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 전동철

공보담당관 전동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실효성 있는 홍보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고속교통망 확충으로 산업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전국에서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동안 관광활성화 및 유망기업을 비롯한 각종 투자유치를 위해 천혜의 관광자원 및 충주의 좋아진 산업여건에 대해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보담당관실 홍보 관련 예산은 총 1억 9,500만원이지만 우리 시 전체 홍보예산을 파악해 보면 각 실과소에 약 7억원이 확보되어 있어 이를 탄력적으로 추진한다면 시정홍보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부서간 종합 기획 및 조정을 통하여 홍보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확보된 예산을 실효성 있게 배분하여 홍보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중앙지 및 지방지에 기획 특집보도를 비롯하여 간부공무원 및 의원님들의 특별기고를 싣는 등 선진화된 홍보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KBS2 “6시 내고향”, MBC “고향은 지금”, SBS “모닝와이드” 등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전국 방송을 통해 우리 시 홍보가 가능한 프로그램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2005년부터 실시해 온 방송작가 팸투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충주가 전국 최고의 드라마 및 영화촬영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충주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가 일의 절반이라는 시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공무원이 홍보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시정홍보의 품질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전체 포함해서 7억입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공보담당관 전동철

잘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기회가 되면 그분과 작가와 연락을 해서 취해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알겠습니다. CJB와 MBC에서 유명명사강연이 주부를 통해서 있고 그럴 때 저희들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2005년도부터 했는데 2006년도에 5건이 촬영이 됐고요. 2007년도 금년에도 3건의 영화촬영이 있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KBS1에서 하죠.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1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총 40건 중 21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17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인 충주남학사 환경개선과 대안보 레드전광판 보수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건의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국 소장이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11건 중 6건은 조치를 이미 완료한 상태이고 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건은 향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p 총무과 소관으로 충주남학사 환경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남학사는 구보건소를 개보수하여 지난 ‘97년 4월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간 매년 학사시설을 점검하고 개선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는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학사내부환경을 개선하고 2005년도에는 내부바닥공사를 하는 등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생활하기에는 여전히 불편한 상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개보수를 하기에는 예산만 낭비될 뿐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모든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한 후 새로이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하여 넓고 쾌적한 학사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p 장학재단 통합에 대해서는 지난 제118회 임시회에서 시장님께서 언급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지향하는 장학회 통합 방향은 시재정 출연과 함께 기업체 출향인사 등을 참여시켜 장학기금 100억을 조성하고 기금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비효율 요인을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장학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관내 중학 영재들이 특목고 등 타 지역으로의 전출을 막고 시대변화에 맞게 예체능 특기자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방향의 기초하에 시에서는 그동안 양장학회 통합을 위하여 양장학회 이사회 참석 통합의 취지와 계획을 수차례 걸쳐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통합논의를 위한 양장학회와 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마련하는 등 양장학회 통합의 바탕 위에 장학기금 확충을 시도하여 왔으나 중원장학회에서는 연석회의에 불참하면서 통합거부를 회신해 옴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장학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충주시장학회를 중심으로 한 계획된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시재정출연 근거마련과 출향인사 관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기금모금에 본격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원장학회에서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항시 개방해 놓을 계획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4p 충주학사 임직원 채용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학사는 현재 충주시장학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채용은 충주학사운영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시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회 이사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학사임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발의로 충주시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관리자 요건을 신설 학사원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제118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하여 주셨습니다.

향후 시는 충주학사 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학사의 운영 목적인 지역인재양성을 위하여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판단하여 추천 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위원회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 중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위원회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현재 운영중인 우리 시의 위원회의 수는 모두 68개로 위원수는 중복인원과 공무원을 포함하여 연인원 기준 997명이며, 이중 민간인은 427명입니다. 민간위원 가운데 중복 참여인원은 모두 106명으로 특히, 인재수에 비해 사회활동이 적은 여성위원의 중복이 두드러져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의 지적과 같은 고민을 안고 올 연초에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 중복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요소 등 기존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신설위원회의 경우 중복 참여를 억제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살리려는 의도로 위원회 신설 시 심의 기능강화를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상반기에 신설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기능이 유사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대비 7개 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매년 위원회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민간인의 행정참여확대가 정책과 맞물려 법령으로 위원회설치를 강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신설 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구성된 68개 위원회 모두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관계로 시 자체정비 계획에 의거 법령상의 위원회를 정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참여위원회의 중복을 줄이고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정비도 2, 3년 단위로 임기가 보장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해촉이 어려워 단기간내 위원회를 정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 위원회 신설 또는 기존위원회의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위원을 위촉할 경우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기존 위원회 가운데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와 기능의 중복된 유사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앙탑 주변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시 관광과내 관광시설물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담당급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총액인건비 기준액 증가로 인력증원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담당급 뿐만 아니라 사업소 등의 기구신설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협조차원에서 가금면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정회 후 항의한 행동에 대하여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가금면장에 대하여 지난 7월 11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함과 동시 시의회와의 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간부공무원에 대한 대의회 관계 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특별히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원만한 관계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p 자치정보과 소관으로 읍면동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읍면동 홈페이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읍면동 홈페이지는 총 25개 사이트에 1,07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초 2004년 12월에 구축하여 2005년 12월에 1차 개편을 추진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기간중 변동자료가 많이 발생하여 추가개편이 요구되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료갱신 처리가 원활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5개 읍면동 1,075개 항목 중 자체수정이 가능한 읍면동 소개, 민원안내 등 400개 항목을 우리 시 전산직 공무원 자체인력으로 이미 수정완료를 하였으며, 전문업체의 고도기술이 필요한 화면디자인, 전자민원창구,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675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체처리가 불가하여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2,500만원을 활용하여 좀더 새롭고 충실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2차 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지역주민들의 지역소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홈페이지 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게시판 활용 및 자료 수정 등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p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민원인 후견인제 운영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걸리고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된 복합민원의 처리 과정에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인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처리과정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로써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07년 5월 10일 충주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칙을 명문화 하였으며, 민원과 관련된 부서의 16명의 담당급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후 민원1회 방문처리제 등 민원처리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후견인제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대부분의 복합민원을 측량설계사무소 및 건축설계사무소 등에서 대행함으로써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홍보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는 물론 복합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장기사업으로 2009년도까지는 도로명 시설물 설치 및 고지고시를 완료하고 2011년까지는 현지번 주소와 병행 활용하면서 2012년부터 새주소인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을 하도록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새주소사업 추진상황은 도로명판 2,903개 중 1,987개는 이미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나머지 도로명판 916개를 100% 설치 완료하고 2008년도에 건물번호판 37,000개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주소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설치 고지고시 등 사업단계에 맞는 집중 홍보 및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소활용층을 대상으로 유선방송, 영화관을 통한 홍보와 아울러 대형전광판을 활용 홍보동영상 및 자막을 1일 120회 이상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76,400여 부의 홍보문안 첨부 발송, 시홈페이지 새주소 안내 배너설치, 홍보전단지 포스터 3,500부 배부, 각종 언론매체 보도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p 유기한 민원처리상황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7월부터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하여 유기한 민원처리진행상황 SMS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MS(Shot Message Service)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짧은 문장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휴대전화의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중요한 통신수단의 하 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SMS 서비스는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은 접수 후 5일째 되는 날부터 그리고 민원서류의 보완 요구 등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민원은 수시로 SMS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처리기간이 6일이상인 민원은 접수건수 2,057건에 SMS 서비스 917건을 서비스 하였고 처리기간이 연장된 민원은 121건에 SMS 121건을 모두 봉사를 하였습니다. 즉, 총 1,038건의 SMS 서비스가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유기한 민원처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대리인감 증명발급 시 SMS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감증명 사고예방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민원처리과정에서 SMS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처리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체납액 정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지급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정리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지방자주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2006년 체납일체정리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을 14개 실과소 읍면동에 1,2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체납액정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지급계획을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전면 개선 보완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당초예산에 시상금을 최우수 1개 읍면동에 300만원, 우수 2개 읍면동에 400만원, 장려 2개 읍면동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는 세외수입 분야는 3개 부서에 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8개 부서에 1,3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지난해보다 5개 부서의 시상을 줄인 바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내년도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실적 공무원에게도 개인 시상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3월에 충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7년 6월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금년도 1회 추경에 750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하여 체납액 징수관련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금년 연말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포상금 1,000만원을 확보하여 체납액징수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보건소는 ‘87년도에 지어서 한 20년 이상 건물이 노후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현장을 면밀히 답사를 해 봤습니다. 2년차에 걸쳐 한 2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가보면 또 손댈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땜방식으로 할 사항이 아니다 싶어서 지금 학사의 위치도 교통이 불편하고 학교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충주고등학교, 대원고등학교, 중산외국어고등학교가 밀집돼 있는 호암동이나 용산동, 안림동 그 주변에 부지를 물색해서 새로이 신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부지물색 예산확보대책을 하려고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2004년도에 홈페이지를 최초 구축했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 이듬해 똑같은 예산 2,500만원해서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홈페이지, 다시 자료입력 변동사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2,5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전면 개편 수정보완을 하고요. 말씀하신 읍면동에서 자체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다른 일이 바쁘다보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확보하고 있는 전산직 직원들은 물론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동 자체로 관리를 하도록 확실히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분석을 해봤습니다. 민원인후견인제가 제도적으로 해당부서, 사업부서에 담당계장급으로 해서 16명을 의무적으로 제도적으로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활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아까 답변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측량설계사무소 및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각 과를 다니면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민원이면 지적계장 이렇게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통민원인들은 그 사람들하고 접하고 편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시청직원을 통해서 대신 부탁해서 마음 편하고 수시로 교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민원후견인제 16명을 지정해 놨음에도 운영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적극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더욱더 홍보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에 후견인제 16명을 한군데 집합시켜서 집중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11월 중에도 이사람들 모아놓고 워크샆을 시킬 계획으로 해서 사명감 있고 소신 있는 후견인제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김종하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중원장학회 반대이유는 기금이 충주시장학회가 21억, 중원장학회가 19억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충주시 동지역의 인구보다 중원군 지역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통합이 됐을 때 혜택을 받는 게 공평하지 못하지 않냐, 이렇고 중원군장학회가 출범 당시 자체적으로 한 예가 옛날에 중원의 향수를 가지고 있어서 통합하는 것을 그런 데 원인이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다섯 번 만난 것은 시장님이 이사장을 만난 게 다섯 번이고요. 실무선에서 만난 것은 그이상.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그래서 충주시장학회가 주도가 돼서 시와 추진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문호만 개방해서 들어올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접촉을 해서 조속히 끌어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충주중원장학회 조례를 현재 9월 30일자 입법예고를 해서 10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면서 아까도 좋은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중원장학회를 들어올 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항상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물밑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서울학사는 대토의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고…….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답변을 드릴까요?

여권발급은 전담직원이 기존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 유명화라는 여직원이 창구에서 전담하고 있고 또 여권을 앞으로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체국을 통해 시청에 오지 않고 신청만 해놓으면 바로 택배를 해서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도의 업무를 대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안 되는 민원일수록 그것을 자초지종 설명해서 가슴에 와 닿게 설명을 하면 안 돼도 돌아가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면 얘기가 안 나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시청공무원들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제천 가서도 안 되고 음성 가서도 안 되고 충주도 안 되지만 안 되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는 데 부족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데 또 원스톱 서비스도 같이 추진하면서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왜 안 되는가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주력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물론 긍정적인 차원에서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하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경제건설국장 조운희입니다.

평소 경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전체적으로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 5건은 완료가 됐고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p 경제과 소관으로 ‘용탄동 산업단지관리사무소 건물 상태가 많이 노후한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앞마당에 적치된 모래는 다른 장소로 옮겨라’ 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무소 건물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D등급은 건물 주요기둥의 구조를 보강하고 부분적으로 누수 결함이 있는 곳을 보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보수 보강 및 방수공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마치고 관리공단설립 및 입주는 2008년 1월 중으로 할 계획에 있으며, 그 외 리모델링이나 담장, 주차장 등 시설정비는 2008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마당에 적치 됐던 모래는 지난 8월에 적절한 장소로 이동 조치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산업단지 임도에 관리가 소홀해서 무성하게 잡초가 자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산업단지내 임도잡초 제거를 위해서 1차적으로 7월 16일부터 한 달간 연 150명을 투입해서 잡초제거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잡초제거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p 유사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입니다.

유사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을 2006년도까지는 과징금이나 또는 사업정지 중에 택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부터는 사업정지로 처벌을 단일화 하고 공휴일 또는 야간에 불시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유사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3개 업소에 대해서 사업정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처벌업소 공표 및 고발사항입니다.

충주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란을 통해서 처분내용을 공표하고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며, 현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해서 조사중에 있고 벌금이 아마도 부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점검 강화로 유사석유 판매업소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p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장자늪 불법 제방조치대책 강구를 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제방은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가 북상했을 때 많은 수해로 인해서 제방이 축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축조된 제방은 길이 290m에 높이가 평균 4.5m 정도 되겠습니다. 8월 7일 남한강 주변 수해대책을 건교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3월 달에 자진철거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4월 28일, 29일 날 1차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14일까지 지속적으로 가금면 주민에게 추가적인 철거를 위한 협조를 요구한 바 있고 5월 16일에는 2차로 철거를 합니다. 이에 따라 가금면, 금가면, 엄정면 주민대표회의를 6월 15일 날 개최하고 18일 날 3차의 제방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6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시 추가적인 조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9월 14일에 4차 제방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제방철거와 관련해서 남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제1안은 저지대 농경지 하천구역을 추가로 하천구역에 편입해서 보상을 주는 안이고 제2안은 농경지 하천구역에 추가 편입을 하고 제방을 축조하는 안으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제2안으로 정비를 하되 현재 토지에도 영농이 가능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으며, 불가할 경우는 이주대책 등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현재 이 계획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용역에 설계가 되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계획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p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대집행 복구대상 육상골재 채취장 사후조치 철저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골재채취 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년에 걸쳐서 20개 업체를 허가 했습니다마는 복구완료된 게 14건, 현재 자체복구중인 것이 3건, 대집행 대상 복구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대집행 복구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집행 대상업체 복구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니면에 고려산업개발에서 채취한 지역에 대해서는 6월 4일 날 복구중에 부도로 인해서 복구가 중단된 상태이고 7월 1일부터 보증인이 자체복구에 착수했습니다마는 8월 5일 자체복구를 중단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10월 3일, 지난 3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월중에 대집행을 착수해서 내년 4월까지는 원상복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p 주덕읍 억조산업 현장은 2006년 12월에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복구가 중단이 됐습니다. 2007년 금월부터 요도천 준설토를 반입해서 복구를 착수했고 토사부족분은 토사를 매입하든지 장비를 임차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덕읍에 중도산업개발에서 채취한 지역은 지난해 말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복구가 중단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자진복구에 착수했습니다마는 한 달 만에 복구가 중단 됐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10월 20일부터 자체복구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 나 이행이 안 되면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내년 4월까지 영농기 이전에는 복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채취장에 안전표시판이나 안전띠를 설치하라는 지적이셨는데요. 안전표지판 2개소하고 안전띠 2개소를 설치했고 청원경찰 전담인력 2명, 순찰차량을 이용해서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골재채취 신규허가 제한에 따른 조례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내부지침을 강화해서 골재채취 면적이나 채취량을 조정해서 연간 계획에 따라 허가를 내주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0,000㎡이하, 채취량은 1개 업체당 50,000㎥이하로 허가 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농지원상복구비를 현재 3～5㎞ 정도 봐주는 사업비를 앞으로는 10㎞ 정도 적용함으로 인해서 충분한 원상복구비가 예치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정량의 골재를 채취한 후에는 복구와 채취가 병행되도록 해서 복구기간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조례제정 하는 문제보다는 골재수급 조절이나 건설경기 등에 능동적으로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하는 것보다는 허가처리지침을 강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탄력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p 도로과 소관입니다.

엄정 용산에서 야동 간 확포장공사 시 우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주철제로 빗물받이 설치를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으로 12p 목행동 천일주유소 앞 자동세척기 및 구조물 인도점용사항을 실체 파악하고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목행동 천일주유소 앞에 자동세척기와 구조물 설치 부분은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토지정보조회 시스템 등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개인소유이고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선에 저촉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을 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도로이용에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앙성용당 소방도로 포장공사 추진철저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73-1호 번지 편입면적이 211㎡에 대해서는 2001년 9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8,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73-16번지 18㎡는 2002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이 결정돼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소유주가 미수령으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2002년도 당시, 그후에 다시 2006년에 민원인이 보상을 해달라는 제의가 있어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미수령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671만 4,000원에 대해서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수령은 하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또한 73-13번지 일원에 설치된 인도부분을 분할하여 토지보상을 하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경계측량은 5월에 감정평가 7월, 토지분할 은 9월 18일 날 마쳤습니다. 보상금 지급결정하고 통보는 10월 10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런 것도 있고요. 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연중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불시단속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현재까지는 그렇게 내부 고발돼서 저희가 단속을 나간 예는 없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검사능력은 안 되고요. 품질관리원에 전문적인 기술진들이.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보통 한 2주일 정도 걸립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런 부분이 결국은 종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업정지나 벌금을 택일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아주 사업정지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주유소 업계에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사업정지하고는 현행법상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하고 3회 이상 연속으로 된 자리를 아주 영업허가를 못 해주는 것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휴일이나 야간에 불시에 단속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도 벌써 여러 번 불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시료채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암행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7쪽에 있습니다마는 길이가 290m에 높이가 평균적으로 4.5m정도로 봤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1, 2차에서는 높이를 낸 것이고요. 3차하고 4차는 둑 마루가 위에 것 높이 제거한 것을 옆에 둑 옆으로 쌓아놓다 보니까 둑이 더 넓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강바닥으로 걷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높이로 하면 6m 될 것인데 그게 아니고 둑 마루에 쌓은 높이 한 1.5에서 2m를 걷어서 밖으로 냈다 그런 얘기에요. 강바닥으로.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거기 남아있는 게 한 2m에서 2.5m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사실은 그 바닥이 장자늪이 원래 이쪽 물이 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방 때문에 물이 통하지는 않죠. 원래 따지면 그게 통해야 되는 게 자연현상인데요. 2m도 사실 불법은 불법이죠.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요, 또 한국수자원공사.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현재 남한강 그러니까 8쪽 남한강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남한강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대충 알기는 3,000억이고요. 우리 충주 형천 거기만 따지면 500억 정도 지금 얼추 알거든요. 설계가 나오면 국가에서도 재원문제 이렇겠지만 조속히 추진되도록 저희가 적극.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현재 상태로는 금년도에 용역은 모두 끝나거든요. 어떻게든지 내년도에 착수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을 보태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못 드린 게 적은 물의 경우는 최소한 생계차원에서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법률적으로야 물론 불법이지만.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7p에 6월 15일 날 회의개최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가금, 금가, 엄정 주민들이 모이셔서 작년도 같이 방류를 했을 때 금가 쪽이나 엄정 쪽에 침수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분에서 한 2m 정도 낮춘 것으로 그렇게 용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농사짓는데 필수적인 건너다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현재 예치돼 있는 예치금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부족분을 그래서 10쪽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요도천에 준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토사구입비 운반비이거든요, 복구비라는 것이. 요도천에 준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준설토를 결국은 다시 준설사업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도 어딘가는 다시 사토장을 마련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활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대책에서도 그렇게 밝혔습니다마는 평균 3～5㎞정도 예치금 산정거리를 따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10㎞정도 더 따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업체는 사실 고발된 상태입니다마는 불법채취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3㎥를 채취한다 그래놓고 더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산정량보다는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모자라기 때문에 준설토를 활용해서라도 빨리 복구해 주는 것이 옳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형사고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 당시 사유지이긴 하지만 도시계획 선만 그어져 있고 사실상 도로가 아니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상을 준다는 얘기는 땅을 보상 준다는 소리에요.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판명이 나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야 보상 줄 이유가 없겠죠.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것은 정확히 판단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분할측량은 아직 안 했죠. 도시계획선만 우선 본거죠.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문제는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보상금하고 우선 대략 따진 게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재원이 가능하다면 빨리 시행을 하고 싶은데 재원이 어떻게 될지,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지주가 변창순 씨라는 어르신인데 주장을 그렇게 하시니까요.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들어갔죠.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래서 거기가 한 30～40㎝ 정도 폭으로 들어가서 분할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2평정도가 됩니다, 긴 띠로. 그것은 결국 분할측량을 해서 보상을 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분할측량까지 감정까지 해서 통보를 하면 이 어르신이 계속 안 찾아가시거든요, 지금.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안 찾아가는 이유가 도로가 나고 나니까 주변의 땅값이 평당 300만원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지금 저희가 따지는 것은 100만원 정도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예, 감정가가. 그런데 그것을 300만원이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안 찾아가시니까 어떻게 현재로써는 해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찾아가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산업단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정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도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보증인 같은 경우는 복구 예치금을 사업주가 하면 그것에 대한 보증을 선 사람이거든요. 보증인이 같은 건설업체의 사람이라면 결국 대집행을 하면 경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복구하겠다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돈이 덜 들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증인이 기성산업에서 현장도 여기 없고 그러니까 와서 여러 가지 장비를 옮겨서 하다보니까 자기네들도 현장이 다른 곳에 또 새로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포기를 한 것이죠.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입니다.

저희 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13건을 지적 받아서 완료 6건 추진중 6건, 향후추진 1건으로 돼 있습니다.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문화의 거리 야외전시대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이동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관아갤러리 앞 우체국 담장을 야외전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체국 청사와 담장의 높이 등 주변경관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충주우체국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 디자인을 충주미술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담장과 주변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는 거리 전시대를 조속히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구려천문과학관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문과학관은 추진공정이 약 한 90% 정도 추진돼서 10월 말 준공 목표로 포장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00% 시정조치가 완료가 됐고 이 외에도 광장 주차대수가 부족하다는 말씀 또 진입로 대형버스 교행여부, 진입로 돌계단 층높이 개선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검토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구려 천문과학관 준공 후 이용객이나 운영자가 운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종점검을 통해서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속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사업은 토지보상이 약 한 80%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후 사업구역이 확장되는 문제로 인해서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11월 중에 하고 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승인을 거쳐서 11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사항으로 충주호 체험관광지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9월 27일부터 어제 10월 7일까지 제초작업 및 조경수 전지작업을 완료해서 현재는 전국체전조정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체험관광지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안보 LED 전광판 보수에 대하여는 현재 대안보 LED 전광판은 2001년도에 설치가 돼서 상당히 휘도가 저하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광부품이 단종됐고 부품을 필요로 할 때 별도 주문제작을 하는 불편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조물 존치 상태에서 전광판만 신 기종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안보온천 진입 유도 안내판 주변에 제초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초 및 전지작업을 바로 시행을 했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수안보면에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재단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관광재단이 축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축제수행이 가능한 그런 전문조직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으며, 축제에 필요한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며 재단의 이사진을 축제 전문가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체계 확립을 위해서 회계업무지도를 강화하고 또 기부금품 및 협찬금품 처리기준을 확립해서 축제를 통한 수입은 전액 축제로 재투자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충주세계무술축제 이양 계획서를 11월 30일까지 징구하는 등 중원문화관광재단의 존립 목적에 맞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저소득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사업추진 프로그램을 청소, 외식, 학교환경, 장애통합교육, 복지도우미, 무료간병, 봉제, 영농, 가사간병, 세탁사업단 등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좀 노동력이 떨어지는 계층의 참여로 프로그램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자활사업계획 수립 시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사간병이나 무료간병, 복지도우미, 장애통합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관련 단체 및 학계와 연계한 운영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고 지역자활센터와 협의를 해서 센터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직원들이 채용이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과에는 7개 위원회, 한 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심의, 발전방향 모색 등 활발한 토론 중심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사항으로 쓰레기 분기수거 정착을 위한 단속강화에 대하여는 연초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종합대처에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체험, 쓰레기현장 체험, 쓰레기현장 체험, 캠페인 및 결의대회 또는 순회교육 등을 추진했고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을 추진해서 334건 2,3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분리수거가 빠른 시일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상습투기장소 12대소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매일 현장점검 관리를 하게 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40개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학교 강의 및 쓰레기 현장체험을 실시하였고 쓰레기 현장체험과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는 등 단속과 교육 및 계도를 병행해서 상당부분 평가가 있었다고 봅니다. 향후 쓰레기분리수거대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필요시 보완 및 추가설치를 하거나 쓰레기 분기수거시설 예를 들면 클린하우스라고 하는데 3개소를 시범 운영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 운영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내늪 습지탐방로 조성공사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내늪 습지탐방로 설치사업은 공정이 약 한 95%의 공정으로 준공 전에 사전문제점을 보완 조치한 후 관리대책을 강구해서 10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깨끗한 자연생태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앙성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관리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으로 관아골갤러리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대충 보니까 사용료를 부과해서 사용료에 대한 부담, 이용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 무료사용이 가능한 시의회하고 시본청 현관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아갤러리의 무료 이용에 대해서는 순수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무료이용을 확대하고 사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의회나 본청 현관 사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설 명칭 조소변경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변경대상시설을 다목적체육관하고 문화예술회관으로 설정해서 명칭변경심의위원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안을 확정해서 이를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확정된 명칭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주차장 부족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시설, 지금 천문과학관 시설자체가 3개 파트로 해서 한 파트를 약 한 30～35명 정도 했을 때 한 100명 정도를 동시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기존에 주차장으로써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향후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나 어디 예비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세 군데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제가 정확하게 신청한 명단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세 군데 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충주대학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아마 이달 말에 위탁관리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한 11월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의원님 말씀 이행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저소득층을 보면 거의 7,000가구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청소 11명, 외식 8명, 학교환경 15명, 장애통합교육 11명, 복지도우미 25명, 무료간병 12명, 봉제 6명, 영농 11명, 가사간병 40명, 세탁사업 8명 이렇게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래서 사업발굴을 좀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문제고 참여계층도 잘 몰라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사업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보완은 됐는데 교체된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총이나 문화원이 빠졌는데 예총하고 문화원이 들어오는 게 보강된 것으로 봐야 되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소위 축제나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분들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외지인이 얼마만큼 왔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린다는 게 그렇고 어차피 전문용역기관에 평가에 대한 것을 맡겨놓고 있는 것이니까 그 평가가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문제를 축제 전에 충분히 우리 시청공무원들만이 아닌 시민단체들까지로 거의 시민들이 다 나서서 외지관광객들을 모시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만 축제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금번 대회도 저도 중간에 봤지만 사실 시민단체 전체가 참여해서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저희 스스로도 평가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축제를 해나가면서 다시 보완이 돼야 될 문제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진한 부분들을 보강해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아직 정확하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감식은 해 갔는데 결과는 아직 판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원인은 거의 누전으로 판명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강력계에서 수사는 하고 있는데 수사결론은 아직 안 난거거든요. 안 나서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원인은 누전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최초 발화 지점부터 열 전도로 감식반들이 해나가는 것을 얘기 들어보면 아마 그런 쪽으로 규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수안보생활체육공원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영농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초문제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지역의 주민들도 참여를 해야 될 문제이고 행정기관에서만의 그런 것보다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관광협의회나 면사무소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능을 주도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소소한 환경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풍토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어떤 종류의 분리수거대 말씀하시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재활용분리수거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해 놓고 관리상태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렇죠. 일반주거지역에 저희 시에서 설치하는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린하우스 같은 것은 하 나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설치를 하려고 시범지역을 몇 군데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의 선호도나 참여도나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것을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음식물이나 재활용이나 일반쓰레기나 다 투기하기 용이하게 해놓는 게 그런 제도가 시민들이 제일 이용하기 편한 제도인데 상당히 규제를 해서 자꾸 시민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기 보다는 참여하기 쉬운 쪽의 제도로 나가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분리수거대 같은 것도 보완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숫자를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린하우스 같은 것은 비용이 좀 들어가지만 그래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쓰레기를 투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것은 한번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런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소를 할 때도 있고 관리하는 부분은.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바로 조치를 하니까 크게 오래가는 민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업소 같은 데에서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거기 포함이 됐습니다. 5,000평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분 땅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올해도 일부 전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계획들은 시에서 주도했지만 일부 프로그램에는 문화관광재단도 참여를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년도 축제를 민간이양 차원에서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쌓는 작업을 해왔는데 문제는 축제를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에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문화관광재단이 직접 축제를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소위 시민사회에 그런 분야별로 기능이 있는 집단들을 형성해서 그런 시민들의 집단이 주축이 돼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그랬을 때 그런 꼭지들을 제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 해 나가는 기능을 문화관광재단에서 갖도록 한다면 향후 축제 민간이양부분은 상당히 전망 있다고 보고요. 반면에 거기에 맞게끔 행정에서도 후원자적인 역할을 하는 예를 들면 공무원이 파견을 가서 근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원팀을 구성해서 시의 조직들이 재단에서 하는 일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것은 우리 관아공원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담장에 사각형의 게시대를 일률적으로 해놨다는 것은 전혀 문화적인 감각 없이 해놓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 인근에 다행히 우체국이 있어서 우체국 공간을 쓰겠다고 협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서 이것을 어떤 그런 틀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미술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아예 설치가, 미술관계자들이 설치를 하게 하든지 이래서 소위 여러 가지 예술적인 감각을 담은 그런 것으로 바꿔나갈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바로 추진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미술협회에서 충분히 수용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문제는 박물관에도 별도의 시설관리팀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박물관 전체 구역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접된 기능이고 해서 기왕 박물관에 맡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기획행정국께서 보고 드린 부분에서도 관광시설에 대한 그런 기능보강을 관리하는 기능의 보강이 필요한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 추진이 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편한, 조금 가깝게 보면 이런 것이고 조금 멀리 보면 조직보강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럴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피정순

농업정책국장을 맡게 된 피정순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도와 지적을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농업정책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총 4건 중 3건은 완료 되었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농정과 소관입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3호간선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3호간선 사업은 직동에서 마즈막재 교현천 상류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구간거리는 3,175m이고 사업비는 70여억 원이며 전액 시비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3호간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실정에 맞는 노선이 확정되어야 하며, 농림부의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 중으로 노선 및 구조 등에 대한 용역설계를 발주하여 2008년 상반기 노선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이 확정되고 나면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3개년 계획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행정절차이행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010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p 두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 호암지 산책로 차량진입금지 안내표시판 설치입니다. 호암지공원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일부 구간을 약 1.1㎞정도 차량통제를 하고 있으며, 차량통제 설치물은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차단봉을 스테인리스로 하였고 볼라드 화강석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차량진입 양쪽 입구에 차량통제 안내 플래카드와 진입금지 표시판을 1대씩 설치하였습니다. 현장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p 산림녹지과 소관 목계솔밭 시유지 무단 점유물 등 조치 철저입니다.

지난 9월에는 목계솔밭 11,734㎡에 휀스설치를 완료하여 외부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사목을 제거하고 병해충을 방제하여 건강한 소나무 가꾸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참나무는 벌채를 완료하였고 시유지에 있는 닭장은 철거하였으며, 방갈로는 솔밭 옆 사유지로 옮겼습니다.

현장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7p 축산과 소관입니다.

가축방역 관련 약품보관창고 확보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 전염성 발생으로 긴급방역 또는 차단방역을 위해서 70㎡ 정도의 창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축사 소독품 약품 등을 축산과 서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청사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교통정보센터 1층에 17평정도 창고를 배정 받아서 축사소독약품을 이동 보관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피정순

스테인리스봉 같은 것은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보고 일단은 설치해 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봐서 교체할 수 있을 때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고요.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까 4p 보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인데 그쪽을 화강석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은 점차적으로 사업비 문제도 있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p 사진 관계는 전사진이 없어서 비교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전사진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피정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황병주 의장님, 김종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근무기강 해이 대책마련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보건지소 운영, 관리방법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청감사부서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으며, 사업 및 업무추진분야 등 보건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와 우수 직원에게는 연말에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보건지소가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지휘감독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관련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거 위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장이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관심을 제고토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와 보건소와의 밀접한 관계 유지 등으로 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보건지소 근무기강 확립 추진에 의해서는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강 확립 지시사항 시달과 복무 일제점검, 업무추진평가,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물품 및 약품관리상으로는 보건지소 물품의 매입 등에 따른 검수자를 보건지소 직원으로 지정을 하였으며, 물품과 약품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지시사항을 시달했습니다. 물론 전직원을 대상으로 물품 및 약품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출근지참 공증보건의사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근지참 공증보건의사 3명 전원에게 경고 조치 및 출근지참 시간만큼 연가에서 공제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12월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을 시는 근무지 변경 조치와 아울러 3개월간 진료수당 지급이 중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 공증의사 근무 시간 내 보건지소 숙소에 있게 된 경위는 보건소 한방실 공증보건의사로 당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외출결재를 득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지소 진료시설 등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엄정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칸막이 설치를 완료하였고 창고를 보수조치 해서 복도에 지저분하게 진열된 난로 등을 창고로 이동시켰습니다. 보건지소에 노후한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구입절차를 밟고 있으며, 공증보건의사 숙소는 30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주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의료서비스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무술대제전하고 무술축제장에 응급진료에 대한 직원이 파견된 것으로.

○보건소장 김동석

예.

○보건소장 김동석

두 군데 다 지원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별도로 지원반이라고 해서 명패나 써 붙이지 않아서 눈이 안 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은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지덕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료지원반 문제는 수요가 나름대로 엄청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행사라든지 대단위 행사 이럴 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원담당을 신설했으면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만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경기장에 의료지원반 문제는 경기규칙상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사실상 병원에 위탁을 줘서 의사하고 그렇게 딱 나와서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문제가 상당히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꼭 시에서 하는 행사 아니면 민간인이 꼭 해서 응급반이 있어야 되겠다. 지원반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선별해서 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한 60% 정도…….

○보건소장 김동석

양승모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현재 신축을 개최하는데 신축되지 않은 이류, 엄정, 소태, 살미 이런 데는 사실상 현실로 얘기하면 사무실이 아니고 옛날 창고 같은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 지소 하 나, 진료소 하나 낄 때가 있고 안 낄 때가 있고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계속해서 신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4, 5년 정도 되면 신축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이라도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창고가 미비해서 환경이 지저분할 경우는 조금이라도 손을 봐서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그런 거 없죠.

○보건소장 김동석

계속 매일 근무하죠.

○보건소장 김동석

우리 보건소에요?

○보건소장 김동석

노은이요?

○보건소장 김동석

예.

○보건소장 김동석

류호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5개 면에 한방진료를 하다가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서 계속 쓸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 일용직으로 잠시 한 5명을 보조해서 계속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노동법 제정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조를 전부 다 떼었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일단 많은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면 진료보조하고 한방보조하고 겸하라, 겸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겸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업무분장을 제도적으로 했습니다. 당초 노은에서도 한의사가 이것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대화도 저하고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가 지금 일단 그렇게 겸임업무를 해서 보조를 됐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건소장 김동석

업무분장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지에 가서 실정을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다시 확인해서 류호담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시 농기계 경납고를 포기하고 도비반납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관 신축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신기종 교육용 기자재 작업비 전시로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나 지금 현재 교육장이 협소하여 각종 농기계를 천막 및 외부에 노출하고 있어 2006년도에 총사업비 4, 5,000만원 중 도비 1억 3,500만원 즉 30%를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도비 보조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시의 1회 추경 시하고 도의 2회 추경 시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2회 추경 시 재차 3억 2,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또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2월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 1억 3,500만원을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장의 초도순시 시 농기계 교육관 신축을 강력히 건의하고 금년도 7월 12일 농업기교육관 신축에 대해서 시장님께 특별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고 9월 4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실무진과 협의한 바 본 사업은 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자체균특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농업기계교육관이 신축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지금 농기계 대여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수도작에 대해서 농사를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적어도 벼농사 이양작업을 15일 이상이 걸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할 것 없이 같은 기간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어준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농작업기를 확보해서 필요한 농가에 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건의를 하시고 질의를 하시고 해서 농정국에서 검토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사짓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한다. 기술보급하는 것은 하고 또 기존에 있는 농기계를 갖다 더 확보해서 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분명히 저희들 입장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그것은 친환경농산과하고 입장정리가 끝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예산하고 인력하고 조례제정만 하면 저희가 일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장정리가 끝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그 문제는 5억에서 8억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증액되는 것으로. 그리고 2009년도가 아니고 1년이 앞당겨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하고 협의하기를 예산 확보하고 또 인력 관계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이 확실하게 농정국에서 입장정리를 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명히 하겠다 그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예산을 확보해 주면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대여사업을 하겠다.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대여사업을 하게 되면 조례제정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일부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저희들하고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농협에서 한다는 바람에 농정국에서 농기계 대여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농협이 또 생산자단체이기 때문에 그리로 막바로 주면 되지, 그것을 뭐 하러 농업기술센터를 거치느냐 그 얘기에서 의견조정이 안 됐던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그건 의원님하고 제가 입장이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대여사업을 저희한테 주면 되는데 농협으로 하여금 농사를 지어달라는 쪽에 농협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그건 어차피 지금도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그건 저희가 입장정리를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