅니다.

국장님도 지자체 차원에서 농축산업지원조례를 만든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연구검토해야 된다는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여 튼 농업정책국하고 전문의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아주 시급한 문제니만큼 정부에서 제일 앞서가는 우리 충주시 농업정책이 되기를 같이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다음은 류호담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의원

국장님 저는 보충질문을 앙성 전원마을에 대해서, 제 지역구입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가 보니까 국장님 혹시 현장에 가 보셨나요?

○ 류호담 의원

지금 도저히 전원마을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곳에 제가 보기에 한 거 같은 데 선정을 과연 누가 했습니까?

○ 류호담 의원

글쎄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앙성면 소재지에서 영죽리로 올라가서 전원마을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교통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원마을 앞에 전경이 한 200미터도 안 됩니다.

산이 가로 막혀서 전혀 전원마을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역이고 또한 바로 전원마을 뒤에 한 2-30미터에 지금 납골당이 붙어 있습니다.

보셨죠, 못 보셨습니까?

○ 류호담 의원

그러면 바로 뒤에 납골당이 붙어 있습니다.

전원마을 2-30미터 내에.

그리고 지역적으로 나 지형으로 봐서 도저히 이건 전원마을이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역에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10억, 물론 국비입니다만, 국비로 우리 국가 돈이기 때문에 10억을 여기에 투자를 해갖고, 거기 몇 가구입니까?

○ 류호담 의원

분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 류호담 의원

실무자들이 아실거 아니에요, 분양이 얼마나 됐는지?

○ 류호담 의원

계약이 된 겁니까?

○ 류호담 의원

온다고 구두약속만 된 겁니까?

계약이 된 겁니까?

○ 류호담 의원

그러면 6가구만 남았네요, 상당히 %로 보면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행정감사 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 여기는 아니다 그러고 왔는 데 이제 거의 75%공정이 완료되고 분양까지 됐다면 이제 수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향후 우리 시에서 이런 전원마을이나 이런 대단위 인구늘리기 정책에 이런 사업을 할때는 좀 제대로 된 지역을 선정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보충질문을 드린겁니다.

이건 저희 상식적으로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데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내용에 향후계획에 보면 입지여건이 맞는 지역이 있으면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하시겠다 이랬는 데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됐다라는 얘기고 있었는 데 계속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이런 전원마을 지원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지?

○ 이종갑 의원

그러면 민간주도형은 사업이 안되고.

○ 이종갑 의원

그런데 공공기관 주도형이란건 신청이 아니지, 우리 시에서 어떤 입지를 찾아서 하면 되는 거지 누가 신청하고 이런게 아니잖아요.

민간주도형일때 입주자 신청이 가면 입지 여건을 맞춰서 해줄 수 있지만 공공기관 주도형은 신청이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 이종갑 의원

지금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에 당초 석문지구에서 안보리로 바뀌었다고 그러는 데 그러면 이것은 코엑스에서 전시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 때 받은 가구수가 57가구에요?

○ 이종갑 의원

인구수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벌써 분양이 완료돼서 거기 보면 가구수가 있고 또 인구수까지 돼 있다라면 이것은 분양이 다 완료돼서 이렇게 자세히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 이종갑 의원

그냥 3명 기준을 잡은 겁니까?

○ 이종갑 의원

본 의원도 같이 코엑스에 가 보니까 이건 신청자가 많을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20억이라는 국비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다 해주면 분양가가 낮을 수 밖에 없거든요.

이건 누구라도 공공기관 주도형은 입주경쟁률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원가가 낮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라도 분양이 금방 될 수 밖에 없는 공공기관 주도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류호담 의원님 지적하셨는 데 민간주도형으로 한 앙성지구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봐도 정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모형이었습니다.

정말 거기에 10억이라는, 지방비 20% 중엔 도비 10%, 우리 시비 10%정도가 아닐까 봅니다만, 정말 구렁텅이에 갔다가 민간주도형의 전원주택마을을 선정했다는 건 정말 잘못 됐었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지금 공공기관 주도형 전원마을이 있고 또 어차피 앞으로는 민간주도형의 전원마을은 사업시행이 중단됐다니까 그건 안되겠습니다만, 아울러서 어떤 전원마을을 떠나서 민간인이 100%민간사업을 투자해서 어떤 국도비 지원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원마을, 전원마을이라는게 다른 겁니까?

개발해서 20세대, 30세대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조성이 되면 전원마을이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관 주도형은 어렵더라도 사실 앙성같은 그런데를 보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라는 미명을 달면 달 수 있는 데 이런 것은 다 되는 데 민간인이 어떻게 100%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하려고 해도 인허가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앙성같은 경우 국도비 10억을 들여서 진입로를 어렵게 개설을 하는 데 민간이 순수하게 민간자본을 100% 투자해서 하는 것은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준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행정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부의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최병오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오 의원

일단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저녁에 유기자연 한우작목반 구성하는 자리에서 밤 세워 가면서 난상토론에 몸이 매우 피곤한 상태로 많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한미FTA가 체결돼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본 의원이 볼때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면서 따라서 논 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육성을 위한 선진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거 같고 아무튼 이 어려운 농촌 농업을 회생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봐도 역시나 답답한 심정일 뿐입니다.

결국은 정부차원에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농업에 한 부분인축산분야만 보더라도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와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는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찾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가 도산할 수 있고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25년동안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밥 먹고 살았는 데 결국은 도산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축산인들의 애환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그렇다치고 한국의 축산을 영위하는 데 농민과 같이 고뇌해야 될 정부에서도 한우고기가 비싸다는 이유로 한우고기를 기피하는 실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군납에 쇠고기 식재료를 어떤 쇠고기를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최병오 의원

이건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국장님이 꼭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전량 수입산 쇠고기입니다.

한우고기 한 첨도 안 들어가요.

싸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그래 정부에서 하는 일도 이런 상황이니 일반국민들의 소비패턴을 누가 질책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빌어 우선 먼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부터 전국 최초로 쇠고기 군납 식재료를 한우고기로 바꾸자 라는 성명서를 채택해서 발표하고 이 성명서를 해당 주무부처인 농림부, 관계되는 국방부, 입법기구인 국회 그리고 국무총리실까지 제출하기 위해 제가 제안하면서 우리 시에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 본 의원이 이런 제안에 대해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라면서 앞으로 이렇게 정부에서부터 우선 먼저 우리 축산물을 애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어려워져 가는 축산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북돋어 주는 것이며 또한 축산농가 스스로도 자구적 노력을 열심히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역경을 이겨내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타시군 의회에서도 저의 의회를 따라서 연이은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25년동안 저도 축산에 종사하면서 살아온 본 의원은 낙농, 한우 또 양돈에 이르기까지 축종을 바꿔가며 살아온 세월이 시름과 죄절뿐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시련을 살아온 본 의원은 그 많은 시간 층절을 마다않고 농민운동 현장에 서서 외로운 심정을 않고 몸으로 직접 부닥치는 대정부 항거에 몸부림을 쳐야만 했던 과거의 시절이었습니다만, 이제 농민운동도 국제적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며 제도권 안에서의 논리적 내지 합리적 농민운동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제는 점잖은 농민운동가의 모습으로 변모하고자 하면서 존경하는 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답변이 되셨습니까?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존경하는 최병오 의원께서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눈물젖은 고충 질문하셨는 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서민과 농민을 위해서 의회 들어와 가지고 뜻을 한 번 품어보려고 했지만 사실 이게 한미FTA, WTO 협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사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해서 법을 우리가 WTO, FTA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법망을 피해서 할 수 있다고, 조례를 고칠 수 있는지 연구검토가 필요한거 같아요.

국장님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 튼 같이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조례를 연구검토해서 지금 최병오 의원님 질문하신데 공감하면서 같이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드리면서 또 GS마트에 내년 6월부터 공급이 들어 갑니까?

○ 김헌식 의원

아직 체결이 안됐어요, 몇가지 품목입니까?

○ 김헌식 의원

그러면 이제 사과, 수안보에 잡곡도 있고 옥수수도 있는 데 이게 가격하고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야 되는 데 GS 하면 옛날 LG마트 아닙니까?

그게 변한게 GS로 아는 데 본 의원은 한 1,200군데인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은 데요.

○ 김헌식 의원

그러면 한 1,000군데 이상인데 과연 1년 365일 물건이 떨어지지 않고 공급을 해줄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농산물 판매하려면 가격도 맞아야 되는 건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 김헌식 의원

옥수수도 하는 거 보니까 고대 나온 분이죠, 충주시 농산물 도와주는 분이, GS?

○ 김헌식 의원

제가 인사는 했는 데 성함은 잊어 먹었습니다.

하여 튼 그 분이 그래도 우리 충주시 농정을 위해서 꽤 도와주시던데 하여 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그런 분이 있을 때 자매결연식으로 수요와 공급, 가격까지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충주시 농산물 판매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그 업무가 농정국에 해당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창고는 쌀 아니겠습니까?

과수나 밤이나 대추는 안 먹어도 살지만 쌀은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거 동의하시죠?

○ 박인규 의원

그래서 수도작에 대해서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타나 농정국이 삼위일체가 되가지고 수도작에 대한 원스톱 행정을 해 달라고 부시장한테 얘기를 했었는 데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농민신문이에요.

전라북도에서 95억을 투자해가지고 쌀 생산비절감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원스톱이 아니라 다른 작물하고 형평성이 안 되가지고 못하겠다 이러거든, 그러면 전라북도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농산과장도 계시고 친환경과장도 계시는 데 쌀농사에 대해서 먼저번에 전 김정식 친환경농산과장 또 축산과장 박명희 또 권주현 담당이 열심히 해가지고 국비를 2009년도에 올 걸 2008년 당겨가지고 8억을 배당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참 수고많으셨어요.

거기 덧 붙혀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2008년도에 95억원을 들여 무인헬기 9대, 벼 공동육묘장 50동, 고품질 우량종자 채종법 100ha 또 군비에서 또 2억원을 해가지고 좌우간 쌀농사에 이앙기, 50동, 벼 공동설치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데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충주라고 못할일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농정국에 막대한 책임으로 계시는 국장님께서 과장들 상의해가지고 이번에 권주현 계장, 담당, 박명희 과장 연대해 가지고 8억을 따다가 충주농협과 더불어서 농업기술센타와 더불어서 해가지고 수도작에 지원하는 데 이것도 한 번 참고해서 도와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인규 의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게 다 정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농민들 보는 데 특히 농정국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잘 봐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동의하시죠?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양승모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오픈박스를 전면 폐지를 할 수 없는 건가요?

○ 양승모 의원

본 의원도 사과생산농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대부분은 오픈박스는 폐기가 돼야 된다고 다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농가에서 좀 선호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상자가 거래되면서 부목을 대 놨습니다, 이렇게.

상자를 적재하는 데 이 부목이 왜 부목을 고여놓으시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상자 상면 보다 내용물이 위로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목을 대지 않으면 상자박스를 쌓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면적이 좁으니까 땅에 펼쳐놓고 다 못해서 이 부목을 대고 사과상자를 쌓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1년 평균 하루에 부목값만 소요되는 것이 40만 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래 연간 5개월 정도 상장이 된다고 볼 때 근 2억정도의 나무 부목값이 들어 갑니다.

이런 관리 측면이나 또 공판장의 영업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소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협관계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요.

이 상자를 산지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 그렇다면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재를 없애기 위해서 상자를 키워서 이 내용물이 15킬로그램 정량이 이렇게 짜 담지 않아도 상자속에 들어 가서 상자쌓는 데도 지장이 없고 출하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크기를 맞춰 달라고 하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보유량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데 이걸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대, 4대 의회에서도 농업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계속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사과의 명품을 위해서 정말로 규격박스가 제도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 데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기능성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데 연간 얼마나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기능성 농산물 생산에서 스테비아, 게르마늄 이런 자재가 투입이 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을 위해서 온 갖 갖가지 비료부터 시작을 해서 농약에 이르기까지 투입이 되고 있는 데 국장님 우리 목행동 도매시장 가 보셨나요?

○ 부의장 김종하

지금 청과동에 친환경하고 기능성농산물 상장코너라고 해 놓은 거 보셨나요?

○ 양승모 의원

사실 소비자들이 친환경 또는 기능성 농산물 상장코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 가 봐도 어디 한 쪽에 있긴 있는 데 프랭카드 같은 걸로 조그맣게 게첨을 해 놔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눈에 잘 띄는 곳에 코너를 설치해서 답변에도 상장하는 코너를 설치하신다고 했는 데 눈에 확 띄게 코너를 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충주시민들도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아까 본 질문내용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 데 외지상인들이 발걸음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양승모 의원

외지상인들이 발걸음을 안하는 이유는 상자 저렇게 양이 적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가서 소포장을 한다든지 또 저걸 도시에 가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때 자기네들도 찔리는게 있어서 못 오고 있습니다.

저걸 대도시에서도 거의 15킬로그램으로 알고 있는 데 15킬로그램이 안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외지상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저걸 판매했을 때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돼서 지금 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포장할 때 15킬로그램이 돼서 갖고 가야만 물건이 나오는 데 지금 중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포장을 해도 값어치 만큼 자기 이득되는 금액이 빠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지상인들이 오지 않고 있어요.

혹시 안동같은 청과물 도매시장 가 보셨나요?

○ 양승모 의원

그런데 가 보면 안동같은 데는 25킬로그램짜리 콘테이너 박스를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수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하고 우리 충주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주를 찾던 외지상인들이 충주를 찾지 않고 안동, 문경, 영주 이 쪽으로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의원

지금 사실 저 상자는 충북원협에 가서 조합원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믿고 상의한다는 건 그냥 여기서 대답만 하시려는 의도지 바꾸신다는 의도가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승모 의원

하여 간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승모 의원님의 서면 질의 APC나 오픈박스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픈박스는 만든 사람이 원협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원협이라고 써 있어요.

원협한테 지시해가지고 폐기처분하라고 하세요, 일방적으로.

상의할게 뭐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지난번에 사무감사 나가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오히려 원협이 이렇게 하는 걸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시정명령을 내려서 안 되면 고발하세요.

자꾸 그런데 질질 끌려 갑니까, 우리 행정이.

바로 폐기처분하시도록 하시고요, 날짜 정해줄게 뭐 있습니까?

사과를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되는 사람들인 원협에서 규격박스를 만들지 않아 가지고 시민이나 소비자들한테 불신임을 받고 해서 되겠습니까?

바로 시정조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 윤범로 의원

서면으로 답을 하신 APC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 돼 있는 데 지금까지 공사가 기소 한 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한다 한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안돼 있습니다.

국장님 두 달 밖에 안되셨다고 했는 데 APC 선별기는 구입했다고 지금 알고 있는 데 규격이나 용량을 좀 아십니까?

○ 윤범로 의원

그러니까 그 용량을 모르면 안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생산하는 사과의 양이나 선별기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이 지금 남아가지고 충주사과를 한 6개월만 처리하면 그 다음에는 6개월을 놀아야 됩니다.

선별기 기능이 6개월 밖이 안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약 180억을 들여가지고 6개월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놀린다고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고 보죠.

○ 윤범로 의원

그러니까 나머지 채우기 위해서 인근 주변에 있는 음성이나 문경이나 제천이나 단양쪽에 있는 사과를 끌어 들이겠다는게 답변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사과를 갔다가 우리 충주사과박스에 담아서 충주사과라고 해서 판매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윤범로 의원

그렇게 한다고 원예조합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 윤범로 의원

아직은 안 하는게 아니라 아직은 할 수가 없죠, 기계가 없기 때문에.

○ 윤범로 의원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체제로 해가지고 지리적표시를 한다고 그러면 음성이나 단양이나 타 지역 문경쪽에 있는 걸 영동, 옥천, 보은 쪽에 있는 사과를 끌어다가 하는 데 왜 충주시가 40억씩 기채발행을 해 가면서 그 지역걸 해줘야 됩니까?

타 시군에서서 같이 보조했습니까?

○ 윤범로 의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도 우리 충주시 처리할만큼만 투자를 해 줘야지 타 지역에 있는 걸 해주기 위해서 우리 시가 아무리 운영주체가 된다 한들 빚을 져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윤범로 의원

국장님 두 달 밖에 안 되셨는 데 옆에 과장님들 나와 계시면 좀 메모 좀 해주시면 안돼요?

방청하러 오셨어요, 과장님들?

다음, 지금 서면질의서에 보면 부지를 전부 14필지 3만 3,350평방미터를 개인소유로 돼 있는 데 개인소유를 왜 하셨습니까?

○ 윤범로 의원

불결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는 거지만 개인소유로 했다가 유사하게 일이 생기면 소유권 이전 해 오겠습니까?

농지보존법에 보면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인이면, 법인일 경우를 말씀드릴께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전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법인 앞으로도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보존법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 꼬여 들어갔기 때문에 1년이 지나가다가 지금까지도 땅 한 번 못 파보고 이자만 물어주고 있고 건설사업관리 용역도 중간에 5월 8일 해제를 하셨는 데 왜 해제하셨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 윤범로 의원

국장님 처음에 업무방해한 회사있죠, 그거 우리 충주시가 고발 했습니까?

○ 윤범로 의원

그렇게 허위로 입찰 응하고 지금까지 업무를 방해했는 데도 그걸 고발을 안하고 가만 놔두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막대하게 사과농가나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에요.

○ 윤범로 의원

글쎄 그동안의 피해를 누가 받느냐 이거에요, 농민이 받지 않습니까?

옆 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간다고 APC 믿다가 지금 저온저장고 못해가지고 손해 본 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 농가의 여론을 들어보면 APC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세요?

○ 윤범로 의원

그러면 규모는 축소할 용의는 없으세요?

○ 윤범로 의원

그냥 APC 한데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 데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 윤범로 의원

거기도 다 지금 불성실하게 됐습니다.

○ 윤범로 의원

답변서에 보시면 기채발행 한 것을 자랑스럽게 해가지고 연간 한 2,000내지 4,000만 원이 남았다고 돼 있습니다.

아주 금리장사를 잘 하셨어요.

우리 충주시가 이렇게 기채발행 해다 이자발생해서 먹고 사는 회사입니까?

그동안에 예산이 사장된 건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어요?

국장님이 이건 쓰시지 않았으리라 믿고 밑에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썼겠지만 이런 정신상태부터 써서 내는 게 진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진짜 이걸 완공된 후에도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 정말 걱정이 되고 진짜 늘 우려스럽습니다.

그냥 국고에만 의존해서 몇 사람이 하는 정책으로 내가 집권하는 시절에 이런걸 설립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훗날에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뒷감당은 하나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유명무실해지고 부실되면 나 몰라라 하고 결국 피해는 울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입니까?

농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오 의원님 어떤 낙농의 회고록을 듣는 그런 기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신게 전부 다 농업에 대한 정책을 전부 우려하고 있는 얘기에요.

APC에서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요, 정말 진정한 충정어린 심정으로 APC가 꼭 성공이 돼서 농가에 진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길 꼭 기원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충주시 주변이 전부 호수로 둘러 쌓여져 있는 데 특히 저희 지역구에는 5개면이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안개가 잔뜩 끼여서 시야를 많이 가리는 데 안개로 인해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데 지금 수자원공사가 원인행위를 했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피해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 윤범로 의원

필요한게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 안개일수는 댐 되기 전에 3배가 늘었고 일조시간도 1.5배가 줄었습니다.

농작물이라는 것이 햇볕이 있어야 되는 데 댐 되기전보다 일조가 줄면 아무리 우리가 친환경이고 뭘로 강조를 하고 싶어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댐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자료에 의하면 의회 2기때인가 용역발주를 냈는 데 전혀 연구하신 사람이 이 농업하고 관계가 없는 해가지고 안개하고는 타당하지 않음, 보상단계가 뒷 따라야 되니까 발주자의 의도에 맞는 불성실한 보고서를 보고 매우 분괴를 했는 데 국장님 이거 재검토해서 용역 다시 한 번 낼 용의는 없으십니까?

○ 윤범로 의원

검토하셔가지고 언제까지 답을 주시나요?

○ 윤범로 의원

다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 기간까지만 드릴테니까 그 때까지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충주댐으로 인해서 농가가 피해보는 거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피해가 발생이 됐다면 농가에 보상차원에서 어떤 금전적 보다는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도 영농자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가능하시겠습니까?

○ 윤범로 의원

국장님, 그건 지금 용역하고 관계없는 얘깁니다.

○ 윤범로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아주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정책국에 질문 질타가 많은 데 이것은 서민과 농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시라는 뜻, 또 우리 의원들이 농업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알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행정은 어느 분이 국장이 되더라도 하여 튼 연속해서 계속 나가야 되니까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시라는 뜻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협에서 우리 양승모 의원이 오늘 좋은 걸 질문을 하셨는 데 저희들이 성남이고 청계천에 사과 팔러도 가고 청계천에 사과나무도 심었는 데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고 하는 데 지금 사과를 속인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국장님도 처음 알으셨죠?

○ 김헌식 의원

그래서 이걸 원협하고 상의를 해봐서 양승모 의원님 벌써 시정질문이 들어갔어요.

상의를 해 보셨느냐고요, 질의서 받고?

○ 김헌식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브랜드, 청송, 청도, 예산, 충주, 제천사과해서 수십군데가 올라가잖아요, 박스가 있잖아요?

다른데도 조사해 봤는 데 13킬로그램입니까?

충주만 13킬로그램입니까?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요.

○ 김헌식 의원

그래서 이건 영원이 속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주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게 사과인데 한 번 보세요.

○ 김헌식 의원

그래니 전국에서 제일 자랑하는 사과박스에 2킬로그램을 속인다고 그러면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에요, 국장님?

그래서 원협에 하여 튼 언제까지 하라고 지시사항을 내려가지고 앞으로 출하품목 사전검사제를 꼭 하시고 또 당분간은 합동으로 주기적인 단속이 돼서 진정 속이지 않고 충주사과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15킬로그램 나와야죠.

○ 김헌식 의원

박스 뿐이 아니라 앞으로 사과하면 추운 강원도 지방이 더 단데 그것도 연구하시고 그래야 되는 데 그래 박스가지고 지적사항이 됐다고 그러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 튼 하나 하나 여성의 섬세함으로 우리 농민들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오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오 의원

우리 청계천변에 충주시 사과나무 가로수 심은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몇 주나 되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하여 튼 심었는 데 지금 가로수관리를 우리 충주시에서 해 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 최병오 의원

지금 충주시에서 관리 잘하고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최병오 의원

그건 그렇고 가로수로 심어 놓고도 충주사과라고 알리는 안내판 하나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청계천변에 우리 충주사과나무 가로수를 심어 놓고도 오는 분들이 이게 충주사과나무 가로수를 한 정도로 알릴 수 있는 안내판 정도 내지는, 그래서 우리 충주분들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 그런 제안을 해서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저번 사과축제 때 우리 사과농민들이 저에게 얘기해서 제가 그 쪽으로 알아 보니까 여북하면 제가 이 분아는 사람도 아닌데 TV를 보고 했는지 제 주소를 알아가지고 이걸 보내 왔는 데 옥상 쪽에 돈을 들여서라도 충주사과라는 빌보드광고나 이런 걸 해서 진짜 청계천에 사과나무 가로수가 충주꺼라는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 쪽에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와 가지고 사과나무 심어놓은게 어디 사과나무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충주사과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면서 제안서를 저한테 보내온게 있는 데 담당자 와서 과장님 가져 가시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정책국장에 대한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