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350번지 일원에 24홀 규모 133만 2,900평방미터의 회원제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에 대한 충주시의회 의견을 듣는 상황으로 골프장의 건설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따른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휴양 및 정서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피로스 24홀 회원제골프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앙성면 조천리 350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33만 2,9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주 제피로스로 주소는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정영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조서 및 기타 참고사항은 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앙성면 조천리 벌천마을 입구 부분이 되겠으며 켄싱턴 리조트 구 하일라콘도가 되겠습니다.

구 하일라콘도 넘어 뒷 편이 되겠습니다.

또 사미리에서 보면 사미리에서 벌천 가는 구 보도로 다니던 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개가 비내고개인데 비내고개를 넘어서 벌천마을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사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류쪽으로 보이는게 남한강이 되겠고요, 밑으로 보이는 부분이 국도38호선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일라콘도라는게 지금 현재 켄싱턴 리조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사미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사업부지가 되겠고 사업부지 진입로는 켄싱턴 리조트 들아가는 다리는 건너서 제방을 따라 올라가면서 사업부지에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밑에 용도지역결정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기정 부분에 녹색부분으로 돼 있는 농림지역 65만 7,508평방미터와 흰색으로 돼 있는 부분에 관리지역 67만 5,392평방미터를 우측에 변경하는 도면과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133만 2,900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프장과 관련되어 충주시에서 진입도로 하고 공공용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소로 1류로 해서 10미터 폭으로 872미터를 결정하고 공공공지는 진입로 주변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공공공지를 2,277평방미터를 결정코자 합니다.

사업평면도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부지내에 24홀의 골프코스를 배치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동양일보와 충청투데이에 2007년 8월 4일부터 2007년 8월 23일까지 20일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시설내역을 크게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인 골프장이 47만 3,209평방미터로 전체 면적에 35.5%를 차지하고 건축시설은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관리 및 예지물적치장, 경비실 등이 되겠으며 녹지시설은 원형보존녹지와 보전녹지를 합쳐서 78만 8,202평방미터로 59.13%로 전체 면적 반이 넘게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로는 단지내 진입도로, 관리도로, 주차장, 배수지 및 오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주민의견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2007년 10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50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도시관리계획안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와 사업 인근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에 개최된 118회 임시회에서 제7차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되어 원안가결된 안건과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피로스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유림인 앙성면 사미리 산 41만 636평방미터와 시청 앞의 상공회의소 옆 2,038평방미터를 교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앙성면 사미리의 시유지는 산악지로 자연살림조성 외에는 타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충주시 입장에서는 상공회의소 옆 업무용 토지의 활용도가 더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건은 골프장 조성예정지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조천리 마을주민 32명이 농약피해, 식수고갈, 홍수피해 등의 문제를 가지고 2006년 11월 30일 의회와 집행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골프장으로서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하는 과정으로 현 시점에서는 골프장 가능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아직 세분되지 않은 체 지정되고 있는 관리지역 67만 5,392평방미터를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해 지정되었던 농림지역 65만 7,508평방미터 또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도시계획시설의 내용 중 체육시설로 시설결정을 하고 부속적으로 진입도로와 진입도로 주변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본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제시를 하여야 하는 데 이는 안건 자체에 대한 가부결정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수정 또는 기타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치성과 난개발, 환경파괴라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골프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김대중 정권에서는 골프대중화를 선언하기도 한 바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 여름에 2단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골프장 공급 확대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갈 수 록 해외로 몰리는 골프수요를 국내에 붙들어 놓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해외여행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2007년말 현재 251개소로서 인구 19만 명당 1개꼴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교를 하면 미국은 1만 6,000명당 1개소, 일본은 5만 명당 1개소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기반여건이 부족하고 그린피 또한 미국의 2-3배, 동남아 호주의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골프 애호가들이 동남아로 골프여행을 가도 국내보다 저렴하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사실이 되겠습니다.

또 칠레 미국 등과의 FTA체결 이후 휴폐경지가 늘고 있어 정부에서도 휴폐경지를 대체 이용하는 방안으로도 구상하고 있고 특별소비세, 골프장 조성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등 골프이용 요금인하를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양면성이 있는 사업이나 세수증대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골프장 조성사업은 열악한 시 재정을 증대시킬 수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하수 고갈, 농약피해 등 주변지역 주민들이 우려했던 내용들이 실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등기이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환이 다 되가지고 등기이전을 오늘 내일 중에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24홀은 사실상 골프장은 대개 18홀 내지 27홀 이렇게 나가는 데 지금 현재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켄싱턴 리조트 바로 뒤편에 네모반듯하게 들어간 부분이 현재 사업자가 토지는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했는 데 현 부분이 온천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온천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그걸 포함해서 다시 골프장에 대한 계획을 변경을 해서 27홀로 할 계획이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온천구역을 그래서 벗어난 거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자 측에서 용역 중에 있는 데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온천지구에서 제척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거기는 안 돼있고 다 앙성소재지 쪽만 돼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없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진입로는 켄싱턴 리조트 들어가는 데 앙성천 개울이 있는 데 개울을 건너자 마자 바로 앙성천을 따라 올라가서 사업부지하고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아닙니다.

그건 사업자가 다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현재 국도 38호선하고는 육교식으로 밑으로 다니는 걸로 켄싱턴 들어가는 길로 돼 있고 요, 다리 건너서부터 제방 따라서 올라 가면서 사업부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됐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개략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한 80명에서 100명정도, 케디를 빼 놓고요.

그리고 연으로 있는 것은 한 3,000명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여기있는 건 전문직까지 다 합쳐서 되니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많이는 안돼도 안 50명정도 보시면.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세수증대는 골프장 허가가 나면 보통 현재 18홀 기준으로 보면 허가나는 때는 한서 60억정도가 되고 요, 매년 지방세로 내는 건 재산세밖에, 종합토지세밖에 없습니다.

골프장에서 들어오는게 종합토지세가 연 15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별로 좀 틀리지만 회원권을 팔고 사면서 이뤄지는 취득세가 있는 데 그건 골프장별로 좀 틀립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건 도세고 이래서 정확한 근거는 없는 데 보통 연 4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난 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데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사업자 측에다.

하여 간 지금까지 허가해 줄때는 간까지 다 빼주듯 하더니 허가해 준 다음에는 그게 잘 안 이뤄지고 있더라, 지금까지 한 골프장을 봐서는.

그래서 고용하는 거 하고 사업을 공사를 하더라도 전체는 안 되더라도 충주지역사회에 있는 사업주가 공사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주는 거로 강력권고를 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권한은 도지사 권한이 있고요, 도에서 결정돼갖고 저희들이 결정토보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실시계획인가가 나야지 공사가 시작이 되는 데 실시계획인가 할때나 결정고시를 해서 사업주에 통보할 때 강력하게 문구를 써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하여 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직접적으로 가깝게 돼 있는 부락이 조천리에 벌천마을이 가깝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골프장 입주할때부터 주민들하고 사업자 측이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반대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과 원만 하게 타협이 돼갖고 또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고 혐려스러운건 많이 해소시켜가지고 현재로서는 지금 민원이 해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현 사업부지는 그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하여 간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사전에 미리 검토를 많이 하고 조사를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민원사항은 지금 현 골프장하고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서 이주돼 있는 전원주택단지가 있습니다.

7가구 정도 되는 데 거기도 벌천하고 똑같은 혜택을 달라 이런 민원은 있는 데 지금 시에서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정확한건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감액조치 된 것으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하여 간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세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 간 저희들이 최대한 막음장치가 있으면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한 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고맙습니다.