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7년 10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지난 10월 9일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조례안 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의 당직근무 수당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조사에 관한 특별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하여 2일간만 휴가를 주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사업실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조례이기 때문에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7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7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9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3건 중 2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과도하게 상승한데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7년 10월 9일 심사보류건에 대해 다시 심사한 결과 당초 사업비가 과소 책정되었고 건축단가에 토공비가 포함되는 등 사업비 증가이유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면사무소 건립을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회기에 원안 승인했던 (주)제피로스 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의 건, 문성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축물 신축의 건과 금번 회기에 심사한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여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7차)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7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4항, 『도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간사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18회 임시회에서 제7차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되어 원안 가결된 바 있는 (주)제피로스에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앙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했던 사항과 관련된 안건입니다.

충주시장은 앙성면 조천리 350번지 일원을 골프장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동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지역에 관리지역 675,392㎡와 농림지역 657,308㎡를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도시계획시설의 내용중 체육시설로 시설결정을 하고 부속적으로 진입도로와 진입도로 주변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골프장 건설이 우리 시의 재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망 개선으로 수도권의 많은 골프이용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지역 관광업계와 연계하도록 유도하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추진 과정 또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수질오염이나 농약살포에 의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2007년도 각종공사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9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점검하였으며, 84개소 현장 확인 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자치정보과 송림마을 차량대피시설 공사 등 총 24개부서 4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조사결과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